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과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진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취지는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다. 시 조례 준칙안 통보를 8월29일에 받았네요,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인데 1억6,704만원이 시비로 보조되거든요, 예산은 동일하고, 참전유공자 현황에 65세 미만 156명, 65세에서 70세 167명, 이 표기는 왜 해 놓은 겁니까, 참고로 한 겁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타 구하고 똑같이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진석 과장님이 오후에 중요한 회의차 서울을 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일정을 변경해서 기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5.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197호) 가. 기초생활보장기금 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13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2013년도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의 전세 대출 15건에 1억5,0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1건 7,000만원인데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려고 공고해서 지원자를 받을 건데 받으면 몇 건 들어옵니까?

올해는 15건인데요 14건 대출되었고 1건이 자격요건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세자금을 빌려가려고 지원하는 요청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겁니다.

20건에서 25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15건하고 내년도도 15건 계획이죠?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25건 중에서 10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해서,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당연직은 경제복지국장님, 저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10명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건 되네요?

30건 정도 들어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자금 7,000만원은 신규로 1건 하려고 하는데 지원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몇 건 들어 왔습니까?

1건에 1건 대출해 주는 겁니다.

2013년도에 1건 7,000만원이 사업자금 대출로 나갈건데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올해는 안 했고.

올해 1건 해 줬습니다. 내년에 울주지역자활센터에 보면 자활공동체가 4개 있습니다. 늘푸른집, 명품청소박사, 행복한마을, 맑은 세상 등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늘푸른집이나 행복한마을 중에서 한 공동체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30건 정도 올라오는데 15건 밖에 못 해 주고 사업자금 대출도 여러건이 들어올건데 1건 밖에 못해 주는 여력 밖에 없잖아요.

자활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울주지역자활센터에서 12개 사업장하고 4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격이 되어야 우리 군에 신청을 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3군데 들어오면 3군데 다해 줄 형편이 안되잖아요. 1군데밖에 못해 주거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면서 전세자금 30건 들어오는데 15건밖에 대출을 못해 주고 또 사업자금은 3건 4건 들어와도 1건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건데 반정도밖에 대출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한테 양해나 기타 등등, 선정을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못살고 힘든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신청해서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신청을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잘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체납액 관련 융자금 회수,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편성한 내역은 2009년도 전세자금 3건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내년도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명품청소박사라고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 3,000만원을 내년도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세자금 9건 중에서 3건 3,000만원 계획이고 2007년도 학자금이 111만5,000원하고 2008년도 90만4,320원 하면 융자금 회수가 9,206만1,000원을 수입액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회수가 다 됩니까?

회수가 어려운 것은 1995년도까지 2,300만원은 굉장히 힘든데 2006년도 이후는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순조롭게 회수를 했는데 그전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드렸는데 체납자가 15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해서 조금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2006년 이후에는 관계없다는 거죠? 결손처리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련해서, 지금은 기금을 다루는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지적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떤 형태든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년 간다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리를 해서 기금 부분에도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하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투명성 있게 운용해야 되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예산이 4억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했습니다. 쓰는 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기금이 5억인데, 총 기금을 얼마 정도하려고 생각합니까?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은 1억원 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인데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그 이자수입으로 학자금을 주는데, 금액이 모여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반전출금 1억원을 해서 5억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10억이나 20억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규모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0억 정도되면……

앞으로 이자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내년에 27명을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올해 42명 신청해서 21명이……

개략적으로 40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올해 21명 밖에 못 줬잖아요. 40명 해 봤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3,000만원이면 됩니다. 그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죠? 이것은 목적이 소득이 없는 사람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데 일반전입금을 편성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서 총 지출을 3,000만원 정도하면 될 걸, 신청하는 대로 다 주세요.

조례를 보면……

이런 조례는 개정을 빨리 해 줘야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올해는 3.41%인데 2%대로 내려가고 차후에는 1%대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기금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5억 되는데 10억을 잡든지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 됩니다. 총 이자수입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나오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주지 말고 대학갈 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려면 전체 아우트라인 큰 금액이 나와야 되고, 큰 금액이 나오려면 기금을 얼마정도 모아야 된다, 기금이 없으면 조례 개정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기금을 확대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저소득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조례 개정 빨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이내인 자, 신청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기금이 없지만 일반회계에서 전환하든 말든 조례를 개정하면, 40명 신청했는데 못준다면 우습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학생까지 확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못 준다면 우스운 겁니다. 조례 개정을 빨리 하십시오. 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합니다. 농어민의 자녀들이고 저소득층입니다. 조례를 빨리, 2013년초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단계를 밟도록 하십시오.

중·고등학생은 20에서 40만원 되는데 대학생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금 심의한 것하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올라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세를 개인집 같은 경우에 1만원에서 내면 1만6,000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식당이나 큰 업소는 10만원에서 20만원 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10만원 짜리 는 17만원 정도 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서, 물론 행정에서 20년 동안 물가대책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올렸는데, 한꺼번에 하면 안 맞고, 동구같은 경우에는 인상안을 구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 시행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울주군도 생각해 봤습니까?

물가심의위원회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동구는 사실상 울주군하고 지역이 다르고 동구는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 차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일부 지역이 있고 수거할 수 있는 세대수가 적습니다. 울주군은 수거할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울주군에도 범서 전체 BTL 사업 다 들어가고, 언양 서부권 다 들어가고 온산, 온양 다 하고 있으니까 내후년이면 끝이 난다 말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수거량이 얼마 많지 않을건데, 금액이 울주군에서 부담을 해도 될,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연구를 해봐야지, 행정에서 잘 못해놓고 한꺼번에 100% 가까이 올리면 안 맞지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 법률적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차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고, 차후에 울주군도 수거세대수가 적고 업체가 적다면 향후에 검토할 부분이지 현재로 봐서는 군에서 부담할 부분은 큽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검토한다 하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당장 울주군민 자체 주민들이 황당하다 말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거는 배정도 오르는 형태이거든요, 깊이 생각해 봐야지, 계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집에 내는 게 식당에는 20만원, 30만원 내는 데가 천지거든요, 가정집도 몇 만원 내는데, 3만원 내면 6만원대 이상 다가올 겁니다. 20년 동안 안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20년간 인상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금액자체를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거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금액 받지도 않았지만, 보고하기는 이렇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보고를 하면, 그거보다는 곱하기 2 받을건데.

처리량에 대해서는 매달 온산하고 용연처리장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체를 각 읍․면별 이장회의에 의견을 개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조례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입법예고 거친 게 엄청 많은데 이거는 주민하고 피부가 와닿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이 조례가 있다고 지침을 해서 읍․면장한테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될까요?

원래 작년도 용역이 되고 ’11년도에 조례입법 추진하다가 일부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상 받든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수요자이고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는 일부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후에……

과장님, 현실적으로 해주는 거는 맞는데 행정에서 잘못해서 20년 동안 가만 놔둔 자체가 잘못 됐다 말입니다. 한꺼번에 70% 가까이 올리니까, 누가 잘못됐든 상관없이 주민한테 이장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보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해서, “물가인상분이 하나도 변화가 안되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하지만서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모든 물가에 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 의견에 10명되면 9명은 반대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물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때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판단이 안서거든요.

과장님 맞는데, 한꺼번에 70% 이상 오르니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10%나 20% 같으면 동의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20%도 큰 %인데, 70% 오르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동료 위원들 또한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이걸 접했을 때 어쨌든 분뇨수집 운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1안, 2안, 3안, 4안인데 4안 또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20년간 묶여있던 부분이 한꺼번에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 인상율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 부분도 공감은 해요, 하지만 통과되면 주민들이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서민들 어렵다고 하는데 70% 가까이 간다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동료 위원도 지적했었고, 2010년도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2년을 딜레이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을 했을 때 한 번 올렸으면 명분이라도 있지, 한꺼번에 올린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특히 재원에 따른 부분들은 더 민감해요, 일반주민들은, 돈 금액이 100원이고 200원을 떠나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올리노, 지금까지 4개 업체가 해왔는데, 안올려도 되는 걸 60%, 70% 가까이 올리면 누가 공감을 하겠느냐는 거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간 절차를 거치고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지,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알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울산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협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해서 올려놨지만 20명 올 때 행정에서 요구는 엄청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는 있었는데 수용 안한 부분도 행정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공유할 수 있는, 용역 결과 청소수수료 현실화율로 봤을 때 이만큼 따라가지만, 수수료단가 수수료 원가해서 내용을 기재해 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통과목적이 아닌 사전에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민들을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기 전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문제도 그렇고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당시에 20년간의 인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금액에 맞춰서 현실화를 하고 향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자꾸 이야기해 봐야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율이든 뭐든 민감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서 행정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으면 그때라도 일정부분을 인상시키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또 달라요, 누가 봐도 무슨 소리이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소규모도 소규모이지만 대규모식당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데에는 금액적으로 크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년 안 올린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너무 크나큰 부분으로 접근되고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심도있게 접근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수 십 년 동안 인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거의 18ℓ이상 100% 가까운 수준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50% 인상을 했다가 2년 후에 다시 더 인상하고 하면 안됩니까? 물론 물가인상분을 봐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18ℓ 원칙으로 하면 4만 얼마 꼴이라고 했나, 현재까지 8,888원은 20% 수준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인상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올리니까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과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사항이 있거든요,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관광특구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봉계, 강양이지정되어 있는데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구에 포함되면 외국어를 병기하려고 하면 외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어 있고 병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한글같으면 통일이 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통일이 되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금전적인 지원을 안하고 규제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를 다 하면 좋은데 이런 방법이라도 규제를 해놔야만이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외국어의 병기가 되어 있으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과장님 그게 맞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어 병기를 하는 거는 동의하고 좋은데, 그냥 규제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병기하는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한문 같은 경우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일어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지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광고에 표기를 하려면 그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2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특구 같은 경우에는 간판 1회 했는데, 관광특구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개인을 시켜서는 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하려면 간판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기존 간판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기존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외국어 병기도 가능하니까 할 때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울주군 건축과에,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와서 이 표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할 정도의 역할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우리 업소 관광특구에 이렇게 광고를 내고 싶은데 간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 정도는 돼야 되는 데, 이렇게 해서는 될까요? 시행규칙이 따로 제정됩니까? 바로 통과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별도로 없고 조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병기는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좋은데.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광고물 표시하려면 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통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맞는지……

한두 건이 아니고 건건마다 들어올 건데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말입니다.

심의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니까……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원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심의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중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광고물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표기가, 중국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어, 중국어, 영어 3개국정도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알수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가 검토가 돼야……

간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다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특구에 따라 조금……

그렇지요, 일본인이 많이 오는 데에는 일본어를 표시해 줘야 될 것이고 중국사람이 오는 데에는 중국어를 표시해 줘야 될건데, 여기에 병행해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도 이 표현이 맞나 안맞나 하는 건축과에서 어떤 데에 정해서, 울대 중국어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로 정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간판 허가 신고를 할 때 부서에서 신고수리를 해줍니다. 해줄 때 외국어와 병기가 되어 있다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맞는지 안맞는지……

심의를 거쳐서 하면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수리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조부터 11조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주민협의회 관련 운영 부분을 7항에 그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자율관리협정, 체결관련 지정 신청관련이 다 있고, 10조에 보면 정비시범구역 언양 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4항에 있지요, 11조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울주군 관내에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4개 읍 정도는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 지원을 해주게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향후 이렇게 될 때 엄청난 설치시범으로 해서 만들어 줬는데 계속적인 정비사업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겠지만, 그렇게 갔을 때 유지 관리 또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예산을 설치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언양에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특정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간판 수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규격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설치되는 부분들은 계속 행정 예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깔끔하게 도시미관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협의회 운영부분은 7명에서 15명 이내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양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를 30여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간판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설치를 하는데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11조에 보면 정비비 및 지원부분에서도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향후 적정 기간내에 그런 계도나 지도․단속 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지만, 취지는 좋은데 자료가 변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거는 시 조례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쪽으로 활용방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가운데 더 답변이나 문제가 있는 거는 없죠? 원안가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지원 조례안 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 또는 건축한 한옥에 한정한다, 과장님 한옥마을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한옥마을 지정이 안됐지요?

예, 안됐습니다.

도시과에서 지정하는데 계획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지요?

예, 용역해서 타당성……

울주군에는 용역이 없다고 하면 조례제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는 취지가 정부에서 전통문화라든지 한옥 이런 게 없어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옛날 것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보존도 해야 되고 건립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국비도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군, 그래도 군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정이라든지 파악해 보자,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실지 어떤 위치가 좋은가, 기존 한옥이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가, 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치 좋은 데, 이걸 하면서 영남알프스로 여러 가지 관광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하자,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세월이 흘러서 민속촌도 될 수 있고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나가자,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해나가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이 조례를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다고 다 들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한옥이라는 게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하자, 그래서 그런 단지를 만들어보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옥지원 조례인데 국장님 말씀하듯이 국가에서 한옥을 짓는데 장려를 하고 신축건물에 돈을 5,000만원을 주고 수리하는 데 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 한옥지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려면 전문가 들어가야 되고 한옥마을 위치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조례만 해서 지원을 한 뒤에, 예를 들어 타당성용역도 갑론을박이 많이 발생되고 난 뒤에 지원도 5,000만원 해주자, 1억을 해주자 국가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군비를 보태자 이렇게 토론을 거쳐야 맞지 싶은데, 그런 것도 없이 지원만 신축에 5,000만원, 수리는 1,000만원 해주자, 이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해놓고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업체가 민간업체가 들어온다든지 LH가 들어오든지 그때 해놓고 조례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에 해당이 안되면 지원을 안해주니까 우리가 유도를 하기 해서 조례를 먼저 하는 게 안맞느냐, 차후에 지정이 안되면 지원 못 해주니까 끝나는 데, 잘못하면 특정에 의해서 조례를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많이……

다 세금인데, 다른 데에 써야 될 세금을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조례인데, 이 자체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수긍이 갈 수 없다 말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한옥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온 걸 전체 할 때 지원하는 데에도 지원이 있었고, 그런 것도 파악해서, 우리가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원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국가차원에서 전통을 살리려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자, 간판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정비하려면 국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점수표를 보면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국비를 받아오는 데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놔야만이 특혜의 소지가 없지, 지구까지 정해놔놓고 조례를 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 개인한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대다수의,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중론을 모았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 경주 양동마을이나 다른 한옥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옛부터 한옥이 많이 있어서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 동네 가서 집을 지을 때에는 이왕이면 한옥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이거는 백지상태에서 만드는 택이다 말입니다. 울주군에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데.

경주 양동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자체는 없는 거는 맞는데……

이게 없는 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한옥건립을 유도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두 채가 있든 어떻든 그 지역을 한옥마을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한옥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옥마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된다니까 조례라든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준비를 해놔야 앞으로 국비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준비가 안돼서 한다고 하면 때가 늦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온 겁니다.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국장님, 우리 지역에 한옥지원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 개인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데 용역의뢰하는 자체도 맘에 안드는데, 일단 용역을 들어보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동시에 추진하지, 조례가 돼도 지정을 안하면 못해주거든요.

일단은 A가 지정이 돼야 조례가 거기에 들어가고 해당이 되는데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합니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문제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지정문제도 지정을 해놓고 특혜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고, 타당성 문제도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요, 안되는 걸 할 수 없는거지요, 그 다음에 의회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타당성을 추진한다고 보고드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울주와 역사성이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 관광화도 추진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용역도 해보고 하면 타당성 요구도 나오는 여부도 파악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첫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밖에 안되고 두 번째, 도시과에서 단위지구 지정을 하고 건축과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거꾸로 됐어요, 짜맞추기 식으로 급조를 하고 있다고, 사업은 2013년도에 올라와 있다고, 본 위원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6군데 나와 있어요, 두동 만화리, 상북 산전리, 언양 구수리, 이것도 계획이라고 하는데 웅촌 석천리, 삼남 가천리, 서생 대송리, 여기에 한옥으로써 값어치와 전통성, 역사성 유래와 다 같이 접목해서 봤을 때 울주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설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보상비까지, 사업부서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구단위 지정을 하고 그만큼 한옥마을로써 정당성이 있는지 전통성을 고려해서 사전 준비가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되고 조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7조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 시기해서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 결정 당시의 계획과 동일하게 완료된 걸 확인한 후에 한옥지원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옥이 이 정도해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군수한테 제출한 다음에 최종보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국비지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에 한옥시범 도시사업으로 확정 이렇게 같이 간다면 준비하는 과정은 좋다 이거죠,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를 해서 사업은 좀더 신중성 있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조를 해서 마치 인위적으로 한옥마을이 구성된다한들 한옥마을의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사업이 시작돼야지, 한 채 한 채해서, 근간이 되어 있어야 한옥마을로 지정해서 우리 한옥마을로 했다, 전주에도 다 갔다왔지 않습니까? 한옥마을도 갔다왔고, 양동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조례로써는 급조가 돼서 사업을 따라가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용역도 그렇고, 사전진단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업을 하면서 신중성이 돼줘야 되고 전통성이 있느냐, 한옥마을로 정말 사업이 추진돼야 될 보존을 하고 절박한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해서 수리 보완도 해 가면서 옆에 아우러지고, 틀이 맞아야 되지 틀이 안되는 데 한옥마을 이름만 붙인다고, 시멘트에 갖다놓고 한옥마을이라는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사업에 대한 신중성은 기해야 되고 준비하는 부분은 좋은 자리가 있다면 인위적이든 뭐든 해서 유래라든지 넣어서 한옥마을로써 다음 세대에도 한옥마을의 개념을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아우러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야지,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이렇게 조례를 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조례까지 나왔지만, 지구단위 지정하면서, 3만평 아닙니까, 3만평은 어마어마한데 3만평 한옥을 인위적으로 하면 짜임새가 안 나옵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역정서와 전통성이 맞는지 고민해 보고 진단도 심도있게 해보시고,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드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범도시사업으로 확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아우러질 수 있도록 한옥마을이 접근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2013년도 울주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옥외광고사업 광고협회의 배분수입금인데 2011년도는 1,500만원 2012년도는 2,000만원 내년에는 1,400만원으로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입금액에 출연금이 있고 보조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보조금은 옥외광고사업 광고협회로부터의 배분수입금인데 왜 들쭉날쭉 하느냐고요.

옥외광고배분수입금은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센터가 있습니다. 공기업인 옥외광고센터에서 전국 지자체에 옥외광고 수입금을 배분해 준 겁니다. 간판시범거리사업도 옥외광고센터로부터 1억3,000만원 받아서 간판시범거리사업을 하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2,000만원을 잡았다가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 배분해 주겠다, 그래서 간판시범거리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1,4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건 계획이고 실제 받은 것은 금년도도 1,400만원이고 작년에도 1,400만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이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3.41%를 적용했는데 작년 경우는 500만원, 2013년도 예상 이자수입액은 600만원입니다. 3.41% 적용했을 때죠?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을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2013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에 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는 12억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는 8억을 편성해서 50%가 감되었는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상관없습니까?

기금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응급 복구시 필요합니다. 올해도 반영했지만 3년간 집행을 해 보면, 2010년도는 9억5,900만원, 2011년 9억1,400만원, 그리고 올해는 8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3년치 평균해 본 결과 8억 정도만 반영하고, 그리고 관리기금의 운용 목적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8억보다 1억이나 2억이 더 들어간다면 써도 상관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요인이 발생되면 해야 되고……

차라리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여유 있도록 해서 8억 정도 들면 9억이나 10억으로 계획을 세우면 편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재난관리기금은 그야말로 긴급할 때 사용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온 이야기가 장래에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할 부분이 온산 삼평 종동하고 소하천 정비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8억 정도만 해 놓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수해가 발생해서 긴급히 복구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기금 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예치 관리하는 효율성도 그게 낫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77페이지 참고하시면,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그 위쪽에도 6일을 기준 잡았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보조, 10명에 6일 기준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야말로 수해가 발생될 경우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투입이 안 될 때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한 인력 확보이기 때문에 6일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응급복구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78페이지,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올해 이 용역은 처음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 4억7,200만원인데 2년간의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연차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는 발주했고 내년도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반적으로 다 나오겠네요?

예, 다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거치고 나서 소방방재청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설장비나 재난 관련 장비 부분에서 향후 닥쳐올 일을 모르는데,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잡을 때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굴삭기, 덤프트럭, 준설차량 10대 기준 10일, 물론 지금까지 관례적인 부분을 봤다고 하는데 재난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물론 타이트한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방법일건데 잡을 때 잘 짜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금의 활용문제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잡았다가 네 차례 호우와 한 차례의 산바태풍 관계로 응급복구하는데 장비대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활용도가 긴급히 생긴다면 그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치금은 저의 생각은 1억이라도 1년 동안 예치할 수 있다면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78페이지 자산취득에 보시면 4,400만원 제설기 1t용, 제설작업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차량에 부착용입니까?

예.

과거에 있는 그런 겁니까, 신규로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염화칼슘 용액살포장치는 액으로 물 뿌리는 장치 같은데.

염화칼슘을 뒤에 싣고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기는 이거하고 다릅니까?

한 대는 염화칼슘 살포기고 한 대는 용액입니다. 소위 녹여서 액체를 뿌리는 겁니다.

2대만 해서 어디 사용합니까? 고장 난 게 있습니까, 오래 되어서?

노후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5년에 구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없는 부분을……

사용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되던데, 어떤 면에는 1년에 몇 차례 사용하고, 어떤 읍·면에는 1년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사용을 안 하는 데하고 하는 데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잘 파악하십시오.

예, 점검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데는 좋은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3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2013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3억5,000만원인데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원래 5억을 계획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약 1,000만원인데 그 중에 650만원 쓰고 450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5억 채우기는 힘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시비 1억을 출연했고, 2010년부터 군비로 했고, 올해도 1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기금 계획에는 3억5,000만원 정도 있지만 실제는 1억이 모자랍니다. 올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기금 조성할 때 1억 삭감해야 됩니다. 실제 정확하게 2억4,700만원 있습니다.

어르신 문화탐방이 650만원인데 3년째 할 건데, 울주군 전체 노인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못간 어르신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대상자는 당일로 가기 때문에 연 130명 갑니다. 차를 3대로 해서 가는데, 울주군노인지회에서 각 분회별로 노인 인구수를 비례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고 간 분은 배제시키고 그렇습니다.

분회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읍·면별로 배분해서,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도 뒤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부분에 목표가 정해지면 최대한 반영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당일로 130명 하는 것 같으면 신청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조정을 하시겠지만 신청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합니까?

인원을 배분해서 노인지회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 분회에 몇 명 대상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하게 되면 130명 단위별로 끊을 겁니다. 끊는 부분이 어디까지 돌아왔습니까?

문화탐방은 3년째 했고 그전에도, 전체적으로 간 것은 1000명이 안 됩니다. 문화탐방은 세 번째고……

앞에 한글 사업했다면서요.

한글사업도 했고.

그 분들을 다 포함해서 1000명 정도 수혜를 봤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문화탐방을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순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5억이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됩니다. 650만원 가지고 탐방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후년도 고민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이 왔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계획까지 했고 2014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 안했습니다.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사업계획을 연계해서 노인지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2013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56페이지, 재원조성은 30만㎡ 이상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지원기준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및 설치비용을 위한 예치금이고, 또 지원대상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데 송대지구에 11억을 2013년도에 받으면 송대지구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하고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에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면 이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대신 분담금을 내면 끝입니다.

분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은, 온산 폐기물처리장 같으면 그런 데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 폐기물에 대한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겁니까?

예, 자기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 분담금은 폐기물 소각시설하는데 증축을 하거나 그럴 때 쓴다는 겁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분담금을 내는데, 11억4,500만원이면 이 부분에 이번에 신규로 했기 때문에, 송대지구 사업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재원조성에 있어서 납부금액과 이자수입으로 가는데 앞으로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11억으로 분담금 형식으로 합니까?

예,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43만㎡이면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11억이 나온 겁니다.

송대지구는 11억4,500만원으로 사업기간 내에 폐기물이나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분담금 형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만㎡ 이상 되는 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성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2013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포장백, 또 소형찬기 제공, 100개 업소인데 100개 업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 100개입니까?

현재 95개소입니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를 적정하게 유지 내지는 가이드라인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적정 모범업소수를 100개로 잡는데 현재는 95개인데 연말평가해서, 또 새로 신청받을 때 100개 정도 되지 않겠나, 모범업소하고 명품맛집도 포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우특구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100개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100개 업소를 지정한 것입니다.

맛집은 몇 군데죠?

26개입니다.

모범업소하고 하면 111개 되네요?

명품맛집은 95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맛집에 늘 지적하는데 활용도를 많이 가지자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하자, 또 특화된 음식을 알려야 되고,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1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

중복도 있는데 120개로 해석하면 됩니까?

현재 전부 다 하면 126개소가 됩니다.

이중으로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죠?

예.

책자 만들 때 어떻게 배부합니까?

KTX역이나 전국 자치단체하고 외식업체……

식중독 예방이나 학교주변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학교주변은 방문해서, 학교가 57개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음식점하고 학생들한테 식품을 파는 업소가 219개소 됩니다. 식품감시원 24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분들이 점검하면 수당을 1일 4만원 정도 줍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식중독이나 학교주변 유해식품, 울주맛집의 책자를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만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24명 감시원들도 활용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학교주변 위주로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선정하고 지원도 해 주면 제대로 된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기금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징금 있죠? 지난해에도 5,000만원이고 이번에도 5,000만원인데 이건 변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5,000만원인데……

지난해는요?

5,000만원 했는데 2,6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