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장경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8228;주거&;#8228;교육&;#8228;해산&;#8228;장제급여를 2,323명을 대상으로 50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통해서 3,25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읍&;#8228;면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신속한 조사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를 위한 조사 결정은 기초생활, 노인&;#8228;장애인 복지, 차상위계층, 보육료 등 1,926건을 실시하였고, 급여관리와 변경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8228;18 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에 6명, 참정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55명에 1억 1,3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10개 단체, 4&;#8228;4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현충일 추념행사, 6&;#8228;25 기념행사 및 안보의식 교육 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과잉진료 및 수진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를 운용하는 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대상자 선정관리를 2,77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보상금 지급 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청구&;#8228;상해외인 확인조사 및 과다이용자 집중 사례관리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8228;의원을 550건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확대로 자립&;#8228;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장애급여 및 의료비 지원을 4,900명을 대상으로 8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11명, 장애인단체 지원은 3개 단체, 6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치료사업은 84명을 대상으로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2개 분야, 35명과 장애인 취미교실, 재활 및 문화교육 5개 사업, 장애인 시설 지원 4개소에 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9,710명, 8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보험 입소자 지원에 314명에 16억 5,000만 원, 장수수당 지원은 280명에 1억 2,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은 560명에 7억 2,000만 원, 노인돌봄사업은 2,575명에 6억 3,800만 원,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과 공중목욕장 운영 3개소, 장수&;#8228;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598명, 화장장려금 지원 137명, 노인의 날 행사로 도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확대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2억 원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개소에 1,700만 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336개소에 11억 4,100만 원, 군동면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건립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1개소에 2억 4,0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321개소에 6,800만 원, 경로식당 행복한 식단 만들기 12개소,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 264개소, 공중목욕장 기능개선사업 2개소, 마을 경로당 보수대상사업은 23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욕구 파악을 통한 가구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형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복지지원사업 발굴조사사업 100개소에 435건, 복지수혜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사업, 사회복지시설 자원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사업, 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 자활장려금사업은 20명에 2,4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49명에 1억 1,5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는 26명에 5,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는 6가구에 6,0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103명에 3,000만 원, 청소년사업단 9개 사업, 228명에 2억 4,400만 원, 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70명에 5,000만 원, 노인맞춤형처방서비스는 60명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사업에 대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긴급지원&;#8228;한사랑 나눔사업’입니다. 긴급지원 및 부적합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75건에 7,500만 원을 실시하였고, 『한사랑 나눔』수혜는 28명을 실시하여 매월 40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실시도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228가구에 371명을 대상으로 영역별 서비스 제공 실적은 58종에 10,306명, 신체&;#8228;건강 발달지원서비스는 20종, 정서&;#8228;행동 발달지원서비스사업은 25종, 인지&;#8228;언어 발달지원서비스는 13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인프라기관과 연계해서 후원계발 실적은 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은 17개소에 6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1개소, 시설 지도&;#8228;점검은 반기별로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121명에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북카페 운영도 1개소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쪽,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은 1개소에 6억 7,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0개소에 5억 4,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8228;간식비 지원은 10개소에 8,5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소년&;#8228;소녀가장 지원사업은 64명에 1억 1,800만 원을 실시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은 385명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We-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은 1개소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1개소에 6,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도 1개소에 1억 5,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1개소, 청소년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60명에 3,000만 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과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여성직업훈련은 다문화상담사 외 2개 과정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합창단 운영 1개소에 40명, 여성주간기념행사 1회에 800명, 여성단체 농&;#8228;특산물 판매촉진행사는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교육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8228;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은 3회,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문교육 28가정에 7,800만 원, 결혼이민자가정에 정착 지원금 11가정에 7,000만 원,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은 94가정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도 11가정에 3,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음식점&;#8228;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친절&;#8228;위생교육은 364개소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시설 지도&;#8228;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지도&;#8228;단속도 4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영업 행정처분은 21개소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음식점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와 음식점 메뉴판 시설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8228;미용업소 영업주 간담회도 1회 개최하였고, 민&;#8228;관 합동 감시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개선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업소 만들기를 위하여 음식점 시설개설 지원사업은 9개소에 1억 6,800만 원,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은 7개소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특화메뉴 및 자기소개서 액자를 40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8228;관리 강화는 29개소를 지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도 6회, 1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고매출 음식점 만들기 추진’입니다. 음식점 주방 물품개선사업 지원에 1개소, 선수단 이용업소에 대한 강진쌀 지원 30개소에 3,500만 원, 신규 음식점을 위한 매뉴얼 책자를 개발 및 보급을 200부 하였으며, 모범 영업주에 대한 선진 음식점 견학은 2회에 63명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숨은 ‘강진의 맛집’ 발굴 및 메뉴 홍보를 16회에 걸쳐 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모범 특화거리 음식점 강진명소 사진 보급도 12월 중에 50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음식문화 1번지」집중 육성‘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시범거리 명패 제작 및 설치를 30개소를 하였으며, 시범거리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도 실시와 시범거리 자율추진위원회 간담회를 1회에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음식문화개선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도 덜어먹기 실천 식기 보급 3개소, 남은 음식 포장용기 보급사업 2만 개, 음식문화개선 조기정착을 위한 범 군민 캠페인 전개와 냉장고 가계부 제작&;#8228;보급은 5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위생복&;#8228;위생모도 361세트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등 자원봉사 단체 육성‘입니다. 단체 간 정보교환&;#8228;교육&;#8228;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 간담회 5회 실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등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에 328회, 4,358명이 참여를 하였고, 강진사랑 어르신 봉사단 활동 9회에 468명, 한사랑 가족봉사단 활동 118가구, 해피투게더 봉사단은 44가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교육, 수요처 연계를 위해서 72회, 3,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직능&;#8228;기능별 전문봉사단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12개 단체,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행복울타리 무료임대주택을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5가구를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집짓기 2가구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울타리 무료임대주택은 12월 중에 준공을 하고, 현재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도 1가구,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89쪽, 공중목욕탕이 병영, 칠량, 신전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세 곳 다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약간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신전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하고 있고, 칠량 황금 목욕장과 금강 목욕장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개선사업은 다 끝났습니다만, 저희들 정리추경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답을 먼저 알고 계시네요? 사실 병영 목욕장이 가장 빨리 도비 지원받고 군비 지원해서 병영 장날만 하다가 병영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잘 아시다시피 칠량도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신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내요.

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출연을 일부 해서..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정리추경에라도 목욕탕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그러면 어차피 지원할 거 지금부터라도 추위도 오고 목욕할 시기가 됐거든요? 난방비가 지금부터.. 아무래도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개니까.. 어차피 도비,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해서 세 군데 다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꼭 정리추경 때 예산 세우십시오.

예.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 1개소에 제가 관심을 가졌고, 7월 보고 때 보고서를 보고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작천 용상 진료소가 이전을 하고 그 터에다가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7월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작천면 용상리라고. 그런데 우리 면사무소 직원도 모르고, 이것을 성전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성전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김은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는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 50%를 지원하고, 삼성재단에서 1억 5,000만 원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스타트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작천 용상 진료소가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시설을 그쪽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8228;보수 내지는 증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술진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한 결과,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구조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임시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현재 성전면사무소 행복열린방에서 지금 운영을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성전이라든지 작천이라든지 비교&;#8228;검토를 해서 하는데, 성전은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작천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각종 아동복지시설들이 있어서 용상 진료소에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더 나은 성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과 지금 실적을 보고 드린 내용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작천과 성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7월 업무보고를 보고 작천면 기관, 단체, 사회단체장들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용상리에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가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나 기관 단체에서 다 그쪽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다가 성전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면별 집계표를 보면, 강진읍이 68가정, 군동이 25가정, 칠량이 10가정, 대구가 5가정, 마량이 9가정, 도암이 9가정, 신전 19가정, 성전 25가정, 작천이 26가정, 병영 10가정, 옴천 10가정이거든요? 그럼 다문화가정아동센터도 차라리 옮기려면 읍으로 옮기지, 이런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스타트 수용능력을 감안했을 때 아까도 제가 보고르 드렸습니다만, 작천 용상 진료소를 충분히 검토했다가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다른 입지를 구하다 보니까 성전이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전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시내에 있어서, 각 읍&;#8228;면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성전이고, 성전에 군유지가 있어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부지 문제는 작천면에도 구 상담소 자리가 있고, 작천 보건지소를 세울 때 땅 면적을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어요. 부지 매입을 할 때, 소유자가 이 땅을 다 사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샀거든요? 물론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전도 보건지소 신축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성전도 넓고 작천도 넓어요. 그러면 공문이라도 띄워서 면장한테 “땅을 한번 구해봐라.”고 해서.. 못 구했을 때에는.. 작천면에 군유지가 없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돕는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상 진료소는 용정마을 독지가가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작천면 주민들은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가 작천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보고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분야는 행정절차상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입주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비교분석해서 결과 통보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소홀하고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고, 이 책자가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김은식 의원은 다 지어놓은 밥상도 뺏겼다.”고 얘기를 할 거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월례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기관단체 월례회의 때 “용상 진료소 자리에 하게 된다.” 또 장소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넓고, 진료소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맞춤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입지 선정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장회의 때나 노인회 정기총회 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221가정입니다. 중국부터 네팔까지 해서 221가정인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나 보면, 학력들이 남성 학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면 가정 얘기나 남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정 여성들 교육은 자주 시킵니다만, 남성들 교육은 안 시키거든요? 한 번도 안 시켰죠?

예. 자주는 못 시켰고요. 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가정환경, 소외를 받거나 갈등이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의 시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위안잔치라든지 그분들을 격려해주는 행사들을 민간단체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여성 교육은 다방면으로 여러 사회단체, 기관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 교육도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남편들한테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 아는 일본 여성인데요. 배구를 굉장히 잘해요. 잘해서 계속 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일본여성남편들의 모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남편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인가 2009년도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문화가정과 독지가, 청실홍실 사랑의 끈 맺기.. 있었죠?

예.

그때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그때 맺었던 인연들이.. 작천에서 4농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청실홍실 사랑의 끈 맺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여기고 사는데.. 이런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맺어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농촌의 중상류층 분들하고 맺어져서 외로운 설, 추석 명절 때라든가 자녀 입학을 할 때라든가 생일 때라든가 한번씩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가족끼리 식사라도 한번 하면 상당히 힘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측근에서 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이런 행사가 또 없는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끈 맺기는 시작할 때는 다소 예산이 들지만, 다문화가정과 연계가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군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하면서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고매출 음식 만들기 부분인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강진군 음식은 한정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 피로연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다 한 상.. 1인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때는 손님이 많이 와서 가격이 싸야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음식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사실 서비스도 부실하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그런 것을 저도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갔으면 넷이 가서 대접받고 음식 잘 드셨냐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친절하게 인사도 듣는데, 결혼 피로연에만 가면 왔냐, 갔냐, 음식 달라고 하면 흘끗 쳐다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음식 문화.. 피로연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음식값이 싸야 돼요. 인원 수가 적었을 때는 음식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다 눈여겨보고 주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뭐가 빠진 줄도 모르고, 또 피로연에 가면 거의 다 빠진 음식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부실하다.. 이런 부분도 음식협회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관심 있게.. 또 외지 사람들도 오니까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하고 음식업 간담회나 교육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피로연할 때 강진 스포츠센터에서 뷔페식당 많이 하죠?

예.

뷔페식당으로 피로연을 하는데, 외지에서 오거든요? 목포, 광주, 영암 등등에서.. 왜 뷔페식당을 이용하나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한식보다는 뷔페식당이 다양한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때문에 뷔페식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진에는 뷔페식당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스포츠 메카라고 해서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뷔페 음식이고, 또 각종 선수단, 임원 만찬을 할 때도 체육관에서 뷔페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강진 뷔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지인들에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진에도 뷔페식당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제시 내지 지적을 해 주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업 지부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하고 뷔페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다양하게 물색해서 장려, 독려를 하고 우리가 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대안 제시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건 상 뷔페식당을 운영할 적절한 사람들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뷔페식당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한식을 하는 식당 쪽에서 스포츠센터 임대를 해주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점도 깨끗하게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피로연 같은 경우는 진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뷔페를 스포츠센터에서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을 우롱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음식점 협회 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 강진에도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진짜 성전, 작천, 옴천, 병영 쪽 보면, 장흥 뷔페식당 가면 전부 강진 사람이에요. 또 영암 청풍원에 가면 전부 강진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음식업 지부와 잘 연계해서 뷔페식당이 꼭 유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것은..

과거에 운영하는 상태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확보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장 임용됐습니까?

복지관장 임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단체 간의 갈등 해소와 투명하고 능력 있는 경력자가 장애인복지관장으로 와서 정상운영을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평상시에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입을 일부 해서 추천을 해서 지금 법인단체에 통보를 해서 신원조회 상태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면 법인단체에서 임명을 하고 정상운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기자회견입니까?

복지관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자격미달이고 두 분이 적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한 상태에서 경력자 우대로 추천을 해서 법인단체에 통보를 해놨는데, 안 되신 분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기자회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반 여건들을 감안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인 단체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갈등해소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경력자를 우대하다 보니까 반발이 일부 있어서 그 분이 불만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어줘야죠.

예. 다 해명은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관장이 직원도 채용하고, 살림을 다하죠?

직원 채용은 저희들이 위&;#8228;수탁이라는 것이 갑을 간의.. 강진군수가 위탁자이고, 그리고 공모된 법인단체가 수탁자가 되는데, 수탁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관장이 임의로 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관장이 임명하더라도 자격기준에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관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관장은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약 3만 6,000명 되는 장애인을 모셔다가 고루고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활&;#8228;재활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장이 장애인복지 업무에 잘 아는 분이 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고 또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수시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보면, 장애인 개인에게 가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장애인 수당 같은 것 있습니다.

수당 있습니까? 여기에는 왜 수당 안 썼습니까?

장애 급여라든지,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중증 장애인한테?

등급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4,900명을 대상으로 8억 6,100만 원이 있고, 장애인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들이 상당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은 향상되었어도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극빈자 수가 국가로 하면 매년 20%가 늘어나는데,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사망자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돌아가고 있고, 복지가 확대되면 우리 군에도 확대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물론, 행복e음이나 전산 상에 재정여건이라든지 다 분석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극빈자가 노인층이 많으니까 숫자는 줄고 신 극빈자 수가 늘고 있느냐, 줄고 있냐는 말이에요. 늘고 있어요?

예.

지금 뉴스를 보면, 한창 밖에서 일해야 할 집안의 가장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정과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뉴스에서 늘 접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e음을 통해서 재산이라든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일부 있는 분들은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분하는데, 엊그저께도 봤죠? 저는 시내 다니면서 형님, 동생, 아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몸은 성한데 굶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전혀 삶의 의욕이 없어요. 계속 굶고..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만 해도.. 그 사람만 보면.. 법의 어떤 것들 때문에 얘기도 못 붙이니까 잘 안합니다만,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유심히.. 정말로 그 사람을 구제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가 보기에 정말 딱하고, 일할 근로 능력은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멀쩡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시 같은 데는 구제를 많이 하던데, 이런 구제하는 방법들을.. 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보장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요. 심의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 조회라든지 부양능력의 문제라든지 조회를 해보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의 한계를 초월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자활센터에 소개해서 안내도 해주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또 본인 의지가 없어서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어려운 군민들이 계시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해양산림과에서 하는 숲 가꾸기랄지,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형님, 동생 쫓아다니면서 그것 하나 하자고 부탁하는 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봐도.. 고아입니다. 고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 분에 대한 신상이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인 혼자만 문제가 되면 모르는데, 자녀들이 있고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둔다거나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제 자녀들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서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전체를 다 수급자로 결정해주기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자활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좀더 진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강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검찰에서 전부 서류 갖다가 수사까지 다 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장은 월급을 안받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받습니까?

예. 안받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는 책으로 보고 다 알고 있지만, 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책에 다 나와 있네요. 1인 가족, 2인 가족.. 다 있는데.. 다 몰라요. 그래서 1인 가구는 43만 6,000원이다. 2인 가구는 74만 2,000원이다.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가르쳐주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거든요. 3인 가구는 96만 원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인 가구는 11만 7,800원이다. 5인 가구는 13만 9,600원이다. 6인 가구는 16만 1,400원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몰라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읍&;#8228;면에 행복열린방이 전부 만들어져 있어서 읍&;#8228;면 사회복지사들이 전담을 해서 홍보 내지는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더 홍보를 하고 일일이 방문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좋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됩니다. 노령연금은 65세가 받죠?

저희들이 다 배포를 했습니다.

노령연금도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냐며 늘 물어봐요. 얘기 좀 오늘 해주십시오. 노령연금은 얼마 받는다.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드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주세요.

뭐..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잘 아는데 우리 군민들이 모른다니까요?

군민들께 더욱더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돼서 부부 노인은 118만 4,000원, 6만 4,000원이 인상돼서 124만 8,000원을 받습니다.

예.

이것 확실히 알려줘야 해요.

예.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교육.. 이런 것들도 자세히 군민들한테 알려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수혜 받아야 하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노령연금은 소득세 몇 퍼센트를 낸 사람이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을 소상히 군민들한테 알려줘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법인카드로 음식점 결제하는 부서 상당히 많죠? 숫자가 많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강진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방청인석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접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거든요. 사실 음식점에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면, 한쪽에서는 잘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강진 한식 음식점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외부에서 잘한다는 평가도 받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느 집은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가격도 저렴한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폐단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행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법인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했을 때, 과연 우리 공직자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에 가서 사실상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다보니까 음식값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을 때, 또 전체적으로 “얼마요?” 하고 물어보고 결제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냉철하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현금이나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개인정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따질 거예요. 술을 먹었어요. 맥주가 몇 병, 소주가 몇 병 명백히 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음식점에 와서, “아! 내가 직원들이 왔을 때 내가 좀 더 받아도 문제제기를 안한다.”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들이 강진의 음식값을 올리는 데에 부추기는 그런 폐단,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내 사비로 결제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음식점들하고 비교를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점에서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다른 음식점보다 메뉴가 더 못해요. 그런데도 더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안이에요. 그래야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더 받았구나. 직원 분들이 왜 나한테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개선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정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이 먼저.. 그래야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비싸다는 나쁜 소문이 안 나야만, 우리 지역을 또 찾게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법인카드는 사용기준들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숙박업소를..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계속 민원사항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낙후되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스포츠메카이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노후한 숙박업소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의 생각이 숙박업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니까 이분들도 태만하게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숙박업소는 특히 퇴근 이후에 단속을 해야 잘못된 점을 쉽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일과시간에 하다 보니까 특히 숙박업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강진읍 시가지는 모텔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텔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그럼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호텔급이니까 ‘아, 저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룻밤 묵고 가야겠다.’ 가서 보면 시설 부분들이 정말 아닌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맞지 않은 부분들은 개선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숙박업소의 요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든가, 스포츠를 통해서 오신 부모나 가족들이 와서 봤을 때에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남이나 장흥 쪽으로 많이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3~4만 원짜리 방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시설이 4~5만 원짜리 방이면 손님들이 불평이 없어요. 시설은 3만 원짜리밖에 안되는데, 5만 원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늦은 시간대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군청 담당 직원입니다. 저녁에 9~10시에 가서 이 집은 얼마, 저 집은 얼마 취합을 해서 여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 집은 안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시설이 좋아서 오는지 어쩐지 본인 업소에 대한 파악을 실제로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숙박시설에 대한 논란은 수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야간에도 예고하지 않고 가서 점검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본인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라는 부분이 있고, 숙박업소 건물이 건축연도가 오래돼서 노후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도배비용이라든지 침구류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결이 돼야 하고, 저희들이 위생업소 교육이라든지 방문 지도를 통해서 친절서비스 부분과 시설을 점검을 해서 우리 강진에서 가장 모범적인 숙박업소를 모델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나 숙박업소, 목욕탕이라든지 전체 업소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고, 강진고.. 거기에 대한 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수질검사에 적절한 수준의 샘물을 갖다가 많이 먹고 업소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수기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정수기로 물을 제공하거든요. 물은 우리 건강에서 인체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건강의 1순위라고 생각해요. 장수마을을 보게 되면, 물이 좋기 때문에 장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업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모 집에 가서 정수기 물을 먹으면, 정말 거부할 정도로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적절한 물을 비치해놓고 먹는 집에 가서 보더라도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단속 근거 조항을 둬서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정수기를 비치해놓고.. 정수기의 생명은 필터에요. 필터만 자주 교환해주면 정말 좋은 물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필터 교환이 돈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수기를 비치만 해놓고 필터를 자주 안 갈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 인체에 정말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위생 쪽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강진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예.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정수기 물 문제는 필터 교환 문제나 정수기 사용 문제도.. 사실 정수기의 잘못된 부분들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아프고 나서 깨달았는데, 운동을 하고 싶어서 복지회관에 들른 적이 있어요. 운동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하나도 없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기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구해야겠다.’하고는 260만 원 주고 운동기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군 주민복지과에서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운동기구는 많이 해놓은 것 하고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강진군에서.. 저도 예전에는 이랬어요. 나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런 병에 걸릴까.’ 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을 하고 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두 달 반 만에 퇴원해서 의회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운동기구들을 살 때는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해줘야지, 보디빌딩 하는 운동기구로 전부 해놨어요. 거기에 제대로 있는 것은 러닝머신 하나만 제대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다문화 건전 가정 육성에서요. 우리가 다문화 건전 가정을 육성하고 도와주고, 외지 나라에서 와서 애를 낳고 우리 인구를 늘려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돌봐야죠. 그런 부분은 육성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김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지 여성들이 배움이 아주 좋아요. 거의 전부 대학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 총각들은 솔직하게 배움이 적고 농사만 짓다 보니까 거로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외지 여성들이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놀아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혼을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지켜보시고 정말로 행복하게 이룰 수 있는 가정,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도와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강진 지자체는 전부 이주여성들을 다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모든 식당들이 다 수리가 잘돼 있어요. 식당 내에는.. 다 지원들도 많이 받았고.. 다 받았겠냐만, 안받은 사람 중에 불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큰 식당들은 화장실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영세업소들은 지원도 못 받고 음식은 잘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화장실 관련 영세업자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 개선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잘하는 부분들은 음식점 컨설팅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럼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복지팀에서도 한 분이 계시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예산에 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2번으로 돼있는데요. 몇 번 하셨습니까?

직원들 교육은 1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VTR을..

직원들 교육을..

그러니까 VTR로 하셨습니까? 전문 강사가 오셨습니까?

외부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VTR로 하셨습니까?

예.

법적으로 VTR 1회, 외부강사 1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2회로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11월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1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저도 최근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고, 특히나 성별영향분석은 우리 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이뤄지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에 다양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답변이..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연2회, 1회는 VTR, 1회는 외부강사 초청으로 해서 2회 하게 돼있습니다.

2회 때는 12월 3일 정례조회 때 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에 외부강사 모셔다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성인지예산 교육도 11월 중 2회, 100명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11월 중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은 다 마무리되어가기 때문에 12월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5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의무교육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교통안전, 약물 오&;#8228;남용 예방 교육, 실종&;#8228;유괴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재난 대비 교육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동영상과 강진경찰서에서 나와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약물 오&;#8228;남용 예방 교육은 동영상과 교육 자료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실종&;#8228;유괴 예방 교육은 교육 자료와 동영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전문 기관과 경찰서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 자료와 동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담당팀장님, 교육 자료와 동영상 보셨습니까?

교육자료 동영상이요? 예. 봤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이 자료를 계속 돌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같은 동영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 개발해 주십시오.

예.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성폭력과 어른들의 사랑을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분별하기 어렵게 애매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집중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량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볼라벤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전손이 돼서 지금 재건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군에서는 방송국과 기타 손길들을 통해서 재건하는 데 십시일반 돕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도 방문을 해보고..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각을 짓는다든지 그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반영된 숙원사업비에서 해소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소리를 접하고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숙원사업.. 정각 하나 짓는 데 최소 3,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까지도 듭니다. 5,000만 원까지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5,000만 원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맹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진군에서는 기준을, 관점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자비원은 개인 아닙니까?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지기관들은 뭡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분명히 공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일부 기능보강사업들은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지원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마량지역아동센터에다 군비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등의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해드리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훈훈한 마음의 정이 더욱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상황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열의를 가지고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급식비 등에 많은 애를 썼다고 제 스스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진군이 방학 중에 아이들 지도하면서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많은 부분을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주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실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급식비 일부만이라도 좀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다문화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한글교육을 무수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걱정의 말씀도 하시고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되고, 한글교육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 게 최소 7～8년은 됐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주여성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1급부터 시작하죠? 1급이 초급입니다. 1급부터 시작해서 급수가 올라갑니다. 이분들의 한국어능력을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한국어능력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물론 자격증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응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평가를 이렇게 해야 하니까.. 6급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4급부터는 중급이고.. 4급 두 분이 일본분이십니다. 그리고 제3국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기초 1, 2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제3국에서 오신 분들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포들이 많아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제3국에서 오신 분들도 빨리 개발시켜서 이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중임에도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영면사무소에 한지영 씨,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개명해서 한지영 씨를 병영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활용들을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격증 급수를 봤더니 자격증 급수가 2급이에요. 직장생활 하느라고 응시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더 확대해 주십시오. 한국어능력에 우리가 쏟아 부은 예산 상당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타내주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체계적인 한국어능력시험 절차를 거쳐서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제대로 바른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이게 시작입니다. 한국어구사능력.. 이게 시작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통역을 현지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몇 급부터 가능하죠? 한국어능력시험 몇 급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급 이상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오신 분, 한 분?

예.

중국어만 하시기 때문에 제3국의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국어능력자격시험이 3급 이상이 돼야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그분들의 희망을 갖고 ‘나도 이곳에서 도움도 주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자격시험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다 통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통합교육이 다문화가정에서 2세대 자녀들과 부모들, 조부모들, 외부모들.. 이 모든 다문화가정이 얽혀 있는.. 가족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부부교육, 자녀교육.. 다 필요합니다. 제가 이따 또 몇 가지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어교육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만들어가면서 관 주도형이 아니라 센터 주도형으로 만들어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지자체 사회단체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문화 관련 모든 프로그램은 다문화센터로 이관해줘야 합니다.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에게 ‘어떤 봉사를 하겠다. 어떤 복지적 수혜를 주겠다.’고 할 때, 관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의뢰해서 센터에서 모든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일괄 맡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그곳에서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에 다문화 한마음 대회..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올해 그 사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아마 20일에.. 대선 전에는 할 수가 없어서 20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행사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위에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야외행사인지 실내행사인지.. 실내행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실내에서 하면.. 실내라고 해도 집 안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군민체육센터죠?

예.

춥습니다. 아이들.. 이제 몇 개월짜리 안고 나오고 할 텐데요. 그 애들.. 다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차디찬 밥 먹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추경에서 이 예산을 감하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날 좋을 때 해서 제대로 따뜻하게.. 그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 적절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은 다문화지원센터로 다 주십시오.

예. 그래서..

관에서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게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전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후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입니까?

강진로터리클럽에서 후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강진로터리클럽에 요청을 하십시오. 겨울에는 이 사업이 적절치 않으니까 봄이나 여름.. 그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으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이 사업도 사업비는 올렸지만 모든 것을 센터로 주십시오.

예. 센터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면서 하고요. 금년에도 해보고 성과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날씨에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상담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예.

예. 상담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단히 애를 쓰시고..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아이들이고 우리 지역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학교 중도 탈락자.. 강진군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도에 탈락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라남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강진군도 수가 많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중도탈락자를 줄이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첫 번째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소년상담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을 더 문턱이 닳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름대로의 활동은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와 연대해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격려도 해주고 개선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올 초에 집단성폭력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해남으로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물론 그 상담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사건들이 생길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에서는 더 빨리 알고 계시잖아요? 빨리 알려주십시오. 빨리 알려주셔서 이분들이 활동적으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부모들을 위한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이용을 해주십시오.

예.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그 이용률이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진군 청소년&;#8228;여성&;#8228;아동 성폭력 건수를 최근 3년간의 것을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012년 11월 8일 현재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성, 청소년, 아동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아동도 들어있고 청소년도 들어있고 여성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안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 상황을 봤습니다.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 별로 분류해서 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남성 어르신은 그래도 목욕만큼은 남성 어르신이 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가지고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자 직원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절대적으로 응시하는 수치가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분들이 이곳에서 직업으로서,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도 지역을 보면, 우리 인근에서 노인 돌봄 시스템이 진도 지역이 가장 잘된 곳으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노노(老老)케어’라고 해서 노인당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노노(老老)케어’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서 건강한 기간을 더 길게 연장함으로써 건강을 잃었을 때 쓰이는 예산을 줄이자는 큰 뜻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군의 노인대학이나 노인,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조금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폭적인 개편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체 외부이사 추천자 명단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추천이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27일까지 전국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강진군의 상태는 제로(0)입니다.

법인 정관이 변경되면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상위법이 개정이 되서 강력한 법이 됐는데 너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추천이사를 법인에서 2명이 필요하면 시군구 지역구 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추천 의뢰하기로 돼있습니다. 우리 군의 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저희들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정관이 개정이 되면 추천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분들이 정관을 개정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시고, 공문을 몇 번 보내셨습니까? 빨리 만드셔야죠. 1월 27일까지 해야 될 것을 올 한해가 다 갔는데, 아직까지 안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보호관찰소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다섯 개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것에서 보면, 강진군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강진군 성인들도 상당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 청소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다 흡수 상담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 밖의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점심시간 맞추려고 과장님 답변 안 듣고 가니까 좋으시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내의 센터와 노인요양원, 복지관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다해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800여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답니다. 8, 9월이 되면 연찬회, 기관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사업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과 사업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사업을 그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게 조절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관에서 내려줍니다. 물론,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관 주도형이 사실입니다. 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고, 다른 지역은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고, 저희들 자체 군비 예산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8228;도비에 의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시설이나 법인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많이 받아서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업무내용이나 직능이나 직렬별로 같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법인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단계 더 앞서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12월에다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체 지역협의회를 거쳐 모든 것을 최종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하면.. 아시잖아요?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8월, 9월, 10월 이전에 해서 충분히 올라가야 한다는.. 지금은 협의체와 각 기관과 팀과 일방향형 사업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아마도 색깔별로.. 다문화나 상담은 그렇게 묶어서.. 기간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조절하고 그 안에서도 서로 연찬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 사업들이.. 자기들이 구상한 사업이면 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예. 연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김형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29억 원의 배수로 정비 3.3km와 용수로 정비 1km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 현재 95%를 시공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군동면 배수개선사업으로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영 삼인지구가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으로 국비 88억 원을 확보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도에 기본용역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초당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49억 8,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승인신청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17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실시설계에 대해 도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승인이 되면 내년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로 11개 읍&;#8228;면의 사업을 추진, 현재 90%의 공정으로 시공 중이며,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덕지구 방조제 개&;#8228;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금년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방조제 노면 보수 및 제방 그라우팅 352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길포장 및 용&;#8228;배수로 설치 등 119건과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사업 6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 80%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지도&;#8228;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8228;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8228;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농로 확&;#8228;포장 지구 5개소에 7km와 친환경 자갈 깔기 3km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 농업&;#8228;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700만 원으로, 군동 신리, 도암 만세, 성전 월산 등 3개소에 지하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공사를 완료, 농촌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 상황입니다. 가뭄 대책을 위한 예비비 지원 사업으로, 군동 묘암제 준설사업을 추진, 현재 공정 50%의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용&;#8228;배수로 0.94km를 영농 이전에 정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 도암면 지석리 강정제 주변에 대하여 정각 및 산책로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4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8228;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누수저수지 개&;#8228;보수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5,800만 원으로 성전면 안운제 제방 그라우팅 22공을 완료, 영농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발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저수지, 관정, 양수장, 용&;#8228;배수로 등 긴급수리시설 정비 대상지에 대하여 추진, 대형관정 및 양수장, 저수지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칠량 동백골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월 29일,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한옥신축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한옥에 대한 건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동을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한 건축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조기에 착공토록 지도&;#8228;감독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8228;농어촌도로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23억 1,000만 원으로 군도 군동～호계간 외 2개소와 농어촌도로 현평～봉황간 외 8개소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성전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시공 완료하여 어린이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원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강진～해창간 5.38km를 10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3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전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보전천과 안운천은 금년도에 완공지구로서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은 85%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군민의 안전예방 생활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주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강진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에 착공하여 2014년 4월까지 사업비 약 8억 원을 투자하여서 수행 중에 있으며,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발전 소하천 외 8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태풍피해사업에 대하여도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동성 소하천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설계심의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사업 승인 후 공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저두～가우도～망호 간 해상보도교 2개소를 시공 중이며, 가우도～저두 구간 438m와 가우도～망호 구간 715m의 보도교를 완료하였습니다. 저두 및 망호 구간의 진입도로가 완성되지 않아 해상보도교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2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를 2009년도에 완료하였으며, 타당성조사 미실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타당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실시하였으며, 4차선 확장이 아닌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대안노선에 따른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4차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쪽의 의견은 B/C분석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4차선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사업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황주홍 국회의원과 주승용 국토해양부장관을 방문, 국도23호선은 4차선으로 해줘야 한다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4처선 확장을 위해 계속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군동면 파산리～작천면 삼당 구간 까치내재 터널 선형개량공사로서 터널은 900m, 진입도로 1,600m를 사업비 500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성 검토 및 강진기관협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 연말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서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성 검토를 기 받은 바 있어서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조사실시를 기 마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강진 신천지구 26.5ha와 칠량 명주지구 25.1ha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해안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강진읍 남포리～마량면 마량리 22.7km 중 12km의 강진만 해안 경관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해안도로를 건설하여 사업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과다로 국&;#8228;도비 확보 방안 마련 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신규 사업으로 병영면 도룡리 도룡 소하천 1km에 대하여 내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까지 14개교에 29대의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성전초등학교에 3대와 통합관제소 2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스쿨존 신규 지정 및 CCTV 추가 실치 구역 6개소에 대한 추가 조사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 3억 원을 투자해서 CCTV 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요?

예.

무슨 사업 예산?

건설방재과 예산이요.

5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틀리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290억 원 아니에요?

290억 원은 사업분야 예산 아닙니까?

예. 사업비요.

예. 맞습니다.

미 집행된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미 집행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준공 처리가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됐고, 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체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미 집행된 예산 총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몇 건 정도 돼요?

건 수는 하도 많기 때문에 몇 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11월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내년 2월까지 못 나가면..

예. 내년 2월까지 집행하니까요.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명시이월로 넘어갈 건 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저희들이 아직 조서를 못 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할 사업은 거의 발주를 다 마쳤어요. 마쳤기 때문에 금년 회계연도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실이 나오죠. 부실..

부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8228;감독을 해야죠.

추운 겨울에 하면 부실이 되죠. 12월부터 2월은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때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사업은 안 된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을 총 8건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 28건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 건 수는 8건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사업은 다 했습니까?

예. 다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명시이월 된 사업 못 끝내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명시이월이 사고이월 되죠?

그렇죠.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해야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더뎌요. 빨리빨리 추진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번 볼라벤 태풍이 세게 불었는데 건설방재과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보니까 정말로 위급할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이번 연도처럼 큰 태풍이 오면 제일 먼저 정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종합상황실도 전화가 안 되고 한전도 전화가 안 되고.. 한전을 갔어요. 한전에 가니까 한 200～300명이 모여 있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군청에 얘기하면.. 그래서 한전에 제일 힘 있는 분들이 종합상황실에 와서 군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가 돼서 정말로 어디부터 전기를 살려야하는 것인가를 정해져야 되는데 마량 같은 데 몇 억 원씩 들인 전복양식장 같은 데가 전기가 가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부터 돼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전기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게 되지도 않고, 한전 직원.. 이번에 안 왔죠? 재난종합상황실에 편성은 됐지만 온 사람은 없죠?

예.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어디 통제할 길도 없었죠? 전화도 안 되니까.. 아무튼 전화도 안 되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축사에는 물이 안 나와서 못주고, 화장실이고 뭐고 전부가 막아진 거예요. 전부가 마비됐는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평상시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을지훈련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 연습을 자주 해서 큰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한전으로 다 쫓아가고.. 한전에서도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버렸어요. 온실에서는 개폐기를 올려야 바람이 날아갈 텐데, 전기가 없으니 개폐기가 안 올라가요. 소밥을 줘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목욕도 못하고..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배수펌프장이 총..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8개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논정이고 남포고 가서 보니까 비는 와서 넘으려고 하는데 배수펌프장이 멈춰버렸어요.

예.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전기가..

전기가 가서 멈췄어요. 비상발전기가 준비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수펌프장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아무 의미 없는 배수펌프장이더라.. 그래서 이것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니까 벌벌 떨고 배수펌프장 돌려야 하는데 전기가 안 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을지훈련을 하듯이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가 편성돼서 농어촌공사 직원도 오고 한전 직원도 오고 119도 같이 오고.. 이것이 첫 번째로 돼야 하는데 군청에 재난종합상황실 전화도 안 되고 한전도 안 되고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니까 방방 뜁니다. 그래서 몇 억 원짜리 사업장에 물을 줘야하는데 전기가 가버리니까 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그럼 우선순위는 어디서부터 전기를 살려야하는지 이것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됐거든요? 깊이 반성하고 계시죠?

예.

올해 보니까 풍수해보험 많이 홍보했습니까?

예. 풍수해보험 많이 홍보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배수장 비상발전기는 전라남도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전라남도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의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했을 때에는 꼭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임천하고 마량 방조제가 금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여기에다도 비상발전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가 지금 설계도 되고 용역도 다 끝난 도로가 몇 군데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얘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치하고 봉덕 간에 농어촌버스가 다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저런 길을 큰 농어촌버스가 다니는지 생각을 하면 아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의하고.. 최형택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갖고 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비 부담액 때문에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송현～봉덕 구간에 대해서는 최형택 실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일부 교부세를 조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농촌에 가면 노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동마을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요. 노인들만 50～60명 정도 사는데 병원에 한번 가려면 1km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어카 끌고 오는데 마을에 버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최형택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써서 도에서 사업비를 따 오셨는데.. 교부 받은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곽영체 도의원님과 최형택 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비를 내년도 1회 추경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돼서..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초동 진입도로가 우리 농어촌도로입니다만, 그 쪽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도에서 예산 가지고 왔는데 군비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사업이에요. 돈 몇 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성리에서 발산 가는 도로 있어요. 그 도로가 2007년도에 계획된 도로인데, 사실은 호수공원 해서 반은 다 됐어요. 그리고 처음 사업 시작을 북교에서부터 장전 다리 있는 데까지를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구간만 남았어요. 그것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하고 있어요. 금년에 마무리해주세요.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을 보면, 칠량 동백골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소유자분들이 사업 착수 이전에 설계를 하고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착공이 늦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한옥마을 쪽이고, 칠량 동백마을은 행복마을 쪽이거든요. 그러면 도비, 군비 예산 지원은 같습니까? 보조 4,000만 원, 융자 3,0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쪽에서는 거의 다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칠량 동백골 행복마을만 13동? 민원실 건축팀에서는 13동으로 됐는데 12동, 한 동이 줄었습니까?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신축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가는 민원실 쪽에서 내고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아니요. 이 사업은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용지를 구입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아니요. 택지개발도 않고 개인 대지에다가..

그럼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자기 대지 위에다 짓죠?

예.

그럼 안풍이나 덕룡산처럼 짓는 것이 아니고?

예.

아, 그래서 늦어지는군요. 그럼 택지개발 쪽은 성전 월남? 거기는 택지개발을 해서..

예. 거기는 택지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한 사항이고..

100% 다 됐습니까?

예. 100% 다 됐습니다.

그때 분양단가가 얼마나 됐습니까?

24만 원입니다.

평당 24만 원이요?

예.

그럼 거기도 지금 다시 지으려고 노력들을 하겠네요.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3채 정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채 정도 안 들어갔다고요?

예.

평당 24만 원씩? 성전 같은 경우는 문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더 개발 안하냐고? 성전은 월출산 전경이 좋고 그래서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칠량 동백골 행복마을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지을 집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느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옥을 지으려면 빨리 지어야지 시간이 경과되면 될 수록 단가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칠량 동백골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업자하고 계약을 모두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 계약은 다 됐어요?

예.

한 사람이 다 지어요?

예.

업자하고 계약을 했어도 계약서에.. 물론 지연이 됐을 때는.. 집을 한번에 다 지어야 좀 저렴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거기에 민박촌도 하고 우수 농산물도 판매한다고 하니까 빨리 집이 착공을 해서 준공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32쪽, 이전의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쿨존을 성전초등학교에 완료했네요?

예.

내년에도 또 할 데가 있죠? 내년 사업에도 스쿨존? 이제 완료됐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예.

이 앞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인도에 타이어..

예. 김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인도를 깔았습니까?

예.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강진～완도간 고속도로 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조사만 돼있고 나머지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완도 쪽에서 관심을 더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도2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도 국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B/C라든가 경제성분석이 안 나와서 광주～완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해남 쪽에서는 “그럼 해남까지만이라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B/C분석이나 경제성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노력을 해서, 또 해남 국회의원이 해남까지라도 해보겠다는 식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진, 해남, 완도가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차피 지금 물류유통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완도에서 광주 간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도 쪽은 더 빨리 되고 진짜 중요한 강진 쪽이 안 돼있어서 항상 진도 쪽을 지나갈 때마다 강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지금 정주권사업에서 권역별사업으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기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초생활기반이라는 것은 권역개발사업하면 안길포장이라든지 용&;#8228;배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인구들은 고령화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에 소득증대사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고, 작천도 하당, 상당리 권역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군에서는 군동 안풍권역이 처음 시작한 거죠?

아니요.

아, 성전!

예.

성전은 나름대로 한과도 만들고 그러는데 군동도 성공을 하고 성공한 권역이 우리 강진군에 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권역별로 맡겨 놓으니까.. 물론 용역에 의해서 하지만 군청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시행했어요. 용역 시행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41쪽에 경지정리사업.. 칠량 명주리 일대하고 강진읍 임천리, 이제 설계 다 나와서 지금 시작, 착공했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칠량 명주리 분들하고 강진 임천리 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50ha 미만도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 간척지 막을 때는 평당 3만 원 꼴 가거든요? 간척지로 막아서 분양할 때는 사실 1만 4,000원, 많게는 1만 7,000원으로 판매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옴천 월곡지구라든가 신월지구..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로가 없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공토에서 농사를 짓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칙상 손익을 따진다면 이것도 안돼요.

그렇습니다.

손익을 따진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노력을 해서 도비, 국비, 군비 보태서 경지정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옴천 월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옴천 월곡지구는 도저히 영암 토지주 분들의 승낙 관계도 있고 영암군에서도 군비 부담을 못해준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로 부분은 주민들이 땅을 양보를 하면 저희들이 농로를 개설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기존 농로 부분이라든지 용&;#8228;배수로 시설도 저희들이 다 해주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20억 원 정도의 전체 부담이 들어가는데 6억 원 정도만 가지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용&;#8228;배수로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농로포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약간씩 해주고 농로개설부분은 주민들이 땅을 양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투입해서 바로 사업 시행하기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영암이 60% 농지를 갖고 있고 강진은 40%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이 항상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정도만 해줘도..

예. 그 정도 해주면 주민들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전체가 예산을 수반한 업무이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군민들이 요구한 만큼 관철을 못시키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222쪽에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사업을 포괄적으로 실시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했죠?

예.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마을회관의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마을회관을 공동적으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하절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정말 제일 불편한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진했던 64동 갖고는 턱없이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부족하리라고..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기 시설 설치했던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관에 대해서도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은 11개 읍&;#8228;면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도 중요하고 관심사이고 말도 많기 때문에 국도23호선에 관련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6년도에 기본설계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기본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조사..

조사용역단계..

예.

그러니까요. 이 단계를 실시했던 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했던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벌써 2012년이면 6년이 또 경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선형 개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앞으로의 추세로 봤을 때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다 가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형개량 쪽으로 427억 원이 편성이 돼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착공이 됐을 때하고, 이 사업을 지연시켜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4차선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차선 선형개량 사업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적은 4차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사업이 2차선 선령개량 쪽으로 사업이 집행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4차선으로 다시 사업 확보하기는 쉽지 않죠?

국토해양부 관계관의 말을 빌리자면, 2차선 선형개량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힘을 써서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현재 기본 조사된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바로 4차선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만 해준다고 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래도 일단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이나 설계비가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이나 실장님.. 정말 혼신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군민들도 잘 알 거예요. 아무튼 꼭 관철되어야.. 강진군의 제1현안사업으로 저는 손꼽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심쩍은 말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으로 한 말씀해주십시오.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했던 국토해양부와의 관계에서는..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B/C분석이라든지 경제성 등을 따져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되지만.. 국토해양부 쪽 답변은 정치권에서 밀어서 4차선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황주홍 의원 사무실도 여러 번 방문했고, 최근에는 국토해양부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께서 오셨을 때도 우리 군수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뜻도 1차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최초로 태풍 볼라벤의 영향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번처럼 아주 강한, 우리 지역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사실상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등 지구의 변화 때문에 올해 볼라벤보다 더 거센 태풍이 있으면 있지,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유선전화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무선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3～4일까지도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전사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가능하게’가 아니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통신회사 SK, LG, KT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진관내의 기지국들도 어차피 전기를 통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혹시나 목숨과 연계될 수밖에 없던 것들이 119라든가 응급요청을 했을 때 통신이 안돼 버리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은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태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사 통신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태풍 등 재난재해 때에 통신이 두절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게.. 그래야 인명 사고 등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풍이 불어서 피해 파악이라든지 사전 연락 체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라벤 태풍 피해 때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발견한 사항인데요. 수급자들에게 주택에 대해서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되는 줄은 몰랐는데 900세대가 되네요? 자료 작성을 하시는 관계 직원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돈은 도비로 냅니까? 국비로 냅니까?

국비 지원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군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급자 주택에 전파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택이 전파가 되면 의연금까지 해서 1,400만 원, 그리고 반파가 되면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로 해서 주택보험이 들어간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아주 미약하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알기 쉽게..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면 1,400만 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보험가입내역으로 400만 원～700만 원까지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돈은 재난지원금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돈을 준다고 하면 말을 안 하는데, 이 돈보다 훨씬 적어요. 수급자의 집이 전파가 됐을 때, 그 가구가 이 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험금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전파는 1,400만 원은 지원받아야 하는데, 1,400만 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돼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주택 전파나 반파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나왔거든요? 보험금액을 산정할 시 그분이 거주하는 주택이 평수마다 다르거든요?

수급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열악하죠. 태풍 불었을 때 현장을 돌아본 과정에서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살고 있구나.’ 참 한탄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비좁고 허술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도 아무 미미하게 나와요. 그런데 군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돈을 안내고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전파가 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보험에 안 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부나 강진군이 수급자를 지원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끼면서 보험을 든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훨씬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입장은 의연금 포함해서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개인.. 어렵게 사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진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주택이 부의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 안하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파나 반파가 됐다고 하면 200만 원만 나갔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었던 사람 중 최고로 많이 나온 사람이 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4,000만 원, 2,200만 원.. 그리고 소파.. 일부 지붕이 날아간 사람은 120만 원도 나왔어요. 지붕이 날아간 사람들은 일부 생계지원비가 안 나간 세대에요. 안 나간 세대여도 보험을 가입하니까 돈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어요. 법무적인 사항이고, 그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그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일부 지붕이 날아간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본 사안인데, 주택 주인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인가..

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급자 입장에서 의연금 포함해서 1,400만 원 받은 것이 더 이익인가.. 1,400만 원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하면..

전파라고 했을 경우에 2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말도 안될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숙제로.. 이따 끝나고 제가 전화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 보험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23호선.. 238쪽이 됩니다만, 국도23호선의 4차선이 되는 것은 우리 강진군민이 전부 갈망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최근에 선형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는 23호선이 4차선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선형개량이 뭣이냐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데.. 거기가 선형개량 또는 4차선이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마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군동면 연화마을인데, 그 마을에서는 절대 현재의 도로로 해서 확장을 한다거나 4차선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희망하지 않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살면서 여태까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4차선이나 선형개량을 해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연화마을의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는 앞으로 선형개량이나 4차선 확장할 때는 그 옆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관심을 갖고 꼭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동 풍동～신기간 도로는 저번에 설계비까지 계상이 되서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1.1km인데, 제가 직접 자동차로 가니까 4km거든요? 돌아서 가면? 4km를 돌아간다는 것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km의 도로를 만든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하고, 박준영 지사님께서도 현장도 보시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 메주, 된장 마을에 대해서 도비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보상비까지 해서 설계비가 10억 원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고 그러면 강진군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또 2013년도 우리 군비 계획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미륵사에서 된장마을 가는 도로 약 1.1km에서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비가 약 6억 원, 보상비가 약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재정형편상, 군비 부담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하면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1～2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군동 지역의 동부지역.. 사송정 교차로 관계는 강진원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익산청까지 방문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 소재지에서 장흥 소재지까지는 교차로가 10개가 있습니다. 평균 2.7km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는 7.2km에 교차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3.6km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 됩니다만, 도로를 개설할 때 그쪽 분들이 관심도 없었고, 당연히 거기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 해놓고 보니까 교차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그 교차로 관계가 아마 익산청 보성 출장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까지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 관계된 과의 직접 실무자하고 전화도 하고, 거기에 서류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주승용 국토해양부 위원장님께서 강진군의회를 방문했을 때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주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지원을 해줄 것 같은 말씀도 전해 듣고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사송의 교차로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재난 재해로 인해서 지급됐던 보조금이라든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민원을 수없이 받았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군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강진군 행정이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인접 군에 비해서 정부가 주는 재난특구 지정에 있어서 정부가 주는 돈도 강진군은 군민들에게 못 챙겨줬다. 행정에 대해 불신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접 군인 장흥, 해남에 지급된 내역하고 강진군하고 비교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신문에도 한번 보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벼에 대한 백수피해라든가 수산 쪽에 대한 가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인접 군에 대한 자료를 못 얻어서 여기서 감히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부분에서 불신한다는 것에 해명을 하고 군민들에게 밝혀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안나가거든요. 현장조사는 각 실&;#8228;과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서 거기에서 올라온 집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NDMS 상에 입력만 시키면 관련 보상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의 금액은 저희 부서에서 나가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과에서는 농작물 백수피해라든지 하우스 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해양산림과에서는 해양산림 부분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주택 피해는 주택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파악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재난방재의 총괄을 하시니까..

그렇죠.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데이터화해서 인접 군하고 자료 분석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분석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불신하는 군민들에게 아니라는 것을 일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치형입니다. 보고 전에 금년 6월에 저희 센터가 2개 과로 증설이 되었고, 축산기술팀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2012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33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종합실험실 운영’입니다. 종합실험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은 3종, 87톤을 공급하였고, 토양검정 6,250점, 농약 안정성 분석 24점, 쌀 품질검사 50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검정 및 쌀 품질관리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고소득 원예작물 실증 시험 및 꽃묘 생산’은 유망 작목 신기술 개발로 컬러토마토, 슈퍼 여주, 보라우콘, 미니밤호박 등 1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화단, 청자축제,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용 꽃묘 15만 5,000본을 생산, 공급하였고 2010년에 출원하였던 딸기 고설재배 시 딸기 가변이 부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는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연찬 교육 70회, 2,350명, 농업인학습단체 선진영농 현장 교육 5회, 230명, 중앙&;#8228;도 단위 전진대회 참가 2개회, 4-H회원 시범 영농 지원 2명과 후계농업인 15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9&;#52013;, ‘신지식 여성농업인 육성’은 여성농업인 연찬 및 능력 개발 교육을 50회, 1,510명에게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분과별 과제활동 지원 육성 4개 분과, 325명, 농촌여성지도자반 3회, 100명, 읍&;#8228;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11회, 245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 CEO 육성’사업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 및 생산적 연구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63개회 조직 육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우수한 생산적 연구단체 46개회에 학습 활동지원비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강소농모델개발사업 3개소, 농촌관광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화사업 3팀,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표준 진단 62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돈버는 농업』지원을 위한 지도기반 구축사업’은 강소농 경영체로 68농가를 육성하였고, 그들에게 비즈니스모델개선 기본&;#8228;심화교육 실시,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농가 지원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직원회의 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실용화 기술중심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 17회를 개최하였으며, 생명산업 가치창출 올농사평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고, 2012년도 국제농업박람회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는데, 국제농업박람회에 농산물 판매관 3개 부스, 강진홍보관 1개소, 시군 상징탑 1개소 경진에 참가하였으며, 참고로 상징탑 경진에서는 우리 강진군이 청자축제 조형물을 재활용한 상징탑이 전라남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시상금 4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식량작물 부가가치 증진사업’은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 및 기능성 쌀 명품화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규모는 6개 사업, 계약재배 1,000ha로서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160ha, 고품질 식량작물 유통 3,000톤, 친환경농업(미꾸라지) 기술개발 실증 4개소,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30ha, 최고급 기능성 쌀 도복경감제 시범 100ha, 황토유황합제 병해충 방제 모델 개발사업 1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새로운 품목 및 재배기술 도입을 통한 강진군 밭작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쌀귀리 계약재배 시범 140ha, 흰찰쌀보리 계약재배 시범 200ha, 올콩 이용 마늘 작부체계 개선 0.3ha, 고품질 쌀귀리 파종 실증시범 2ha, 쌀귀리 채종포 조성 1ha를 조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화훼 생산 기술 보급사업’은 저온성 틈새화훼보급 시범 1개소, 우리 군 육성 장미 보급 시범 1개소, 고온회피용 차광페인트 활용 시범 35개소, 시설원예 여름철 환경관리 및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 4개소, 월동 절화소재 재배 시범 4개소, 0.8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과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수출용 모란작약 연중개화조절 시범사업은 11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채소 신기술 보급사업’은 여주 재배단지 조성사업 6개소 1ha, 소규모 고추 터널재배 기술보급 383개소, 딸기 고설포트 육묘 시범 4개소,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10개소, 양파멀칭재료 실증재배 시범 10개소 3㏊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콜라비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금년도 시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틈새과수&;#8228;특용작물 재배’는 유망 틈새 과수 및 특용작물 도입,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탑푸르트) 육성시범 1개소 40ha, 틈새 소과류 재배시범 1개소,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 8개소 8ha를 추진하였고, 틈새 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과 농업소득증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고사리 재배단지로 78개소 12.4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아찌용 고들빼기, 씀바귀 재배 시범 2개소는 도암과 성전에 올 가을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최고급 한우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사료작물 조생품종(우호) 채종포 조성 1개소, 5ha, 고품질 한우생산 교육 추진 5회, 198명,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발효사료 제조 이용 시범 11개소, 인공수정용 우수형질 정액 보급 35농가, 561두를 추진하였으며, 인공수정용 우수형질 맞춤형 정액 보급은 앞으로 400스트로우를 더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우수형질 정액 보급시범사업은 내년부터 군청 축산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 ‘귀농&;#8228;귀촌지 육성사업’은 금년도 귀농&;#8228;귀촌인 96가구 224명을 유치하였으며, 그 중에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48가구에 10억 1,000만 원, 귀농인 공가 수리비는 47가구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5개소, 작목별 정착 교육 12회, 도시민 초청 현장 농장 체험 5회를 추진하였고, 귀농&;#8228;귀촌 종합 평가회 및 강진군 귀농의 날은 12월 15일에 개최키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계속사업으로 도시민 유치센터 개소, MBC아카데미 및 천안 연암대, 강진군간 업무협약(MOU)체결, 한옥 체험관 건립, 귀농귀촌 페스티벌 및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5개 단체, 65세 이상 귀촌가구 집들이비 지원 6가구, 농촌생활 단기체험 10회, 326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 평가를 도에서 실시한 후에 내년도 계속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도에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0쪽, ‘생활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1개소,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지원 1개소, 유용식물(개똥쑥) 이용식품 가공 지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전문 농업인 양성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녹색문화대학은 3개 과정, 98명, 친환경농업대학(귀농반)은 1과정, 28명, 품목별상설교육은 품목별교육 12회, 정보화교육 7회, 농업인 아카데미는 22과정, 60명, 농업인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연수는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 및 순회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1,048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어 3,490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퇴비 살포기 3대를 구입하여 대구, 신전, 병영면 농업인상담소에 비치하여 그쪽 지역 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하게 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1동을 증축했는데, 도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53쪽, ‘고품질 쌀 및 가공식품 수출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였으며, 가바쌀은 인도네시아에 6월 20일, 15톤을 수출하였고, 고품질 쌀은 호주에 11월 14일에 5톤 수출하였으며, 12월 14일 다시 호주에 15톤을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수출 쌀 가공시설 보완 1개소, 수출전문 CEO 지원 1명, 수출업체 물류 지원 등에 사용하여 내년도 계약재배 2,800ha를 추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현미쌀 상품화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며, 고품질 소포장 일반현미 전략생산으로 지역 현미 브랜드 광역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미나라영농조합법인에 현미도정시설을 금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 평가 결과, S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2013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정시설 추가, 포장지 개발, 원료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착실히 추진해서 국내쌀 가격 하락에 대비한 신규 현미시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수출농업)’은 연초에 2013년도에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금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쌀 수출 및 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귀농&;#8228;귀촌 관리 현황을 뺐는데, 윤희숙 위원이 하셔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수로 해서는 1,363명, 강진군에 귀농&;#8228;귀촌을 해서 인구 증가에는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분도 계시고 빚이 있는 분도 계시고 두 사람은 행방불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윤희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고.. 이 앞선 7월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8228;귀촌자가 와서 도시 형태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단란한 농촌 마을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개 중에 한 두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 전체를 시끄럽게 하고 군청에다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화해도 안 되고 이장님을 통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진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가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개를 사육해서 새끼를 내서 돈벌이를 하는 분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 개를 중견 이상 3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적어졌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웃집에 개를 팔아라.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이장도 그 한 사람을 못 이겨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긴 것을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귀촌, 귀농자도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잡해지거든요. 소도 다섯 마리 이상을 주택에서 키울 수가 없고, 돼지도 다섯 마리 이상 키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개는 세 마리를 초과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나요. 지금까지 마을에서 조용했던 부분이 확산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집안끼리 또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묘지법 같은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고발하면 파내야 되고 벌금 500만 원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 선생님 했잖아요?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럽니다. 귀농자들이 오면.. 예를 들어 병영 중고의 젊은 친구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와서 가서 도와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딸기까지 심어주는 그런 사례를 말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와서 가장 어려운 게 윤희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온 사람들하고 서로 괴리감이 생겨서 “융화 잘못해서 강진에서 도저히 못살겠다. 강진이 좋다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주민들이 날 못살게 해서 못살겠다.”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마을에서는 “뭐,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강진 잘 살고 있는 마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의 부류가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도시 회피성으로 도망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편지 형태로 해서 미담 사례도 보내주시고 해서 마을에 분쟁이 나로 하여금..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거든요. 그게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사람들에게 서신이라도 띄워서.. 좋은 문구라도 띄워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항시 농촌마을이 평화로운 마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생산적 연구단체 지원 내역이 2012년도에 보면 46명의 대표자에게 7,000만 원 정도 연구단체에 지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여럿이 하는 사람도 있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세 사람 정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출내역서 같은 것을 확실히 받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해서 영수증 붙여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붙인다고 해도 면 별로 보면 많이 가는 면이 있고 늦게 가는 면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것도 같고.. 또 보조금 수령을 많이 해본 사람은 빨리 신청을 해서 많은 받는 것 같은데, 읍&;#8228;면별로 해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적 연구단체가 64개소?

46개소..

아니, 총..

총이요?

예. 총 그것을 관리하는 중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46개소를 준 것이거든요? 이분들은 대표인데, 적게는 7명에서 40명, 5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의 실적을 봐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한 데는 깎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그런데요? 인원수가 최소한.. 단체, 모임 그러면 법인체도 다섯 명 이상인데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는 돼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336쪽, 우리가 유용미생물 연구를 해서 8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진균, 홍균.. 또 무슨 균입니까?

미생물에서 광합성균하고 고초균..

아, 그렇게 나눕니까?

예.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초균?

예. 고초균입니다.

이것을 여름철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창고에 놔뒀다가 마을별로 보급을 할 때.. 참 기술센터는 냉탑차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냉탑차로 운반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무리 영하의 온도에 있다고 해도 기술센터에서 마량, 신전까지 가다 보면 농가에서 냉탑차를 갖고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을 만들어서.. 온도가 높게 되면 죽게 되죠?

아니, 상온에서 가능합니다.

상온에서 가능해요?

예.

몇 ℃까지 가능합니까? 여름 온도에..

상온에서.. 30℃ 정도에서 일주일까지는 생존해있습니다.

일주일까지요?

예.

그럼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온창고에서는 5℃～7℃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약안정성 분석실, 농약안정성 성분 분석하는 기계가 상당히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진군에서 인증을 받을 때.. 국가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고 민간에게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못 믿거든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한다든가 시료채취를 한다든가 농약안정성검사를 하는데.. 쌀을 매입한, 벼 원료곡을 매입한 사람은 다시 농약안정성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농가당 15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의뢰를 하니까 15만 원 정도 하는데 민간 쪽에 위탁을 하니까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하면 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는 간이검사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검사를 해서 농약이 있다, 없다만 나오지, 무슨 농약이고 몇 %가 들어있는지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문제가 되면 몇 %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스러우면 한번 의뢰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센터에다가 장비를 갖추면 6억 원 정도 더 보완을 시키면 우리 센터에서 ‘아, 이건 무슨 농약이 검출이 됐습니다.’하고 나오게.. 물론 인증이 받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농약 유기 정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약이 검출이 됐을 때는, 아시다시피 500만 원 벌금, 아니면 징역까지 살잖아요.

예. 저희들이 간이 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하고, 사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농가에서 15만 원 내고, 가져간 원료급을 매입한 쪽에서도 15만 원.. 한 건당.. 상당히 비싸니까 이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7쪽, 모란&;#8228;작약테마파크관리.. 이것 참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모란, 작약 식재된 것..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업무연찬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는 250종 정도 있는데, 아마 농가에는 한 10여 종 정도..

그래서 이것을 영랑생가 뒤쪽에 모란 공원을 만들 때 해서, 주당 단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식재를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분뜨기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군비를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8,500원씩에 팔았습니다.

아, 8,500원씩에 팔았어요? 그런데 더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1만 2,000원, 1만 5,000원.. 좀 좋은 것은 2만 5,000원까지 갑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쪽, 강소농 경영체 후속교육을 2회 시키네요?

예.

11월에 언제 했어요?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이요?

예.

그럼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36명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경영체 후속 교육 등을 시킬 때 의욕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1년에 2회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국비 지원해주면서 지침에다가 교육 강화를 해놨습니다.

농업교육은 특히 반복교육을 해서 정신교육부터 돼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 정도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343쪽, 올콩을 금년에 0.3ha를 신전 쪽에 했습니까?

예. 신전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올해 안 났죠?

예. 금년에 태풍에..

태풍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버리니까요.

예. 다 가버렸습니다.

지금 저도 종자보급소에서 새로운 품종을 갖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태강을 따라올 콩을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올콩 네 가지를 금년에 시험재배 했거든요? 그런 데로 수확은 됐는데.. 올해는 수량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올해는 그랬죠?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콩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예.

그것을 자원관리소에서 갖다 했는데 굉장히 무름병이나 탄저병에 약하더라고요. 콩은 참 크고 좋은데, 그것을 제가 제일 먼저 가져와서 농가 보급을 했는데 확연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올콩 부분도 연구를 해서 네 가지 품종이 있다면 사질양토 등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이왕에 한번 심은 것 수확이 제대로 되는 것이 소득이 높거든요. 좋은 콩만 갖다가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강 콩을 따라올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성 분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쪽, 우리 기술센터가 2개 과로 돼서 12년 동안 없었던 축산 업무를 보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를 보급화를 시키고 혈통 보존도 하고 한우 농가들에게 수정 교육도 시켜서 수정사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정료가 1회에 5만 원이거든요? 재발에 3만 원, 또 삼발에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료가 아까워서 자연교배를 많이 시키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사료를 많이 먹이고 하다 보니까 초산 불임이 많이 있고 해서, 52농가에 전액 지원했죠?

35농가에 561두..

지금 팀장님 계시는데, 우리 한우 농가가 대략 몇 농가 되죠? 두 수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한우농가만 약 3,000농가..

3,000농가요? 그럼 3,000농가 중에서 지금 자가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될까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약 50농가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15농가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교육을.. 팀장님은 수의학과 나오셨고.. 교육받고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자가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농가가 3,000농가에서.. 몇 농가 정도 교육을 시키면 자가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교육하면 누구나 다 인공수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정협회라든가 영업 차원도 있고, 인공수정을 잘 하냐 잘 못하냐에 따라서 수태율이 좌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농가가 직접 수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가 수정을 한다고 해서 꼭 100% 장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수정료가.. 농가에서 직접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수정을 두 번씩 시키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직접 하니까 정액 안 아끼고 12시간 간격으로 합니다.

수정을 시키면 수태율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는 축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이수를 못해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기술센터에 2개 과를 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소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농가에서.. 재발 나오면 8만 원인데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것을 사료로 계산하면 몇 포에요. 그래서 3,000농가 중에서 지금 50명 정도 한다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지금 영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자가 수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가들에게 자가 인공수정을 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남원이나 기술원에 교육을 의뢰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점보다는 많은 단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중앙 단위에서도 인공수정 프로그램은 거의 안하고 있고, 법인체라든가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만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인공수정 연합회에서 교육을 없애라고 압력 넣고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스스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2시간 간격으로 해서 자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정액 값 싸니까 두 번 수정을 하면 수태율이 훨씬 좋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수태율을 따졌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좀 서툰 사람이 자궁을 잘못 건드려버리면 암소 자체가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공 주입기를 넣을 때 자궁에 상처가 나 버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숙련이 돼야 하는데, 일주일 교육 받으면 해요. 저도 물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소한테 가서 하라고 하면 떨려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200～300두 가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데 암소 50두 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수정액을 보관하는 질소통도 사야죠. 질소 한 달에 한 번 받아야죠.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인공수정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좋고.. 오히려 두 번 수정을 하니까 분명히 수태율은 좋은데,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사들한테 맡기고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한다고 하면 인공수정사 교육 시켜서 자가 수정하도록 교육을 시키기는 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얼마나 원할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 노영곤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흥청까지 교육을 보내서 자가수정 교육해서 정액까지 지원했는데, 지금은 또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네요.

위원님, 참고로 인공 자가수정을 그동안 했던 사람들도 인공수정사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 붐 일어나다가.. 그러면 지금 금곡 이순기 씨..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은 지금 자가수정 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료 값은 굉장히 오르고 소 값은 떨어지는데 지금 농가에서도 그 정도 기술은 있어야 번식우를 사육할 수 있거든요? 좀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다면서요?

아니요. 안 바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기술센터 만나면 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 한미 FTA, 한중 FTA, EU FTA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덜란드가 농업대국이거든요? 세계 농업대국이에요. 여기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농업기술과 유통 두 가지로 해서 세계 농업대국이 된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 강진만 봐도 파프리카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데, 파프리카의 일본시장의 절반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제 소비자들의 먹거리 패턴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건강 생각하고 먼저 좋은 먹거리를 생각합니다. 소비자 패턴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선호를 합니다. 비싸도 사먹어요. “아,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만든 데는 옛날의 농업기술센터가 현장 중심의 농업을 했지만, 지금은 연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요. 기후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이제 따뜻해졌는데, 여기에 적응해서 빨리 소비자의 식성도 알고 소비자 패턴도 알고 건강도 먼저 생각해서 연구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 FTA가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죽은 농민들한테 사실.. 특산물 자랑하고 그러면 강진군이 창피해요. 특산물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심에는 기술센터가 있어야 된다. 기술센터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FTA 별로 무서운 것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 말 간단해도 이해하시겠죠?

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 강진군의 농업의 기수가 돼야 하겠다. 그 마음을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공유했을 때 정말 우리 농촌은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있죠? 임대하는 데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하고 교관 한 사람하고 기사하고 세 사람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월급 얼마예요?

일당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전국의 농기계 임대하는 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자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써버려요. 정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가면 제대로 고쳐준다는 인식이 농민들한테 있어야 합니다. 조금 잘할만하고 낯이 익으면 바뀌어버리고, 농기계임대가 취약해졌거든요. 이것을 빨리 개선해줘야 합니다. 이게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내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만, 임대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싼 농기계 사서 보관해놓고 감가상각 등 이런 것보다 기술센터에 임대해주고 필요하면 빌려다 쓰고 이래야 농업도 이익도 되고 그렇지, 새 기계 사다가.. 이것 절대 농업에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건의사항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로 임대사업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아무튼 비비세요. 비비시고, 이 사업이 꼭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이형동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성과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분야별 성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1년 결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98% 징수율을 올려, 도내 2위로 시책추진보전금 6,8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체납 없는 면으로 7개 면을 달성하여 포상금 2,1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전자입찰 실시로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상대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했으며 전자태그 구축을 통한 공용물품조서은 금년 정기재물조사대상 2만 5,900점 중에 10만 원 이상 물품 1만 5,000점에 전자태그를 부착, 관리함으로써 공용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268쪽입니다.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한 적정온도 유지와 피크시간대별 냉방기 사용을 순차적으로 운영하였고 실과별 전열차단기 설치와 8개 면의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하여 전년 대비 5%의 전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진 및 개선사항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금융위기로 경매처분 된 부동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액 증가와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특별 징수반 운영과 고질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체납처분 확형으로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지방세목표액은 206억 6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87억 200만 원으로, 이 중 도세가 65억 7,300만 원이며 군세는 121억 2,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0.8%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주택특성조사와 지방소득세 자료, 상속재산 등을 정밀 조사하여 6,672건,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누락세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36개소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속과 지목변경 후 미 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 적극 홍보와 비과세 감면 차량 등을 조사하여 탈루 및 과소 납부를 방지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12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8228;징수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목표액을 206억 600만 원으로서 10월 30일 현재, 187억 2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90%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징수&;#8228;부과 계획에 216억 6,3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2쪽,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726호를 국토해양부지정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 중이며 1월 1일 기준, 1만 3,647호와 6월 1일 기준 82호 특성을 각각 조사하여 앞서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2013년에 적용할 표준주택 726호의 변동 상황 등을 내년 3월까지 조사 완료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마찰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운영’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해서 전년도 비과세감액과 현년도 비과세 감면 추계액을 매년 작성하여 지방의회 제출과 주민공시를 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2011년도 지출보고서는 2만 9,870건, 감면액 55억 3,900만 원으로 결산 마감하였으며, 누락&;#8228;착오자료 6,589건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추계액 결과 비과세 감면대상을 2만 9,524건에 68억 2,4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회 제출과 주민공개를 통해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 방지와 세제 지원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방세온라인납부제도홍보와 편의시책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지방세가 온라인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홈페이지와 고지서 등을 이용, 납부제도를 홍보하였으며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현금자동인출기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이체 신청과 부모님의 지방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해주는 간편 납부번호 신청제도 안내를 통하여 6,3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세 경정 등으로 과&;#8228;오납된 지방세 1,766건 등 1억800만 원의 환급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추진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 이행으로 신뢰 재정이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316억 9,400만 원 부과에 315억 5,900만 원을 징수, 98.3% 징수율로 도내 2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보전금 6,800만 원을 수상하였고 2011년 결산결과 체납 없는 면으로 칠량면, 대구면 등 7개 면을 달성하여 포상금 2,1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201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결과, 목표액 대비 100%를 정리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759건, 10억 3,900만 원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차량 등 압류조치로 조기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2012년 회계마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내년 2월말까지 특별 징수반 3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76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해 합동 징수반 운영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운영 등으로 222건,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11월 현재 이자수입은 12억 2,100만 원이며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말, 3년간 군금고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농협은행 강진군지부를 재지정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3년간 강진군금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금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강력 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입찰,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216건, 216억 2,000만 원을 전자입찰로 시행하였고 소액수의계약대상물품 240건, 15억 2,100만 원에 대하여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1,670건의 조달청 3자단가계약으로 조달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자입찰과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2011년 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한 예산 결산과 단식&;#8228;복식부기 통합재무회계결산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및 재무결산보고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고 의회의 승인과 결산 결과를 고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원가회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가회계 반영한 시범재정운영보고서는 주민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국&;#8228;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8228;공유재산의 성실 관리로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근절과 재정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25,896필지의 국&;#8228;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유한 2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국&;#8228;공유대부재산 926필지 대해 3,9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11필지는 매각하고 49필지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단점유와 불법 형질 변경 등 목적외 사용들을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대부료 미납액 징수 등 국&;#8228;공유재산관리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공청사시설물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칠량면사무소의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옴천면사무소 사무실방수공사, 구 향토문화관 정비와 진입로개설공사 등 공공청사 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본청, 읍&;#8228;면 청사 및 부대시설 12개소 안전정밀을 실시하고 군동면사무소와 작천면사무소의 에어컨전기배선과 상수도유입공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증대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체계적인 취득과 관리로 물자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3종, 41만 원을 수리해서 재사용하고 정수물품 31개 품목을 2회 정수 책정하였으며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 전기재물조사 대상 물품 2만 5,900점을 실시하여 1만 1,500점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4종, 374점을 불량 처분하고 10점은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공용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 등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관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도를 증대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 면 행정차량 등 노후화된 관용차량 13대를 교체하여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운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용차량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수행과 사용연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업으로 283쪽, ‘공공청사에너지절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생활행태개선으로 난방 18℃ 이하 냉방 28℃ 이상의 실내적정온도유지와 에너지절약특별점검을 편성하여 매월 2회 이상 점검하고 피크시간대별 냉방기 순차적 작동을 위해 중앙시스템을 설치하고 사무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청 대기전력절감시스템설치로 실&;#8228;과 팀별 전열차단기와 냉난방기 설치, 8개면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등으로 전년대비 5% 에너지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이 높은 기자재 시공과 적극 관리를 통해 고유가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현장방문 세무 상담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상식 1,000부를 제작하여 산업단지와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현장민원실운영과 연계한 세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칠량과 마량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관련 법령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방세납부방법 등을 홍보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특수시책입니다. ‘차량탑재용 체납번호판 영치시스템운영’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상시영치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전국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 실시에 따라 행정차량에 PC, 카메라, 프린트 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인식장비를 장착하여 상시 단속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단속반 상시운영으로 40건에 2,600만 원을 영치하였고 관외 촉탁분 14건 영치하여 촉탁수수료 220만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단속의 영치시스템 단방향 카메라를 양방향에서 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체납차량 영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체납차량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에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가장 간략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교육도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후에 소감 한 마디 말씀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성별영향평가예산제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산과 결산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전 직원이 인지를 하고, 또한 관련부서.. 심지어 주민복지과도 물론 해당되지만 건설방재과, 특히 기획실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을 받고 그것을 감지하고 예산편성과 지출에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서 정답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계속 과별로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그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직도 여성적 관점, 소수자적 관점 그 쪽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교육을 다녀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근데 그것을 실 업무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업무에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교육이 있을 경우 전 직원들 특히 간부직 직원들은 다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간부직 직원들이 이수하셔서 강진군 예산에도 누가 봐도 내로라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수자에게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가족복지팀 질문을 했는데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12월 초에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과장님 전 직원 전 부서 참여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예. 다 참여하셨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관여하실 것이고요. 제가 관심 있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세무회계팀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세무회계과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말씀이니까?

예. 예산..

28억 원입니다.

전부 집행해서..미집행한 것 있습니까?

84%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경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약간 미진한 것이 태풍 볼라벤 복구비가 공제회로부터 내시가 안돼서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한 6억 원 정도..

12월 안에 다 쓰겠네요.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외지업체에게는 안주죠?

외지업체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외지업체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종에 따라서는 업종이 우리 군에 등록이 안 된 업종이 있어서 부득이 외지업체가 1년에 한두 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