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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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격히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임진년 한 해도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과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중랑구의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3,47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구정 전반에 걸쳐 생산적인 사업에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나 하나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부서 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며 또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 시 본청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학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1,199억 9,000만 원 대비 19.69%가 증가된 1,43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부분은 5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0.88% 감소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중랑도서관 재산임대수입에 7,200만 원, 독서실 입실료 및 체육센터 등 각종시설 사용료수입에 49억 4,100만 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정화조 과태료인 기타수입에 3,000만 원, 도서관 이용료 및 각종 수강료수입인 기타수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384억 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63%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생계급여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보조금에 634억 2,000만 원, 사회복지관운영비 수급자주거급여지원, 서울형어린이집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74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5억 5,400만 원 대비 0.34%가 증가된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1,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각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1,774억 1,900만 원 대비 15.79%가 증가된 2,05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에 5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5억 9,100만 원으로써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에 8억 4,4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억 1,700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1억 8,400만 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등 지원에 27억 7,200만 원,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회관운영에 4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838억 1,3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60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02억 2,200만 원, 노인복지향상사업에 359억 7,000만 원,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에 14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814억 9,1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향상, 여성권익증진사업에 773억 2,6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40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4억 6,7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사업에 9억 2,4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에 1,400만 원,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관리사업에 3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 7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69억 6,7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사업에 5,9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59억 1,900만 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평생학습문화형성에 4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500만 원, 장학기금전출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183억 7,700만 원으로 정화조관리,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14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에 34억 4,6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분류수거 및 감량화사업에 57억 5,7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관리에 8억 8,6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7억 2,0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16억 1,700만 원, 민간일자리사업에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지원비, 요양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학교지원담장주사 장흥기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완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유경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34쪽, 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력신장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에서 지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합당한 프로그램인지 보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습부진 학생을 돕기 위해서 방과후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책정하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력신장프로그램은 기존 학교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남아서 하는 프로그램과 또 맞벌이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학교 별로 이삼십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학교에서 학년 별로 이삼십 명입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가 이삼십 명이라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년 별로.

신하균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몇 퍼센티지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각 학교마다 대상이 다르고 학교마다 참여율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신하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나 보지요? 그러면 그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자료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인지.

신하균위원

지금 학력신장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 별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에서 예산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원 정도를 교육지원금에 투자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20억, 우리 예산 중에서 20억이라면 사업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20억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홍보효과와 참여를 높이는지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교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교육지원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 사후관리는 저희가 항상 12월이나 연도폐쇄일 전에 학교별로 나가서 직원들이 지도감독하고 서류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개 어느 부류의 학생들인지 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하고 맞벌이가 대상이 되고 학교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성적이 부진하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겠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사실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학생이 학교에서 몇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약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학교에서 비율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유가 좀 많이 있어서 학교 별로,

신하균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 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통계자료는 지금 학교 별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통계자료 하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서 이것을 책정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통계자료가 없으시다면 다음부터는 통계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11월 22일 자에 보면 바로 우리 방과후 학력신장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입니다. 방과후 주 양육자가 없는 학습부진학생이 우리가 학습부진 31%, 이 퍼센티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일간지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통계자료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와 주시고 또 두 번째, 이런 통계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함으로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측정을 해 줄 수 있는,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큰 기대치만큼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방과후 학력신장을 위한 통계자료 요청하신 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학교 별로.

이윤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41쪽, 교육지원과 예산에 보면 아동인지능력신장서비스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해서 2,6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시비보조금인데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요, 세입부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나왔는데 구비확보가 안 돼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5:3:2 하면 우리가 ‘2’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확보가 안 돼서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돼서 시비를 못 받는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들은 이런 과정, 왜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하는 상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시비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줄였다는 자체는 과장님, 이거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걸 대비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구비가 없어서, 시비가 돈이 나오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인데요. 시비보조금 수입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

나도명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축소됐기 때문에 구비도 그만큼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축소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있는데 구비가 없어서 안 된다는 자체는 구민으로 봐서도 엄청난 손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세출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세출부분은 뒤에 별도 시간이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니까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세입부분과 업무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어차피 세입이 교육지원과는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공공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34쪽 보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면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 세입으로 거둬들이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교양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수강자들한테 2만 원씩 걷어서 그렇게 100명을 2회로 해서 400만 원 수입이 되고요, 아동인지향상서비스는 국비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34쪽인데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 보면 전년 대비 25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250만 원이 늘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인지능력향상은 영유아발달 초기부터 아동 부모들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는 보조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등급과 2등급의 지원금이 2만 7,000원하고 2등급에 대해서는 2만 원씩 해서 서비스기간은 1년에 한 10달 정도를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이고요, 제공기관은 한국보건복지전국개발원에서 9군데를 선정해서 1대 1 독서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국?시비 그리고 우리 구비 보조사업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250만 원이 늘어났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비가 늘어나서 내년에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250만 원이 늘어났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9쪽 보면 프로그램 운영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아카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씩 이화여자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교양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참가자들에게 2만 원씩을 저희가 받고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생입니까, 민간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민간 성인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성인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금년에는 예산 변동이 없고 현재 400만 원 가지고 매년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운영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400만 원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은 작년의 경우 1회에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이 줄어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참가자한테 참가비를 받으신다면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유동성 없이 계속 이 금액만 받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인원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변동이 없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일단 예정치는 저희가 세입은, 100명이 올 수도 있고 80명도 올 수 있는데 역대 봤을 때 그 정도 오기 때문에 예정치를 그 정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로 아카데미 수강하는 데 강사는 어느 분이 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고대에서 하고 이화여대에서 하는데 교양과목 담당교수님들이나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강사님 강사료도 나가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전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합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성장기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와 내년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2학년이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원일수를 보면 초등학교 192일, 중학교가 180일 그리고 급식단가에 보면 초등학교가 2,880원, 중학교 3,940원인데 이 단가산정기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는데 단가계획 같은 것은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정해서 각 학교별로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교육청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는군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각 심의위원이 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위생사들이나 거기에 수준에 맞는 위생사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 안 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관리감독은 안 하고요,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여의치가 않아서요, 2013년도에는 구의원님과 함께 한 번씩 견학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생이니까 물론 시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구니까, 구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여름철 사실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요, 2013년도에는 시와 구청이 합동단속을 할 예정으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있고, 제가 올해 2012년도에도 구의원님들과 함께 한 번 견학을 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에는 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단속예정에 있고요, 또한 시간이 적절한 시기에 구의원님들과 함께 한 번 같이 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만 하고 있는 것인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일단 예정을 하고 계획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지요, 왜냐 하면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성인지예산, 70쪽 6억 6,600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이 아니지요, 정정하는 것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정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랬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세출 320쪽에,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세출은 별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현황과 세입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이윤재위원장

조금 이따 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아까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초등학생이 총 몇 개 학교에 몇 명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2개교입니다.

최성식위원

인원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인원은 1만 9,590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내년도 ’13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혹시 거기는 인원이 총 얼마이고 학급은 몇 개 학급이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중학교는 우리 관내에 14개교이고요, 1학년부터 2학년 대상이 3,800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3억 6,60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금액을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잡으신 것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3,600만 원으로 일단 정했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과 시비 예산이 확보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하고 시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무슨 자료요?

최성식위원

편성자료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편성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를 한 장씩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319쪽부터 3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출 320쪽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16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30억을 했는데요, 무상급식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내년에 학교에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지원금에 대해서는 30억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비용이 그러면 무상급식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뒷부분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사업에서 빠져 나갔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약 한 12억이 감액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포괄로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교육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28억을 편성하고 교육경비는 단독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실제 사항은 30억이면 되는데 전년도에는 42억인데 12억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먼저 제가 2012년도의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교육경비보조금에 30억이라는 금액 안에 친환경무상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빼서 다시 편성하고 학교교육경비만 3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2013년도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증가가 되었습니다.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20억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31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1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골고루 잘 나눠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학교장들께 교육경비를 지원해 줬을 때에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같은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스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78개교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각 학교나 유치원에서 신청서를 내면 저희 부서에서 학교별로 1대 1 미팅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업이 확실한지 미팅을 한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미팅한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각 학교별로 교부를 합니다. 교부한 다음에 이 집행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1년에 2차에 걸쳐서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과 우리 행정집행부와의 유대관계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 목적,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환경사업에 쓰는지, 그 목적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목적은 어디,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 목적 외 사용에 적합한지를 교육청 직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요, 사실적으로 학력신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없다고 그렇게 단정지어도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학력신장, 다시 말하면 교육 인터넷 쪽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 학교 발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폭넓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개선사업을 환경개선에다가 중점을 맞추고요, 학교에 학부형들은 학력신장에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같은 데는 환경개선을 해 줍니다. 환경개선하고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 주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25개 구청에서 실력이 저희 구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신장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체험학습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중학교에는 체험학습과 미래교육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별로 특별반, 입시컨설팅이라든지 고등학교에 맞는 진로진학학습 학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학교개선사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력프로그램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에 빨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환경개선사업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랑구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이라든가 학부모들 쪽에서는 학력신장, 더 나아가서는 애들 질을 위해서 학력신장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투여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한 학교장께서는 다양하게 학력신장라든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해야 하는데, 물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도 똑같다고 동의합니다. 물론 학부모의 말씀도 일부분이라든가 전체 다양성을 위해서 그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학교장의 생각도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다시 말하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학교에 흙판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저변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변화적으로 또 어떤, 폭넓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분야도 예산만 충족이 된다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폭넓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요, 저는 큰 틀로 봐서 내년에 우리 중랑구 교육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노원구로 학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어쩌고 뭐 하는데 본 위원이 중랑구를 봤을 때에는 학원단지 유치하는 데가 망우역사 주변에 엠코에 많이 유치를 한다고 공약도 많이 했고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내년도 엠코가 준공이 됩니다. 학원단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학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방향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엠코에다가 명문학원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엠코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분양률 같은 것도 보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저희가 학원을 상대로 해서 종로라든지 유명한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같이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경제적인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학원관계자들을 얘기해 보니까 학원이 약간 강사료는 비싸고 수익률이 나지 않고 해서 자기네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해 봐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엠코 측에도 명문학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현대계열로서 종로M학원이 있습니다, 종로M학원에다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노원에 있는 청솔학원도 얘기를 1차적으로 유명한 학원가에 대해서는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많이 접촉해서 얘기는 다 해 놨는데 그쪽에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여유를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관계자들하고는 접촉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사서 분양을 받아서 올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임대 방향이라도 엠코에다가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라도 싸게 해서 유명한 학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가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기가 안 좋은 탓에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 좋은데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접촉하고 있는데 거기에 A, B, C동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단지가 어디에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엠코는 A, B, C동이 있는데 C동이 망우역에 있는 것이 C동입니다. 거기서 원래는 별도로 계달을 내지 않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별도로 학원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별동에 출입구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C동에 9층부터 11층이 있는데 그것이 약 4,03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독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학원을 하겠다’는 그런 학원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 그것을 뽑아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동에서 9층, 10층, 11층, 9층에는 일반학원, 미술학원 또 보습학원, 10층에는 소형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그것은 엠코에서 그런 방향으로 학원을 접촉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11층에는 외국어학원, 연구단지, 대형학원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도 대형평수이고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내년에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래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학교지원금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랑구에 구민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봤을 때에는 공교육, 사교육 다 따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교육 또 우리 중랑구에 랜드마크인 엠코가 학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의 공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도 우리 중랑구가 산다고 했을 때는 학원단지 그리고 대형, 남들이 올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2월에 준공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얼마라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엠코에 명문학원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학원 관계자들하고 만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되어 있으니까 만나기는 하는데요. 종로학원이나 대성이나 메가스터디 이런 굴지의 보습학원이 들어와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지의 학원을 선정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들과 서로 윈윈(win-win)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엠코가 내년 12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학원단지가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랑구에 인원들이 많아야 그만큼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학원 유치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연줄이 단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22쪽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8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내년도 예산이 28억입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무상급식 28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했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고 또 새로 신규사업 같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작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고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학생 수가 초등학생은 2만 115명에 대해서 급식은 2,457원으로 해서 예산이 초등학교는 17억 8,000만 원, 중학교의 학생 수는 3,870명으로 단가가 2,457원으로 해서 작년에는 3억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21억 2,2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올해는 급식비가 올라서 28억 6,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도 하고 그러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우리 시와 함께 관리감독을 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재료, 식자재 들어오는 부분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끔 신문이나 라디오를 보면 식중독에 걸려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한데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급식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급식 모니터 요원에다만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급식 모니터 요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밥값 가격조정은 어디서 해요? 2,500원, 3,250원, 중학교는 3,250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구청하고 시에서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이 되어 오는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을 짠 거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격결정은 중랑구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일단 거기서 책정이 되어서 오니까요.

최성식위원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심의위원님들은 애기들 안 키워봤대요?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 가격 가지고 한 끼 먹는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 식사 모든 찬이 부실할 것 같은데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영양사가 있어서 적절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나 전반기 때 학교 급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식중독이라할지 애기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 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다 보니까 교육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3%에서 추진되어서 그 외에 8%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세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애당초에는 처음에 부자 구에서 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강북구도 교육경비를 주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환경정비, 학력신장에 400억 정도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력신장이 하위급에서 상위급으로 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 전 부서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대호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비로 너무 충당하다 보니까 요즘 지역에 다니면 너무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지만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도 했지만 앞으로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유치원 등등 해서 47개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78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78개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혹시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곳의 현황을 파악해서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의회 시작하기 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관계자 담당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학교장님께서는 환경개선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니까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든 것이 없다,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원화가 되어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고요, 또 학교장님도 이유가 있는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개선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전부 파악을 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 해서 11월 30일까지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충족되면 우선 2위를 정해서 예산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모색하되 지금 교장선생님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각 학교별로 환경개선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면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어서 아마 학력신장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은 환경개선이고 학부모는 학력신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치구의 단체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살기 좋은 구가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늘 얘기했지만 교육환경개선, 교육의 질 향상은 바로 우리 자치구의 발전과도 연결시킨다,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하는데, 아무튼 늘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물론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 저희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인 교육신장의 기회가 줄어드는데 교육신장, 학력신장의 기회는 줄어드는데 지금 장학금 선출금 5억을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9월 1일부터 ‘111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교육에 대해서 참여해 달라는 일환도 있겠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모금해서 장학기금도 물론 지급하지만 환경개선이라든지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을 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1만 1,000명에 4억 6,000만 원이 모금되어 있고 5억 원은 주민들이 하니까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억 원도 편성해서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자라나는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내외적으로 요즘 굉장히 어려워서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잘 후원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111 기부운동을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나도명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좋은 학원가를 유치하고, 좋은 학교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중랑구도 타 구에서 이사 오는 것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일선에서 늘 느끼는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우리 구를 떠나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좋은 성과는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발전되어서 우리 구에도 지역발전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최성식 위원님이 두 번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도 잘 협의해서 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325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가 1,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720만 원이 증액했는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2학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300만 원씩 해서 연 2회니까 4회로 해서 1,2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는 강사료가 720만 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300만 원씩 4회인데 300만 원씩이라면 강사료가 어떤 강사료길래 상당히 비싼 금액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이대하고 고대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양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서는 이렇게 전부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은 위탁교육이고 거기 안에 강사료 3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600만 원 안에 300만 원 강사료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탁교육이라면 우리가 지급할 이유가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지요, 위탁 안에 강사료가 3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관료 80만 원해서 4회가 있고 이런 것을 그 안에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대관료 포함해서 1인당 300만 원씩 4회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부 포함해서 1,600만원입니다.

신하균위원

대관료 제외하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대관료 그다음에 강사료,

신하균위원

강사료만 300만 원씩이라는 것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강사 몇 명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강사가 1명인데 올 때마다 4회이니까요.

신하균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지 마시고 강사한테 1,200만 원씩의 비싼 강사료가 왜 들어가는지, 그분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왜 300만 원짜리 강사료를 써야 되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구민들에 대해서 강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시기는 2013년도에 상하반기로 해서 주 1회, 총 12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내용에는 건강과 경제, 가족, 인문, 문화, 구민 교양강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위탁을 체결해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운영에 있어서는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미술 관행과 미술이론 아카데미, 역사 아카데미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행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에서 총 3회, 한 번에 300만 원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기간이 다 있습니다. 총 3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미술이론 아카데미는 주 1회 총 10회를 하고 있고 역사 아카데미는 총 10회로 해서 주1회 총 10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300만 원이라는 교사 강사료는 1회에 대해서 그분 하나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몇 개씩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강대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님 강대호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이윤재위원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짧게 한다고 하면.

조희종위원

네, 짧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에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어떤 자격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핵심인재 운영이라는 것이 먼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별로 수시모집을 합니다. 수시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기존에는 추천이 들어오면학교별로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 학생을 보내면 좋겠다, 저 학생을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2011년도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신현고등학교에서 10명이 추천이 들어왔다 그러면 숙대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숙대인데 숙대에서 전부 다 보내주십시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전부 보내 주십시오, 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별로 들어온 것을 전부 다 학교에다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심의를 해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5명이 숙명여대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위원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서 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안 한다 이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2012년도도 안 했고 2013년도 안 할 예상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라면 심의회를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 자기네들이 심의회를 할 테니까 명단 받은 사람들을 전부 보내 달라, 그래서 전부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명분상 있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사실상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런,

조희종위원

심의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죠, 그래도 우리 심의위원회 우리 구청에서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이렇게 해 놓고 매년마다 학교, 그 대학교 측에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항상 해제상태가 돼야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심의했던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심의는 2010년도에,

조희종위원

2010년도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심의를 해서 몇 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10년도에는 원묵고등학교 학생이 숙대를 한 명 들어갔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이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조희종위원

명단은 제출할 수 있겠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학교도서관개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하여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2012년도에는 학교가 동원하고 중화, 송곡, 원묵 이렇게 해서 하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3개 교를 줄였는데 왜 3개 교로 줄은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개방도서관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시에서 우리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시에서 예산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시에 50% 우리 50% 잡혀져있는데 시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당연히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예산 때문에 줄였다 그러면은 지금 4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줄었는데 어느 학교가 빠진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학교가 중화중학교하고 동원중학교하고 송곡고등학교하고 원묵고등학교가 그거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개방도서관에 대해서 주민 이용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원묵고등학교는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묵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원묵고등학교는 도서관을 개방 않는 걸로 해서 원묵고등학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에 있는 구립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원묵고등학교는 제외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학교당 2,700만 원인가 지원이 됐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1,3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금액적으로 한 50%가 준 것 같은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어차피,

조희종위원

사업에 뭐 지장 없습니까,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사실상 50%가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개 도서관, 개방도서관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실 3,000만 원 가지고도 인건비가 부족한데 올해는 반으로 줄어가지고 학교당 1,32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있지만 중화중학교에서 개방을 못 하겠다, 도서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성이 조금 많이 대두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323쪽 사업명세서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금년 2013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실제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문해교육사업은 성인들이 기초실력이 저하돼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작은사랑 태청야학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비 줄어든, 예산 줄어든 것은 국비가 1,200만 원이었는데 일단은 감편성을 하게 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인문해 인원이 67명 정도, 67명 정도가 이거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업을 봤을 적에 1,600만 원 사업가지고 1,200만 원을 줄였는데 줄이게 된 거는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줄은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건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국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도 저희가 반납하는 길에 있고요, 사실상 많이 필요한데 국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비가 나올 걸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감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요,

조희종위원

과장님, 이게 그럼 국비입니까,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국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매칭사업.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가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구비도 편성하는 건데 지금 국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내려올까봐서 예산을 4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매칭사업인데 예상을 해서 구비를 4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 실적은 학생에서, 그 태청야학에서 자기네들 자비로도 많이 하니까요, 이게 재원 조달은 교직원들이 봉사자를 포함해서 한 60명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에서 30% 뭐 교직원들이 10% 부담하고 정부보조 해서 50%하고 또 기타 10%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그 실적내역서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위원님들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여기 자료에 대해서는…….

조희종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한 부씩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교육경비보조금 그걸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 구청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그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못 하는 법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소견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관내에 있는 지역구에 돼 있는 학교를 감사한다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요원들이, 교육청하고 우리 구에서 전문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실태 점검을 하는 게 그렇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하시겠다면 한 번 제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23쪽 과장님, 학생평생학습센터 그 홈페이지 운영 잘하고 계시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 또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앞으로 구축할 이거 비용 주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포털사이트를 2012년도에까지는 우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25개 구청이 전부 다 회의를 소집해 본 결과 중복된 것도 많다, 이거는 지방비를 떠나서, 시비를 떠나서 예산낭비에 소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13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예산편성 했던 거를 올해는 안 해도 서울시에서 한 것 가지고 25개 구청이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뭐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었었습니까,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매칭사업이 아니라요, 우리 구 순수한 구비였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좌를 한다 그러면 뭐 송파도 부동산 강좌를 하고, 뭐 은평도 부동산 강좌를 하고, 중랑도 부동산 강좌를 하고 서울시도 한다 그러면 따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앙에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주겠다, 포털사이트를 주겠다, 그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라 해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다 한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평생학습포털사이트, 말 그대로 통합 어떤 구축시스템으로 해서 경비를 절약하겠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좋은 제도네요, 방향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서로가요, 서울시나 자치단체나 이렇게 많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가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북스타트운동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해야 할지 또한 예산은 뭐 전년도와 동과 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생후 6개월부터 7개월 된 영유아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는 인원, 저기 회원 수가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구 천 몇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 홍보활동도 그렇고 서고도 만만치 않고, 책을 사도 어디다 놔둘 데도 없고 해서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단은 도서관도 되어 있고 이번에 중랑숲도서관도 개방을 했고 해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위탁을 해서 전문요원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 북스타트운동을 관리 관장한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학교교육지원보조금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쭉 들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서가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정돼 있는 학교가 일반학교가 있고 혁신학교가 지정이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요? 혁신학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는 지정돼서 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혁신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에는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별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이윤재위원장

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균등분할 해 주게 되면 사실은 일반학교에서 느끼는 부분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또 내려오는 부분에서 일반학교와 차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교육경비보조금조차도 균등분할을 해 주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학교는 그 부분에 대한 위화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금은요, 균등분배가 아닙니다. 유치원만 균등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송곡관광고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문계 중화고등학교나 원묵고등학교는 학교에, 그 대학진학을 위해서 하는 학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성격에 맞게 뭐 A라는 학교는 5,000만 원만 필요하다 많이 줘도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해서 자기 학교의 성격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공모를 합니다. 하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정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지를 심의를 저희 나름대로 1대 1 미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은 더 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학교의, 그 학교마다 성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균등배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혁신학교와 그다음에 비혁신학교의 차이점에서 교육현장의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의 비애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교육당국자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차이점이 혁신학교는 한 반에 학생 수 정원이 맞춰져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학생들을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전학을 오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배분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아마 전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없다 보니까 비혁신학교로 몰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뭐냐면 결국은, 물론 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서 어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학온 학생이 지역에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도 못할뿐더러 혁신학교란 이유로 막혀있기 때문에 비혁신학교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느끼는 감각은 결국은 질적인 수준이 저하를 끌어내는 것은 비혁신학교 아니냐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는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혁신학교는 지금 현재 중화고등학교가 혁신학교인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 또는 그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그렇게 이질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합니다.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고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은 중랑에서는 혁신과 비혁신이 그다지 차이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거나 우리 주민의 학부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이 자리에서 특정학교로 지칭을 해서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태릉고등학교 학부모들과 어떤 미팅할 수 있는 자리, 간담회할 수 있는 자리 한 번 개최해 보시고 그쪽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간담회를 가져보고 그 문제점이 뭐고 해결방법이 뭔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323쪽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 지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북스타트 사무실이 복합청사에 있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없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아니, 본 위원은 복합청사에 사무실에 있어서 1,600만 원 예산이 청사 임대료로 나가지 않았나 그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였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재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고 1,600만 원이 예산편성된 것은 오리지널로 책 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00만 원은 전량 책을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알게끔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회원이 9,0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 9,000명 회원들이 중랑구 전체 비율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정지역으로 좀 편중돼 있다라는 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북스타트운동은 보건소에서 사업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왔을 때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깝게 있으면 많은 정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다른 데 과를 들러서 우리 과로 이렇게 넘어온 그러한 사업인데요, 편중되지는 않고 예방주사를 어느 지역 한 군데서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0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럼 나왔느냐, 9,000명이라는 것은 책을 나누어 준 즉, 우리 북스타트 책을 가지고 간 회원입니다. 무상으로 지급한 회원들이 우리가 잘 돼 있거든요, 회원들 숫자가. 그런데 그분이 9,000명인데 우리 중랑구민들이 전부 다 1종으로는 일부는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예방주사를 맞고 온 그 영아들에게 지급하는 책이기 때문에 편중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얘기를 듣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목적은 결국 중랑구 전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제시를 하자면 각 동사무소마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물론 마을문고 부분도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이 북스타트운동을 진정한 운동으로 더 포괄적으로 넓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북스타트운동입니다. 그런데 마을금고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와 아주 글을 못 읽는 영아들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문고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좋은 의견이 있다면 차후에 좀 받아봐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한 가지 지금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이 지금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북스타트운동은 물론 왕성하게 전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 부분에서는 무상보육과 연계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대로 그 예산이, 그대로 그거 작년 대비 100% 똑같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무상보육이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또 중첩되는 교육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영유아의 보육은 보육이고요, 생후 6?7개월에 대한 정서적인 함양발달에 있어서는 좀 성격이 틀려서 그렇게 같은 맥락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여기에 보면 0세에서 생후 6?7개월 영아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세 교육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6?7개월서부터 3세까지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무상보육 부분에서 어차피 교육비 같은 거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제가 지금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조희종위원

저, 한 가지.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간단하게.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 입시설명회 개최에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효과적인 입시지원 전략인데 지금 입시설명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하면은 약 한 800명부터 1,000명 사이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보가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정보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보를 접할 기회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강사들이나 학교에 자기네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입시설명회를 하면 학부형들과 그 당사자인 학생이 자기네들이 설명회를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좀 빠르다, 그리고 입시설명회를 이것 말고도 많이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설명회는 언제 하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희종위원

2회로 돼 있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2012년도 8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외부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로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는 한 번만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는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실시를 했다 이 말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한 번은 다른,

조희종위원

그럼 초빙강사는 어떻게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위원

섭외를 하시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EBS하고 우리가 MOU체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책자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주 성과가 좋다, 효율적이다 그러셨는데 800명에서 1,000명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1회만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2회를 했으면 2회를 하셔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택하셔야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를 하려고 했는데, 8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기관에서, 즉 말하자면 다른 당에서 자기네들이 한 번 하겠다 그러면 중첩이 두 번이 되잖아요. 한 번은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번 하고 그쪽에서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EBS 스타강사로 하고 그쪽에서도 EBS 스타강사 중에서도 스타강사를 하루 초빙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 하겠다 해서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두 번을 한 결과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운영비에서 장비대여 및 강사료 그랬는데 어떤 장비를 대여를 하고 강사료가 얼마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는 멀티비전 해가지고 굉장히 큰 거 비전 있잖아요. 1층에 많다고 지하에다가 다 못 해요, 수용을 못 해서 1층 로비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비전을 빌리는데 임대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면간판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음료라든지,

조희종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고, 강사료가 얼마냐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강사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예산서는 왜냐하면 강사료를 넣어준 거는 예를 들어서 EBS에서 올, 전년 다 오는데 그해에 따라서 또 EBS에서 못 해주고 다른 강사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그 안에다가 넣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강사료는 안 나가고 여기에 대한 뭐 임대료라든지, 홍보라든지 하고 있고 또 이게 부족해서 외부에서 초빙강사를 쓸 수도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는 넣어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홍보 강연자료는 제작비가 2012년도에는 1,8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여기 보니까 2,800원으로 돼 있는데 똑같은 부수는 똑같은 100부더라고요. 근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부수는 똑같은데 물가가 좀 오르고요 또 질의 향상이나 또는 다른 모형이나 디자인이나 하는 데 있어서 좀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그 설명회,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잠시만요.

조희종위원

교육적인 사업이니까……. 네, 끝났어요.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우리 중랑구 많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

끝내려고 하는데.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끝 좀 내달라고 계속 그 성함을 불렀습니다.

조희종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2013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한 학생들을 위한 예체능특기장학금 그리고 기타 그밖에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장학기금의 수입계획은 2012년도 이월액 31억 382만 원, 구 출연금 5억, 이자 수입 1억 5,496만 원으로 총 37억 5,879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4억 5,000만 원과 장학급수여식비용, 취미수당, 홍보 등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2억 9,879만 원으로 총 37억 5,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 65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복지자원담당주사 고정숙 계장은 행사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참석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연홍입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다음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32쪽, 33쪽, 37쪽, 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당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안배에 적절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 32쪽에 주민생활과에 긴급복지지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3쪽까지 품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증감은 2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한 번 해서 실직, 중병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비 같은 경우 약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줄었고요, 자원봉사자 그 밑에 상해보험료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국비가 2,2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서 1,182만 2,000원이 돼서 이것도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3쪽을 넘겨보시면 여기가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인건비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26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인건비 등 상승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신규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3억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3억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른 것인데 이 내용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방문행정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복지계 금년도 13명, 내년도 신규가 7명 들어와서 20명 분에 대한 예산이 국고로 내려왔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242쪽부터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문 242쪽에 긴급복지지원예산에 2,2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긴급복지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내시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200만 원 정도가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돼 있는데 가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긴급복지대상에 이혼, 가출, 사망, 구금시설 이렇게 의료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간 이혼이나 가출이 몇 쌍이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출이나 이혼은 사실 저희가 집계가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출이나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이 남았다든가 부족했다든가 그런 예는 없으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7억 1,400만 원 있었는데 거의 다 쓰고 90만 원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4억 5,5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도 12월 말까지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소진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에는 7억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다 소멸되고 남는 예산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4억 5,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7억 700만 원에서 조금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 쓰면 이것도 거의 소진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 작년도에는 7억 1,400만 원 다 쓰고 한 90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구금시설이 있는데 구금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이랄지 구급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랄지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시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교도소 같은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갑자기 소득이 있다가 교도소 가면 없어지는 경우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의료주거비 거기에는 연간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몇 세대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거의 의료비가 95%되고요, 현재 지금. 참고로 2012년 10월 말까지 기준을 보면 생계지원이 32가구에 1,746만 7,000원, 의료비지원이 238가구에 4억 3,500만 원 정도 기타 장제비 등이 2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술했다든가 몇 주 입원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의료비 같은 것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이 우리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소득이 은행통장에 돈이 300만 원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내시 예산이 줄어서 우리 구 예산도 줄었다고, 감소가 됐는데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없을까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2011년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은 약간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 외 동절기나 시에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면서 희망온돌프로젝트라고 해서 희망충전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4억 원 정도 막 내려오고 합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뒷장에 무연고사망자 공고료가 300만 원씩 계속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공고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고해서 효과라기보다는요, 관내 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주로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파악해서 시체를 인도해서 그쪽 연고지에 처리하고 없는 경우에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시체를 계속해서 병원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없으면 화장을, ……라고 양평에 있는 시체처리, 서울시에서 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단, 이 공고라는 개념은 법률에 한 달 정도 공고를 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고 무연고자 ‘사람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무연고사망자랄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몇 건이나 소요됐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14명이 사망해서 7회 정도 공고했고요,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7명이 사망해서 저희가 5회 정도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60만 원 예산에서 지금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360만 원에서 현재 18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공고비로 해서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가는데요, 총 지출액이 1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까 긴급복지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수혜를 받을 분들이 못 받는다든가 예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보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2,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별도로 희망충전특별프로그램 해서 4억 정도 내려온 것이 있고 모자라면 그것을 쓰고 또 각 이웃돕기나 민간기관단체한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 대략 민원처리를 몇 퍼센티지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서류가 거의 수급자 신청이나 혜택 보는 대상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 늦어지는 경우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돼서 못 해 주는 것은 있어도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100% 민원을 다 처리해 주시는데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5쪽 시설별 안전점검 연2회 이상 시행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하절기하고 동절기 해서 2회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 시에서 공문이나 그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 ……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 수해시설들에 대한 풍수해 그런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주로 보고요, 동절기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그런 것 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소방 그런 것을 정기점검을 했는지 시설에 화재보험 가입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총 안전관리를 감독지시를 하고 계시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1년에 2회 정도 점검을 하신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무원 누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강풍 대비 시설관리상태가 화재보험 가입여부, 동절기 같은 경우 한파폭설에 의한 시설물안전관리, 동파, 제설장비하고 화재발생대비 예방대책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가입하였는가, 소화장비가 제대로 구비돼 있는가 또 전기, 가스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주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보일러시설이나 가스점검은 대행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보는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 균열이 갔거나 그런 것은 직원들이 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가스나 전기는 대행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래도 감독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소방대피시설이나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방시설도 점검을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나 그런 데 의뢰해서.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대피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장애복지관이니까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겠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원광장애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4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고 옆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도 보통 사람들 하루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객이 대략 6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신하균위원

600여 명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피시설인데요, 이 소방대피시설이 활강기인데 그게 4층입니다, 4층하고 5층 사이요, 사진이. 벽이 1.5m입니다, 높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밑에 유리 창 문 하단,

신하균위원

유리 창문 넘어서 갈 수 있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그 벽면을 타고 보통 사람들이 활강기 타고 소방대피시설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대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신하균위원

네, 좀 어렵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바로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 투자한 만큼의 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기대 이상의 행정을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비록 미약한 돈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만큼의 큰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을 가져주실 것을 본 위원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작으나마 그런 소방시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 내용이 보완도 될 수 있으면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42쪽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지원에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짓는데 과장님, 푸드마켓이 신내동에 있는 게 푸드마켓이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푸드마켓은 신내동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푸드뱅크는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푸드뱅크는 묵1동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 1층에 창고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보니까 푸드마켓에서는 250만 원 정도 인상이 돼 있고, 증감이 돼 있고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차량구입이 2,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왜 푸드뱅크에서는 증감 250만 원이 되었는데 뱅크 차량구입비인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먼저 푸드마켓 운영비 내용에서 255만 6,000원이 인상된 것은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3.2%의 인건비가 인상됐고 운영비가 조금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푸드뱅크 차량구입비는 2002년도에 구입한 건데 차량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01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11년차 들어가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가 1,150만 원, 구비가 1,150만 원 해서 2,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차량은 포터슈퍼캡이라고 해서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시에서 3개 구청이 해당이 돼서 가내시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은 직원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인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2%,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2% 정도.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복지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탁처가 기부물품을 받고 있는 곳이 40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와 있는데, 실제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기부자는 어디 어디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탁처, 기부하시는 분은 푸드뱅크 같은 경우 식품제조업체나 유통업체, 개인가게가 되겠는데요, 주로 이마트도 되고 개인 빵집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뚜레쥬르 사가정역점, 파리바게트 사가정역점, 떡가게 심지어 학교에서도 주고요, 그렇게 해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품목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뜻은 기부자의 아름다운모습이다, 그런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무료급식소를 하고 아동, 장애인, 노인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공중인생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기부물품이 아주 정상적으로 좋아서, 만약에 어떤 기간이 지나서도 물품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품들을 받았을 때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올 때 저희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을 때. 그래서 지난 물품은 저희가 받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대신 저희가 위생점검을 1년에 서너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탑차나 냉장고하고 냉장이 있는데 잘 운영이 되는가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 진열하는데 있어서 냉장고 온도계하고 제대로 되는가 또 2층에 대형냉동고하고 창고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보관하고 만약에 안 가져가서, 물품이 유통기한 내에 안 가져가서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성 빵이나 떡, 죽 같은 것은 주로 푸드마켓이 아니라 뱅크를 통해서 무료급식시설, 그러니까 경로식당이나 아동센터나 대형시설에 직접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예 그날 다 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떤 것은 날짜가 지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상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인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물론 기한 넘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기부 받는 데에 대해서는 하는데 혹시나 그런 데에 대해서 위생상에 잘못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저희도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직원들한테,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은 것은 물건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급자 측에서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위생상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푸드뱅크, 실제 차량구입이 2,300만 원인데 매칭사업으로 1,100만 원씩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한다는데 차량연수가 10년이라고, 11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수가 10년, 그러니까 2002년도에 구입해서,

강대호위원

이것 냉동차 탑차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냉동탑차입니다. 우리가 포터슈퍼캡이라고 600kg 정도 되는 것인데 적재량이, 소형화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3개 구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1,150만 원 잡고 시비가 1,150만 원 잡아서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에 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내구연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은 좋은 상태더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 구입해야 한다면 해야지요. 그러면 냉동탑차를 만약에 운행하게 된다면 실제 사항으로 아까 묵1동에서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하고도 연계돼 있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푸드마켓에 있고요, 한 대는 푸드뱅크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 대는 푸드뱅크용입니다. 푸드뱅크가 먼저,

강대호위원

관리는 푸드뱅크에서 관리하고 마켓에다 물품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을 배달하는데 쓰인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은 아니고요, 아까 보시면 푸드뱅크는 주로 음식이 주로 1회성 떡, 우유, 빵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량으로 받아서 바로 노인급식시설이나 경로당 그런 데 직접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추가질의 하시면,

강대호위원

하나 하고 끝낼게요.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하는 김에 하시지요.

이윤재위원장

많으실 것 같아서,

강대호위원

많지 않아요.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계속 하세요.

강대호위원

249쪽에 사회복지협의회인데 2012년 예산에도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으면서도 추경예산으로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2,900만 원 증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된 내용, 왜 증감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하고 희망네트워크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6,683만 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것은 희망중랑네트워크 센터운영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약 6,190만 8,000원 약 6,2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안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편성 심의하고 나서 결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2,900만 원이 늘었느냐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빠진 겁니다, 그것을 더하게 되면 오히려 3,293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희망네트워크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희망네트워크를 합치자, 두 개 다, 한 쪽으로 합쳐서 센터장을 하나를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 분이 그러니까 희망네트워크센터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사회복지협의회로 와서 같이 통합해서 근무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12년 예산에 다음연도 2013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좀 줄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 추경을 해서 5월, 금년도에 5월 30일까지만 조 아무개가 사무국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에 그러면 그 비용에 있는 센터장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나갔고 예를 들어서중랑구청에 근무를 안 하고 그 전에 있는 희망네트워크 그것을 폐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부터.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있던 의회사무국장이 제가 알기로 6월 14일 정도가 아닌가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국장님께서, 그러니까 희망네트워크센터장이 이희구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도 지금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는 한쪽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한테만, 어차피 한 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희망네트워크를 내년부터는 한쪽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다고 해서 센터장을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 사무국장이 공석이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초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아마 사무국장이 새로 1월 초에 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선출관계는 협의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1월 1일부터 희망네트워크센터장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내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희망네트워크 이희구 센터장이 겸직을 하는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겸직으로,

이윤재위원장

1월부터는 이희구 센터장이 사무국장으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그분이 사무국장 갈지는 제가 1월달에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어떻든 간에 5월말부로 퇴직을 했는데 그분께서 퇴직하면서 지금 현재 희망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이희구 씨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두 배로 타겠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못 타지요. 그것은 절대 두 군데서 못 탑니다, 한쪽에서만,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누가 될지,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무국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사회복지 사무장에 준하는 인건비를 2013년에는 비용이 나가는데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8,900만원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편성하겠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번에 있는 2012년 예산하고는 많이 절감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3,200만 원 정도,

강대호위원

그 당시는 희망네트워크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희망네트워크 2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희망네트워크는 어디로 가 버립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없어지니까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강대호위원

내부에서 같이 한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을 더 깎으려고 했는데 더 안 되겠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를 깎은 것입니다, 센터장이 없어지니까 3,200만 원 정도를 여기서 깎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200만 원이 절감효과가 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49쪽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관해서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복지관 별로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 그 증감된 이유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1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5.7% 정도 인상되었고, 그리고 복지관 운영평가를 1년에 한번 씩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의 등급이 상향되어서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복지관 별로 조금 편차가 나는 것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7억 1,3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기능성 노인특화운영비라고 해서 노인장애인특화프로그램을 60%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6,000만 원 예산을 더 주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6,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타 복지관보다 높은 이유가 이동목욕사업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 기사나 보조인건비를 추가로 육천여 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면목하고 시립대는 인원수 비례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대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4개의 복지관 중에서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증가가 되었고 또 복지관 내에서 평가를 해서 유린원광복지관하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 평가를 잘 받아서 증감이 되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목이나 신내나 서울시립이나 구비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왜냐 하면 저는 행정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유린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은 상태에서 또 구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곳, 어떻게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목하고 신내, 시립대는 전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에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시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이 유린보은동산이라고 해서 일반법인체입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 한 9%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91%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가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법인이고 그런 상태이고, 신내나 면목이나 시립대 같은 경우는 못 산다 그럴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태이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립이고,

나도명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상태이고 지금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상태였고 그랬기 때문에 매칭이라든가 그런데 있어가지고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그런 상태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 관계는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 250쪽에 보훈회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70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과장님이 인상된 이유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인건비 1,700만 원 인상은 저희 인건비가 보훈회관을 운영하다보면 사무원하고 안전관리인, 일반관리인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들의 인건비를 3.5% 인상한 것하고 그리고 운영비가 1,600만 원 정도 많이 늘었는데요, 월남참전전우회라고 해서 금년 4월 18일자로 법으로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내려가시면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주3회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늘려서 주4회 정도로 목욕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1,600만 원을 올려서 총 1,700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인력은 4명이지요? 관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비상근,

나도명위원

비상근이고, 사무원, 안전관리인 3명이 월급을 받는 상태인데 3%가 인상되었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3.5%

나도명위원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목욕탕이 되었기 때문에 1,600만 원으로 증감되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5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자연봉사활동용품구입비라고 해서 8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경원대 한의대에서 와서 한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방할 때에 한약재료비가 필요해서 했고요, 그리고 전통예절교실이나 집수리 봉사 도배할 때에 필요물품을 사실 금년도에는 사주지 못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4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사기, 이것은 내년에 사게 되고 또 소모품도 필요하고 EM(유용미생물) 흙공던지기사업에도 재료비를 편성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800만 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깎아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자원봉사활동용품 해서 예산절감에서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한방의료봉사 한약재라든가 이런 구입비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모자라서 증액되었고요. 뒤에 또 하나가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하나 있어요, 전자복사기가, 거기에 오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구연수가 4년인데 2004년에 구입을 한 것인데요, 오래 되고 고장 나서 옆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도에 팩스 겸용해서 600만 원짜리 1대 사려고 해서 그것까지 증액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한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자 재료비 등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이 있어요, 작년에 54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145개 구입하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금년에도 34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500개 내지는 300개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조끼 구입비는 예산편성상 1만 원 곱하기 320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145개를 18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1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도 줄어들고 또 이것을 매년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이유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입고 와서 다시 가고 우리가 회수를 해서 잘 되면 저희가 최소한 시켜서 하는데 조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마을봉사단이라고 해서 13개 정도 아파트 마을 별도로 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봉사단을 구성하게 되면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조끼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지요, 자율방재단인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치수방재과,

조희종위원

치수방재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도우미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내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1명은 교육코디이고 1명은 전산코디라고 해서 예산이 행안부에서 국비 50, 우리 구비 50으로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편성도 했고요. 교육코디는 주로 자원봉사자들 학생이나 학교나 어디에서 요청을 하면 그 직원이 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제반설명, 그분들이 교육코디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맡고 있고요, 전산코디라고 1명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다 활동하게 되면 실적이나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직원이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2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획관리라든가 개선사업인데 그러면 코디네이터들이 자격증 소유자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현태입니다.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전산코디 데이터베이스하는 직원은 컴퓨터 능력,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전산 관련 정보처리기능사나 컴퓨터활용능력 그런 분들을 뽑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7만 5,166명인데 여기에서 다섯 시간 이상 봉사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가입된 금액이지요, 이거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행정안전부에서 가내시를 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이천여 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은 등록인원에 20% 정도를 계상을 해서 1만 8,700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속해서 남으니까 시에서는 ‘그것은 안 되겠다’ 1회 이상 활동 봉사한 자원봉사자 수를 작년도 2011년도에 자기들이 뽑아서, 그러니까 2011년도에 1회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9,027명이 되겠습니다, 9,027명.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 구비 50이 되겠는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고 실질적으로 가입인원보다 과다 가입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9,027명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9,027명을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보는 사람은 있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제가 자료에서 혜택 본 것을 말씀, 작년에 7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보험금 상해의료비라고 해서 금액은 7명이 받았는데 한 삼사 백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집계를 못 했는데,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시고요. 물론 자원봉사를 하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그물망복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우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 있지요? 3억 5,000만 원인가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원봉사 우수 이렇게 해서 받았지요,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복지 그 분야에서,

인서

서인서위원

자원봉사 아닌가요? 그물망복지 분야에서 이런 봉사 부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서

서인서위원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제가 자원봉사를 기억했는데 아무튼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중랑구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보면 일부 지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교육비중이 크고 현장 활동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지만 과연 그 사업의 내용, 질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그리고 현장활동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구민들에게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한테 강사료를 지급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풍선아트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종이접기, 전통예절 주로 이런 식으로 전문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기타시설에 가서 역할을 배운 것을 그 분들한테 다시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하다면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교육을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활동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도록 최소한 지도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현장으로 배치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현장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노인잔치 이럴 때도 준비된 것 같기도 하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풍선아트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재롱잔치나 그런 데 가서 풍선을 꼬아서 모형을 만드는 것, 주로 어린이집 잔치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몰랐던 것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조희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조끼를 소모성으로 보기도 그렇고, 이 조끼를 나눠주고 다음연도에 다른 분들에게 받아서 넘겨주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해년마다,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전부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전입이나 전출이나 이사 가버리면 조끼를 회수해서 돌려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구 재정여건에서 해년마다, 올해는 보니까 거의 배정도로 늘었어요, 백사십 몇 개에서 320개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회석에 있는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전년에 이곳에 와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의 이원화를 통합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대표적인 봉사단체가 적십자 자원봉사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이 단체를 사업의 극대화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적십자봉사단은 저희도 일종에 자원봉사단체로 독립된 기구로 알고 있고, 이미 단체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렵고 단 유기적인 활동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것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직영하는 단체로서 봉사단으로서 관리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또 도움이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면 활동비 기준에 30개소의 캠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 원 곱하기 30개소인데 30개소는 어디어디를 놓고 30개소라고 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가 활동경비는 우리가 캠프를 얘기합니다. 캠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36개소가 있는데 교회나 아파트,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데 상담가도 있고 해서 우리가 봉사자 관리도 하고 거기서 모집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상담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2회 1일 4시간 이상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5만 원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개소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36개소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못 줍니다, 실적을 갖고 와야 운영일지를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30개소로 잡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개인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캠프별로 5만 원씩 운영비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간식비로 쓰는 것이에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내용은 급량비 형식으로 하루에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5만 원 이내의 범위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예를 들어서 상담가가 거기서 한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근무를, 약간의 활동일지를 적으면 그분한테 주고요, 아니면 교대로 나눠서, 그 대신 캠프에다가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캠프에서 알아서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운영비를 간식비로 쓸 수 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회나 아파트,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겠지요? 그동안 쭉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분들에 대한 실적, 어느 아파트에서 몇 회, 어느 주민이 몇 회,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를 했다는 실적이 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운영현황하고 운영개시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과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봉사가 많을수록 그 나라의 척도, 그 나라의 선진국 수준을 반영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이런 자원봉사자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남북관계가 대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도 발생할 수 있는 항시 위험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안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과 서인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부분은 잘못된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격려차원의 말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자원봉사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 줘서 원활한 부분에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그렇고요. 방금 전에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가 활동비 이 부분도 현장에서 보면 상담가들이 자기 팀원들의 팀워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시로 만나고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비로 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일텐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리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허락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증액해 줘야 되고, 올해는 어차피 힘들겠지만 향후적인 발전 방향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먼젓번에 활동용품 구입비가 800만 원인데,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솜봉사단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에 있는 교사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수리봉사단에서 어려운 집을 집수리하면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가지고 도배, 장판을 구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테니까 재료 좀 사달라 이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하고 또 상담가 문제도 저희가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상담부분의 복지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거둬서 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재정적인 재료비 대여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일어나는 노력 봉사나 근로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원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참여자들은 더 참여를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한 봉사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틈새계층,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쪽 부분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겠지만 제가 분명히 여유롭지 못한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부분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행정의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서재완 자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병대 노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영주 노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담당주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세입?세출 다루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다룬 후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명시이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네 가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배를 적절히 잘하셔서 질의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3쪽, 34쪽, 38쪽, 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참고적으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세입에 33쪽이요, 3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전년도 대비 38억 6,1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보면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 일일이 다 저거 한 게 아니고 특별하게 왜 증감이 된 것 있잖아요. 또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보면 나올 수 있지마는 어차피 세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큰 것만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 보조사업비가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약 3.4%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연금대상자의 연금인상률도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약 3.5% 정도로 인상을 놓고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또 장애인연금, 기타 연금들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한 3.4?3.7% 사이로 인상이 돼서 그게 가장 많이 오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작년도 대비 지금 한 38억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3% 내지 한 4% 정도가 계속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인상이, 금액이 증감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주원인이 그거입니다. 그리고 노인연금에 있어서는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대폭 그게 인상된 사실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따가 어차피 내역에서 이제 뭐 저것 볼 거지마는 아무래도 노인이라든가 모든 게 신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38억이 증감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38쪽에 지금 원래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게 법정경비죠, 의무경비. 아마 의무경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복지비가 전년도 47%에서 올해 54%인가요, 이게 뭐 7%인가 8% 아마 인상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38쪽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뭐 이런 거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마 인상이 될 걸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복지의 운영비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좀 큰 것, 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상당히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큰 틀에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지금 38쪽은 우리 서울시 예산입니다,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쪽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거고요. 같습니다, 내용은. 인상률은 같고요, 가장 크게 오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지급해 주는 거 그다음에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게 가장 크게 많이 올랐고 또 내년에 신규로 크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사업이나 활동지원사업도 비례해서 그만큼 인상이 됐습니다. 보통 한 3.4%, 5% 어떤 건 3.7%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38억 이렇게 인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255쪽부터 28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66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9,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장애인복지 일당이 조금씩 인상이 됐고요, 또 기간이 장애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인원도요, 증원이 됐습니까? 일자리 그 사업도 기간이 길어져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제가 가내시를 좀 봤더니 거기 액수하고 현재 이 예산액하고는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가내시액하고 차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국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예산을 분배하다가 조금씩 차이, 이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하면 남아 있을 경우는 더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내시보다 여기에 120만 원이 더 추가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가내시에서는 3억 9,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3억 9,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120만 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추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그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지원된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래서 내년 일자리창출 인건비 조로 예상해서 120만 원을 더 추가예산 편성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성식위원

업무추진비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여기 267쪽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가 이게 뭐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대상, 수혜 받을 사람들이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급할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는 수혜 받을 사람이 몇 명이고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수혜자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407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450여 명 가까이 이렇게 450여 명이 신청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상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이거 여기 보시면 전부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었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만약에 늘 걸 예상해서 가상인원을 책정했고 또 예산도 가상해서 내려온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변동사항도 언제라도 있을 수 있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이 만약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물론 우리가 최대한 이런 홍보를 하고 이용하실 요건이 되신 분들은 이용하시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이건 명시이월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이 예산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거는 국?시비는 그냥 다음 년도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다 반납으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구성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차지하는 거에서 예산비중이 얼마나 되냐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우리 지금 제가 그거는 국 단위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우리 과,

신하균위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요, 24.72%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42.5%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갖다 다루시느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실까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출되는 돈, 비중. 약 42.507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의 예산편성은 대부분이 보조사업들입니다. 국?시비가 다 보조되는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으로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계법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구비가 포함될 수 있는 거는 구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왜 우리 구에 이렇게 여기를 편성했냐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노인정책의 한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저기 뭐야 비중을 차지, 많이 차지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차지하고서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업무현황 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증진 도모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연 3회가 돼 있는데 이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며 안전점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뭐뭐뭐를 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점검내용이 뭡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별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엇 무엇 이렇게 점검하게 되어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시설안전점검 그다음에 환경관련점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소방에 관해서 안 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소방 관련 분야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점검을 받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한다면 그 지도감독은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통고를 받고요.

신하균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불편하다, 이거 이상하다 할 때는 다시 또 우리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민원은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처리결과는 몇 퍼센티지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관계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 드려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 퍼센티지를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법 규정에 없는 거, 되지 않는 거는 처리하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이 많은 예산과, 업무현황을 봐주세요. 38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시설안전점검 시행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목적에 맞게끔 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언제서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셨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작년 7월부터 봤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소방대피시설에 관해서 지적해 드린 적 기억은 나시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자세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보셨어요? 소방대피시설에 바로 돼 있나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관계규정에 의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바로 돼 있다고 봅니다.

신하균위원

다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그 목적에 맞게 그때 말대로 노인네들 어르신네들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보셨다 그랬는데 이게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 목적 규정에 맞는 건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가져와요. 지금 보셨다는데 소방대피시설 밑에 이게 방범망이, 방범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봤습니다.

신하균위원

봤는데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관계규정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런 관계규정이 있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소방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하균위원

분명히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구청에 의해서 감독하신다 그랬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 상태에 맞는,

신하균위원

이게 전문성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규정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저희나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게 소방법 규정이 이런 게 있습니까? 방범창 뒤에다가 소방대피시설을 한다는 게? 그러면 소방창을, 저기 방범망을 뜯어버리던지. 이 논리가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계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고요, 소방서에서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범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를 뭐 민다든가 해서 터치해서 밖으로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제거를 하고 피난할 수 있는 단순시설이라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터치, 대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범창인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관계 소방서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소방서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한 번 정도는 나가보셨어야 돼요. 제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만 달라 그럴 게 아니라 현장을 나가보고 이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예산이 투입됐으면 또 저기 좀 투입된 돈만큼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하셨어야죠, 소방시설을 떠나서. 무조건 과장님은 지금 소방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서 관할이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또 보실래요? 얼마나 관리가 안 됐냐면 예산을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적재적소에 정확히 쓸 수 있는 돈이 돼야, 돼 줘야지. 자,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폭염입니다. 무척 찜통더위라고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망우산 햇님경로당 같은 경우 보세요. 13일간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어르신네들이 부채질하고 계세요. 또 망우본동 그 경로당 볼까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본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도저히 어르신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데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걸 한 번만 나가보더라도 분명히 여기 뒤에서 보면 대피시설 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준들 그 효과를 못 보면 돈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죠? 근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대피시설이 소방기관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나가본들 이거 눈에 띕니다. 한 번만 관심을 가진들 눈에 띕니다. 망우본동, 본동 경로당 얼마나 들였습니까? 10억이나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어르신네들 고려장 지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쪽에 나와 있는 시설안점점검 시행이라든지 이런 면에 예산을 드린다 한들 하나의 형식적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돼 있지 않은데 여기 위원님들 얼마나 깔보길래 이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가서 한 번 해 볼까요, 이거? 위원들이 나가서 한 번 해야 보조해 주실래요?

이윤재위원장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소방시설은 관계법에 의해서 건물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 관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전부 설치된 겁니다. 작년에 말씀을 저도 기억을 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작년에 지적을 하셨고요, 노인경로당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일부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 본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물론 경로당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립경로당이 18곳인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18곳인가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어떤 비상통로라든가, 추가로 법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된 게 없습니다. 법에는 위반된 게 없습니다. 다만 안전상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통로를, 비상통로를 만든다든가 비상탈출구를 만든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18군데 정도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또 나가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가다 보면 남의 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이게 나가는 방법을 탈출구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규정에는 법에는 저촉된 건 없습니다마는,

신하균위원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관계 법령에 지적되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소방대피시설에서 어르신네들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쉽게 어르신네들이 대피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보완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시정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8쪽에 있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좀 우리가 이것을 돈 안 들이고도 이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안 들이고도.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본 위원의 요구지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꾸 법규에 잘못해서 우리가 법한테 잘못 들어간 게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저는 내년에라도 또 지적을 합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거 현실적으로 어르신네들한테 맞게끔 이걸 보완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노인, 우리 관내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쪽,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26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268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어떤 곳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그 사업 위탁하는데 운영비, 사업비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운영하는 지원비인데 운영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일정한 사업을 거기다 위탁을 하면서 물론 계약입니다마는, 사인과의 계약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목표량과 실적을 대비해 가면서 예산투입 관계까지 비교해 가면서 체크를 해서 그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됐을 경우는 물론 변상조치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의 합목적적,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269쪽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발행 이런 사업이 있어요. 우리 중랑구에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월 30일 현재 2,034명입니다.

조희종위원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2,034명이 이게 점자소식지를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을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못 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30%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판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못 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심사할 적에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점자소식지를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점자소식지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시키는 데는 또 혹시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원하시면 시켜드리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본인들이 썩 원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 책자 발행이 140권인데 어떻게 어디 비치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배달해 주는 건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자를, 점자소식지를 판독하실 수,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면 다 보내 드리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또 우리 동사무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데 이렇게 비치를 해 놉니다.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또 이렇게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거 책자,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이 사업을 신경을 쓰셔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걸 좀 모색 좀 해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예산을 보면 물론 예산도 많지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위원님들께 배포해 준 자료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최저생계비라든지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주셔가지고 질문요지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보탬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68억이 우리 지금 증감이 됐는데 거기 증감된 내용을 큰 틀에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좀 자료 찾는 거 좀 도와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크게 늘은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한 3.4%. 그리고 노인연금 그것도 한 3.4%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또 관련 부수해서 들어가는 각종 지원금들이 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오르게 됩니다. 그 인상률이 인상된 곳이 반영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물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른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령화에 대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령화 대책에 어떤 활성화에 의해서 지금 많은 비용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체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많은 걸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대호 위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노인분들한테 지급, 우리가 지급되는 예산이 아까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이미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삼백오십 몇 억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희 구 예산비율로 봐서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한 분들한테 이중으로 지급되는 혹시 그런 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전산망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세드신 분들이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고 또 연금 자체도 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과의 예산이 보조사업, 대부분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게 많이 예산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국책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 사업도 맞아서 시가 이번에 한 30%가 복지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인 25개 구청이면. 그런데 우리 중랑구도 한 약 6% 정도 지금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고령화를 어떤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복지정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한 또 고령화 대책을 방지하면서 저출산 다시 말해서 이 과는 아니지마는 저출산을 앞으로 젊은, 결혼하고 젊은 부부가 젊은 어머니들께서 많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확대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젊은 자녀들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 대책을 잘 세우고 해야만 이 복지에, 물론 뭐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고요,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약 한 8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중랑구의 사회복지과에 지금 차량의 운행이 대수가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뭐 버스 예를 들어 다른 거 뭐 봉고차 이런 거 있으면 정확하게 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냐면 무료셔틀버스, 장애인 버스 해서 사실 이게 운영비라든가 어떤 인건비의 대부분 다 산재돼 있어요, 지금요. 한 군데로 모아서 어떤 관계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특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보니까 각 차마다 다 다르고 이게 지금 너무 헷갈려요. 예산은 많고 이런 문제가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짤 때 아니면 어떤 표시를 하든가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많고 시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서가 지금 아닙니다, 말이 예산이지 850억이지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가 봤을 때 어디 과에 이런 것이 정말 요소요소에 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 비근한 예로요, 중랑구립장애인재할센터에 운영비 보면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이? 2,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과연 늘어나는 비용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264쪽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제가 훑어보니까 인건비도 상승했고 차량유지비가 버스인데 무슨 버스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버스입니다.

강대호위원

무료셔틀버스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장애인버스가 몇 대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버스는 한 대이고요, 우리 관내 순찰 도는 것은 두 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부서마다 여기에 지금 각 과는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게 조금 목적이 달라서 아마 편성,

강대호위원

아니, 목적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마는 편성 목을 하실 때 부서정식단위 어떤 세부 편성 목을 하실 때 그렇게 돼야지 본 위원도 헷갈려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2,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자체에 보면 어디입니까, 장애인 다른 데 가 보면 보니까 예산이 또 장애인무료노약자셔틀버스에 보면 또 그런 게 또 들어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년간 운전하시는 분하고 시설관리기사 인건비를 못 올려줬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동결돼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고 운영비, 차량이 노후되니까 보수 이런 게 해서 예산 2,200만 원 증액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차량관리비 유지비 아닙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 소폭이고 차량관리비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급재활차량이 버스 한 대 하고 스타렉스 한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요. 버스가 오래 돼서 정비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서 올해 아마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고요,

강대호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유지비는 현재 얼마 들어가고요? 차량유지관리비.

이윤재위원장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뒤에?

강대호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흩어져서. 264쪽과 265쪽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 100% 아닙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칭사업은 어차피 100%를 봤을 때 매칭으로 내려와서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비예산은요, 요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한 대가 운영하고 봉고차 한 대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데 장애인무료버스가 몇 대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무료셔틀버스 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차량유지비하고 모든 게 또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아까 264쪽에 본 결과대로 보면 차량관리유지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버스하고 스타렉스하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후화 된 게 버스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이고 스타렉스는 지금 노후화 된 것 아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스타렉스는 내구연한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버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버스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냐, 이 얘기한 것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차량관리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지금 차량운영비 해서 960만 원, 차량관리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뭐고 차량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애인버스, 지금 우리 지급재활시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전용버스는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는 비용이 1,236만 8,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정비하고 관리비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그런 것들입니다, 시설에.

강대호위원

그럼 차량유지비로 들어가는 게 관리유지비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차량운영비라고 돼 있는 것은 차량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포함한 예산이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6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일반운영비는 버스,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하는데 차량운영비가 960만 원 맞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스타렉스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한 가지 266쪽에 넘어가면 차량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430만 원 이것 뭐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게 버스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버스하고 스타렉스를 앞에는 버스면 버스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량은 차량끼리 같이 편성하라는 그런 말씀,

강대호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야 자가용이면 자가용, 무슨 차 무슨 차 있을 것이고 봉고차도 스타렉스도 있을 것이고 봉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표기를 정확히 하셔서 차량유지비, 지금 여기 소명자료 다 있는,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것이 미비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한 100% 구비예요, 가내시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런 것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예산서라고 볼 수 없지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명분상 예산만 830억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서울시의 가내시라든가 매칭사업에서는 물론 의무적인 것이라는 게 수반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런 게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째서 증감이 되고 어째서 감액이 되었는지, 매칭은요,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내려갈 수 있는 수요공급원칙에 의해.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것이지 구비 사업에서는 감소가 안 되는 겁니다. 차량이 내구연수가 오래됐으면 차량을 바꿀 수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차량을 차라리 내구연수가 다 되었을 때는 빨리 차량유지비가 덜 들어가게끔 재조달 원가에서 다시 계산했을 때 이익이 나면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미비하고 누가 봤을 때 예산만 자꾸 올려놓는데 예산만 올린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올해 이런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거의 동결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동결은 됐는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더 세분화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게 우리 과장님! 아니, 예산이 적다라면 한 목적으로 보는데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840억 되니까, 많다 보니까 좋아요, 매칭하고 시?군?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칭은 매칭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안 주면 또 못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사업은 할 것은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되도록 차량은 우리가 인간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집과도 똑같고요. 물론 재조달을 집을 고쳐주고 해야만 수명연장이 되는 것이고 차량도 재조달 원가 해야 수명연장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해야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차량유지비라든가 일반유지비 이런 게 정확하니 나와야지요, 차라리 편성목을 할 때 위, 아래 1번 해서 1번, 2번, 3번 해서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면 이런 게 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잘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잘 편성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전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수사업은 조사는 누가 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 사람 인건비가 추가로 줘서 조사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을 채용해서 하면 전수자의 합리적으로 전수조사가 잘 되는지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한 것이지요. 차라리 지도관리하는 구청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꼭 법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일반인을 써서 하라는 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장애인 편에 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전수조사 5년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5년마다 한 번씩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구청협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문제, 어떤 게 장애인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조사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과장님. 장애인들이든 비장애인이 되었든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숨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진행될 때 새로운 방식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한테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전수조사 한다는 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팀장님이든 과장님 지시에 밑에 있는 분들하고 청장님하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잘 되어야지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마다 하는데 우리는 같은 경우 590여 개소가 조사대상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도 그런 역할도 합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게 그분 일반인들은 모르는, 장애인들은 자기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전문적으로 잘 아십니다. 어디가 불편하고 관계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시설을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사과정에서는 그분들이 더 전문성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체적으로 법정경비지요, 의무경비.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온 국?시비 어떤 보조사업인데 수급자주거지원자 일부인상은 수급자지원, 장제급지원 이런 비용은 3.4% 급여 인상분에 따른 인상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전년대비 2억 7,900만 원인가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들 통계에 의하면 수급자가 전산화되면, 수급자의 재산소득이 전산화되면서 수급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분들의 연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도 많습니다. 600여 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 수가, 일단 중학교가 470명, 초등학교가 420여 명 이렇게 내려갈수록 학생들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도 이 예산편성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전산망에 의해서 교육급여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렇게 전산망이 노출되면서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몇 세대나 전산망에 노출돼서 줄어드는지 혹시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150세대에 1만 150명 정도가 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6,050세대 다음에 1만여 명 줄었습니다, 그게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의 소득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게 전산화 전부 취합돼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상자가 탈락돼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요즘에 언론에 보면 부정수급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물론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이 드러났고 또 아니면 실질적인 근로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돈을 다시 환수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우리 구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회수할 것은 하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때부터 수급을 중단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수급자들의 사례, 실질적으로 재산노출이 됐다든지 전산망에 의해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출해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우리 구의 실질적인 환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요?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5분만 정회하고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세대가 26세대에 7,500만 원이 받을, 불법으로 이분들이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세대가 분납을 하고 있고 현재 한 1,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제도 어차피 구민하고 관련된 혈세지 않습니까?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75쪽이요,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119개소 해서 지금 증감에 있어서 1억 4,8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 내용이 1억 4,800만 원이고 이게 또 매칭이거든요, 시랑 구랑. 그런 상태인데 이 줄어든 이유, 통상 봐서는 노인이라는 게 줄었을 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 큰 금액이에요, 1억 4,800만 원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쌀값이 전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일반회계 좀 모자라서 내년에는 이것을 별도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이 자료가 준비됐나 봅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계속.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쌀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1억 4,8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밑에도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돼 있다 보니까 저거한데 양곡비가 제외되고 따로 양곡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다시 책정했다, 그런 차이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바로 편성돼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에 기초노령연금지원 해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기준 이하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게 3?4%가 증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26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약 3.7%가 인상됐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인원은 지금 제가 저건 못 하겠지만, 지급금액이 26억이라는 게 증가된 게 지원금액이 증감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2만 원에서 15만 1,000원을 매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6억이라는 게 3.4% 된 것은 어떤 게 증감이 된 것인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액 자체가 인상되는 것도 있고요, 노인 분들 숫자가 늘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연금이 증감이 된 것도 있고 나이가 만65세 안 된 분이, 노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65세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연금이 증감됐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278쪽에서 9쪽이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해서 만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제공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통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인이 증감이 되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나이가 듦으로 해서 계속 증감이 되는 상태인데 활동보조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이게 감소가 됐어요, 작년보다, 1억 7,1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의문이 나고, 왜 1억 7,100만 원이 감소가 됐는지, 지금 계속 노인이 증감이 되는 상태고 연금이라든가 모든 게 증감이 되는 상태인데 활동보조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1억 7,1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작년 예산보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시비지원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만 국?시비가 줄어서 그렇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그 예산을 당초에 좀 과하게 편성됐던 부분이 올해 정리가 돼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하게 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증감이 됐고 감소되는, 내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어요, 계속 증감이 되는 상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가 감소가 된다?’ 난 의아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예상할 때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국비를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 편성하고 구비 편성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보다 적게 이용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적게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감소금액이 아무래도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증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운영하는 실적을 반영해서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2013년도에 이 예산을 말에 잡을 것 아닙니까, 2013년 말에, 2014년도 게? 그랬을 때는 안정적으로, 2012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타난 것인데 그럼 2013년도 12월에 다시 예산을 짤 때는 안정적인 것으로, 조금의 증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국가에서 별도 조치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어차피 매칭이니까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75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예산이 1억 4,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성식위원

난방비.

이윤재위원장

난방비까지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현재 줄은 액수가 어느 경로당에서 줄었는지 아니면 경로당 난방비지원비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모, 난방하는 면적단위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면적단위로 산출을 해서 돈이 남으면 전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아, 어느 정도 들었다. 그렇다면 올해도 어느 정도 들 것이다.’를 가정 하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소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경로당이 증설된 데가 있습니까, 신설된 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설된 곳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내년에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설된 곳은 아니고 면목3?8동에 건립하려고 설계발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하나 더, 경로당 중식 쌀 양곡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위원회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쌀 양곡 매입과정에서 우리 중랑구 관내 미곡상을 팔아주십사,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쌀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면목동에 있는 쌀가게입니다.

최성식위원

한 군데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리알곡이라고,

최성식위원

언제부터 이 미곡상을 우리가 거래 쭉 왔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곳이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승리알곡이라고 별도로 계약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쌀도 저렴하게 받고 쌀도 좋은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공고를 해서 계약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양곡비 지원도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업소를 지정해 줘요, 예산서에는 양곡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을 쌀 계약을 할 때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쌀 미곡상하고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알곡과 계약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고 해서 승리알곡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쌀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크게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계약자 선정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쌀 매입을 할 때는 매월 해요,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월 신청자를 받아서 그 분께 배달해 주고 양곡비를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신청자를 받는 게 아니고 각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준 가마의 수가 있잖아요, ㎏수가. 그대로 신청 안 받고 매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쌀가게에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경우에 따라서 쌀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동일하신 같은 수가 계속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같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증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쌀 지원해 주는 경로당, 구립만 되지요, 사설은 안 되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도 다 됩니다, 같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라고 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경로당 몇 개나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125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25개를 매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경로당에서 신청 안 하신 데도 있고 신청하신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달에 지급하는 개수가 116개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9개 경로당에서는 신청을 안 했대요? 쌀이 남아돌아가요, 어떻게 신청 안 한다고 했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276쪽에 간단하게 위원님들 하신 거, 8만 7,000원인데 ㎏ 수 20㎏입니까, 40㎏입니까, 276쪽?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2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습니다, 신청하신 대로 받아서 우리가 배달해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제 얘기는 126개소 곱하기 8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20㎏냐 40㎏냐 10㎏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산출기초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보다도 한 포에 20㎏짜리에 8만 7,000원이냐 40㎏에 8만 7,000원이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40㎏짜리입니다.

강대호위원

표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다, 그렇잖아요? ㎏수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82쪽에 사회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보조 해서 6,7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인건비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몇 개 인건비 또 구립 신내노인복지관 인건비에 대한 인원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한 가지, 중랑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해서 4분기만 돼 있고 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내셔야 돼요. 표기가 안 되어 있게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 사람인지 10명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중화경로복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표기가 왜 안 되어 있냐고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산출 기초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대호위원

네, 인건비가 9,67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운영비가 그렇고 인건비는 2억 1,6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억 1,600만 원,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람 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6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얼마얼마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비가 100%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구비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서가 엄청난 분량이 될 것입니다, 아마 사람 몇 명 곱하기 수당이고 본봉을 계산하면,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명에 대한 곱하기표기만 해서 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또 한 가지 신내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7억 9,000만 원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세분하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직급별로 해서, 그러면 시간상도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갖고 오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 세 가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 좀 갖고 오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갖고 오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저는 진짜 짧게 할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재활센터 버스 문제로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버스 한 번 타보십시오,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승차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안전도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장애인들 오십여 명을 태우고 양평 모처에 데리고 나갈 때 그 버스를 이용했는데 버스가 출력이 떨어져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자꾸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보다도 새 차로 교체해 주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타보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63쪽부터 564쪽, 세출부분 575쪽부터 57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601쪽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기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활기금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데에필요한 그분들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자활사업하는 데 융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출연금이 한계에 와 있어서 더 이상 못 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지금이라도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수급자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에 이자만 매년 축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금이 9억에서 그동안 이자수익 했던 것을 작년하고 올해에 일반회계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일부 노인분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6쪽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요즘에 노인들 문제로 우리 사회가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었고, 초고령화 사회, 더 나아가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보고 2050년도에는 젊은 인구 4명에 1명이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비율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쭉 느꼈던 것을 몇 가지 제안도 하고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로당 행사를 계속 하고 있지요? 연례적으로 우리가 쭉 추진해 온 사업인데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가 16회 경로당 행사를 하고 있고 두 가지 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로 기념행사를 구청강당에서 하고 있고 다음은 주민센터별 경로잔치를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잔치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노인의날 기념행사 말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16개 동이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주민센터별 경로당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차등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6개 동을 350만 원씩, 동을 구분해서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동은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8개 동은 35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면목, 면3?8동, 묵1동, 묵2동, 망우, 신내1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례적으로 노인행사를 참여도 해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는 노인잔치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느낀 점, 노인잔치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느낀 점을 그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사업평가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같은 사람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보면 어떤 동은 성대하고 어떤 동은 저희가 봐도 아주 부실한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다 넘습니다, 그분들이 오신 숫자를 봤을 때 다 넘습니다마는 동에서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의원님들도 협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장님들과 열심히 뛰어서 조금 후원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음식도 괜찮고 그런 것을 보면 참 보람을 느끼고, 어떤 데 가면 장소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것보다 못 하는 곳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단체의 후원금이 없으면 그 잔치를 할 수가 없지요, 돈 300만 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직접 느낀 점, 저도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동과 이쪽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식당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 외에 장소를 협찬 받아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노인잔치는 인접 동과 비슷한 날에 잡습니다, 인접 동에서 올까봐요, 그것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들이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줄서기를 10명에서 20명 정도 줄을 계속 서 있습니다, 티켓을 부여 받고 다음에 쫓기듯이 설렁탕 내지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다과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누가 온지 누가 간지 이런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나중에는 ‘신발이 니 것이 있니 없니’, 물론 일부 장소가 다른 공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잔치에서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노인잔치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혹시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4, 7동입니다. 7동은 대체적으로 동일교회 장소를 얻어서 해서 넓게 했었고, 작년에는 어떤 식당 장소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제가 금방 말씀했던 대로의 행태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4동도 저희들 구민회관 밑에서 식당 장소를 빌려서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노인잔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주무과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혹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장소가 널찍하고 그런 데 같으면 적은 돈을 지원했지만 가서 보면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보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동에서 추진하신 각 단체의 동장님이 협조를 구하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그런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돈을 지원한 기준으로 보면 적게 지원하다 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널찍하고 시간도 여유 있게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1회성 행사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막대한 고급인력이 투입되지요. 구청에서 다녀가시고 그리고 동 직원분들, 주민자치위원들, 교회 분들이 많이 와계시지요. 물론 그래서 자칫 보면 동에서는 행정에 공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서 효율적으로 노인잔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어르신들도 식사 거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안을 제시한다면 갑과 을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면 갑에는 구민회관이 있고 공연장 그리고 을에는 구청 대강당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목동은 우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나 전체적인 행사를 보면 문화적 소외 계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복지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줄고 문화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분들을 한 곳에 모여 놓고 재능을 기부 받는 행사로 발전시켰으면 어떤가 대안을 제시해 보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드는 경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백 몇 분이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활용해서 노인잔치가 보다 더 새롭게 변모하고 그분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시름을 달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요. 그리고 물론 연예인 섭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따라 노래따라 배출한 가수, 우리 각 동에서 소질 있는 분들을 모셔서 풍물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주 보면 현장 일선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구청에서 갖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구습을 계속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팀원들과 부서간에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노인행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 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인구 비례 퍼센티지나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조사해 본적 있으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의 보고내용들을 보면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 정도, 노인 65세 인구대비 30%, 26%가 7?8년 전이었는데 지금 고령화 되면서 조금 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정 공간을 만남과 단순히 모여서 장기 두고, 화투 치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노인정에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내에 몇 군데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물 내에 일곱 곳 정도는 2층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름이라든가 난방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곳 아닌가요, 일곱 곳 어디, 어디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제가 경로당 일곱 곳의 이름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을 짓고 해년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그대로 비어둔다면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떨어뜨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 부분도 주무과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면목4동 대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되었지요, 말끔한 건물인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대로 비어놓고 방치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분들 말씀이 냉난방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기도 못 키겠고, 난방도 못하겠고 이래서 그 공간을 비워둔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층 방에 전부 다 모여 계십니다. 물론 서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 공간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비워둘 계획인지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 봤지 않겠습니까? 혹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경로당 중에 일부가 2층이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동절기다 보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필요하다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연료비, 난방비, 냉방비가 부족해서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인데 과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오면서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노인복지기금 29쪽,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영에 대해서 남는 돈이 많이 남고 2013년도에는 조성 계획 수입액에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의 원금이 9억입니다. 9억을 그동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붙어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예산이 모자라서 작년부터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386만 5,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말까지 해서 10억 5,800만 원 이 액수가 현재 남아있는 돈이에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수입액이 4,300만 원이 수입액이고 지출은 1억 4,200만원을 쓰시고, 그런데 감소액 9,800만 원이 뭐예요? 이것은 쓴 돈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이 9억입니다. 기금에 원금이 9억인데 그동안에 이자가 쭉 적립되었던 것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일반회계예산이 모자라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그대로 있고, 거기다 지출을 내년에 여기서 1억 4,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니까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여기에 대한 기금조성인데 이 기금을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다른 데 사용 못 합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