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홍봉자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홍봉자, 홍순만, 정성모 의원)

오늘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규언 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자치단체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이 시대의 흐름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추세를 간과하지 못하다면 동해시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제5기 시정이 출범한지 어언 2년 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동해시정의 공·과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할수행의 한계들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무리 완벽한 시책도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꿰지 않은 진주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생활이 더욱 얄팍한데다가 혹독한 겨울 문턱에서 더 큰 시름까지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는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의 손발이 되는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현 여객선터미널 현황과 지금까지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 여객선터미널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과 후속 조치상황, 항만 재개발 제1단계 사업별 계획과 추진상황, 두 번째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투자유치에 관련하여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과 추진상황, 발전소 신규건설 내용과 추진상황, 발전소 신규건설이 지역발전의 기여도와 문제, 지역주민피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응대책상황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현 여객선터미널 현황과 지금까지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 여객선터미널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과 후속 조치상황 그리고 항만 재개발 제1단계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 발전과 묵호항 항만재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봉자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여객선터미널 현황과 지금까지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여객선터미널은 발한동 80-171번지에 소재하고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이 1991년 9월 3일 건축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2011년 9월 3일 기한이 만료되어 현재 정부로 이양되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선터미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접안부두는 씨플라워호 및 씨플라워 2호는 현재의 여객선부두를 사용하고 금년 5월 5일 추가 투입된 4,600톤급 대형여객선은 현재의 여객선부두 길이가 50m이고 대형선박의 길이는 70.66m로 접안에 어려움이 있어 제4부두를 여객선 전용부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사가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건의하였으나 현재 주식회사 쌍용양회공업의 시멘트 선적기가 설치된 화물부두로 사용되고 있어 여객선 전용부두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화물선과 대형여객선이 상호 입출항 및 접안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 주차장은 대형버스 8대와 승용차 239대를 수용할 수 있는 6,832.5㎡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에는 제4부두 배후부지에 승용차 1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여객수는 2011년 10월말 현재 252,013명이고 2012년 10월말 현재 327,244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5,231명이 증가하는 등 여객선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차장 등 여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여객선 접안 및 주차장 문제 해결 등 여객의 편의는 물론 관광객의 묵호항 물량장 접근성 개선과 주변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묵호항 중앙부두에 여객선터미널이 조기에 신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선터미널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 4일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과 묵호항 항만재개발 관련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해시는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며,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이 중앙정부의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과 관련한 여객선터미널 건립 우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도록 적극 지원한다. 동해시는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계획 수립 시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의 계획을 반영한다.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은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신축계획을 정부의 묵호항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시 제출한다. 동해시와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은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여객선터미널 착공시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원칙적으로 2014년 말 이전까지 신축한다. 동해시와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은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동해시와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2년 6개월간 유효하다 라는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은 여객선터미널 시설 규모 등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의 묵호항 항만재개발 사업 공모시 기 체결된 협약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여객선터미널 신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고 사업대상지역은 묵호항 항만 후문 입구에서부터 어항구 경계지역까지이며 사업추진 방법은 동해시는 기존상업시설을 매입·정비하고 정부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며 민간투자자는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기본방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투자가 우선되어야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기반 시설에 대하여 재정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사업 추진 관련 기존상업시설 매입·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0월 24일 토지 및 건물소유자 25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보상 참여 희망자를 사전 파악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묵호항 항만재개발을 위하여 2012년 10월 12일 동해시 묵호항 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지역협의회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여 12월 중 총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설명과 각급 기관,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동해시 사업구역의 토지·건물 보상 매수 후 활용계획,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의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신축 계획,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 및 공익사업인 도로, 녹지, 공원 설치계획 등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1단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봉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발전소 건설계획과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발전소 신규건설계획 내용과 추진상황, 발전소 신규건설이 지역발전의 기여도와 문제점, 지역주민피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응대책과 상황에 대하여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지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홍봉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 또는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STX전력과 동부메탈로서, 먼저 동부메탈의 발전소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메탈에서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현 동부메탈 공장 부지 내에 총 2,0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STX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사항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북평국가산단 내 구호동 24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17,000㎡에 1,19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9,800여억원이 투자됩니다. 2010년 12월 29일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확정 되었으며 이후 제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지난 11월12일 산단계획 용도변경이 승인고시 되었으며 현재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신규건설의 지역발전 기여도와 문제점입니다.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는 토목공사 472억원, 전기기계공사 1,888억원, 일일 약 450명이 투입되는 인력고용 부문 640억원 등 약 3,000억원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후에는 발전소 운영인력 200명, 협력업체 300명 등 총 500명의 직접 고용과 이에 따라 직원 부양가족 1인 가정시 1,000명의 인구유입효과가 예상되며 지역세수효과는 건설단계의 건물과 토지 취․등록세 30억 4천만원과 운영단계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사업세, 시설세 등 연 3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신규건설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는 건설기간 중 공사 차량과 중장비의 이동 등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과 업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나 시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업자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피해 확인시에는 관련 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소 운영 중에는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와 대기환경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북평화력발전소의 석탄운송은 밀폐형 컨베이어를 통하여 운송하고 발생된 회는 전량 재처리할 계획이며 부지내 비상용 회 처리장 외에 추가 회처리장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출대기 환경보전 기준은 법정기준보다 2배 가량 강화하여 운영하기로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출 대기농도 현황을 주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농도 현황판을 북평동과 북삼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방류 또한 법정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치 이하로 협의완료 하였으며, 발생 폐수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후 일부는 중수도 이용하며 온배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 취․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발전소 운영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조사를 위해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피해 확인 시 적절한 보상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봉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네, 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추가 자료의 답변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답변서에 보면 여객선터미널 건립에 관한 협약 체결을 했지요 몇 개 항목이었어요 항목이 몇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 항목입니다.

6개 항목이지요?

네.

거기에 그 6개 항목이 체결이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 협약체결에 보면 효력 발생하고 2년 6개월간 유효하다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 유효기간까지는 충분히 여기 체결 내용에서 서로 협조해서 공조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체결이 끝나면 어떻게 만약에 이행이 잘 되지 안하고 한두가지라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협약체결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통상 보면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5년정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간투자자가 제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약체결했다는 기득권을 계속 쥐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신축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득불 이 기간 동안에 현재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여객선터미널 신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의 답변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체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안고 가는 체결상황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시에서 지적이 된 상황들도 일부 있었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후속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말미에 꼭 좀 다루어서 만약에라는 그런 상황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체결해서 이 기간 동안 이걸 하겠지,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을때는 누가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안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부분이 체결만으로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또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보고회 때 제가 묵호항을 복합관련 선진항으로 변모시켜서 어떤 시드니항식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이런 보고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우선하려고 하는 것이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배치계획이 중앙부두에다가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고 그 다음 기존 상업시설을 정비를 해서 여객터미널까지 들어가는 통로개설이라든지 완충녹지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도로, 녹도 같은 주차장 이런 공익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 배치계획을 했고요. 2단계는 현재 묵호항 후문에서부터 묵호대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송장이라든지 쌍용의 선적기 포장기 그 다음에 S-OIL의 저장고 시설들 탱크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기능들을 동해항쪽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판매위락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 관광휴양시설을 배치할 이런 기본구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묵호대교에서부터 제2준설토 투기장 끝단 있는데 까지를 3단계로 해서 이건 2028년까지 마지막으로 테마체험시설, 판매위락시설, 관광휴양시설을 기본 배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설명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구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후속조치에 따른 부분들을 꼭 명시를 해서 더 이상의 어떤 간과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안정의 경쟁력을 가속화해야 함에도 최근 발전소 건설 유치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의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어느 정도 민원해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부 발전소건설 소재지에 있는 일부 주민들께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일부는 해소를 하고 있고 일부는 협의중에 있는데 멀지 않아서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퍼센트로 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사회단체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멀지 않아서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해결을 소리없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신규 발전소가 시작 단계에서 지역업체를 몇% 할당하겠다는 어떤 이런 계약 체결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지역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맺었고 또 회사측과 저희시하고 거기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될 수 있는한 지역업체를 채용해서 지역경제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이것은 북평산단 건설폐기물처리 지역업체 외면, STX 전력업체 불구 타지역업체 대거 진입,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문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지역 관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지역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같이 일부 외부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내에서 처리하고 관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옴니라든가 폐목재 관련 그런 물건을 이제 타지역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문제 발생의 근원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도가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자체에서 수습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애써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STX 건설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 회사 자체에서 이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우리 지역에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로 여기 공사는 STX 전력주식회사에서 발주를 했지만 공사는 STX 건설, STX 중공업, 대림산업 이런식으로 대기업들이 와서 같이 각 파트별로 공정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STX전력을 통해서 STX건설의 상무급이 여기 본부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 시하고 같이 테스크포스크팀을 구성해서 각 공정별로 파트별로 시기별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이 아니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STX건설회사가 자체에서 본인들이 다 한다 이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지역건설업자라든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의 업자들이 사실상 좀 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가져야 되는 업자들의 악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또 한가지 공사를 시작할 때 공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환경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안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의 복안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공사가 시작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공사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라든가 공사를 할때는 사전 신고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에 대한 세륜 세차 시설이라든가 또 살수차량을 수시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차량운행 속도를 제한해서 먼지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고 또 교통안내원을 상시 배치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환경특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주변지역 환경, 공해 이런 것도 국도에 인접하다 보니까 삼척과 동해, 강릉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심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 보면 지난 11월 12일 산단용역계획 용도변경 승인 고시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기설비 공사 인가를 남겨놓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은 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이 조건에 대해서 그 이행을 따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물론 강원도하고 저희시에 제출했고 또 민원대책이라든가 산단조성, 특히 제2대체산단부지 같은 경우는 그 예산 1,400억원 정도가 되면서 회사 자체의 이사회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건을 다 이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이행상황을 체크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제일 그래도 중요한게 주민의 민원 해소잖아요 그지요?

네.

제일 첫 번째가 주민 민원 해소 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로 잘 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소리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발전소 운영중에 회처리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지요. 답변에 보니까 더 이상의 추가 회처리를 불허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불허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동서발전 회처리장 가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네.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도 또 그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나왔다 했을 때 한번 가져야 될 수 있는 시의 어떤 대책의 제2의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처리장은 없는 것으로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된다 그러면 회사측에서도 별도의 회처리장을 설치하지는 않고 만약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도 지금 회사를 세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회처리장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만약에 세워놓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시에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뭐 아직까지 후속조치니까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언론보도상에도 나왔지만 기존의 동해화력 같은 경우도 회처리가 재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TX전력 같은 경우에도 1단계는 기본은 100% 재활용을 하고 기존에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역을 설정했고 그 설정한 구역도 단계적으로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일단 반만 사용대비를 하고 나머지는 야생화나 이런 것을 심어서 조경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처리는 100% 재활용하는 것으로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100% 한다는 것을 믿어도 되나요, 회처리가 100% 하여간 과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회처리가 100%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쪽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믿어 봅시다.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 답변에 보면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와 대기환경의 질 저하로 밀폐형 컨테이너벨트로 운송한다고 했는데 현 동해 발전소도 전에 같이 그런 현상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인데 시 당국의 그 감독을 시민이 좀 믿을 수 있겠는지 이러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감독 확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뭐 컨테이너 벨트가 경관디자인 거기에서도 보면 항만에서 할미바위쪽으로 해서 자연훼손을 해서 가야되는 부분이 보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하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위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 안들이 있겠지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어획고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바다로 침수되어서 흘러 간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해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책은 뭐 있는지요?

일단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는 지중화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상화를 하되 경관형으로 하려고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경관을 최대한 친환경쪽으로 경관형으로 짓도록 하고, 취수하고 온배수 관계는 말씀드렸지만 취수 자체는 해안에서 220m, 배수는 500m 해안으로 해서 심층취배수를 하도록 해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 방류기준도 법정 방류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하기로 환경부와 지금 협의를 완료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저희들 계속 지도 관리를 할 예정이고 또한 해양환경에 대한 사후 영향조사를 준공후에 10년동안 일년에 2번씩 실시해서 해양환경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준공 10년 동안 일년에 2번씩 이렇게 감독을 해서 환경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염려를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지만 더 힘과 지혜를 모아 갈무리를 잘 해 주시면서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두분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홍 봉자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봉자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 시정질문 의원으로 나설 수 있게 해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장의 부재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이 운영된지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이러한 대행체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자치단체간 총성없는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경쟁의 시간이 매 시간 벌어지고 있지만 수장의 장기간 부재에 따라 조직의 역동성 상실, 책임감 없는 시정 운영, 결단력 부재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무한한 경쟁시대에 우리시만 인근 자치단체의 경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우선 오는 연말이면 우리시의 미래를 바꿔주게 될 지도 모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확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때보다도 강원도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정보 공유와 더불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두 번째로 최근 동부메탈의 예로 보았듯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들의 민심을 한데 모아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양분되어 그 휴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책사업인 묵호항 재개발사업, 동해항 개발,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 등 우리시로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굵직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권한대행체제로 어느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지와 지역 국회의원과 강원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 체제를 이러한 문제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는 금년 보통교부세 삭감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로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비단 올 한해로 끝나지 않고 그 여파가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경기 활성화와 직접 연관이 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로 도로 연계등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2013년도 교부세 확보대책 및 예산운용 방안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공백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됨에 따라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의 결정권한이 있는지와 강원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 체제로 각종 산적해 있는 주요 국책사업 과 현안사업에 대한 의지 및 대책과 집행부에서 2013년도 교부세 확보대책 및 예산운용 방안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먼저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한대행 결정권한과 주요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의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시장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라는 임시적,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핵심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추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현안에 대해 현실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이긴 하나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업무협조는 예전과 동일하게 원활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본지정과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 묵호항 재개발 사업, 7번 국도를 비롯한 2개 국도건설사업,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강원도와 수시 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업무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권한대행 체제속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수혜성, 시급성 등 시정전반에 대한 재진단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참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개발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 합니다. 아무쪼록 주요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정성모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일치된 의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합니까?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2013년도 교부세 확보대책 및 예산운용상황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성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부세 확보대책과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 0.94%를 제외한 금액과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을 포함한 교부세 총액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로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 998억원, 2011년도에 1,078억원, 2012년도에 940억원으로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을 보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재점검하였고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체 노력도 반영 항목인 인건비와 의회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에 예산심의를 동결 삭감하였으며, 2010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의 주 요인이 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3개월 동안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한 결과 체납액 197억원중에 채권 변환액 192억원, 체납액 징수는 1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35억원이 축소되어 2013년도 정산시에는 보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유리한 새로운 수요분야에 발굴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교부세 대상의 위탁 수요에 대한 직영 체제를 전환하여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였고 2014년도 교부세 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입의 정체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점점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시책의 확대로 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으로써 현안 및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에 대해서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사업 및 자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사업 중 지원비율과 시민의 수혜정도를 고려한 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지출부분에 대한 절감 등을 통한 재원확보로 시민의 불편해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정성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권한대행체제나 혹시나 개발사업을 제외한 기존에 추진해 오던 각종 국책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실, 강원도, 중앙부처 등과 원활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다 듣는 앞에서 어느 정도로 유기체제가 잘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뚜렷한 증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하던 대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회의원님을 통한 정책방향과 우리시의 반영되어야 될 국비확보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원도 관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와 유기되는 협조체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시도 국회의원이 새로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분하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긴밀한 의논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되신지 한 6개월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관련된 총괄상황은 1차 보고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중에 저희들이 국회의원실을 2번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시로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말씀드렸지만 예비지정시 우리시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신청권자는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주관부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단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시가 반영되어야 될 사항, 우리시에 요구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동해시에 지정된 구역이 몇군데이지요?

현재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북평하고 망상하고……

네.

그러면 망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망상 플로라시티 사업이 1차 평가후에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지요 축소해서 하라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보정명령 후에 우리 동해시에서는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사업자인 플로라시티를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자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예비지정을 하기 전에 축소하라고 하는 부분은 망상에 있는 플로라시티 지역만의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하고 갖고 있는 동해안권 지역하고 망상지역 그 다음에 강릉지역에 있는 구정지구하고 옥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다 또 그전에는 뭐냐 하면 삼척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실행 목적에 대해서 삼척지역에 너무 방대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축소는 대부분 했고, 그 이후에 플로라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골프장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도 빼고 실제적으로는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게 아마 확대를 해서 신청을 하셨으니까 지경부의 담당자들이 이렇게까지도 축소를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올렸느냐 이것을 그런게 허물이 있었다. 그 사람들도 참 난처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담당관님한테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유기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가 아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하나 강원도에서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을 대비해서 기구개편 등 행안부에 정원요청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도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원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숫자는 몰라요?

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한바인데, 당초 도에서는 102명 정도로 조직을 짜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사전에 행안부에 조직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다른 경제자유구역 직원도 감축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하라는 그런 구두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소가 강릉, 동해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동해시에 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5명선입니다. 102명인데 그 선이다 보고 그러면 과연 102명을 상주하는 직원을 둬야 되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강원도에서 이렇게 시정까지 한 상태고 한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해시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실무적으로 유선상 그런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동해시의 인원이 얼마 배정될 지는 그때 가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마 직원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02명이라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포함될 것으로……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상하기는 우리 사적으로 당연히 동해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중에 3분의1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청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지경부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강릉시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4개 기관단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뺏기지 않게끔 적극 대처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에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실이 있고요.

네.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장기부재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느때보다도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지요?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소속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재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그분 옆의 보좌관들하고 내년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미팅이라든가 협력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것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 국회의원실하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미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어떤 국비사업 그 부분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상업부분만 저희들이 주로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가시적 성과 내역은 있습니까?

그 가시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얼마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이 사업이 반영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시적이 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동해안권 개발계획에 의한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회의원님께서 적극 나셔서 가지고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11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특정사업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과 그 부서별 과장님의 생각이 틀려서 한번 곤혹 치르신 적이 있지요,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를 안했잖아요.

네.

하여간 거기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과 그 담당부서장하고의 생각이 틀려서 한번 이렇게 어긋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그것은 없는데요, 부서하고 우리하고의 의견차이는 없는데요.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전에 우리 보좌관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신 적이 있었지요?

네,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있었지요, 그러면 담당관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때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틀렸었지요. 네, 그러면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네.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국비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100억원되는데 국비가 50%해서 50억원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기획예산담담관실에서는 23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상웰빙타운 부분하고 헬스토피아 부분을 국회의원님실에다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국비가 23억원이 서면 거기에 지방비를 같이 23억원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재정형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비확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더군다나 조기집행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와 정도를 따졌을 때 23억원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하기가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했던 대로 10억원만 국비를 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전폭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예산담당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내역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통화를 하시고 후에 그 담당관님하고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앙부처하고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렇게 좀 틀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교부세 확보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통교부세 작년에 비해서 130억원이 감소한 852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주요 감소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2월 7일에 의원님들께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린 적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소된 주요요인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산정기준이 중앙부처로부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말을 막겠습니다. 그것은 현안사업 보고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130억원이 감소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교부세 확보를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당초 보고 드릴 때에는 중앙부처로부터 30억원, 도로부터 30억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10억원, 도로 10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왜 못했지요?

나머지는 아마도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우리하고 같이 예산적인 분야가 한정되다 보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큰소리로 우리 의원님들 다 있는데서 현안보고 하시면서 60억원을 필히 받겠다고 큰 소리 하셨는데 지금 20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짚어 갑시다. 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30∼40년 동안 같은 업무를 보시면서 이게 일괄되게 정수 배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자체를 미리 예측 못한 것은 우리 시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늘상 좋은 얘기를 드리는데 과거는 미래의 교훈입니다. 하여간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이 1,13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12년도 보다도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138억원이 다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97∼98%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1,138억원……

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과연 이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간에 올해 130억원 대한 패널티 맞은 것에 대해서는 20억원밖에 확보를 못하시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산정기준에 잘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금액이 증액된 1,138억원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서에 보시면 채권 전환 152억원 있습니다.

네.

채권 전환한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기준년도는 2010년도가 됩니다. 임동과 관련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납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체납액으로 관리된 부분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상에 체납액이 과다 발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행안부에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 분석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에 밖에 있는 채권으로 관리를 해도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 채권 체납액이 그만큼 줄잖습니까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금년도 보다도 약 한 200억원 이상 상회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을 전환해서 교부세를 확보하는 그런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임동이 어떤 상태입니까, 경매 다 넘어갔잖습니까?

네.

그럼 152억원을 다 받을 수 없잖습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이 채권 소멸되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또 패널티 안 받습니까?

그것은 패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수 계산 방식에서 빠집니까?

네, 빠집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채권을 해 놓고 또 나중에 채권을 없앤다 이것도 패널티를 엄청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정부에서 가만히 놔 두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건 눈속임 작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없애 치워야 할 돈을 가지고 지금 채권으로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 날아간 상태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일반회계 40%가 우리 교부세인데 이것이 왔다갔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한 5년동안에 한번 보시면 처음에 추정치하고 나중에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계속 낮아져 왔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담당관님께서 이 교부세 확보해서 차질없게끔 좀 이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드릴게요.

네.

또 하나,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사를 지금 동해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이지만 모든 공사를 조기발주하잖습니까?

네.

그럼 조기발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조기발주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중 자금을 조기에 풀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60%이상 조기집행 하는 부분도 또 어떤 행정이다 보니까 정부정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진행을 해 오고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발주를 국가정책으로 하시는데 우리 동해시는 매년 그걸 잘 했다고 해서 상위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을 받지요.

네, 받습니다.

포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 5천만원, 금년도에 3억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3억원 받는 것까지 좋은데 혹시 우리 예산으로 일년동안 세외수입 이자수입 그것을 염두에 둬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기집행 하는데 대해서 차익이 오는 이자수입이 극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회의할때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의 주요 세원인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보존해 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이 23억 6,000만원, 2009년도 이자수입 11억 2,000만원 그리고 2010년. 2011년 해서 8억원, 9억원 이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한 11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봐서라도 이자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네.

재정도 열악한데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돈을 미리 다 집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부가 다 지자체가 건의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 고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3억원을 포기하고 10억원을 더 벌 수 없습니까?

사실 다른 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우리만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하여간 저희들이 왜 그런가하면 우리 동해시 재정자립도가 17% 밖에 안되잖습니까?

네.

열악한데 이 돈을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다 힘들고 어렵잖습니까?

네.

그지요 이걸 참고로 하시라고요. 또 하나 이러한 모든 것이 예산이 줄어드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밖에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 건축공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그 금액이 도내 또는 전국 발주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 안에 관급자재들은 동해에서 수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입찰방식을 변형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적인 기술사항이라서 제가 확정을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회계과장님 안 보이시네, 회계과에서 모든 공사발주를 많이 하니까 특히나 저도 몇일전에 공사하는데 동해시가 업자들이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참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참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나마 하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실무에서 실무자들이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희 동해업자들이 정선, 삼척, 강릉, 태백 여기서 공사 발주를 하면 못합니다. 하청 줘 버립니다. 그것 다 이유 아시지요?

네.

왜 못하고 오는지를, 그러나 동해는 모든 공사업자들이 동해만큼 공사를 편하게 하는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건 우리가 각성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우리 실과 대표자로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뭐 저는 어떻게 챙겨드리고 하는 것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못하는데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여간 여기 모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이 동해시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식구 부터 챙기는 걸로 해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 좀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세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동감하십니까?

네.

앞으로 제가 사업장에 좀 가 보겠습니다. 과연 동해업자들이 얼만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정말로 동해시의 대표 과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때 제가 102명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 102명이라는 당초 실무선에서 짰던 안 이었고, 지난번 언론보도에 났듯이 1청장 1차장 3국실과 23담당이라는 조직이 나왔을때는 80명이 나왔었습니다.

80명요?

네,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 올라가서 조직 담당하는 기획관하고 구두로 했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감사원에서 권고를 받기를 조직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들도 축소하는 판에 무슨 80명이냐 라고 하면서 적당히 해와라 그리고 본 지정 이후에 와서 협의를 하자 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2명은 최초에 드렸던 안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의 답변으로 최종 그렇게 80명으로 보겠습니다.

80명 그것도 지금 현재 안입니다.

네.

행안부에서 그것도 너무 많다고 적당히 라는 표현을 했다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1문1답을 들어보고 제가 질문도 해 봤지만 우리 동해시가 열악한 재정에서 모든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담당 공직자들께서 정말로 잘 챙기고 그리고 하나 동해시의 국회의원 한사람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부의 모든 예산을 우리 옛말에도 그렇고 지금도 정부의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시의 돈도 먼저 보는게 임자다 우리가 참 많이 떠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이 정말 17%밖에 안되는 이 열악한 재정인데 우리 담당관님 모든 분들이 하여간 정부의 요직에 계신분들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동해시가 국가에서 주는 돈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다 내식구 챙기기로 내 동네 잘 살자고 정말 발버둥쳐야 되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많은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선장의 부재로 인해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시장권한대행을 정점으로 600여 공직자는 마음을 다잡아 시민들이 독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은 포장보다는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강원도 등과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 국·도비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보다 희망차고 성숙하고 깨끗한 시정운영과 더불어 예측가능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른감이 있을 수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인 정성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성모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