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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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과와 방재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요, 5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후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로든 문서로든 수시로 해서 체납액 납부에 대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5년 이후가 되면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결손처리를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이번 상임위 기간 중에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2004년도에도 거의 1억 가까운 9,900여만원이 돼 있고요, 2005년도 같은 경우 5,900여만원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924만원정도 결손처리를 하고 있어요. 세수에 상당히 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외수입. 부담금에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명단을 봐도 법인이나 개인 명의를 봤는데 중복적인 명단이 많아요. 이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중복 건...,

명희

최명희위원

예, 중복 건 같은 경우 연차적으로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지금 현재 결손처리 안한 부분까지도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중복적인 명단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효가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결손처리 할 때 대상자가 나와서 중복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것이 부도라든지 폐업, 사망자, 행불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관련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보통 부동산을 압류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압류를 하는데도 결손처리가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않고 있다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한 게 무재산자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명희

최명희위원

명단 중에 저 아시는 분이 부동산이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리 돼서 올라와 있죠? 제가 실질적으로 명단을 밝히기는 좀 뭐하고, 그게 어떻게 올라와 있죠? 제가 의문이 돼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않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글쎄요, 여기 명단에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명의로 안 돼 있고 자기 부인이든지 자식이라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지만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지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명희

최명희위원

편법이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편법으로 하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과태료 종류가 몇 개 되죠? 과태료나 여러 가지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주ㆍ정차벌과금이라든가가 몇 종류나 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에서 하는 게 불법주ㆍ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명희

최명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종류가 몇 종류인지 모르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업무관계된 것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네 종류밖에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ㆍ정차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더 집행부 교통과에서 징수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러한 처리 부분에서 상당히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납부에 대해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인터넷 납부를 할 때 카드도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카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카드가 안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카드는 지방세에 대해서 가능하고 과태료는 카드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명희

최명희위원

카드가 안 되고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인터넷납부도 아까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인터넷납부도 불가하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인터넷납부도 안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카드 납부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를 해주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를 보면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줄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2010년도에 확 줄다가, 물론 총 체납액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2011년도도 2009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체납정리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수립해 놓은 게 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매년 상ㆍ하반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교통과에 특별징수팀을 가동해서 안내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명희

최명희위원

체납액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운영상, 경영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근거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체납 부분에서 연체 실적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해마다 반복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중복적인 명단을 찾아보고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에서 체납정리는 충분히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명단을 작성하다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연체되는 부분은, 우리가 늘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세외수입 부담금에서 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한 가지 더 부연설명 좀 부탁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혹시 감면을 받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까? 감면 받는 제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감면은 차량 부재를 한다든지 자전거 통행을 유도한다든지 감면제도가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최대한 교통유발을 줄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감면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다 알고 있고 홍보를 해서...,

명희

최명희위원

홍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의 홍보라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물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써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게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들도...,

명희

최명희위원

이게 3,000제곱미터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감면대상은 거기서 규모가 큰 3,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문으로도 안내하고 이행실적이 좀 더 높아진다면 교통유발이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대덕대로 그 쪽 주변에 보면 주말 같은 경우 예식이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시설도 있고요. 예식을 하러 올 경우 주말 같은 경우 상당히 혼잡한 경우입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없다보니까 부과하지도 않고 그런 수혜를 주고 있는 시설에서 상당히 번잡한 도로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비부과대상이 종교시설이라든지 주거용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면제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식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도록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지 아닙니까? 면제대상이지만 교통유발은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을 만큼 여기서도 인지를 시키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나머지 여쭤볼게요. 견인업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견인업체를 수탁 주고 있나요, 위탁?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위탁 수탁을 주고 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견인업체랑 계약한 임대계약서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임대계약서하고 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견인차라든가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할게요.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본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에게 메일이 하나 왔었는데요. 입창공고문에 위탁 관련해서 10시에 요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계약서 상에, 본 위원이 계약서까지 확인한 결과 전자입찰로 해서 오전 8시로 공고 돼 있고 부칙 제4조에 행정적인 오류로 그것은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민간위탁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타 자치구하고 비교 했을 때 대전시 타 자치구가 수의계약 하는 자치구도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 우리 5개구에는 없고 타 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월남 참전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에 수의계약을 줬는데요. 그분들한테 주고 우리도 배려한만큼 그분들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전시민들, 서구 구민들 주차장 쓰는데 있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년동 같은 경우 식당 주변에 노상주차장 라바콘이라든지 다른 물건으로 주차를 못하게 해놓고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지도를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아울러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현재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인데 낮에 주인들이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주차할 경우 못하게 해서 주민들 간의 불화도 생기고 맞물려서 두 가지 행정적인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년동 식당 주변 상업지역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유료화하기 전에는 라바콘으로 자기 주차장처럼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 나가서 그것을 수거해오면 또 물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놔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런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식당에서 두세군데를 주차면을 자기들이 편리하게 위탁자한테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한 사람이 식당업체에서 2～3년 자기 사유 주차장화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적치물은 일체 놓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내 주간시간대에 대한 주차 시비 관련해서는 서로간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개인간의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주간에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 가능하다는 것을 건물소유자한테 거주자 주차 배정받은 사람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외부차량들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내 공영주차장을 주간에는 무료로 운영하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충분하게 거주자 주차 구역내는 안내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유화해서 독점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광복 위원장님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 8월달 또 10월달 2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영주차장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갈마, 가수원, 둔산3동 상점가주차장 또 용문동,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같은 경우 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용문동이 하고 있고 내년에 만년동과 월평1동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시설공사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일부 발생하였기에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 주차장적립기금 가지고 전액 구비로 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지금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은 국ㆍ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예산편성이 된 거죠? 혹시 교통과에서 일부 경제과에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제과에서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국ㆍ시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 3억을 경제과에 지원해준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경제과에다가 결국...,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액을 3억 지원해준...,

옥호

김옥호위원

지원해 준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래서 일부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교통과에서 지원해줬기에 본 위원이 간접적인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구동성으로 갈마동과 용문동 같은 경우는 포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공사를 보면 그래도 현장 여건에 잘 맞게끔 시설공사를 했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러운데요. 시설 전체적인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용문동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만년동과 월평1동에 주차장 조성시에 설계를 잘 해서 현장여건에 맞게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라든지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공사착공이 되면 그런 상황을 공사가 본격 착수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려서 효율적인 공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청회도 하고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미리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했으면 옹벽 2미터에서 1미터를 안 줄이고 구배도 일부 조정을 하면 예산낭비가 사전에 차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센터까지 민원인들이 제출하였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과에서도 추진하는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CCTV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는데요. 특히 어린이방범용 CCTV를 보면 어린이보호, 아동보호 따로 되어 있어요. 설치 대수가 2008년부터 182대, 아동ㆍ어린이 방범용 CCTV가 총 182대라는 얘기죠, 서구 관내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182대가 설치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82대죠. 그러면 설치장소가 어린이공원, 아동보육시설, 초등학교 주로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각 한대씩?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필요에 따라서 두 군데 설치된 데도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거의 한대씩이더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각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에도 두 개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비율상으로 보면 거의 다 한대씩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여러 군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전에도 CCTV의 역할론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182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거든요. 예를 들면 차량의 번호판도 인식을 못하고 사람까지도 인식을 못한다는 CCTV의 기능에 대한 무용지물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주로 CCTV성능이 몇 만 화소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82대 중에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한 81대는 41만화소고 2011년 이후부터 설치한 101대에 대해서는 13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1만 화소에 대해서도 130만 화소로 성능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는 130만 화소로 했다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설치된 81대가 41만 화소이기 때문에 얼마 전 사회문제로 제기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방범용 CCTV를 주로 관할지구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도 인원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시적으로 CCTV 관찰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구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사건이 발생되면 출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능상 문제점이 있는 CCTV 향후 어떻게, 2013년도에는 총무과로 통합 이관이 되잖아요, 업무자체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내년인데 국장님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전시에서 도안신도시 U-city에 5개 구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의 효율성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이 일원화되고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교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82억원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가 내년도에 건축이 완료가 되는데 총무과로 일괄 이관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 같은 부분들을 상세하게 총무과에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통합정보센터가 건립만 되면 뭐합니까?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성능검사장 지도점검 내역하고 무단방치차량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성능검사로 인한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2011년도 상반기, 2012년도 상반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자동차성능검사장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인 민원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아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성능점검으로 말미암아 민원 접수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수는...,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미터기 조작 사건이 있었죠? 대전에서도 있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가 성능검사장도 되고 중고차 매매업도 같이 문제가 될텐데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제출로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운행속도기 조작 관련해서는 너무 세밀하게 하는 전문사기 건이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도 작년엔가 경찰청에서 현장에서 잡아서 트렁크에서 돈도 나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능검사장, 매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도점검에 보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민원접수사항에 의해서 조치한 결과 그 내용까지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 것이 이월된 게 있나요, 여기 내용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처리하다가 다음 연도 처리기간이라든지 신고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건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월...,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누가 알겠어요? 담당자 외에는. 그렇잖아요? 이 자료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대상지와 주변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적인 부분들이 더 첨가가 되고 가미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들이 가보면 거의 일관성 있는 시공이 돼 있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지 같은 경우에 경사면에 있다든가 아니면 평지에 있다든가 거기에 따라서도 미끄럼방지턱이 됐든 안전휀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보면 건능골경로당하고 신선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안전휀스에 대한 공사만 한건가요, 사진상으로 보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전휀스도 설치를 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손잡이 또...,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손잡이만 했죠? 도로상에 보호구역..,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표지판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것까지 다 설치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다 같이 설치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잡한 지역 또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있는 노인정이 있고 또 어느 노인정은 약간 떨어지고 혼잡하지 않고 또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보호구역 취지에 맞게끔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역점을 맞춰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성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에 직접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관할 경찰서에도 의견을 받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라든가 밤샘 불법주ㆍ정차단속도 마찬가지로 매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형식상의 차고지가 있잖아요?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차고지를 설정해놓고 실질적인 화물차나 버스라든가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특히나 어느 정도는 단속하셨던 담당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지역이 우리 서구관내에 상습적으로 하는 대상지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꾸준히 계도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월평동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대한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에 감사드리고 원만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80억 중 건립비용 50%인 40억을 대전시로부터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보다는 2013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대로변 누리아파트하고 진달래아파트사거리, 월평동 이마트사거리 이 부분이 출ㆍ퇴근시간이나 오후시간에 정체되는 현상이 많은데 우회전차로구간이 다른 구간보다 짧습니다. 이 부분을 우회전차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회전차로를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횡단보도 설치나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대해서 일부 대전시와 대덕구 쪽에 보면 횡단보도에 대해서 투광설치를 해서 특히 야간에 사고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투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내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고유의 역할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조치 결과가 혹시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도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차량이라든지 또 환경에 저해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은 가서 확인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이것이 장기방치차량이구나 하는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서구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 방치차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기점검 결과 9월에도 장기방치차량 7대에 대해서 이동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시효결손내역 자료에 보면 결손처리를 어느 시점으로 하시죠? 결손처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매년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을 올 2012년 1월 25일날, 26일날 이틀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결손처리를 했고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결손처리를 한 것으로...,

명희

최명희위원

못한 게 한 두건이어야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참고적으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왜 안하셨죠?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결손보다는 징수를 하기 위한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징수를 하기 위해2004년도에 388건이나 있어요. 2005년에는 몇 건이나 있냐면 158건, 2006년도에는 5개년에 맞아서 12년에 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죠,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체납자 그분들은 해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완전 해제가 되는 부분인데 빨리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 같으면 빨리 해제 조치를 해줘서 문서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계속 연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관에서 하는 인허가 부분이 있잖아요. 인허가 부분에서 제재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납부에 대한 시스템을, 아까 가상계좌라고 말씀하셨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할게요. 주ㆍ정차단속실적에서 유형별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교통과 뿐만 아니라 체납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체납금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징수실적이 얼마만큼 됐는지 10년, 11년, 12년 3년 것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