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함안면장 윤주한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사업하는 게 대상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아, 노인 일자리 사업예?
재희
김재희위원
예.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 생계비를 산정을 해서 예산에 그 기간동안 어려운 가정부터 먼저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을 실내에서 합니까, 거리에서 합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우리 함안면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잔디가 심겨져있는데 이 노인분들이 실제 좀 거동도 불편한 분이 많습니다. 앞에 휠체어처럼 이런 걸 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또 이분들이 일자리 나오시면 하루 세 시간입니다. 집결했다가 장소 옮기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가고 또 우리 면 차로 수송을 하고 합니다만 실제 일 능률은 그렇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 포함됩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거동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일할 분은 없고 주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항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고 오히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리고 지금 면의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돕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저희 면의 상수도 보급률은 약 49% 정도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함안군에서 제일 지금 보급이 적게 된 면이지예?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결국 우리 군에서는 거의 다 앞으로는 백프로 가깝게 상수도가 보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간이상수도 탱크 하는 거 이거 몇 개 있어서 봤는데 이게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질검사 비용은 누가 냅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의뢰를 하더라고예.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수도를 넣으려고 하는 요구도는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함안면은 지금 현재는 칠서에 있는 정수장 물을 중산골 소류지 물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칠서강변여과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는 매설돼있는데 검암 앞에 교차로 공사 때문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도 소류지 물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간이상수도 보다는 수도를 넣어야 되거든예. 자꾸 오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닝천막 설치가 있는데 처음 듣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9페이지 제일 밑에 신교 쉼터 비가림 설치공사 어닝천막 설치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 돼서 어떤 방법인가 싶어서.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아, 신교 쉼터 비가림 설치공사예?
재희
김재희위원
예.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우리 함안면에 신교 숲이 유명합니다. 함안면소재지 끝의 신교 숲에 사각 지붕을 씌워가지고 좀 크게 해놨는데 여름철에 거기 노시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그늘은 되는데 비를 막기 위해서?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적은 돈으로써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곶감 축제가 사실 우리 군의 축제인데 3천만원에서 6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개최를 하고나서 어떤 결과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이래 주민들하고 반응하고 분석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작년도에 3천만원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천만원하고 농협에서 천만원 받아서 5천만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작년 행사하고나서 현장 특판은 5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당일 행사해가지고 거기에서 판 수익금을 가지고 뭐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보다는 전국적으로 지금 곶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함안 곶감을 좀 알리는데 어떤 성과를 둬야 되고 또 금년 행사 자부담 능력이 실제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작목반 별로 기금을 좀 마련해서 천만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금년에 자부담이 좀 안 어렵겠나 이래서 12월로 연기한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 능력이 그것도 좀 감안이 안 됐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곶감 원료 곶감을 다른 데서 좀 구입을 해오지예? 자체에서 생산 다 안 되지예?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실제 파수쪽으로 가면 금년에 감이 좀 풍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 수확이 적은 거는 안 따고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 파수 외에 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은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곶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면에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 나무를 더 심겠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지금 현재 저희 면에는 곶감 묘목은 수시가 너무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 금년에 풍작인데 곶감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곶감 나무를 최근 몇 년간 많이 심다보니까 나무가 크다보니까 감 수확이 너무 많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공급보다는 질 좋은 곶감 생산하는데 어떤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감 깎는 기계라든지 앞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 좀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곶감 건조하는 시일이 한 40일∼50일 안 걸립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며칠만에 곶감이 반건시가 되어나오는 장치가 있더라고예. 그런 거는?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곶감 말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피해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피해가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비가 오고 습기가 많으면 이 곶감이 곰팡이가 피고 떨어지니까 작년에 일부 기계를 구입한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이용하면 3∼4일 하면 반건시 정도로 나오도록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건조시일을 단축함으로서 이런 피해도 줄이고 모든 경비가 절감되고 또 오래 걸려서 말린 거하고 며칠만에 말린 거하고 어떤 품질이나 맛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그건 저도 먹어보고 했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고 자연건조하는 게 최고의 맛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지하수 현황이 몇 개 있던데 이게 고장이 나고 고치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 이런 거는 현재 지하수 개발해놓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지하수 이 부분은 저희 면에 거기 두 건이 있습니다만 이 두 건은 간이상수도 땀이 틀려가지고 하천수를 먹는다든지 소류지 물을 이용해서 먹던 지역에 지하수 두 공을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착정을 해서 마을에 일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가로등 주민들의 수요도, 요구에 한 마디로 저녁에 어두워서 통행에 불편한 이런 거는 함안면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또 새 집을 하나 지어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통행에 또 불편이 있고 가로등 숫자는 적이하게 됐는데 농번기 되면 일부러 논 주인은 꺼야 되고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한 마디로 그렇게 큰 불편 없이 다 됐다고 보고 있지예?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쉼터현황은 어떻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쉼터를 요구하는데 그건 요구도에 어느 정도 부합된 겁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쉼터는 아침에 센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쉼터현황 조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열여섯 군데 돼있는데 지붕이 있는 쉼터는 지금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16군데 중에 11군데는 큰 정자나무 밑에 평상같이 놔놓고 있는 이런 쉼터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현재 함안면에 농가소득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그 부분은…
재희
김재희위원
데이터 들어온 게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데이터 파악을 못 하고 저희 면에는 주 생산품이 곶감하고 마늘이 되겠는데 마늘도 예전과 같이 많이 심지는 않고 소득을 타 읍면하고 따지면 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우스가 전혀 없고 오직 겨울에 하는 곶감만 일부 파수 일원에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평균소득 그런 건 없는갑네예.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16페이지 곶감 축제 관련해서 전년도에 1회를 개최하면서 1월에 했는데 올해는 12월에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곶감축제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성립이 되고 1월 7일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예산성립 되자마자 이 축제 사전에 준비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자부담 천만원 있습니다만 농협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작년 1월 7일에 했는데 지금 1월에 곶감축제를 해야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을 수확해서 지금 곶감 깎고 건조하는데 너무 사람이 매달려야 되니까 곶감축제하기가 좀 버겁다. 곶감은 연간 보관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곶감축제를 내년 감 깎아놓고 12월에 하자 이래서 축제위원회에서 내년 12월로 하자 이렇게…
성호
이성호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본래 이게 작년도에 당겨져있던 걸 제가 이야기를 해서 곶감축제를 1월에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예. 왜냐하면 곶감축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로 곶감이 수확이 돼가지고 판매할 수 있을 시기에 해야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는 거지, 12월에 깎고 하는 시기에 해버리면 판매, 홍보 효과는 미흡하기 때문에 1월 되어야 모든 판매가 된다 해서 시기를 그렇게 조정한 거거든예. 제가 옛날에 당겼던 걸 1월에 한 거는 실제로 곶감축제라는 것은 곶감이 건조돼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돼야 어떤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그 실적이 있는 거지,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작년에도 그럴 필요도 없었고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1월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자금집행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축제라는 것은 그 시기에 판매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추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금 수급에 문제가 돼서 당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12월에 하는 것은 완성돼가지고 나오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그런데 12월 되면 곶감은 나옵니다. 감을 일찍이 수확을 해서 건조한 부분은 곶감은 나오고 지금 현재도 곶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감 깎기 엄청나게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곶감추진위원회에서 곶감 대농가들이 내나 추진위원들이신데 곶감을 깎아놔놓고 또 먼저 깎아놓은 곶감은 12월에 나오니까 12월 하순쯤 안 되겠습니까, 곶감 축제를 하게 되면 하순 쯤 되면 1월 7일이면 날짜는 얼마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제위원회에서 작목반별로 자부담 능력도 좀 가미가 돼가지고 12월 돼도 새 곶감이 나오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어쨌든 본래 취지가 12월 하순 정도 같으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시기를 1월로 한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1월 돼야 곶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곶감이 나오는 시기에 이 축제를 하고 홍보를 해야 판매도 하고 가능한 되는 거지 해서 그때 1월로 한 거거든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추진위원회에서 12월말에 곶감이 나와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말 정도로 시기조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1월로 당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1월 돼야 실제로 곶감이 출하가 되니까 그러면 1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1월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추진위원회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매치를 잘 해서 잘 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안면에 KTX 역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좀 됐죠?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게 이번에 함안면 역세권이나 향후 7, 8년간의 함안발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의견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실제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역세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함안지역이 좀 발전이 될 것으로 많은 면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사 앞뒤로만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이나 일부 좀 편입이 되고 그다음 기이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 안 된 부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기대에는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설명 이후에 도시과에 하여튼 건의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의견서를 내고 했는데 도시과의 반응은 지금 함안면의 인구가 늘고 해야 뭔가 주변을 풀어줄 건데 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의 주민설명회는 제가 함안면에는 못 갔었는데 말이죠. 이걸 듣고 지역 주민의 현장을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실제 이런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많은 건의를 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전혀 이번에 역세권 해가지고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역사 앞 뒤만 조금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럴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용역은 작년에 이뤄졌는데 용역이 이뤄지고나서 설명회라면 주민의 어떤 그게 수렴되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러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단 한 번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면장님도 계속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함안면 발전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본래 도시계획이라는 건 사람이 들어와야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풀어놔야 사람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농촌에 누가 들어올 겁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르고 하니까 도시과에도 지속적으로,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면장님도 끊임없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정동∼금천간 도로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면장님하고 소통이 좀 덜된 것 같은데 저는 본래 주민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저는 방금 이야기가 도로는 8m는 확보가 돼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꺾여져가지고 실제로 좁아져있는 거지, 포장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그런데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뤄져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도로 8m는 다 확보돼있다는 거죠?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당시에 내가 건설과 이야기했을 때도 이 부지매입 관계 등 이렇게 해서 돈이 한 4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면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않으면 더 강력하게 하면 반영될 수 있을텐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면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주민의 오래 된 일이고 농로지만 공영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정말 공영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선형이 돼있고 한데 직선도로가 더러 있으면서도 어느 구간에는 공영버스가 다니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지매입은 돼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곶감축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동결됐죠?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도 예산서 올라와있는데 보니까 내나 3천만원 그대로 돼있더라고요. 실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 작년에 곶감축제를 해보고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하루 하다가 1박2일로 하는데 그런 계획이 한번 올라갔었는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첫 해 행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행사의 어떤 질 보다는 굉장한 사람들이 왔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좀 더 반영이 없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하면서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축제행사, 홍보물 같은 데나 여비 이런 것들은 무작정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어떤 패널티를 받습니다. 일반 생산적인 데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도 군수실에 온 손님들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경비 이런 거 너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특정한 행사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는 방금 우리 실장님이 이건 축제행사라고 했는데 이름이 축제지, 이건 그냥 문화를 즐기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판매홍보하는, 그 이름을 축제라고 붙여서 그렇지, 그런 축제하고 맥락을 달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일반 축제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특정행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걸 실장님 생각하는 그 축제 개념하고 특산물에 대한 판매효과에 대한 그거지, 이름은 축제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축제하고는 맥락을 달리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는가. 다른 축제와 생각을 달리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없다고 함) 면장님, 제가 간단한 이거는 정책적인 내용들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령화 내지는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것 같은데 지금 함안도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30% 넘어섰다 그지예?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함안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고령화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지금 고령화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일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하기야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난데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 이게 정동∼금천간 이 도로는 예산이 20억 든다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사비만 하는데 20억 든다는 건 좀 과다상정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상정되다보면 엄두가 안 나서 공사가 안 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그런데 부지보상을 하고 하면 이 사업비는 엄청나게 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지 갉아먹고 도로가 농지보다는 한 쪽 편은 불로식품 쪽은 도랑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20억이 아니고 이건 건설과하고 산출을 해보고 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반적으로 농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로치고 1.3㎞ 하는데 20억이 든다는 게 좀 과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걸 좀 가는 데마다 농어촌도로가 도로 순위나 이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공사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곶감 피해가 있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이게 지난해 내나 해가 안 뜨고 비 자주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피해 말이죠?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곰팡이 피고 떨어져가지고 버린 게…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으로 정책자금을 줘가지고 정부에서 피해조사 지시가 있어가지고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곶감은 일반 과수하고 달라서 실제 임산물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정책자금이 금리 3% 짜리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도록 피해량에 따라서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9300만원을 정책자금 융자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거 말고 다른 보상은?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임산물이 돼놓으니까 다른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내기도 했는데 물론 면 단위에서도 국가 법을 시행하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면의 산업계에서도 주민들 내지는 농민들 의견들을 모아서 이게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될 보상법이나 이게 돼야 그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5페이지에 농업보조금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전년도에 8100만원이 함안면에 지급됐다는 이야기죠?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 8100만원이라는 재원이 농가소득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조례가 도에서 농민단체들이 지난번 서명받아가지고 거의 주민발의를 해가지고 됐는데 3년 한시조항이거든예. 그래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하고 어제 내가 농업산림과하고 소관부서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8100만원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주한
윤주한함안면장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도에 건의하는데 힘을 좀 보태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함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여항면장 손배석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자료설명 이전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여항면장 손배석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면마다 공설운동장 이게 면민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레저라든지 각종 행사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이게 설계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소통에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높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 높이와 같이 해달라고 애초에 당부를 드렸는데 설계가 한 30전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높이는 돼야 전체적으로 외관상이나 우리 활동하는데 차가 들락거리고 할 때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축구장하고 운동장 조성에 3억원을 들이고 연차적으로 하게 돼있었지만 3억 자체가 전부 다 바닥조성에 다 소요되고 말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면사무소 앞에 출렁다리 너머 그거지예?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너머가 아니고 학교 옆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학교 옆 오른쪽에?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출렁다리 있는 그건 주민들의 그냥 편의공간, 휴식공간 차원입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당초 거기 하기로 예산이 돼있었는데 소유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은 지금 학교 조성하고 있는 데 거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된 것이 아니고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출렁다리 놓는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운동장 하기 위해서 출렁다리를 놓은 거 아닙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좀 지역민들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현재 운동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단시일 내에 어떤 조성을 바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예산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말이지예?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현재 여항면에 농가 평균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수익, 순수익 이런 게 집계가 돼있는 게 있습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소득원이 여항에는 쌀입니까, 곶감입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주작물은 수도작하고 전작이고 농외 소득이 곶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우리 여항 쌀, 여항 쌀 해샀는데 여항 쌀이 다른 쌀보다는 외부사람들한테 인식돼있기로는 좀 고가로 팔리고 있지예?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고가로 팔리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서 친환경단지 이쪽으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미질 자체도 저도 한 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여항 쌀의 품질 향상에 더 해가지고 주민들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품질향상하는 방법이라든지 브랜드를 자꾸 확대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건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우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단지를 지정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여항이 다른 면보다 배 이상 많은데 여항면에는 특별히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하고 면장 포괄사업비가 좀 많네요?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면장 포괄사업비는 비슷한데 지금 군수 포괄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여항의 집중호우를 대비해가지고 다리가 위험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투자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역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여기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면장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여항같은 데는 어떤 쉼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건 주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주민 요구도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습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상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 직접 재배를 하는 거는 논 옆에는…
재희
김재희위원
수확기에는 소등을 하고.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소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은 그냥 켜놓기를 원하고 밑의 소유자들은 좀 꺼줬으면 하고.
재희
김재희위원
결국 주민에 피해는 끼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예.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확기에는 소등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데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요구도에는 어느 정도 다 근접했네예?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다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위성으로 벼를 수확 안 하고 그 부분만 딱 놔놓고 시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창원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겨울에 결빙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결빙이 돼가지고 교통사고 한 번씩 나는 갑데예.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결빙구간에 아직까지 교통사고 난 예는 없는데 음촌, 양촌 들어가는 그곳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이 경사지다보니까 결빙이 되면 차가 급정거를 해도 교차로를 칠 수 있으니까 주민들 피해가 우려돼가지고 거기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그때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항같은 데는 외부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이 여항에 참…
재희
김재희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항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외부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좀 잘 짓고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항면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건… 우리 인구수를 늘리고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면은 좋은 면도 있고 또 지역민들하고 쉽게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항에 집을 지어놓고 살기는 또 다른 데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역민이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 잘 참여가 안 되는 이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역에 일하는데 좋은 차타고 왔다갔다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좀 느끼는 분위기도 없잖아 있거든요.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위화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우리 여항에는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내왕이 있는 걸로 알고 또 음식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외부사람들이 내왕을 많이 함으로써 면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항산 풀베기하고 제방의 관리 이런 건 돈 주고 일을 시킵니까, 돈 안 주고 그냥 자원봉사합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우리가 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자치단체에서 어떤 활동하는 것도 있고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 거 활동하는 것도 있지예?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에서 가장 쾌적하고 함안의 명산이 여항면의 여항산인데 등산로도 좀 많이 정비가 되고있고 완료는 안 되었지만 둘레길도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외지인이 좀 많이 찾고 하는데 연간 한 2만명 정도 여항산을 찾는다고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외지인들이 만약에 등산로나 둘레길을 찾았을 때 풀이 많이 자라고 하는 시기에 여항면에서도 하겠지만 농업산림과하고 협조를 하시더라도 외지인들이 등산로나 둘레길을 찾았을 때 풀이나 어떤 길에 있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신 우리 여항 공설운동장 조성에 여항면이 가장 우리 함안의 남쪽에 위치해있으면서도 사실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물론 현지인이 운동하는 시설도 되겠습니다만 이 운동장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여항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이 뛰놀고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면장님도 말씀하시고해서 오늘 의원님들 계시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에 건의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여항면에 국한된 운동장이지만 이용하는 거는 여항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동료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
손배석여항면장
동감을 합니다. 우리 면민들이 사실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거는 일년에 몇 번 안 됩니다. 하지만 여항이 자연경관이 좋다보니까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산인 입곡저수지의 공설운동장을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듯이 여항 공설운동장도 외지인이 와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단장을 잘 해야 되겠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면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지역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한테 미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항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일정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읍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읍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가야읍장 윤진용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읍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군의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의 대표적인 읍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을 잘해주셨고 가야읍 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찌 됩니까? 설명은 없었는데 현재 현황이.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노인 일자리 사업 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노인복지 현황에서 맨 끝 재가식사배달 14명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41명이 있습니다. 이 41명 중에서 함주공원에 25명 배치가 돼있고 그다음 박물관에 10명이 배치가 돼있고 지금 우리 현재 가야읍에서 직접 시가지 청소라든지 다른 관계 일을 하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급여는?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급여는 지금 현재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월?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하루 세 시간 일하면서 월 20만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원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호는?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그 부분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120명 정도 신청이 되면서 41명 정도 일자리를 하고 이것도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최저 어려운 세대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래도 기초수급 대상을 안 받는 중간 어려운 층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그런 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90%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남자들은 선호를 별로 안 하는 모양이지예?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옛날에 식사, 단체에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예?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봉사대에서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고 싶어하는데 실제 전에 운영할 때 먹던 사람들,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표경로당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에 활동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뚜렷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로당의 운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6만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노인들 여가선용에 대해서 좀 무료하게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예. 그런데 노인들의 여가선용거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황은 지금 읍장님이 보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저는 복지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경로당 마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서는 웃음치료라든지 발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마을에 할매들 몇 사람씩 있는 데 거기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상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여기 사실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건 가야읍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전체에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거의 경로당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중식은 동 회관에서 돌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쌀도 가져와서 이용을 하고 이래서 그 기본 정도는 유지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그 부분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경로당에 쌀을 일년에 일곱 포인가 여덟 포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집에 가면 귀찮고 하니까 회관에 모여가지고 하루 점심 쯤은 먹고 또 집에 가시는 분 또 난방비가 이래가지고 집에 가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네 전체로 난방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는 게 할 게 없어가지고 고스톱 치고 별 할 것도 없고 대부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예. 그래서 아무래도 읍 단위면 다른 면하고 조금 차등화돼가지고 함으로서 다른 면에 파급이 돼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확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읍에는 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그런데 우리 대표경로당은 상당히 많이 모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저도 자주 다녀봅다만 그리 많이 없습니다. 할매들 몇이 앉아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열 명 안쪽, 댓 명.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안 걸리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우리 가야읍 검암산에 주민들이 내왕을 많이 하고 있지예?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검암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돼있지예?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어느 정도 돼있는 상황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은 별로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지난번에 아침 일찍 새벽 네 시부터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태양광 설치해달라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올해 해드렸고 그다음 데크라든지 내려오는데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관계 얼추 설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다 이런 부분이 복지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인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가야 광복동 새동네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17가구 건의서가 들어왔었다 그랬죠?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건의 내용이 뭡니까?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건의 내용이 중간에 보면 자기들 이야기는 2006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놓은 이 자체는 아마 조만간에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도 79호선 공사하면서 지정을 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사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비 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나가겠다는 이야깁니다. 내보내달라, 보상받고 나가겠다는 이야깁니다. 보상받고 나가게 되면 이 안에 세들어 사는 사람도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열 일곱 가구 중에서 열 두 가구는 맞고 다섯 가구는 땅하고 건물하고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나가겠다고 날인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군청의 해당부서에 건의를 올리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습니다. 재난과도 걸려있고 도시계획 부서도 걸려있고 건설과도 걸려있고 그래서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부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철도 밑에 유수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서도 옛날에 콘크리트 공장하던, 지금 현재 정비공장이 들어서있는 그 부분이 유수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렵다, 다음에 이거 할 때 도시과하고 재난과하고 불러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 내용만 일단 차후에 이거 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통보는 있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 제가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에도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도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화장실도 아주 옛날 화장실 해가지고 그 자체도 손도 못 대는 상태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 앞에 정비공장 앞으로 해가지고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구거 그걸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겠다고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책정됐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한테도 이 부분을 좀 연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를 내기 전에 이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재건축도 안 되고 정말 가야읍 시가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생활이 보통 불편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화장실도 손도 못 대는 정도로 묶어놓고 있는데 어떤 이주를 해야 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읍장님은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이번에 3억을 들여가지고 구거를 복개해가지고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좀 반대라기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하는 얘긴데 읍장님, 이 부분에 도로를 내서 되겠습니까? 이주가 먼저 우선돼야 안 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처음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앞의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또 국도가 나고나면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좁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처음 추진할 때는 아마 주택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하고 지금 도로하고 높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건너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읍장님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집이 하도 낮게 저지대로 돼있는데 도로까지 내서 이리 돼버리면 이 사람들 생활이 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먼저 해소가 되고 도로가 돼야 하지 않겠나하는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그래서 현안사항 지금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내놓은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화분설치 시가지 환경 쾌적하게 잘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농업산림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국 어느 시가지를 돌아다녀도 우리 지금 가야읍 시가지에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돼있는데 은행나무라는 것은 매년 제가 지켜보지만 생장이 빨라가지고 한전에 차를 내가지고 돈을 들여서 전지작업을 하고 또 읍장님 여기 계시니까 알겠지만 보도블럭을 들어 일으키는 원인이 은행나무 뿌리에서 들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하자하는 얘기를 했고 몇 년전에 군북에서 메타세쿼이어 그걸 한번 잘라봄으로 해서 중앙 매스컴도 타고 했었는데 지금 군북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 메타세쿼이어도 수종이 생장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시가지 가로수로는 맞지 않고 외곽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 한 거거든요.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함안관내 은행나무가 굉장히 가을에 낙엽이 지고 좋은 거리로 조성돼있는데 시가지가 아니고 외곽에 있는 은행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지, 가야읍 시가지에 은행나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열 몇 그루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게 집 안 조망권을 침해해가지고 약물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큰 은행나무가 죽은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업산림과에서 이걸 어떤 주민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해가 된다 그러면 제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거를 하면 거기다 다른 수종을 반대편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걸 심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야읍 토기모형 이 부분에 정말 아름답고 쾌적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그곳에다가 놓더라도 수종 이거 은행나무 식재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지금 은행나무 저건 사실상 엄청나게 거목입니다. 거목이기 때문에 시가지 가로수로는 맞지를 안 하고 단지 잎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전에 환경정화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위의 전선 문제 그다음 밑의 지하에 뿌리내려가지고 보도블럭 일어나면서 밤에 특히 술 먹고 가는 사람들 거의 엎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없애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단지 시가지 가로수 수종 특화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농업산림과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랬고 우리 읍장님께서도 동장회의나 자리가 됐을 때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이건 이번에 꼭 제거하는 걸로 농업산림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대체 수종은 자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토기모형 도심에는 정말 이런 게 사철 꽃이 있는 쾌적한 그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읍장님도 이걸 저하고 고민해가지고 가야 시가지에 있는 기이 은행나무 수종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니까 제거하는 걸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진용
윤진용가야읍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가야읍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군북면장 이강섭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군북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군북하고 칠북, 대산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도자기 교실 해놨는데 이 도자기 교실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이 도자기 교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는 하지만 장소는 군북 수곡초등학교라고 옛날에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자기를 실습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강사가 그걸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도자기를 지금 생산한다는 말이네예?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그런데 그건 어디 상업용인 생산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취미활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자기굴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회의비를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반납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용료를 분기별로 2만원∼3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좀 안 내는 방법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군북에도 역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그게 지금 강사수당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받으면 이 강사수당으로 사실 강사들 실비가 안 됩니다. 안되다보니까 헬스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돈을 이렇게 내도 장비가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올해 일부 기계를 교체를 했는데 소소한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해줄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행정에서 내는 거는 주로 어떤 그런 데 사용되는 금액이고 댄스스포츠도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이것도 아마 새로운 작품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이런 모양인데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꾸준히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가끔 옷도 해입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회비 성격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게 자체적으로 저거가 어떤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건 사실 좀 열악하고 다른 단체는 자기가 활동해서 벌어가지고 어떻게 쓰는데 이런 단체는 그것도 안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이런 애로사항을…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강사수당을 좀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작년 수준에서 별반 그게 없어서 또…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을 했는데 시공업체를 좀 명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에는 시공자를 뒤에 넣어놓으면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업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면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39사가 군북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후 대책이나 거의 타결이 되어가고 어느 정도 백프로는 아니지만 원만히 타결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9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군북면의 기대효과나 면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그런데 지금 전체 면민의 정서를 보면 반대하는 정서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39사단이 소포리 일원에 들어오는데 그 옆에 있는 봉림부락, 철도 건너편의 공설운동장 쪽의 그쪽에는 발파 때문에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활동이고 그 외는 구체적인 어떤 반대 움직임은 없고예, 이주단지가 삼일체육관 옆으로 가야쪽으로 세 필지인가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세 필지는 창원시에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군수님이 창원시장님과의 어떤 면담 결과 이주위로금이 어느 금액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틀어진 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 아마 그것도 잘 풀려서 곧 타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예, 또 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자기들 아파트가 부대 민간인 지역하고 근접되는 데 들어서고 그렇게 하면 군북면의 시가지 상가나 그런 쪽에는 많은 그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가야권까지도 같은 군이니까 아마 위수구역이 면회하는 장병들이 나온다면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군민들 전체적인 기대효과는 크다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군북면민 지역민들이 군 부대 복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면장님 알고 계시죠?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면민들이 다 알고 있죠?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그 안에는 복지시설도 주로 아마 부대 경계선상에 지어가지고 활용하고 또 저쪽 옹당골 쪽에는 지금 우리 궁도장, 나인홀 골프장까지 만들어서 주중에는 우리 군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군 부대시설을 면민들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면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의원들이 임실에 벤치마킹을 가면서도 군 부대시설 민간인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위병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의원들이 많이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39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북면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파작업이나 어떤 비산먼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른 실과에 대한 조치를 취해놓고 확인까지 결과까지 받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돌아가셔서 면민들한테 좀 양해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군북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헬스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헬스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헬스장이 있고?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아니,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스장입니다.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도 하루에 한 40명 이용을 하고 있고?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아니,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옮겨간 겁니까? 다목적홀 3층에는 그 이후에 예식이나 이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결혼식은 한 건 했고예, 예술 쪽으로 발표회 한 건 했고 두 건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희들이 전번에 여기 나가가지고도 걱정했던 게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많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활용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거든요. 면장님이 또 슬기롭게 좋은 시설에 면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걱정했던대로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아까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지금 단순체납 외 부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손처리하려면 우리 군세는 재무과 쪽하고 이야기돼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도세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손처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도세도 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도에다가 해가지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의외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체납 외에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예. 폐업부도같은 그런 거는 사실 공장이 실체도 없습니다. 이미 다 부도나고 그런데 저게 법인을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이 살아있거든예. 법인은 살아있지만 이미 완전하게 청산된 거나 마찬가지 상탭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체가 없는 체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돼야 저희들 체납률도 떨어지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거기 보면 기타로 분류된 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또 높네예. 3억66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하고 일단 이건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번 해보시고예. 제가 우리 군북에도 내나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농업예산 쪽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제로 올해까지인가 지급되고 나면 벼 경영안정자금이 도에서 군비하고 이렇게 50%씩 부담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근년에 한 몇 년 있었습니다. 그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도 시행을 일부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한 3년 하다가 지금 한시법이 돼가지고 조례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아마 이 지원되는 게 오전에 보니까 함안면이 한 팔천몇백 만원 되는데 우리 군북은 더 많을 거라 보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산업계 쪽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저는 벼와 관련해서 이 농민들의 수익이 상당히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될 거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봐주시고 해서 이걸 이후에 저희들 아마 농민단체나 하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뒤에 군정질문은 안 되더라도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촉구를 할 예정인데 소득과 직접적 연결이라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섭
이강섭군북면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민들한테 주다가 한시적으로 시간이 끝나서 안 주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게 올해도 나타난 것이 농협 수매에 RPC 수매할 적에 건조비를 포대당 천원씩 작년까지 지급을 했거든예. 올해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한 백 포 가져와가지고 건조비에서 천 원 쯤은 군에서 지급이 됐는데 이제 자기 돈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줬던 것은 가능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 좀 계속해서 큰 돈 아닌데 농민들 사기하고 연결된 거지, 사실우리 군북에 한 1억 정도 온다고 해서 농민이 죽고 살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한 번 주던 것은 연속해서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건조비는 내년 예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예산안이 올라와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관계부서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돼서 고생 많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법수면장 김선하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법수면장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장애인 판정하고 신규등록 해놨는데 이걸 어떤 기간 단위별로 장애인 판정을 합니까?
미경
정미경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분류에 따라서 신장 장애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고…
재희
김재희위원
2년에예?
미경
정미경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예. 부위별로 다릅니다. 법령에 그게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기간이 도래를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 재판정 등록 대상자라고 안내서를 보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신규등록은 전에는 장애로 안 했다가 신규로 등록하는 거지예?
미경
정미경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어찌 면 단위에 13명이나 이래 될 수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장애인 등록은 계속 많아집니다. 특히 촌 지역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많이 하다보면 관절 이런 부위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절부위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판정은 의사가 어떤 법규에 의해서 판정을?
미경
정미경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예. 전에는 의사가 장애인 등급을 바로 매겨줬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의사는 소견만 적어줍니다. 대충 부위가 이렇다. 그리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보내면 1개월 정도 소요돼가지고 오면 최종적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관리공단에서 전문가가 몇 급, 몇 급 이렇게 판정을 매기는 거네요?
미경
정미경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예. 상당히 강화된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엄중하게 해야 되지, 예사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예.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별 해놨는데 다음에는 시공자도 뒤에 비고난에도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사업한 데 사업자가 선정되고 하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시공자는 뒤에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 면정을 살핀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차후는 저희들 어떤 의원이 꼭 지역의원이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면서 일년 살림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선하
김선하볍수면장
감사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