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수감대상은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양수.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양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김용운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건축담당 조규열. 주택개발담당 정은규.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서면, 남면, 대전면 등 3개면 일원에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청룡, 응기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 보조금 확정 및 교부결정이 2012년 4월에 뒤늦게 확정됨에 따라 공사 착공시기가 영농기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봉산, 창평, 수북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이 일부 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옆 9만1,402㎡에 25억26백만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와 주차장, 음수대를 설치하고 기존도로 아스콘 포장을 제거하여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 4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사업부지에 광장, 습지, 실개천,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2010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디자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2012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 메타세쿼이아길 주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담양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미세분관리지역 약 20㎢를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으로 2012년 8월 3일 전라남도 승인고시를 받아 2012년 10월 19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를 하였으며 현재는 민원실에서 세분화된 내용이 반영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최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담양읍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구역 13.15㎢에 대한 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관련실과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 전라남도에서 승인ㆍ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담양읍 도시지역에 대해 상위계획인 담양군 기본계획 내용을 재검토하고 담양읍 재정비에 반영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 담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일원 90㎢에 대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국비 5백억 이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지금까지 네 번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440억원 상당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박람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죽녹원로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향교교에서 담양문화회관까지 죽녹원로 간판 80개소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을 투입,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디자인협의와 함께 주민동의서를 2011년 12월까지 징구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담양군지부에 민간자본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80개소 중 7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돌출형 간판을 포함한 모든 간판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차별화된 담양의 정체성과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의 공공디자인 방향정립을 위한 용역으로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다섯 차례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와 기존 공공디자인 조례에 금번 용역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후 2013년 초부터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담양읍 객사리 4만380㎡와 양각리 3만4,570㎡ 총 7만4,950㎡에 대하여 102억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7월 31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지난 2012년 4월에 객사와 양각지구, 주민복지시설은 4월과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각지구 마을모정을 금년 말까지 건립하여 본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창평면 용수리 외 2개소에 대하여 50억원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창평 용수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봉산 기곡지구는 2011년 공모사업으로 되어 2012년 8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승인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덕 매산지구는 2012년 공모사업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평 용수지구는 주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는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행락철 관광객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편의제공을 위해 지금까지 관리조례 제정 및 지속적인 군비예산 요청으로 금년 10월에 광특예산 3억33백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차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방문객과 피서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편익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민간위탁 관리를 하여 공원관리 및 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와 농로포장 등 주민불편 건의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09건에 74억3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분야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15건은 제2회 추경 확보분으로 다음주 중 설계를 마치고 미완료 사업과 함께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독려하여 마을별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과 리모델링, 주변정비사업 등으로 48개동에 6억1천만원을 투입한 결과 31개동을 완료하였고, 담양읍 백동리 내동마을 모정건립과 미리산마을 회관리모델링, 창평면 해곡리 성덕마을회관 건립 등 3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모정부식방지도포사업 20동 중 14동은 완료하고 6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대상지로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6동과 모정 4동 등 총 10동의 리모델링과 주변정비 사업으로 4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013년도 사업대상지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며 금년도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6,879등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주민민원 등으로 신청한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금까지 1,196등을 유지ㆍ보수하였고 보안등 167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담양공고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자전거도로 구간내 지장물이설 3개소와 지중관로 훼손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8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한 하반기 보안등 60등을 신규로 설치하여 보안등 신규설치 건의민원 해결과 신속한 보수로 취약지구 및 우범지역 범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중 사용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빈집 철거사업 대상 60동 중 36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순연된 24동은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동 중 현재 4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청전아파트 1동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은 진행상황을 수시점검하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담양건설은 물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주거용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건강보호 및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자 수요조사와 사업신청지를 현지확인하여 대상자 55동을 선정하였으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 9월에 늦게 결정되어 현재 34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나머지 2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빈집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이주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빈집 전수조사를 실시 총 388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귀농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었으나 농촌빈집을 문의하는 대부분이 투기목적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소유자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3동에 대한 빈집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빈집현황을 조사하여 매매, 임대 및 철거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를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농촌빈집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써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1건 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이 문화재발굴 이유로 중단되고 있는데 문화재청 등에 자문을 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2012년 본예산 편성시기부터 문화재 정밀발굴비용의 예산편성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을 사유로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부진을 사유로 감사원에서 7일간 감사를 받았고 그 처분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또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담양여중에서 담주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년째 방치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협의가 지연된 2필지에 대해서 금년 4월 협의 취득하였고 연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 경계석을 놓고 있습니다. , 2011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ㆍ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예산집행 상황하고 주요 사업추진현황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료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봐주시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는데요. 광고물 게재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국창근 의원님이 쓰셨던 광고물 그 광고물하게 되면 철거비용까지 전부 포함돼 있죠, 신고 낼 때. 철거비용이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자가 말씀해주세요. 광고물담당자가 말씀해주세요.

조규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할 때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광고 설치 지주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과 건축계에서는 공용건축물특례에 의해서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조규열 설치부서는 시설사업부서인데 기획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허가는 누가해준 거예요?

조규열 허가는 공용건축물특례에 의해서 도시과 건축계에서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규열 공용건축물관리특례에 의해서 설치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지 철거나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고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조규열 물론 사업관리부서에서 나머지 유지 관리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허가를 해줬으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규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결과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광고물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옥외광고물로 철탑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규열 광고물관리법상 설치하는 것이고 신고할 때는 기간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조규열 유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조규열 그렇습니다. 협의부서가 단순히 그것이 건축물...

협의부서가 어디에요?

조규열 협의부서는 기획실에서 도시과로 협의를 와서 도시과에 건축부서에서 법적으로...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조규열 그렇죠.

협의할 때 철거에 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조규열 철거에 관한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규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신고해서 설치를 했으면 철거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시 그것을 연장을 한다든지 조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규열 공작물은 건축법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치기간이 있다거나 처리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부서에서...

신고만 해버리면 계속 존치해도 상관없다?

조규열 그렇죠.

말씀 잘하셔야 돼요.

조규열 예.

위증하면 안 돼, 선서까지 했잖아요.

조규열 예.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 협의체 구성하고 처음 신고부터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찾아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기획실, 연락해서 협의한 자료 다 갖고 나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조건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서류 다 찾아내요. 기획실, 연락해서 협의했던 서류 다 갖고 와요. 갖고 올 때까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담양여중문제 있죠, 35페이지. 거기에 보면 4월에 토지취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12월이 다가 오는데 그 안에 했던 사항은 뭐죠? 4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항은 뭐예요.

다시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봐도, 제가 살고 있는 곳 담장허물기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갔죠? 담당이 누구시죠?

조규열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규열 예, 확인해 봤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니까 보면 알 것 아니에요. 2천만원 자본보조 해줬는데 그 뒤에 점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규열 현지확인은 했습니다.

처리한 것 결산서 받았습니까?

조규열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준공검사 나갔죠?

조규열 예, 아직 마무리....

얼버무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요. 준공검사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준 것 뒤에 확인 안 했죠?

조규열 예, 준공검사처리는 안 했습니다.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열 잘 몰라서...

확인하셨어요, 안 했어요?

조규열 확인은 했어요.

확인하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조규열 내용은 지금 사업추진사항으로 해서 확인을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사업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는 보고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장허물기 사업 정확한 정산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열 예.

어느 정도 들어간지 답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준공검사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더 이상은 질의 않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것이고 아까 이야기 했던 옥외광고물, 기획실 오셨어요? 도시과하고 협의한 광고물 내용 서류 좀 봅시다. 도시과도 제출해주세요. 정류소 앞에 옥외광고물 세우는 것 합의문 주세요. 기획실하고 합의했다면서요. (서류를 보면서)

조규열 기획실에서 온 공문은 존치기간 철거 말씀하셨는데 철거기간이 특별히 옥외공작물일지라도 명시하도록 안 돼 있고, 유지하고 관리는 부서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규열 그렇죠. 공작물 존치기간이...

그러면 처음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끝났으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국창근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광고물을 붙이려고 만들어놨는데 그분은 다 기한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으면 다시 신고를 해서 그쪽으로 광고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나둬도 상관이 없습니까?

조규열 사용은 공작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존치기간이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철거한다고 하면 그때만 참고해주면...

공작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창근 의원님이 자기가 필요했을 때 그 사용자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누구하고 한지 아시죠? 장기호씨하고 했죠?

차후에 윤영선 위원님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자체 용어도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걸리니까 차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가로등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를 본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벼가 잘 익지 않고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LED로,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또 사람이 없으면 꺼지고 그러면 전기세도 절약되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민원도 없애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산도 수반돼야 되니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요. 전문건설 행정처분 현황 있죠. 등록취소 8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6건, 시정명령 51건해서 합이 73건인데 어떻게 해서 즉, 말하자면 이것이 내용이 없네요.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3년에 한번씩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그런데 등록요건이 자기 자본금이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계도를 하고 그래서 충족을 못했을 때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최대 6개월 또 사정을 봐서 3개월까지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자기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아예 자진해서 건설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나 업체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요. 폐현수막 관리실태 2011년도는 627건인데 2012년도는 1,207건이에요. 왜 이렇게 증가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11월 1일부터 두 달간이고요, 연말까지. 그리고 아래 부분은 10개월간 한 것이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 행정감사기간인 1년을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91페이지요. 농촌빈집 전수조사 있죠. 빈집전수 조사를 읍면해서 하죠?

빈집은 실제 388동인데 그 부분에서 세부 근평이랄지 구조나 세부적인 것을 관리카드에 올리려고 했는데 보통빈집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소유주들이 그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자기들이 활용할 계획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소유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실제 정확하게 관리카드에 세세하게 작성한 것이 53동밖에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비행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빈집정비 활용이 최대한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을 봐주세요. 집행한 것과 잔액의 비율이 정확히 50%씩 집행되고 50%는 미집행 됐는데, 금년도 현재 12월이거든요? 집행실적이 부족한데 이유가 있는가,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86백 집행되고 나머지 1억3천은 미집행 됐는데 아직 용역이 덜 끝나서 그런지 사업진행이 안 돼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예.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죠.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요.

늦게 돈이 내려와서 10월에 설계ㆍ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교부세라든가 모든 것들이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연된 것은 몇 건이나 있는가요?

자전거도로 말고 다른 사업 말씀하십니까?

50%가 미집행된 금액인데, 도시과 총 예산에.

토지수용 보상이 늦어서 청전아파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2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아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4백만원만 투입하고 그런 데는 아예 하지 못했고요.

아직은 어려움 점이 있다는 말이죠?

예.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에 시설비가 5천만원 설정됐는데 잔액이 5천만원 나와 있거든요. 10월 말 기준인가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은 뭐냐면 페이지을 보시면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에 14동은 완공됐고 6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맞아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가 됐는지, 편성이 안 맞네요.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추진된 완공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에는 준공검사를 빨리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집행이 안 됐기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2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 있죠.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지연된 이유가 뭐죠?

여기는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받아서하는 사업인데 기존 메타길이 있고 그 옆에 조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거기하고 어울리고 멋있게 연관성 있고 친근한 친환경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디자인 용역을 했었습니다. 디자인 용역이 지금 10월에 최종 준공이 됐고요. 그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늦게 발주된 탓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용역발주 기간이 없습니까?

용역발주는 금년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2014년까지 1차분만 먼저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GB해제현황과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왕이면 행정처분 날짜까지 정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날짜가 안 나와 있고, 1차 계고, 2차 계고 중 이렇게 있는데 계고 기간이 있죠? 2차까지 계고했을 때 복구가 안 된다든가 조치 안 됐을 때는, 기한이 없는가요?

회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군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발을 하다보면 먼저 그 조건에 부합된 것은 심의위원회 서류를 거쳐야 되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개발행위심의 건수나 조치결과는 전혀 같이 안 나왔네요. 담당계장님, 2012년도 개발행위심의 건수하고 심의내역, 개발행위 심의했을 때 조건부 승인한 것 있죠? 아직 부진한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해주고 준공 때 다시 설계대로 조건부대로 갖추어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과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미적감각 그리고 주민의 편익이 좌우 되는 것인데 여기 계시는 특히 계장님들은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안 되고 우리 군의 디자인이 다시 변화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각종 사업 시 주변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 주민에 대한 이장이라든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계장님들은 어렵더라도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왕에 하는 사업, 조금 더 고생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군민을 위해 웃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녹지과장 조광윤.

그러면 녹지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위원님께 평소 녹지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 김정근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 백종원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설명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봄철 나무심기사업 47㏊와 숲가꾸기사업 2,229㏊를 총 84%의 공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춘기조림대상지 설계 및 정리작업 52㏊와 숲가꾸사업 잔여분 445㏊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덕면 운산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체험집, 체험센터 등 현재 공정률 98%로 12월 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산면 용운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도 ´11년부터 ´13년 3개년 사업으로 ´11년과 ´12년 사업인 체험센터와 체험집 1동 등 연말까지 완료ㆍ추진하겠습니다. ,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태숲 조성을 전라남도 전문가 자문회의와 가마골생태숲 조성계획, 전라남도 승인, 생태숲 수목식재 적정여부의 검토 등을 완료하고 가마골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80%입니다. 앞으로 편백나무와 느티, 비자나무숲 4㏊에 440본과 계류주변에 돌단풍, 담쟁이 초본류 7만3천 본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군ㆍ읍ㆍ면 13개소에 운영하였고 산불 진화차 구입 1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5개소, 산불감시원 산불취약지 감시활동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방지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밀착감시로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는 현재 181개소에 436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7개소 33본을 완료하였고, 재해위험 보호수 및 노거수 고사지 제거사업 29개소 59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를 9개소 17본을 추가로 신규 지정ㆍ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일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친환경 녹색임도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임도는 20개 노선에 94.8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 1.5㎞, 작업임도시설 1.2㎞, 임도구조개량 7.3㎞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임도시설대상지인 용면 용연지구 2㎞에 대해서 현지조사와 사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 건강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총 34개 노선에 12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사업 2.5㎞, 숲길 정비사업 1.8㎞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벚나무 자생지 숲길정비사업인 금성면 외추리 고비산 2㎞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서 10월에 추가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여서 내년 연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으로 조경수 관정시설 1공, 조경수 토량개량 1㏊를 완료 및 추진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2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개소, 곶감피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3개소와 산촌마을 청정산채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명품대나무가로수 조성사업을 죽향대로 국도 29호선입니다. 대나무 79개소는 식재 완료하였고 배롱나무 140본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와 배롱나무가 같이 어울리는 가로수길로 관리 조성하겠습니다. ,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으로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에 대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을 식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월산면 월평리 기쁨원을 조성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담주초등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동리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을 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바이오산물수집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산물 수집단 90명을 선발하여서 6월 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추가사업 예산 2억5천만원으로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톱밥공급 190농가와 2만1,305포를 공급하고 또한 산물매각 펠릿용 140t, 건축용 101t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땔감으로 각 읍면 저소득층 60농가에 350㎥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톱밥을 추가 가공하여서 80농가에 8천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이전 있죠.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 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받아서. 그래서 표고하고 떫은감 조경수 사업을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약간 늦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주시고 밑에 보면 산림휴양시설 생태숲 조성 있죠.

예, 가마골 생태숲.

거기에서도 집행이 95% 정도 집행 안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죠?

그것이 도 심사 중에 변경돼서 당초에 생태습지 같은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다시 제외시켜서 변경해서 도에 승인이 늦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 되겠습니다.

습지에서 창평은 제외됐죠?

예, 설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예산하고 굉장히 차이 많이 나겠는데.

수목식재로 돌리고 다음에 돌 같은데 쌓아놓은 담쟁이덩굴, 초본류를 그쪽으로 늘렸습니다.

밑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이것도 전혀 안 됐는데요.

당초에 41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권장사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이 기계가 열효율이 기름보다 30% 이상 좋다고 했는데 실제 민간에서 해보니까 2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 지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9월에 그 기계 회사에 승인이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늦어졌습니다.

신청자는 있습니까?

신청자가 현재 41대에서 24대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17대는 아무래도 이것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면 국비로 나온 것이죠?

예, 국비하고 군비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20대를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를 합니다마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소문이 나서 아마 올해 새로 한 것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펠릿하고 나무를 병행하면 안 됩니까?

병행은 안 됩니다.

그 사업이 충분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홍보를 잘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모사업 있죠. 고생들 하셔서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은 매년 하나씩 담주초등학교에 했고 내년에 한재초등학교에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성 대성리 봉곡마을 숲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올 태풍에 지장 없었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손을 봤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호수사업비로 해서 일부 외과수술도 기반정비하고 안내판도 예쁘게 해놨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면서 1억만 배정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그 뒤에 저도 가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도 선정됐으니까 군에 좋은 재산이니까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봐주십시오. 페이지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다음에 42페이지가 들어가고 그 뒷장이 41페이지이고,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월산은 잘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병풍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아주 계단을 잘못 만들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이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산을 하는데 인체에 해가 많이 있다.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했냐, 심지어는 차라리 철거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병풍산에 있는 등산로 계단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지 방법론을 찾아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크게 잘못돼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흥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3억4,764만3천원인데 집행액도 똑같지 않습니까.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집행액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명시이월사업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지적하셨지만 3억4,764만원은 체험집 관급자재하고 선급금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선급금이 적다고 했는데 아직 요청을 안 했고 사업의 진도가 늦어서 우선 명시이월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가로수를 식재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만 잘 심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지. 용배수로 같은 것 퍼 올린 흙이나 이런 것 관리를 잘해주시고, 봄에 꽃밭이나 논두렁 소각시에 유념해주시고 나무를 잘 관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배수로에서 퍼 올린 흙 같은 것 지저분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길도 마찬가지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 관리와 꽃밭, 그리고 용배수로, 하천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잔여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국비로 반환할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거기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가 어떻게 되죠? 자부담도 있죠?

예.

자부담 %는 안 나왔더라고요,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1대 설치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에서 군비가 얼마, 국비, 자부담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기회 닿는 데로 읍면이나 홍보를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할줄 알고 41대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시기가 늦어져서, 승인이요. 그래서 24대만 지금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더 받아가지고 집행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잘 알았고요. 국비까지 들어왔는데 올해 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자부담이 많으면 차라리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연말 안에 주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받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에 그럴 뜻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이월을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산림청에서 20대를 내년에 배정해준다고 그래서 일단 보내 주라고 그랬습니다.

잘 구상하셔서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반납하느니 자부담률을 적게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 가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오래된 노송이나 노목들이 절단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절단 후에 산 임도주변에 많이 쌓아뒀더라고요?

예.

쌓아둔 절단 목재가 또 다른 태풍이나, 폭우, 폭설로 인해서 피해의 원인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항간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목재를 땔감으로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많이 때거든요. 그것을 가져가서 땔감으로 쓰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받아야 갖다 땔 수 있는지도 몰라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방치해놓고 미관상 안 좋으니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땔감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 방안은 있는지.

지금 도로변이나 임도변 숲가꾸기 산물이나 태풍피해목 산물은 바이오산물수집단에서 계속 톱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개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을에서 심지어는 저희들 모르게 자체적으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임도변 같은 데는 톱밥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아주시라. 그런데 공식적으로 마을노인들이 가져가는 것을 공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주들이 이것이 내 것인데 공공용으로 쓰면 저희들이 숲가꾸기할 때 동의를 받거든요, 공공용으로 쓰겠다고, 톱밥생산이나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겠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마을에서 노인들이 조금씩 가져가는 것을 저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공공용으로 산주에게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잡목을 베는 것도 처분할 수 있게 같이 조항을 넣어서 누가 가져가느니 처분하면 좋지 않냐 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절단해놨으니 땔감으로 쓰실 분들은 신청해서 쓰십시오, 하면 어려운 경제에 기름값도 절약되고 보탬이 되지 않냐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해주는 것도 주민들한테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연중하고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잘 하고 있겠지만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안전화, 특히 머리하고 발, 하다보면 돌 같은 것도 굴러올 수도 있고 나무로 상처 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신경을 써서 숲가꾸기를 하는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안 보게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치된 인원을 보면 나이 제한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계셔요. 전라남도에서 담양군이 최고령사회로 유일합니다. 현재 전국 평균은 11%인데 담양군은 26%예요. 지금 65세이면 옛날은 노인이지만 지금은 젊거든요. 물론 65세 이상이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서 더 이상 숲가꾸기사업에 동참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조건에서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이연령 제한을 둬서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 와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 규정에 꼭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노인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