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봉권 의원 발언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가장동장께서는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고 소속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동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가장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장 외 11개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장 이만희, 내동장 민병노, 갈마1동장 김동초, 갈마2동장 박노훈, 월평1동장 안인숙, 월평2동장 이선주, 월평3동장 김영선, 만년동장 이백환, 가수원동장 곽승근, 관저1동장 김현숙, 관저2동장 이지영, 기성동장 백갑성.
성일
김성일위원장
가장동주민센터를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장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동에서 피상담원이 사회복지상담원에게 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여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동장님의 유연한 대처로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많이 당혹스럽고 힘들었을 줄 압니다만 사건 발생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장동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31일 오후 정확한 시간은 12시 35분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민원인 남자 53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 민원센터 민원실로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빨리 안 해준다고 부엌칼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민원대를 찍고 소리 지르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위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대처를 잘해서 진정도 시키고 소파 대기실에 앉혀놓고 칼을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내동지구대에서 2분 만에 왔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진정된 상태에서 겁을 먹고 다시 칼을 들고 경찰한테 대항을 한 겁니다. 경찰한테 칼을 휘두르니까 경찰들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피의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으며 지금 피의자가 항소를 해서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량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량은 알려줄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물리적으로 구조적인 취약점도 있을 것이고요. 사무실 구조라던지 민원인들이 늘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대한 불신 내지는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토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시 회상하고 싶지 않은 일일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시 피해자였던 강윤희 사회복지 상담 공무원은 현재 가장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인이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텐데 어떻습니까?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그 부분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담당 여직원이 이제 34살이고요. 여직원인데 가장동에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해서 3월 달에 우리 가장동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지금도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면 또 대면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보복이라던지 이런 것을 가끔씩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안정도 시키면서 신경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옆에 계시는 자치행정국장께도 건의를 했고요. 또 구청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무부서를 동이 아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 때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함께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신데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민원인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같은 것은 실시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안전점검이요?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복지상담실에 대한 안전점검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복지상담실에 대해서는 어제도 CCTV, 비상벨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또 다른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전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비상벨이라던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여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트라우마가 형성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화되기 전에 동장님이 건의도 했으면 인사 조치를 조금 빨리 단행할 수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인사라는 것은 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사항인데 꼭 인사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조치한 것은 직접 본인도 저희가 만났고 또 당신이 만약에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출소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러한 기억을 잊지 않고 동에 찾아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다른 부서로 이직하기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분도 또 하나의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하고 충분히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꼭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또 피상담원에 대한 인권침해도 생각하셨지만 CCTV 설치를 하는 이유는 범죄 예방과 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비밀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범죄유혹이라던가 또 범죄에 대한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CCTV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돌발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난폭행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CCTV가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범행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CCTV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단정 적으로 그 내부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국적인 사례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담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인격도 존중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두 말 할 것도 없이 설치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일단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 상담 공무원들과 면담을 해봤습니다. CCTV건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봤고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받는 민원인의 입장도 저희가 전혀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CCTV 녹화된 것을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되는 것이 본인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얘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은 볼 수 있지만 상담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모르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이 보안 내지는 제도적으로 녹화는 하더라도 녹음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CCTV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확인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담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이 현장에 와서 하는 상담도 많지만 전화상담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한대로 안되었을 때는 폭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폭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녹음을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졌으면 하는 건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녹음하는 부분도 저희가 녹음을 할 때 상대편에서 이야기하는 분한테 ‘녹음을 합니다’라고 하면....,
영미
김영미위원
그분도 말을 할 때 좀 더 주의를 하고 폭언이라던가 심지어는 성적인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있다고 합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를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할 때는 ‘지금부터 당신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음을 합니다’라고 공지를 하고서 녹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런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동에는 안 되어 있고 세무과만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복지 상담실이라든가 상담원이 쓰는 전화기는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녹취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자도 보호하고 언어폭력도 무시 못합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CCTV건하고 녹취가 가능한 통신장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산 투자를 한다던가 현재 녹음을 하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예산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보면 민원인 입장, 상담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녹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CCTV 같은 경우도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서 그 밑에다 ‘이 CCTV는 무엇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하고서 공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과 감사 자료에 보면 이 부분도 CCTV나 비상벨 같은 것 다 설치되어 있는가 체크하셨지요? 우리 청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나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9-16쪽 통장후보자 추천서 인적사항에 보면 서명 날인 부분에 ‘O’ ‘X’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통장 통장 신청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추천서를 20명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접수를 하면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사전심사를 했는데 이분이 관할주민 20명 추천을 받아와야 되는데 20명 추천을 해서 받았다고 제출했는데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9명은 그 통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고요. 나머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통 뿐만 아니라 가장동에도 거주를 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분을 불러다가 동장실에서 차 한 잔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서류 보니까 너무 잘못되어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머뭇머뭇하면서 얘기를 안해요. 그래서 제가 글씨 필체를 보면서 검토를 했어요. “이것 당신이 쓴 것 아니냐, 주민등록 전부 대조했는데 이런 이름 자체가 안 나온다, 당신이 쓴 것 아니냐?” 하니까 나중에는 시인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쓴 것들이 여러개 있다, 그래서 사전심사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 재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요즘 추세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신청자들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통장을 회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통장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진 사람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러 가야지, 통장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한 달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80만원에서 100만원 버는데 내가 통장 해서 가계에 보탬 안 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먹고 사는 게 확보돼야 봉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문제는 적십자 회비라든지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런 것도 납부하라고 주민들한테 독려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통장하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결과는 탈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예.
순덕
전순덕위원
정확히 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개 통인데 타 동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중복 단체가입이 세 분만 빼놓고는 세 개, 네 개씩 거의가 중복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동 주민 중에 봉사자들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또 중복이 안 될수록 더 좋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다 참여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통장이 된 경우보다는 통장으로 선발해놓고 동장이 거꾸로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통장만 하지 마시고 다른 봉사도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른 자생단체 가입한 경우가 제가 가장동장으로 간 이후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선발이 되면 봉사활동 안 하시던 분들이 통장에 선발이 되면 제가 하나씩 더 하라고 권유를 해서 중복 가입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중복가입자가 많아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작년 감사에도 가능한 중복가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동장님께서는 통장이 되시면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셨는데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한한 중복가입이 안 되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지금 한 개 동을 감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앞서 동료위원님의 감사에 답변 과정에서 통장 하실 분이 적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통장들을 위촉하신 분들에게 다른 자원봉사 단체 가입해서 봉사하실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권유하셔서 소문나가지고 통장하면 다른 단체 봉사활동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통장하기 힘드니까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서울신문에도 보면 ‘통장 인기 폭발’ 해가지고 기사 많이 나던데 그런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6쪽,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또 5-3에 위원장, 위원회 조례 위촉 현황을 보면 ‘이상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통장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12월 21일인가요. 저희가 정례회 마지막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유권해석을 받고 위헌소지가 없는가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개정해서 시행된 것이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위원장의 임기는 중임제도거든요. 그런데 총 재임기간이 8년 7개월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8년 7개월 재임기간이 나올 수 있지요?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이것은 위원 임기를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명확하게 표기를 못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비고’란에 위원장 임기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만희
이만희가장동장
참고로 사유민씨는 위원장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내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위원장의 총 재임기간이 12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의 재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병노
민병노내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의 임기 기간이고 위원장으로서는 2년째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위원장 임기는 2년째라는 것이지요?
병노
민병노내동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갈마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갈마2동은 10월말 기준에서 복지상담건수가 1,202건으로 복수동과 함께 복지 상담수가 가장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실 내부 여건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저희 갈마2동 주민센터 복지 상담실 면적은 2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타 동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갈마2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는 회의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는 복지상담을 하기 위해서 25평방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어제 내사를 해봤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14인용 소파가 길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상담을 받으러 왔구나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회의실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또 한쪽에는 박스라던가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창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회의실 겸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내년도에 갈마1동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에 복지상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적도 축소를 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축소, 개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건 적재할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복지실 파티션이라던가 해서 가린 후에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 있어요. 23개 동에서 복지상담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마2동인데요. 혹시 상담실에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상담원들이 인권침해다라는 등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CCTV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CCTV가 있는 줄은 민원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저희만 CCTV가 그쪽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녹화는 되는데 그 녹화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민원인들이 그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동장님 생각은 사회복지상담실에 CCTV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또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설치도 하셨을 것이고요.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17쪽 한 번 봐주세요. 감사라기보다 면접 진행 및 질문 자료를 다른 동에 비해서 충실하게 잘 하셨어요. 동장님 생각으로 이 질문서를 만드셨나요?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자기소개서, 통장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또 주민여론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면접을 보신 것 같아요. 다른 동도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하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감사합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의 타 자생단체 가입현황을 보면 20여개 동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새마을부녀회에 동시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네요?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저희 동은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같이 겸임을 하는 통장이 다섯 분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다섯 분 다 통장 위촉이 먼저입니까? 새마을부녀회 봉사 시작한 것이 먼저인가요?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부녀회 시작이 먼저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마을부녀회는 정원이 22명 되어 있고 통장은 50명인데 사실상 통별로 부녀회장이 위촉이 돼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결국은 부녀회장 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불가피한 선택 아니겠어요?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통장들 위촉하기 직전 또는 위촉한 이후에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들 자격을 제한한다면 특히 이렇게 어려운 동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노훈
박노훈갈마2동장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1동 주민 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선출을 위한 통장 공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3통 육경예 통장이 2011년 7월 1일날 임명이 되어서 2012년 4월 20일 8～9개월 정도 하고 자진사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2011년 7월 1일날 통장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그 후에 찜질방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찜질방을 하면서 통장을 같이 병행할 수 없다고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바로 직전에 이복임 통장님이 했었지요?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복임 통장님이 전에 했는데 바로 이분이 사퇴하면서 이복임 통장이 또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그쪽이 원ㆍ투룸 지역이라서 두 번씩 재공고까지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그 때 전 동장님께서 전에 했던 통장님께 오히려 사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복임 통장님은지금 통장이 몇 번째입니까?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두 번째입니다. 2011년도 6월 30일까지 했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때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안했었는데 하실 분이 없으니까 전에 통장님 하신 분한테 오히려 동에서 통장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동장님 부임하신지 지금 몇 년 되셨지요?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7월 1일자로 5개월째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우리 구의 전체 세대 수를 감안해서 777명인가요? 통장수를 감안하면 한 통당 세대 수가 나오는데 족히 230세대가 아마 넘을 겁니다. 지금 월평1동이 몇 세대입니까? 한 통당 평균 세대수가?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저희가 세대수가 6,085세대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6,800 세대요?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6,085세대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지금 몇 개 통이지요?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37개 통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160 가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감사하냐면 제 11년 임기중 아마 일곱 번인가 조례가 개정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기 전에 ‘대통제’ 통을 크게 하라고 지침 내리기 이전 저희는 3년 전에 이미 우리 구는 본인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통·반 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간 약 4억 6,000만원의 세금을 절감했거든요. 10년이면 40억을 절감한 겁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조례개정 취지 즉 통·반획정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고 형평도 맞추고 세금도 절약하고 했었는데 23개 동에서 유독 월평1동만이 조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어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 이후 3년 뒤에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개정을 했는데 월평1동은 동장님 얼마나 재직하실지 모르지만 재직하시는 기간 내에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도 있어야 되니까 타 동과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유야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이유가 얼마나 정당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한 주거형태인 타 동과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월평1동은 개선할 점이 있을 겁니다. 개선해서 타 동과의 균형을 맞추고 앞서 감사했던 내동, 가장동 많은 동들도 비슷한 주거형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월평1동은 개선할 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230가구 대 160가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동장님 재직하시는 기간에 어려우시겠지만 검토하셔서 문제점 있는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 스터디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감사 마치겠습니다.
인숙
안인숙월평1동장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월평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9-1쪽 참고를 하시고 월평2동 28통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중간에 이직을 했지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중간에 사퇴를 하면 사퇴서가 있어야 되지요? 사퇴서가 여기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대처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통장 재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3년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니 그 전 사직하신 분이 얼마나 하고서 사퇴를 하셨어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2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사퇴서는 받아놓은 것 있지요?
선주
이선주월평2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평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평3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월평3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시고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13가지인데 지원해 주는 곳이 4개 종류네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4개 종류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원을 안 해주는 강사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없습니다. 불만은 없고 이 사람들이 회칙을 보면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받아가지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강사 분들에게 수고비로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댄스스포츠, 종이접기, 풍물교실, 중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도 많이 주고 있고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경우도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인데 그런데는 전혀 안주고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지금 우리 월평3동 13개 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이유로는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분야 한 군데 하고 국악분야, 어학분야, 일반교양분야로 네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중국어교실 같은 경우에 월 20만원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영어교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어교실은 106회 했고 영어교실은 212회까지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중국어는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영어교실은 2개월에 회원들한테 3만 5,000원씩을 수강료로 갹출을 하고 있는데 그 돈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강사분한테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월 회비는 걷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회칙에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은 우리가 안주고 있고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품목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느 한 두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 너무 지원이 많이 가고 반면에 지원이 전혀 안 나가도 동장님한테 말씀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을 강사나 회원들한테 골고루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불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한 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3쪽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월평3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숫자, 이용 주민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방문해보면 사실이거든요. 월평3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원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취지가 동 업무의 조정을 통해서 여유 공간을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월평3동의 경우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비결이 뭐라고 동장님은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월평3동 지역 특성상 6개의 아파트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이 아파트 단지내 시설과 우리 월평3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평3동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약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더 신설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형편상 시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그램 신설을 하지 않고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 만이 아니라 대전시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행정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월평3동 치안센터 경찰 상주 건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치안업무 상황변화로 인해서 동 치안센터 구 파출소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보면 많은 파출소가 그렇게 했고 이미 자산공사를 통해서 공매처분까지 해서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데까지도 있습니다. 월평3동 치안센터라 함은 관할지역이 월평3동만 이었나요? 아니면 인근 다른 동도 포함했었나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2동까지 포함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월평3동의 경우에는 지금 100% 공동주택이지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공동주택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공동구택의 특성상 비공동주택에 비하면 치안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하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인데요. 월평3동의 경우는 월평2동과 연대해서 치안센터 경찰 상주의 민원을 지금 해결하려고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월평3동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치안센터 경찰 상주하는 것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근 동 즉 기존의 구 파출소 관할지역이 월평2동과 3동이었다고 하면 마땅히 경찰 상주 문제를 건의하는 것도 인근 동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연대하셨나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우리 월평2동 아파트 2동하고 3동은 아파트단지하고 공공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월평 2, 3동에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많이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리 월평3동의 치안센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그 방치된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건의를 받아서 의뢰를 했는데 서명 받은 것을 보면 우리 월평2동 하고 월평3동이 총 1만5,3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00세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11월 23일자로 둔산경찰서장님한테 전달 돼 가지고 둔산경찰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셔가지고 둔산경찰서장님이 대전경찰서장님에게 상신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동장님,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월평2동과 연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냐 그 말을 물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예,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같이 하고 있다?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이것이 대전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치안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지, 단순히 건의서 올렸다고 해서 해결되고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심도있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월평3동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예, 7월 23일부로 부임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동의 특성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중이시고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동장을 역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월평3동이 처음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이 월평3동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들을 보면 월 회비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의 명목이지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자체비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조금으로 나오는 월 회비가 23개 프로그램에 공정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고민해주시고요. 모쪼록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동네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월평3동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월평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년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동을 가든 구청을 가든 민원담당하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만년동 민원실에 PC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보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백환
이백환만년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백환
이백환만년동장
저희들 PC는 고장이 나면 저희 수용비로 바로 수선하고 또 아울러서 구청 전산실에 의뢰를 해서 바로 수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문제가 없지만 만년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이나 민원봉사과나 종종 다운이 되고 PC가 고장이 나고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2008년도 됐으면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민원 부서에는 PC가 최근 것으로 해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되고 고장이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동장께서 집행부한테 혹시 건의한 것은 없습니까?
백환
이백환만년동장
저희들이 수시로 PC나 프린트기를 요구하는데 현재까지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요구는 안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도 감사를 했지만 민원실은 언제 어떻게 PC가 고장이 나고 다운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연식을 확인하셔가지고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만년동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수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저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저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회
구우회위원
동장님 동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 새마을문고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로 문고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자원봉사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른 교실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지도자들 인건비를 일부 보조한다고 한다면 문고는 회원들 나오면 하루에 3,000원, 5,000원씩 실비 형태로 또는 어떤 형태로 지불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현숙
김현숙관저1동장
교대로 근무하는데 대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관저1동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전순덕 위원입니다. 동장으로 부임하신지 오래 안 되셨지요?
현숙
김현숙관저1동장
예.
순덕
전순덕위원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자료 통장심의위원회 위촉자 명단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단체장이나 심의위원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심의위원회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아마 동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그리고 올해 여러 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대부분 심의위원 위촉자 명단을 보면 다섯 번, 여섯 번, 세 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거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심의위촉 현황에 보면 한 분이 여러 번씩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작년에도 있어서 총무나 부회장 아니면 회원들의 위촉을 바꿔가며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너무 많이 다섯 번, 여섯번 세 번 이렇게 한 분이 여러 번 들어간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위촉을 하실 때는 겹치지 않게 돌아가면서 심의위촉을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이 7월 23일자로 관저1동에 부임을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관저1동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장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교육을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주간 가셨죠?
현숙
김현숙관저1동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9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 상태지요?
현숙
김현숙관저1동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동장이 부재중이신데도 사무장께서 10월 달에 구 행사로 치러진 페스티벌 행사 수행을 동장 업무를 겸직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께서는 사무장 이하 직원들한테 격려의 보답을 하셨나요?
현숙
김현숙관저1동장
물질적인 보답이 아니고요. 고생 많았다고 격려의 얘기는 많이 해줬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건이 미비한데도 그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보면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포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이 있을 때는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저1동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교육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동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항상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저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저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장님, 5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명단이 있는데 위원장의 임기가 7년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재임기간이! 위원장의 임기는 몇 년이죠?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올 3월 12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금년이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다음으로 관저2동 통장 신청 내용을 보면 22통이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어머니가 편찮으셔 가지고 간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만 뒀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이 사업을 실시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네 가지가 사업목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자원재활용, 환경정비, 농가에 퇴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네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목적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저2동 수매 일지를 보면 총 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분이 집중적으로 수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은자님은 어떤 계층에 포함되시는 거지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연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49년생이니까 64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이강건님은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66세, 67세 정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분도 저소득층이십니까?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정찬재님은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그 분도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연세는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65세 정도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두분은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대상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실적을 보면 총 마대 수가 3,300마대 수거하셨지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 중에 구은자님이 582마대를 수거했고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이 120마대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은자님은 평균치 다섯 배 이상을 수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강건님은 505마대를 했습니다. 구은자님과 이강건님 두 분의 실적만 해도 전체 수매량의 32%를 하셨고요. 정찬재님은 240마대를 해서 총 이 세 분이 합치면 39%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참여한 28명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가 싶은데 세 분에게 너무 집중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이분들은 작년에도 했던 분들이라 미리 퇴비 낙엽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고요. 저희가 골고루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가 기간 중에 어떻게 못 받겠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될 수 있으면 나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구은자님은 매일 30마대씩 했어요. 이 30마대는 몇 ㎏인지 아십니까?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7㎏씩 따져가지고 210㎏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낙엽은 부피가 많이 안나가고 무게가 많이 안나가는 것 아시지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분이 10월 24일부터 30㎏씩 계속 했어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그러니까 미리 토요일, 일요일도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한꺼번에 갖고 올 때도 있어서 저희가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지요. 이분은 원래 30마대 하는 것은 최고가 30마대니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신청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한 두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구은자 님은 10월 6일 하루만 빼고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계속 30마대씩 하셨다는 얘기지요. 모아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맞지 않지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할 때는 취지에 맞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장님, 특별히 우리 구가 도ㆍ농지역인데 농촌지역에 있는 동장님으로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 위촉과 관련된 얘기에요. 2010년 8월에도 약 23명의 통장님들이 건의문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구의회에서 의정 자문위원 교수님한테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용역도 의뢰해서 연구결과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고 현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통장 조례의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 관할지역 출신 서구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어떤 분은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통·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에 한해서는 재공고 최소 두 번 이상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을 때는 동장이 임의로 위촉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새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중에 한 분은 별로 찬성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직접 농촌지역의 동 행정을 주관하시는 동장님 입장에서 전국적인 추세가 임기 제한하는 건 맞으니까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두어서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중구 산성동에 사는데 거기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있는데 거기도 부락단위로 통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 전에 65세까지 통장으로 연령이 묶여가지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나중에는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연령뿐만 아니라 연임제한도 중구에서는 안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통에 대해서는 연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동장 부임하신지 몇 년 됐어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1년 11개월 됐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동장 재임기간 중에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응모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재공고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일반 통에 대해서 먹자골목이라고 호칭하는데 거기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도 한 적이 있고....,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나와있지만 통·반장 위촉과 관련된 내용은 조례에 명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달리 운영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통장들 23개동 정책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통장들의 의견이라든지 동장으로서의 내용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관저2동장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성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기성동 민원담당이 몇 분 되지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주민등록담당 1명, 세무담당 1명, 사회복지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기성동에 PC가 2012년도 한 대만 들어가 있고 그 전에는 몇 년도에 들어갔나요? 기록에 안 나올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맞습니까?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을 정도 되면 8년 이상이 된 것인데....,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현재는 컴퓨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물론 버전은 조금 약한 편이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 된 것도 여러 대 있을 것 같은데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사랑방이용실 그런 것들로 해서 교체해서도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것이지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전체 통 숫자 중에서 농촌지역이 100% 입니까 아니면 100% 아닌가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흑석동만 구역정리가 돼서 도시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나머지 22개통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우리 서구에는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농촌지역 통장의 경우에는 재임해서 다시 통장을 위촉하고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조례에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둬야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성
백갑성기성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400명 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800명 되고 장애인 분들이 800명 되고 해서 반 수 이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전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하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또 하실 분이 적어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연임제한에 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잠시 다른 분이 했다가 할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통장님들을 선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한 사항이 풀렸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동, 내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장동주민센터 외 11개동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