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복지국소관 복지기획과에 이어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사회복지국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럼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현재까지 저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 제시 및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2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을 하실때는 녹취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권용일위원
많습니다. 국장님, 연이틀, 4.5일 사회복지국 해야 한단 말 알죠? 남구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니까 감사도 4.5일 해야 되요. 이제 초반이니까 체력관리 잘 하시고, 71쪽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지금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은 다 떨어졌고요, 대촌동 숙원사업비, 매립장 숙원사업비 6,500만원 사용중에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한푼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당초예산을 세웠을때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본예산은 세운 것이 없고요, 시비보조금으로,.....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국비가 9,300, 시비가 4억7,100, 구비가 7억8,100만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이지 뭐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착각했습니다.
확히
정확히권용일위원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께 하시라고 그러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권용일위원
남아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11월, 12월분은 남아 있죠.
마나
얼마나권용일위원
남아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분의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2분의1이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억 정도.
계산
계산권용일위원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시 난방비하고,.......
전체
전체권용일위원
예산에서, 현재 전체집행내역을 물어본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운영비 20만원씩 나간 것은 12월분까지 다 나갔고요, 난방비는,......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세세히 다 자료에는 있으니까 놔두시고 전체 예산 중에서 13억4,500만원 중에서 현재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남았냐고 그것만 대답해 주시라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억 정도 집행이 되고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계산
계산권용일위원
다시 해보세요. 대충하지 말고, 계산기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국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면 여수와 같은 사고들이 터질 수가 있다 그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은 의식 않고 있지만 여수와 같은 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현재 3억4,100만원 남았구만.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어디에다 쓸 것인가, 노인정 중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현재 애로사항들이 있는 노인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3억4,100만원 남았으니까 확인해 보라고요.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확인하든가, 예산부서에서 미지급된 것이 있는가 확인해서 정확히 체크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68쪽이요, 노인복지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권용일위원
자체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재 12월달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비는 적정수준을 다 마친 금액이고요. 우선 사랑의 식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2,000원으로 1인 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3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증액을 않고 금액만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에서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현재 예산에 비해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아직 예산이 부족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족은 하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출연할 사항은 아닙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2월 한 달 남았는데 집행해야 할 예산은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권용일위원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용일
권용일위원
선지급이에요, 후지급이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지급 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분기별로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분기별로요.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12월달 것은 다 나갔겠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하지만 그 돈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현재 잔고는 전혀 없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용일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1,200만원이 과다지출 되어 있는데?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예산이 11억9,100만원 중에서 시비 9억5,600만원, 구비 2억3,500만원 중에서 현재 1,200만원이 플러스 지출이 됐다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쓴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간이
시간이권용일위원
좀 필요하시면 잠시 감사중지하다 할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드리고 다른 것 먼저,.... 계산 좀 하겠습니다.
정신
정신권용일위원
팀장님이시구만. 예산이 12월 한 달 남았는데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디서 1,200만원을 더 썼어요? 부족해도 예산들이 난리일 판인데 어디에서 1,200만원 갖다 썼어요? ○
정신
정신노인복지주무관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파악한 대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70쪽, 연금 같은 경우는 인원파악이 연초에 정확하게 되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초에는 정확히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노령연금은 나이가 되어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인원은 확정이 안 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도달해서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소득산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은 작년 예산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경우 예산은 예를 들어서 남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이기 때문에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비
국비권용일위원
, 시비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광주시에서 일괄조정을 해줍니다. 부족하면 타구에서 남은 것을 갖다 주고 우리가 남으면 타구로 전출을 시키고, 시에서 조정을 일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인원파악을 시키면 시에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되 신고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경우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랬을 경우는 광주시에서 인원수를 조정을 해 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뭔 말이에요, 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해주시라고요.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셔버려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파악해가지고 답을 알고 있는데 횡설수설 하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른
모른권용일위원
것은 좀 이따가 보고하겠다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라니까요, 아는 것은 안다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세 가지 사항으로 환수를 하잖아요? 사망이라든지 지급을 했는데 소득이 발생했다든가 집행유예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환수를 하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기 집행됐던 부분에서 환수한다는 이야기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현재 지급이 다 됐겠네요, 12월달이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달치는 덜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권용일위원
매월 지급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 예산 얼마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겠구만? 얼마나 남아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해
계산해권용일위원
보세요. 그러면 계산해 볼 동안 기다릴까요? 정확히 파악하시라고요, 환수되어버리면 1,100만원이고 현재 미지급된 것이 28억4,000만원이나 된다고요. 이런 정도는 금액이 큰 것이라서 시 의원들도 예산하고 결산할때 보면 10억 단위는 보더만요. 그 이하는 안 보더라도, 이 정도면 과장님이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비가
준비가권용일위원
안 된 것 같은데 잠시 감사중지 하시죠. 준비할 동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복지
노인복지권용일위원
증진사업은 현재 인쇄는 1191로 되어 있는데 1203이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플러스 1,200만원이 지출된 내용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왔냐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수박등축제라고 1,000만원이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추경때 이번에 1,000만원 섰거든요. 그것이 그 금액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내용은 여기 들어 있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할때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아까 전체 금액이 나왔었는데 추경결산을 하면서 1,0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1,000만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2,000만원이라는 말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000만원이요.
용일
권용일위원
1,000만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00만원 이것 포함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이 더 됐다는 것입니다. 계획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 1,200만원 올라간 금액이 그것입니다. 당초 본예산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는, 사업 금액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2회 추경때 1,000만원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실적에 넣었어요. 넣으니까 올라간 숫자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아요
맞아요권용일위원
? ○
정신
정신노인복지주무관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7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때 그 예산이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을 예산액에다가 당초에 해서 1203으로 맞춰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 그대로 작성해가지고 제가 계산착오로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건권용일위원
잘못했다 이말이죠? ○
정신
정신노인복지주무관
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70쪽.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당초 179억1,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10월까지 집행금액이 150억8,1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집행 금액이. 11월까지 집행은 얼마로 했냐면 15억 정도 했습니다. 11월까지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13억인데 매월 평균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3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재도
현재도권용일위원
남아 있는데 예산이 또 부족해가지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10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150억8,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얼마 남았어요, 지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1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가 13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15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3억 정도를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당초에 1792로 이게 2012년도 올해 예산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나머지 150억8,100만원이 10월말까지 지출했다? 집행이 됐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15억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하고 나니까 12월달 잔액이 13억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집행할 금액이 15억 정도 된다 이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11월도 집행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마요
얼마요권용일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12월에 집행할 예정 금액이 15억정도 되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그 부족 부분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그 잔액이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억은 있죠.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11월달에는 15억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
그것권용일위원
집행내역 있습니까? 그것 좀 줘 보세요. 그러면 1,139만6,000원, 환수한 금액은 누가 관리해 나가고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는 그 계좌에 넣어서 가져갑니다.
이것
이것권용일위원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13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몇 천 내지 3억 정도 부족한 것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시하고 조정해서,......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거기에 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가 들어갑니다. 매칭 비율대로.
매칭
매칭권용일위원
비율, 그 비율대로 구비가 들어가겠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렇게
그렇게권용일위원
해서 확인만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에요.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남으면 얼마 남았고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위원님들은 집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는 서류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찾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병태 과장님이나 정신팀장님한테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집행내역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남구 시스템은 e-호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잔액은 솔직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물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서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은 업무가 많고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꼼꼼히 못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들
국민들권용일위원
세금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의회 통과를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역시 결과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새로 정리된 자료를 오전에 가져다 주셨는데요. 이 금액 잘못 표기됐다는 것, 언제 아셨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액이
금액이배진하위원
잘못 기재됐다는 것 언제 아셨냐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시나리오 작성하며 검토할 때 알았습니다. 제출할때는 제가 출장중이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획실 자료도 참고를 했는데 기획실에는 당초에 제출했던 금액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갖다 주셨는데 이것 자료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정리해서 기획실로 올립니까, 아니면 기획실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따로 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해서
정리해서배진하위원
올리는데 기획실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다르게 올라오냐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확인 점검을 했고 제출할 때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소속 참고자료를 보면 제대로 되어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합관리는 전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왜 주무부서에서 금액이 잘못 기재돼서 올라올 수가 있냐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담당 계장님께서 전년도 실적을 보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챙겨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미리서 갖다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10월30일 현재 잔고가 기획실에서 제출했던 잔고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잔액이니까요? 통장 사본 하나 복사해서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관리는 우리가 않고요, 통장은 별도 만들어,.....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요청할 수 있잖아요, 주무부서니까. 사회복지기금 4가지 기금에 대해서 사본을 이따 점심 이후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경로위안행사 관련해서는 말하기도 입 아파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위안행사에 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예산은 세웠어요. 당초에 2011년, 2012년 예산심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좋은 방향으로 하려는데, 올해도 그것이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지금 개선한다고 해서 T/F팀까지 운영을 했고 위원님들도 들어가셔서 논의를 회의록 보니까 하셨던데 이것은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 위반 돼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방제골행사, 대촌 체육대회할 때 경로위안행사 성과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경로위안행사만 끼워 맞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개선될 방향이 안 보이면 경로위안행사는,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남구만 하고 있는 행사에서 매년 8,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도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이 해마다 부족한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저는 매번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또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될 건데요. 방향은 경로위안행사를 안하는 것,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매번 업무보고할 때, 예산심의할 때,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왜 검토를 안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진짜 이것이 필요한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청장님 의도는 방제골 축제같이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 방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말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할 수가 없는 행사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예산심의때 또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남구에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는데 남구 장애인협회가 계속 파행운영을 해왔었고 법정 소송까지 되어가면서 아직도 소송중이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배진하위원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의 입장은 그때 당시 우리가 권고를 했던 사항이 정관에 위반이 되니까 선거를 하지 말고 집단지도체제로 가자, 그래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때 선거를 다시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정관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했지만 그래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말이 없어가지고 관여를 안했습니다, 솔직히. 재판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폐지까지 해버리겠다고 엄포도 한번 놔봤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자체가 너무 관여하는 것도 모습은 안 좋지만 이 정도까지 파행으로 갔을 때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 몫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닥을 못추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주무부서에서조차.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무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변명은 아니지만 정관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모든 검토를 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와 같은 경우로 분명히 정관에 위반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를
권고를배진하위원
해서 안 지켰으면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한테는 없고 시에서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만약에 장애인협회 예산이 시 지원이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고 있으면 시에서라도 예산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만들어 줘야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사회단체보조를 일부를 주고 있는 데 내년에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까지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구에서는 제재 권한이 없습니다.
마다
단체마다배진하위원
이렇게 민원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ㆍ취임식 할 때도 전체 모아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아직은 정리되고 있는 단계니까 참석 안하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 때문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그 직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갔습니다. 우리는 안 갔습니다. 청장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만 동향파악차 갔지, 저도 안 가고 청장님도 그때 출장 가버렸습니다. 참석 안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재판중이니까 정리되면 제대로 운영되고 설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방금 제 의견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진하
배진하권용일위원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구 장애인협회 법적 소송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끝났습니다.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어디까지 진행중이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중순 경에 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지금 김선옥 회장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선옥 회장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불리하니까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은 선고만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소송했던 내용이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결론이 나와도 김선옥 회장은 그냥 사퇴 하겠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현재 지체하고 남구 장애인협회하고 따로 따로 갖고 있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지체는 누가 맡고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는 김선옥 회장이.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거기 따로 예산이 우리가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따로 예산 지원은 없고 운영비 2,000만원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권용일위원
2,000만원 나온 것도 예산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예산 아니고 남의 돈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장애인 지체장애협회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센터라고 하는 것 운영이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에 있는데 우리 남구만 유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때도 배진하 위원님께서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능이 약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지도·점검하는데 이게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것 자문역할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센터에 대한 지원금이지 지체장애인협회로 나간 지원금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진하 위원님이 매 회기때마다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선거때 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론까지는 못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것은 안 불편하도록 집행부에서 정리정돈을 해주셔야죠. 이것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예를 들자면 배진하 위원님이 본예산 심의때 그것을 다뤘다고 하면 배진하 위원님하고 그쪽 단체하고만 관계가 이상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집행부가 정리정돈을 해 줘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위원들 임기라든가 자치위원장들 관계된 게 있잖아요. 물론 총무과는 아닙니다마는 일례로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 불편하면 의회에 다 물어보세요. 하고 보내면 의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것 하나 가닥을 못 치는 사무관들이 과장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만 둬야지. 불편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 것 하나 정리정돈을 못하면서 자리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업무능력 부재지, 그런 것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협회에서 의장실 점거해가지고 쫓아오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취임식때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갔다고 90 몇 통 전화 왔습디다. 반대쪽에서, 2박3일 전화가 와버려요. 뭐 하러 갔냐고. 한쪽에서는 오라 그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져 버렸지요. 절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실무 실과장님들이 정리를 좀 잘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뭡니까?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이 자료는 10월말까지 집행자료이고 10월말까지 자료 아까 주셨잖아요. 나머지 잔액 13억4,500만원, 그 잔액 확인서 이따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좀 주세요.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일
권용일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건에 대해서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는 물어보니까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는 다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 있는데 두 협회 중에서 회장이 한 분으로 계신 분이 있는 구도 있다는 것 같은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선거때 그것을 솔직히 노렸습니다. 선거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합쳐져 버리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합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배진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방법은 하나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이 앞전에 김선옥 회장님한테 분명히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2개 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안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방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조치가 따라주지 않는 한 절대 통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2개 단체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한번 해보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리고 경로위안잔치 건에 대해서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매번 업무보고 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 때 늘 나와서 지적됐던 이야기인데 몇 년째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방향 제시를 좀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연중 노인위안행사라든지 그러한 축제 있죠? 연중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이며 연중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나옵니까? 행사 및 축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사 및 축제가 연중 몇 개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중 2개입니다. 경로잔치하고 일명 수박등축제.
광인
남광인위원
또 행사는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는 없습니다.
같은
축제같은남광인위원
것도 없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남광인위원
,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삭감해야지. 그리고 책임행정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 하시고 앞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무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보면 구토가 나와요. 이 행사가 한 사람 행사에요. 전 공직자도 반대를 해요. 제가 다 여론조사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최병태 과장 한 사람 체면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는 넘어갔어요. 넘어가 주고 넘어가 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동료 위원들 얼굴 보기도 그렇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참고하고,......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 대구 남구에 가셔서 그쪽의 상황을 들어보셨죠? (예)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유형의 경로위안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의 행사에 대해서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개선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보는데,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지 맙시다라는 소리는 솔직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현재하고 있는 경로위안잔치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라도 과장님이 준비를 해오셔서 이런 대안은 어쩌겠냐고 질의하실 때 그런 대안을 제시를 좀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좀 아쉽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남광인 위원님께서 제안은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5개 구에 남구만 그렇게 두 군데로 운영비랄지 예산 지원하고 있다고 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지원센터만 남구만 주고 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그것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하지 마랍디다 이렇게 하지 말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같은
같은권용일위원
말이라도 그런 것 있잖아요. 다른 이유를 아까도 이야기 나오더만. 통합을 해야만이, 통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2,000만원 더 주면 더 효과적이 잖아요. 더 생색나고, 2,000만원의 절반만 줘도 되는 것이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본회의 때 그말이 나와서 운영방법을 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노인위안잔치는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니까 남구 노인회에다가 그랬다더만. 의장실 가가지고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남구 노인회 어르신들이 여섯 분이 오셨습디다. 해마다 하는 행사를 왜 위원님들이 없애버리냐고, 그런 행정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하면 갖다가 의회에다 주면 우리는 뭐 어쩌란 얘기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위
권용일위
원 그 예산 가지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준다면 214개인가요? 우리 노인정이? (예) 214개소에다가 8,000만원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날도
그날도권용일위원
그야말로 잔치해서 본인들 따뜻하게 자기들끼리 하게끔, 그런 것이 위안잔치지 어르신들이 밥상 차려놓고 먼지 속에서 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인사들이 안오니까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번갯불에 콩 볶듯이 정신없이 운전하고 쫓아다니려면 가랑이 찢어지고,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일부 어른들은 욕까지 한다고요. 욕! 그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정신팀장님, 어째 정신 있소, 없소? 정신 있습뎌, 없습뎌? 정신 없죠? ○
웃음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도 그 말씀을 하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남광인 위원님도 위원님같이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간부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권용일위원
, 또 참고로 이런 말까지 속기에 남기기 그러는데 동네마다 스폰받으러 다니면, 그것도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는
누구는권용일위원
얼마 했는데 어쩌냐고, 그러면 아주 같은 호주머니 털더라도 기분 나쁘게 내놓는 거예요, 그것은. 제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집행부서에서 좀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 두부 자르듯이 자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은 솔직히 저 못 하겠습니다.
웃음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경로당사랑 서포터즈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35개 경로당과 32개 기관이 결연사업을 맺었단 말입니다. 활동 내용을 보니까 결연식을 맺고 4월부터 결연식이 시작됐는데 결연 경로당에 방문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이 6곳이 있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전화로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안 되면 올해는 솔직히 결연사업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시작할때 다시 해줄 계획입니다. 진짜 안해버린 데가 4군데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 조금이라도 한 데는 빼놓고 안 한 데가 4군데 있는데 여기는 바꾸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문도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도 결연을 했으니까 좀 도와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 더 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으로 바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의
결연의배진하위원
목적이 뭡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연의 목적이 경로당의 지원이라든가 좀 도와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관이
기관이배진하위원
결연식에 참여할 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좀 요구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발적으로는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해주셨고 종교계는 노인복지관에서 좀 했고 은행계통은 우리가 공모를 냈습니다.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기관은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각 기관에뿌렸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모집했다고요? 모집을 하고 경로당사랑 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관에 다 통보했을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기관 않고 우리가 ??아, 여기는 좀 도와 줄 기관이다??한 곳만 발췌를 해서 보냈습니다. 전체 기관을 보낸 건 아니고요.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신규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한 해 해보고 성과를 논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남구청이 사업은 굉장히 벌인단 말입니다. 특히나 복지 소관부서도 신규사업들이 해마다 배치되고 있는데 배치를 할때 경로당사랑 서포터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물론 단체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지 타당성까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잘 되는 사업은 없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결연기관하고 12월중에 간담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은 옛날 같이 공무원도 좀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빼고 자발적으로 한 기관만 해서 했거든요? 12월중에 간담회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고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은 구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4개 기관, 이런 데를 보면 진짜 너무 했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비예산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다??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경로당 노인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활동 내용이 음료수, 과일 사들고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은 없고 선물만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은데 노인분들은 자주 찾아가주고 말벗 해드리고,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내용을 좀 첨가시켜 가지고 단순히 경로당이 음식좀 받아 먹고 이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노인복지를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후에는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청에서 일단 사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대한 서포터즈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봤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서 자매결연 맺은 것은 진짜 잘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놀이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좀 우리가 믿었던 기관이 오히려 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화
정기화배진하위원
될 수 있도록, 기관하고 경로당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야지 한번에 왔다가 나중에 안와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결연식은 빵빵하게 준비해가지고 보란듯이 했으면서 이것에 성과가 안나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장님도 결연식장에 가시면 꼭 그말을 하십니다. 무엇을 많이 갖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최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찾아가 청소를 해주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경로당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여기 운영이 잘되면 경로당에 대한 일상적인 민원도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연계를 해주는 거죠, 구청하고. 구청에서 다 포괄해서 경로당을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서포터즈 활동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서포터즈 목적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서포터즈가 활성화가 되면 일부분은 거기 서포터즈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미치더라고요.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취지를 잘 살려서 끝까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로당 서포터즈 결연식 행사를 몇 곳을 가봤는데 소위 남구청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행사시 발언을 하는데 구청장에 대한 치적 홍보가 도가 지나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겠죠
아시겠죠배진하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웃음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장님 본인도 낯 뜨거워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집행부도 그렇게까지 치적 홍보를 안하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개선,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은 좀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 안 되면 안 모시고 가면 됩니다.
웃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중지하고, 질의하실 내용 짧습니까?
니다
짧습니다배진하위원
. 장애인복지과에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장애인복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총무과 소관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조례 소관은 총무과에서 한가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 않고 시설관리를 총무과에서,......
진하
배진하위원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관련 조례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조례 없습니다.
한번
한번배진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확인하고배진하위원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조례 오전에 여쭤봤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맞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소관 부서에도 전혀 이것 관련 고민을 많이 안하고 계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 조례 제정 목적이, 조례 가지고 계시죠? (예) 남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자판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본청에 12대가 있죠? 본청에 설치된 자판기 수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원실, 구내식당, 본관, 보건소, 사회복지 민원실.
복지
사회복지배진하위원
민원실에 2대, 본관에 2대, 또 민원실에 2대, 보건소 1층 로비에 4대, 교통민원실에 2대 해가지고 있고,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5대가 있고요,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봉선2동 월산5동, 백운1동, 효덕동, 대촌동, 이렇게, 효덕동 주민센터가 2대 있고 나머지는 각각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 조례를 보면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당초 처음부터 현재 두 대는, 그러니까 총 설치 대수가 얼마입니까? 총 대수 중에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사회복지민원실 로비에 있는 두 대가 광주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 조례하고 좀 위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이나 교통과나 동사무소, 이것은 동 자체적 또는 구 상조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관리를 안했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것이 일반인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점심 시간에 여기도 좀 장애인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청소년수련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주겠노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사전
사전배진하위원
공고를 해서 공식적인 통로로 해서 이것을 받아야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점심시간에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당초 처음부터 이 상태로 쭉 운영해 온 거잖아요. 구청 자판기 설치 관련해서는, 기타 조례상으로는 사전 공고도 해야 되고 계약자의 의무도 있고,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이것을 전체 무시하고 그동안에 진행해 왔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위탁공고를 새로 하고 다시 재계약을 받는데 기본실무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잘 협의하셔가지고 내년 본청사 들어갈 때는 백운동 청사로 갔을 때까지 기간이 완료가 돼요. 위탁기간이 완료가 되니까 새로 본청사 들어갔을 때는 새로 다 위탁 관련 새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새로 시작할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광주장애인 총연합회에서 남구에다 2대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는데 왜 광주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구청까지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같이 운영비를 확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 장애인총연합회보다는 남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공고할 때 모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공고할 때는 지역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예, 지역우선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 위원회가 가족사랑 추진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그리고 작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원 보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안에 있는 위원회는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조례 담당은 누구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팀에서 하고요,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자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추진위원회는 노인팀에서 하고 요.
애인
장애인배진하위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안 되어 있고 회의도 한번 개최한 적 없고요? (예) 타 과도 항상 감사때나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조례 만들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구성이 되긴 해요. 그러는데 위원회가 또 운영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고 특히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히 구성을 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구청에서 조례는 구청의 법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관련된 규정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같은 경우는 올해 개최 실적이 한번도 없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이
사안이배진하위원
없어서 개최를 안하는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우리구 과 차원에서 해야 될 안건이 없어서 한번도 안열렸습니다.
례를
조례를배진하위원
만들 때는 그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굳이 따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어서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같이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보다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내년도 혹시 계획수립 예정에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 내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배진하위원
만든다면 2014년도에나 반영이 된다는 얘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초안도 없고 그래서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하
배진하위원
시 차원에서도 이것 관련 내용은 시에서는 인권담당관실도 있으면서 광주가 인권의 도시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좀더 고민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하는데 투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5개년 계획 수립은 아직 안됐지만 매년 계획이라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좀 쉬었다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지금 68쪽입니다. 감사자료 1쪽이고요. 보면 1인 기준 해가지고 2,3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4개 기관에 1일 지원하는 그런 숫자가 1,217명으로 되어 있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는
통계는심병희위원
어떻게 해서 낸 것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매년 한번씩 숫자 파악을 합니다. 숫자 파악을 하는데 그 숫자는 더 많은데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연으로 보면 1인 2,300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주 5일 지급하는 걸로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거동 불편한 노인들 분기별로 또 지원합니다마는 그건 어디에서 배달을 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35명, 양지종합복지관에서 33명, 남구 시니어클럽이 20명, 총 8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심병희위원
배달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로당
경로당배진하위원
, 다 중복이 앞에서 권용일 위원님이나 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로당에 관해서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이런 건 공히 다 지급이 됩니다마는 경로당, 금년에 총 전체적으로 보면 13억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개ㆍ보수나 물품 지원을 하는 것은 1년 동안 전체 나와 있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보면 거의 기능보강이니까 1년 동안 했던 것이 있으면 경로당별로 개·보수를 했다거나, 또 다음에 냉장고를 사줬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감사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심병희위원
? 이것을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품구입은 어디서 한가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것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자제품은 총무과가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회계과에서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걸로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구입했던 구입처. 예를 들어서 어디서 구입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급했던 내용, 그것을 주십시오. 경로당에 개·보수를 했다거나 개·보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 맡겼던 업체도 확인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방림동의 어떤 경로당인데 거기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맡겼는가, 그 업체도 주시고요. 그리고 물품 또는 개·보수를 했을 때 경로당에서 요청을 해서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구 의원이 해주라고 해서 한 것인지 그것도 좀 해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고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의뢰해서 바로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아까 회계과에서 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기초노령연금도 앞서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인이 통지를 한번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버립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화 독려도 하고 차후 2차 발송도 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심병희위원
얘기가 신청을 안 하니까 이게 전혀 소식이 없다. 65세 이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번 통보를 해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청에서 노령연금 신청을 하라고 우편이든, 또는 독려를 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사전안내통지서,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작년, 그 작년에는 한번 보내고 있었는데 분류를 해가지고 안한 사람은 어째서 안하는지 전화독려도 하고 재차 촉구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심병희위원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은 정확히 65세 이상이지만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최병태심병희위원
과장님께서 경로위안잔치 하면 귀가 아프도록, 또 머리가 아프겠습니다만 그건 앞에서도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은 지났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달 전에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셔가지고 경로잔치를 처음 접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로위안잔치를 했던, 또 보셨던 소감이 어떠신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수
이우수사회복지국장
제가 그것을 처음 접할 때 다른 구청은 500만원 정도씩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8,000만원이어서 참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도 경로위안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하는 면에서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출을 한다거나 실제상,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해 배, 500만원을 준다면 1,000만원 이상 정도를 또 거출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집행하는 부분들은 어려움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 가져 봤습니다.
해가
올해가심병희위원
지금 몇 해째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청 이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계속이요. 우리가 봐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선에서 예산을, 아까 적은 동은 300 몇 만원부터 600만원대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보통 600만원 지급이 되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주최를 했던, 주관을 했던 그 입장에서 결산을 해보면 1,300만원～1,4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점심 대접하고 경로잔치 하는데 점심 한끼 대접한다기보다 거기에 대해 여흥, 또 선물,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가 되다 보니까 꾸준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덕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씨티병원이 준종합병원으로서 그동안에 경로위안잔치 막 시작할 때부터 손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타월을 1,000여장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수년 동안을 가다 보니까 병원측에서도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치위원장을 맡았던 통장, 회장이든 또 지역에 가면 일선 동장들이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최를 했던 사람들과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요. 그런 문제점이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금년에 다녀보셨고, 또 최병태 과장님께서는 이쪽 과장님을 맡은 이후로 계속 경로위안잔치 있을 때마다 각 동을 따라 다니시는데 그게 하루에 보면 11시, 11시 반,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몰지 말고 경로위안잔치를 하더라도 각 지역의 날짜를 서로 회피해서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1시, 11시 반, 12시에요. 그러면 결국은 경로위안잔치를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어디 쫓겨서 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가서 인사말 한 3분, 4분 하고 다시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부작용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배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사람, 어떤 누구든지 좋은 얘기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좀 과잉충성을 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만 얘기해도 됩니다마는 너무나 과잉충성 하다시피 하니까 그것도 좀 보기가 좋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지양을 할란다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보고 있을 때 물론 잘한것 잘한다고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필요 이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73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내용에서 지급이 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 대상은 5개 시설이고요, 5개 시설은 인애시니어클럽, 전남성요셉요양원, 남구노인복지회관, 남구시니어클럽, 5군데가 되고요. 옛날에 보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8년7월 이전에 종사한 직원들에 한해서 못을 받아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이게 지금 국ㆍ시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따로 우리 구에서 특별수당을 주고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수당은 우리 구비는 아니고요, 시비입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이걸 이쪽에 5억원 속에 포함이 되고 따로 표기를 해놓은 것은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국ㆍ시비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포함입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어떤 조례로 이게 되어 있어서 특별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서요
시에서요심병희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79쪽이요. 79쪽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가족사랑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도배ㆍ장판을 가족사랑기금은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요
조례에요심병희위원
, 조례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가족사랑기금에서 금년에 얼마 정도나 쓸 수 있는지 내용이 혹시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수축하, 그런 등등 해서 3,752만7,000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이고 경로당 도배, 장판도 별도로 960만원.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기금에서 이것을 쓰는 것은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예산으로 주로 취약계층 도배·장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경로당도 구비가 거의 안섰거든요? 법에 기능보강사업이? 그래서 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없어서, 부족해서 경로당측은 이번 추경때 가족사랑기금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추가로 금년 12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면 가족사랑기금에서도 할 수는 있겠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됐는데 요즘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임의로못쓰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추가로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경로당 운영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두 번 하셨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번 했고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는 2번으로, 아, 오해했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 2개만 드린 것은 3차분이 집계가 좀 덜 돼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물론 경로당 개·보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14개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경로당이 등록되기 위한 조건이 혹시 정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에 딱 명시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법이나 그런 것은 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을.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게 20명으로 규정된 것이 언제였냐면 2009년도에 제157회 구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그때도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2009년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도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셨고 그동안에도 줄기차게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현재 경로당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조사결과 6명 내지 10명 있는 데가 94개소, 5명 미만은 44개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또 한 군데는 5명, 10명이 124개소,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5명 미만도 말씀드린 대로 44개소가 있는데 문제는 5명 미만인데도 경로당이라고 우리가 물품지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실태를 그전에는 그런 파악이 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이 되면 우수한 경로당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없는 데는 통폐합 기준을 좀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월동 같은 데 보면 올해 통폐합을 5개 경로당이 합의를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고 내년도 우리 구비로 해서 3억을 반영할 계획이고 시비에서 5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한 10억 정도 위원님들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4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이 나오면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될 것이고 못한 데는 아까 통폐합이라든가 지원 기준을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잘 하시는 데는 현행대로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금 5명 미만인 데는 통폐합을 못하더라도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명 미만인데 어떻게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등록 취소 해야지요. 그것은 강력히 밀어붙여서요 통폐합을 하든가 인근 경로당을 사용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이 나오면 아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시행이 어려울 것이 없어요. 2009년도에도 보면 등록되기 위한 조건이 정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분의1도 못 미치는 4명, 5명이 있는 경로당이 경로당이라고 등록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더 욕심을 낸다면 6명에서 10명 있는 데까지도 경로당을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접 경로당으로 가시게 하든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4회 정도 조사해가지고 나오면 조사 당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그 규정에 안 맞는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노인정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드려야되겠지만 통폐합은 꼭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통폐합이 안되는 경로당은 폐쇄라도 시켜야 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취지가 노인들에게 노동 대가를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수당, 1일 근무하는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당도 아니고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럼 혹시 시간을 못 채운다거나 다른 공익사업 중에 근무를 하셔서 시간을 못 채운다고 해서, 혹시 시간을 못채워서 20만원을 못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없어요?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사업 취지는 노인들의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은 꼭 지급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언젠가 언론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입에 펜을 물고 119를 눌렀지만 불길 속에 죽어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한밤에 화재, 소방관 출동했지만 이미 숨져.” 이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신 분이 거의 1급장애자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급, 2급 정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몇 분이나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신가요?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구 참가 활동보조인은 우리 구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우리구라고는 파악된 통계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딱히 통계는 없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도 필요한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라는 것은 대충 파악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수는 250명입니다.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인원이 250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활동보조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250명이라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자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장애자가 250명. 그러면 활동보조인을 갖고 있는 250명중에 그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현재 받고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등급은 성인은 103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아동은 62시간. 등급별로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최대 몇 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저가 42시간부터 103시간까지 그 안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30시간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3시간.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월 103시간이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3시간,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추가로 또 몇 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고로 받는다면 18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83시간이요. 그렇지요. 183시간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데가 어디고 몇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
점기
김점기위원장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그러니까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몇 시간이고 어디신지 아시냐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36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 12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서 딱히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83시간에서 나머지 4시간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그분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 예산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렵겠지만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 서포터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1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뭐냐면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과에다 꼭 이말을 해주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처음으로 써봅니다. 사자성어 잘 모릅니다만 성경말씀에, 다 들어 보시고, 많이 보신 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보셨죠? 안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남구행정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과에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 중의 하나가 우리 남구는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없는 것이 남구행정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월7일 구청장님 훈시때 경로당 서포터즈 결연식 관련, 경로당과 후원단체 간의 결연사업은 매우 뜻깊은 사업이므로 후원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경로당과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구청장님이 훈시를 하셨습니다. 하셨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주무관님이 누구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경로당 서포터즈를 누가 생각하셨습니까? 최초에 누가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셨어요? 구청장님 생각은 아니고 누가 제일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는가요? ○
정신
정신노인복지주무관
제가 1월19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올해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그것을 다듬어서 하게 된 거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저도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 주무관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취지대로 실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경로당 결연단체 봉사활동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배진하 위원님이 전자에 언급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어떻게 자료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경로당 35군데에 32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나와 있고 배진하 위원님은 32개소에서 32개소가 결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하 위원님의 말씀은 6곳이 한 번도 찾아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한 번도 안 찾아간 곳이 4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5군데인가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곳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군데가 당초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려를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간 데가 발생이 됐고 아까 4군데 말씀드린 것은 결연 이후 그렇게 안 된 데가 4군데다 이 말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결연식 후에 경로당에 어떤 변화가 혹시 있는가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고 있는 곳은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안 된 곳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간담회를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그럼 결연업체에서 결연경로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연을 맺고 보니까 한 두번 가고는 좀 쇠퇴해지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아원, 유치원 같은 데 그런 데서는 매월 한번 정도는 가가지고 재롱잔치, 그런 것은 좋다. 그러나 아까 4개 경로당 중에서는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질의하실때도 말씀하시고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된 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잘 된 데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잘된 데가 어디냐면요, 구립어린이집, 그다음에 효사랑어린이집, 이 두 어린이집은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원이 좀 잘된다라고 하셨어요. 병원은 보건소에서 됐다. 그다음에 종교계가 상당히 많이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종교계는 노인복지관에서 얘기를 해서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병원이나, 사실 종교계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구에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사양을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종교계는 다른 병원이나 은행같은 경우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종교계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병원이나 어린이집은 사실 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서포터즈 결연식을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12월달에 간담회를 한번 해보고요, 결정 여부를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결연식을 한 이후에 왜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가 판단을 해보셨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결연을 맺고 싶어서가 아니다. 첫째 이유가, 어쩔수 없이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에 함께 산다는 이유와 그 누군가의 권유,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양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맺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연을 맺다 보니까 그렇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주로 금융계통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결국은 이게 경로위안잔치 때 우리가 구에서 400만원 그 선에서 내려주고 나머지 곱하기 2,800 정도는 갖고 경로잔치를 합니다. 400을 어디에서 조달한지 아시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게 다 민폐죠. 다 민폐입니다. 매년 민폐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입니다. 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데 왜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칩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폐라고 생각, 저도 느낀 점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가 경로당 서포터즈, 교회 계통이 많이 했지만 저는 당초에 운영이 잘 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교회를 보면 한 번도 안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민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물론 정말 현업부서에서 민원인과 부대끼면서 정말 힘드신 줄 압니다. 다 아는데 힘드신 줄 알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과장님한테 서운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정말로 과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형식에 그치는 그런 건수 올리기, 형식에 그치는, 잘 보이기 위한 이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분명히 아니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었다
쉬었다권용일위원
할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신 것 같아요. 감사받은 소감 한마디 하실랍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감은 감사장에 앉아 있기가 불안합니다.
웃음
용일
권용일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들 사회 모든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디다. 봉선시장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러죠? (예) 한 40면 정도 될 겁니다. 46면인가 될 건데 공익근무요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해버리니까 하루에 수입은 제가 알기로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대략 될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해요. 왜냐 하면 장사하신 분들이 고객들 이용하라고 주차장 만들어놨지 상인들 주차장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니까 물건 내려놓고 전부 주차를 공영주차장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퇴근이냐, 보통 밤 8시에서 9시, 이렇게 퇴근해요. 공익이 가버린 뒤에 자기 마음대로 넣어놨다가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술집하신 분들이, 또 교대로 대고, 그래서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죠. 봉선1동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선1동에 13개소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3개소죠? 작년에 라인광장에 하나 생겨가지고 13개소인데 여성들만 다니는 노인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2개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12개 노인정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관리하면 훨씬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차요금 싸게 받아도 그분들한테 일거리 만들어주고 노인정에 수입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10만원 정도 돼요. 지금보다 더 싸게 받더라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차 수수료가요?
렇죠
그렇죠권용일위원
. 그리고 상인들은 차를 못대게 해야 되고, 그 상인회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정말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면 자기들도 가차없이 자기 스스로가 차를 못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들 매출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마는 그 동네 월권 주차도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월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랄지 그 주변에 가게를 하신 분들, 그럼 그분들도 싸게 받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다음날 출근할때까지만 대는 것이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만 댄다든가, 시간 활용을 잘 하면, 그리고 아침 일찍 노인들이 나오셔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24시간 풀로 관리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씩 잡고 토, 일요일 빼더라도 22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M분의1로 한 달 매출을 가지고 13개의 노인정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매월 어르신들은 별도의 돈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창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경제과에다 맡겨놓고 계시지 말고, 이해되시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권용일위원
아이디어 드렸어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돼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은 공감은 갑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 3일, 4일 근무하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근무를 않거든요? 그래서 월 20만원이,.......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개념을 갖고 있으면 문이 안열려! 그런 개념에서 하면 안된다고요. 이게 되잖아요?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 관리하겠다고 다 나서네, 이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금 관리를 우리가 한다면 수익금 번 것도 배당을 하면 되겠지만 수익금 배당은 우리가 관리를 않치 않습니까? 우리는 단 인력 투입만 해준다. 아까 권 위원님께서 한 개의 경로당 로테이션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 제약이나 금액이 제한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래서
그래서권용일위원
그 부분에서 접근하면 대화가 안 되고 노인일자리를 진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전통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가 아니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기금, 아까 심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 얼마나 있어요? 옛날 효사랑기금이었죠? 지금 가족사랑기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금이요? (예) 지금 현재 집행한 잔액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아니 1억 정도 있는데 앞으로 차기 집행 예정 금액이 3,752만원. 1억 중에서 앞으로 3,752만원 하면 한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금 마련은 옛날에는 효사랑상품권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매년 이렇게 기금을 뽑아 써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기금 방법을 해보는데 작년에도 광주은행에서 5,000만원 줬거든요? 그 외에는 뾰족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일
권용일위원
광주은행에서 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자 이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남구청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수료가 아니고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줬었고, 지금 들어온 것은 광주은행 제휴카드를 옛날에 황청장님 했을 때 효사랑 마크 안 있습니까? 그걸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일부가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는 들어온 데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가족사랑기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003도에 효사랑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거예요. 20명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20명이 나름대로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들,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우리가 장학금 마련한 것처럼 했었거든요? 1년이면 2억 정도씩 모금을 했었는데 앞으로 기금 마련할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존 방법도 검토해 보고 전번에 할려고 그랬는데 남구 브랜드마크가 이번에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서포터즈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사랑기금은 정말로 필요한 데다 우리가 예산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금 마련하는데도 신경을 써야지 뭐 빼먹듯이 계속 기금 마련하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사용처에다만 관심 갖다 보면 고갈될 것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것이 유야무야 돼버린다고, 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로당
경로당권용일위원
개수, 이것은 제가 남광인 위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은 노인정 통폐합 하는 것, 강운태 시장님한테도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런 걸로 해서 무슨 표창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포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야겠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내년에 인센티브로 5억을 주도록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로 3억 정도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분은 교부세로 하도록 엊그제도 장병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검토를 하고 있고,......
엇을
무엇을권용일위원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억,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준 복지관 수준으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권용일위원
노인정 통합하는 일환으로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시책을 시에서 내놨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득을 시켜서 노인정을 통폐합 하겠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권용일위원
계획이 노인정 통폐합이에요. 마지막 가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탕을 줬다고, 그런데 반대로 남구는 노인정 통폐합 통폐합 하면서도 1년에 1개 내지 1.5개씩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늘어난 데는 법에 의한 아파트, 그 수준입니다. 일체 단독은 한 군데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방림
방림권용일위원
2동에 노인정 새로 신축 안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왜? 그 계획 다 섰잖아요. 예산도 줬잖아요. 부지 매입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명지맨션입니다.
맨션
명지맨션권용일위원
노인정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가져온 것이고 방림2동에 있는 것 말이에요. 공터 사 가지고 한다는 것.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요.
이쪽
이쪽권용일위원
과가 아닌가?
결정
결정배진하위원
안했어요, 그때. 한번 보고를 했는데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것
그것권용일위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이
땅이권용일위원
시유지라더만. 그래가지고 건축비만 해가지고 2억 세워서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해줘야 돼. 다른 데는 통폐합 하더라도 거기는 해줘야 한다니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님이 만날,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기를
거기를권용일위원
현장 가서 보시면 다른 데는 100프로 방림1동이나 봉선1동 이런 데는 통폐합 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계신 회장님들이 통폐합 해달라고 그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권용일위원
데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달라고 그래요. 방림1동에 예당경로당하고 몇 군데는 통폐합 해주세요 그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다가 지금 주월동 한 데를 보고 하자고 할려고 그래요, 잠정적으로. 거기 서로 해주라 해요.
림동
방림동권용일위원
해달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해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기금 마련할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워 있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권용일위원
세워서 또 쓴만큼 충당시켜 놓고 하고 그래야죠. 광주은행에서 가져오든 어디에서 가져오든 간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로당
경로당배진하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동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한다고 주월1동 관내 6개 경로당 통폐합 계획서도 전에 한번 배포해서 받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서 안에는, 이것을 또 남구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센터를 경로당 개념인데, 물론 센터긴 하지만 이것을 또 경로당을 위탁을 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이런 식의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방법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통폐합 해라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예가
예가배진하위원
아니라 기본방침으로 지금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폐합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확정을 해야 되죠. 우리 방침은 그런데.
하지
결정하지배진하위원
마시고 이것도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예산이 통폐합하고 더 들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남구는 일괄적으로 쌀도 일괄지급하고 운영비도 일괄지급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5개구에서 남구만 지금 일괄지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회원수나, 그러죠? (예) 회원수나 이용자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구만 지금 일괄지원하고, 또 일괄 지원하는 것도 민선5기 들어서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이용자나 회원수 기준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우수
이우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4차에 걸쳐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것이 결정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괄적으로 적은 곳에도 20만원씩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그게 최종 결정되면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논의하실 때 좀더 심도있게 더 고민해서 예산이 더 확대되게 차등지급하는 게 아니고 현 상황이 유지되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사업계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면서 남구청 조직 운영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방만해지고 조직운영 자체가 초기에는 몰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팀 배정이 노인복지팀이 있고 장애인복지팀, 자활지원팀, 노인장애인시설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윤석중 주무관이 노인장애인시설팀 팀장님이신데 팀에 팀장님 혼자 계시고 팀원 한 분, 이렇게 배치하는,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몇 곳이 있어요. 팀장 한 명에 팀원 한 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좀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우수
이우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물론 장애인 시설이 특별히 다른 일이 아니고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그 업무 때문에 아마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죠.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복지관이 건립되면 이 팀은 소멸된다는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시설업무만 맡겨 놓은 거지 인원이 확보가 되고 기술직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시설 자체 운영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그것을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는 기술직도 필요하고 인원을 보충좀 해주라. 그런데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까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시설팀이 장애인복지관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진 건물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은, 시설팀이라고 하면 기술직도 배치가 돼야 되는데 구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장, 한 명 직원해서 일단 시설업무 건축이나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인원이 더 지원이 돼야지,.....
팀을
팀을배진하위원
없애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팀 자체에 팀원이 한 명 있는 것은 조직운영상 문제가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팀별로 2, 3명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과도 몇 군데가 있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주무부서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논의하실때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또 일이 많으시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투쟁을 해가지고 기술직이 오면 배진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축분야라든가, 우리는 솔직히 보면 설계도 볼지 모릅니다. 이게 맞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위탁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확보를 좀 해주라.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2013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새로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도 한번씩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인원 보강도 해주라고.
남구
남구배진하위원
소화통역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한 차례 회의 참석하고 관련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소화통역센터, 다른 의원님들도 가 보셔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 월산5동 주민센터가 비어 있고 1층은 경로당 통합해서 들어간다고 했고, 2층은 남구소화통역센터 사무실로 들어갔으면 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결정 권한은 없지만 제가 분명히 청장님한테 11월14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소화통역센터에 가보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를 좀 줬으면 쓰겠다. 2층에 가면 두 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칸이 막아져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한 개 센터는 소화통역센터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청장님께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이제 소관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서
관리부서배진하위원
넘어왔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소화통역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겨울에 난방도 틀지 못하고 상근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구정질문 때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최근 에 달라진 사항이 좀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달라진 사항은 자재대 6천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1,100만원은 갚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서는 5개월 분할상환으로 해서 갚기로 해가지고 지금 조용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 재료대 납품하는 곳 하고는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래, 그것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운영했던 분들이 좀 관리를, 시장조사를 잘못한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새로운 납품업체는 따로, 새로 정해서 하고 있는가요? (예) 가까운 대촌같은 농산물, 그쪽에 쓰면 좋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권장사유가 아니고 권유는 하겠지만 거기가 또 보면 그 농수산물 판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정질문배진하위원
때 남구 홈페이지에 한울가 홍보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하실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정보통신하고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너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드실
만드실배진하위원
거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청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점기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가셔가지고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실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그러면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80쪽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마는 그게 예산액이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에는 그렇게 현저히 예산 활용을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서비스 제공받은 사람 발굴이 많이 돼야 되는데 발굴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남구청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인원만큼 배정을 해줘서 많이 책정이 됐던 거고 집행 실적이 낮은 것은 서비스 제공받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실상 그것이 적습니다. 우리가 2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발굴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250명이 13억이죠? (예) 13억인데 발굴을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2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라면 거의 1/3수준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때 22억 정도 감해가지고 다른 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소홀로 인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홀은 아니죠, 왜냐 하면 등급판정을 받아서 서비스 제공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등급판정을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내용들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같이 안 되네요.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면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못 받은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차 작년부터도 긴급복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으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왜냐 하면 긴급복지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듯이 이것도 30%밖에 실적이 안 되어 있어서 담당부서로서 홍보라든가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하여튼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82쪽에 보면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만 시비도 혈세고 구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62억 정도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로 되는데 모든 것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전혀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혹시 관리감독을 했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뒤에 보시면 구 자체적으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했었고 상반기 민관 합동점검, 뒤에 보시면 점검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특별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안 해놨지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오방공동가정생활에 보면 개인소지품 보관함 설치가 필요한데 보관함 설치가 안 되는 것, 막 해가지고 현장지시도 많이 하고 보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것 한번 참고로,......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 하면 이 62억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내 돈,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요? 내돈 같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내돈 같으면 투자할 곳 안할 곳을 가려서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든 관리감독을 안하다 보면, 아마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업무에 또 바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혈세가 정확히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만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민관합동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도 많고 보완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래도
아무래도심병희위원
그런 것들이 세세히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85쪽입니다. 85쪽도 보면 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장애아동지원이라든가, 36명, 이렇게 700만원, 이런 것들이 건강음료 배달같은 것 어떻게 한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음료는 한국요구르트에서 하고요, 교과서같은 것도 다 지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18명에 대해서 600만원, 이것은 사서 지급을 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사서 주는 것은 소규모로 된 것만 주고 수리쪽으로만,......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럼 보조기구를 18명에 600만원인데 이게 수리를 했던 부분으로 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수리, 이런 것 일부 사준 것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욕창 방지라든가 음향신호기 같은 조그마한 것 사주고. 아까 사준 것하고 수리비하고.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이것도 혹시 수리를 했던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리 내역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리고 지급내역하고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으면 수리해가지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A라면 얼마 들어가고,......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리고 91쪽에 자활사업단 운영 있습니다만 이것도 구비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부모안심서비스 자활사업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이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부모안심서비스 자활사업단 운영이요. 그럼 주무관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자가 70명～80명을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5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동 불편자 음식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그게 차별화가 좀 안된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에 대해서, 이 음식은 그 음식과 틀리다는 것을, 그래서 그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래서 보면 주 5회로 해서 7일분, 그 다음에 부식 배달, 가사 지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음식은 평균 보면 원가가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7만원만 받고 5만원은 서비스로 해준 겁니다. 자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여기 위탁을 하는 내용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계약을 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다음부터 할 때는 사업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맡은 곳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추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활사업을 배치해서 인권 살포 목적이 있습니다. 이윤 추구하는 사업이면 아까 12만원짜리를 7만원에 줄 수가 없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활사업근로자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자기 인건비 벌어먹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자활근로자가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활근로사업 20명이 거기에 가서 종사를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다른 사업은 이윤 창출이 되겠지만 이 사업은 이윤 창출보다는 자활근로사업 생계유지를 해서 하는 주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자활근로를 위탁한 업체에서 모집을 해서 한가요, 구청에서 해서 주는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자활근로자들 평균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만원～8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윤이 좀 창출이 되면 적립을 해서 그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나 그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융자를 해준다든지, 위탁업체에서 이익금 창출 한 푼도, 아예 없습니다. 운영비만 자기가 조금 쓸 수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운영비만요? (예)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비요
인건비요심병희위원
? (예) 그러면 12월30일 계약기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달에 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보다 잘 안될 경우에는 다시 사업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분석을 해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 그걸 방침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심병희위원
그렇게 별 신통치가 않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머리 아프게 계속 이 사업에다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리고 96쪽입니다. 경로당별 특색프로그램인데요. 각 경로당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노인들 모시고 여러 가지 악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별로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 타령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는 원하고 있는 것이 매주 2회～3회는 해주라.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 하는 곳도 있고 2번 하는 곳도 있고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 종류는 자기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 인원수를 봐가지고 1주일에 몇 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주로 요청을 하는 경로당이 214개가 다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06개소밖에 안 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06개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이걸 원하고 싶은데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홍보가 안 돼서 안한 것인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매년 우리가 경로당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참여 안하는 곳은 거의 경로당에서 희망을 않고 있는데 희망만 한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넣어주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을 않거나 경로당 가 보시면 어디 앉아서 활동할 수 없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협소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도 희망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한두 번 정도 다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조사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100개가 넘는 곳에서 요청을 거기서 하면 이렇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강력히 요청을 한다고 보면 된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5,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가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약 50%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강사를 많이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면 5,100만원, 시비하고 구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적어서 좀더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내에서도 2013년도 예산을 좀 다른 것을 삭감을 해서 이쪽에다 해도 되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한번 정도밖에 못 넣어준 데가 많거든요? 그럼 예산만 된다면 자기 원하는 대로 1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넣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청장님께 그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이것을 줄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또 2013년도 예산을 다뤄야되는데 별 필요가 없으면 이것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다가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꼭 필요한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직접 다녀왔고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작년 12월에도 이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석근로사업장이 장애인 3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마 70명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때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매월 남구 구보 게재 및 동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와 제석근로사업장을 조달 등록으로 학교 급식 등 판로를 개척하겠음” 이랬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매월 남구 구보에 게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건이라도 게재된 것이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고, 제가 이실직고 말씀드리면 그 정신을 못섰습니다. 그때 당시 부도단계에 놓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 자체를 전혀 못해버렸습니다. 우선 살려내느라 그랬습니다. 이실직고 합니다. 한번도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늘 그렇습니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보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실직고 말씀드리면 한번도 한사실이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제석근로사업장은 장애우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두 함께 고민하고 홍보도 하고 신경을 써서 정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에 온 힘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 그 사항까지 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병희
심병희위원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될 때 경로당 개보수, 또 물품 넣었던 것, 이런 것들을 현장방문을 요청을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현장방문요? 현장방문은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 현장방문을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까도
아까도배진하위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때 1,000만원 세우고 1,000만원 삭감했다가 2차 추경 때 1,000만원 다시 세워서 2,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예) 집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용은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산이 아직 안됐겠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산은 아직 안됐습니다.
차피
어차피배진하위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말고는 다른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인건비가 70% 정도 됩니다. 2,000만원 지원해준 데서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 관리비가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사업비가 8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 집행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 쓰겠죠.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하는데,......
근자
상근자배진하위원
1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라고 있는데 2,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사업을 하려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업 내용은 없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질의하셔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인건비도 인건비답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상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지원센터 특성상 꼭 사무실 상관 안하고 출장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남구만 있죠? (예) 그런데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할 때나 시에서 다 감사요원들이 나와서 지원을 하는데 구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만 지출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냔 말이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년째가 아니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나 협의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그것이 와해가 돼서 그 기술자가 아예 가버려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잘 안 들립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까 우리가 목적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 기술자가 나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좀 기능에 못 미치더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상근자가 누구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근자 이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배진하위원
예산 지원하면서 사무실 운영 내역을 모를 수가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현재 대표자는 김선옥 회장으로 되어 있고, 상근 인력은 모른다고요? 상근인력이 사전검사도 같이 하고 있는가요? 상근 인력이 사전검사 요원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배진하위원
다니시면서 성함을 모른다고요? 내년도에도 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산한 내용 보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기 시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된 예산은 중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할 때에도 관련자료, 첨부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한번 와 보시고요. 사업비 없이 인건비만 나가는 센터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과장님 힘드시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백운지구대 반대편쪽인데 그쪽에 구입하게 된 경위가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장애인포럼위원회에서 여러 군데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 장애인포럼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가 그쪽일 것 같다 그래서 거기로 정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그쪽에서 지금 자기들이 위치 선정했다 그 말씀이죠? (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포럼위에서.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그쪽에서, (예) 입지는 그쪽에서는 좋다고 그랬는데 엊그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장애가 경, 중이 있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버스노선이 좋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선 도로만 있으니까 차 운행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차를 운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전혀 노선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매입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면서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평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가지고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을요
공탁을요심병희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인가까지 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불가능한 토지를, 그게 4평이 있는데 그걸 현재 진행을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토지를 불가피하게 사야 할 이유가 있었나,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협의매수가 가능할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그때 매입을 하게 된 경위는 구청 자체적으로 알아본 것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알아본 것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동산에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어디가 좋겠냐고 자문을 얻었더니 포럼위원들이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5군데인가를 했거든요? 포럼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난번에 동아여고 쪽도 부지가 있었잖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아여고는 입목도도 복잡하고 거기는 깎아내리는 땅이, 부지 조성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버리고 입목이 워낙 커서 입목 허가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처음에는 1순위로 했었어요.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그쪽에는 부지가 훨씬 넓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목도도 안 맞고 또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하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단지 이 땅만 넓다 뿐이지 실속 있는 땅은 아니다, 과장님은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4평 토지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겠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탁하면 가능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예산 확보가 내년까지면 예산 확보가 다 되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1차 본예산은 반틈밖에 안 세운 것 같고 추경때 그건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시비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구비가 12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확보가 무난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비
시비배진하위원
9억하고, 구비 12억1,600만원 확보하면 2014년도에는 예산 들어갈 것 없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이 예산이면 건축이 가능하고,......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여기 21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이 10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계획을 짜신 건가요? 이것은 어디에서 올리셨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엇을요?
진하
배진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4년씩 짜잖아요. 거기 계획안을 보면 예산이 9억하고 12억1,600만원이면 2014년도까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완공되는데 예산이 2014년도까지 투자계획에 10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 그것은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고,......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그럼 어디에서 올린 건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획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도 그랬습니다. 이 12억1,000만원은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내년말에 안 된다. 그래서 확보를 좀 해주십사 했더니 청장님께서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그걸 여쭙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을 주무부서하고 상의 없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2013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10억5,000만원이 왜 2014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냐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2013년도까지 예산 확보 계획을 내줬다니까요.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나머지 미확보 금액까지 2013년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거기까지 끝나는데 와서 봐 보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은 2014년도까지 있다 이 말씀이죠. 2014년도까지.
진하
배진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예산이 미확보된 9억하고 12억1,600만원이면 끝나요. 그렇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이게 왜 들어가 있냐고요. 확인해 보고, 어떤 예산인지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관 건립비는 아닐테고 그게 운영비인지, 그런데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10억5,000만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5억인데요. 45억이 가면 부지매입비가 12억, 공사비가 33억이에요. 이 45억이라는 금액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공사비.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2013년까지 완공이 그 예산 가지고 끝나는데 2014년도 예산이 10억5,000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기금관련 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가족사랑기금이 있는데요. 앞서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사랑기금이 효사랑기금에서 넘어오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수입액이 예치금 말고는 따로 수입액이 포함이 안 되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배진하위원
대해서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보면 모든 기금이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 성과분석을 하면서 성과가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가족사랑기금 관련해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좀더 내년까지 운영해 보고 출연기관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연기관이 없다면 폐지해야겠지만 출연기관이 있다면 장려할 사항이고요.
다면
있다면배진하위원
남겨놔야 하겠지만 광주은행에서도 어차피 구금고로 선정됐으니까 또 계속 출연을 할 수 있겠지만 광주은행 5,000만원 가지고 기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확보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관련해서 사전검사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물을 설치할 때 사전검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랬죠? 그 사전 조례를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허가, 그리고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고 적절하지 않은 사항을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검사시설 대상 범위는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되어 있고요. 다 알고 계시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애인정책포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열린케어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올해 광주시 5개구 장애인 편의시설 2011년도 건축물에 기준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구도 2011년도 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57곳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결과가 뭐 아시겠지만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들 부적합한 사항이 한 80%는 대부분 넘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정책포럼도 장대하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광주시 전체가 인권도시고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도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구청 담당자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지적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우리도 어제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배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정책포럼까지 운영해 가면서 김랑 국장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하면서도 자기가 원했던 사항을 다 넣어주고 안 그랬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검사요원도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8월, 12월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런 보도자료를 주시면서 저는 서운한 것이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동구나 서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적합률이 나왔어요. 그랬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라든지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는 방법을 도와주셨으면 더욱 일하는데 의미가 있었을 텐데.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남구가 다른 구하고 비슷하고 다른 구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서 남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고 우리도 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까? 포럼 주제도 그걸 안 했습니까?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개선을 해주시고요.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전검사요원이나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구 신청사도 곧 내년이면 들어가고 장애인복지관도 착공을 할텐데 그 전에 설계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도 있는데 검사요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위촉을 좀 하시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례에
조례에배진하위원
맞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주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지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건축과와 관련 사항 연계가 필요하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스템은 거기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설계 적정여부를 의뢰하고 다음에 준공업체는 설치를 우리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합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이제 건축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전검사조례도 제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건축과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건축과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요청이 들어오면 본인들은 관련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관련해서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완공되기 전에 설계 때부터 이것 관련해서는 제대로 짓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설계전에 설계시부터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열린케어에서 조사를 했을 때 1㎝ 이런 차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센티미터 수는 조금 더 열어두고 조사를 했었대요.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76쪽인데요, 여기서 기본서비스로 독거노인 지원서비스가 올해 월 640명씩 지원을 하고 있고 2억4,7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내용을 보니까 안전 확인하고 생활교육하고 서비스 연결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에 언론보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방림동 독거노인, 알고 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독거노인은 여기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였나요, 아니었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세대조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세대조사를 합니까? 이분들만 계속 이 지원을 받고 있나요, 계속 바꿔진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요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고요. 독거노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족이 진짜 없는 분, 그런 사람들을.
진하
배진하위원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그런 세대가 대부분이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독거노인 세대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등록상은 5,612세대 정도 되고 실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47명 정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247명이 월 거기서 64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월 지원된 640명은 1년 내내 쭉 이 인원만 지원을 하는가요? 여기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아까 실태조사를 해서 아무 일이 없고 위험성이 잔존해 있는 세대는 플러스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여기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세대에 대한 독거노인관리는 이 체계 말고는 없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체계 말고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사회복지요원들을 동으로 배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동 복지요원 위촉을 했는데 동 복지위원들도 이런 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을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죠. 저번에 발대식 할때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요즘
요즘배진하위원
보면 언론에 장애인 화재사고도 나고 또 특히나 남구쪽에 이런 세대가 언론에 보도되면 주무부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관리가 허술한 건 아닌지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관리가 못 된 걸로 판단이 되죠. 신문이나 언론에 나면.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좀더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