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11월27일 의안을 제출한 울주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동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1월2일 박동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6년 의회에서 발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110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 신청절차를 기존 관할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던 것에서 교육청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개시 보고서 제출은 반드시 후실적보고서를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써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2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2호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3호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기능직 15명을 줄이고 기능직 15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한다는데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일반직이라고 하면 뭡니까? 행정직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우리 공무원 직렬 중에 기능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렬이 있는데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68명입니다. 이중에 사무직렬을 가진 기능직이 36명입니다. 3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서, 정원 조정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인사부서에서 임용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능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 15명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어느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명 정원 조정한 것은 지난해에 8명을 조정하고 금년에 15명을 조정하는데 이것은 부서가 12개 부서에 조정이 되어집니다.물론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로 되어 있는 직이 인원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두 사람, 세 사람씩 있는 데는 한 사람, 두 사람 조정하고 그 조정한 것이 전체 13개 부서에 15명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기능직이 15명 줄어버리니까 788명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내용에 보면 감사부서의 장은 각 임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그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현재 울주군 관내에 이장 정수 조례에 이장 정원이 343명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343명, 이번에 2개가 늘어남으로 해서 345명이 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아파트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라 입주민이 증가하고 또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을 위하여 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님, 구역이 승인이 되면 효력은 1월1일부터 발생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2개 마을의 이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읍장하고 면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장은 읍․면장이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임명을 하는데 이것을 빨리 안 할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그거는 없어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시행을 내년부터 하니까 지금 읍․면에서 사전에 자기들이 건의서도 내고 다 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만 되면 이장 선임하든지 반 나누는 그 관계는 우리가 지번별 조사를 해서 통보만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자기들이 분동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 표준금액에 맞춰서 수수료를 개정하는 건데 총 76건 중에 신설 41건, 인상 23건, 인하 7건, 삭제 5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산관계에 53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설이 37건, 인상 12건, 인하 3건, 삭제 1건이거든요. 그러면 신설 37건 이것은 인상입니까, 인하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인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신설 37건이 인상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인상도 있고, 신설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지요.
박동구위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대통령령에 맞춰서……
박동구위원
대통령령에 맞춰서 표준금액을 정해준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징수하는 세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2년도 9월21일자에 공포를 했네요. 이것은 그러면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 개정으로 지금까지 불일치한 징수요율을 대통령령으로 바루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동의하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설이 가장 많고 인상이 23건인데요, 어차피 내년도 세금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요. 아무래도 인하 폭보다는 인상 폭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세수수익에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지 혹시 추계가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수입이 34억이 됩니다. 그중에 재활용판매수수료 빼고 나면 제증명수수료가 16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신설이 41건, 인상이 23건, 인하․삭제가 있지만 수수료 세입이 좀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특히 간절곶쪽에 어업하시는 분이 많고 수산 관계가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직 안 되고 있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97호)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678억5,644만4,000원은 내년도에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추경예산 전입을 시켰을 경우에 지출, 내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보상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678억이 남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이 아직까지도 투명하게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상당히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이 우리 요구안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다음에 21만㎡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약 42억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현재의 거래되는 지가라든지 현재 추상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초기에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감정이 나와서 나중에 해봐야 1년 뒤에 재결했을 때도 10% 이내 금융이자 가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추방당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감정을 원만하게 해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운홍 과장님, 우리 예치금이 농협으로 돼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자의 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3.4%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정기예금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총 이자가 17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올해분 이자입니까, 전체 이자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5페이지 17억5,000만원 이자수입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아, 그래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내년도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이 3.4%가 적정한지 검토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 일단 기금은 조례로 농협에 맡기기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농협에서 나오는 정기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 이야기는 울주군 금고가 농협인데 농협 말고 다른 데 예치하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이율이다 이 말씀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내년에 3.3%, 지금 현재 2012년도 3.4%지요? 내년도 게 올라서 이렇습니까? 이자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4% 속에 내년도 예상치 지금 오른 이자로 이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금리라는 게 물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1년간 금리변동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농협에서 금리변동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동……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기금을 아직까지, 청사 지출되기 전까지는 잘 운용함으로써 예금이자 수입도, 이것도 상당한 겁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잘하시겠지만 정책사업과장님께서 특별히 금리변동에 파도를 잘 타서 기금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우리가 기금을 울주군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3.4%인 이것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변동금리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 하긴 금융이라는 곳이 자기들이 싼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출을 해줄 때는 비싼 쪽으로 나가는데 그래야 자기들도 운영이 되니까, 현재 시중에 보면 농협의 대출이자가 최고 내려온 게 5.5% 정도의 이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3.4%가, 지금 CD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3%∼2.4%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파악은 정확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군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에 가기는 좀, 가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래도, 물론 울주군 조례에 군금고로 지정이 되어있다 치더라도 다른 시중 금융쪽하고 어느 정도는 레벨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군금고에 지정되었다고 해서 군금고에 너무 싸게 줘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쪽에 제안할 때 이미 당신들이 지정돼 있다 치더라도 다른 데는 현재 이자를 이만큼 주는데 왜 당신들은 3.4%밖에 안 주느냐, 수익창출을 하는 면에서 조금 더 내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 예탁금현황을 제가 한번 받았거든요. 2012년 10월10일 기준에 508억 정도네 그지요? 적립된 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정기예금에 508억2,800만원이고 공공예금에 1,500,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공공예금 잔액을 적절히 유지하고 원금액은 정기예금에 꽂아놓으신 것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입하시면서 원금은 원금대로 따로 관리하시고 보전금은,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관리하시지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같은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같은 통장에 같이 관리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정해진 입금날짜가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것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1월19일에 적립금 보전금 1억하고 이자 11억 합쳐서 111억7,100만원 이게 한 계좌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신자유적립 예금이 있고 자유적립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두 개 계좌가 있는데요, 두 개가 다른 점이 하나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하나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특별히 금리 차이가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금리는 신자유적립은 현재 3.29%고요, 자유적립은 3.41%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신자유적립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에 적립을 하고 2013년1월19일에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좀 더 높은 데로 3.41% 하는 자유적립예금으로 돌려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아무래도 일단위보다는 개월 단위가 이자조건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책자 중에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2012년도 집행액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해가지고 9,3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9,360만원은 저희들 그린벨트 해제용역이 1억6,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낙찰가가. 그런데 위에 7,000만원은 선급금으로 나갔고요, 해제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용역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급이 안 된 게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앞장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에 이 금액이 안 잡혀있어서 그래서 제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 책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인숙
정인숙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이 전년도 지출액에 9,300만원이 안 잡혀있어요, 분명히 집행이라고 나와서 있고, 현재 집행은 안된 금액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9,000만원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조성 집행현황에도 이 금액이 빠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 남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남은 한 달 동안 집행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일종의 선급금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도 집행계획이 있으면 앞에 전년도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다 이 말씀, 그래도 부기상 안 맞는데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5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15페이지 지출계획은 2013년도 지출 계획이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년도 지출액에 이 금액이 산정되어야 되는데 타이밍,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은 서식에 맞추어서 되어서 그런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 그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역을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릴게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앞에 분명히 지출 집행계획이 돼 있고 앞에 지출액에는 빠져 있어서 그게 좀 문제고, 그리고 똑같은 19페이지에요. 2012년도 조성액 중에서 이자수입 부분 한번 보십시오. 16억5,3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상금리다 아닙니까, 그지요? 2012년도 이자수입란에 보면 16억5,30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연말결산을 실지로 해봐야 정확하게 얼마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가산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가산금액인데 분명히 지난 연도에,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을 세우면서 11억이 잡혀있어요.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 16억이면 5억원의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2011년도 11억 잡혀있었다면 그게 아마 기금계획을 제출할 때 몇 달 빠졌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숙
정인숙위원
얼마 빠졌을까? 그런데 변동금리에 대해 생긴 차액이 5억 정도라면 금액이 너무 크고요,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통장이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데, 신자유적립 정기예금이 있고 자유적립 정기예금 두 개로 돼 있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건립이 장기간 앞으로 계획이 돼있고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적립을 하는 것이 이자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왜 신자유적립 정기예금은 일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금융변동이 저희들 2012년도 1월에 신자유적립을 할 때는 그 금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유적립 정기예금이 3.41%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시켜나갈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 당시에 금리가 높다치더라도 변동금리로써 이자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도 그러면 이걸 월단위로 계산을 안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월단위로 계산하는 게 있고 일단위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계산은 월단위나 일단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금을 시키는 게 이자가 높은 쪽으로, 일단위로 하든 월단위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기적금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자가 안 높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기금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무튼 이자율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괜히 특정업체에 이익을 줄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익적으로 군 자체가 득을 봐야 되니까 맞지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01호) -서부노인복지관 증축(변경)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변갑섭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의 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면적이 190㎡같으면 평으로 따지면 57.4평이거든요. 57.4평이 증가하는데 건물취득비 등이 9억2,010만4,000원이거든요. 이렇게 55%나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7평 정도 증가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도로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꺼져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하층을 두느냐 안 두느냐 전문가하고 협의한 결과 지하를 두면 노인들이 쓰기 불편하고 습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부 지하를 메우는 쪽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도 넓히지만 당초계획보다도 지하를 안 하고 메우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을 아끼려고 하면 지하를 넣는 게 좀 싸게 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지하를 넣으면 그걸 그대로 옆에 벽면만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하를 넣는 것보다 지대가 낮으면 복토하는 그게 비용이 적게들 것 같은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파일도 박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하를 만들 때는 파일 안 하고 가능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하를 쓸 때도 파일 양이 위로 올리는 것하고 그대로 쓰는 것 하고 좀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논리가 안 맞는 게 건물은 어차피 57.4평 이 부지 내에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지하로 했을 때도 위의 하중을 막기 위해서는 파일이나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복토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금은 차이가 있답니다. 전문가 의견이 지하를 넣을 때 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또 여기에 증가된 요인은 그 옆에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규정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우리 공공에 이런 건 축하는 부분이 다른 일반 밖에서 하는 것보다 품셈이 3,40%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높아도 57평 더 넓히는데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3.3㎡당 600만원 정도 감안을 했는데 물가 오른 거라든지 기간이 2년 지나다보니까 내년에 할 때는 3.3㎡당 800만원 가까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 시에 올해 건축비 16억원을 이미 확보했잖아요. 16억원을 확보했는데 왜 실시설계비는 1회 추경에 8,000만원의 예산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외부만 16억원을 했고, 건축비 확보는 내년 예산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러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설계가 지금 마무리 상태거든요. 설계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박동구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도 안하고 가상적으로 했을 때 16억이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심의를 받기 위한 가상적인 자료이고요,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8,000만원해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에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박동구위원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은 추상적인 가격이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심의받기 위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추상적인 가격인데 이게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그지요? 그러면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16억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전에 당초가 16억7,000만원이고 지금은 건축비를 24억 잡았는데 실시설계는 현재 설계금액이 22∼3억 간다는데 좀 여유 있게 자를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지금은 공유재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설계를 하고 지금 마무리 상태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을 시에는 약 1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8,000만원 들여가지고 1회 추경에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12월에 나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비가 24억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그러면 추상적으로 나온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추상은 아니고 설계가 전체적으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설계에 따른 금액을 산출해놓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 시에 16억을 올렸는데 비하면, 원래 설계비는 20억 미만은 2.91%거든요. 2.91% 같으면 약 4,880만원이거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정도 같으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8,000만원을 한 것은, 그러면 이게 24억 정도 될 거라고 봤을 때 설계비가 이 정도 된다 이 소리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서부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짓고 또 못 짓는다, 한번 할 때 최대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하니까 1000㎡가 넘어가면 지열도 써야 되고 태양열도 넣고 해서 노임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0㎡ 이하로 최대한 넓게 확보하기 위해 했는데, 용역비는 8,000만원 확보했지만 실지용역비는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입찰로는.
박동구위원
아, 입찰하는 데서는 87.745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계산됐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 시에 16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잡아서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데서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20억 미만은 2.91% 같으면 4,480만원이면 가능한데 지금은 8,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산법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사금액이 16억이 아니고 24억 가까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네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변경할 때 면적도 전의 면적보다 좀 넓히기로 했고 지금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을 경우에는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일을 하다보면 물론 착오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끔 앞뒤가, 일이라는 것은 앞뒤가 딱 맞게끔, 더군다나 우리 행정은 전문가집단인데 하는 게 밖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된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아, 이 정도 같으면 맞는구나할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1층이었던 계획이 지금은 지상 2층으로 되면서 55% 증가됐지요,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상 2층의 사용용도가 강당, 식당, 휴게실 등을 옮기시겠다 그 얘기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기존에 강당하고 식당은 기존 건물에 사용하고 계시잖아 그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 건물에 가보시면 식당도 있는데 식당이 지금 현재 최대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심 때 한번 가보시면 식판을 들고 다른 사람이 밥 먹을 동안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식당도 작고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강당도 지금 최대 수용인원이 의자 놓고 하면 130명 이상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식당하고 강당을 좀 넓히고, 현재의 식당과 강당 자리를 앞으로 시설 전면 재배치를 해가지고 재조정해서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원래 지하 1층 계획했던 용도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원래 지하 1층은 계획 잡을 때는 서부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게이트볼장을 요구해서 게이트볼장을 수용했는데 지금은 그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또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게이트볼장이 안 되면 뭘 할 것이냐 해가지고 식당을 넓혀 달라, 강당을 넓혀 달라 여러 차례 협의를 한끝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서부노인복지관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시설 내부에 주차장이 좀 적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건물 옆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은 했는데, 도로부지 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직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고 차를 많이 안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교통 문제가 대두되면 계획도로 부지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가 아직까지 신개발지역, 건물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주변에 차를 세워놓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점점 노령화되면서 자가운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상 1층은 원안대로 가고 나중에 지상 2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층을 조정해야 되는 게, 물론 향교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12월14일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 심의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축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쨌든 지상 2층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심의가 남아있지만 하기 위해서 위에 기와를 잇고 협상을……
인숙
정인숙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에 주차장 넣고 또 순차적으로 넓혀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주차장 놓으면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도로도 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많이 낮습니다. 도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 대수만큼 효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도 복지관 옆에 계획도로부지 땅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는 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몇 면 정도 가능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용하면 최소한 50대 이상은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190㎡가 늘어나는데 돈이 9억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서부노인회관 조감도는 갖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감도까지는 아니고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설계서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땅이 너무 푹 꺼져서 깊이 있어갖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 푹 꺼진 면적이 정확하게 몇㎡ 정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추가로 매입한 부지가 713㎡입니다. 평수로 하면 216평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면적같으면 충분하게 차를 댈 수 있다고, 약 200몇십평 된다고 보면 댈 수 있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 서 아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주차를 하려고 하면 거기 현재 내려가는 진입도로가요 지금 현재 도로에서 내려가서 이 땅으로 가면 다른 건축이 좀 어렵고, 도로를 다른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건축면적이 약 60평 정도 되는데 800만원씩 잡아도 6×8=48하고, 9억2,000만원 늘어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그 땅을 매립하는데 들어간다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지금.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매립에도 들어가고 건축에 또 문화재를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최길영위원장
건축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제가 대충 봐도 예상 건축비가 800만원 인상이 되면, ㎡당 8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회사에서 짓는 집에 비하면 지금 1군 업체에서 지어도 건축비 800만원짜리 아파트 없어요. 정관에 가면 800만원 안 되는 것이 천지인데. 그러면 아주 고급 집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돈이 말이에요. 9억2,000만원인데 대해서 순수건축비하고 매립하는 데까지 들어가면, 전체 금액은 물론 55% 증가하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일부분이 그냥 해서 지하도 넣어서 주차장도 사용 안하고 그냥 매립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그게 토량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이런 데 하는 것은 3.3㎡당 600만원대로 잡는데 이것은 800만원대로 잡힌 것은 실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입찰하고 하면 700만원대는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하를 매립하는데 파일 들어가는 부분에 예산이 좀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지하 매립하는데 돈, 포괄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심의할 때는 그런,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설계가 12월중으로 나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가설계라도 거기에 매립이 되면 매립에 대한 가설계에서 토량 반입하는 금액하고 파일 박거나 아니면 안전벽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위에 포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20점에서 30점 정도하면, 이런 예상치를 알아야,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미리 그런 자료를 줌으로써 시간을 이렇게 안 끌어도 되는데 막연하게 60평 짓고 땅 700몇 십㎡ 매립한 거 매립할 그 금액이고, 나머지는 그 금액뿐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잡아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4억 몇 천, 5억 정도의 돈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적서라든가 가도면, 지하 매립한 부분 있지요. 지하로 빠진 거 매립하는 그 금액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조감도가 나오면 조감도 나오는 것도 일시 붙여갖고 좀, 이것 할 때 이런 것까지 심의할 때, 설계사무소에 가면 가도면을 다 해줍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리고 하면 얼마나 간단명료하게 되는데, 노인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려고 하지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서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을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