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세동
김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 청소행정과장 서정수, 환경위생과장 최성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다음은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이상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담당 이상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세동
김세동위원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서류감사 중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에 총괄질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므로 14시 4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문
김종문위원
예,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과장님!
세동
김세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완공예정은 한 12월 22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게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하면서 좀 안 늦어졌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거긴 이제 집을 이렇게 뜯고 나서 보니까 안에 장기 그걸 위해서 보강공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시비 확보한다고 한 몇 개월 늦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항시 그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설계감리를 할 때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항상 하는 게 보면은 꼭 뜯어 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 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해서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에 들어가서 보훈복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보면은 수영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규모로 이뤄져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자활센터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근로에 관계되는 사람들,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의 자활을 위해서 만들은 위탁기관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위탁기관의 관리를 그럼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외주를 준 겁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일반 망미동에 있는 로사복지관에다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면은 2012년도에 자재비가 지금 2억 9,700 들어가 있는데 이 자재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비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험료하고 재료비 계통인데 여기에 자재비 들어가는 데가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청소라든지 집수리 이런 건데 사업단 이름을 보면 걸레랑 깨끗한 빗자루, 깨끗한 사람들, 오케이분식, 푸른강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 집수리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많은데 그 자재비는 내용 보면은 이 관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 수도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 유류비, 청소용품, 화장실비, 방향제, 유리세제, 종량제봉투, 장판, 싱크, 페인트, 벽지, 식용류, 식자재, 임대료, 광고비 이런 등등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자재도 구입할 때 좀 단체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 매년 보면은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은 시정이 한두 건씩은 계속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오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은 이제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부산종합복지관하고 홀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무슨 금전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서류상에 기재를 좀 잘 못 맞췄다거나 그런 사항들인데 복지직 관계되는 직원들이 좀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된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해도 조금씩 그렇게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시키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앞으로는 이 시정건수가 되도록이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키울Mom난다가 있는데 여기 진척률이 상당히, 집행률이 74.7%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좋은 시책이 이렇게 진척률이 안 나타나죠?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7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약간 편차가 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1월 30일까지 나오는, 지금 있는 거는 감사를 위해서 10월 말까지 추진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제 3개월 더 하고 나면은 거의 목표달성에 이르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이제 끝이 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1월 말 해봐야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Love Care119, 여기도 보면은 57.5%, 많은 좋은 이런 시책들을 빨리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지역 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금년도에 네 가지 투자사업 중 사업실적 분야에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기본형 4개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투자사업은 모두 17개 사업에 9억 4,2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지역선택형 사업이 있고,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해 주는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기초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사업 내용들은 17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상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예산 구성 비율은 대체적으로 이제 국․시비가 한 70대30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내용마다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평균 한 120% 정도 이래 되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카드에다가 이제 구에서 바우처사업에 쓸 수 있게 넣어 주면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주로 강습이 많습니다. 강습을 받고 그 다음에 체킹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서 추진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인 건 답변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17개 사업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인숙
제인숙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초형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지역선택형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주는 여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글자 그대로 아동인지능력 하는 그런 관계되는 사업들이고요, 시에서 하는 거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그 다음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그리고 1.3세대 통합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향상교육, 해양역사문화체험도 있고요, 테라피를 위한 지역아동 EQ증진사업, 또 성장기 아동 정서발달, 장애아동․청소년 홈티칭 사업, 또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도 있고요, 아동건강관리사업,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 코칭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Love Care119하고 창의사고력 개발, 시각장애인 안마, 그 다음에 영유아발달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추진한 내용 모든 분야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 정말 효율적으로 모든 게 사업이 처음에 추진했던 그 목적,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그 어떤 분야별로 사업내용만 많이 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 분야에서 매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사업내용을 갖다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소위 말하면 이걸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대상자가 이렇게 한 5,000가구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집집마다 통보서를 다 보내드리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상도 받았고요, 또 부산시에서 이거 1등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부산시 클래스에서는 우리구의 바우처사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수감자료 4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추진계획에 동산원 등 복지시설 9개소에서 강좌는 인문학과 마술 등의 내용으로 강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중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아가는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된 것이 맞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러면은 복지시설에 가서 인문학과 마술강좌 등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실시해 본 결과 어떤 효과나 내용들이 있었나요? 효과성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동산원이라든지 이런 데 작년에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 어린이들하고 대상자들한테 인문학 강좌라든지 마술에 대해서 강좌를 해 본 결과 아이들이 참 신선한 그런 강좌가 돼 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주 즐기는 그런 강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 4개소 동산원과 청소년공부방, 단기쉼터, 망미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런데 이 강의가 인문학 강의와 마술 강의가 한 차례씩 이루어진 것인가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교대로 해 가지고 마술 한 번 하고, 다음에 찾아갈 때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서 만약에 그런 효과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일회적인 사업으로가 아니고 조금 지속화 해서 여러 차례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런 걸 실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번에 도서관에도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면은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화 되었을 때 효과성들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독서교육이라 할 때도 여기 지금 동산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소외계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한 노출이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속화 돼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몸에 숙지되는, 습관화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도 작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너무 호응도가 좋고 선호를 하고 애들이 좋아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 ‘찾아가는 아카데미’뿐이 아니고 여름에 청소년 실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시간에도 같이 시행을 해서 횟수라든지 애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제가 복지시설에 있어서 이런 아카데미 운영은 지속화 되고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안리 청소년 아카데미’ 여름방학 중에 실시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광안리 해수욕장 청결활동을 하러 오는 학생에 대해서 지금 강좌를 수강시킨 내용인데 맞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 여기 청결활동을 온 학생들이라 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러 나온 학생들이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봉사활동을 하러 나왔는데 2시간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 강좌 수강한 2시간을 합쳐서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정말 봉사를 했을 때 그 점수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강좌 수강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봉사점수를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강좌하고 봉사활동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이 여름이 되면은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을 좀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많이 찾아오고 또한 거기서 더불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방학 때 자원봉사를 나온 학생들한테 비닐봉지를 줘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시키고는 했는데 이게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여름이 되면 각종 봉사단체에서 청소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조금 적어지는 거 같아요, 할 수 있는 시간이.
혜란
강혜란위원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까지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광안리를 찾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왔는데 기왕 나왔는 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또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하고 또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저희들이 같이 좀 주고자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인문학, 마술 뭐 민요창 이런 강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두 달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쉼터에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하지만 봉사는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4시간 봉사를 하러 나왔는데 청소가 많이 되어 있어서 청소할 내용들이 좀 작아서 청소는 한 2시간만 하고 그러면 봉사시간은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대신에 이제 강좌를 듣고 봉사시간은 4시간을 받아간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학생들이 자기가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안리 청소를 하러 자기가 봉사를 나왔다 이러면 그 청소를 4시간을 해야지 봉사시간을 4시간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2시간은 강좌를 듣고 마술을 배우고 하는 시간은 따로 자기가 어떤 다른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것인데 그것을 봉사시간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따로이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 아카데미를 따로이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학생들을 모으고 하는 거보다는 이왕 저희 광안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거기 오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다 보니까 또한 저희가 시간을 4시간은 봉사하고 저희들 아카데미를 별도로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면도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이걸 병합을,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아까 담당자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담당자한테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러세요.
혜란
강혜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사를 한 시간은 2시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시간 말고 다른 2시간은 아까 얘기로는 1시간 강좌를 듣고 1시간 바닷가 청소를 하고 다시 오후에 1시간 강좌를 듣고 다시 청소 1시간을 하고 토탈 청소는 2시간을 했는데 봉사시간은 4시간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65에 먼저 강좌수강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접수를 하고 난 뒤에 거기 승인에 따라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강좌수강까지 수반이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봉사를 해서 봉사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 사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청소를 하러 왔는데도 그 시간을 채우긴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의 교양과 공부를 위해서 그러한 강좌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은 우리구에서 우리 수영구 내에 물론 자원봉사도 수영구 학생들만 오는 건 아니죠?
그럼 바닷가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봉사하러 오는 학생이 많을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실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봉사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마땅한 봉사의 일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굉장히 개발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생기네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봉사하러 간다고 그런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고 이러니까 평일날 봉사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주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복지관에 간다든가 하는 것은 주말에도 복지관은 문을 안 여는 곳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러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우리구에서도 아이들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꺼리들을 좀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면 보람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찾아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 공모들도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인숙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의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시책 제안에 대한 추진 현황에 있어서 16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한 수감자료 지금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요 국․시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한 확보 노력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고요,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어떠한 사업진행 내용과 또 계획 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제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가 조금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1년과 2012년에 2년여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에는 전국에 한 곳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올해는 지난 4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중앙에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미 세 군데는 지방으로 됐고 아마 두 군데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 9월달에 저희 광안4동에 있는 명품희망마을에 현장방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현장방문을 하고 또 저희가 시에다가 저희구 현안사항으로 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사무관 교환근무 시에 제가 또 직접 여성정책담당관실에 근무를 가서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래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만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된다면 저희가 국비 70%와 저희 시비 30%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이게 선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 제정도 또 하고 위탁법인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고 만약에 이 지원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 구비사업으로서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구 재정여건상 조금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구가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확보되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한 1억 6,000, 7,000 정도 수반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 지원하는 국비, 시비가, 국비하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국비 70%, 시비 30%.
인숙
제인숙위원
30% 했어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꼭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이 그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각 단체 중복되는 사업 내용이 좀 이게 줄여질 수 있고 또 앞으로 그게 문제점도 각 단체들에서 저기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그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이 문제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요,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은 노인요양시설에 성분도어버이집부터 해서 사랑의실버홈, 은애너싱, 안심노인건강센터 이렇게 가지고 일곱 곳이 있거든요. 은애너싱, 사랑의실버홈이 공동생활가정입니까,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현행법으로 공동생활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를 했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아, 제가 알기로 구법에서 예전에 분류할 때 사랑의실버홈이 노인요양시설로 돼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구법에 노인요양시설 같으면 신법에도 같이, 신고 자체가 노인요양시설로 됐는지 공동생활가정으로 된 건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공동생활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신고가 공동생활시설로 됐다고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전에 구법 있을 때 지난번 신고할 때 노인요양시설로 신고를 했는데 그 10인 미만 해서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생활시설로 구분이 지금 그래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게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런고 하면은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을 한 것과 노인요양시설로 등록을 한 거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작년에도 이 사랑의실버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3년 유예기간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인원편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지도․점검을 하라 했는데도 올해 역시 지도․점검이 안 됐어요. 방점숙씨 혼자서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다 하고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같으면 혼자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노인요양시설 같으면은 필히 10인 미만은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 시설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도 역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애너싱홈에 2011년도 결산보고서가 아직도 미제출됐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길래 이런 결산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온다는 이야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종사자들이 자진교체가 조금 있고, 그 담당자들이 많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규정 숙지가 조금 덜 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또한 저희 부산에 어떤 전문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회계담당자 교육을 전 시설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도 조금 확대를 하고 저희들 매 지적되는 사례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 지적사례를 개별시설에 통보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지금 사회복지서비스과의 업무가 과중한 줄은 압니다.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업무가 과중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같은 형태의 지적이 계속 된다는 것은, 특히 사랑의실버홈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 회계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단 올려놨고 급여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도․점검한 거 보면은 타 시설에 중복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점검을 안해 보면은 자동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주의를 줘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여성단체 현황에 보면은 수영사랑회 활동내역에 보면은 지역발전과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 봉사, 수영가인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보의식 강화교육, 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 여성회 구정알리미 역할 성실히 수행, 이 단체의 성격하고 활동내역하고 맞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활동내역이 총무국에서 올라온 단체들의 활동내역과 전부다 틀립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총무국하고 복지서비스과의 이 활동내역하고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가 이 활동도 했다가 저 활동도 했다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안일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인원수가 수영가인회 같은 경우에 1년에 1일 여성명예과장이 약 120명 전후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15명, 올해도 115명 회원이 늘거나 줄어야 되는데 왜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올라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마다 명예과장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렇게 증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1년에 120명 전후의 1일 여성명예과장이 배출되면서 한 명도 여기에 모임에 안 온다면은 이 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단체가 2개가 또 불쑥 늘었습니다. 회원수가 15, 16명만 되면은 회원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들이 느는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일 여성명예과장 출신들이 왜 이렇게 2개 모임으로 나눠 갖고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1일 여성명예과장 출신들이 구정알리미 역할을 해야 되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인데 위에 수영사랑회 지역발전과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 봉사, 총무국에는 보면은 다문화가정 지원, 구정알리미 역할을 하라고 1일 여성명예과장을 했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갖고 가는지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는 사랑회하고 가인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수영구에 있는 여성봉사단체다 보니까 단체협의회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심노인건강센터에 수용인원이 18명입니다. 맞지요?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18명 맞죠, 보호인원이 18명 맞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18명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요양보호사가 수용인원에, 보호인원에 몇 명에 한 명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됩니까? 2.5명당 1명 있어야 맞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 자료 제출에 보면은 요양보호사 4명밖에 없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김종문 위원! 좀 스피드를 내주면 좋겠네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2010년 3월 1일날 이전 규정에 따라서 설치신고된 이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13년 2월 28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거 같습니다. 안심노인건강센터가 2010년 3월 1일날 규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단기보호에서 전환하는 시설로서 유예기간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 인원은, 인원편재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6인 시설 돼 있던 것을 4인 시설로 배드를 4개로 바꾸라고 내려온 거거요, 인원편재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8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네 사람이서 커버가 됩니까? 2.5명당 1명을 붙여도 지금 케어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보고 있는 지침상 내용으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종문
김종문위원
그거는 한 번 더 법률지침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빨리 시정을 해서 또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환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 복지서비스과 맞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지금 100만원씩 부과를 죽 했는데 이게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이 되고 있는 이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체납이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도에 2,44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2,210만원을 징수를 했고 지금 이제 23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를 보면은 금액이 100만원이다 보니까 조금 이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편의점에서 이런 걸로 해서 위반사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 물다 보니까 100만원이 민원인들로서는 조금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결손처분도 했거든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1건...
종문
김종문위원
예, 1건 있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고연령 영세업자라고 돼 있는데 제가 부과내역서를 보니까 49년생, 59년생, 51년생, 63년, 41년생, 47년생, 74년생 이게 고연령입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41년생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연령이 많다고...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51년, 49년, 41년생인데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들이 봤을 때에는 어른으로서 그렇게...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체납원인에 대부분이 고연령 영세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연령이 아니다 이거에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 빨리 회수를 못하고 결손처분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를 빚게 만듭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가야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올 안으로 전체 회수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올 안으로는 회수가 좀 어려울 거 같고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 청전 복지법인인데요,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도우미, 국내․외 관광통역단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통역단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월 기준 20만원 정도를 한 사람이 받고 하고 있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엔 돼 있네요. 그런데 나가서 있는 곳이 우리 광안지하철역도 파견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광안지하철역에 어떤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밖에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종문
김종문위원
필요하신 분들을 어떻게 찾죠?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이제 여행을 온다든지 또는 사무실에 안내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변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우리 수영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광안리해수욕장에 여름에 좀 파견을, 검토를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진에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에도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홈페이지 구축도 서비스팀도 있는데 이 서비스팀은 우리 수영구에 가는 곳이 없는 거 같습니다. 역시 갈맷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예, 수영구에도 갈맷길이 있는데 갈맷길을 안내한다든지 하는 분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수영구는 파견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수영구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어떻게 우리 수영구에는 이렇게 한 명도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에서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법인 청전에서는 시 사업을 주로 많이 맡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도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도 갈맷길 같이 돼 있으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한두 명 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앞으로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제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연번 14번요, 수영구노인회하고 불국토 복지관에서 하는 거 노인복지관 있죠, 뉴비치 커브 돌아가는 데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거기 노인회에서 강당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알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하시고요, 그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노인복지관 사용자가 지금 60세 이상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1층에 탁구장하고 4층에 올라가시면 당구장, 2층에 게이트볼장 해서 시설들이 좀 잘 돼 있고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께서는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노인회하고의 관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그쪽에 강당을 사용할 때 상당한 불편한 내용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노인회 지회가 사무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없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하게 되고 매월 월례회라든지 또는 임시회, 필요 시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회 지회에 빌려줄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매번 협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또한 복지관장 채종현 관장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짜여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쪽에서도 요일별로라든지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정해 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조금 조절을 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고 민원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한 번 살펴보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서비스과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세동
김세동위원장
이 부분이 아까 타구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진구 같은 데는 한 40만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수영구가 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원구성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착 이래 지원해서 할 게 아니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김세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노인대학이 저희 관내에 9개가 있습니다마는 1개 시설은 등록미비로 해서 8개 기관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매월 25만원씩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각 시설별로 이렇게 조금씩 인원이라든지 시설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거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노인대학에서 각자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반영은 조금 어려운 상태고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다 돈 줘서, 많이 줘서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다 부풀리면 모자라니까 그런 게 기인돼서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형평을 맞추는 게 좋다 이거죠.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으니까 타구는 이러는데 수영구 적다 했을 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좀 해보라는 말씀이고 또 이 잘 안됐을 때 노인대학이 민원온 대학에 층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인숙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예, 딴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수영구에 몇 곳에 하고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완료를 하였고, 한 군데는 다음주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여기는 대상자 선정에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개인주택이, 살고 있는 주택이 남의 주택이라도 수급자가 살고 있으면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기초수급자가 살면은 무조건 다 가능합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는 기초수급자가 살고 있으면은 그 가옥주의 동의를 얻어서 해도 된다면은 재래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시에서의 방침입니까, 아니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법안이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법안이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래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건물 주인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기초수급자가 산다고 해 가지고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우선 선정하게 된 동기가 우선 저희들이 1차 동에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랬더마는 1차에 제출한 데가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두 군데는 부적절한 곳이, 도저히 정화조 설치할 만한 곳이 안 되는 곳이고, 그래 가지고 세 곳에 있다가 한 곳에 추가로 또 동에 내려 받았는데 현행 지침상으로는 가옥주가 능력이 있더라도 해주면은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1차 때 안 오고 2차 때 한 군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상자들이 선정방법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에 또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을,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살면은 해주고 살지 않으면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다 해 가지고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예산은 안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 예산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가능하면은 우리 수영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혜택을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선정할 때 그 건물주가 아무리 승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충분히 개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금액을, 수혜를 받으려 한다면은 어느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한 데 보면은 클린센터에 천장 개․보수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처음에 설계를, 예산편성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1차 주변에 의견을 물어보고 일단 예상을 어느 금액으로 줍니다. 그 금액에 최대한 업주 물어봐 가지고 봐서 이래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많이 좀 낮아졌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고 최대한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음에는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011, 2012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죠?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원칙으로 열려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 목적이 신규 화장실 개설할 때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데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신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수영강변에 공중화장실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셨고 저도 구․군 계장, 과장 그거 할 때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아마 내년 초에는 그 하기 전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필요없을 때는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상설 위원회가 아닌 임시, 그때 필요하면은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 종량제봉투를 지금 우리 판매하는 방식이 바꿨죠?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건 똑같은데 중간에 중간판매상이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송을 해주던 것을 경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중간처인 금고 세 곳하고 신협 두 군데, 그 다음에 수협에 한 군데 이렇게 중간배부처를 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를 대행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중간판매책을 두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고 하면은 오히려 세입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연 세입을 해 볼 때 4,000만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에 따른 인력을 할 때는 평균을 내보면 5,000만원 정도 연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수수료 부분의 상향보다는 우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그래도 우리 수영구에 결원이 많은데 거기에 돌려서 전환해서 쓸 수도 있고 이래가 아마 또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력감축 효과도 있으면서 경비 문제에서도 그렇게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쨌든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세입이 줄어든 만큼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소매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노인분들도 있고 그 판매하는 곳에서 수입이 되지 않는데 은행까지,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은행까지 그걸 구매를 직접 하러 가기가 앞으로는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가지러 가면은 왕복경비가 벌써 돈 만원 정도는 드는데 한달 팔아봐야 몇 만원 되도 안 하는데 거기서 만원 떼버리면 힘들어 가지고 가게 문 닫아놓고 누가 가겠느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판매처가 적어지면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또 민원이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대처할 겁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시에 시행할 때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좀더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일부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판매상에게 좀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래 시행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아시겠지마는 불행히도 뉴스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을 직접 만지다 보니까 횡령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가능하면은 공무원이 현금도 안 만지도 그에 상응하는 걸로 인원이 또 감축이 되면서 딴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타 부분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그에 못지않게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편하다 보면은 결국은 쓰레기무단투기도 생길 것이고 제2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고 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아마 지금 시작단계인데 정착이 되고 이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신협에서 관내를 돌면서 동전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그래서 봉투 판매, 어려운 데는 그렇게라도 팔 수 있으면은 그리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 다음에 망미1동에 청소용역으로 내년부터 돌아가죠?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용역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넘겼을 때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공동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에 공동주택에는 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죠? 개인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은 2005년도부터입니까? 종량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자기가 버리는 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투입을 하고 나면은 그 쓰레기가 아파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그 부과된 쓰레기수수료에 대한 1/n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아껴도 좀 그렇지 않나, 손해보는 기분이 안 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자기가 버린 만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내도 1/n이고 적게 내도 1/n이기 때문에 다소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의식이 조금 그해서 아무래도 좀 감량이 단독주택보다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렇게 감량을 해야 되는 의식이 없는데 시책추진에는 보면은 공동주택을 상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예산을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열심히 감량을 하려고 노력하는 단독주택은 전혀 혜택이 없고 감량을 하지 않으려는 공동주택은 혜택을 주고, 감량하라고. 이거는 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는 그렇다면은 금액을, 톤당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스스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시책을 끌어서 돈을 줘가면서 감량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세금을 낭비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감량에 노력을 하고 또 아파트부녀회 활동이라든지 잘 해 가지고 좀 그런 데는 타 아파트에서도 좀 본받아라는 그런 뜻에서 또 저희들 청소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각종 쓰레기를 감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거보다 늘어나가 처리하는 그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면은 부과를 많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톤당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될 그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 시행에서는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올린다 하는 이런 사항은 밀접한 생활에도 관계가 있고 어쨌든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단독주택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개인들이 직접 사 가지고 거기에 칩을 꽂아서 바로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만큼 감량을 했는지 그걸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시나 위에 상급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노력 안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감량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부터 지금 계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RFID라고 전자태그식으로 아파트도 일반단독주택 맨키로 자기가 낸 만큼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그래 전자태그식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정착화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런 시책사업을 걸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스스로가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감량을 하지 않으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감량을 시킬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바꿔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
영창
김영창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문 위원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 현황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예산이 원래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영창
김영창위원
만약에 이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된다면은 돈은 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대상이 없고 이러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바로 넘어갑니까? 사람마다 다 각 사정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 만약에 했다면은, 시설했다면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면은 세금에 대해서 여유는 있겠지마는 돌려주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알고, 이번에 추진 과정을 보면은 저희들이 1차 해 가지고 대상이 오기는 왔는데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네 곳을 해야 되는데 세 곳밖에 안돼 가지고 한 곳을 다시 각 동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곳이 지금 해당이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행히 어쨌든 와서 잘 됐다 하고 시작을 한 부분이었는데 그 뒤에 건물주께서 흔쾌히 협의서를 써 주셔 가지고 그래 지금 또 2차로 또 다시 했는데 이번에 딴 데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구에 내려온 예산이라면 어쨌든 우리구를 위해서 써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업무를 추진을 한 것이지 딴 거 그런 건 없다 하는 걸 양해를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일단은 돈은 남으면은 시로 반납은 합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같은 값이면은 주인이 저거 한다면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반납하는 거보다는 수영구의 한 곳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지요. 똑 원해서 그런 거보다는 입장이 된다면은.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공무원으로서 어디 딴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심 없이 추진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제가 법을 위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하여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크게 좀 제가 헤아려야 될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모르겠지마는 제가 추진했다는데 대해서는 그래 크게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말이죠,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처리하는 업체 4개 업체 중에 수영하수하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공사나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반입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가능량이 있는데 전체 가능량에서 우리 수영구에서 처리한 양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주식회사 서희는 이 비율이 1.12%, 수영하수처리장은 3.9%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가능한 우리 국민의 예산을 좀 아껴 가지고 좀 집행하라고 말씀을, 질의해 준데 대해서 올해도 그렇게 많이 따르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자체가 1일 처리량이 250톤이지만 저희 구한테 할당이 있습니다. 할당이 있어 가지고 월 250톤 할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좀 초과를 해 가지고 250톤 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식회사 서희 같은 경우는 생곡에서 아마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감사 보고 다 했지마는 우선 폐기물관리법이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해상에 투기를 못합니다. 그러질 못하고 육상에서 전부다 가공을 해 가지고 퇴비로 쓰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회사 서희에서는 내년에 지금 현재도 육상 처리가공시설이 돼 있지 않고 내년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간 주식회사 삼득산업하고 주식회사 피마는 저희 부산시 강서구에 있지마는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경남지역, 김해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전부다 서로 반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입량이 별로 없다가 내년에 다 하려고 하면 안 주기 때문에, 반입량을 확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상 부득이하게 삼득하고 주식회사 피마를 이용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라도 주식회사 서희에서 육상 처리시설을 갖추고 시설만 완전히 된다면은 위원장님 뜻을 헤아려서 저희들이 그쪽에도 최대한 우리 물량을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중요한 건 말이죠,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옛말에 ‘누이 떡도 싸야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싼 곳을 먼저 다 우리가 풀로 사용하고 안됐을 때 민간업체에 간다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내년에도 한 번 챙겨보겠는데 이 부분의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총 17건 있네요, 2011년도. 2012년도는 35건인데 2011년도 통계는 작년 11월, 12월 두 달 통계입니까? 단속결과가 17건이.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두 달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두 달 동안에 17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년 전체입니까, 아니면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12페이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 12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두 달치네요.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11월달에 거기 보시면은 목욕탕의 욕조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 욕조수 거기에 부적합 10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보면 위생교육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면 안 하면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그거는 대개 보면 위생교육을 3/4분기에 결과가 이수하고 안 하고 통보가 많이 오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분하기 때문에 대개 연말 요때는 처분건수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012년도에는 지금 보면은 청소년이성혼숙이 한 건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청소년이성혼숙 안 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보면 저희들이 적발하기 어렵고 앞에 여기 말하는 2011년도 청소년혼숙 적발한 이것도 경찰에서 통보온 겁니다. 그래 저희들은 사실상 이성혼숙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적발이 어렵다고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예, 사실은 저희들은...
종문
김종문위원
경찰에라도 의뢰를 해서...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니, 경찰에서 단속돼 가지고 통보돼 와가 이리 처분한 그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올해는 그럼 한 건도 넘어온 게 없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경찰이 일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속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18페이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기타 위반사항에 성매매, 시설물 멸실, 유흥종사자명부 미기재, 이 성매매라든지 이거는 업종별에 이거 위에 단속실적 조치내역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종위반, 무허가,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이런 거는 있는데 더 중요한 성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위에 분류가 안 돼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성매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유흥주점 안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 같은 데, 그런 데서 사실상 유흥주점 종사 여종업원들이 장소를 벗어나 가지고 손님들하고 소위 말하는 2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래 가 가지고 거기서 대개 적발돼 가지고 경찰에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한 건도 없었습니까? 밑에 기타 위반사항은 있는데 건수가 몇 건인지는 하나도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성매매 이거는 그것만 별도로 하나 분류된 게 없다 그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죠. 기타 위반사항해 가지고 성매매도 있고, 시설물 멸실도 있고, 유흥종사자명부 미기재도 있고 있는데 성매매가 몇 건이냐는 말이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기억에는 대부분 전부다 유흥업소종사자의 명부가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이래 알고 있고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 건수가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설물 멸실 그게 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기타에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기타로 한꺼번에 토탈 묶은 겁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시설물 멸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성매매 같은 거는 중요 범죄행위인데 시설물 멸실보다도 더 중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분류가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다음에 하실 때는 세부 분류함에 포함을 좀 시켜서 같이 있건 없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소음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진동하고 소음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증할 정도입니다. 거의 봄부터 10월, 9월까지는 거의 업무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그 소음기준이라든지 단속을 나가거나 했을 때 단속결과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012년도에는 점검실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점검 및 조치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릴게요. 소음․진동배출시설은 저희들이 일정규모 배출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고된 걸 말씀하고 그런 거는 사실 보면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저희 소음은 주로 생활소음, 그 중에서도 공사장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말한 그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또 소음배출시설은 거의 많이 있지도 안하고 그런 거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거기에 들어온 민원이 한 건도 없었고, 결국 말하면 민원처리사항은 전부다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012년도에 점검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 곳도 점거하러 안 나갔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22페이지에 보면은 2011년도 두 달 동안에 점검을 1개소를 했고, 2012년도 열 달 동안에 점검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요. 점검을 한 번도 안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면은 현재 아까 말했듯이 소음․진동배출업소는 1개 있습니다. 1개 있어 가지고 그게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1개 점검 했고, 올해는 아직 한 개도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1개소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소음점검에 미처 못했는데 1개소는 조만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십시오. 그래야 소음배출업소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에 소음이 안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지요.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을 해서 사용현황을 보면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39페이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예, 39페이지, 무료점검을 3회를 했는데 기준 초과된 차량 발생 시 현지에서 정비 등을 안내를 했는데 다른 정비를 한 걸 확인을 다 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정비예?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제규정 같으면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검확인서를 받고 이러는데 이것은 아직 이름 그대로 무료점검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그런 안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안내뿐이 아니고 이렇게 무료점검을 해 주고, 원래 이 매연측정을 하게 되면은, 초과되면은 정비명령이나 아니면은 과태료 부과하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정기단속 때는 그렇게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정기단속이 아니라도 무료점검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계도를 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죠. 그래야만이 무료를 해주는 값을 할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갑자기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정비한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하고 공문은 보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굳이 그걸 어떤 분들은 “무료로 정비해 놓고 왜 그것까지 관에서까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것까지 꼭 당신들이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런 반발 같은 것도 생각이 들고 이래서 그냥 이래 일단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하여튼 충돌이 안 되는 한도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차들이 길에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깨끗하고푸른수영21추진협의회, 여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구성원은 그것도 앞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종문
김종문위원
이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에 협의회 회원이 아니고 하는 사업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추진협의회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 위원도 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자연보호단체 회원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그래가 위촉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15명인가 이렇게 위촉돼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초등학생들이 푸른 수영을 가꾸는데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자외선살균기를 우리가 설치했죠? 약수터에.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앞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은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거기에 42페이지 연번 25에 보면은, 거기 보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거기 맨 밑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추가설치계획에 우리가 한 군데 하려고 지금 이미 8월달에 신청해 놨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8월달에 신청했는데 왜 그래 늦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저희 돈이 아니고 내년도에 설치할 거를 8월달에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 내년에 설치할 걸 8월달에 신청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설치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삼성약수터에 거기 설치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앞으로 약수터에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하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연번 24번 환경자원시설 현장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인숙
제인숙위원
그 자료에 보면은요, 남천초등학교 3학년에 쓰레기매립현장 체험 및 재생관련 홍보영상 관람을 남천초등학교만 지금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신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이걸 현장에 직접 체험하도록 말로 하는 거보다는 체험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관내에 보면 을숙도쓰레기매립장 거기가 제일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들도 참 좋아도 합디다. 그 좋아하는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좁은 교실에 앉아서 이러는 거보다는 한 번씩 나가서 바람 쐬니까 좋아하는 그런 소년다운 마음도 있고, 둘째는 실지로 말로만 듣던 쓰레기매립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각종 패트병, 그 다음에 각종 플라스틱 그걸 보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걸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하니까 아, 쓰레기 이 만큼 부산시내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가 눈으로 보니까 참 좋아는 하고 효과도 큰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에 다 이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각 학교에서 보니까 학교 나름대로 사정과 그 다음에 4․5학년들은 또 고학년 수업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저희들 입장을 봐서는 이걸 갖다가 단체로 하려면 구청 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남천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계속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학생들이 쓰레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환경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캠페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 보면은 쓰레기 아무거나 아무데나 버리고 지네들이 사용하는데 구분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분들도 지금 잘 시행이 된다 해도 100%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지금 어렸을 때 그게 의무적으로 우리 수영구 전체에 한 학교 지금 3학년 한 번 지금 이제 현장체험을 했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환경쓰레기, 쓰레기 해도 거기 집중돼 있는 그 현장을 가보면 그 학생들에게도 뭔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학교를 대상해서 홍보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은 구에서 또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응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사실 이 사업은 깨끗하고푸른수영21추진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예, 그 안에 품목이 하나인데 저희들도 올해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이 1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배 정도 되는 300만원을 저희가 신청해서 거의 지금 예산계 협의해서 잡아놨습니다.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 대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더라도 이런 내용은 권장해서 또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구상하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이 얘기한 자외선 살균기 관계 내년도 1개 지금 시에 신청한 건 제가 아까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번에 현지 처분 중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부적절 이래 갖고 옥천약수터가 안 좋다 이래 갖고 폐쇄됐습니다. 우리 지금 구의 전체 약수터가 지금 여섯 군데라 하셨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한 군데 없어지고 여섯 군데인데 지금 보면은 물 값이나 휘발류 값이나 비슷하게 상당히 물 값이 비싸다 말입니다, 그죠? 이런 약수터가 개선 또는 폐쇄하는데 폐쇄가 능사가 아니고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관내 약수터를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 다니기 위해서 보니까 이미 약수터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수터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한 군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군데도 정식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를 보니까 물론 수질도, 물도 많이 나오고 이용객도 많고 이래서 약수터로 추가 지정할 대상은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에 그 한 군데를 지정할 생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최소 경비를 들여 갖고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다 이 돈이 들어가는 얘긴데 시에서 얘기될 때 지금 태양광 이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안됐을 때 어떤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안됐을 때 조치를 말하니까 꼭 제가 선거에 출마하는 거 같은 기분인데 위원님 반드시 제가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구비 살림을 위해서라도 제가 따오도록 할게요.
세동
김세동위원장
기대합니다. 오늘 얘기 들은 중에 제일 반가운 얘기인데 꼭 그래 되시길 바라고, 만약에 안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에 얘기될 때 보통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면은 물 값이 휘발류 값보다 더 비싸서 물 사먹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됐다 이거죠. 그럼 제가 볼 때 경제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한 군데 설치하는데 전기식이 900, 태양광이 2,000만원 이러는데 얼마든지 효과가, 효율성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 주시고...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신청해놨는데 시에서 눈치를 가만 보니까 3,000만원까지는 안 되겠고 2,000만원 정도는 아마 고려, 확정은 아닌데 고려해 볼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3,000만원 한 거는 거기에 태양광하고 플러스 전기를 겸용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자주 안 들어오면 전기로 하게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설치해 보니까. 그래서 3,000만원 했는데 시에서는 전기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게 안 맞다 이래서 이제 그거는 배제하고예, 태양광만 하려고 이렇게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설령 배정받게 되면 좀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요번 2010년도, 작년 계속해서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현황, 우리구에서 현황을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98개, 2011년 83개, 올해도 83개 이렇습니다. 우리 전체 일반음식점에 5% 이내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2,000 업체다 이러면은 5% 풀로 했을 때 T/O가 100개는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말이죠, 달성률을 보면은 83개다 이거죠. 바꿔 생각했을 때 경제논리로 우리 모범음식점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이거 좀 발굴해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발굴해가 되는 게 아니고예,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모범음식점 신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소에도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최대한 모범업소를 많이 신청받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구보라든가 각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받아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답사도 나가고 그래 가지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올해도 작년처럼 83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최대한 많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일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제대로 된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된 모범업소를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또 그런 제 개인적인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업소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신청받아서 현지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명년에는 꼭 말이죠, 2010년도 수준으로 좀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란 위원!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강혜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실용도가 떨어졌어요. 활용하는 게 너무 떨어지고 처음에 구축할 당시만 조금 글들이 올라오고 거의 전무한 예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연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 번 해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구축을 했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 상황을 보면은 공지사항이 지금까지 근 1년이 다 돼가죠? 17건, 이거는 지원사업 안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장바구니 정보․살림노트 0건, Q&A 1건, 전자설문 1건, 이벤트 관리 1건, 시장이야기 0, 홍보관은 홈피구축 알림, 갤러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1건씩 있는 거는 홈피가 구축되는 당시에 홈피 구축된 거에 대한 알림판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밖에 활용이 안 되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도대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예산이 반영된 게 저희들 작년에 물가관리업무담당자가 일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2,900만원을 시비로 편성이 되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관리는, 우리 전통시장이 21개 시장이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다 대표자든지 누가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자기 시장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담당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혜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열심히 챙겨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일 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은 것으로 일을 추진한 일인데 이렇게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활용방안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홈피가 구축되고 난 뒤에 올해 2월 9일날 ‘전통시장 홈페이지 활용을 위해’ 하는 글이 하나 올라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수영구청에서 대기업 횡포에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시장을 위해 홈피를 개설 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든 이 홈피를 좀더 전통시장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부탁드립니다. 각 시장의 점포주가 자기 홈피에 들어가 자기 점포의 특색과 물품을 정확히 소개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기업처럼 전자상거래는 못해도 양심적이고 정감이 흐르는 전통시장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사실 이렇게 올린, 남천해변시장에 어느 분이 올린 건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점포의 특색을 자기가 홍보한다. 아직 홈피의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으로도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총 시장수는 많지만 홈피에 개설된 큰 시장, 팔도시장이라든지 남천해변시장 같은 경우에 8개 시장 정도는 그분이 글을 올린 게 내용을 아마 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남천해변시장 같으면 점포마다 홍보도 할 수가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아마 그런 글을 올린 거 같고...
혜란
강혜란위원
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예.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야지 이분이 이것을 활용했을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겨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어쨌든 1년이 다 됐는데 홈피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홈피활용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방금 이분이 건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거 같아요. 자기 점포의 특색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데 이런 특색들이 단순하게 상품에 대한 특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난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8개 시장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수영구보의 명예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들이 있는데 방금 여기에 보면은 전통시장 홈피 내용을 보면은 시장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야기가 단순히 우리 시장에서 뭐를 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예기자들이 나가서 상인들 중에 이번 주에는 어떤 분, 이번 달에는 어떤 분 해서 그분들 인터뷰한다든가,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든가,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을, 재미난 얘기들을 올려 가지고 그러한 것들 콘텐츠를 구축해도 사실상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물건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럴 때 이러한 이야기가 콘텐츠가 돼서 어쩌면 홈피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함께 좀 검토해서 어떻게든지 전통시장이 다른 데 홈피는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수영구 전통시장은 정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소중한 의견 많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인데요, 2012년 추진실적에 보면은 남천해변시장 외 3개 시장에 전통시장 쇼핑카트 보급해 가지고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인데요,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란
강혜란위원
카트를 보급하게 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물가관리최우수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2,900만원 중에 홈페이지 제작에 1,500만원을 투입했고, 전통시장 쇼핑카트 제작 1,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도 저희들이 남천해변시장하고 수영팔도시장하고 민락골목시장은 우리 수영구의 좀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장에 대해서 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보다는 쇼핑카트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상인도, 상가도 살리고 여러 가지 고객도 편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쇼핑카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노면 문제라든지 특히 팔도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약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도시장하고 민락골목시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나면 공사가 내년 5월 안으로는 모든 게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 되고 나면 이 팔도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도 노점상규격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든지 아마 정형화 시켜서 카트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뭐 이 부분도 카트 산 것도 일 잘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일한 건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전통시장에, 남천해변시장도 그렇고 골목시장도 그렇고 팔도시장, 특히나 거기가 노점상도 중간에 있지만 노점상을 중간에 그대로 놔두고 거기 도로에 카트가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 제가 크기를 이게 메가마트하고 똑같진 않겠죠. 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카트보관소의 크기를 보면 이 크기가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을 몰고 다닌다면 어쩌면 이거 한 대 정도는 몰고 갈 수 있다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이 한쪽 방향으로만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대도 못 지나가고, 그리고 카트를 가지고 안에 물건을 만지러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면이 그러한데 이런 카트가 과연 운영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노면 전부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짧게 생각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팔도시장 같은 경우도 노점상 좌판을 갖다가 좀 정형화 시켜 놓으면 충분히 이게...
혜란
강혜란위원
정형화 시켜도, 팔도시장 아시잖아요? 정형화 시켜도 도저히 안되죠. 겨우 카트 하나는 지나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시장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여자들 시장 다닐 때 그 길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장바구니라도 하나 들고 온다든가 이러면 부딪치고 치워라 마라 이런 소리가 나올 거 같은데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닐까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카트도 규격이 대형마트 카트 보다는 규격이 조금 작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조금 작은데 카트보관대 보면은 이게 650, 그 다음에 1,800, 700이면 이거 제법 큰 거 같거든요. 650이면은 65㎝라는 말이죠? 70㎝이런데 이건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보관대 크기고요...
혜란
강혜란위원
아니, 보관대니까 여기에 들어갈 정도면은 카트가 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 보십시오. 거기 반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조금 남겨놓고 차지하는데 65, 70이면 거기 한10㎝정도 작다하더라도 전통시장 길에는 도대체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어찌 됐든 설치됐고 그 다음에 카트도 90대죠, 그죠? 90대 사서 해변시장하고 다 설치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찾으시든지 아니면은 활용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구에 공장등록현황을 보면은 2012년도 현재 49개가 있죠?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9개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1개 공장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실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건축법상에 아마 안 되는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다음에 건축과에 그걸 질의는 한 번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망미1동에 보면은 옛날 아파트 그런 반공대피소가 밑에 다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반공대피소에서 지금 공장등록도 하지 안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공장은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원이 어떤 민원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민원이 제기된 거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 아마 건축과나 관계 공장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건축법이나 환경관련법 개별법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지역경제과로는 접수가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하여튼 그걸 조속한 시간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무허가 공장이 있다면은 또 양성을 할 수 있으면 양성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법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위치는 망미1동 망미체신아파트 2곳, 아래 위에 있는 2곳입니다. 2곳의 지하에 공장이 신설돼 있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관계법령 적법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보면은 지금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올해도 과장님께서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을 해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다면은 정부하고 연계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미리 파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모든 일자리 창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종문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금 한 5개월분이 44만원 정도 한 달에 지원되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약 75개소 있는데예,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조금 지원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최하 44만원에서 좀 많게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름 유가인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과연 경로당에 한 달에 난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예, 그리고 매년 연말 되면은 국비로 항상 경로당 난방비가 추가로 교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10만원, 구에서 10만원 매달 하고 추가로 내려오는 게 최저의 금액이 24만 1,000원인가 해서 44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석유를 한 드럼 반 정도밖에 살 수가,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인데 한 드럼 반 가지고는 상당히 겨울에 아끼더라도 노인들이 난방을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로당에 따라서 전기로, 전기판넬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스로 하는 데도 있고, 석유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난방비도 있고 또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더러는 연말에 저희들이 지정 기탁을 받아서 성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어르신들이 추운데 떨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난방비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보일러를 교체할 때 도시가스가 연결돼 있는 데는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도시가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석유보다는 1/3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경로당 75개 중에서는 공유재산이 있고, 또 임차 경로당이 있고, 또 무상 사용 경로당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1차적으로 공유재산 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어제 그제 기름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바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차츰차츰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 도시가스로 바꿔 놓으면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설치하는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마는 그 설치를 했을 때 최소한 2년, 최대한 길게 보면은 3년이면은 그 설치비용은 충분히 만회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하자면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또 거기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기름보다도 전기보다도 도시가스가 어떻게 보면은 탄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난방비 예산도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
인숙
제인숙위원
제인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9월 18일 바닷가에서 생선회 축제할 때 본 위원이 커피빈에서 국장님께 경로당 실태 파악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왜 의원님이 현장에 다니십니까?” 상당히 불편한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제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불편한 취지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드리고 보좌를 할 수 있는데 왜 직접 가십니까?”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다음에 복지예산이 60% 1년에 집행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앉아서 현장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부분을 제가 현장파악을 안하고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수영구 전체 기초수급자가 몇 명 되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약 한 3,500세대에 5,000명 정도 됩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아까 김종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팔도시장 안에 기초수급자가 여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수급자들이 열 명이 살고 있는 한 세대가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다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불편사항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팔도시장 옆에 보니까 공동화장실이 있더라구요. 그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동화장실을 팔도시장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저녁 6시 되면 그 문을 잠그고 아침 9시 되면 그 문을 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기초수급자 열 세대가 사시는데 이분들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장에 가본 적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열 세대는 방문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팔도시장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는 아까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을 시비를 받아서 개선해 준 바와 같이 화장실을 자기 집에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주고 팔도시장 화장실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 상인들 이용을 위해서 설치한 화장실이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문을 닫은 거는 거기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또는 저소득층 등 문제될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상담한 결과 그분들이 그 시간에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소변 정리를 오강에다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왜 이런 내용을 구청에서 화장실 어떤 개․보수라든가 어떤 대책을 안 세워주는데 1년 후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부산시 건축과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시에서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영구청 건설과에서 예산을 안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심이 없는 분야고 관심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절감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를 안 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방치해 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대소변 정리의 그런 관계를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한 3,500세대에 5,000명 가량 있는 수급자를 제가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올해 4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지원팀이 신설돼서 지금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를 내보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완결된 사항도 있고 아직 미완결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또 집행할 사항들이 아직 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남천2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남천2동에는 현재 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남천2동에 1층에는 남자분들이 있고 2층에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심각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겠다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를 들었고, 제가 구청 담당자하고도 상당히 상담을 했고 그동안에 또 많은 시간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해 보려고 노력도 제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숙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민원이 발생한 경로당이 301동 앞에 있는 삼락부경로당입니다. 이제 저희가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20만원씩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민원이 생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에서 그 경로당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줄 때는 남녀로 갈라줄 수가 없고 경로당별로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비로 주고 아파트에서 주는 운영비를 아래위 노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비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가 상당히 오래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항상 대책은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금방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본 위원은 각 시설현장에 제가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부의 복지위원회 팀장을 맡아서 여기저기 제가 시설을 방문하면서 수영구 전체 문제점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떠한 대책으로 시정하실 겁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각 파트별로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파악을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피부로 직접 느껴 보십시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저희 복지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구 전체 약 40%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름대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30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김세동 제인숙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종문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 서비스 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장 서 정 수 환 경 위 생 과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장 김 영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손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