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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산면장 김희정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면장님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수급자들, 독거노인 이런 데 같이 방문을 했다는 점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어려운, 이 추운 겨울에는 어려운 사람은 더 추울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대산면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안정적인 영농추진사항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산면에는 주소득원이 무엇무엇입니까? 총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박하고 다 합치면.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주가 거의 다 첫째는 벼농사지예.

제명철위원

수박이 더 많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아무래도 벼농사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벼농사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다음에 수박이지예.

제명철위원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낸 게 농민들인데 지난 태풍 때 농작물 재해보상을 한 바가 있네요. 이것은 재해지수 몇 프로를 봤을 적에 보상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거의 50%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재해지수 300%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해지수를 가지고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재해지수 중에 저희들이 피해율로 산정을 하거든예. 해서 해당되는 피해율이 거기에서 한 50% 이상 나올 때 그 때 저희들이 해가지고 일단 지급을 하는데 옛날처럼 구호비, 생계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가구당 5십만원∼백만원 그다음에 파프리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침수가 됐는데 재해지수에 따라서 지수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3백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은 피해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적은 피해도 우리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현안사업 중에서 부목천 직강공사 한 5억 들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소재지사업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이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70억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다음 면소재지 개발사업하고 권역별 사업 중에 그 사업대상 범위가 지역은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면 소재지 돼있는 구혜리하고…

제명철위원

떨어져있는 뎁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면소재지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도의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의 하천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우선순위이고 반영이 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계획에 이 직할하천을 넣으려고 지금 도하고는 얼추 협의가 됐는데 기본계획에는 들어가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이해가 좀 떨어졌는데 5개년 추진사업에 사업액이 포함되지 않느냐를 여쭤보기 위해서.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일단 그거는 여기 들어가고예, 재난관리과와 우선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하천 기본계획과 별도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는 수정퇴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지대가 낮아가지고 침수가 있는데도 저쪽 앞쪽에는 물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물 흐름이 상당히 하천바닥이 안 좋아서 하천 직강공사를 하기 전에 예산이 된다면 하천바닥부터 먼저 구배를 조정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라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읍면에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또 내년부터 70억 소재지사업도 하신다고 그러면 혹시 내년에 읍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철저히 준비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더 살기 좋은 대산면민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찜질방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일 손님이 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손님은 그리 많지는 안 합니다. 요사이는 또 없고 저게 수박 출하철이 되면 공판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들이 와서 안의 찜질방 운동기구도 앉아서 안마도 좀 하고 찜질방에서 땀도 좀 내고 그 정도 하는 실적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운영실태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럼 그게 밤늦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8시나 9시까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퇴근시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퇴근시간까지면 형식적인 거 아니가. 일을 마치고 나오면 될 건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 마치고 찜질방 가면 문 닫아버리고. 문제는 있다 그죠?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하루 일당이, 관리하는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겨울철에는 많지는 않고 여름철에는 수박출하 농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와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하고 이 시기에는 바쁘다보니까 별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용식

김용식위원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놨다면 좀 면장님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모색을 한번 해서 조금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이소. 이왕 시설해놓은 거, 안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대산면에 좋은 걸 하시는데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부를 사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가지 주변하고 그다음 불법투기같은 경우에 그분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공익요원을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예산을 좀 지원받았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올해같은 경우는 인부임 하나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그다음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아, 공공근로를 좀 이용하시겠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딴 일은 안 하고 쓰레기 이런 거 감시하고 그런 쪽으로 합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감시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그다음 불법투기가 있고 시가지라든지 쓰레기 영 지저분하면 그분들 투입을 해가지고 모으면 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곳곳마다 쓰레기 이게 큰 문젠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군북에도 좀 따라해볼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항상 잘 하시는데 그다음 아까 숙원사업 중에서 우리 대산 공설운동장을 잘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운영하는데는 면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지금 운영은 운동장 사용조례가 아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는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대산은 서치라이트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낮에만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제가 가기 전에는 운동장 조성해서 운영관계에 체육회라든가 갈등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운동장을 공공재산을 함안군 재산을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건 맞지 않다. 조례가 정해진다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당연히 세입세출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투입되는 예산은 당연히 함안군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다가 내년도 관리인부임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거기 사용료를 받는 것은 함안군 세입에 잡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은 크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산중학교 축구부라든지 노인들 그라운드 골프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용식

김용식위원

아, 거기 대산면 그라운드 골프가 사용을 좀 합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노인들이 좀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잔디라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그분들에게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우리 의원들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했는데 지역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꼭 될 거에요. 군북도 마찬가지이고 소운동장 조례를 할 거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대산 때문에 군북 가서 많이 당했는데 그리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재래시장 살리기 이거 해가지고 군북은 뭐하느냐고, 왜 군북 사람 불러가지고 댄스를 해가지고 소문나게 만들어서 곤란하게 하노.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군북 댄스스포츠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참 좋습니다. 잘 하시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대산한다고 해서 군북이 따라 할 수는 없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산에는 왜 댄스도 군북사람 초청해가지고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의원을 입장 곤란하게 했을꼬. 아니, 그건 농담이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마인드도 좋네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대산면에서 그 날 제비꽃 그게 비누인가 나도 한 장 얻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대산면에서 잘 하는 거에요?

웃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제가 가서 보니까 연세 많은 분이 애가 탈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비꽃하고 저쪽에 개똥쑥하고 일부 재배를 하고 있다가 아마 올해부터는 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제비꽃하고 개똥쑥은 자기들이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일부는 안타까운 게 원료를 가지고 부산 쪽이나 서울 쪽에 원료를 보내주면 배합을 하도록 돼있는데 가보니까 제비꽃하고 개똥쑥 원료를 전부 다 자기네들이 숙성을 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생산시설이 없다보니까 저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면 원가가 상당히 싸게 치일 건데…
용식

김용식위원

면장님, 내가 어디 책에서 본 게 있는데 개똥쑥이라는 거 안 있습니까, 저게 논 수입보다 낫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상품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면서요?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그건 인터넷 판매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상당히 많이 팔린 줄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렇다고 하데요. 나는 개똥쑥이라는 식물을 모르는데…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죄송한데예, 지난번 TV에도 개똥쑥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크게 방영이 한번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논 수입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려를 하던데 우리도 좀 살펴볼테니까 면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확산을 하도록… 저는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시고예. 조기집행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왜 조기집행을 합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그런데 위의 방침이 그렇다보니까 사실 읍면에서는 따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불이익이 없다고예? 안 해봐서 불이익을…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그런데 저게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조기집행 실적 팝업창이 딱 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일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획감사실 통계를 보면 20억의 이자수입을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여항면부터 해서 가야읍까지 가면 총예산 따지면 한 20억 될 거에요.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20억이 넘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넘어도 그리 많이 아마 안 넘을 겁니다. 3억에서 6억 사이니까. 그러면 조기집행만 안 해도 읍면 사업비가 엄청 늘어날 수 있거든예. 제가 오늘도 대산면 쳐다보니까 5월 11일이 마지막 사업이더라고예. 그 뒤에는 그럼 뭐하십니까?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그런데 사실상 저도 여항 있다가 대산을 갔는데 여항같은 경우 제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포괄사업비 일반사업비를 좀 남겨놓고 갔어예. 남겨놓고 갔는데 대산에 가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민들 가자마자 지역사람 왔다고 전부 다 부탁인데 지금 저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하반기에는 사실상 읍면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특별히 불이익이 없다면 내년 사업부터는 조기집행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그러면 저희들은 편하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일년 내내 순차적 공사를 하면 한몫에 몰릴 이유도 없고 그죠? 그래서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조기집행이 나왔지, 그 전에는 조기집행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운동장은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지금 면에서 관리합니다. 그건 딱 정리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경로잔치 관련돼서는 이번에 잘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 대산같은 경우에는 쌀농사가 일단 최고 우선순위다 그죠?
희정

김희정대산면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어쨌든 조기집행 관련돼서는 좀 일선 면장님들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칠원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칠원면장 임점섭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원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칠원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칠원면이 우리 함안군 10개 읍면 중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예.

제명철위원

인구도 2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거기 따른 어떤 주민 불편사항들이 또 나오지 싶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생활권역을 따질 거 같으면 창원, 구마산권역으로 딸려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가야권과 칠원권을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걱정해보신 적이 있는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지 싶은데.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사실상 저도 가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만 칠원 삼칠지역하고 가야쪽하고는 상당히 이격이 돼있습니다. 저도 가야 시내 저녁에 한번 나가보면 저 자체가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돈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터널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4차선 도로를 직통 개설을 한다든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면에서 해소를 할 사항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또 주위에 자이아파트하고 벽산하고 그쪽으로 중고등학교를 신설하자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지금 GS 자이아파트하고 벽산 블루밍 1차분, 2차분까지는 거의가 옛날에 오래됐습니다만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다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실상 그 권역만 가지고 도시화된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도 학교부지가 사실상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운동장도 옳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자체를 개발하려고 하면 2종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꿔가지고 권역을 확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민간사업이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지금 앞에 있는 예곡지구 사업이 되면 그런 사항을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명철위원

예곡지구 개발사업은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토지 지주들이 상당히 협조를 안 하는 걸로… 한 50% 정도는 동의를 했는데 70∼80% 이상 돼야 행정적인 추진이 가능한데 그래서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탭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다보면 지나다보면 땅값이 더 오를 거고 그죠?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땅값 오르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사업이 좀 어려움에 봉착되지 싶은데.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그런데 지주들이 협조를 안 하면 그 땅은 언제까지 농지로서 존치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뒤에 실장님 계시니까… 면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서 칠원 시가지 배수개선사업을 볼 것 같으면 150억이라는 큰 돈이 드는데 진행된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마 될 겁니다.

제명철위원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하고 박재환 기재부장관, 군수님하고 같이 했고요, 아마 그때 기재부에서도 왔고요, 소관은 소방방재청 소관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이게 긍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비 올 때 못 가봤는데 물이 면사무소 위의 우회도로에서 넘어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계획은 대륭아트빌라 쪽으로 이걸 인도 겸 해서 밑에 박스화해서 위에는 인도화하고 나무심고 이리 할 계획이거든예. 물을 그쪽으로 뺄 겁니다. 이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규격은 3×3 관거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관거박스하고 위에는 인도로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로등 이것도 그쪽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지금 설치할 부분은 칠원면사무소 건너편쪽으로 있고 가로등을 이쪽 편에 우선 먼저 세워야…

제명철위원

길가 쪽으로?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그렇지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칠원면의 중심 시가지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금년 여름 태풍 산바 올 적에 저희들 사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의 사거리하고 용산다리 밑의 사거리가 있는데 용산다리 밑이 위치가 좀 높습니다.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저희 면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용산다리 쪽으로 물이 넘어가거든예. 거기에서 좀 더 오면 낮은 상가는 물이 침수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가로등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명철위원

검토만 해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이건 1억 정도 하니까 칠원면이 중심시가지니까.

제명철위원

제일 큰 읍면 인구수를 가졌는데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앞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칠원권역과 가야권역을 정말 획일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면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있지 싶은데 돈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는 제 위원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

제명철위원

그러면 좀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좋다고 함)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순수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군의 견해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 다 계시지만 칠원권역하고 가야권역하고를 이쪽으로 연계시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칠원에 사는데 생활권 자체가 여기 아닙니다. 아닌 사항을 억지로 붙인다고 도로내고 뭐 한다고 절대 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칠원권역은 칠원권역대로 어떤 그 부분을 특화시키는 게 좋지요. 거기 특화시키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이걸 가야권하고 연결시키는데 예산하는 건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의 어떤 통로에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차라리 칠원면을 특화시키는 게 저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리 합니다.

제명철위원

저는 반박을 하자는 건 아니고예, 실장님하고 뜻이 영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신라시대 때 돌아갈 거 같으면 권역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칠원권하고 가야권하고 권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개 있었단 얘깁니다. 그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서가 계속 지금도 결여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이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한 예를 들어서 군청을 대산 쪽에 옮겨놓으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웃음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면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가끔은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냐하면 그게 물론 우리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광려천 주변이라든가 주위에 청소가 잘 안 된다고 칠원면사무소에 청소를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인력이 모자라는데 돈이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맞습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자이아파트로 해가지고 돌아보면 특히 자이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날아들어 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한 달에 이십만원 받는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가보니까 제방이 이래 비탈이 져가지고 그분들은 위험해서 청소를 잘 못 시키겠더라고예. 그래서 산업계에 보면 공공 일자리사업 하는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투입을 시키거든예. 워낙 비오고 많이 쌓이고 해놓으니까 제가 사실 우선 훤히 보이는 거 먼저 주우라고 합니다. 주우라고 해도 또 하루 지나고보면 옆의 공장에서 날아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쪽에 보면 허옇게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러면 그런 전화가 올 적에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답변은 그리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사항이 이래서 최대한 하고 있다고 하지.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칠원면에 면장님 이전에 다른 면장님도 오셨고 그 전에도 다 계셨고 이런데 우리 칠원지역이 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그런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면장님 말씀이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라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면장님 귀에까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장님한테도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면장님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국도 5호선상에는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국도 5호선 아닌 다른 지역에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국기가 저게 국기냐고 차라리 떼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할 수 없이 제가 면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면장님, 그래도 지역에 가가지고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물론 수고도 하시면서 지역민들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쯤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이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배수개선사업 말입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고 이 밑의 건하고 해가지고 좀 되도록 이 부분은 우리 면장님도 신경쓰시겠지만 실장님께서 이 건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면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칠원면 보고 잘 하셨는데 칠원은 2만명 이상 되고 하는데 생활체육이 보고사항에 누락이 되고 하나도 보고가 안 돼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궁도장하고 칠원공설운동장 사용하는데 조기회가 13개 팀이 있을 거에요. 운동장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사실상 칠원면 공설운동장은 어느 공설운동장보다 사용량이 많습니다. 밤 되면 매일 불 켜놓고 조기회라든지 지금은 대산중학교에 운동장이 생겨놓으니까 안 와서 괜찮은데 전에는 거기에서도 많이 썼거든예. 운동장 쓰는 데는 현재 큰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는 돈을 받고 있거든예. 받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약 받아가지고 돈 받고 또 옛날에는 마산이나 내서 쪽에도 많이 왔는데 거기는 자기들 운동장을 만들어놔서 좀 줄었는데 궁도장 부지 저거는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고. 저도 궁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예. 들어보니까 하천변에 있는데 사실은 시설은 완전히 낙후돼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봐도 활 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예.
용식

김용식위원

궁도장은 세정인가 그 분 땅이라고 그랬죠?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개인 소유 땅이라고 하대요.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돈 드는 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운동장 소체육시설 조례가 제정이 될 건데 칠원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딴 데 대산이나 군북같은 데는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칠원에는 내 후배들도 많지만 체육회에서 지금 수입이 한 2천만원 나오죠?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거기까지는…
용식

김용식위원

사용료 받아서.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사용료를 처음보다 많이 깎아줘버렸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협의하는 과정도 그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조례안을 내가 발의해보려고 준비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런데 그걸 면장님이 설득을 좀 해주고 우리 조례 통과되거들랑 불만이 있더라도 이거는 군 재산이니까 조례 만들어야 된다 조기회 회원들한테 설득 좀 해주고 협의하도록 해주이소. 그거하고 그다음 밑에 농구대하고 족구장은 어찌 돼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족구장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족구장하고 같이 쓰는 경우에 조례안이 되거든 조기회 회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익 따져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조례안 잡을 때 군의 실무선하고 저희들하고 면의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앉아서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 돼도 아무…?
점섭

임점섭칠원면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조례에서 해야 되는 걸 자기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제명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칠서면장 류진열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대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읍면 사업이 내용만 좀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고액 납세자가 어찌 되는 겁니까? 93.5% 징수를 했는데 고액 납세 이게 또 돈이 장난 아닌데 5개만 하더라도. 아, 고액 납세자네. 착각입니다. 나는 이게 안 낸 건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영엠텍같은 건 잘 나가는데. 그렇고 아까 21페이지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룡 이거 우리 의원들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먼젓번에 재난관리과장이 함안군에서는 전혀 개발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지금 현재 거기에 박스 밑에 보면 관련단체장이 군 방문해서 개발반대 타당성 협의하고 설명드리고 했는데 우리 면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민들은 지금 계획된 6만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안 해도 남지 쪽에 돼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남지에 돼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마산권역에 있는 강변여과수가 마산 상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행정행위 제한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부산권역에 약 68만톤을 매입, 공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면민들은 조그맣게 우리 창원권역에 공급되는 물은 그렇다치더라도 부산에 많은 물이 갔을 때 혹시 그 지역에 한해서 어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이 우려되지 않을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대한 제한규정이 전혀 없는데 혹시나 우리 많은 물이 부산권역에 갔을 때 그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홍준표가 도지사 되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쩌든지 막아야 되고 군수님도 그리고 먼젓번에 군정질문도 우리 간담회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와서 군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맞습니다. 지금도 그리 하고 있는데 면민들은 아직도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예.

제명철위원장대리

대치리에 운동장 설치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데 안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예.

제명철위원장대리

그게 인조잔디만 봤을 때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만 했을 때 약 7억5천 정도.

제명철위원장대리

인조잔디를 깔면 기간이 몇 년?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7년∼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그럼 대체로 8년 정도로 보고 7억5천 같으면 8년으로 나눴을 적에…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그러면 연 한 1억 정도.

제명철위원장대리

1억 정도 감가상각이 되고 8년 뒤에 교체를 할 경우에 채산성이 맞지 않거든요. 차라리 천연잔디를 하든지 아니면 마사구장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인조구장 7억5천 들여가지고 8년 뒤에 다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처리될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우리 칠서 공설운동장은 칠원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칠서 공설운동장은 백만평 공단 안에 근로자가 약 5천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센터에 짓고 또 우리 활용도 면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면민들이 공단 안에 했는데 면민들의 활용은 아마 극소수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사실은 어떤 놀이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은 공단 안에 백만 평의 공단 근로자가 5천명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사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몰라도 칠서공설운동장만큼은 우리 공단 근로자들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놀이문화 공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우리 세수 드는 거 보면 칠서면이 10개 읍면 중에서 최고 부잡니다.
진열

류진열칠서면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칠서산단이 있고 주위에 산단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세수입으로써 우리 면민들에게 좀 더 행복과 복지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행복한 칠서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칠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칠북면장 김재영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칠북면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대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 중에서 두 번째로 작지요?
재영

김재영칠북면장

예. 인구 규모에서 여항 다음으로 적습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작물이 과수하고 배하고 주소득원이 되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칠북면장

예. 단감, 포도가 주작물이고 수박은 아주 조금만 있고 그 외는 벼작물입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지난 9월에 농작물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칠북면장

태풍 피해가 농작물이 벼같은 경우에는 막 꽃잎이 필 무렵에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조금 백수현상이라든지 수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출이 좀 적게 난다고 그럴까, 1등급, 특등급 이런 게 좀 안 나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크게는, 면민들은 정말로 다행이고 하늘이 고맙다는 정도로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그래서 금년까지는 피해지수를 300으로 봤을 적에 그 이상 피해보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적은 피해도 300이하인 피해도 피해보상을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담당자로 계시는 분은 신경을 써서…
재영

김재영칠북면장

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산인면장 최낙준
정선

김정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면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복지관 짓고나서 부락마다 백만원인가 이백만원 갹출을 하셨다고요?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산익에 있는 이종섭 씨가 맡아서 있는데 추진위원이 15명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복지관 건립을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그게 업무가 이관돼서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담당부서 과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물만 짓도록 돼있지, 집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기 문제라든지 안의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도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산인면에서 직접 걱정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기획감사실을 갔다왔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초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설계가 3백평 정도로 됐는데 공사금액을 산출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줄여가지고 260평 정도로 규모를 줄여가지고 주민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줄였느냐, 3백평을 그대로 해달라, 그런데 군에서는 줄여야만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줄여서 짓는 거는 반대를 하고 본래대로 3백평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뒤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책임진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연말 내에 어떻게 기금이 조성이 돼가지고 내년에 집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이장들하고 거의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는 마을도 있는데 일부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지금 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금액은 얼만데 얼마를?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집기 부분만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1층에서부터 2층까지 다 칸칸이 들어가야 될 집기가 약 4천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은 정보를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제출된 게 집기만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요구가 지금 된 걸로 돼있고예, 저희들은 그 전에 한 2천만원 정도는 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냉장고 이런 거 에어컨하고 다 됩니까?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거기 들어갈 집기내용은 1층, 2층에 다 에어컨, 냉·난방기 다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1층 대강당 부분에 냉·난방 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만 냉·난방 시설이 빠지고 다른 데는 다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거는 아예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예, 그리고 판매장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판매장으로 들어올 입점자가 자기 그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부 집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집기가 4천만원.
용식

김용식위원

2천만원은 갹출하고 2천만원만 부담하면 됩니까?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그리 하면 집기 부분은 됩니다. 그런데 대강당에 냉·난방시설이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그다음에 간판이 건물벽에도 붙여야 되고 도로변에도 간판을 크게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약 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시골인데 안 그래도 부락에 약한 데 백만원, 이백만원 내라면 말썽의 소지가 없겠어요?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그건 면에서는 일체 모금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는 거고 이종섭 추진위원장이 이장회의 때 오셔가지고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역량부족으로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안 되니까 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좀 설득을 해서 이장들이 도와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상탭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산인면에는 출향인들이 좀 괜찮은 사람 없습니까?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주민들도 하더라고요. 이 복지관을 근본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지역주민인데 지역주민들이 먼저 좀 부담을 하고 준공식, 개관식 때 초대장을 최대한 많이 출향인사한테 내가지고 출향인사들이 스스로 좀 내도록 하고 또 약간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양심으로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용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고생하시는데 꾀시리 하셔가지고 나머지 의회에서 도와줄 거는 나중에 봐서 1차 추경 때는 도와드릴테니까 노력하시는대로 하이소. 보태가지고 꾀시리 잘해보입시다.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예. 집기만 해결되면 다른 거는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 시설비로서 가능한데 집기 부분은 시설비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집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좀 모금하고 2천만원 군예산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선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산인면의 종합복지관 필요성을 느낍니까?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활용을 할 사람이 있을까예?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주민들은 지금 복지관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는 산인이 가야하고 가까우니까 가야 걸 이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산인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또 서자취급받는다, 거기 가서 어떻게 가야읍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10∼20% 산인면 주민들이 가서 끼어가지고 제대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벌써 면장이 네 번째 바뀌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그 주민들 말이 안 맞는 게 뭐냐하면 1층에는 다목적강당, 농산물판매장, 관리실, 화장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뭐하러 갈 겁니까? 그리고 2층에는 소규모 교육장인데 교육장은 면 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화장실도 거기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면장님같이 부락마다 백만원씩 갹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면에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 운영은…
용득

조용득위원

당장 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매년 군 예산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이 우체국에 가면 또 있어요. 있는데 자꾸 같은 판매장을 있는 거기도 내가 운영이 부실한 줄 알고 있는데 보고가 안 들어오는데 그렇고 다른 또 노인회관이라고 이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 쓴다고 하면서 보니까 주민들 쓰는 건 하나도 없네요. 판매장, 관리실 이거 주민들이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거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지.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세부적으로는 지금 다목적강당에는 실내행사나 공연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기공체조나 기체조, 농악 이런 연습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데 그게 없네요, 보니까. 농산물판매장, 관리실, 화장실 이리 해놨네. 밑에는 교육장, 소회의실.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구조는 그렇게 돼있는데 용도는…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전부 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31억7천만원 정도. 국비가 30억.
용득

조용득위원

함안군에 이런 게 문젠데 마을마다 이렇게 복지관, 경로당 이것도 경로당 있는데도 또 복지관 만들고 차라리 종합경로당을 만들어가지고 저 문암 쪽이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시고 이러면 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안 있나. 하여튼 산인면에 이거 앞으로 운영하려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정도만 지원되면 운영이 다 될 것으로…
용득

조용득위원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일반 이런 데 군에서 의원들이 돈을 얼른얼른 만들어주겠습니까? 거기 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면에서는 골칫거리가 되겠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자력으로 하지만 어차피 전부 다 면에 와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기료고 뭐고간에. 하여튼 이건 지금 당장 집기가 고민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잘 추진위원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여기 집기 돼있는 거는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집기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 지어진 거 그냥 놀려둘 수는 없는 거고 열심히 머리를 짜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2년째 지금 추진 중이지예?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산인이 수명이 좀 짧아서 이 사항을 추진했다고 들었거든요.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한 2년간 추진해보면 어떻습니까? 면밀한…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지금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이 전국적으로 표준화 사망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리 돼있는데 서울지역하고 경남지역의 차이가 거의 한 10% 포인트 정도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남도에서 40개 읍면이 특히 좀 나쁜 지역인데 그 중에서 함안에는 법수하고 산인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수는 3년째 하고 있고 산인은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사실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모든 걸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인원동원이라든지 지원을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예. 지금 현재 마을 면 전체로 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한번 했고예, 올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약간 놓쳐가지고 선거 지나고나서 한번 할 계획이고예,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으로서는 금연, 절주사업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기공체조, 올바른 걷는 방법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많이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그 이야기시고 1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징수가 다른 읍면보다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도세는 비슷한데 특히 군세가 더 많이 다른 면보다 징수율이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대체적으로 부도났거나 시효소멸되고 무재산, 경매처분에서 배당금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주석

김주석위원

역으로 해서 산인 쪽의 기업들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그죠?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그런 셈이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칠서같은 데 보면 상당히 높더라고예.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아무래도 칠서 쪽보다는 규모가 더 영세한 소규모.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지방세 이거 중요한 부분같은데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조용득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회관 이거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건물인데 정말 머리 좀 잘 짜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예. 이게 사실상 어렵게 어렵게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군에서는 근본적으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도 2차까지 되고 이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극구반대를 하고 찾아가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결정된 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함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좌우간…
낙준

최낙준산인면장

예.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