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와 특히 어제 종료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2011년 11월1일자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2012년 12월31일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다음 안 제3조 및 제6조의 기획재정국의 명칭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여 기획재정 분야와 경제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소속의 부서를 이관하여 문화유적공원조성반은 행정관리국 문화유적과로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은 기획경제국 도시농업과로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은 도시관리국 신성장동력사업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의 일자리경제과의 소속국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2011년 11월1일자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2012년 12월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192명에서 1,191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으로 한시 정원이 4급 1명을 감원하여 4급을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956명에서 955명으로 1명 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1자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2012년 12월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와 1년 존치를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요구를 승인해 주지 않는 터라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그와 관련된 조항과 일부 국의 분장업무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종전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 국별 부서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도시농업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획경제국에 도시농업과를 신설하고 도시관리국에 강동의 역동적인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첨단업무단지 및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부서로 신성장동력사업과를 신설하는 것은 적합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전의 일자리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조정, 배치하는 것은 분장업무의 성격 및 기획경제국 소속 과와의 업무적 친화성 및 유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관리국에 새로 설치되는 “문화유적과”의 경우 기존의 “문화체육과”와 과명칭이 유사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의 분장업무 중 하나인 관광 업무를 유적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관광유적과” 또는 “유적관광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2011년 11월1일자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2012년 12월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에 포함돼 있던 4급 1명을 줄임으로써 4급을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하고 또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를 기획경제국에 도시농업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신설을 하는데 우리 농업 인구가 305가구인가 그래요. 305가구인데 이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나.

신설이 아니고 기존입니다.

말씀드릴께요.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 지금 강일동에 농지가 지금 전부 보금자리주택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신성장동력추진반 할 때, 그 때는 업무를 별도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임시로 만든 국이예요. 그러니까 그 때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금년에 벌써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안을 확정시켜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 가 있는데 그 안만 떨어지면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농지가 이게 한 5분의 4 정도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암사동 일부, 둔촌동 일부 이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암사동하고 둔촌동 여기 정도 같으면 100가구 이내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과를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나, 안 그러면 기획재정국 다른 과에 붙여서 일부를 추진하느냐 하는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개편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예견이 되는 사항을 이렇게 과를 만들 필요가 있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한 번 농업 인구가 몇 가구인지 봤어요?

저희들은 도시농업과는 농업 인구하고는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농업기획팀, 도시농업육성팀, 로컬푸드지원팀 해 가지고 그 대부분 업무가 친환경도시농업이고 보통 거의가 다 도시농업입니다. 일반 농업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동구는 도시텃밭 전 20만 구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구당 하나의 텃밭을 갖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권장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하고 농업 인구하고는 저희들이 무관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도시농업을 전부 다 권장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농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과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이예요. 지금 도시텃밭 가꾸기 해 가지고 2,600 구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구좌당 6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그 도시텃밭 가꾸기 해 가지고 예산 투입 되는 금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투입을 한다구요. 그런데 텃밭 임차나 그 다음에 무료로 해 가지고 하는데도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게 구좌당 이렇게 6만원씩 하면 약 1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2억원을 예산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FTA 유럽과의 FTA해서 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텃밭가꾸기를 해서 그 텃밭을 가꾸어서 자기가 먹는 사람들은 이익인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자기네들 생산 지은 것을 팔아 가지고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한 2,600명이 텃밭가꾸기 해서 다 먹으면 자기네들이 생산해 가지고 못 먹은 것만큼 농민들이 손해예요. 그러면 일부 한 2,000명 그 사람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전 농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것을 정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 받는 이런 정책을 구청에서 추진해서 되겠나, 그것도 지금 한 2억 정도 우리가 출혈 예산을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예산 정책에 대해서 한 번 3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1억 한 5,000만원만 지금 회수되고 2억은 지금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귀중한 예산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 친환경 재배한 것을 먹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이익이라고 보고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텃밭을 가꾸어 가지고 먹는 사람은 이익이 생긴 거지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텃밭가꾸기 왜 그 사람들한테 특정인들만 특혜를 줘가지고 잘 먹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텃밭가꾸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청이 특정인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농민이라는 게 저희들은 일부가 도시텃밭에서 재배해서 먹는 그 분들 때문에 농민 전체가 피해가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농민들이 305세대인데 그 분들이 거의가 자작농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임차해 가지고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산된 농산품을 유통 과정에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농협이나 아니면 구에서 판매대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펴야지 텃밭가꾸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청장님이 표를 의식해서 특정인한테는 이익을 주는 이런 정책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디 도시든지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시농업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문을 지금 안 보세요? 지금 한미FTA 유럽하고 FTA 해서 농민들이 서울까지 상경을 해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강일동이나 고덕동 암사동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기구 개편 이렇게 탁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면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강동구에 있는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도시농업기획팀장 손완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지금 고덕동에 지어집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경작한 작물을 가지고 저희가 로컬푸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민 305농가 농민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전부 다 가락시장으로 냈어요 이 작물을, 그래서 도시농업하고 이 농민들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 그 농민들을 저희가 로컬푸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또 도움도 드리고 지금 이런 정책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농지는 저희가 지금 임차가 한 군데가 있는데 둔촌텃밭이예요. 둔촌텃밭은 임차를 했는데 그것은 기존에 아주 쓰레기가 거기서 거의 10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간을 해서 거기 임차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가래여울 텃밭이나 모든 텃밭은 전부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무단 경작자들이 거의 한 3, 40년씩 모르는 사람들이 하던걸 저희가 전부 밀어내고 그리고 저희가 텃밭으로 가꿔서 구민들한테 제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농민들을 저기하는 그런 정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유기질비료 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1억 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있는 농민한테만 지원됩니까? 전 농업인에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기질비료는 농지가 있는 송파나 노원, 강남, 서초 이런 데에 유기질비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자재는 저희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 농업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판매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여러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바로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주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센터에 거기 가가지고 오른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농민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겠고 조금전에 국공유지 이런 것은 개발해서 하는 게 좋은데 농민들이 땅을 살 때 농지를 살 때 농사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산 거예요. 농사를 안 지으면 강제매각을 하도록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구에서 개인이 짓도록 하는 것을 그냥 임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 주면 안 되지요.

김재환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제 농민보호정책을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농민보호정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텃밭을.

하겠는데 그 텃밭을 지금 2,600구좌입니까?

2,300구좌입니다.

2,300구좌면 2,300명만 강동구에 50만 구민 중에 2,300명만 지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익을 받아요. 나머지는 그 농민들 그 사람이 그마만큼 사먹어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사람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2,300명 텃밭만 만들면,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지어지면 로컬푸드를 통해서 친환경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구민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 그래서 저는 가구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보금자리주택을 하게 되면 진짜 그냥 농토가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일자리경제과가 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옮기면서 기획경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도시농업과가 그쪽으로 기획경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25개구 중 19개구가 기획경제국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기존에 어떤 세무, 재무파트에 업무 총괄되는 이 업무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숨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인지 우선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타 구 사례를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으로 하면서 일자리 또 지역경제를 기획경제국으로 운영하는 구가 19개구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의문과 문제제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도시농업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전에는 사실은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이었습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 하고 도시농업과 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를 수 있다,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일정한 안정된 위치까지를 가는 거고, 과라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주 대도시 서울시에 있는 자치과로써 도시농업 부분에서 일반주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나 텃밭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처음에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조성이 한 과에 위치매김이 타당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일정하게 완료가 되면 이것은 그냥 작은 관리단계인데 그것을 과단위로까지 승격시켜서 이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그 정도로 이게 업무가 업무의 위상이 그만큼 높은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농업인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반 생업이 다른 사람들이 취미활동 또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을 과의 위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른 과의 한 팀으로 가도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현재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되고 앞으로 더 이것은 중심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개 저희 팀에서 처음에는 이 도시농업에는 도시 자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역경제과에는 농업담당 한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였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도시농업이 그런 추세가 도시농업으로 가면서 팀이 생겼고 그러면서 한시기구 하면서 추진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기반은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더욱 더 확대되고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전 구민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씩입니까?

일정치 않습니다. 과마다 다 다르죠.

데 대강.

대강 25에서 30명 정도.

현재 반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반은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밑에 반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규모가 적죠. 기획단 전체가 한 30여명 되고 반은 10명 정도로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몇 명씩 했다가 과로 승격되면 나머지 15명 정도 25명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15명 정도를 다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반이 과로 명칭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금방 충원되는 게 아니고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시작합니다. 이게 총 정원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과별로 4개팀 내지 5개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농업과로 했다, 그러면 팀이 하나로만 존재하면서 이렇게.

도시농업추진반에 팀이 3개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가서.

문화유적과로 만약에 변경된다라고 했을 때도?

문화유적과는 지금.

증원이 없나요? 그 인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정책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5급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과로 신설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 도시농업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FTA로 인하여 농촌이 지금 위기로 몰려가고 있는데 무슨 세계적인 추세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예산이 2011년도에 1억이잖아요. 순수한 구비입니다. 2012년도 올해는 구비를 포함해서 4억 4,000이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억 4,000 국가에서 1억 구에서 1억 해서 4,000인데 지금 2,300명과 우리 로컬푸드를 위해서 기존에 305명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한다면 20만 구좌를 만들 때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 합니까?

그것이 20만 구좌로 해 가지고 할 때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도시텃밭은 저희들이 그 구좌를 할 때 분양을 하거든요. 6만원씩 받고 있고.

어디 있어요? 임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는데 20만 구좌를 개설을 하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2,300구좌라고 그랬잖아요?

2012년도는 1,900구좌입니다. 2013년도가 2,300이고.

계속 2,300 구좌라고.

2013년도가 2,300구좌고 2012년은 1,900 구좌.

직영은 몇 구좌고 협력 단체는 몇 구좌입니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직영은 구청 직영을 하잖아요? 고덕동, 협력 단체는 주말농장을 협력단체로 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지금 7군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게 1,900 구좌로 알고 있습니다.

1,900 구좌면 2,000 구좌로 칩시다. 그러면 1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5,000도 안 되는 그런.

이거는 꼭 거기만이 아니고 농업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유기질 비료니 거기 지원책 농기구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사항일 겁니다.

볼 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유적조성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를 보니까 문화유적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도 있고 문화유적과도 있고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암사역사 유적지는 6000년전 신석기시대에 이미 발견된 것을 우리가 70년대 발견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1,000만 시민 안에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 본인 생각으로서 문화유적과 보다는 역사유적과를 가든지 이렇게 명칭을 문화유적과하고 체육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을 해야지 우리 문화유적과 문화체육과 하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혼동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실 때 문화관광과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금방 상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유적과가 혼동이 온다고 그러면 선사문화유적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관광유적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관광하는 분들이 오시면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무료니까 오지만 실제로 돈 500원씩 내고 와서 보는 그 사람들은 볼거리도 없고 설문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먹거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지 않냐 이렇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관광유적과라는 명칭이 옳지 않은 것 같고 선사역사유적과라든지 명칭을.

선사문화유적과.

빼버리고 문화자를 넣으면 같이 혼동이 오니까 선사역사유적과라든지 선사유적과라든지 해 가지고 통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문화관광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과나 선사문화유적과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적과를 신설했을 경우 직원이 몇 명이나 더 추가.

아니, 신설이 아닙니다. 신설이 아니고 추진반에 있던 걸 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왜 신설로 표시를 해 놨어요?

한시기구로 추진반에 있던 거를.

기구를 과로.

그러니까 신설이 되는 겁니다. 과가.

신설이죠. 몇 명 추가되는 거예요?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하나가 더 추가됐을 경우 위에 상급기관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예요?

아닙니다.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과장은 그대로 과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가 전체 1년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쓰나요?

금년도 예산 11억입니다.

보통 다른 과는 얼마 예산 가지고 과를 운영하죠?

다 틀립니다.

도시농업과는 여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제5조 기구의 설치에 고려 사항이 있어요.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 사항이 있는데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성과 독자성과 계속성이란 말이예요.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농업과는 계속성이 있을까요?

예.

아니고 지금 고덕, 강일지구 지금 농사 짓는 텃밭들이 이제 고덕 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이 다 들어서면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축소되는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고덕 강일 보금자리주택 우리 강동구에 비어 있는 땅이 고덕 강일에 거의 다 있고 지금 공터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금자리주택으로 다 메꿔졌을 때 도시농업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는 저희들이 도시텃밭을 거기가 우리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도시텃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둔촌동 있고 강일동 있고 강일동하고.

저희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친환경 도시텃밭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는 땅을 질을 좋게 하는 저희가 비료랑 농자재는 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도시텃밭을 어디 가서 텃밭을 가꾸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기획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유휴지나 그야말로.

지금 없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죠. 유휴지가 고덕 강일이 다 없어지고 또 김용철 위원이 빌려 준 그 땅 상일동 거기도 제2첨단업무단지가 들어오면 강동구 도시텃밭 자리가 얼마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텃밭은 지금 현재 그 강일지구 보금자리 주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예요.

없는데, 여기 계속성이, 지금 기구를 설치할 때 계속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서 이게 도시농업과가 강동구에 필요하나 도시에 농업과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져야 될 기구인데 무슨 과로 승격을 해요. 그리고 또 예산도 그래요. 예산 1억 가지고 무슨 과를 신설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텃밭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다 메꿔지고 상일동 일부 있는 게 또 제2첨단업무단지가 들어 섰을 경우는 강동구에 텃밭가꾸기 사업이 그냥 각자 주택에 옥상에 작은 텃밭 가꾸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도시농업과 자체가 우리가 서울시 강동구인데 도시농업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도 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김재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그동안에 했던 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한 걸 봤어요. 텃밭 나눠주고 이런 거는 그 작업반에 그냥 도와주기만 돼요. 뒤에서 서포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과까지 신설해 가지고.

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농장 아카데미든지 농경문화 프로그램 상자탓밭도 계속 보급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업무의 양이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1,200명 직원들을 운영하는 조직이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지요. 그러지만 아직은 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장님, 우리가 길동을 3개를 8만 5,000 정도 인구를 동을 3개를 그러니까 명일동까지 3개를 두 개로 합칠 때는 인건비도 절약하고 직원도 좀 축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편해 가지고 그 많은 인구에 동사무소 하나가 지금 길동에 있어요. 그 정도로 축소하고 절약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도시농업과 지금 있는 그것도 한시적으로 있다 없어져야 될 과에 도시농업과라는 것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아무 필요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몇 년 후에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그때 또 탄력적으로.

몇 년 후에는 땅이 없어지는데 무슨 정착을 합니까?

지금 땅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옥상에도 하고 상자에도 하고.

단독주택이 거의 다 아파트로 재건축이 돼가지고 없어지는데 계속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예요?

그때 가서 이 업무수요가 줄어들면 그때에는 물론 축소하고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통과 못하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이야 그렇지만 본위원은 계속성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2014년 아니, 13년부터 시작되면 강일동, 고덕동, 또 상일동 제2첨단업무단지가 들어오면 강동구에 빈 공간이 없는데 무슨 도시농업과를 신설한다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유적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암사동 유적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사유적지 리노베이션, 선사체험마을 운영, 역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통 문화공연 행사 또 암사역사문화대학 또 향후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관련업무.

생태공원 조성은 아직도 조성을 할, 이제 예산이 반영돼서 조성하려면 아직도 5,6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적과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을 쭉 보니까 고고아카데미, 어린이날 축제, 매점 운영, 유적 안내 등등 문화체육과 안에 부서만 있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굳이 문화유적과라고 뭐하러 만들어놔요? 과를 만들 경우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구청 사무실 공간이나 있어요?

아니, 선사문화유적지에 과로 운영됐던 겁니다 이게, 과로 운영하다가 거기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생기면서 여기도 확대해가지고 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한시기구에 다시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경우에는 사무실을 어디에.

문화유적지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기서 해왔습니다 업무 자체를.

그냥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농업과는 과가 신설되면 거기도 사무실을.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무실은 그대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국을 소재지를 바꾸는 겁니다. 한시기구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과를 어느 소속하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진반에서 과 명칭으로 바꾸면서 이걸 국에다 소속시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있던 기구를 국쪽으로 배치를 한다, 위치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과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있다가 지금 보금자리주택 다 들어오고 땅들이 없어지고 이러면 부서에서 직원 한 두명만 해서 도와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담당부서에서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총무과 업무를 하면서 이쪽에 업무를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업무를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시텃밭 지금 2,300구좌를 하고 있어요. 그럼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약 한 1억 5, 6천 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약 3억 6,000만원 투입됩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2억이 지금 날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텃밭조성을 했으면 이게 최소한도 원가를 해가지고 3억 6,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텃밭을 분양해야지, 이것은 예산 그냥 낭비되는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내가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그것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예요. 과장님이 자꾸 농업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또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3분의 2가 없어집니다 농토가, 그 다음에 농토가 없어지면 도시텃밭 이것도 3분의 2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암사동 일부에 도시텃밭도 있는데 그거 보면 구암서원 짓기 위해서 땅 매입해 놓은 거 있어요. 이런 것도 금년에 보니까 구암서원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 사업계획에,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도시농업과가 업무가 없어서 또 팀으로 이렇게 개편될 지경에 있어요. 지금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승인 신청해서 거기 신청에 들어오면 내년부터 바로 그냥 토지매입 들어갑니다. 매입이 들어가면 매입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 도시텃밭이고 이 농민들이고 못하거든 남의 땅에다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 그 텃밭이고 도시농업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텃밭하고는 관계 없고요.

현재 상태라면 도시농업과 존재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곧 3분의 2가 줄어들 이런 사업인데 꼭 과를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지금 현재 있는 팀도 12명 밖에 안돼요. 12명인데 과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얼마 안가서 팀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텐데 그런 뜻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과 신설하는 거 이미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뭐,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제 농토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업무가 줄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도 김종희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과로써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총무과장님이라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것으로 믿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그 텃밭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텃밭이 늘어갈 수가 없지, 전부 다 정부에서 회수를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탄소경영팀장 오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3일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강동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운동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2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철환 탄소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체계는 제1장(총칙)부터 제5장(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등)까지 총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동구 기후변화대응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사항으로 중앙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은 기본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적응 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현재 강동구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구정 전반으로 쿨시티(Cool City) 전략을 추진하는 등 이 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지난 2008년 9월「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현재 송파, 서초, 구로, 양천, 성북 등 5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는 경우 예산은 우선 내년도에 위원회 위원수당과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 등을 위해 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기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조문을 이해할 때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위촉위원 중 일정 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단서 중 “위원장에게”를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로 하거나 혹은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는 개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시 기본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안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일부 조문의 입법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구 조례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안 제3조(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 내용은 기본법 제38조에서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본법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은 기본법 제40조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규정인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경우 이 조례안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행법상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구체화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입법내용을 일관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10개 자치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되어 있고요. 또 5개 자치구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서울시 지치구 조례 운영 현황에 검토보고서에 따려면 지금 동대문, 양천, 성동, 도봉, 금천, 중량, 서초, 관악, 강남, 강북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개정을 했고요. 우리는 지금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으로 제목이 올라 왔잖아요. 그래서 용어 선택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 하고 에코마일리지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국가에서 정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후변화가 우리는 그렇게 정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부류가 있는데 녹색성장이 우선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와닿지를 않습니다. 녹색상품 그러면 와닿는데 녹색성장, 녹색기후 이렇게 나가니까 주민들이 와닿지 않고 기후 변화 그러면 그냥 와서 아, 지금 급변하는 이렇게 세계에서의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하고 여름철, 겨울철 각각 공히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확 닿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몇몇 구와 같이 녹색 용어 보다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용어를 택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또 있고 기후 변화 대응 조례가 이렇게 따로 두 개 다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는 용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점을 두고 용어 선택을 했나 어느 점이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내용은 똑같은요?

이게 맨 처음에 어원이, 그 원류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200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원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따온 거예요?

예.

조례도 그 용어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법이 모법이 상위법이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 경우는 원법에 이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꼭 따라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데 상위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제명을 똑같이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 실정에 맞게 제명을 딸 수는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상위법 이거는 언제 통과되는 거예요? 법 자체는 몇 년도에 통과됐어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몇 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어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1월13일.

1월13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용어를 선택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나오기 전에 2008년도에 기후 변화 대책 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만 한 상태에서 그냥 사장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때 이미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나와 가지고 거기 제하에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지 그 줄거리에 녹색성장 녹색상품 녹색생활 이런 것들이 열거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녹색생활 녹색기본법이 나온 겁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상위법이 어디에 몇 년도에 통과된 법이 있냐구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용어는.

되지도 않은 모범, 원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원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법 자체, 법 체계가 원래 상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모법이 없는데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에 대한 녹색 성장에 대한 그 법이 있는데.

안에 내용은 녹색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고 그 용어 안에는 녹아 들어갔다고 하지만 법 용어가 상위법에 법 용어를 따라가는 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따라가도 되고 그 법을 갖다가 꼭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맞는데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내용에 그 근거를 넣으면 되잖아요. 근거는 들어 있죠.

법 체계는 위에 법명이 있고 그 법명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2008년도에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을 상정했는데 사장되고 없어진 그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법 자체가 사장되고 없는 법 자체의 용어를 위에 법 자체가 없는 용어를 우리가 갖다 쓸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법은 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법명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돼 있는데.

돼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된 것은 법이라고.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과된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됐으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지금 여기 서울시 중에 통과된 데 있잖아요? 다른 의회도 아마 이거를 검토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10개 자치구에서 통과된 데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용어도 좋고 피부에 빨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건 좋은 거예요. 좋지만 2008년도에 법을 기본법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된 법은 법이 아니예요.

법은 아니죠.

아니예요. 그건 그 용어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있지도 않은 법을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녹색성장 이 법, 먼저 거는 그 법이 있느냐고 여쭸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고.

용어 선택에 있어서 법이 체계가 영유아보육법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법 체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그 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를 선택해서 조례 제목이 바로 뒤에 법 밑에 조례가 붙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용어는 다 녹아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용어 자체가 위에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문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위에 상위법이 없고 상위법이 상정됐다가 통과가 안된 사장된 법 용어를 우리가 조례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법적 근거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근거를 둔다고 한 거는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법 이름이 기후 변화 대응법이 통과돼서 그 법 안에 조례가 가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대원칙 하에 기후변화 대응 원칙이 들어가고 에너지.

어떻게 용어가 원칙이 들어가고 기본 방향에 들어간 거를 법 용어를 선택해요. 국회에서 그러면 법 체계가 통과, 2008년도에 그게 통과가 됐다면 그 용어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 자체가 없는 거를 우리가 용어를, 이름이 없는 법을 조례로 어떻게 만들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를 보시면 국가전략안을 보시면 이런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 그 사항은 다 포함된 거예요. 법 이름은 상위법에 법 제목이 있어서 상위법에 무슨 법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상정했다가 없어진, 통과도 안된 그 용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법이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법을 꼭 따르라는 거는 없죠. 그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선택해라 법에서 정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게 하는 건데.

하는데.

9조에 보게 되면 9조에서도 그 3호에 그 녹색성장법에 3호에도 그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광역자치단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런 거 가지고 정책을 펼쳐라,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데.

펼치고.

제명을 똑같이 할 이유가 없죠.

법 체계는 법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싫다는 게 아니고 법 이름은 법 위에 상위법이 있는 법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려오는 거지 왜 기후변화 대응 조례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됩니까?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가 관리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례예요.

것은 상위법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라는 근거만 따면 되는 것이죠. 제명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는데, 다른 구 10개구에서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라는 용어를 써서 이런 조례를 통과된 사실이 없다면 국장님 우리만 새롭게 우리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 그 기본 법에 따라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렇게 만든 구가 10개나 되는데 기후변화 대응 조례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통과한다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전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용어 선택에, 구청장이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해라 하더라도 법이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상, 전문위원 검토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 산하에 또 9조 또 38조, 40조가 다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래서 저는 녹색 성장이라는 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기후 변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조례의 명칭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쿨시티 사업을 했잖아요?

예. 녹색.

그 당시에도 조례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더욱 더 좋았지 않을까 좀 늦은 감이 있죠. 기후 변화는 제가 95년도에 그 당시에는 저는 환경을 걱정해서 국제세미나 외국인들하고 있을 때 이 기후 변화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참석을 해 봤지만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조례는 지금 올라온 것은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또 작년에 쿨시티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후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웨이 때도 쿨시티 계속 홍보를 했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강동구가 발빠르게 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조례는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쭉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상위법에 명칭을 같이 안 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국장님은 다르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죠?

그럼요.

이 내용만 우리가 여기에 보면 9조, 38조, 40조에 다 원칙과 시행 어떤 기본 계획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아까 한 2,000여만원으로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우리 예산이 녹색생활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회의를 자주 하게 되면 수당은 위원님, 좀 나가게 되겠죠.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추진이 될 사항이 녹색생활 실천운동 홍보와 교육입니다. 홍보와 교육인데 쿨시티즌 우리가 리터를 선정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많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교육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또 홍보물을 만들게 되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전면 추진 대책을 강구하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또 제약된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그런 제한도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위한 교육 홍보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에 알맞게 그 사업비는 약소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비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되는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년에 이 조례에 알맞게 홍보 내지는 교육 그래 가지고 우리 50만 강동구민이 기후변화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고 차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