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신영재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백서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총 1720만 원으로 500권을 발행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등 4개 기관 감사에서 행정상조치 264건, 신분상 조치 68명, 재정상조치 13억 8100만 6000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실적 및 향후 개선대책입니다. 2011년 3월 1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소장 1명과 직원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중앙부처의 업무협조와 농특산물 홍보, 출향단체와의 업무 협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실적 및 효과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과 내고향홍천소식지 발간, 군정뉴스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등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총 35건이 제기되어 진행중 12건, 패소 2건, 승소 21건을 수행하였고, 다음 21쪽 민사소송은 총 22건이 제기되어 진행중 6건, 패소 2건, 승소 1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가소송은 총 39건이 제기되어 진행중 5건, 패소 17건, 승소 17건을 수행하는 등 총 96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 23건, 패소 21건, 승소 52건으로 73%의 승소율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최고기록 모음사업 접수 및 추진실적입니다. 홍천군 전반 각 분야에서 최고기록을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4건이 접수되었고, 엄격한 고증과 심사를 거쳐 선정 시상하고, 군정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에 조성된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로 3000㎡에 잔디 및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야외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단지는 활성화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본 단지의 최적을 시설을 유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10개 읍면에 272명의 지역발전위원을 선정 하였고, 운영비 등 8488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운영비와 국내여비, 보상금 등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심의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개 분과에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예산학교 운영,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에는 15건에 39억 6800만 원, 2012년도에는 3건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에 반영 심의요구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철도유치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숙원인 철도 유치를 위해서 2010년부터 주민토론회 개최와 용문~홍천 철도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관련부처 방문, 서명운동 실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발주 등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용문~홍천 일반철도사업이 강원도 현안사업계획에 변경 반영되도록 강원도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중학교 분리 및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홍천중학교 분리 및 이전 추진을 위해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방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도 이전 추진 관계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군과 이전추진위원회, 홍천교육지원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천중학교가 조기에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5건, 25억 7595만 1000원, 2011년도에는 31건 29억 978만 3000원, 2012년도에는 38건 42억 909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건, 3억 4368만 7000원, 2011년도에 7건, 4억 4067만 8000원, 2012년도에 10건, 10억 5800만 5000원등 총 22건에 18억 42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0년 9건에 340억 원, 2011년 21건 1134억 원, 2012년 15건에 467억 원을 신청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등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7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102명이 귀농하였으며, 인구유입을 위해 공동주택 공급지원과 정주여건 기반조성, 출산장려금과 학교운영비 지원 등 인구유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물공급대책을 추진,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민선5기 군수약속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섬김행정, 희망복지, 경제발전, 농축산 등 총 49건의 약속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완료 23건, 정상추진 24건, 미착수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약속사항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조잔디구장 조성 보조금 및 추가지원 예상 부분입니다. 2011년도 2개 학교 소요예산 14억 5000만 원 중 군비 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1개조에 5억 원의 소요사업비 중 군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지원 예상부분은 2013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1개교에 군비 2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2012년 군정홍보 사업내역 및 집행금액입니다. 홍천군 CI통합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1억 3689만 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 6844만 75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건에 계약금 2억 1030만 9000원 중 1억 16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정책개발 제안현황과 개발한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채택 현황입니다. 정책개발 제안은 총 139건이 신청되어 2건이 채택되었고, 35건이 심사 중에 있으며, 자체개발한 사업은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등 23건이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17건이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프랑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신규로 중국 길림성 무송현과 상호교류 의향서를 상호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수범사례입니다. 경상경비 10% 절감 등 4건을 추진해서 총 3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마을앰프 시설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관내 196개 마을 중 147개 마을에 앰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 1999만 9000원, 2012년도에 2억 4553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추천 기준입니다. 관내에는 숙명여대, 서울사범대 등 6개 대학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있으며, 추천 기준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28개 학교 중 총 6억 8500만 원을 지원해서 오후돌봄교실과 연계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려면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때로는 질책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질문한 것이 마을앰프 시설현황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각 마을에… 147개의 마을에서 마을앰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수리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올해 무선앰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적지 않은… 거의 한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10개 마을에 설치를 한 예산인데…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이 우리 각 마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앰프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기계를 놓고 선을 늘여서 마이크를 달아서 방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매년 수리비가 군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도 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홍천군 관내에 유선업자들이 각 마을에 한 90% 정도 케이블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다가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술적인 면은 나중에 충분히 업자분께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마을에 깔려 있는 동선과 케이블을 이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을앰프에 대해서는 아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보실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마을앰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을앰프… 유선업자들이 앞으로 유선방송을 잘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용계획을 저희한테 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147개리에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통 1억 원 정도 수리비를 줘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을 자체로 고쳤는데 이제는 조금만 망가져도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지원을 못 했는데… 20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망가진 것을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중에서 주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앰프를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1개면에 1개소씩 무선앰프를 시작했습니다. 무선앰프는 선이 끊어지거나 하는 고장은 없는데, 설치비가 개소당 금년도에 해 보니까… 10개 했는데 878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선앰프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하고 해서 사업비를 비교평가를 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마을앰프를 유선방송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안을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홍천군 관내가 거의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TV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유선업자들이 가입비를 받고… 시설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농가에서 시청료를 더 납부하면서 하는 데… 우리 관내에 면단위를 보면 전주 사용료를 내고 하면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유선업자가 파산한다고 할 정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한전과 연계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지자체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중에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앰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그분들과 만나서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하면…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무선앰프 사업비가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선앰프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유선앰프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물론 시스템 자체가 무선앰프가 좋다고 하면 그 방향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이런 쪽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유선 하시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영구적인 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감사자료를 낸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정백서가 집에 도착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군정백서를 제가 보면서 일부 기록의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이것이 참… 행정이 일부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조용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제2권이 발행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권이 발행된 내역을 제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을 수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에게 제가 잘못된 부분이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을 같이 수정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 동료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제3권이 발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2권, 3권이 발행되는 과정에 제가 군정백서에서 찾아낸 오류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진행을 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제2차 군정백서를 발행하고 3차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추가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는지를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2011년도 군정백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모든 기관단체… 홍천군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이나 실과소에 작성 기준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또 이것이 취합이 되면 내용을 저까지 라도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에… 요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발행한 500부 중에서 저희가 226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이장님들까지 다 배부를 했는데 올해 배부하려고 보니까… 혹시나 하고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배부를 하라고…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226부를 가지고 틀린 페이지를 제본을 해 가지고… 그중에 30부는 먼저 위원님들에게 미리 드리고, 관내 기관단체 29부를 배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 위원이 또 뒤에 잘못된 것도 말씀을 하셔서 196부는 배부하려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적하신 사항을 다 하느라고 274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원고를 바로 줬는데도 먼저 말씀하신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서식 관계를 인쇄소에서도 우리가 준 것을 잘못 만든 사항도 발견을 해 가지고… 274부는 우선 급하기 때문에 신영인쇄소에서 자기네도 오류를 인정하면서 무상으로 발간해 줬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보관분 226부는 이번 주 중에 납품하도록 이렇게… 실제 추가예산은 당초에 세운 1720만 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산집행을 한 것하고 납품받은 책하고 계산해 보니까 권당 3만 4400원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지금 2차, 3차 해 가지고 한 470권 정도를 다시 발행했잖아요?

다시 발행한 것…

2차, 3차…

2차는 제본을 한 것이고 틀린 페이지만… 3차에 500부를 발행해야 되는데 우선 시간이 없어 가지고 274부만 발행을 했고, 226부는 금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영인쇄소에서 발행했다고 하시는데…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인쇄소에서는 500부에 대해서 자기네가 소요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서로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다시 한 470부 정도가 또 다시 발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인쇄소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우리도 잘못한 사항이 있고 또 본인도 잘못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관내업체고 하니까 자기도 감수를 해서 나중 것은 그냥 발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발행된 500부에서 226부는 보관을 하고 나머지 274권이 나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2차로 발행된 것을…

226부를 가지고 제본한 것이지요.

교환을 했는가요?

그 사이만 갈아 낀 겁니다.

그래서 274권은 교환을 했어요?

그것은 처음에만 해 가지고 관내만… 다 나갔습니다. 현재 226부만 보관해 있는 것이고 274본은 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정본 만들 것을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234부 나간 것에 메모를 해 가지고… 당초에 나간 것이 잘못 나갔으니까… 오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해 주고 이것을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메모를 해서 다 우편으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관단체는 직접 직원들이 가서 갖다 주고 바로 회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34권이 나갔잖아요?

예.

이것을 2차…

2차는 안 나갔습니다.

3차분이 나갔나요?

3차분은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3차분은 완벽한 군정백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심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의 정원 그 관계는… 읍면에서 정원 외 인력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일반직만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 인력인데 그것을 정원에 포함해서 넣어 가지고 그 관계는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2011년도 인구통계가 군하고 읍면 통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모르시지요?

예.

그것이 가구수, 인구수, 남녀별이 차이가 나요. 그것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도 단위가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도… 하여간 등등 면하고 군이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의 숫자하고 군 총집계표하고 등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 책자가 영구보관 되지요?

예.

그래서 홍천군청으로 볼 때 군정백서가 타 기관에… 전국 지자체에 나가면서 보관이 되면서 홍천군에 대한 사항이 필요할 때 참고자료로 볼 것이라고 보는 데… 인구통계를 면별로 보면 면별통계하고 군통계하고 안 맞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권, 3권을 만들 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군청에 접수될 때 보면 군정백서에 대한 질의한 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에게 혹시 어떤 내용을 질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지금 나와 있는 3권에서는 더는 몰라도 이정도의 오류를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냥 급하게 2권, 3권을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실수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한 군정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서 2권으로 끝이 났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3권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권 자체도 상당한 수치의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3권을 각 자치단체에 그냥 배포를 하고 말 수는 없으리라고 본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4권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홍천이 대외적으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들을 저는… 군정백서가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는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내적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매스컴을 통해서 강원도 전역에 나가는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홍천군이 대외적으로서 행정이 잘되어 가는 군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 하나로 인해서 상당한 치명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체크를 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소송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번에 330만 원의 소송비용이 지출 됐지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본인이 소를 제기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유 없는 데다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홍천군이 330만 원 소송비용을 부담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명령 사항을 보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야 할 일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홍천군이 대응하느라고 33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33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군민을 끝없이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비로 생각하면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1쪽 4번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지연이자 청구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지연이자를 청구해서 우리가 준 것인가 보죠?

그 관계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홍천군의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수임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돈이 집행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짚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23쪽에 보면 국가소송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진행 중이 5건, 패소가 17건, 승소 17건 하면 현재로 보면 50 대 50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홍천군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쪽에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잘한 소송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한 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패소 건수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가능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패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 80명 중에서 현재 군의원 8명이 위촉되어 있지요?

그… 전체 다 들어간 것은…

홍천읍은 제가 모르겠는데 면에 계신 분은…

면에…

제가 숫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원들을 위촉할 때… 이것도 당연직처럼 생각하고 위촉을 한 것 같아요. 위촉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위촉의 의사를 들어서 위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홍천읍 출신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위촉의사를 묻지 않고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군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지역발전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들을 같이 임명해 달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면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내용은…

통상적으로 이번에 임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했다가 내가 위원으로 위촉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위촉 받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행정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고 되다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심의 규합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그만한 부담을 안고 간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76쪽에 보면… 이것이 대학 추천기준인데… 이것을 질의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되다 보니까 질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서울대 사범대에 기회 균형 선발전형에 보면 3항에 사범대학 졸업 후 홍천지역에 위치한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자… 맨위에 추천 기준을 보면 모든 기준을 충족한 자가 추천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홍천군에서 우리나라 명문 대학인 서울사범대에 추천을 해서 가서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범대 학생이 꼭 홍천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전국이라고 하는 큰 마당에 홍천군을 홍보를 해 나가야 할 사람들을 홍천군에 붙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니까 후진 양성을 위해서 홍천군에 와서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추천해서 서울대에 가기 힘든 사람들을 서울대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든단 말이지요. 이런 좋은 조건들을 오히려 족쇄를 채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펼치지 못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대학에서…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각 자치단체에 표준으로 된 겁니다. 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게…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거기 대학에서 기준을 줘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50 대 50으로… 도에서 50, 우리가 50을 주거든요. 학교에서는 기숙사비만 면제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학교가 순위고사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학이 어느 지역에 근무하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규정상…

그 내용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것이 맞다고 치면… 학교장은 학생을 받아들여서 졸업시키는 것까지만이지 그 이상 임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권한 밖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면 잘못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지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우리 홍천군의 유능한 인재를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군정백서 발행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그것이 2차 발행하고 내부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2차로 잘못 발행이 되어서 왔고요. 저는 어떤 것을 질타를 하고 싶은가 하면… 꼬집고 싶은가 하면, 우리 군 행정의 신뢰도… 우리 군민이 과연 우리 홍천군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 또 전국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나간 이 백서를 어떻게 회수하겠으며 이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요. 또 공직기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군수님께서 2013년도 시정연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급 담당급이 몇 %나 참석을 했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돼서… 이런 백서 하나를 발행하는데 감독 공무원이 관심을 전혀 안 두고 여과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신뢰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데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요? 날보고… ‘그만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대명의 간판은… 지금 대명 후문으로 가는 거기 도로공사가 마무리 되면 거기에 간판을 세울 때 ‘홍천대명’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확약을 받았고요.

협조공문이라든가 만나서 했다든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 무궁화공원 문제는 도로교통망계획에 의해서 국도유지에서 거기에서 가교를…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계획을 다해 가지고 예산 반영… 용역을 주다가 일단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조만간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아직 국토행양부에서 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전에 대형홍보판 개선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다해서 조감도까지 해서 용역까지 시안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국도유지에 협의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 거기에 도로교통망 개선계획이 되어 있어서 기다려보라고 해서 그때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외에는 더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계속 거기가… 국도유지에서 어떤…

거기 실시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홍보판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를 매년… 겨울에 고기 잡는 모습 그대로… 다음 29쪽 복합향토문화단지 추진실적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계속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축협이나 산림조합과 단지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우선 산림조합하고 축협이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이쪽으로 확장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농림수산부 농지과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농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어떤 계획이 나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7.7ha 정도 되는 데… 그것만 매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최적의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완주군…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완주군에 가니까 대단위 무궁화를 보셨지요?

예.

우리도 의무중대인가… 거기가 나가고 그래서 그쪽에도 대단위 부지매입을 해서 커다란 플랜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접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완주군에 무궁화 휴양레저를 보면 문화체험도 하고 아이들, 노인들, 청소년 모두 다 와서 계절별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벤치마킹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커다란 플랜은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45쪽에 보면 투자심사대상 중앙, 도, 자체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3년 동안 도 심사가 4건뿐이 없지요?

예.

이런 것을 보더라도 도에서는 3년 동안에 각 시군에 300개 정도의 도심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4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는 커다란 플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머리를 짜내면서 커다란 플랜을 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방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도 심사는 말씀하신대로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50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심사 건수가 별로 없다는 것은 대형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대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홍천군 개발계획을 보면 요소요소에 작게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문화복합단지도 역시 거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플랜을 세워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 51쪽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구유입에 따른 물공급대책…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음용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7월에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춘천시와 협의 그 내용 외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홍천군에서 그 외의 물대책을 세워놓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라든가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대책 없이 우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공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 총괄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우리하고 인식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환경부에서는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것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면 5년단위 수도정비 변경계획을 받거든요. 우리가 2010년도 지나서 2012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공업용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무슨 기업이 들어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대책을 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대단위 300만 평짜리 무슨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본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받으면서 여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용수공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거기에 반영하려고 하면… 이것을 한 번할 때 한 5억씩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5년에 한번 할 때도…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거기 변경에 따라 용수 확보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면 그것 하나하나에 따라서 물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물 대책에 대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환경부 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조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민선5기 군수님 약속사항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냥 내역만 풀어놔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총괄표를 달라고 해서 겨우 받았어요. 총 건수가 49건인데, 완료, 추진중… 미착수는 2건뿐이 없는데요. 완료된 것을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여건 조성이 완료예요. 여기에서 멈출 것인지 여건 조성을 더 할 것인지… 다 완료라고 해 놓고 스톱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채근을 하거든요.

당초에 자원봉사 운영방식을 저희가 2011년 7월 1일날 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군하고 혼합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방식을 전환했다는 것으로 완료로 봤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운영방법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여기 완료건수가 23건인데 보면,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해도 누가 뭐 이것을 추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완료 실적을 높이느라고 그랬는지 쭉 보면 추진해야 될 것을 다 완료라고 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권한위임 확행… 이 권한위임을 확행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실과담당을 발령 낼 때 그냥 과까지만 발령을 내면 과장이 담당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게… 과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장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도 완료로 했습니다. 추진 중, 계속해도 관계가 없을 텐데 실적을 올리느라고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는 얼마를 세웠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 것인지…

사업이 당초 목적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추진 중에 연봉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착공을 해서 하는 것은 추진 중으로 잡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원스톱민원처리 하면 민원처리부서를 허가민원과에 신설했으면 완료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축산과에 농축산물 직영판매장 운영도 완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늘푸름한우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완료로 했습니다.

한우프라자… 복합단지 그것이 완료한 것이에요? 군수님 약속…

예.

산채 재배단지 조성도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는 추진 중이네요… 농산물 생산활동 지원 및 기술보급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맞습니까?

지금 미추진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테라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1건, 그 다음에 특성화대학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해서 대학을 방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특성화대학과 산림테라피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테라피단지를 저희가 장소를 변경해서 했는데 산림청에서 현지확인 하고 여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국유림까지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단지를 선정하려고 물색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우리 군 정책의 방향이나 또 정책의 실행 속도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조절해서 정책이 잘 시행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질문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 많이 얘기하는 각 자치단체 간에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군 발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된 선택을 해서 우리 군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자 해서 질문서를 네 가지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정도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두 가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순서에 입각해서 하면 관내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보조금 및 추가지원 예상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올해 준공되는 그런 인조잔지 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와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추가 지원 예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희가… 총 소요예산액을 다 추가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완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추가로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총소요 비용이… 그러니까 애당초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4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약 8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홍천고등학교 같은 경유에는 사업이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설계 금액이 분명히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홍천고등학교를 예를 들 때 당초에 설계단계부터 군하고 협조를… 여러 차례 와서 같이 협조를 가지고… 당초에는 10억 중에서 4억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했는데 저쪽에서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트랙이라든가 펜스 설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학교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2억 9000만 원씩 해 가지 5억 8000만 원 추가…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 자체가 좀 모자랐지요?

당초에 10억 중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6억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4억만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지원요청이 돼서 지원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문화체육과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군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의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북방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방법은 기초 토목공사에서 채석이라고… 세골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골재를 기초로 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인조잔디 구장은 주로 상부층이… 인조잔디 바로 밑이 배수판이라고 하는 플라스틱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홍천군에 설치되는 인조잔디구장의 조성 방법이 우리 군과 교육청이 다릅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가보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린다는 얘기는 아마도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홍천군도 그렇고 또 교육청도 그렇고…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예.

단지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냥 교육기관에서 이런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원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한지 안한지 만 검토를 하고 보조금을 주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 내에 아니면 지역 내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잔디구장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표준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하는 기관에 대해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CI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사업기간이 올… 지난 12월 14일까지입니다. 이 통합브랜드 모델이 나왔나요?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간보고 결과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 용역업체가 와서 거기에서 안을 해 가지고…

그때 안은 이런 이런 기조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안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이 나와서… 의회에서 추천해 준 안이 ‘홍천에 핀’ 하고 ‘동서 300리’ 두 가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홍천에 핀’ 해 가지고 여기에 ‘경제, 사회’ 이렇게 해서 ‘홍천의 동서 300리’ 두 가지 안을 주셨고,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하고 했을 때 ‘홍천에 핀’하고 ‘두근두근 홍천’ 이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 해서… 의회와 저희가 한 ‘홍천에 핀’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1개의 기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건강한 경쟁이냐 아니면 차별화 된 선택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홍천군에서 한 한서제가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몇 회 정도 됐겠습니까?

제가 화촌면장하면서 종합우승할 때가 2005년도입니다. 그때가 27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32회, 33회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약 33년 정도가 홍천군이 무궁화라는 것을 가지고 홍천군의 이미지를 대표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홍천군의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무궁화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에 와서 저희가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고 건강, 휴양, 레포츠의 도시를 표명하고 있고요?

예.

전국의 약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을 통한 성공을 거두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또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부분도 많은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도 뒤늦게… 어떻게 보면 뒤늦지는 않았겠지요. 안한 자치단체도 많으니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남들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는 홍천군은 지금까지 무궁화를 대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강원도내 어느 곳을 가도 홍천군하면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시 레포츠의 천국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면 3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분명히 메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는 메인과 서브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홍천군은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CI 통합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빨리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민선 6기가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메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의 장은 장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홍천의 메인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유지 안 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바뀐다고 하면 이것은 홍천군이 가장 큰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CI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느냐 안 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는 데가 집행부의 수뇌부에 해당되는 데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나 속도의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같은 내용은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정발전 정책개발 제안 현황과 자체개발한 사업,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채택 현황이라고 질문을 드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홍천군의 방향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느냐하면,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서 새로 만든 실과가 관광레저과입니다. 그 업무의 대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 군수님의 역점사업이 건강 휴양, 레포츠의 도시를 표명하다 보니까… 이 앞에 보면 자체개발한 사업의 반 이상이 관광레저과이고, 공모사업의 반이 관광레저과입니다. 또 나쁜 뜻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레저과, 농정부분, 도시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이렇게 표현 하면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명하게… 물론 각 과별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체개발한 사업 없이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이 우리 군청의 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우리 홍천군은 관광레저과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 투자를 안 한다고 표현을 못 합니다. 이게 무슨… 제가 최초의 모두 발언에서 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도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은 앞만 보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도 안 보고, 뒤돌아볼 여력도 없어요. 관광레저과에서 하는 자체개발한 사업이나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생태숲, 무슨 길… 거의 이런 쪽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관광레저과가 생겨서 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완료되지 않았고 추진 중에 있거나, 몇 가지는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를 표명하고 나서 일단 우리 군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효과를 분석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업부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면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이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타임 쉬어서 뒤돌아보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못해 봤다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관광레저과를 신설해 가지고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건강과 휴양, 레포츠를 하다 보니까… 관광레저과 업무가 정책적으로 자체개발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관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 가지고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의 나갈 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속도 조절을 필요로 하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현재보다 좀 더 밝은 미래를 본다고 하면 많은 자체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수행을 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자체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천히, 뒤돌아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행착오가 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밝은 우리 홍천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서 업무수행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또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진을 끝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인데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총 35건인데, 그중에 진행중이 12, 패소가 2, 승소가 21개지요?

예.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2010년도에는 7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2건, 2012년도에는 16건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행정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원칙에 안 맞아서 허가를 안 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결과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우선 소송부터 제기를 하고서 풀어갈 수 있게…

본 위원 생각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양한 욕구가 많이 분출됨으로 인해서 오는 것, 그 다음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행정소송이 이렇게 자꾸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이유의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욕구 불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등 처분 취소인데 이것이 패소가 됐잖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아시겠지요?

예.

담당부서 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상급기관․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감사에서 보면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가 하나 있습니다. 중징계라고 하면 감봉 3월부터 정직… 이중에 강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등이라는 부분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등은… 징계가 중징계하고 경징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에서 최고가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강등이 생겼습니다.

정직하고 해임 중간에?

예, 중간이 강등입니다. 높은 순서대로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입니다. 이것이 2008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강등이라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해임과 정직 사이에 너무 간격이 넓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강등이라는 것으로 해서 강등 1월부터 3월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중징계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강등에 속하는 겁니까, 정직에 속하는 겁니까? 신분상 조치 하나가 중징계로 내려왔는데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정직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원도 감사 금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1건이 결과가 미통보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사안인지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추석절에 공직기강 확립 감사를 와서… 그때 재난대비 비상근무를 하라고 하는 근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도 감사관이 와서 읍면을 확인했는데 근무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적발을 했는데 아직 처분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에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위촉을 군수가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1명씩 명예감사관 제도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도에 올려서… 1개면에 1명씩 해서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군에 1명이 아니라 1개 면에…

1개면에 한명씩입니다.

이 현황 1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26쪽에 홍천군 최고기록 모음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54건입니까?

예.

여기에서 선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접수해서 11월, 12월에 심사를 해서…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 했는데…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1차 자체로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러면 그 후에 공증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제안이 된 것을 가지고 최종… 고증이라든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 해 가지고 최종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내신 분들은 예산은 890만 원을 계상해서 되신 분한테는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 홍보 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고증이라든가 검증이 이뤄지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연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야 지역주민들도 아는 것이지…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책개발이라든가… 과연 홍천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수범사례입니다. 2011년도에 제도개선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상금을 시행하셨나요?

2011년도 제도개선사업 해 가지고 시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상금제도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절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내년도부터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세입 증대가 2007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대해서 환금신청을 해 가지고 9억 8900만 원 환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공공기관은 부가세를 면세를 받았다가 그것이 부가세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 건립 때 부가세를 다 냈다가 나중에 환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환급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고 있던 것을 재무과에서 직접 위탁을 해 가지고 청구하는… 환급신청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해 가지고 부가세를 환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직접 해 가지고 위탁비용 1500만 원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관계법을 잘 연찬해 가지고 이런 예산절감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매년 각종 교육을 많이 시키고, 법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전 실과에 파악이 돼서 보다 나은 행정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각 과에서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답지를 다 읽어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저희 것 밖에… 다른 것은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한 추가설명 부분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드린 것이 우리군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안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으로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국제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국제교류를 위한 우리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국제교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뭐가 있지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먼저 우호도시 해 가지고 우호교류 협정을 한 필리핀 산후안시 거기도 저희가 2009년도에 상호방문을 해 가지고 친선교류 합의서를 교환을 했는데… 2009년도 8월 19일날 끊어져서 금년도 3월달에 산후안시에서 저희한테 해 가지고 다시 우리와 같이 우호협력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는 의향서가 접수가 돼서…

3월달에요?

예, 저희가 4월달에 우리도 우호협력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답신을 보냈는데 아직… 그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되어 있는데… 그쪽 총영사관에서 추천해 준 모성현하고 우리가 의양서 접수를 해서… 저희는 상호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서한문을 보낸 상태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상호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표시된 필리핀과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간이 1년 가까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은 아직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일본에 유후인시를 갔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거기 시장을 만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라고 하면 사실 한 가지만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군이 시작을 하면서 10가지 전체를 보고 하면 어느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한 가지만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류를 통해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 가지를 다 보고하면 10년이 지나도 지금 상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나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사정이나 우리 사정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그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찾아야 되는 노력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국제교류가 끊겼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실정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농정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봤느냐고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키는 주민의 참여의식이지요?

예.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질문의 내용 중에 농촌 녹색관광마을인가요?

예.

그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본격적으로 다 끊난 마을이 그런… 사무장을 두고 더 발전된 마을을 형성한 것인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관광마을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소득도 높이고, 또 아주 액티브한 마을로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 그 답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사무장 한 사람으로써 이 마을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을에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사업비를 또 주지요?

예.

그 이후에 그 마을을 더 발전시키라고 사무장까지 두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다를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5억 원… 지금까지 들어간 6억, 7억, 8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자돼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다 간과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의식교육 위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항상 키는 주민의 참여의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지금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동으로 먼저 갈 것이냐 서로 먼저 갈 것이냐를 가지고 의회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의식교육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행부는 동으로 먼저 안 가고 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보겠다… 거기 간 것이 완주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민참여의식과 전혀 다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잘사는 마을이 되어야 되니까… 단 천천히 가십시오. 너무 서두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가 가지고 자문단하고 마지막 날 연석회의를 하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간다고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문단하고 군수님이랑 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결과가… 읍면 장기발전 계획이 1, 2년 늦어진다고 해도 늦춰서…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주민의식교육 이래서 가지고 주민들이 완전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가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에 간 사람들이 오면 그것도 같이 해서 우선 마을별로 주민의식교육부터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반드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 또 아니면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너무 서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 정책의 방향이나 실행의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좋다고 거기에 편성해서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발 속도 조절을 충분히 하셔서 더 이상 더 큰 시행착오가 안 나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16쪽에 보면 우리 홍천군이 매달 내고장소식지를 2만 9500부씩을 발행합니다.

예.

발행하는 홍천소식지를 보면 내용이 홍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 분야가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홍천군민들이 이 홍천소식지만 보면 홍천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지금 매달 2만 9500부를 발행하면서 홍천군민들 가정마다 이 홍천소식지가 배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농가에 주로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을 하시나요?

100% 다 나간다는 것은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홍천군이 군청 전화번호를 바꾸었지요?

예.

이 전화번호 때문에 여러 번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이 홍천군청에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바꾼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나 하고 보니까 홍천소식지 각 가정에 배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홍천소식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 10월달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당신은 몰라도 집사람이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동네는 반회보 이장님 선에서나 아니면 반장님 선에서… 지금 행정이 옛날이면 사실 상향식이라서 어떤 조직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런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문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식지가 제대로 배달이 된 것 같은데 요즘은 행정이 많이 민주화되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의례 갖다 주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번호부를 다시 한 번 실어줄 수 있겠느냐… 11월 홍천소식지에 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었나요?

예.

이 전화번호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불만이 있는 시점에서 홍천소식지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셔서… 홍천 소식지가 각 가정에 더는 몰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얘기한 분들은 공무원과 이장만 행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보면 군에서 면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내려가면 이장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칫하면 그 선에서 끝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그 동네는 우선 홍천소식지 각 가정에 배달되지 않으니까 죽은 행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가정에 홍천소식지 배달이 되는지를 정규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을 있으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25일 전에 반상회를 해 가지고 나눠줬는데, 이제는 반상회가 사실 개최가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이나 마을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100%를 다 못하더라도 80% 이상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데 격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고 얘기를 하면 사실 공직자의 잘못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봐야지요.

예.

사실 이것을 꼭 이장, 반장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우리도 보면 이장님들 반장님들 사기 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 시켜드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반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무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짚어 주면 반장님이나 이장님들도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홍보를 보면 지방지… 간단하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게재된 홍보를 보면 우리가 가까운 횡성한테 홍보가 많이 밀리는데… 거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횡성군수님 동정은 매일 나와요. 거기 10번 나오면 우리는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가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밀리는지… 거기는…

많이 나온다고…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예를 들어 보세요. 밀리는 감이…

밀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 밀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정 나오는 것하고…

동정을 예를 든 것이지…

홍보라는 것이 어느 각도에 맞춰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홍보가 많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적게 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될 것입니다.

예.

아까 질문을 하다가 늦은 감이 있어서… 도나 중앙단위 투융자사업이 우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것은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단위의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느 사업을… 딱히 짚어서 말씀드릴 때에는 농촌테마공원사업 동면에 하는 것… 그 관계도 도단위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수타사…

예,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광역 300만평 해 가지고 조성할 사업을 용역 줬을 때… 그것도 할 사항이고요. 지금 농산어촌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정이 될 때… 실과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나 중앙부처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홍천 사랑카드 발급 실적과 운영현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카드발급 실적이 383명 중에서 공무원이 290명, 일반인이 93명입니다. 우리 공직자 숫자가 몇 명이지요?

700명 정도 됩니다.

왜 카드발급 실적이 이것밖에 안되고, 일반인이 93명이 끼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드… 당초에 협약하기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KB국민은행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카드발급을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현금이 적립되는구나 하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 중에 한 40%가 가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왕 협약을 했으니까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가입을 하자는 측면에서 독려한 결과 이 정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저희 공무원이 나서서 국민은행 카드를 협약 했으니까 발급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할 때도 협약을 해 주면 우리 홍천 국민은행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립금이 쌓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한 시점에 가입을 하다가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93명이면 공직자가 가족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인들… 국민은행이 주축이 돼서 관련단체라든가, 자기들 임직원을 포함해서 받은 겁니다.

홍천사랑카드를 처음에 발급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처음에 와서 보고한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런 우려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공직자들이 40%밖에 참여하지 않고 60%가 불참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강제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라고 하면 주민의 공복자로서 어떤 사명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60%에 대해서 향후 가입계획은 없나요?

공직자라고 해서 강제로 국민은행카드를 만들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우려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취지가 좋으니까 동참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고, 지금도 가입을 안 했으니까 국민은행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라고 독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처음 홍천사랑카드를 시작할 때 40% 정도 공무원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나머지 60%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서라도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60%가 참여하고 40%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40%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최초의 이 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분야를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더는 몰라도 20% 정도 상향시키겠다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입 홍보를 더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아랫줄에 보면 1450만 원을 돌봄가구에 지급했잖아요?

예.

그런데 둘째 줄 위에 보면 기금 지급이 4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국민은행카드를 발급해서… 처음에 할 때 1만 원이 들어오고 사용 금액의 0.2%가 적립이 됩니다. 그 적립된 금액을 저희가 추진하는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주면… 운영은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50만 원은 여기에서 전입된 400만 원을 포함해서 지난 추석 전에 차상위돌봄가구 145세대에 10만 원씩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50만 원 정도 우리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 모금액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금액을 플러스해서 지급을 했다?

예, 들어오는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공동모금 계좌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한 3배 정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홍천사랑카드 발급이 부진해 가지고 다른 금액이 들어와 있나 했더니…

아닙니다.

앞으로 한 60% 정도의 그런 가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우리 관내에 지금 경로당에 컴퓨터가 30대, 노래방기기가 64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여기 194개 경로당에 대해서 컴퓨터와 노래방 기기를 100% 충원해 줄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컴퓨터 30대, 노래방기기 64대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스폰을 받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갖다놓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회수한 것 중에서 개수를 해서 보급한 부분이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쓰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정비 교체할 때 일부 수리만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보급을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기기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드릴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자치행정과 컴퓨터 전산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컴퓨터를 업을 시켜서 보급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좋겠다. 예산도 절약하고…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데 충족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컴퓨터 30대가 그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대당 40만 원의 구입비를 절약해서 1억 얼마의 절약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보면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우리가 교환한 것이에요. 홍천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환한 컴퓨터가 옛날의 펜티엄2나 1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상당히 쓸만한 것인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바꿨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기계들이 업이 돼 가지고 경로당에 나갔을 때 경로당에서 쓰는 분들이 어디에서 고물을 갖다 주느냐고 탓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를 다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한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는 교환하는 컴퓨터… 폐기시키는 컴퓨터를 거기에 보급시켜 주면 그 노인들에게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족을 시켜 주면 좋겠어요. 사실 노인네들 중에서도 60대 초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경로당에 갔는데 놀게 없는 거예요. 화투 치는 사람 이외에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놔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렇게 해서 보급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요.

당장 내년에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 대수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안 되면 도 차원에서 보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중고PC 수리 해 가지고 시설에 보내주는… 거기에서 받아서라도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컴퓨터는 충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중에는 우리 홍천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한 다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기기가 64대인데… 노래방기기는 194개 경로당 중에 거의 다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사실 노래방기기 값이 얼마 안 가잖아요? 저는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인네는 아침에 와 가지고 그 노래방기기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노래방기기를 필요로 하는 데는 다 공급시켜주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복지예산을 향상 시키고 있는데… 이 정도를 우리가 지출해 가지고 홍천군의 예산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행정 심사결과 어느 한 부분이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최하위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기분 나쁜가요?

일단 저희가 어떤 이유로든 잘못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용을 합니다.

저는 그것과 반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과한 복지예산 투자는 곧… 우리 지금 유럽의 몇 개국이 지금 헤매는 것처럼 자칫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뉴스를 보면서 과장님이 인터뷰하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홍천군이 어쩌면 그 부분을 잘하는 행정인지도 모르겠다. 강사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빨리빨리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되 노래방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실태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욕구를 충족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서석 장례식장 주차장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기 수록된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서로 연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변명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장례식장 바로 맞은편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변경사유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또 당초 계획 했던 곳 바로 맞은편에 서석소방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일단 도로 바로 옆이면서 장례식장은 떨어져 있고, 이쪽에 119센터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 부분은 차후에 센터를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기존부터 장례식장 바로 맞은편 우리 군유지 있는 거기에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묘지하고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늦어졌는데… 일단 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세 사람 공동명의로… 상속이 안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일본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봄부터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올해는… 일단 그 분이 빨리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들어오면 보상협의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늦어졌던 이유는 그 부분이고…

묘지주 하고는 금년도 3, 4월 그 전에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안됐나 하고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요 근자에 알았어요. 어차피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세석을 깔아놓고 1년 이상을 방치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여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봄에는 해토가 됨과 동시에 주차장이… 더는 몰라도 내년 봄에 완공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식장 건너편에 있는 것도 다 절토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겨울 동안에 준비를 하셔서 설계해 놓고해서 내년 봄에 해토가 되자마자 묘지이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에 새로운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것이 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묘지주와도 엊그저께 제가 통화를 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협조 해 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쪽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예식장이 지금 한 칸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그 인근지역의 장례를 거기에서 소화를 할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내면이나 내촌사람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석에서 장례가 발생하면 홍천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그 장례식장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칸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대충 1년에 20 몇 건 정도 처리하리라고 보는데… 아마 한 칸이 더 되면 제가 볼 때 1.5배 내지 거의 3배 정도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 의견을 들었을 때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업자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형성을 시키려다 보니까 안 됐는데… 어차피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천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중을 이장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히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6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1년을 보면 한 30여건 된다고 보면… 수탁자 입장에서도 옆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으면… 식당이 하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홍천 쪽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을 들었고… 지금 수탁자가 한 칸을 더 세우겠다고… 자비를 들여서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제가 거기에 가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예식장을 설립해서 운영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수긍하기 힘들다. 다만,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한 칸 가지고 비좁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 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증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히 보면 1년에 한 30여건이 되고, 거기 관련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라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못쓴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지나면 2년 정도 운영이 되니까 검토를 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소재한 서석면의 민원도 크지만 내면의 민원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한 칸이다 보니까 쓰기 불편하니까 아예 홍천으로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장례식장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기 전에 빨리 한 칸을 더 증설해서 민원을 막아주고… 또 농가 간접소득도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 44쪽에 보면 금년도 좌식배구대회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좌식배구하시는 회원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여기는 저희가 예산을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만 좌식배구 홍천팀의 실력이 상당히 상위권이라서 다른 여타 시군대회에도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팀이 9번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체육회 쪽에 장애인 전문 지도사를 한 사람 배치하면서 장애인 체육 쪽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체육으로 풀예산이 계상되면 올해처럼 이런 민원인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예산 계상이 이것보다 많이 됐나요?

올해까지는 예산 계상 자체가 안 됐습니다. 얻어 쓰다시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을 장애인체육용으로 신규로 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동하는 팀이 10개 팀에 한 65명에서 70명 정도가 체육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별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행사하는데 출전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과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기왕 도와 줄 것이면 진작 못 도와주느냐는 식으로 불만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불만이 안 나오지요?

일단 금년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면… 장애인 종목은 10개 종목이 있는데 팀을 구성해서 다른 데 나가서 할 실력은 몇 개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정도면 커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조금 서운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불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니까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26쪽에 우리 복지 특수시책을 살펴봤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전액 지원은 우리 군만 전액 지원을 하나요? 타 시군이나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경로당 별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에서 직접 청구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공사 쪽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전액 지원을 타 시군도 다 하잖아요? 타 시군에서도 하는데 지원 방법에 있어서 고지서를 그전에는 경로당별로 현금으로… 구좌로 지원을 하던 것을 고지서를 우리가 받아서 군에서 일괄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액 지급하고의 차이가… 저희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군에서 난방비 들어가는 것은 다 주는 것이고 타 시군이나 다른 도에서는 경로당 별로 정액을 줍니다. 난방이 필요한 5개월에 월 30만 원씩 해서 약 150만 원 정도를 균일가로 주다보니까 경로당이 크거나 인원이 활성화 된 곳은 많이 모자라고, 또 계절별로 운영하는 데는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액 지원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하여간 얼마가 들어가든지 군에서 직접 해 주니까 전액지원…

이 사항은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국비사업은 다 끝냈고, 저희가 금년도 5000만 원을 세워서 그 외에… 밑에 보면 전자레인지라든가 곳기청정, 진공청소기…

그러니까 2011년도는 국비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2012년도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물품을 사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 1기업체 1경로당 자매결연이 61%가 됐는데요. 참 바람직한 특수시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후원… 재정적인 후원, 또 정서적인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61%밖에 안 됐는데… 부진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일단 제일 큰 부분이 결연을 할 수 있는 상대 기업체라든가 단체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홍천읍하고 읍면지역에 부분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자매결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 독거노인 공동 생활가정 시범사업은 어떻지요?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도에서 한번 해 줬고 나머지는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에 싱크대라든가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독거노인… 특히 겨울철에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추운데서 주무시면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경로당에서 저녁을 해 잡숫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러면 3개 경로당을… 금년도에 3개 경로당인데…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 인원을 받을 때 통상 다섯 분 내외 정도… 많은 데는 7, 8분이 같이 기거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서 취사하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드리고… 그중에서 한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신청하는 노인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동면에서 3개소가 하겠다고 들어 왔는데… 금년도 우리 예산이 전체 3개소라서 지금 월운만 선정을 해 놓고, 내년도 다시 3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부터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작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9쪽에 여성복지 특수시책을 보면… 해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연례반복적인… 타 시군과 차별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맨 밑에 농한기 읍면별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지난 2011년에는 896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금년도에 4360만 원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는지 아니면 인원이 더 많이 참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일부지역… 남면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호응이 좋으니까 각 면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운영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3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몇 개소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운영한 것이 화촌면, 두촌면, 내촌, 남면, 북방, 서면 해 가지고 13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3개소에서 10개소가 더 늘어난 겁니다.

장애인복지 특수시책… 여기 특수시책이 아주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이 많지 않아요. 아까도 장애인체육에 대해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도 대폭적으로… 우리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 31쪽에 청소년복지 특수시책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해마다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8000만 원… 공부방 운영은 4개소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와 사랑방과 청소년공부방 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공부방에서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방을 하면서 쉼터 역할도 하고…

그런데 4개소… 사랑방쉼터와 공부방 운영이 같이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해마다 8000만 원에서 예산 전혀 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간식도 좀 줘야 되고 등등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것은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동센터 4개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면, 서석, 두촌… 거기는 어려운 아동뿐만 아니라 방과후에 공부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그런 아동…

공부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학원도 못 가고, 거의 농촌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맨 밑에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가 35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중학교도 같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지요?

예.

예산도 대폭 증액 했고… 여기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JC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 아동, 학부모, 교사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3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5000만 원씩 더 확대 지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을 업무보고에서 봤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더… 예산 지원을 더 할 계획인지요?

저희가 금년도 JC에 위탁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JC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그런 쪽에 하려다보니까… 어차피 거기 관련해서 전문 YMCA라든가…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일단 금년보다 조금 높여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13년도에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 복지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았던 부분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내년도…

새로운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32쪽 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지금 운영 실적이 올해로 나와 있는데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부분이 그동안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부분에 상근 간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채용 못해서 먼저 평가 받을 때도 평점을 받다 보니까 부진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근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상근 간사가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착이 되면 별도 사무실을 갖고 그 지역의 복지자원을 총괄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섯 번 회의를 한 것은 전체…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군수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각 사회단체장, 관련시설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여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총괄적인…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기본계획 그런 것을 심의하는 대표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거기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대표위원들로 해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일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무분과는 지금 8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분과는 분야별로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해 가지고 분과별로 활동을 하면서 세부적인…

분과위원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단체에 몇 명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8개 분과에 77명이 실무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한 내용과 어떤 내용을 회의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천을…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어떤 안건이 나와서 우리가 실행했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실까요, 아니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겠지요?

회의 안건하고 거기에서 제시됐던 의견… 개최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회의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체계가 단절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편 작업을 하면서 복지 공무원도 증원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복지협의체 지역에서 활성화 되어야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협의체 예산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간에 연계를 강화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에 요보호 아동 결연 현황 및 운영실적을 내놓으셨는데요. 결연 후원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드림씨앗통장 매칭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아동들의 저축심이라든가 자립기반을 하기 위해서 학생이 3만 원을 저금하면 우리 군에서 그 통장에 3만 원을 넣어 줍니다. 1만 원을 내면 1만 원을 넣어주고… 3만 원까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권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는 아동이 147명이 되겠습니다.

3만 원을 저축하면 3만 원을 통장에 넣어준다고요?

월 3만 원까지…

그 다음 드림스타트 결연은 후원자가 얼마나 되지요?

여기 42명인데…

그건 대상이동이고…

42명이 거의 1 대 1로 결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대 1로 다…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는 없나요? 다 개별로 결연을 하나요?

단체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아산병원… 그런 데서는 계층별로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그중에 같은 그룹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개인들은 개인 간에 매칭 해 가지고 돌봐주고 후원해 주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나 예산사업이나 좀 더 특별히 더 많이 발굴을 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의 질문서를 주민생활지원과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사실 이게 관내 초․중․고의 특수학급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준 답변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중학교의 특수학급은 23개 학급에 110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특수학급이 필요한 학생 수 역시 아직도 9개 학급에 21명의 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 소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학생이 한 명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학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수시로 접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질문서를 보면서 파악된 내용인가요?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청과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지 않습니까?

예.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2명, 3명, 1명 이렇게 있는데… 학급이 하나씩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특수학급이 필요한 학급수를 보면 아직도 9개 학교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수학급과 장애인학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이 질문서를 보면서 생각해 보신 기회는 있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각 학교에… 다는 못 가봤는데요. 특수학급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학생들이 다니는…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100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일반학교를 다니겠지요. 그런데 특수학급이라고 하면 50% 정도를 쫓아갈 수 있는 학생들을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특수학급에서도 학업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학교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까운 춘천에 있습니다. 홍천에 이것이 없다보니까… 홍천에는 특수학급을 보내는 학생과 장애인학교를 보내야 학생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학교에 보내서 말 그대로… 수업을 따라가든 말든 하루 그냥 보살핌의 형태로 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대로 따지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가 약 110명입니다. 저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특수학급을 다니는 학생 중에… 고등학교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와 홍천여자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이고, 홍천농업고등학교는 농업계고등학교에요. 잘못 해석을 하면 여자들은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서 보통의 학생처럼 대학을 가라는 얘기고, 남자들은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학업을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내 자식이 만약에 특수학급에 다닐 상황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저도 제 자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감성적으로는 내 자식도 남의 자식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천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한테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8명의 남학생이 농업고등학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남자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천여자고등학교에 갔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과 답변서를 보고 사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한 학교에 특수학급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수송을 해 오던… 지금 같은 경우 주봉초등학교 1명, 오안초등학교 2명인데… 이 3명의 학생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별도로 개설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특수학급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10명의 학생에 대한… 골고루 보내지는 혜택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도 우리 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이나 다른 기타 다른 여건 때문에 더 이상 확장도 못하고 또 다른 대안도 못 내놓는 것 같은데… 홍천군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저희가 전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약 1년에 45억 정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용도로만 쓰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런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요. 나중에 협의를 하면 협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파악하거나 사전지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하는 그 사업에 장애인 특수학교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쪽의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결과를 꼭 알려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인데요. 저한테 준 답변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지역개발형 사업에 대한 답변만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의 취학전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선택형 사업이 있고, 지역주민의 취약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서비스라고 하는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저한테 답지가 후자인 지역개발형에 대한 내용만 보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시군에서는 다섯, 여섯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서비스 이 부분에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한테 준 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행 내역을 보면 약 900명 가까운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서비스니까 가족이 갈 텐데… 가족 곱하기 한 최소 2명만 하더라도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가 이 부분 대상자 선정할 때 예산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 1000명이라고 보면 실제 이 사업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가…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월평균…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여기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서비스는 소득 120% 이하 대상을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950명이 갔고… 실제 소득 120% 이하 학생이 전체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것이 있어요. 4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매우 만족이 41.7, 만족이 55.6… 약 97%에 해당… 이 문화서비스를 누린 참가자의 97%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전체를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을 이용한 36명에 대한…

지금부터 문화원에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98%에 해당되는… 참가자의 98%가 만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행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2월달 84명, 88명, 90명 해 가지고 10월에 39명 갔습니다.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답지가 98%의 참가자들이 아주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사실 2월부터 10월까지 점점 참여자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문화체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스스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자들한테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물어보고 하는 건가요?

제공기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 그런 홍보활동을 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1만 원씩 내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우 만족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점점 참가자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선호하지 않는 시기에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번쯤은 되돌아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저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인데… 과장님께서 120% 이하의 가구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족과 함께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체험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점점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은 실행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줄어든다고 하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제안을 하나 쉽게 할 수 없는데 쉽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준이 월 1회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2달에 1회 1박 2일은 안 됩니까?

일단 서비스 그 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이 틀에 맞춰서 저희가 응모를 하면 선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틀을 바꿔서 변형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건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답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참여 인원이 준다는 얘기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판단이 안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만족한다고 하니 해석하기는 어려운데요. 답지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체험사업자도 체험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룻동안 가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1일을 지내고 와야 되는데 그 체험지가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갔다 왔던데 또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공기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못 가본데 가 있으면 여기에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호응이 되는데… 문화원에서 처음에 운영하면서 초창기 여러 가지 문제도 도출이 되고 중간에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총을 참여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호응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모든 학교도 서울에 있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 곳인데… 시골지역이고 흩어져 있다보니까… 상주시키는 인원의 관리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것 외에 다른 서비스사업을 신청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사실 저도 바라를 답변이거든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만족도 조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갔다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현실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업자한테 확실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받고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접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기에는 사실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실무책임자인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1800만 원이에요. 국고보조가 1억 5200만 원, 광역보조가 1300만 원, 자체재원이 5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

금년도…

문화체험서비스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8300만 원이…

예, 8600만 원이 지금… 6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600…

예.

그러면 지역선택형사업이 대략 1억 3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하여간 어려운 부서에서 각종 복지시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사업 추진내역인데… 자료를 보면 저희 관내에 444분의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민자에 대한 사항이지요?

가족수입니다.

아니지요.

이민자수…

이민자수지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개 이민자라고 하면 결혼을 하면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예, 독신자나 근로자가 아닌 결혼 이민자 수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통계를 봤는데… 다문화가족 숫자가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444명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한번 보니까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444명이라고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민자 수만 나온 것인지 전체가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가 없으면 추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국적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뽑았습니다. 혹시 그 과정이 누락된 것이 있었나 아니면 과거 통계와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없겠지요?

지금 444 가족 중에서 아이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498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거기에 보면 취약전아동이 234명 있고, 초등학생이 170명, 중학생이 66명, 고등학생이 17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반 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학업 능력이라든가 학우들하고의 교우 관계 그런 측면에서 한 단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변하고의 화합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다문화가족 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다양하게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이 교육하는 것하고 다문화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릅니까?

추진실적의 대부분이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항목이 설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전부 어른을 위한 강좌이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지요?

지금 여기가 다문화가족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790명을 했고요. 학생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학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시킨 것이 360명 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JA코리아라든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아이보내기 등등 해 가지고 11개 사업에 대해서 자녀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알려 주시고… 지금 11개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센터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사무실 운영비 예산이 얼마지요?

다문화센터에 금년도 전체 4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운영비요.

사무실 운영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경비… 기본적으로…

인건비 받는 사람이 센터장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일부 활동비를 받고 있고요. 사무장 하고 직원 3명 해서…

그 다음 내년 2월에 읍사무소 옆에 건물이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이 됩니까?

건물 준공은 지금 됐습니다. 일단 센터는 12월 중에 사무실로 옮기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새로 마련됐고 하니까 각종 기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예.

그 예산은 섰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4500만 원 정도…

어느 정도요?

4500 정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타국 땅에서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가족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타향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동부터 어른까지… 우리와 동화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섯 가지 드려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얘기의 가장 큰 주안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참가 인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서를 보면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1304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자료 제출한 부분이 저희가 농아나 시각이나 지체협회로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 몇 명이 어디를 가는데 얼마가 소요되니까 이것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된… 각 협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을 실행한 부분입니다. 여기 명시된 부분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애인의 각종 행사 지원이… 이 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거기에 신청을…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이해가 더 안 되는데요. 저희가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에 29쪽에 나와 있는 각 단체별… 복지 특수시책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은 안 세우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각종 일반 사회단체가 본인들의 어떤 봉사활동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우선 되어야 되는 층이 장애인층 같은 데… 이층에서 하겠다는 각종 행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협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관련 시책이라든가 장애인관련 예산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정부시책이고 우리도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이런 단체를 조성해서… 우리도 이렇게 나름 단체가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장애인복지관에 1년에 8억 원을 넘게 지원해 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권장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실제 이 단체에 일반예산은 지금까지… 운영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협회라는 것이… 협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가 이런 단체를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사무실을 달라,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쪽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전체의 결속이라든가 화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많이 하는… 지금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봤을 때 이 단체에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기본 정부정책이나 장애인 정책하고의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체육대회에 지원해 줍니다. 농업경영인체육회 지원해 줍니다. 또 농업인의날 행사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해 주지요?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공통사항에 조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액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월된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데요.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한테 추가자료 요구할 때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왔거든요.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에 확보됐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집행액이 나올 수 없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되어 있다는…

영으로 표시된 것이 그겁니다.

추경이 언제… 1회 추경 말씀이시잖아요?

당초예산 기준이고 이 자료를 뽑으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홍천군 공설묘원 건립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봉안당 조성기수가 1만 1088기이고, 안치수가 369기거든요.

예.

안치수 369기가… 그 밑에 보면 사망자 금년도 11월까지를 보면 292건이 화장을 했잖아요?

예.

위에 369기가 금년도에 들어온 안치수가 맞는가요?

지금 현재까지 누계입니다.

그러면 292건에 대한 안치가 우리 홍천군 봉안당으로 얼마나 왔는지 현황이 있는가요? 금년도…

화장을 한 것은 우리 봉안당에… 금년도 실적은 나왔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봉안당으로 유인했다 그 부분은 주소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369기가 누계인데… 지금 봉안당을 운영한지 몇 년 됐잖아요?

예.

몇 년 동안에 369기밖에 안 왔다는 얘기는 봉안당을 이용하는 상주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화장장을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춘천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게 내후년에 완공인가요?

후년말 정도 됩니다.

후년에 완공이 되면 이 지역에서 장례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가서 화장을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거의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 봉안당을 이용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자칫…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거기에 봉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봉안 안치율이 3.3%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자칫 우리 봉안당이 남아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주민홍보를 하든가 이러지 않으면 봉안당이나 공설묘원이 앞으로… 쓰이지 않을 봉안당이나 공설묘원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에 충분히 주민홍보를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떤 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요?

봉안당 이용률이 금년도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화장률 증가와도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30%대에 있던 화장률이 지난해 말 50.6%까지 올라갔고, 강원도 평균이 70%대입니다. 화장장이 내후년에 되면 저희도 화장률이 70% 이상 된다고 봤을 때… 그 화장 유골을 다른 지역에 모시려고 하면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계신 분이 있을 때는 30만 원을 받는데 외지분이 와서 봉안당을 사용하려면 60만 원으로 곱을 받는 그런 추세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고 보면 춘천에 가서 화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모시면 거기 시민이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면… 화장을 해서 특별히 모실 곳이 없으면 우리 봉안당을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봉안당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이용금액이 한 분이 했을 때도 30만 원… 15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낮춘다든가 하는 부분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만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이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안당에 설치를 하면 20년밖에 안 되지요?

계약기간 15년입니다.

15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년을 주기로 해서 15년 동안 차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때 남는 부분만큼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다보니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뭔가 하면, 화장을 해 가지고 그 유골을 그냥 갖다가 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런 것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안당에 대한 어떤 홍천군의… 홍천군에 이런 봉안당이 설치되어 있다고 행정적인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춘천화장장이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화장이 72%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머지않아서 한 80 몇%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봉안당 이용률은 아래 292건의 화장 건수를 봐서도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 봉안당에 봉안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