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먼저 일자리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신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친환경녹색퇴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자료에 나온대로 2억 6,000만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지난해 10월에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장께서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겁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2억 5,000만원이었죠. 2억 6,000을 세웠다가. 왜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에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 5월 1회 추경때 편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

당초에 편성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금의 문제로 해서 편성과정에서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성과를 보겠습니다. 631명이 참여하여 656톤의 낙엽퇴비를 생산한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통계수치가 맞는 것인가요?

통계수치는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는 워낙 하루하루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 사업에 열성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너무 힘겨워 하고 담당자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보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합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여기 비치된 감사자료 6쪽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인건비로 2,8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한 낙엽퇴비화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죠?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로 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장관리인력 현황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녹색퇴비사업 기간제근로자를 20개 동에 27명을 채용하여 활용하였는데 채용을 하지 않는 동은 어느 동이며 채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시 말하면 기간제근로자를 20개 동에 27명을 채용했어요. 채용하지 않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가장동, 내동, 월평2동입니다. 소요판단을 해서 그 인력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지는 동에는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지난해 동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첨부자료중 퇴비사업 인력배치계획을 보면 2012년도 계획은 23개동에 57명 공원녹지과에서 5명, 총 62명의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네요.

지난해 힘겨워했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주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보조인력을 두배이상으로 증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 그 인력 가지고 동직원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인건비도 퇴비화사업 예산 2억 5,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인건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퇴비화사업보조인력으로 동에 배치된 기간제근로자가 27명인데 인건비로 2,8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03만 7,000원정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년도 계획은 인건비로 4,500만원이 책정되어서 62명을 채용한다고 봤을 때 1인당 평균 계산해 보니까 72만 5,000원정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맞는 거죠?

예.

감사자료 6쪽에서 재료비중 낙엽수매비를 보겠습니다. 낙엽수매비가 1억 9,681만 6,500원인데 이 금액은 사업성과에서 나타난 낙엽수거인력 연 631명이 656톤의 낙엽퇴비를 수매한 비용으로 되어있나요?

예, 맞습니다.

첨부자료중 2011년도 녹색퇴비사업 사업추진성과를 보면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참여자 1인당 평균 31만원의 소득창출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연간 1인당 31만원정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동에 배치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1인당 평균 103만 7,000원이 지급된 반면 낙엽을 수거한 인건비는 1인당 31만원이 지급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수거한 취약계층과 동에서 관리보조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차이가 세배나 차이 나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통계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맞는 건가요?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동에 배치한 인력은 하루 8시간이상 근무를 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수준이 아주 높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산된 퇴비의 활용에 대하여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낙엽집하장을 현장확인한 상황을 동료 위원님들이 종합해 보면 수거된 낙엽속에 각종 생활폐기물과 오물들이 혼재된 정황이 있었고 수거현장 또는 집하장에서 이런 상황 등을 점검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수거현장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섞여있는 것은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반입을 하지 않을뿐더러 지난해 낙엽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반출을 했는데 반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봤고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점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물질이 많이 혼입되어있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는 농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을 했어요. 지난 며칠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어찌됐든 지난해에 수거한 비닐 덮어놨죠. 그 비닐을 걷고 퇴비를 파보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금년 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방문 했고요. 제가 직접 손으로 깊이 헤쳐가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전부다 파서 반출할 때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걱정을 해서가 아니고 실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런 부분을.

도로에서 낙엽을 쓸어모아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제....,

단장님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동료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런 분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반입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는 것이 많이 섞인 것이 있다면 반입을 시키지 않고 섞여있는 것들은 골라내서 지금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것을 우리가 봤어요. 지난해 2011년도 예산편성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와 실효성,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낙엽집하장 관리비 등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낙엽적치장에 관한 문제점을...,

투자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과 실효성 또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분석해 보신 것이 있냐 이거죠.

투자비용에 대한 실효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좋다는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1차연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첫해보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히 저희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저희를 벤치마킹 하러 오고 이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상도 타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낙엽퇴비가 656톤이라고 하였는데 언론보도에 공급량이 5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65톤은 발효가 되지 않아서 남겨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산화돼서 없어진 겁니까?

전부다 나갔는데 발효되면서 좀 줄어든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초에 이게 무게로 달아가면서 반입한 것이 아니고 40키로 한마대당 15키로로 추정해서 반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656톤의 무게라고 추정을 하고 낙엽에 대한 값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656톤인지 700톤인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수치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656톤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2012년도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이 배부결과를 분석해 보면 가수원, 정림동, 기성, 복수, 관저 등 110 농가에 36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던데 소요농가 파악과 운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소요농가는 경제과 농정관련 담당이 수요파악을 했고요. 반출은 저희들이 트럭이나 이런 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된 사진 보니까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것으로 돼 있던데요.

덤프트럭도 가져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퇴비활용실적을 보겠습니다. 관내 농가 130호에 360톤, 공원녹지과에 120톤 합계가 480톤을 공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언론보도된 500톤이 480톤과 같은 맥락에서 보도된 것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나요. 본 위원이 입수한 녹색퇴비 세부 배부내역을 보니까 배부농가수도 집계가 맞지 않습니다. 집계는 120농가인데 실제 계산해 보면 110농가예요. 그리고 배부량도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나와 있고 8,000키로, 1,000키로, 1만 7,000키로 등 그리고 추가 배부했다는 4건도 두루뭉실 자료가 나왔어요. 실제 얼마나 배부했는지 믿음이 안가는 자료거든요.

어느 농가에 몇톤씩 나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던 퇴비가 농가로 전부 나간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집계나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히 드릴 수 없습니다.

집계는 어디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친환경녹색퇴비사업 목적과 방법은 아주 훌륭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일자리공시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클린도시 종합평가에서 5개 구 중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생생도시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일자리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일자리추진단 직원들과 관련 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상황에서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을 앞으로 지속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직접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죽...,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파악할께요. 1인당 2개월동안 31만원 소득산출 문제, 수거인력보다 더 많은 동보조인력의 인건비, 낙엽수거속에 혼재된 생활폐기물 등 이물질, 환경관리요원이 해야 할 일을 구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수거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동직원들의 과다한 업무, 낙엽집하장 침출수 등 관리의 문제, 산에서 떨어진 낙엽을 인근 도로에 다시 수거하는 사례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문제, 일자리를 만들고 친환경을 추진하고 다 좋습니다. 이제 구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과시성이 아닌, 일시적이 아닌, 홍보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에 대한 산출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것으로는 실효성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8일자 디트뉴스에 “유성구 가을철 꼭 필요한 낙엽 청소”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관리요원 91명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5주간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집중수거하여 일부는 관내 희망농가에 공급해 퇴비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168톤을 농가에 공급하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산을 한푼도 투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성같은 경우는.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요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보조인력들 이분들의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으나 일자리창출 물론 좋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1인당 얼마밖에 안들어가고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고 이런 문제를 앞에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간다 이거예요. 예산낭비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보조인력이라고 하는 배치된 인력들도 저소득층들입니다. 어느 기간동안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낙엽을 수거해서 수매하는 그분들도 물론이지만 배치된 인력들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성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신 어르신들, 일반 단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수거를 한 비용보다는 다른 데 비용이 투여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성같은 사례를 보면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성에서는 비용을 특별히 들이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퇴비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되고요.

일자리창출을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에 다른 일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자리추진단 단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사업계획을 잘 구상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녹색퇴비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녹색퇴비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녹색퇴비사업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녹색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2011년도 녹색퇴비화사업에 예산이 2억 4,4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782명이 퇴비사업에 참여해서 낙엽을 주웠고 낙엽을 주워서 담은 마대가 4만 3,787마대이고 퇴비생산량이 656톤이에요. 그런데 퇴비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관내 농가 130호에 360톤, 공원녹지과에 120톤해서 배부를 했는데 퇴비생산량이 656톤인데 퇴비농가에 배부한 양이 480톤이예요. 그러면 176톤이 차이가 나요. 차이난 176톤은 활용을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656톤을 반입을 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추정치이고 그 양은 전부다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반입된 것은 전부다 나갔는데요. 숙성되면서 양이 줄어들고 아까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덤프트럭으로 5톤트럭, 1톤트럭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집계를 내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럴 때는 퇴비활용실적에 낙엽채취량하고 퇴비생산량하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되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176톤이라는 낙엽 퇴비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낙엽채취량 그리고 퇴비생산량 이것을 기재해 주셔야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퇴비사업예산을 2억 4,000여만원 들여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퇴비를 지급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 예산 2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그 예산 2억 4,000여만원을 사람들한테 무료로 지급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누구누구한테 지급을 해 줬나, 앞으로는 선정기준과 절차를 밟아서 지급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정부서에서 정해서...,

아까 우리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이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집행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서구관내의 농민입니다.

서구관내 농민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나 명단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굴삭기장비로 낙엽을 2일동안 뒤집었네요. 낙엽 뒤집는 것을 2일밖에 안했습니까? 6쪽에 주요장비 투입현황을 보십시오.

전년도에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 한 겁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 퇴비를 뒤집는 굴삭기잖아요. 그런데 2회밖에 안했어요. 왜냐하면 퇴비화가 되려면 자주 뒤집어줘야 됩니다. 사용일수가 2일이예요. 그러니까 두 번밖에 안뒤집었다고 돼 있는데...,

예산으로 뒤집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 이후에 다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또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굴삭기로 퇴비를 두 번밖에 안뒤집었다는 거예요. 퇴비화가 되려면 자주 뒤집어줘야 잘 썩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뒤집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숙성하는 과정의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예산집행은 일자리추진단에서 집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감독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퇴비사업보고를 할 때는 작년에 다 퇴비를 농가에 나누어주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나누어줬잖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제일 위는 침출수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비닐로 다 씌워놨어요. 비닐로 씌워놓으니까 위에는 다 말라요. 햇빛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는 금년 봄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배부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올 봄에 위원님들도 전부다 가셔서 보셨는데 충분히 숙성이 안됐기 때문에 여름을 지내고 금년 가을에 배부를 했고요. 전년도에 비닐을 씌워놨던 이유는 숙성을 위해서 비닐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대로 두면 열기가 빠져나가서 숙성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자주 안뒤집어 주기 때문에 숙성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굴삭기로 한번 뒤집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굴삭기 하루 임대료가 40만원내지 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력으로는 안되고 굴삭기로밖에 안되잖아요?

인력으로는 못합니다.

이 비용도 꽤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에 퇴비화사업 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일자리추진단에서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적으로 봐서는 예산낭비예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벤치마킹으로 잘한 사업이라고 견학을 오는 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전에도 이 퇴비화사업을 길거리에 낙엽 마대 담는 사업은 충분히 지금 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동별로 일자리창출 인원 늘리기 위해서 인원부풀리기 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동별로 다 감사를 해 봤습니다. 23개동에 추가자료 갖고 감사를 해 봤는데 11개동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2012년도 낙엽수매는 다 끝났어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낙엽수매를 하신 분들은 수매비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2주에 한번씩 지급을 합니다.

2주에 한번이면 11월달까지 수매하신 분들은 다 지급이 됐네요. 지금 위원님들 드린 행감자료에는 10월 말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추가자료에는 보니까 11월 20일까지 한 실적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다 지급을 했어요?

그것은 동에서 2주에 한번씩 지급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사업을 일찍 시작한 동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낙엽이 일찍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월평3동 같은 경우 플라타나스인가요, 그것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도 동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2주에 한번이면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 주는 명단에는 10월말까지 수매한 것이 다 지급이 됐겠네요?

10월말까지 한 것은 지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동별로 자료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료. 둔산3동입니다. 2012년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참여한 교육인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만 받고 낙엽수매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한마대에 2,100원씩 예산을 집행해 주죠?

수매일지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수매일지에 참여한 교육인원이 있어요.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그런데 낙엽 수매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수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둔산3동에 있었고요. 전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끝나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에 따라서 수종이 다릅니다. 수종이 다르고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이때는 사업시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있는데요.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낙엽수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28일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수매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낙엽수매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낙엽수매신청한 인원으로 합산이 돼 있어요. 이 일지만 봐도 낙엽실적부풀리기, 인원부풀리기 아닙니까? 거기다 왜 낙엽수매를 했다는 인원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다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2동도 말씀드릴께요. 하루에 10명에서 20명씩 각각 낙엽수매자가 있습니다. 낙엽을 수매한 실적이 있어요. 있는데 낙엽수매확인란에 한사람으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수매자가 각각 10명에서 20명이 있는데 어떻게 낙엽을 수매했다는 사람이 한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자기가 확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자 날인이 있죠.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 확인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그분하고 성함이 틀려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관여한, 배치된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만큼 받았다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정동 같은 경우는 낙엽수매실적도 없는데 낙엽참여자 실적에다 인원이 계산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죠. 10월 31일까지 위원님들 드린 수매일지에는 예산 집행이 다 됐다고요. 그런데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10월 29일날 마대도 30마대가 최고한도로 예산집행을 해 주죠. 그러면 30마대가 넘을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 주시나요?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30마대까지 최고한도로 예산을 집행해 주도록 여기 돼 있는데...,

예산집행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 사람이 30마대 한도에서 해라라고 저희들이...,

한도가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되요?

한도가 넘을 경우는 저희들이...,

한도가 넘은 마대는 계산을 안해서 수매금액을 안주는 거예요?

이 30마대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30마대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한 사람이 하루에 50마대를 했을 경우에는 50마대 가격을 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50마대까지는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30마대까지만 하라고 했잖아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30마대로 수량을 정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30마대를 넘게 해 올 경우는 어떻게 수매를 하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하루에 최대 30마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30마대 넘게 가져와도, 50마대 해 놨어도 30마대밖에 그날 수매를 안합니다. 그 다음날 수매를 합니다.

그날 수매를 안한다는 것은 그날 30마대만 금액 계산을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이 30마대 이상을 해 왔는데 30마대 이상 해 온 것을 계산해 주면 잘못된 계산이네요?

30마대까지만 수매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0마대까지라고 멕시멈을 잡아놨기 때문에 30마대 이상 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30마대 이상을 계산해 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30마대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루에 55마대까지 낙엽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55마대의 낙엽을 모아올 수 있어요. 하루에 30마대 모아오는 것도 힘든 겁니다. 산에 가서 모아와도 30마대까지 못모아와요. 그런데 일지를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30마대 이상 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다 검토하셔서 환수시키세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할 리도 없습니다. 없고...,

하루에 한사람당 맥시멈을 30마대로 정해놓고 교육도 그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계장님 답변도 30마대 이상 계산된 것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안된다고 한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다 일지 보시고 가수원동이 특히 많아요. 이분들 다 환수시키시고 환수시킨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한가지 위원님께서 이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30마대를 정한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의 문제보다도 한 지역에서 여러명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큰데 실질적으로 가수원지역에서 충분히 50마대, 55마대를 할 수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마대를 해 온 사람은 충분히 시간을 투자했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분명히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루에 한 사람이 낙엽을 수매할 수 있는 마대수가 30마대라고 맥시멈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교육을 또 그렇게 시켰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동을 보면 그날 한 사람이 55마대의 낙엽을 주는 동 그 날 일지를 보면 15명이 참여를 해서 302마대를 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한동에서 302마대의 낙엽을 수매할 수가 있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일주일 이상을 하루에 낙엽을 30마대씩 했어요. 낙엽이 매일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수매일지를 일일이 다 감사해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라고 해 갖고 인원부풀리기 또 실적부풀리기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인원이 많이 참여한 동은 시상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발견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마대 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중 집행이 잘못된 사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관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사업추진현황에서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문맥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청년일자리인가요? 위에는 주민 위주로 된 사업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옛날 희망근로라고, 처음 시작할 때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그 사업입니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중에 여러 가지를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농촌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이것은 지금 여섯가구가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금년도에요?

2011년도입니다. 여섯가구인데 지금 아마 이게 석면이라고 일종의 발암물질이라 슬레이트가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시행하실 생각인가요?

금년도까지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십니까? 슬레이트철거가 안전문제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추진단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 슬레이트지붕이 농촌지역위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하실 분들이 노령화가 되셔서 이런 슬레이트를 개량하거나 하는 것에는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가능한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 사업은 그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에서 하기는 하지만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또 공사하는 것도 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는데 일자리창출은 그 업체에 참여한 인력으로 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철거업체가 한다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긴 하지만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요구 때문에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현황 거기에서 보면 2011년도부터 해서 9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네요. 여섯 번째 자활공동체 ‘알멋’은 아예 신청단계에서 사업포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신청단계에서 포기를 한 것이니까 아예 지원금이 안내려갔네요.

전혀 지원신청이 안되고 처음에 신청은 했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혹시 남 하니까 했다가...,

지원금 때문에 신청을 했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익금도 안되고 안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포기한 거예요?

예.

관저품앗이 공동체 이것은 저희 서구가 잘 한다고 언론보도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7,600, 2011년도 3,000이 집행이 됐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마을기업 지원대상은 그렇다치고요, 지원금의 상한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전액 다 지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연도에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하고요. 2차연도 신청한, 그러니까 전년도에 1차연도 신청했다가 금년도에 2차연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2차연도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맞습니다. 5,000하고 3,000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1차연도에 7,600 집행된 부분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상한선을 초과했잖아요.

2010년도에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다른 업체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거기는 다 상한선이 5,0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몇군데를 봐도 지금 이 일자리추진사업을 하는 데가 지자체마다 거의 하더라고요. 유행처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00이 상한선인데 여기 관저동품앗이만 7,600이 지원이 돼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7,600만원 받은 것은 첫해에는 한도액이 5,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받았고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1년차는 5,000만원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도부터는 5,000만원 한도로 매년 이게 금액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저품앗이는 2010년도 1차년도에 7,600만원을 받은 거구요. 2011년도에는 5,000만원 한도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7,600만원을 받은 것은 2010년도에는 7,600까지...,

2010년도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줄은 거네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5,000 상한선으로 더 줄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10쪽을 보면 관저품앗이 마을카페를 운영해서 2010년도에 매출액이 월 150만원, 일자리창출 7명, 상근 3, 비상근 4, 매출액이 월 150만이고요. 2011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받고 상근은 7명으로 늘어나고 매출액도 월 400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2010년 7,600만원 받았을 때는 초기 투자비나 시설비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2011년도 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매출이나 좀더 내실있게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마을기업에 선정이 돼도 2년차까지밖에 지원이 안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2년차에는 월 400만원이면 상근이 7이면 상근이라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까? 보수나 그런 것 받는 분들 아니에요?

여기서 상근이라고 하면 적지만 보수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보수를 주시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적게 준다고 해도 지금 7명이, 지금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400이예요. 매출액이 400이면 순이익이 많이 남아야 50% 남겠습니까? 50% 봐서 200을 순이익으로 본다고 해도 7명의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금액인데 이런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으로 치면 자본잠식이에요. 완전 부도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동안 1억이상 투자를 했는데 마을기업이 이렇게 적자를 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닌가요?

사업성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매출이나 수익성이 적다고해서 감독을 잘하거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수익성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 사업의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뜻 맞는 분들끼리 주변에 좋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모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 아니면 받는 보수가 적다고해서 불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잘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됐죠?

올해는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장선에서 하나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관저품앗이하고 말씀대로 매노3동 영농법인은 2년차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전혀 지원이 없죠?

없습니다. 여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두군데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혹시 운영실태는 살펴보셨나요? 2년동안 지원을 받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원래 취지대로 주민들과 공동체로 어울리고 하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잘 되겠죠. 어쨌든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당나귀영농조합이라고 있잖아요. 기성동 일곱 번째 보면. 당나귀 관광하고 한우를 대체한다는 그런 사업목표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성동 이쪽이 한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우를 당나귀로 대체해서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당나귀를 국내에서 한우처럼 많이 키우거나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입해서 현재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한우처럼 키울 거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식용으로 키운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우대체용이면.

축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갑천누리길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장, 승마체험 그런 것을 하는 데 좀더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거기가 농촌지역이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 200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200명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요? 도심권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 또 관광객이 당나귀 타려고 일부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유적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디 가도 말타는 데도 많고 한데 혹시 타더라도 호기심으로 한번이면 모르겠지만 월 200명정도 올까 하는 의혹이 들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지에 계신 분들은 당나귀를 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승상골 체험하는 분들이 연계해서 오고 또 당나귀를 타러오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 사업이 연계가 돼서 200명정도는 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도시특화사업인데 지난번 승상골축제인가 그때 고구마도 캐고 당나귀도 타고 그때 며칠 한 것이지 그 이후로는 제대로 운영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되고 있는지, 월 200명이라는데 설마 주말만 하는 건지, 매일은 못할테고 그런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프리페스티벌 할 때 당나귀가 와서 체험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인기가 있어서 이틀동안 300만원 남짓 수익이 있었어요.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지속형 사업이잖아요. 축제기간만 하려고 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했지만 우리 단장님도 장기적으로는 한우를 대체하는 당나귀 사육 또 갑천누리길과 연계한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투자가 된 것인데 이벤트기간에는 사람이 왔지만 그 후에 훨씬 많은 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평일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 승상골에 오신 분들이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 타러 오신 분들이 승상골 체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평일날 그렇게 많이 올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사업의 적정성이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마을이 두군데가 있더라구요. 8, 9번에 보면 원정동하고 무도리인데 같은 원정동이죠. 511번지하고 831번지. 보통 특화단지나 이런 것을 하면 대량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같은 동인데도 번지수도 큰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데 두블럭으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한블럭으로 묶어주면 더 생산성이나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로 집약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실제 한군데는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2키로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충분히 두군데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있겠다 싶어서 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실적에 보면 2010년하고 11년 나눔과 기쁨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찬도시락 만드는 데네요. 거기는 11년에 5,000을 받았다가 대부분 거의 2년차 지원을 새로 받는데 여기는 2년차 지원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만 안했네요.

나눔과 기쁨은 운영을 하다가 대표자가 저희들 승인없이 대표자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시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면 지원이 중단되게 어떤 조례나 시행령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내려준 지침대로 안한 것이 몇 항목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했으면 미리 이런 사항이 있으니 지켜라 그렇게 해야 될텐데 5,000만원이 투자됐는데 이것은 제가 보면 그 기업이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안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눔과 기쁨은 지금도 마을기업으로 활동하고 있긴 있지만 2년차 지원을 못받았을 뿐입니다.

잘 운영되면 다행이고요. 내내 같은 차원에서 마을기업이 말씀대로 최대 지원기간이 2년이고 사회적기업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다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비까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예산은 몇 천만원씩 날아가는데, 포기한 기업도 있고 한 것을 보면 저는 항상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컨설팅이나 사후에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운영비지 시설비투자비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약간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무원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이분들이 훨씬 더 쉽게 기업을, 기업의 존립이 몇 년안에 다 판단이 난다고 하잖아요. 초기에 잠깐 실수로 그냥 쓰러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도움을 앞으로 계속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하지만 대전시마을기업 전체를 컨설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해 주셔서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일자리추진단에서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열성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 4페이지 보면 보조금집행현황이 있어요. 10억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2,300만원이면 22%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실 요즘 일자리창출하는 데 진력을 다함에 있어서도 이만큼의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700만원이 남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도...,

4페이지 보면 보조금집행현황해서 2012년도 예산 3건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맞춤형일자리추진지원사업해서 3건에 10억의 예산액이 있는데 7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3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면 소진되는 부분인지 연말까지도 2억 2,300만원은 남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금년도 12월 5일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다 소진이 되고요.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된장하는 두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액 다 됩니까?

잔액이 일부 남기는 하겠지만 다 소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현황이 있어요. 아까 부위원장이신 김창관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두 번째 보면 매노3동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하는 것이 승상골 마을 연ㆍ산야초 효소식품 만들기인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사업 첫해에 효소빵을 만든다고 해서 빵제조기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줘 가지고 빵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빵을 안만든다고 해요. 왜 안만드냐 했더니, 판로 문제 등 해 가지고 사실상 빵 만드는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빵하고 산야초를 이용한 효소식품을 만들다가 2년차 보조금을 다 받고 나니까 사실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상황이 안되니까 다시 당나귀영농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김성수씨라는 사람하고 당나귀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4,800만원이 지원됐어요. 아까도 우리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페스티벌이라든가 또는 노루벌지역 관광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200명정도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김성수씨라는 사람을 페스티벌할 때 본 위원이 만나서 운영실태를 물어보니까 조합원이 당나귀를 사육하면서 상당히 사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지금 현재 판촉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행사가 열리는 데마다 다니면서 판촉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성수기인 가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런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각처에서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이 되겠지만 한여름이라든가 한겨울이라든가 한 때는 상당히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빵을 만든다고 했다가 판매가 안되고 해서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 또 당나귀사업도 수요가 적고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받고 나서는 어떤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폐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또 요즘에 대전시에서 마을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승인은 시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추천만 해서 그 사업이 승인이 되면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나 여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금년도 새로 시작된 우명동 전통떡마을사업단 이 문제도 사실 떡 하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서 잘 될 것이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전통떡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모시떡을 하겠다 해 가지고 모시떡에 대한 재료로 800만원이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명동지역이라고 하면 모시를 재배하는 재배지도 아니고 무슨 한산모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명한 모시재배지도 아니고 한데 모시떡을 만들기 위해서 타지에서 모시를 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재료를 사왔다고 하는데 뭐를 사와서 800만원어치를 사왔는지는 모르겠으되 이것은 그림의 떡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모시떡을 하려면 모시재배단지 같은 것을 한다든가해서 거기 재료를 이용해서 떡을 만든다든가 하면 되는데 모시떡을 한다고 해서 엉뚱한 데서 800만원이나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재료를 사다가 한다고 하면 뭐가 남겠는가, 장사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요. 이 사람들이 시내지역도 아니고 저기 벌곡가는데 우명동지역에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요즘에 통신판매 또는 전화주문을 받아가지고 배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통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가봤거든요. 단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두 번 가 봤습니다.

생산이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을 보시다시피 월 매출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매출시장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통신판매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는 직접 배달도 하는데 모시떡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사람이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사람이 하면 1,000만원 해가지고 시설비 하고 인건비 하고 또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일과성에 그친다든가 해서 시설비라든가 마을기업 지원금만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저품앗이라든가 나눔과 기쁨 반찬가게. 관저품앗이 같은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만 지금 관저품앗이 같은 것은 그쪽에서 옷을 빌려준다든가 책을 대여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업으로서의 성과로는 사실 미미한 상태고 이것이 1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관저품앗이 공동체도 시에서 열리는 마을기업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천연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면 지금 관저마을신문을 발행하는데 아마 상당히 주력을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은 보고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마을신문발행하는데 거기다가 하면 광고비 같은 것이 조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로 해서 마을신문 발행하는데 주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놨는데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사업들이 발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는 그런 것을 해서 너무 사업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또 나눔과 기쁨 반찬가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안천일씨라는 양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의욕은 좋지만 여기도 동네에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주문판매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해서 점심때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 이것도 외형적으로 보면 2년차의 약정금은 안받았지만 그런대로 유지는 되고 있더라. 그런데 2년차 받고도 사업을 금방 포기한다든가 또는 다른 걸로 돌려서 마을기업을 신청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태는 예를 들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해 놓고 1년차, 2년차 투자금 받아먹고 그만둔다든가, 포기한다든가 또는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일자리추진단이 금년말로 경제과와 합치게 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차원에서 일자리추진사업을 하겠지만 지금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또 젊은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진력을 해야지, 오전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낙엽 한푸대를 했다고 해 가지고 수납에 응했다고 해서 한개의 일자리로 치부되는 그러한 일자리는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것은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일자리를 핑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해서 이런 것들은 뭔가 사업도 승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알찬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이 여기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마을기업운영진의 노령화, 각종 서류작성 및 회계처리 부족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잘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대개 사람들이 노령화됐다든가 회계처리 문제라든가 사업의 마케팅 부분에 상당히 잘 모르고 마냥 지원해 준다니까 사업만 벌여놓고 또 아직까지 일자리추진단 일은 아닙니다만 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우명동에 참깨사업이 있어요. 4억인가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그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가서 보니까 대표라고 하는 양반이 육칠십 가까운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조합의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인상이 이런 양반들이 의욕은 좋지만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심부터 받았어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보면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이것 저것 해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된다든가, 의욕이 상실된다든가 또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더라. 참깨 기름생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참기름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보면 벌곡면에도 똑같은 참깨기름 생산공장을 우리와 똑같은 형식으로 해 줘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참깨를 가지고 양질의 참기름을 생산해서 학교라든가 백화점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참깨가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량확보가 어렵단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언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싼 참깨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국산하고 섞는다든가 아니면 중국산 갖다가 기름해서 참깨다 해 가지고 원산지표시 속여가면서 해 가지고 납품하다가 언론에 적발돼서 대문짝처럼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지켜보나마나 잘한다고 하는데 뻔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하고 있단 얘기예요. 장사 안되고 하면 중국산 갖다가 참깨기름 만들어서 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경기가 어렵고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많은 검토와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하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정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해체되고 경제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추진 문제는 계속 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웨딩도우미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5쪽에 교육생취업자명단이 있네요. 웨딩도우미를 위한 양성교육을 받아서 웨딩에 관련된 사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웨딩도우미 양성교육을 기관에 의뢰해서 시키는 거죠. 그 기관이 어디 있죠?

용문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원입니다.

웨딩도우미 교육생으로 기관에 신청하면 교육생 1인당 10만원씩 위탁기관에 교육비로 지급해 주는데 이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생신청자 인원과 교육받고 나서 취업자 수가 25쪽에 나와 있는데 웨딩도우미교육생으로 20명이 신청을 했고 취업자가 8명인데 웨딩도우미 교육을 받고 롯데백화점 판매점, 치항외과, 교육받은 내용하고는 다르게 취업이 돼 있는 데도 있네요. 연지곤지(폐백)은 알겠는데 블랙라벨이 무슨 업체예요?

블랙라벨도 웨딩관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라벨에 두분이 취직이 돼 있네요. 이 교육기간은 몇주예요?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주 했습니다.

교육생 20명이 2주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중도포기한 교육생은 몇 명 있었어요?

전부다 수료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드리는 행감자료에는 10월 31일지까지 취업된 분들의 명단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취업한 분들이 계세요?

그 이후에 취업한 분들이 있는 지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 그 기관에서 어느 교육생이 취업을 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고 교육생 20명중 8명이 취업을 했는데 8명이 다 관련 업계에 취업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반도 안되게 관련 업계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 안되게 취업이 되긴 했지만 웨딩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취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선 취업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취업이 많이 안되고 있죠?

그것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보다는 우선 경쟁력을 높이는...,

수요가 적으면 계속 교육생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취업이 안되는데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수요가 많으면 계속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내 보내지만 수요가 적은데 계속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 원인은 지금 다른 업체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2주 교육을 받아서 병원에 취업을 했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많은 곳을 찾아가지 내가 2주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꼭 이곳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20명이 웨딩도우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중에서 사람인데 여건이 좋은 데로 취직하려고 가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20명 웨딩도우미 교육생중에 반이라도 이런 관련 업계에 취직을 하면 그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생을 더 배출시켜서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교육생이 20명인데 5～6명밖에 이 관련 업계에 취직이 안됐다 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없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는 내년에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첫 번째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계획이 안세워져 있어요?

교육예산은 있긴 하지만 필요한 분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웨딩도우미 교육생이 20명인데 연관돼서 취직을 한 교육생이 3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지 심도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일자리창출 사업은 우리 서구청장의 공약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 전담부서가 시청과 다른 구청에서도 조직이 설치 돼 있나요?

전부다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따로 설치돼 있는 곳은 저희만 있습니다.

15쪽 일자리지원센터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취업실적이 2011년도 323명이었고 2012년도에는 2,395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39%나 증대되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높네요. 15쪽 동주민센터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12년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취업인원이 447명인 반면 하반기인 7월부터 10월까지는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나타난대로 상ㆍ하반기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447명이고 7월부터 하반기에 10월까지 보면 100명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문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7월에 보고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이 상반기에 알선이 1,637명이었고 취업이 530여명으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업무보고는 했지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번 감사자료에서는 10월말 현재 실적이 알선이 3,709명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취업이 2,395명 이렇게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괴리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많은 것은 대개 연초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또 졸업시즌이 상반기이고 대개 사업이 상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쪽 아동일자리상담실 운영실적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해서 알선이 117명, 취업인원이 33명, 이동일자리상담소 운영은 알선이 81명으로 되어있고 취업이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7월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해서 알선이 46명, 취업이 4명으로 돼 있었고 이동일자리 상담소 운영은 알선이 19명, 취업이 2명 이렇게 보고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억이 안나시나요? 그때 보고한 자료하고.

보고한 자료는 제가 전부다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이 46명에 4명 취업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은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동일자리상담소는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는 시점하고 시작하는 시점하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 계속 일은 했기 때문에 이 통계는 이런 수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계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상반기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면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통계수치가 좀 잘못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맞죠?

통계수치는 맞는 겁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하고?

예, 맞습니다.

저도 한번 나름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양태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178쪽 의약품 약국 판매업소 지정현황에 대하여 신문해 보겠습니다. 의약품 약국 판매가 11월 15일부터 개시되었죠?

예.

지정업소가 자료에는 6개소로 나와있었는데 아까 보고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까 200개업소로 많이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나요?

이것은 약사회에서 전부다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4시간 교육을 시키고 수료증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교육을 이수한 업소가 대략 몇 개 업소나 되나요?

안전상비의약품을 하려면 일반적인 슈퍼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거든요. 대상인원이 처음에 추정하기는 198개소로 나왔는데 그것이 일부에 추가로 유해의약품 차단시스템, 왜냐하면 CU라든지 그런 체인이 있어야만 이런 유해의약품차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약을 팔 때 한개 이상도 못팔고 만약에 중앙에서 이 약을 쓰다가 불법약품이다 하면 바코드에 거부로 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이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는 198곳이고 교육은 한 300명정도가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거의 100% 유해차단시스템 갖춘 곳은 다 등록신청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업소들이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거의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현재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돼 있고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적어 주민들이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간단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그런 조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한 내용을 오늘 처음 들어서 200개 업소라고 해서, 본 위원은 여기 봤을 때 자료에는 6개 업소만 돼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군데로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서구 전반적으로 판매업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구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 200개 업소가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이 업소들이 대부분 한군데로 몰려 있는 것은 아니죠?

퍼져 있는 거죠. 유명 편의점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고 본 감사에 본 위원의 목적이 의약품 약국판매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역안배, 여기 저기 분포가 돼 가지고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는 내용이었고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약국에 판매업소가 서구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자료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표식 교부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표식 교부건수가 자료에 보면 109건인데 서구 관내 전체 임산부의 몇퍼센트나 교부됐나요? 대략적으로.

이 자체가 10월 9일에 배부됐기 때문에 지금 임산부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5,000여명 되는데 반 정도는 교부될 거지, 이렇게 보고 2,500개를 제작했거든요. 했는데 사업시점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현재 109명까지만..., 오늘까지 보면 244개로, 이것은 계속 충분히 배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가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임산부에 사회적 세심한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수단에 일정좌석에서 배려의 문구가 새겨져 있나요?

예, 새겨져 있습니다.

앰블램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도 우리 공단에서 제작, 배부하죠?

예,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언제부터 배부하였으며 현재 몇매가 배부되었나요?

모자보건수첩은 오래전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2～3년 전에 이것이 공단으로 위탁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고요.

감사자료 240쪽을 보면 임산부, 아까도 설명하시던데 엽산 지원실적이 868명으로 명단이 작성돼 있고 임산부가 최소한 868명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엽산제를 지원은 받고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인원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30일 받고 그 다음에 또 30일 받을 수 있고 철분제도 5개월 같으면 5개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이 실인원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앰블램지원 임산부표식입니다. 384만 8,000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수첩 지원이 345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모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배부하면 안되나요? 국민관리공단을 꼭 거쳐야 됩니까?

복지부에서 사업이 고운맘카드신청을 하면 그때 같이 배부하기 위해서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임신을 하면 무조건 줄 수 있게. 옛날에는 보건소가...,

예산은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제작을 해서 다시 오죠?

수첩은 안오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고운맘카드하면 그때, 임신만 하면 국민은행에 신청하면 무조건 50만원 카드를 주거든요. 카드를 주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임산부는 전부다 수첩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앰블램사업은 보건소로 넘어와 가지고 돈을 위탁주고 물건도 거기서 만들어서 앰블램은 보건소로 오지만 모자보건수첩은 그대로 고운맘카드 할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물건을 다시 구청으로 보내고....,

앰블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시) 표식 이것은 보건소로 오고 수첩은 보건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할 때 복지부지침으로 그렇게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모구청의 경우 지난 7월 10일자 홍보자료를 봤어요. 홍보자료를 보면 보건소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앰블램을 배부한다는 홍보를 하였다고 나와있고 서구는 10월 중순부터 시행했다고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 서울과 대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대전은 전부다...,

서울은 굉장히 빨리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늦은 이유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돼야 되는데...,

타지역은 모르고 대전지역은 5개구가 전부 10월 9일에 배부가 됐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서울은 큰 도시라 그런지 빨리 시행이 되는데 우리 대전만 늦어지는가 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시달이 늦게 온 것인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배부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홍보물을 배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대전 철도공사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임산부 배려 특별석을 차별화하고 있죠?

예.

그렇게 지정하고 있나요?

지금 전철타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거죠?

“여기는 임산부석입니다. 양보해 주십시오.” 그런 문구가 있으면서 임산부 마크도 붙어있습니다.

본 취지는 앰블램교부 실적이 지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109명에게 배부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난 1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배부실적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예, 없습니다.

서울하고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우리 보건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남편까지 확대되고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지원, 영유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대책 등이 있고요. 임산부표식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임산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배가 부르지 않은, 표시가 나지 않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앰블램사업 자체를 모르는 임산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임산부에게 앰블램을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 혹시 앰블램을 지니고 있는 임산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배부를 하더라도 가방밖으로 달고 다녀야 되는데 안쪽으로 가지고 다니면...,

본인들이 회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각 동단위의 자생단체들이 많죠. 많은데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셨죠. 자생단체회의라든지 회의때 공지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그 제도를 그대로 이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첫째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의 예산을 공단에 교부하고 공단에서는 구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으로 앰블램을 제작해서 다시 구청에 보내고, 예산을 연초에 집행하여 연초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둘째는 홍보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앰블램 자체를 모르는 임산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앰블램을 어디서 수령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각동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이것은 저희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지침으로 오면 무조건 그곳으로 예탁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각 구별로 하면 모양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해서 전국 어디서나 이것을 달고 있으면 임산부표식이라고 통일하기 위해서 예탁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만큼 예산을 줬다, 거기서 제작했다, 다시 와서 배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들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시작만 늦었다 뿐이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이에요. 본인들이 이름표를 달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제도가 조기에 홍보가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국민보건업무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특히 취약계층의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최대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제가 단답형으로 할테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빨리 끝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에 위원회 현황하고 보건소 요구자료중에 치매환자 관리현황 그리고 13번에 2012년도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중에 현재 장애아동판별위원회가 있습니다. 2010년, 11년 회의를 하셨고요. 회의수당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회에 30만원, 2010년 30만원, 2011년 30만원, 2012년에 20만원인데요. 지금 위원수가 소장님 포함 열분이죠?

예.

3년 내내 위원분들은 다 참여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수당지급액이 2010년도에는 30만원을 주셨고 2011년도에는 똑같이 열분이 하셨는데 10만원이 한번 나갔고 똑같이 열분인데 20만원이 나갔고 2012년도에는 똑같이 열분인데 20만원이 나갔어요. 왜 똑같이 열분이 참여하셨는데 30만원, 20만원, 10만원 차등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열명이라도 외부위원만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들이 열명이면 3년동안 100% 참석한 거예요. 지금 참석인원이 열분이잖아요. 본 위원은 열분이 똑같이 참석을 했는데 왜 수당지급액수가 틀리냐는 얘기죠. 적게 참석했으면 당연히 수당지급액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열분이 3년동안 계속 100%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액수가 왜 틀리냐는 얘기죠?

...,

소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한번 설명을...,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때 10명가지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위원회 할 때 보면 대상자가 재활만 있으면 재활쪽 교수님만 오시고 교육 있으면 교육쪽에 있는 위원만 오시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분에게 주는 수당이 10만원이죠?

예.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외부분들이 말씀하신 세분이고 나머지분들은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에요. 조례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받기 때문에. 그 열명중에 외부인사 세분이 참석을 하셨을텐데 왜 10만원, 30만원 차등이 있나 그게 참 궁금한데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쟁이 되고 불분명한 사항은 차후에 보조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넘어갈께요. 두 번째 보충자료 102페이지입니다. 현황표를 보면 2011, 12년도 치매환자가 늘어났네요. 전국적으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검진실적도 2011년도, 12년도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갈수록 치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03페이지 바로 위에 전담인력 관리현황 있죠. 거기 정신보건 전문요원 한분, 겸임간호사가 한분 해서 두분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업무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채용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검진건수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구비로 2,500만원 세워 가지고 검진치매선별검사요원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건수가 늘어났고요. 2011년도에 없었지만 이 사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비로 검진선별검사요원 인건비로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검진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분이 거의 업무가 두배정도 폭증하고 있는데 치매전문상담요원 이 부분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치매선별검사요원을 가장 싼 인건비로 3만 8,000원인가 용지를 가지고 대화만 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았지만 올해부터는 검진도 하면서 상담도 할 수 있게 간호사로 인건비를 더 상향시켜서 올해 예산에는 새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치매관리프로그램 운영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한 것도 있고 복지관에 위탁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의 판단은 검사방법이나 판별은 가장 쉽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치매선별검사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받으면 치매가 의심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저희들이 협약한 대학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검사의 의뢰는 환자의 가족들이 하겠네요?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치매환자 본인 자체는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가족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 나가면, 사랑의 효자손사업 등에 우리 직원이 따라나가서 안마 받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그런 데서 선별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일부 주민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경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복지관이나 보건소는 모르겠는데 보면 출퇴근으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합숙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시간 정도. 저희들이 교회에서 노인대학에서 한다고 하면 그 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두시간을 할애받아가지고 치매교육도 시키고 온 사람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전체 주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보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치매관련 조례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치매관리에 보건복지부나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자치구별로 치매관리센터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도 치매관리센터라는 따로 독립기구가 있나요?

지금 치매상담센터는 모든 보건소에서 실비지만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는 역할이 크게 많지 않다 그것 뿐이지, 치매상담센터는 전국 보건소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에서조차도 치매전문병원을 광역시ㆍ도까지 세우자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대전에도 치매전문병원이 있어요?

시립병원을 치매전문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병원이 전부다 치매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를 우선으로 볼 수 있게 대전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시립병원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대전톨게이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하고 산내 하서동...,

정식 이름이 대전시립병원이에요?

예, 제1 대전시립병원, 제2 대전시립병원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치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고 또 이것은 가족의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또 산업화가 될 수록 치매환자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질병보다는 노화되면서 같이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치매관리에도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방접종약품구입현황 자료 282쪽에 약품구입하신 단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99%가 B형간염 약품구입하셨네요. 이게 단가가 한개에 한분을 주사하는 거죠?

예.

단가가 어느 정도 되요?

B형간염 소아는 0.5미리를 넣고 성인은 1미리를 넣기 때문에 소아용은 2,100원이고 성인용은 3,600원입니다.

소아용하고 성인용하고 용량이 틀린 건가요?

예, 반입니다.

이것과 관계되는 거니까 보조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당연히 1회용주사기 쓰시잖아요?

100% 1회용주사기 씁니다.

저희들 1회용주사기는 1년에 몇 개정도 소비하고 계세요?

거의 요새는 프리필드라고 주사기안에 거의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1회용으로 썼지만 지금은 90%이상이 주사기에 1회용이 장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고 그대로 버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 개념이 아닌가요?

주사기안에 만약에 DPT의 0.5미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2,100원, 3,600원에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BCG 빼 놓고는 거의 다 프리필드가 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회용주사기는 거의 안쓰나요?

예. 일부분 빼 놓고는 장착된 주사기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수요에 맞춰서 진료도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옛날의 보건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개원의들도 보건소 옆에서 개업을 하면 손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의료서비스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3,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장비는 몇 개나 구비해 놓고 계세요?

저희들은 검사실장비가 4건정도하고 방사선장비가 2억 5,000해서 5건 정도 됩니다.

그게 다 최근에 구입된 건가요?

작년에 간기능검사기 구입하고 올해도 혈구계산기라고 보통 적혈구, 백혈구 검사기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잘 사용하고 수요도 많고 주민들도 만족해 하시죠.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뉴스를 보면 보건소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우로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다섯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가장비 구입시기, 구입용도, 구입단가, 구입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확인되셨죠?

예.

보건소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7쪽 2012년 상반기 실적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구분에 1회라고 돼 있죠. 경로당명 흑석1동 안마서비스 20회 또 3월 2일날 흑석1동 안마서비스 16명. 그러면 2월 28일하고 3월 1일날 흑석1동 경로당에 36명 안마서비스 했다는 뜻입니까?

예. 2월 28일은 20명, 3월 1일날 16명 나누어서...,

그 밑에 경로당별로 안마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도 안마서비스 밑에 숫자는 경로당 어르신들 안마서비스를 했다는 실적이죠?

예.

흑석1동 경로당이 54명이예요. 54명인데 이틀동안 안마받은 어르신들이 36명이죠?

예.

그리고 매노2동 3월 6일, 3월 9일 경로당 어르신들이 29명인데 여기는 이틀동안 안마서비스 받은 인원이 36명이에요. 그리고 3월 13일, 16일 산직2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26명이 있는데 안마서비스는 이틀동안 27명이 했고 장안동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원수가 30명인데 이틀동안 33명을 안마서비스를 했고. 298쪽에 기성동 경로당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3월 27일, 3월 30일날 평촌3동 경로당 회원수가 47명인데 안마서비스는 이틀동안 32명을 했고 정방경로당 4월 3일날, 4월 6일날 안마서비스 28명을 했습니다. 이 실적으로 봐서는 경로당회원수가 많은데 안마서비스를 회원수만큼 못받을 수는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날따라 안나오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매노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어르신들 회원수보다 더 많은 36명을 해 줬어요. 이게 지금 안맞아요.

그것은 회원수가 만약에 흑석1동에 몇 명 있다고 보면 첫날 오고 첫날에 20명 이상 되면 더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날...,

이중으로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날 할 때 안온 사람을 우선으로 해 주고 만약에...,

이 상반기 실적을 감사해 보면 수혜자 입장에서도 보면 1년에 안마를 한번도 못받아본 분도 계세요. 이 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것을 1년에 한번밖에 못받는 안마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어요? 1년에 한번밖에 안마를 못받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받는다든가 한달에 두 번, 세 번이라도 받는다든가 해야..., 안마 안받아보셨어요?

그래서 더 확장을 시킨 거에요. 12회 하던 것을 올해부터 48회로 실시를 합니다.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안마서비스도 하지만 안마서비로 인해서 오면 안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 혈당도 체크하고 치매검사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서비스 받는 분들이 네명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분당 20분밖에 못받아요. 20분을 1년에 한번 받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던가, 왜냐하면 어르신들 효과를 보시려면 횟수를 늘려주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마셔야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일자리창출 인원 늘리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횟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확대를 한 거죠.

확대를 하시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지 말던가 하셔야지...,

처음에는 12회 계획을 했는데 올해부터 48회까지 늘었습니다.

기왕 사업을 하시려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어르신들이 안마를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되도록이면 안마를 받고 효과를 봤다는, 차도가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해 주시기 밥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의약품판매업소 우리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비약이 11월 15일부터 약국 말고 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편의점 6곳이 판매업소 명단이 돼 있다고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편의점 200개소가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이 돼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0월 30일까지 냈죠?

예.

오늘이 28일이니까 28일동안 194개소가 지정이 됐네요. 그렇게 많이 지정이 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비약 판매소가 편의점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기약이 뭐고 소화제가 뭐고 이런 용어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다 시키셨어요?

점주가 교육을 받으면 점주가 아르바이트생한테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입니다. 오면 내가 머리아파서 왔다 그러면 “타이레놀 드십시오.” 이렇게 절대 권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

약국하고 틀린 점은 약국은 제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외용약으로 돼 있죠?

예.

약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판매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점주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판매업소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수료증이 있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하고 수료받고.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받아서 상비약판매업소 명단을 죽 보니까 기성동이나 용촌동이나 농촌에는 상비약 판매업소가 지정이 된 것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판매소에는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편의점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추가로 약을 팔 수 있게 그것만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은 마을이장이 상비약 정보교육을 받으면 상비약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약국이 없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있는 데가 약국이 좀 있죠. 9시가 넘으면 문을 다 닫아요.

이장들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우명보건진료소를 지정해 가지고 추가로...,

진료소가 6시 이후에는 진료를 안하잖아요? 이것은 상비약인데 그래서 농촌지역에 24시 편의점이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도자료도 보고 하면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잘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세요. 홍보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잘 지도관리하셔서 약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한 사람이 한개이상은 판매가 안되게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 와서 여러개는 못사고 또한 포장이 약국에서는 10알 포장돼 있지만 거기는 4알, 3알 이렇게 세분포장돼 있습니다.

약품판매시스템이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접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시간대별로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판매, 복용 등 홍보와 계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