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오신 위원님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텐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5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의 제26호 가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고 나목은 가목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점포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사항이며 다목은 그 업무를 폐업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신고토록 한 사항입니다. 또한 라목은 판매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판매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는 사항이고 마목은 불량한 의약품 등에 대하여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며 바목은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목은 바목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에 관한 사항이고 아목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최도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약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등의 구청장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사무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위임사무의 주관국 보건소 사무명 난에 “ 2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아) 를 추가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12일『약사법』이 개정되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등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최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 준비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판매신고업 대상이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약사법에 보면 품목이 고시가 됐습니다. 13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타이레놀정이랄지 아니면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이런 것으로 해서 총 13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13개 품목인데 어떤 사람들이 판매업은 아무나 슈퍼나 예를 들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운영점포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편의점 업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된 이후에 현재 9월말까지 전체 대상업소가 204개소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140개가 등록하였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일반슈퍼에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제갑섭위원장
일반슈퍼는 전혀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전담강사가 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판매가 시작됐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약사회에서 관련 교육 이수한 사람 4시간의 사전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사전이수를 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보건의료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수료한 분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로 편의점에서 하는데 편의점 업주가 교육을 받는 겁니까? 거기 아르바이트생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업주죠.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를 안 하고 다들 알바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했을 때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직접 판매하는 직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교육받는 것은 맞고 업주가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량같은안병덕위원
경우는 무조건 다 달라는 대로 한 갑씩 파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13종이.
안병덕위원
13종이 뭐뭐인지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중공급된 의약 13종은 해열진통제 종류로는 타이레놀500㎖, 타이레놀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그 다음에 어린이타이레놀 현타액 어린이블루팬시럽 이렇게 있고, 감기약 종류로는 판코레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로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알엑스 이렇게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1회에 한 개 포장 단위만 판매하도록 아예 포장이 다르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세 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한테는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응급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정의약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지금 하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황인구위원
약국이 문을 닫기 때문에 급했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강동구에 신청자가 나오면 무조건하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소매업이고 연중 24시간 운영 점포이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4시간 사전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해상품이라든가 그런 차단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은 몇 개 이내로 한다 이런 게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하고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 주는 거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204개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혹시 이러한 약이 어떤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당연히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다음 2차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만일에 어떤 이 약을 판매함으로써 어떤 오남용에 문제가 됐을 때 판매업주야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2차적 책임 행정책임, 지도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청이 지고 가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일단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고시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분과 부작용과 구매편의성을 다 고려해서 고시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약품을 지정한 것인데 그래서 또한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1일분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분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문자가 표시가 되고.
황인구위원
설치장소는 24시간 점포가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대상이 연중 24시간 운영점포만 됩니다.
황인구위원
운영점포만 딱 정해져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반슈퍼에서는 안 된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안 됩니다.
황인구위원
24시간을 슈퍼가 영업하더라도 그때는 된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소매업이구요.
매업
소매업황인구위원
종류로 해서 일반편의점말고 일반슈퍼가 24시간 영업한다 소매점이면 무조건 24시간 영업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황인구위원
13개 품목이 들어 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박카스는 빠져있는 거죠? 안 들어간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없습니다.
스는
박카스는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걸로 그대로 남아 있고 슈퍼에서는 팔지 못한다 의약품으로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카스가 그런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우리 보건소 행정지도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같습니다. 상당히 이 약 자체가 인체에 그렇게 많이 해롭거나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하지않다 하더라도 의약판매를 함에 있어서 하나에 이것도 의약품이거든요. 상비약 개념인데 우리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오남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에 따른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송명화위원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자면 24시간 소매업이고 24시간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 편의점 아니고 24시간을 할 경우에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식약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이 해당되는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를
점포를송명화위원
검색을 할 수 있단말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점포가 들어 왔을 때 검색을 하면 식약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면 1일분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분이 하루에 여러 번 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회 1개입니다. 대부분 1일분만 판매한다는 것은 그 다음날은 제대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응급인 경우 밤에 하는 거지 1일분 먹고난 다음에는 제대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말씀
말씀송명화위원
알겠는데 어쨌거나 오남용을 방지하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한번 왔을 때 1일분을 더 판매하는 것도 사실은 관리감독하기가 어렵고 판매하는 분들이 그것을 매일 지키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여러 번 와서 사갈 수도 있고 가족들이 와서 사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단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지를 이것은 단지 우리구에서만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임사무로 보건소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리고 가격이 일반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격이
가격이송명화위원
그러면 같은 타이레놀이어도 더 비싸단 말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 밤중에 하는 것은 일반약국에 평일날 가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가격을 약국과 맞춰서 팔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겠네요? 진행되다 보면 싸게 구입해 가지고 또 싸게 판매하거나 그럴 소지도 있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단속을 앞으로 해서 그런 경우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송명화위원
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4일전에 발표했는데 서민생활기초로 해서 체인점이죠. 대형브랜드 해서 편의점, 24시 800m 안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 해가지고 긴급 영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자세히는.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워낙 많으니까 건물 몇 개 건너면 편의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박카스 이런 것은 아무 데나 팔고 있는 건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의약외품이 돼서 오늘 안전상비의약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어느 편의점에서나 다 팔고 있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까는
아까는김용철위원
제외라고 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제외입니다.
외가
제외가김용철위원
아니고 팔고 있다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용철위원
예. 예는 무슨 뜻이예요? 팔고 있다고 하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안전상비의약품은 아니고 의약외품입니다. 그것은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는 사무위임조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할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언론이라든가 중앙언론에서 다 되어 있고 저희가 홍보를 인터넷같은 홈페이지.
제갑섭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라고 이런 안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앞으로 홍보계획 같은 것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홍보계획은 저희가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같은 데 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신파스 훼스탈 얘기를 하셨는데 특정 제약사에 제품만, 신신파스도 있고 제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제품만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복지부에 소관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소비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예 지정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무쪼록 국민건강과 직결된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감면규정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 및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제5조 수수료에 감면 중 제3항을 신설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암흑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개별 법률에 정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헌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최도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제3항「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를 신설하고 안 별표는 신설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19종을 27종으로 변경하고 같은 호의 아목 1에서 8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윈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행정기관의 방문으로 인한 시간, 경제적인 비용절감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는 내방 민원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의 절감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최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에 현재 창구에서 직원이 발행해 주는 것은 얼마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보시면 수수료를 갖다가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20에서 25% 정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현재 기존에 창구에서 직원이 발행해 주는 가격은 얼마냐고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등본같은 경우 창구에서 400원인데요, 수수료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이 금액입니까? 그런데 왜 인하를 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현재 저희가 현행 등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발급하는 게 400원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떼게 되면 300원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럼 25% 인하하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더 중요한 게 수수료가 400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게 민원인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수익으로 하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비용에 비해서.
하는
발행하는조동탁위원
아가씨 업무자 일당은 나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안 됩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어려운 시기잖아요?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400원, 500원으로 올릴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무인발급은 400원으로 두고 100원을 인상을 하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에서요?
조동탁위원
무인발급기는 400원으로 놔두고 아가씨가 발행하는 것은 500원으로 올릴 수는 없냐 이 말이예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인상하는 것은 아직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수료가 원래 본 징수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조동탁위원
전국적으로 이건 다 똑같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조동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리면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내리는 것 보다, 무인발급기는 그대로 두고 100원을 올려서 차라리.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민원인한테 어떤 부담이 되는 더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주로조동탁위원
서류를 떼는 분들 보면 주로 여유있는 분들이 다 뗍니다. 사고 팔고 또 사업이라도 하는 분들이 이걸 접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 거 1년에 한번도 안 뗄겁니다. 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든가 토지 임야 개별공시지가 그런 분들은 다 여유있는 분들이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원가 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동탁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올해 8월 21일날 암사역하고 둔촌역을 두군데를 신설해 가지고 총 8군데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8군데 있고 행정 관청에는 구청 말고 다른 동사무소 같은 데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에는 없고 저희 구청 민원여권과 로비에 한 대가 있고 중앙보훈병원하고 강동경희대병원하고 그 다음에 천호역, 암사역, 길동역, 둔촌역, 고덕역해서 총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용역도 우리 강동구가 지출을 하고 있고 어떻든 장소만 제공을 받고 있는 상태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대민창구에 대한 민원서비스 차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인력을 일감 자체를 줄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지하철역사에 두군데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있고요, 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라든가 확대할 2015년까지는 11개소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이런 발급용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민원인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지금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로 둔 또 하나의 이유가 일반지역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물론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정시간이 되면 클로스된 공간, 말 그대로 중앙보훈병원이라든가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문을 닫잖아요? 클로스 한단 말이예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발급 24시간 가능합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새벽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시까지 가능하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민원여권과를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는 7시, 8시 되면 문 닫습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저희 구청 로비 같은 경우에 종합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보훈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데는 가급적 어차피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조금 더 프리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원 취지에,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직장인이 늦게까지 퇴근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수수료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 목적이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 활성화죠? 활성화를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인데,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60만원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인데 우리 구 재정이 아까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꼭 19종에서 27종으로 늘려서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8종입니다. 그 다음에 27개 중에서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고.
제갑섭위원장
27종에서 19종으로? 예.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나머지 제적이라든가 자동차등록 업무 같은 것은 수수료가 300원이거든요. 이것도 발급 건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켰고 실제 이번에 감면하는 것은 8종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타 구도 이렇게 조례개정해서 인하를 해서.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 강남구에서는 8개종하고 서초에서는 10개종 감면하고 있고 저희보다 일찍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8종이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행하는 전체인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이 8종 외에 발급하는 게 있습니까? 종류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총 몇 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나요? 왜 8종만 넣게 된 이유가 뭐예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종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제적 같은 거 가족관계등록 같은 건 대법원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 로비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일단 무인민원 타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6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등록업무라든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같은 것은 우리가 너무 감면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상 문제도 있고 타 구에, 저희가 세 번째이거든요. 이번에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병적 증명 등 10개종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현재.
수료
수수료송명화위원
무료인 것을 빼고는 그러면 거의 전체가 감면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타 구도 이 정도 종으로 수수료 감면을 진행하고 있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명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 최초 설치되었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최초 설치된 것은 2004년도에.
현재
지금현재송명화위원
2011년 현재 연간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올해 이용 민원인수요? 그것은.
근에
최근에송명화위원
실제 민원이 몇% 정도 씩이나 늘어나고 있어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현재 수수료로만 얘기드리면 전부 1,414만 1,000원입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에요? 그럼 2010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2011년에 1,147만 9,000원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많이송명화위원
늘어나지는 않네요? 2010년에도 8대였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올해 2011년까지는 6군데였었는데, 올해 8월 21일날 둔촌동 역사하고 암사역사해서 2개를 더 추가설치해서 총 8개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지금 수수료 감면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실제, 발급기를 많이 설치만 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하려면 어디에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강동구 소식지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 무인발급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니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설치되었나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철
지하철송명화위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데 내려가는 부분에 잘 보이는 곳에 하든가 이게 저도 천호역을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천호역이야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아는데 다른 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그런 것을 떼고 싶을 때 이 역사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예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금방 무인민원발급기 찾을 수 있도록 표시판을 제대로 설치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익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자동차공동이용제에 참여하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차량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현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에 주차요금 징수대상 중 타 시·도 등록 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융자금 또는 공사비에 즉시 반환 대상 중 도시계획 정비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공동이용제에 참여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익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자동차공동이용제에 참여하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해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주차요금 사전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타 시·도 등록 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 시·도 등록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제1항은 융자를 받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운영사업자가 융자금을 반환하는 규정으로, 제2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도시계획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 또는 소멸될 경우 주차장 운영사업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자금 또는 공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비고 중 8.의 개정사항은 자동차공동이용제〔Car-Sharing〕에 참여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공동이용제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교통정책으로 1대의 차량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렌탈 개념으로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동차이용공동제에 참여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경형자동차가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나요? 저공해자동차는 1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종 저공해자동차는 1대이고 경형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자료는 파악이 안 됐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연료별 이렇게 자동차를.
황인구위원
경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차를 얘기하잖아요. 저공해자동차는 1종부터 3종까지 자동차 종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쭙는 것은 경형 경차를 얘기는 겁니다. 마티즈라든가 이게 경차 아니겠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364대입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이 경차들은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50% 감면받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하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천호공영주차장에는 그 실태파악은 그쪽에서 나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100분의 80으로 할인 받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경차가 환승주차장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차를 주차했을 때 80% 싼값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50%가 할인율인데.
황인구위원
지하환승주차장에 경차를 주차할 때는 80%를 할인받게 되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조례를 몰라가지고 주차요금 예를 들어서 80% 할인혜택 못받을 수 있단말예요. 실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차를 가지고 있는 조례를 몰라가지고 주차요금에 80%할인를 못받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시설할 때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할 때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있거나 사례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고 다만,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허물기사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융자금이 아니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보조해주는 거죠. 그것도 일정기간 활용해야지 일정기간 활용하지 않으면 환수를 합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혹시 활용 안 해 가지고 회수한 사례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일정기간이라는 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년입니다.
황인구위원
2년동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한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금액 전액 회수 하나요? 공사비 몇% 회수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공사비를 옛날에는 현금으로 줬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전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2년동안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라고 보조금까지 줘서 주차장시설을 해줬는데 그것을 2년동안 지키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보조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 회수금액을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투자비 보조금의 일정부분을 감가상각해서 회수하는지 전액회수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전액회수합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대한 실태파악은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이 몇 년부터 추진됐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오래전부터 했는데 옛날부터 했는데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준 것 같은 2004년부터입니다.
대로
말씀대로황인구위원
2년 주기별로 혹시 이 주차장 용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태파악해 본 보고서라든가 실태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실태 파악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년주기 단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매년 점검을 해요.
황인구위원
공무원들이 교통지도과는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외에 융자금를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설치할 때 융자해주는 게 가능하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최근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일정 부분에 주차장시설사업을 할 때 융자사업으로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주차장특별 조례상으로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융자해주고 이런 절차가 까다롭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개인이 내가 주차장시설을 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설할 때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융자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도 되어 있더라구요. 강동구도 조례로 근거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업무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동구에 주차장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의사는 없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구비를 안들여서라도 그런 자투리땅이라든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사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 사업은 주거지주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수입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얼마든지 주차장을 설치해줘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나대지나 잡종지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하고 싶다 그것도 보조를 해줍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해줍니다. 다 시설을 해줍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인데 그런 땅을 발굴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구요.
인이
개인이황인구위원
대지를 갖고 있는 일정기간동안에 내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해줍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대지를 몇 년씩 방치해놓고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그쪽하고 개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땅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유지도 텅텅 비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시유지도 주차장으로 설치하기에는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어요
있어요황인구위원
. 성내동 올림픽공원 맞은 편에도 시유지가 있는데 지난 번에 주차장으로 쓰다가 옆에서 상가에서 쓰다 보니까 그것을 막았어요. 폐쇄를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매각 공고를 내놨더라구요. 그런데 매각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시유지라든가 또 구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 일정기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재무과하고 파악해보면 금방 나와요. 현장 몇 번만 돌아다니면 나오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잘알다시피 체대사거리 코너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개인소유지만 그런 공간도 얼마든지 일정기간 활용해 가지고 요청해서 공사 들어가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개발도 못해요. 그런 것도 주차장으로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환경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지역에 일정 부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주차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교통지도과에서 발굴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있는
있는황인구위원
돈 일반회계로 많이 갖다쓰지마시고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일정 부분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쓰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더라도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들어 와가지고 우리 재정에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저공해 차량은 종류별로 몇 대나 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미처 파악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문영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에 저공해차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저공해차량으로 감면을 받는 주차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경차가 2,364대고 금액은 9,317만 6,510원이고 저공해차량은 450대에 1,777만 6,580원입니다.
문영주위원
자동차이용공동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개념은 옛날에 렌트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발전이 돼서 옛날에는 렌트카 업체 장소에 가서 차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점별로 각 지역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가서 자기가 그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옛날에는 일단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단위라든지 분단위라든지 짧은 시간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는
렌트카는문영주위원
빌려주는 곳인데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것도 빌려주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트카는 일정한 업체에 가서 빌리는데 이것은 거점별로 거기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라든지 가까운데 가서 차를 이용하는 거죠.
문영주위원
비슷한거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개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카세어링업체 그 업체에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면제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영주위원
시작단계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시작단계입니다.
문영주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차공동이용에 참여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마나
얼마나문영주위원
주차감면이 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강동구는 해공주차장에 3대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각 구별로 거점별로 업체가 필요로 하는 대수가 있더라구요. 이용이 많은 시내중심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필요로 하고 변두리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구요. 우리 업체하고는 3대 정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문영주위원
해공주차장에 3대한다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더 반가운 얘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3조2항 1호가 이번에 삭제가 됐는데 삭제 이유가 뭐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서울차, 지방차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강원 가, 경기 가 그런데 지금은 번호판이 바뀌어져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판이
번호판이송명화위원
언제 바뀌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잘모르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
송명화위원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이것을 바꾸시나요? 그때 바로 바뀌었을 때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송명화위원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규정이었잖아요. 그렇게 번호판 바뀐 이후로는 실제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규정이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꾸신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행감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말 상위법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몇 년동안 놔두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9조1항 2호 부분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단서조항이 추가된 건데 이게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후에
이후에송명화위원
혹시 피해가는 지역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거론된 얘기인데 융자금이라든지 지원금을 회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융자라든지 지원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번에 단서조항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용도를 바꾸어서 하면 당연히 즉시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는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어쨌든 민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인지되었거나 하니까 지금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송명화위원
상위법에도 이런 단서규정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거기에 의해서 정비하다가 같이 정비하게 된 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저공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아직 그러면 카세어링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송명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에는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범 운영은 저희 지역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글쎄 지난 번에 협약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구는 시범 운영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아직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시범운영으로 해서 3대를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3면으로 배정해 주기로.
송명화위원
해공주차장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천호동 해공골프장 구사거리 거기 3면.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주차장을 무상으로 그렇게 3면을 주는 거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되면 우리구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민이 그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주민
주민송명화위원
필요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기를
거기를송명화위원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해공주차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금년에 포함이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급히 추진한 사항인데 각 구별로 전부 설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3대면 주차장 요금이 월 10만원인데 저공해 차량 50% 감면입니다. 그런데 감면이 5만원인데 5만원 3대면 한달에 15만원 정도되는 거죠? 1년에 180만원 정도 주차요금이 주차장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18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송명화위원
금액을 떠나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해야 하고 또 이용을 실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인센티브로 전 지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구에서 다만 몇 대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사전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잘 진행되는지 여부는 봐야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실제 그게 운영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카시어링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3군데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그런 조사를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사를
조사를송명화위원
해서 제안을 했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 보셨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명일공영주차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해공주차장만 3면을 자기네들이 쓰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받아서 한 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사실은 3면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수익을 위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는송명화위원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지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정책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수수료감면을 해 주어야 되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실제 진행이 될 때 이게 잘 될 수 있을지가 염려스럽고 해공주차장 거기도 사실은 그렇게 이용인구가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가능하다면 자료를 주세요.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특별법시행령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지만 하필이면 천호해공주차장을 택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현재 해공주차장이 몇 면이죠? 댓수, 몇 면 나와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구획수가 342면입니다.
조동탁위원
해공주차장이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항상 꽉 차거든요. 가서 보면, 그런데 3면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식선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차량이 몇 대나 되죠? 강동구에.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853대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세금을 많이 낸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죠? 세금 많이 내신 분들 주차 관련해서 혜택을 드리는 제도가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모범납세자.
조동탁위원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시간제로 한 면 있었다고 합니다.
조동탁위원
그 한 면이 유일하게 문구거리에 들어와서 대고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에 빼는 구나, 그리고 보면 주차의 경우에는 최고가 맞습니까? 최초가 맞습니까? 최초 3시간.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처음 들어 와서부터 3시간입니다.
최초
최초조동탁위원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최초라는 뜻이 뭔지?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처음에 들어 와서.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등록수가 2,853대,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몇 급까지 차에 장애인증을 주죠? 1급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6급까지 줍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이런 분들이 안하무인으로 혜택이 좋으니까 한 번 넣으면 빼지를 않습니다. 차량을, 붙박이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분들은 거의 주차를 못 합니다. 이 분들이 다 이용해 먹는데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다보면 장애인, 물론 지체장애인이나 어려운 장애인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장애등급만 받아 놓으면 다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다른 차가 댈래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조례로 묶여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장애인을.
례가
조례가조동탁위원
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조례가, 시간제가.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시간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시간제만이라도 우리 강동구는 일이라는 것은 보통 30분 내지 한시간이면 다 봅니다. 우리 천호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쪽이 콜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쳐 놓으면 보통 3시간, 4시간입니다. 그런 분들 차 갖다 놓고,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제도가 그런 걸, 그러니까 그 분들로 인해서 멀쩡한 정말 큰 차탄다고 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차 탄다고 해서 그 분들 정식으로 내고 그러는데 다 불필요하게 피해만 주면 나라발전이 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어떤 제도를 풀기는 쉽지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규제가조동탁위원
아니죠. 시간 확보를 해 드리라는 것이죠. 3시간씩 이렇게 3시간씩을 묶여줘 버리면.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특히 장애인 자동차를.
인도
장애인도조동탁위원
3,000대 가까이 대잖아요? 이런 분들이 역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도를 될 수 있는 한 단속을 하든지.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한 번 관리공단에 공유를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는 모르고 있을 지언정 관리공단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점 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별표7, 디자인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에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디자인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노점 중에서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홍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7. 디자인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에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디자인 노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노점”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불법 노점상의 재발 및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도에 자치구 최초로「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디자인노점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디자인노점의 점용물에 대한 산정기준 점용료율을 0.02로 정하였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2010년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료율을 0.01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일부개정안은 보도상시설물과 디자인노점의 해당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율을 0.007로 다시 인하하려는 것으로 이는「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해당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노점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노점”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개정조치로 보여집니다. 우리구는 2009년도에「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노점을 디자인노점으로 양성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노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점”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디자인노점의 강동구의 현황은 과 같으며, 2012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는 와 같습니다. 즉, 디자인노점의 경우 2012년도 3,423만원을 부과했으나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약 1,027만원이 감소되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경우 1,693만원에서 508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디자인노점은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강동구 디자인노점이 몇 개이며 처음 디자인노점을 실시한 이후에 그동안 노점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 최광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노점은 4개 지점에 114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노점은 저희들이 계속 감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한 두개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114개라고 하셨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현재문영주위원
114개인데 그동안 디자인노점을 실시한 이후에 그동안에 노점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매년 한 두개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줄어가고문영주위원
있는데 지금 몇 개나 돼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114개입니다.
문영주위원
줄어가지고? 처음에는 꽤 많았겠네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117개 였는데 그간에 운영자들이 질병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없어진 게 있었습니다. 3개 그래서 현재 114개입니다.
리금
권리금문영주위원
받고 양도하고 이런 것은 없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문영주위원
디자인노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점용률이 0.007% 낮아질 경우에 디자인노점상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점용료 산정을 인근토지에 공시지가에서 그 요율을 곱하고 전용면적을 산정하는데 4개 시장에 대해서 평균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30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0.01% 했을 경우에는 점용료가 3만 320원인데 이것을 0.007로 낮췄을 경우에는 2만 1,214원에서 약 9,096원이 30%가 줄어드는 겁니다. 점용료가.
아질
낮아질문영주위원
경우에 30% 엄청난 액수는 되는 겁니다. 현재 평균 어느정도 부과하고 점용료가 낮아지는 근거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실 게 있습니까? 혜택에 대해서.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30%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개 디자인노점 운영되고 있는데가 천호동로데오거리하고 방죽말길시장, 명일시장, 길동달님공원해서 4개소 114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시지가라든가 점용면적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천호로데오거리는 보통 43만 980원을 내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30만 1,730원으로 낮아지고, 방죽말길같은 경우 38만 4,280원인데 27만 8,630원 이렇게 30% 정도 줄어듭니다.
문영주위원
로데오거리하고 기타 지역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또 점용면적이 틀립니다. 박스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점용료가 당연히 틀립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토지가격에다가 0.007를 곱하는 거거든요. 토지가격이 비싸면 많이 나오고 토지가격이 싸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로데오거리가 지금 동네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로데오거리에 몇 개나 되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20개 있습니다.
보다
그전보다문영주위원
줄었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21개에서 1개 줄어서 20개입니다.
예.
최근
최근문영주위원
경기침체로 노점상들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노점 관리는 도시디자인과가 주무부서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노점상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노점 시설 감면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영세업자들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동구에서 몇 년전부터, 지금도 하고 있죠?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재산내역이라든가.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2년마다 한번씩 재산내역을 조사해서 2억원이 초과되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조동탁위원
계시리라 믿고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약 30% 가량 내리는데 사실 천호동 디자인 노점박스같은 경우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서 21개해서 5대때 만들었었는데 사실 박스가 있기 전까지는 행상처럼 놓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았었는데 그동안 약 3,40만원씩 계속 부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 된 거라고 보고 있고 계속 없애는 추세라고 했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을 구분해서 같은 로데오거리라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운영자를 교체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을 양분해서 교체가 되는 지역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안 되는 지역은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방죽말 거기는 몇 개가 되어 있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56개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조동탁위원
재개발하면 없어지잖아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데 또 설치할 성내동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할 데는 없던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다만 둔촌시장에서 과거에 몇 번 디자인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원이 꺼진 상태고 또 상인들간에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말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중단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들이
상인들이조동탁위원
몇% 설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지원금은 없고 박스대금은 자비로 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못 답변드린게 하나 있어서 로데오거리가 21개입니다. 20개로 말씀드렸는데 21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로점용가 연간점용료를 말하는 거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간점용료.
구는
타구는송명화위원
어떻게 되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하고 유사한 디자인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19개 구청에서 다소 명칭은 다릅니다만 19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기는
거기는송명화위원
점용료가 몇%나 되나요? 점용료를 어떻게 거기는 책정하고 있냐구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 박영묵입니다.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 서울시가 0.02입니다. 요율이 0.02인데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만 너무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요율을 0.01로 그때 조정을 했습니다. 타구는 0.02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현재까지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타구에 비해서 50%나 저희가 줄어져 있는데 또 더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어차피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도상 시설물하고 노점만 0.007로 감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송명화위원
서울시보다 50%를 저희가 낮게 받고 있었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0.007로 바꿔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한다 말씀이시죠?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우리 구에 일반노점은 존재하지 않아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서울시에서는 디자인노점이 없습니다. 없고 이게 당초 2009년도 8년도에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특화거리 조정하는 게 많았습니다. 구별로 많았는데 그때 도로점용료 노점하고 디자인노점하고는 서울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디자인노점이라고 명칭을 부여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노점 표시한 거고 우리는 디자인노점하고 노점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허가난 부분만 돼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이지만 불법노점은 도로점용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불필요한게 아니냐 이중으로 된게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불필요한 거네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현실적으로 불필요한데도 제 생각은 전문위원님하고 많이 논의했는데 만일 향후에 그것도 검토를.
에도
향후에도송명화위원
어차피 저희는 디자인노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디자인노점이 아닌 것은 다 불법노점이라면서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불법노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니까 특별히 점용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규정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위에 아래 똑같이 넣어서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여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저희구는.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해도
수정해도송명화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영묵
박영묵가로정비담당주사
수정해도 큰 저거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노점삭제에 대해 해당과장님이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디자인 노점과 구분되는 노점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법 등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노점에 대한 산정기준이 변상금부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그게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위원장이 일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 행감결과보고서 채택과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