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신현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병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가평군민여러분과군정발전을위하여항상애쓰고계시는이진용군수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난2007년4월25일재선거를통해가평군수당선후인구13만의자족도시에코피아-가평건설을위해부단히노력하시는가평군수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에대한군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그러나2011년1월28일검찰수사후우리가평군은군수공백으로인해행정적으로막대한차질이있었다고많은주민들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또한가평군에산적해있는현안사항추진에대해서도대다수군민들이매우궁금해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의원은가평군수께민선5기공약사업에대한그동안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에대하여간단명료하게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민선5기공약사업중현재까지완료된사업은얼마나되는지정확하게말씀주십쇼. 둘째,지역발전을위한사업들이계획대로추진되지않고있는이유에대해서도명확하게말씀을주십쇼. 셋째,전철시대를맞이하면서수차례에걸쳐전철시대를대비해야한다고건의한바있으나현재까지역세권개발계획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이유에대해서도답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넷째,일반전철이청량리,용산시종착역변경을위해군수께서하신일이있으면어떤것들이있는지하고향후계획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책임있는행정,주민들의알권리를적극적으로구현하는행정,누구나한번쯤와보고싶고살고싶은에코피아-가평을기대하면서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신현배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군정질문에대하여집행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진용군수께서는나오셔서신현배의원께서질문하신민선5기공약사업에대한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답변내용잘들었습니다.먼저몸과마음도피곤하시고지치셨을텐데이렇게군정질문을하는본의원의심정도좀착잡한감이없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군수님께서말씀을주셨지만우리가평발전은멈출수가없고또군수님께서지난2010년도선거때가평건설행복한가평을건설하기위해서나름대로공약을주고타이틀첫번째보시면카리스마넘치는힘어떤역동적인군수님의젊은패기를주창하면서많은공약사업을또공약을제시했었습니다.그런공약사업을쭉보면서또지금도군수님께서답변을주셨지만첫번째답변에대한것은저는뭐500여공직자들과군수님의일반적인행정이고우리군수님께서우리지방자치시대에맞는가평군수가갖고있는트렌드나는가평군수로서가평군민들한테5년6개월동안민선5년6개월동안나는이런것을자신있다라는자랑할수있는다섯가지가있다라면어떤것을제시할수있는지한번답을주시죠.

군수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간단명료하게짧게짧게다섯가지만말씀해주세요.제가또질문드릴게여러가지가있어서요.

군수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요.군수님께서지금다섯가지자랑하실수있는사항을주실때제가동의되는것은에코피아-가평이라는타이틀가평군이가야될방향에대해서제시해준것에대해서만동의가되고죄송한말씀이지만두번째,세번째,네번째,다섯번째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일반적인행정의틀속에서고민해야될성질의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제가감히말씀드리면또도시가스사업도군수님께서2007년도에보궐선거할때저도군수님을그때도와드리면서도와드렸던이유가딱하나있었습니다.젊은군수님이들어가고사람이바뀌면우리가평군의행정이역동적으로움직이고좀변화가오겠지라는말씀속에서군수님하고대화를해서군수님을도와드렸던기억이납니다.그죠?

그죠?답변을주시죠?

작년4월4일에제가군정질의를했을때이유는예스코주식회사에서2017년까지도시가스를가평군권역에공급을중단하겠다라고선언을했었습니다.그때군정질의를했을때그당시담당과장님께서우리가평군에서할수있는행정적인역할이여기밖에없다그러니의회와주민들이나서달라라고얘기를했고군정질의를통해서네번의대책회의를했습니다.읍사무소에서.주민들하고대책회의를하고예스코를방문하고도청을방문하고도지사를방문했더니도지사님이깜짝놀라면서말씀하셨던게아니,가평에도시가스가공급이안됩니까?라고얘기를하면서도지사실에서예스코사장한테20분동안통화를하면서역정을내시더라고요.그래서저는해결된거라고보거든요.그러면군수님께서공약하셨고또자랑거리라고하시면이후에설악면이나상․하면,북면에대한대책과대안이있으면제시해보시죠.

네,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래서저는지방자치는지방자치에대해서군수님께서정의를한번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요.지방자치는군민과집행부와의회가같이그걸저는거버넌스라고얘기하지않습니다.행정을공유한다고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요.서로소통하고일방적인소통이아니라동등한위치에서소통하는것이저는지방자치의가장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도우리가평군의여러가지현안들이있습니다.개인적으로.군수님께서저는외람된말씀인지또모르지만몸도불편하시고안좋으신데개인적으로마을회관다니면서주민들하고대화하시는것도좋겠지만지금예산을작업하고있고또큰사업을계획하고있는사업들중에서일정부분군의원이해야될역할이있고도의원이해야될역할이있고군수님이해야될역할이있고국회의원이해야될역할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이런것에대해서통크게한번그분들하고가평군에대한발전적인고민거리를주재로던져놓고고민하고그랬던적이있으셨습니까?

아니,개인적으로만나시는것은얼마든지저도뭐오늘당장이라도만날수있고또저도김문수도지사나국토부장관이든누가되든찾아서만나는건만나는거고대신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것이군수님의개인적인만남도있어야되지만가평군전체틀속에통큰행정속에서고민할때이러한분들하고같이고민을같이하는것이가평군정을위해서필요한것이아니냐라고여쭈어보는것입니다.

그럼군수님께서생각하시는지방자치란정의를내려주시려면어떻게내려주시겠어요.간단하게답변주세요.

아니,제가.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뭐사적으로든개인적군수님을떠나서제가존경했던좋아했던형님이시기때문에얼마든지가능합니다.그런것도.대신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방자치에대한저는개인적으로지방자치란제가정의를내린다고그러면요.스스로능력것벌어먹는게지방자치라생각합니다.그러기때문에일반적인행정에대해서는실․과․소장님한테맡기시고제가또말씀드리지만군수님은특허된사업진짜지역주민들이아,우리군수님은지역을위해서이러이러한일을했어예를들면지금뭐많은지방자치단체장을비교하면김두관남해군수가있었고요.김홍조광진군수가있었고무주군수가있었고함평군수가있었고지금화천군수가있듯이우리이진용군수님은아,진짜현직에있을때도그렇고퇴임했을때는아,저분은저것을위해서진짜최선을다했어라고얘기하고그래서지역주민들한테공약을걸었던부자가평행복가평을위해서진짜최선을다했던분이야라고동의를할수있는게지방자치행정이라고보고군수님의큰책무라고보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에요.그렇다고그러면군수님께서답변을주셨지만지금지역발전을위해사업들이지지부진한거이런걸봤을때군수님께서는내년1월에는다해결된다고그러는데그이후가어떤근거에의해서말씀하시는거죠?

여기에도보시면경제파트쪽에보면오염총량제환경부승인돼가지고,외람된말씀이지만다군수님임기때가될것이라고봤는데제가봤을때는요.지금예술의축복단지도군수님께서말씀하셨지만임의제에서의무제로되는게내년6월에시작이되는겁니다.그러면그것이물량을확보해가지고된다그러면상대적으로설악권에있는개발행위가잠재가되는게개발이저해가되는게오염총량제맹점입니다.그게그죠?물량은10개를줬는데예술의축복단지에서9개를가져가면1개밖에설악권역을개발할수있는물량이없는게오염총량제의임의제든의무제든단점이고맹점인데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군수님께서늘말씀하시지만에코피아13만가평시건설을위해서나름대로노력하신다고했는데제가지난번군정질의때도말씀드렸지만될수없는게에코피아13만가평시건설은가장중요한것은일단다재껴놓고라도집이있어야지에코피아13만가평이건설이되는게아닙니까?그런데오늘이시점에아파트허가나간게하나도없어요.그렇다그러면에코피아13만가평시건설을하기위해서어떤대안이있는지지금인근에군수님보시지만남양주옆에는우리같은권역입니다.화광공고옆에부영아파트에서아파트11,000세대를짓는데11,000세대는가평군인구가한아파트단지에들어오는겁니다.그러면군수님께서공약하신에코피아13만가평시건설을위해서전가장필수적인게아파트거든요.도로라든가전철이반밖에안되지만됐다고인정을해주고,교육환경도됐고,우리가평은에코피아가평이니까환경적인건다됐다고보고,다됐습니다.그러면인구가늘수있는가장큰동기부여가집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집이!그러면오늘현재까지공공주택허가나간게하나도없으면군수님께서목표하신그년도에13만가평시건설이건설이되겠습니까?거기에답변을주시죠?

신현배의원님!「가평군회의규칙」에대해서잠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72조제3항에의하면군정질문은답변을포함하여시간이제한되어있습니다.따라서핵심적인질의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군수님이간단명료하게답변을딱딱끊어서해주시면제가몇가지더여쭤보고군정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군수님그러니까답변주시는와중에군수님께서에코피아13만가평시건설이라는것도지상목표지만일단원주민들살고있는분들이행복해지는것도군정의목표다그렇게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가평군이자살률이가장높은이유가왜그런지이유를한번주시죠.

그이유는요.제가늘말씀드리지만가평은일거리,그러니까먹고사는문제가해결이안되다보면가장사람들이고통받는곳이그런겁니다.그렇기때문에군수님께서공약했던그런사업들이큰사업들이지역주민들한테동의받고지역일거리창출이라든가,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사업들을하셔야지자살률도떨어지고또군수님이추구하는에코피아가평도실현된다고보는것이지외람된말씀이지만그냥립서비스차원에서말씀하시기편한차원에서하는것이과연그것이가평군을이끌고계시는가평군수님의어떤철학인지에대해서나는많은의아심과의문심을갖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면.

제가한번말씀을드려볼까요?군수님?군수님께서제가첫번째말씀드렸던것이군수님이민선5기,5년6개월동안나는진짜가평주민들을위해서이렇게했다라는것을말씀다섯개주셨죠?제가외람된말씀이지만저도한번자랑을해볼까요?군수님?

군수님께서말씀주시는그말씀이답변주시는말씀이진솔하고좀지역주민들한테진짜앞으로가평군민을위해서가평군의발전을위해서군의원이든도의원이든주민들과같이공유를하면서진짜같이가겠다.이런말씀보다는뭐늘말씀하시는패턴으로다톤으로다말씀하시니까저는쉽게동의가안되는거고또하나말씀드리면요.

신현배의원님!

조금만기다려주세요.의장님!

시간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질의답변을정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길게주시기때문에지금이게길어지는겁니다.

그렇죠.

주민들의의견을제가대변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님!군수님께서많은사업을하시고있고또나름대로지역주민들이많은얘기를했기때문에제가그것을대변하고있다고하고,신현배본의원의생각이라고오해하지마십시오.이것은가평군민들,가평읍민들의의견을드리는겁니다.그럼군수님께다시하나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행정에시스템의문제를많이주민들이얘기하고있고그것에대한몇가지사안을지적해드리면지금도역세권개발이든가,선힐아파트도로라든가,뭐지금영월순두부앞에있는3다시무슨도로라든가,지금군수님이보시지만우체국앞에있는구보건소자리있지않습니까?

네?거기지금무슨건물이들어오고있고그것이과연군수님의땅이라고그러면그러한건물을짓는것이옳은것인지제가2010년도’11년’12년도군정질의때업무보고때그렇게수차례말씀드렸던,그것이일반재산이던공유재산이던저는관심이없습니다.행정이하는겁니다.그것은.그래서거기에다반듯한건물을지어서1리,3리마을회관을주고아니면해병대사무실을주든지아니면사회단체사무실을주는게옳은것인지저런건물이들어온게옳은것인지군수님입장한번주시죠.

제가말씀드리면요.

군수님그러면얼마전에협약맺으신거있죠?네?제가지금인터넷보고말씀드리는건데,그것은그럼그것에기초해서협약을맺으신거아닌가요?

자그것은다시보건소장님하고말씀을나눠가지고그건확인하고그건뭐중요한자료가아니기때문에,됐습니다.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제가2010년도2011년도2012년도계속말씀드리는게해병전우회얼마나고생합니까?뭐싱싱축제라든가지역축제때그렇게지역을위해서가평군,경기도31개시․군에그렇게봉사단체가열심히하는데는가평군밖에없다고외부에있는분들이많이얘기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봉사단체에대한지원도확대해야하고더줘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도해병전우회사무실짓는것에대해서고민했었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부체납을해서가평군에줘서가평군이큰부자되는게문제가아니라그자리에그러한건물보다는행정시스템이서로공유하고정상적으로작동을해서반듯한건물을지으면도시미관도좋고또가평군의세외세입도늘어날수있고또거기에대해서일반적으로계셨던먼저계셨던임대하시는분들도가평군의행정기쁨을누릴수있는건데그러한것들이박탈당하고이루어지지않고저런건물이들어오면서많은사람들이지나가면서가평군군청앞에저런건물이과연바람직스러운가에대한의문점을줬을때군수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시냐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쭙겠습니다.개인적으로또이후에도저는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뭐군수님하고저하고뭐서로감정에논란이될수있는게하나도없어요.저는늘말씀드리지만늘가평군민만바라보고일을하고또이렇게끝나고났을때뭐우리의원님들하고또군수님하고또공무원선배님후배님들하고소주한잔마시면서서로풀수있는건풀고또같이고민할수있는건고민하는것이저는통큰정치고가평발전을위해서필요하다고보는관점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지금도많은주민들이달전리역전을가면서교통체중에대해서많은불만석인얘기들을하고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지역주민들저는달전리가고향이기때문에많은분들이얘기할때어르신들이게행복할지도모릅니다.다른지역은관광객을유치하려고양구군수같은경우는춘천까지와서얘기하고그랬는데우리는오지말라고해도많은관광객이오는데우리가잘못하고있는것은남이섬을오는관광객들한테속된말로돈을빼먹지못하는것을우리가반성해야지오는거길막히는거까지이렇게하는것은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은교통체중에불만이있는데지금도도시계획도로역전앞에서나와가지고유성아파트쪽으로해서하수종말처리장쪽에지금도시계획도로가계획되어있고4대강과연결한다고그러면남이섬에왔던관광객들이걸어서4대강쪽으로가다가자라섬에접근성을터지면자라섬을보고역전을가는동선이런것들이큰틀에서고민이돼야지가평발전자라섬발전이런데동의되지않고또지금도남이섬때문에시내에있는사람들이택시를타고가면2,300원기본이나와야될게5,000원이나온다고얘기를많이하는것에대해서는대안과대책이있으면말씀을주시죠.

그래서저는마지막으로군수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렇습니다.우리가평이에코피아-가평을추구하면서우리가평군이먹고살수있는방법은저는환경하고관광밖에없다고봅니다.뭐규제가많아서규제듣는소리에저도이골이났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대신그러기위해서는몇가지선행대상이돼서말씀드렸던건데마지막으로군수님께서민선5기를하시면서제가같이함께가평발전을위해서고민합시다라고군수님께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답변을주셨지만지금일반전철이지금상봉까지가질못합니다.그죠?청량리까지가는데4.6킬로로예산을지양시키는데예산이한8천억원이들어갑니다.저는8천억원이국가예산은껌값으로보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이유가뭐냐면분당사는사람들은수서가는전철이뚫려있고왕십리가는전철이뚫려있고지금도용산역행이뚫렸습니다.분당에서용산까지가4.7킬로인데1조4천억원예산을가지고합니다.지금도다른지역이가평보다는전철용산가는것에대해서이런저런말씀을드렸는데제가의장님들한테다전화드렸고시장님들한테전화를다드렸습니다.우리같이하자.왜,경춘선라인에관광으로먹고사는지역에상봉에떨겨주는것에대해서동의해주는것에대해서어떻게지방자치단체는챙피한거아니냐저는최소한청량리까지가야되는데못갈수가없습니다.지하화시키든지상으로복선을깔아도8천억원이면됩니다.8천억원이국가에서돈입니까?이거?우리는관광으로먹고사는지역에사람들이가평으로오려면두번세번갈아타는것에대한불편을감소하면서가평을놀러오려고하는것은관광객을유치하는지역주민에서어떤모렴치입니다.어떻게봤을때는.그렇기때문에저는군수님께다시한번제안하고싶은것은이후에우리의회의장님과의원님들이중심을잡고또집행부도같이고민을하면서군수님과일반전동차청량리용산간을싸움을준비할겁니다.같이할것을제안하면서군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주실거있으면답변주시죠.

저는개인적으로힘도없고뭐군수님한테감정도없습니다.오로지우리가평군이잘돼서우리가평군민들이행복해지고또관광객들이다시찾고싶은가평을건설하기위해서저는말씀드린것이고또군수님께서말씀주신것에대해서또저도이런거저런것고민해가지고가평발전을위해서같이의회와집행부가같이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현배의원님!보충질문다하셨습니까? 더이상보충질문이없으므로민선5기공약사업에대한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에대한질문․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이진용군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용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유근웅입니다. 2013년도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중3쪽일반현황과5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문화재관리입니다.문화재현황을살펴보면국가지정문화재가1건,도지정20건,향토유적이12건총33개문화재를보유하고있습니다.내년도1억2,900만원을가지고현등사도지정문화재정밀현황조사를위한용역을실시하고도지정문화재및향토유적지에대한유지및보수관리와환경정비를실시하겠으며문화재안전점검및소방훈련실시를통해소중한문화유산보존관리와탐방객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7쪽입니다.두번째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입니다.주민들의다양한욕구충족을위해공연,전시등다양한문화예술행사를개최하고가평문화자원발굴및지원을통해지역주민의문화수준향상과문화관광상품화에힘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8쪽세번째문화기반시설정비및문화예술단체육성입니다.지역주민에게편안한문화시설서비스제공과단체별로다양한지원을통해지역문화예술발전을도모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문화예술회관시설물보수및교체와청평문화의집을리모델링할계획이며가평문화원에3개단체에대한육성비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9쪽네번째관광자원홍보강화입니다.10억3,4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대한민국10대상상관광지홍보및지역주민수익사업추진과관광홍보물신규콘텐트개발및제작배부관광박람회2회참가,문화관광해설사운영그리고전철역사및전광판등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한관광자원홍보와호수문화관광권협의회공동홍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10쪽다섯번째관광자원개발및기반구축사업입니다.사업비71억9,600만원을가지고강변와인밸리조성사업실시와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순환버스운영과문화관광홈페이지운영및관리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11쪽여섯번째입니다.관광지시설정비및관광안내판설치입니다.사업비10억5천만원을투자하여대성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및개발사업추진과산장관광지내중앙화장실,캠핑장사이트,도로등기반시설을개선하겠으며주요관광지에대한관광안내판을정비토록하겠습니다. 12쪽일곱번째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식품으로인한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군민의건강확보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서일반음식점위생교육비지원,국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및검사실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달전리명물닭갈비타운활성화를위한홍보게시판설치,맛자랑경진대회및음식업소환경개선을위한시설개선비지원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13쪽여덟번째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현재관내민박형태의무신고숙박업소를제도권을유입할수있도록읍․면과연계해서적극추진토록하고숙박업소경쟁력강화를위한시설개선비지원,공중위생서비스평가실시와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14쪽아홉번째체육관련단체육성및관리입니다.체육관련단체인가평군체육회와가평군생활체육협의회그리고우리군직장운동경기부인사이클에대한육성지원에통해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군민의자긍심고취및일체감형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15쪽열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입니다.사업비3억6,700만원을가지고전국도단위11개대회를유치하여맑고깨끗한청정가평의브랜드가치상승과지역이미지를제고시키는물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16쪽열한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사업비144억3,700만원을가지고생활체육공원4개소,가평야구장조성그리고다목적체육관건립및공공체육시설확보를위한토지매입등공공체육시설확충과체육시설정비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19쪽입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바깥미술전개최지원사업비재검토건입니다.의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바깥미술전은1981년도대성리에서바깥미술회활동을시작하여2005년도부터자라섬으로활동영역을넓혀자연․생태․환경에대한메시지를전달하는미술전으로현재개최하고있습니다.또한바깥미술전은겨울철자라섬을찾는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바깥미술전이지니고있는부가가치를살펴볼때보조금은당분간계속지원할것으로실무과장입장에서판단되고있습니다.다만그동안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던행사의필요성을높이기위하여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의운영과작품의활용도를높이는행사로진행될수있도록행사주관단체와저희가기획단계부터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다음20쪽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향교사업비증액검토입니다.현재가평향교사업은석전제,청소년인성교육,성인식등이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저희가사업비4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2013년도에는사업비300만원이증액된700만원을증액할계획을갖고있고향교발전을위해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21쪽입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북면조무락골을찾는관광객편의제공을위한공중화장실설치건은금년8월20일환경과에서이동식간이화장실을설치완료한바있습니다.22쪽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관광관련유사업무통․폐합등조직개편검토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인사관련주무부서인총무과와또우리과연관이있는생태레저사업소와협의해서추진할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총무과에서조직개편과관련해서TF팀이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운영되는TF팀에게이부분에대한사항을적극개진해서한번심도있게논의해서정리해놓는걸로총무과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23쪽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읍달전리주변지역관광특구지정검토입니다.저희가내부적으로관광특구에관련해서관광지를관광특구지정요건에대한사항을살펴봤을때특구지정은좀우리현안여건하고좀불합리한점이있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다만호명호수나복장리,남이섬,자라섬을찾는관광객들을위해서저희가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것에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게끔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24쪽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상위법률에맞지않는분장사무정비입니다.위생하고공중위생파트에대한부분을지적해주셨는데요.보건소업무는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보건의료서비스제공등예방중심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것에반해위생업무는각종인․허가및지도․단속위주의행정업무로업무성격이서로상반된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인․허가업무처리시유관부서실무협의가빈번하고민원편의도모등업무처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위생업무가저희실무담당입장에서는본청에존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아까도보고드린바와같이조직개편관련TF팀이운영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을총무과와보건소저희가한번심도있게의논해서정리하는걸로노력하겠습니다.25쪽입니다.조중윤의원님께서건의하신설악생활체육공원주민건의사항을적극적으로검토하라는당부의말씀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제가7월9일자로문화관광과로온후에이건과관련해서주민들과3회에걸쳐간담회를가진바있습니다.그래서그때도제가설명하는과정에서내용을올렸지만하여간동절기공사중지기간동안에이사업에대한설계변경을통해서거기에나오는안을가지고다시주민들과한번접촉을통해서최적의안을합의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뒤편에도서관뒤에있는잔여부지에대한부지매입에관해서는그게저희가부지매입에소요한비용이한15억원정도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사업비확보된게26억원인데설계변경되는사업비를한번보고요.그리고잔여사업비상황이어떤지를봐서하여간이부지매입도잔여사업비일단추진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계속예산확보를해서매입을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26쪽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종합운동장내인조잔디교체시관내게이트볼장에서재활용하라는방안에대해서검토를해달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저희가운동장잔디도지금정확한년도는모르나8,9년된걸로기억합니다.시기적으로도교체할시기가됐는데요.내년도에체육관련해서시설확충과관련해서예산이좀과다한부분이있어서종합운동장내잔디는2014년도에교체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그교체시에잔디구장기존일반폐기물처리하지않고재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27쪽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군리틀야구단지원방안검토입니다.저희가금년까지는가평군리틀야구단이훈련할때운동장에대해서사용료를저희가면제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리틀야구단경기용품구입이라든지이런소소한부분에좀지원해줄수있도록400만원예산을확보해서지원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문화관광과소관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문화관광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6쪽을봐주세요.문화재관리맥락에서말씀을드리는데올해청평면에잠곡서원이라고유물발굴이들어간걸로알고있는데결과가나왔습니까?

저희가용역결과상사실잠곡서원지로서에어떤터를발견하지못했습니다.거기이해관계인이저희들한테청원해가지고금년10월22일에해제와관련해서저희가도에나진단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저께11월26일에문화재위원들이세분이현지답사를실시했고요.12월아직날짜는정확하지않은데12월7일경으로저희가알고있는데12월7일경에아마이건에대해서심의하는걸로이렇게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현재도지정문화재로돼있죠?

네.

네,그래서그게만약에잠곡서원에발굴이없다고그러면12월7일이문화재발굴그팀들하고같이회의를해서이걸취소를한다든가.

아니요.문화재위원이해제할것인가에대해심의를한다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별특별한일이없으면발굴이안됐으면뭐그렇게크게문제가안되겠네요.

저희입장에선내용상으로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게저희도같은생각을갖고있는데요.또문화재위원들이보는시각이또따로있기때문에그게어떻게결과가나올지는저희도장담할수없는사항입니다.

문화재쪽이시일이길더라고요.발굴도그렇고모든지그게우리군뜻대로안되는거니까그게아마그렇게.

저희가그날도다른일때문에현장을못나가고우리실무담당계장이나갔는데요.저희에대해서건과관련해서민원이라든가제반적인우리가평군의입장을문화재위원들한테도저희가평군입장을확실하게전달을한사항입니다.

네,12월에조치나오는대로저희한테보고해주십쇼.

네.

그리고한가지지금내년도주요사업으로보면내년도에는올해는군체육대회를하고내년도에는면체육대회가돌아가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지금시설비가상면이나하면에시설비가책정이잘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어차피쓸구장은우리상면이나하면이나그구장을써야해요.그래서어차피시설비로책정이된것을빨리용역설계를하셔가지고내년도체육대회를주민들이원하는잔디구장에서할수있게끔좀내년봄되기전에미리활성화를해주십쇼.

하여간예산확보에차질없게만의원님께서도와주시면행사치르는데염려안하게저희가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유근웅과장님업무보고하시냐고수고많으셨습니다.문화재관리에대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문화재가국가지정이1개,도지정이20,향토유적이12해서모두33개소에문화유적을보유하고있습니다.지정된문화재횟수를보게되면모두가유형문화재이거든요.그런데유형문화재뿐만이아닌무형문화재도필요하죠.그래서청평에장지방에경우한지기능보유자로서지정을받았죠?

지금저희가국가지정문화재1건이요.무형문화재장지방이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우리설악면주민중에금년도에군민대상을수상한죽세공기능보유자가있습니다.무형문화재로서의아마소질이충분히될것이라는여러사람들의의견이나오고있어요.그래서그것을이사람에대한자료조사를더적극적으로해서무형문화재로서의등록이가능한지한번추진해볼여론들이있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저희가지금시스템상으로요.그당사자가신청이이루어져야됩니다.그런데다만저희행정적으로그요건을구비할수있는관련어떤서식이나자료를저희가당사자한테기방문해서설명을드리고그내용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행정적으로도그분이저희한테만약에아,이런부분은좀군에서지원을해주십쇼라고하면저희가내용을검토해서적극도와드릴생각을갖고있습니다.지금진행중에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업무보고서하고아까과장님이보고하신내용이약간차이가있는거같아서한번확인좀하겠습니다.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에업무보고서를보게되면가평향교에400만원이지원되는걸로업무보고서에는나와있거든요.

아,그예산서류상에는요.저희가당초에예산부서에요구했던사항인데요.지난향교할때도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또저희한테예산늘려달라는말씀이있으셔가지고300만원으로올라간겁니다.

증액된게맞는거죠.

네,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또한지난행정사무감사때답변주신것에대해서고맙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두가지만여쭈어보고말씀을나누는걸로하겠습니다.첫번째저는아까군수님과군정질의를통해서도누차말씀을드렸지만저는가평에큰방향은발전은관광,스포츠를접목한투어리즘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일거리창출이라는이런틀로가는것이가평발전의방향에맞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고요.그런차원에서저는많은문화관광과에애정과관심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또실무담당계장님들하고담당자들하고많은얘기를했는데그러한것이또불편할수도있겠지만그것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7쪽을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과관련해서말씀드리면요.저는이번에과장님도쉬시는주일인데도불구하고문화예술회관에서공연을보면서희망콘서트입니다.가평군예산이한1,300만원이지원돼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동아리형식의콘서트였는데제가작년1회때보고또올해2회때도거기서2시간반을같이앉아서호흡하면서느꼈던것이문화라는것이진짜이거구나주민들이직접참여하고행정혜택을같이공유할수있는것이희망콘서트라고보고그래서내년에도이러한것들이계속이어지길바라고요.또무조건예산만세워달라고얘기했던것이아니라작년에진행을주관했던부서한테체리필터라는그런쓸데없는가수들불러다가예산낭비하지말고진짜주민들이더많은참여할수있는동기부여를해줬으면좋겠다.과장님도아시겠지만한소리라는밴드가있습니다.그분들이작년에콘서트참여하고올해재즈페스티벌에게스트로참여해가지고맨날술먹던형들이진짜음악을하겠다고넥스빌아파트가면그상가가있습니다.거기에공연장을손수자비로구해서연습하는모습을보면서아,이것이진짜지역주민들한테는좋은사업이다라는생각을가졌고요.좀더업시키기위해서는제안을드리는게지금임대진대표께서하는가평슈퍼스타탑밴드가있습니다.이것과가평희망콘서트가중복이됩니다.제가봤을때는요.가평슈퍼스타탑밴드공연장에도가봤는데그래서저는임대진대표도가평군에또가평에일정부분사회적역할을해야될분이고또희망콘서트도계속이어질사업이다그러면일정부분희망콘서트문화관광과하고자라섬재즈센터임대진대표하고공유를하셔가지고같이협찬이라고하나요?뭐할수있게끔그래서내년에는뭐지금임대진재즈센터예산이한1,500만원들어왔고그걸갖다가천만원천만원만하더라도더좋은격이있는희망콘서트가연출될수있고또거기에서우승하시는분들은재즈페스티벌에참여할수있는것이되기때문에말씀드려서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힘들게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그렇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문화재발굴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석공하시는분들이작품전을한번열고싶은데재료비하고장소만지원하면자기네들이작품전을만들어서모든것을기증하겠다고하는하고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특히설악에도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하는데그런것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보실수있나해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내용을잘…

석공예하시는분들.

공예요.네.

하시는분들이작품전을만들어서모든것은재료비가한2억원정도들어간대요.나머지모든거자기네들이거기서해논것은다기증을하는걸로이렇게얘기가됐거든요.아니그렇게하겠다고했는데우리가가평군에서받아들일수가있는지.

기본적으로예산지원이라는게우리가지원할수있는단체냐아니냐가일단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석공예하시는분들이에요.전체가.

아니,글쎄그게어떤단체가결성이돼가지고어떤예를들어서우리문화원이됐든거기에산하단체로가입이됐을경우에는.

가평군은아닌데지역에와서설악에와서살고계신분이있어요.

활동하시는분이많다라고하면요.그런자체적으로어떤단체결성을통해가지고어떤예산지원해줄수있는여건이충족이된이후에저희가검토가되어야지그냥지금상태에서는좀어렵다는말씀을올립니다.

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저희가그래서여쭈어보는것이고또가능하다면저역시한번다리를놔서한번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문화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소관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군민과함께하는보훈기념행사실현이되겠습니다.먼저내년도에는기존달전리에있는현충탑을공설운동장체육공원쪽으로이전하는것을행정절차또예산확보등노력을하는해가되도록하겠습니다.추모행사및참전용사수당지원이되겠습니다.3억3,9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저희가790명한테월3만원씩지급을하고있고사망위로금은15만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보훈기금조성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1억원을출연을해서10억원목표가될수있도록기금조성에힘쓰겠습니다.현재는6억7천만원이조성이돼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두번째장애인생활안정및사회참여를위한기반조성이되겠습니다.장애인은금년도저희가5,156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은월평균1,400명정도가이용을하고있고월20일기준할때60여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및중증장애인콜승합차지원이되겠습니다.장애인심부름차량금년도1대를지원해서2대를가지고운영을하겠고관외까지이용을할수있도록돼있고대중교통요금에50%이하를받을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장애인단체4대의콜심부름차량이운영되고있는데요.이것은돈을받을수없는무상으로운영토록그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급여및서비스제공을통한생활안정지원을연중하도록하겠습니다.장애연금,수당,장애아동수당은저소득층한테만지급이되겠고요.등급별로차등해서지급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세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미자활기반조성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각종급여지원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일괄적으로3.3%인상이예상되어있기때문에상당히생계비나시설비나장애연금등한24억원정도가이번에증액이됩니다.그리고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복지도우미,복지사도우미,친환경조성사업등금년도에는8억원정도예산이편성돼서550명이참여를했습니다.내년도에는3억원가까이돼서12억원가까이예산편성이돼서600명정도가활동하도록지원을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네번째건강한삶을위한의료급여서비스지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기초생활수급자1종,2종이있는데요.1종은무료고2종은15%본인부담이변동없이지원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다섯번째안정된노후생활안전망구축이되겠습니다.노인무료요양시설지원은꽃동네,상신요양원에연중지원이되는비용이고요.제가노인복지센터운영지원은3개소가있는데가평은자력으로운영을하고청평,상면은저희가보조를해줘야만이운영이되는시설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노인여가활동지원및건강증진사업이되겠습니다.연중13개사업에3월부터12월까지금년도와마찬가지로노인들한테일자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지역거점주민복지시설기능강화가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설악면복지회관을신축하겠습니다.특별교부세5억원이연말에편성이돼서총30억원중에25억원이확보가된상태입니다.연초에설계를해서사업에차질이없도록연말에준공을볼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와마찬가지로경로당별로465만원정도에운영비,난방비가지원이되겠고요.참고로농협에서연말에한30만원정도연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는마을회관신축은읍내4리,신천4리,가일2리,봉수리가신축이되겠고요.경로당은대보1리가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이되겠습니다.어린이집공교육기능강화를위해서21억5,5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요.이것은종사자인건비또차량지원비또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에예산편성이되어있고요.그리고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예산이금년보다4억4천만원이늘어납니다.금년에는5세만지원했는데내년도에는3세부터5세까지3세,4세가추가로지원이되도록정부정책이바뀌었습니다.그다음에어린이집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보육을희망하지않는그런양육수당을신설이됐기때문에그부분에도10억5,700만원이금년예산보다증액이편성됐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둘째아이상출산장려금은지난해와같이둘째아는100만원,셋째아는200만원씩지급이되겠고요.한부모가정자립지원사업은양육비는월5만원이고생계비그피복비가지원이추가로되겠습니다.그다음에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는소년소녀가장이2명있고요.가정위탁아동은21명이있습니다.그다음에아동복지시설지원관리가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은저희가4개소가있고요.공동생활가정운영은두가정이있습니다.드림스타트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지난달에개소를했는데요.보육담당1명,간호사회복지각각해서3명이기간제근로자로고용이돼서지금운영중에있고요.일단은목적은0세부터12세까지저소득층아동을대상으로해서성인올바른청소년기를거쳐서성인으로성장했을때가난의대물림이없이건강한가정을이룰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여덟번째여성의능력발휘를위한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여성취업설계사를금년도2명을채용했습니다.운영실적을보니까상담은3,800건상담을해가지고취업은150명정도를취업을시켰습니다.상당히그채용한지몇개월안돼가지고많은성과가있었다고생각이듭니다.사랑의발마사지사업은24명을고용해서11월부터내년3월까지5개월간경로당을월2회정도순회하면서실시하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역사회정착지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최초로결혼이민자내고향방문지원사업을다섯가족을했습니다.내년도에도가족이고향을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이고금년에미진한부분은내년에보완을해서시행토록할계획입니다.그리고한림대학교사단협력단하고금년연말에계약기간이만료가됐었는데다시연장을해서3년동안재위탁이되도록그렇게조치가돼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번째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지원단맞춤형복지서비스실천이되겠습니다.지금긴급복지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주관하는사업인데요.이것은긴급지원1인373,000원한사람이1인추가되면18만원정도가증액이됩니다.그래서이것은1개월에서3개월까지지원이가능하고요.의료비는1회에한해서3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경기도에서특수시책으로하는그런사업인데요.이것은생계비1인당315,000원또1인추가156,000원최장9개월까지지원이가능하고요.의료비는1회에한해서500만원까지한도가내년부터정해졌습니다.금년까지는거의상한을제한하지않고많게는한1천만원이상의료혜택지원들을받은그런가구도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이웃과함께하는나눔문화조성이되겠습니다.금년도는경기가둔화돼서그런지이웃돕기성금이상당히지난해에비해서많이덜거쳤습니다.지금저희가공동모금회관리하고있는이웃돕기성금이한8천만원정도가됩니다.하여튼연말에온정의손길이달수있도록노력을해서성금이많이모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행복과희망을만들어가는자원봉사추진이되겠습니다.지금자원봉사자가월1회이상활동하는사람이2,257명이됩니다.이분들은봉사를하면서혹시불의의사고를당했을때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보험가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인센티브부여를위해서금년에는여수엑스포를한60명정도다녀왔는데요.내년에도봉사자들희망하는그런코스로정해서단합이될수있도록보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다음에자원봉사단체역량강화가되겠습니다.이것은공모사업을통해서금년에처음시행하는모범운전자회에서다문화가족에위성안테나세워주기사업을4가구에실현한바있습니다.내년에도공모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특수시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홀몸노인공동거주제운영이되겠습니다.내용이뭐냐면각마을마다경로당을운영하고있는데요.희망하는동성에대해서야간에공동체생활을할수있도록희망하는경로당을우선적으로3개소를희망을받아가지고운영을해서운영효과가있을때는확대하는것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금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자녀출산․입양축하금장애등급별차등지원검토를부의장님께서하셨는데요.일단은저희가장애인들한테장애수당이나연금이나가끔혜택주는것은저소득층에한정되어있습니다.부유한가정에는수당이나이런게사실은없습니다.하여튼저희가출산장려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둘째아는100만원,셋째아는200만원지원이되는데요.하여튼장애가구는특별히관리가돼서그렇게혜택을줄수있도록다각도로검토를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영유아돌연사증후군에대한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무가입은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는어린이집중에한군데만공제가입이아닌다른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혜택이뭐공제회보다더좋은부분이있어서계약기간이2015년에끝납니다.2015년에끝나면한집에대해서공제에가입하도록그렇게공고는해놓은상태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휴먼시아아파트민원해소적극노력에대한것인데요.65세이상차상위계층이많고휴먼시아아파트에고령자가많아서특별히배려가됐으면하는의원님의말씀이있으셨는데일단은지금경로당에식당을확장했습니다.1일이용객이좀전에한130명정도가이용을했는데지금180명에서200명정도가이용을하고있고요.휴먼시아노인분들이이용하는인원이1일60명정도가노인복지회관에와서식사를한다라고합니다.하여튼특별히뭐특별성지원은안되지만그래도저소득층밀집되어있으니까그쪽에관심을갖고조언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더불어사는다문화가구분위기조성에조중윤의원님께서건의하신내용이있는데요.금년도에다섯가구가고향에방문하도록추진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에도그이상고향을방문하고다문화가족들이안정적으로저희군에정착할수있도록여러가지우수프로그램을발굴해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거점으로해서활성화시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주민지원실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김한교주민지원실장님업무보고하시냐고수고많으셨습니다.업무보고내용에안들어있어서제가한번궁금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은이제좀뜸해졌지만지난주까지만해도1주일에한번씩작은예수회에서장애인들을대동해와서군청앞에서시위를하고자기네들도지원을해달라는시위가있었죠?

네,그렇습니다.

그꽃동네나다른시설은지원을하면서왜우리는안주느냐라는게그들의핵심요구인거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그작은예수회에도어떤조치할계획이있으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지난번에의원님들한테제가꽃동네포함작은예수회관련해서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일단은꽃동네에1,426명중에가평군민은170명만수용이되어있습니다.그게12%인데요.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134억원지원중에저희가부담한꽃동네지원한금액이31억원정도가됩니다.비율로보면24%가되거든요.24%면12%가있는데15억원정도를저희가더부담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고요.일단은꽃동네복지는지방자치사무이기전에국가사무라고판단이됩니다.전국각지에있는복지대상자들가평군시설에모아놓고가평군에부담을가중시키는것은온당한처사가아니라고판단이되기때문에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제도가개선이되도국비전환사업으로되도록건의를토하거나국회도방문한바가있습니다.작은예수회와관련해서요셉의집을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작은예수회요셉의집도있고성가정의집도있습니다.성가정의집은재단법인시설이고요.요셉의집은사회복지시설인데둘다대표자는박선분신부님이고운영자는시설장은하나는신부님이고하나는수녀님이십니다.성가정의집수녀님이운영하는재단법인시설은저희군비지원없이도기초수급비용이라든지장애수당이런거포함해서후원금첫째수입해서정상적으로잘운영이되고있고요.모범적으로운영이돼있다고보고반면에신부님이운영하는시설은저희가기초수급비장애수당또연금등해서지난해2억3천만원정도를지원을했고또후원금을8천만원이상받았습니다.받았는데도저희가지도점검결과1차에지적을해보니까목적에사용한게1억2,200만원이발견돼서시정을시켰고다시도가니사건때문에점검하는계기가있어서확인해보니까역시8천만원의가까운돈을똑같은사례가발견이돼서행정처분을예고하고시정을요구했습니다.거기에상당한군비지원도안해주면서간섭을한다는그런이유를들어서집회가장기화돼서지금이런실정이됐는데요.아시다시피이게’90년도에허가당시에허가조건에군비보조예산지원을안받는조건으로허가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꽃동네는지원이됐지만작은예수회요셉의집포함해서세군데는일체예산이지원되지않는상태인데요.일단은지원을해주게되면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전국복지수요를꽃동네가감당을하고있는데상당부분군에서군비가50%이상부담이되고그외에불이익을받는그런부분이상당수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개선없이지원해준다는것은군비부담을가중시키는것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지원계획은없고제도가국비보조사업등또특별히인센티브시책이시행되지않는한지원계획은갖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중요한것은꽃동네나작은예수회나모두장애인들이라든지또는불우한사람들을수용하고있는데왜한쪽으로지원을해주면서한쪽은지원을해주지않느냐불공평하다그것도한가지심각하게주민들한테파급이되는사항들을보면그들이와서시위를할때보면플래카드를달아놓고가평군수는도둑놈이다라는아주좀보기에안좋은글귀를게시하면서매주한번씩와서그러는데그것이정상적이지않는다라면좀어떤법적으로그러한가평군수를모독하는그런행위를금지시킬수있는어떤강력한대책이필요하지않은가이런여론도있고요.또사실꽃동네도당초에들어올때는군비보조없이하겠다라는약속을하고들어왔지만어느시점부터인가국비가지원이되면서지방자치단체에일정비율보조규정에의해가지고어쩔수없이보조가나가고있단말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러한사항이꽃동네에지원되는것이작은예수회에도그수준은아니더라도자기네들도당연히받을권리가있다라고주장하는그것이사실상부당한요구라는것을확실하게주지시킬필요가있지않은가해서여쭤봤습니다.

일단은수차례접촉을했고요.감사원감사도두번받았고또권익위원회에서권고도권고성도두번씩이나했습니다.실질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권익그부분에서도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쪽으로처음에그렇게생각하셨다가깊이있기내용을들어가보면대화가되지않는다는그런걸받았습니다.그래서결국가평군편을들어준샘이되는데요.일단은신부님이상식이통하질않습니다.요구하는걸보면전혀이해가안가는생뚱맞은그런답변이오고가기때문에상당히안타깝습니다.그리고시관계도장애인들을동원해서인권에도문제가있다라고해서인권위에도제소를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가평경찰서에는아까시작된부분에도시정을하지않고있기때문에고발조치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상당부분수사가진행이돼서금년안에는사법적인처리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들고요.긴밀하게가평경찰서와는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강경한되지도않는문구들에대해서협의를해본결과표현의자유나시에자유때문에집회를안받을수도없고당연히목소리를낼수있는공간이나기회를줘야된다고그럽니다.그래서상당히안타깝고어떻게시도시지만그장애인들이덥거나추울때저렇게동원이된다는것은상당히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추진업무계획중에16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지역사회정착지원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요.여기관련해서지난번에코피아추진단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지난번실장님도자리에같이배석을하셨지만다문화복지포럼을개최했지않습니까?상당히좋은얘기가왔다갔고또저희의원이라든가또실무를책임지는과장님이현장감을느끼는데는그것처럼좋은자리가없었던걸로생각을합니다.거기나왔던얘기들을다시한번발췌를하셔가지고다문화정책을펴실때같이헤아려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연관지어서다문화가족에위성안테나설치해주는게있습니다.실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4군데를했는데,저는그렇게관점에서바라봤습니다.우리가예전에중동에갔을때중동에서도대한민국프로그램텔레비전을보면서고향에대한향수를느꼈듯이이분들이가평에와서또,다들다문화가족들이그렇지않습니까?표현하기부담스러워서말씀안드리겠는데그렇다보니까그런프로그램속에서그런것을보는것은가평에정착하는데동기부여도되고또고향을생각하는데동기부여가되기때문에그러한사업이계속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저도그러한차원에서커피를별로안좋아하지만커피를마실때항상다문화아하카페가서비롯3천원짜리커피를마시더라도같이동참한다는차원에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네,고맙습니다.

또하나지금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7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장애인생활안정및사회참여를위한기반조성인데,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제가더이상말씀안드리고하나만딱주제를드리고말씀맺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에장애인이없다라는말씀들을왕왕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이유와개선점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네,실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11쪽을한번봐주세요.중간쯤보면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지원이있죠?

네,그렇습니다.l

우리가평군에서가평에,청평에,상면에3군데있는데거기에지원이나가는게1억2,500만원정도?

네.

그게인건비로나가는겁니까경영상유지비로나가는겁니까?

포함이돼있습니다.원래가평은수요가많기때문에수익금가지고인건비도되고운영비가다충당이됩니다.근데상면이나청평은재가서비스받는수가제한이되있습니다.시설에따라정원이규정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운영이되지않기때문에군에서군비로부족한부분을보조를하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그러면우리가군에서가평군노인복지회관에위탁을준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위탁준금액말고해마다이렇게별도로더군에서추가로지불을하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지금말씀하신대로청평이나상면같은데는정원이찼는데도금액을보조를해줘야하는건가요?

시설별로정원이한정되어있거든요.무조건다받을수는없는거거든요.시설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10명이면10명,20명이면20명,이렇게제한돼서운영이돼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상면같은데,또청평같은데는시설이부족합니다.입소자들도적고요.

제가알아본결과는상면이나청평같은경우에는분명히티오라고하면죄송한데더들어갈수있는인력이있는데쉽게얘기해서위탁장이나시설에있는사람들이좀움직여서모자라는부분은노인들을더받아갖고커버할생각을안하고안일하게대처하는거같아요.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그런예가있어서는되질않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티오가남는데도위탁장이나시설의종사자가안움직여서혜택을받을수있는노인들이안받는다든가그런것은좀집고넘어가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런일은없도록하겠습니다.

네,이게지금내년도주요사업으로보면이쪽에있는내용들이다시설비나개보수가여기에포함된금액이죠?1억2,500만원에?

네,그렇습니다.복지센터운영하는데인건비등전반적인예산이되겠습니다.자체수입이모자란부족분에대한충당금이되겠습니다.집행이다하는게아니고부족분만집행을하게됩니다.

부족분에집행을해주시는건좋고,하여간감독소홀히좀느슨하지않으시게또노인이비어갖고많은노인이혜택을못받으면노인들한테항의도들어오고하니까그건실장님이감독좀잘해주십시오.

네,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노인센터의,실장님!저는개인적으로경제하고특성을존중해야된다는게기본적인생각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의특성을존중해주는데이러한것들이운영이,경영이방만해진측면이없지않아있어서윤석철부의장님께서말씀해주신거같은데세부적인운영규칙이있습니까?이것에대한?

물론있습니다.

거기에맞게끔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가노인센터에10명이수용이가능한데지금덜받고있다.그렇게말씀을주시는거잖아요.거기에운영세부규칙이있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근데시설만운영을하는게아니고요.방문요양도합니다.방문요양사들이시설별로등록이되어있어서활동을합니다.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윤석철부의장님께서계속말씀을주셨고저도들은게있어가지고말씀을드리는건데그렇다하면틀림없이한지역을거론해서그렇지만,그지역에틀림없이시스템상에문제가있는걸로진단이되거든요.그것을한번확인하셔가지고.

잘집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한교주민지원실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경제과201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사업건이되겠습니다.2012년까지그린홈보급사업은963호와지방보급사업15개소를추진하였으며2013년에는지속적으로그린홈보급사업과지방보급사업을추진하여에너지비용절감으로국민의경제부담완화와온실가스와기후변화협약에타자치단체보다앞서가는군조정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사업이되겠습니다.2012년11월현재청평면은3,800세대에가스를공급하고있으며가평읍은청평면사무소부터군청앞본관공사15Km중13Km를완료하고미완료구간에대해서도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2013년계획은공급관12Km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2013년3월에공급관공사구역확정과12월까지공사를시행토록하겠습니다.이에따라고효율저비용에너지공급을통한생활경제비용감소와도시발전에기반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지방물가안정화사업입니다.2013년에는물가점검및단속을수시시하고매월물가조사실시결과를군홈페이지에공개토록하고착한가격업소확대,가평사랑상품권유통확대로서민경제의안정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소상공인보호및기업활동지원사업2013년에는재래시장유지관리,기업환경개선및에로사항발굴을지속추진하고,중소기업특례보증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기금을출연토록하겠으며그리고기업유치및기업제품홍보제도차질없이추진하여경영안정및근로환경이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사업이되겠습니다.2013년에도지속적으로e-호조지출업무의예산실명집행실태를수시확인하고신용카드사용내역공개를월1회시행하고전자계약,공사발주사전예고제및수의계약내역공개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수의계약시행에도만전을기하여건전한재정분석근거마련과군정신뢰를재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체계적인물품및차량관리가되겠습니다.2013년에도신규취급물품에대한재물조사및전자태그부착을수시실시하고관용차량1일점검제실시,차량정비업소지정운영,관용차량대체구입으로물품의체계적인관리도모와차량의효율성향상및안전사고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공유재산및청사관리입니다.공유재산의관리와청사유지를위하여2013년에는공유재산실태조사및기본자료구축을위한용역과쾌적한청사유지를위한시설물교체및보수로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로세수증대를도모하고청사환경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지역일자리창출사업추진입니다.2013년도추진계획은공공부분일자리창출사업에300명을대상으로추진하고,일자리센터운영으로350명이취업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으며,사회적기여및마을기업육성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공일자리창출과취업성공율이제고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사업이되겠습니다.첫번째가평,청평5일시장상설동태양광발전시설설치로공공요금부담이절감되도록국비지원사업으로신청하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사업이되겠습니다.기업활동지원을기업환경개선과특례보증외에도기업마케팅능력강화및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대외적으로G-패밀리클러스터사업참여,G-디자인개발지원사업참여,해외․국내전시박람회개별참가를적극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공유재산전수조사가되겠습니다.공유재산으로관리되고있는재산을전수조사하여일반재산이아닌행정재산으로방치되고있는재산을발굴하여세외수입확보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윤석철부의장님이건의하신태봉미니산업단지조성추진첫조건이되겠습니다.태봉미니산업단지는2012년10월11일안가감차로공사를완료하고입주기업체7개소중2개소는건축을완료하였고1개소는건축중에있습니다.나머지4개소도건축착공토록지속적으로지도관리토록하겠습니다.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과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원활한도시가스공급추진입니다.2012년11월현재,본관공사15Km중13Km를완료하였으며,미완료구간도조속히추진하여공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과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공유재산관리처저입니다.2013년에공유재산전수실태조사와기본자료구축을위한용역을실시하여효율적인공유재산활용계획을수립추진토록하겠습니다.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이건의하신공유재산,물품등임대료체납관리철저히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체납에대하여독촉고지발송,납부독촉,재산압류등을실시하여체납액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23페이지가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사랑상품권발행지속여부검토가되겠습니다.가평사랑상품권은연간10억원이넘는금액이유통되고있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업으로사료되며그동안투입된사업비1억8천만원의비용에비해45억원상당의상품권이유통된데대해서는상인들이느끼는효과는상당히클것으로판단되어본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4페이지가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예비사회적기업관리감독철저가되겠습니다.호명산자연학교는2012년9월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으나자체포기하여현재지원사업은진행하지않고있으며현재사업장에서도자기체험을진행하면서전국축제장을찾아다니며도자기체험및판매하면서작업책을자체모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경제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특수시책1번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5일시장상설동에대해서연간전기사용량과요금이조사된통계가있습니까?

연간전기납부되는것은가평이360만원정도되고요.청평이300여만원돼서한670여만원이납부되고있습니다.

1억4,100만원을투입해서시설을설치할경우에경제적으로확실히효과가있는지그런것을분석하고이러한특수시책을생각하게됐는지,분석한결과가있다면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같은경우에는에코피아가평중에서신재생에너지사업이한축을차지하고있잖아요.그래서신재생에너지가한축을차지하고있는데저희가공공기관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앞장서고있는데시장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나내방객이많기때문에가평군에서선도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추진하고있다하는기대효과도나타낼수가있어서국비지원사업으로신청을해서추진하려는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핵심이유는1억4,100만원을투입해서이러한대체에너지시설을설치했을경우에월670여만원의전기요금이납부가되던것을이러한시설을설치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어느정도의절감의효과가있고또절감된효과를몇년간계산하니까투입한금액이나오더라하는것이분석이돼서그러한분석수치를다른사업장이나확대실시할때기준자료로홍보를하면좀더효과가있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던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요.가평군에서추구하는에코피아정책에일안으로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고있는데방향에대해서는저도동의를합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과장님께서도지금이화원에가면태양열장치가있죠?아시죠?

네.

그건경제과에서한게아니라생태레저사업소에서한거죠?

네,사업추진은생태레저사업소에서앞서서했습니다.

근데,그것이지금실질적으로설치를해놓고나서장기원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투자대비효율,효과가나타나지않아서또그것도애물단지화되고있다라는얘기를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확인된건아니지만,그러한것들을정밀분석을해가지고지금가평관내에신재생에너지차원에몇개굵직하게한사업단지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분석자료를갖고있는건없죠?

단지별로한건없고요.종합적으로가평군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검토한자료는있습니다.

제가장기원의원님말씀에더제안드리는것은한10군데를표본추출하셔가지고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대비효과,그것을데이터를내면이것을계속가져갈것인가,방향이나오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거기에이용하시는김에부서는다를지모르지만이화원에있는것도집어넣으셔가지고한번검토하신다음에사업을계속추진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시장에대해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가평시장,미원시장,청평시장이있지않습니까?

네,3개시장이있습니다.

유독상․하면에만시장이없는데이유가있습니까?

일단은상․하면같은경우에는부지가제대로확보가되지않아서요.장이형성이제대로안되고있는데5일시장은되고있는데저희가그것에대한것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현리가4일,5일장거기가주로상면하고하면분들이이용하시는데부지를저희가하나해드리면하실수있으세요?

일단은저희가현장을알려주시면현장을가보고요.

그현장이지금어디냐하면부지를특별히매입하지마시고현리성당쪽으로가다보면현대전기앞에우측에복개한데가있어요.복개천사단에서나오는개천거기한100미터만복개하면시장도충분하게나올거같습니다.시장을4일,9일을시장을그쪽으로복개만해주시면넣어가지고현리4일,9일장은없다면서장은서가지고굉장히불편하거든요.하물며가운데같은데는소방차가다닐수가없는상황이먼저도나왔었어요.그래서제가먼저도과장님한테그말씀을드린거같은데이것을진작부터말씀을드리고그랬는데도유독우리상․하면지역에는반영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터만고민하지마시고복개도해가지고평일에는주차장으로쓰고또4일,9일에는장으로활용했으면우리상․하면주민들의숙원사업이거든요.

현장여건하고주변상황을종합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좀적극적으로대처해주십쇼.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조규관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설악청심아시죠.

네.

청심에지금현재도시가스예스코에서들어와가지고탱크를설치해서지금거의다된걸로알고있는데청심쪽하고얘기는처음에는지역주민하고같이쓰는걸로얘기가돼있는데지금현재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그러는데그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알아보셔가지고우리설악주민이가스를이용할수있게끔하는방법을만들었으면좋겠는데그것에대해서생각하고계신게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평에서설악들어가는거나양평에서설악들어가는본관공사를사업비를한번뽑아봤는데요.한300억원이상이소요가되더라고요.설악면에서추진하고있는탱크론사업은한35억원정도사업비가투자가되고요.그래서예스코사업시행자하고수차례얘기를나눠봤지만그런사업비를투자해서관리운영면에서자기네가매년적자가나기때문에난색을표방하고있는데그래서지금탱크론사업을추진하고30억원들여서시행하고있는그사업에대해서같이주문들이사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지금예스코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지금법이개정되지않아서상당한어려움은있는데요.예스코사업시행자관계자께서시행을하면서계속주민들이쓸수있는방안에대해서중앙부처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요.지금기다려봐야할거같습니다.

조속히협의를하셔서설악주민들도좀가스를사용할수있고불편을해소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7쪽보고말씀을나누겠습니다.

네.

원활한도시가스공급을위해서불철주야고생하시는과장님과실무담당자에게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지금청평에서가평넘어오는구간에문제되는건없죠?

지금못하고있는건상천2리하고상천4리만못하고있습니다.

이유가뭔가요?

상천4리같은경우에는46번국도를점용허가를받아야되는데요.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좀협의를지연시켜줘서지난월요일날짜로점용허가를받았고요.

받았습니까?

그래서공사를바로시작할것이고요.상천2리는자전거도로하는거하고주민들하고의협의관계때문에좀늦어졌는데주민들하고도1차협의가끝났습니다.

네,제가과장님한테다시한번말씀드렸는데잘진행되는걸로익히알고있는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이유와같이않은이유를대면서협의안해주고협조안해주는것에대해저는개인적으로분개했었고그런차원에서지난12월1일입니까?국도유지관리사무소소장님을방문해서저는개인적으로가평5거리건이라든가국도3-2호선건이라든가지금도시가스건관련해서도국도유지관리사무소공무원들도국가의사무를위임받아서하는사람들입니다.그죠?

네.

그런데가평군수의직함이찍혀서올라간공문을1개의주사가그것을서랍에집어넣고두달,세달,1년이가도록안해주는것에대해서저는지역을대표하는의원으로서도저히동의할수가없었거든요.올라가서말씀을나눴더니뭐이런저런말씀을저한테하는데대신다인정합니다.모든걸다제가책임을지겠다인정하겠다대신지금주민들이상당히갈망하고또원하는건도시가스고또지금도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협의가일정부분원활하지못해서지금민원이되는것에대해서는지역의원이욕을많이먹고있고또그걸해결하는것이의원이기때문에찾아왔다그렇게말씀을드렸더니뭐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담당직원도긍정적으로답변을해주고또이외에는뭐매끄럽지는않지만그래서돌아가는거같아서기분이좋았고요.그래서특별하게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또안맞는건아니지만만약에있을때에는언제든지숙제를주십시오.가서해결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럼잘진행되면이제12월되면본관공사가다정리가되겠죠?

지금공기가10일정도남은구간에대한공사는10일이면다끝납니다.

다끝납니까?

네.

그러면예스코하고과장님께서협의를하셔서점화식정도는언제쯤가능할거같아요?

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는건20일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12월20일쯤요.

네.

장소는어디쯤을생각하고계시나요?

본관공사가끝나면일부분은점화식은대곡4리부분이되지않을까보고있어요.

많은주민들이도시가스에대해서는경제적인것과같이연동하기때문에많이관심을가지니까과장님께서많이고민해주시고또관심가져주신것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후에도도시가스공급이원활하게차질없이진행될수있게끔도움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같이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쪽을보시면지난번에도제가한번건설교통과,도시건축과말씀을드렸던건데뭐경제를담당하시는과장님이시니까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평에일거리,먹거리이런것들이없어서지역주민들이많은고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건설업이라든가이런쪽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는데그임금이라든가일자리가없어서제가성남을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겠는데성남에는지역주민들우선고용할당을하는조례를만들어서아마30%인가40%까지가가능합니다.그러니까인력장비,자재이런거까지해서조례를만들어서좀강제를합니다.그런데상위법하고충돌하는감이없지않아있는데성남이만들었다는것은조례를제정했다는것을보면뭐상위법하고충분히충돌이안되기때문에만들었다는것을전재를하고말씀드리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도그런것에대해서좀고민해주셔서조례를제정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또더불어서계약도천만원,1억원뭐군단위,도단위이렇게나가지않습니까?최소한도로고민을하셔가지고지역주민들이우선일거리를좀창출하고또거기에따라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게끔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드리면과장님한테메일을하나쏴드렸잖아요?보셨죠?

네,봤습니다.

뭐과장님이고민하셔야할거고또집행부에서군수님도고민하셔야될거라같이말씀을드리면저는개인적으로해병대전우회사무실이저렇게됐는데특단의조치가필요하던지아니면거기에대해서그분들은진짜고생하고힘든상황에서도자비를들여서지금보조비가2천만원이었나요?

네,2천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자비를6천만원을더걷어서지금회장님이본인의통장을털어가시면서저렇게건물이짓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건물이저렇게밖에나올수없어가지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하나는긍정적인측면하나는부정적인측면을특단의조치를건의드리면하나는뭐냐면저것을해병대전우회분들한테들어간비용을보존해주더라도철거하고건물을짓고그분들한테재임대할수있으면그렇게해주시고아니면저상태를인정해줄수밖에없다라면특단의조치거기에더군에서행정적인지원을해주셔가지고지나다니는사람들이지나다니는군민들이저런알토란땅에왜저렇게밖에안돼라는민원이오늘이후에는들어오지않게끔특단의조치를취해주실것을담당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지금해병전우회철거하고재임대는철거하는부분은검토가곤란할거같고요.두번째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과장님과만의문제가아니라주민지원실,총무과그래서저도선거법에접촉이되겠지만거기에필요한비용을저는대겠습니다.그것은제가이후에욕을안먹기위해서주민들한테도또해병전우회고생하시는회원들한테도대신어차피그건물이들어온다라고인정할수밖에없다라면거기에제3자들이봤을때아,진짜예쁜건물이저기있네.이평가가나올수있게끔특단의조치를취해주십쇼.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셔가지고될수있게끔조치를취해주십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과장님들조직적인한계가있겠지만제가또말씀드리잖아요.이거진짜과장님있잖아요.2010년도행정사무감사,2011년도행정사무감사,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말씀드렸던거예요.그죠?과장님도보셨잖아요.

네,봤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뭐과장님도조직의일부는책임자이시니까결정권은한계가있어서이렇게온것에대해서는저도조직적인안타까움을이해합니다.개인적으로.또과장님도본의원이얘기하는걸이해해줄수밖에없는게주민들이얘기할수있는사람은의원밖에없어요.우리같은의원들은매일불러놓고왜저러냐고아주머리가다빠졌습니다.2년만에제가.진짜외람된말씀이지만.대신제가다시과장님한테말씀드린그런것들을이제는군정질문도또군수님한테그렇게말씀도드렸고또공개된석상에서계속말씀드리는것도저도사람입니다.또과장님도사람이시니까짜증나시잖아요.이런소모적인논쟁이오늘로서종식이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또부군수님께서또실장님도계시니까특단의조치를취해서아름답고예쁜건물이들어설수있게끔도와주십사하는다시한번간곡하게호소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인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규관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2013년도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고객만족민원서비스시책추진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365일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고객만족공무원친절교육실시,여권직접방문배달서비스등공무원친절도상승및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복합민원처리기간단축추진이되겠습니다.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민원처리옐로우카드운영,민원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제운영등을통해서고품질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지적측량기준점관리및측량성과검사가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지적측량기준점1,713점되겠으며,기준측량기준점신설및망실․훼손분에대한유지보수를철저히하여지적측량의공신력제고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이되겠습니다.대상은토지소유자가각종인․허가에사업준공에따른지목변경신청한토지중취득세부과대상토지가되겠으며,취득세지연처리로불이익받지않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섯번째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이되겠습니다.2013년도1월1일기준정기분과7월1일기준수시분선정으로국세,지방세,각종부담금등관계기관지가수요에적기부응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여섯번째부동산중개업소관리가되겠습니다.점검대상은138개소가되겠으며부동산중개업소및무등록중개업소지도점검실시,부동산중개업명찰패용등을실시하여불법부당한중개행위근절로군민의재산권보호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일곱번째개발부담금부과관리가되겠습니다.부과대상사업은택지개발사업에법령에서정하는9개사업이되겠습니다.상반기계획으로는2012년도누락분및신규대상사업과하반기계획에는상반기누락분및신규대상조사사업을실시해서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도로명주소시설물유지관리및대민홍보가되겠습니다.사업비로는6,8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도로명주소시설물및DB유지관리,도로명주소개별공시및고지,도로명주소홍보를철저히하여2014년도전면사용에대비해도로명주소가조기에정착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아홉번째생활불편신속처리생활민원기동반운영이되겠습니다.내년사업비로는2억2,200만원되겠습니다.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등설치,가로․보안등이설유지보수로생활불편해소와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첫번째가되겠습니다.장애인및사회취약계층전용민원창구운영이되겠습니다.장애인과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전용민원창구를운영하여민원실방문목적이원활히수행되도록감동민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으로는장애인및사회취약계층을위한전용민원창구운영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전용창구를민원실6번창구에설치하여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이전용창구를방문할경우민원실내주민사랑방으로안내하여전담요원이해당업무전반을다른업무에우선하여처리해서사회약자의원활한활동편익제공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시골버스정류장불밝히기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주민들과관광객이많이이용하는버스정류장에조명을설치하여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3천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양은읍면별5개소사업을해서30개소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7페이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건의5건,완료5건이되겠습니다.19페이지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민원부서민원응대지도․감독철저사항이되겠습니다.민원봉사과에서고객만족을위한민원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특히친절한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을위하여전문강사를초빙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공직자친절교육을연2회실시하였으며,각부서별주민의숨소리함을제작하여불친절한공무원에대해서는친절교육을강화하고있습니다.특히,행정사무감사실시후각실․과․소및읍․면별자체친절교육을수립및교육을실시하여민원실뿐만아니라가평군전직원의민원친절도제고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원-스톱민원서비스추진방안검토사항이되겠습니다.l2012년도7월25일홍천군을방문하여유기민원처리현황화처리기한단축을위한주요시책을벤치마킹하였으며우리군도민원서류처리기한안내제를실시하여공문서여백에법정처리기한과단축일자등을표기하여민원인들이신속한민원처리를실감할수있도록하였으며2009년도우리군에서민원처리기한단축마일리지제를실시하여우수한직원에게는군수표창및시상금을지급하고산업시찰우선대상자로선발하는등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습니다.더좋은제도를발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조중윤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민원서류법정기한준수철저사항이되겠습니다.민원처리사전예고및독촉으로민원처리가지연되지않도록철저한월간점검으로민원사무를3회이상지연처리한직원에대하여감사부서에통보하는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윤석철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철저사항이되겠습니다.개발부다금체납에대하여재산조회및부동산을압류하였으며,체납자현장방문독려반을편성하여체납자와의직접적인대면을통하여체납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총체납액이27건에징수액9건,부동산압류16건으로차후에도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공인중개사업무관련행정지도세외수입체납액징수철저사항이되겠습니다.총체납액19건에징수2건,압류차량2건,부동산압류11건에서차후에도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는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보고를생략하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민원봉사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우선담당의원으로서가아니라제가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한체납액에대해서100%환급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또제가그때말씀드렸듯이빠른민원행정,민원봉사과의인사성이상당히향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생활민원같은경우에는밤에라도나가서가로등을점검하고들어가는직원들을볼때,열심히우리민원봉사과가달라지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우리과장님이열심히직원들을격려한덕인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올해고생들많으셨고,내년에도보니까상당히가로․보안등이많습니다.적극적으로올해처럼열심히할수있게끔과장님의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근식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세정과장김인권입니다.2013년도세정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정책여건,중점추진방향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지방세목표의차질없는달성입니다.계속되는경기침체및부동산거래둔화등에외부요인으로목표액833억2천만원중도세483억3천만원과군세349억9천만원목표달성을위해주기적징수전망및세수확보대책을분기별로검토확인,세수증대와세목별정기분지방세부과에만전을기하고성실납세자에대한우대와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다양화되는납세의무자에대한욕구충족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7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안정적재정운영을위한세외수입증대입니다.추진계획으로효율적인자금관리및이자수입증대를위해자금적기배정으로자금사장을방지하고유휴자금의시기별적정예치로이자수입을극대화하겠습니다.그리고세외수입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고체납처분징수에부군수님을단장으로분기별징수보고회를개최하고징수우수실․과․소및읍․면에대한평가도실시하여우수실․과․소는시상토록하여세외수입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8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공평과세를위한세무조사강화입니다.추진계획으로50개법인과비과세감면대상에대하여세무조사를실시하고탈루은닉세원일제조사를위해과세누락토지가있는분야에대해철저한조사를하고사치성재산취득과보유에대하여집중조사및사후관리에도철저를기하여군정운영에필요한재원마련에최선을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9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작정성확보입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은13,436호로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를1월30일까지가격상정은2월14일까지완료하고산정가격검증및결정고시는4월29일과9월30일에실시하면서이의신청및검증처리는5월,10월2회에걸쳐실시토록하겠습니다.본일정을차질없도록추진하여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산정으로주택소유자의재산가치를예측가능토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지방세체납액관리를통한징수방안입니다.세정과의주요업무중가장역점을두고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과세도중요하지만체납된세액을징수하여야만세금을납부한다수의납세자에게신뢰받는세정과자주재원이안정적으로운영되리라사료됩니다.고액상습체납자에대하여징수관리책임자와의회에서요청하신비전임계약직을지난11월15일임용되었습니다.그래서체납처분에대하여법령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모든선을동원하여추적조사중다각적인징수활동전개와재산은닉등은탈목적의사해행위나체납처분방해시형사고발등강력한행정제재를병행토록하겠습니다.그럼으로써부과된세금은끝까지징수한다는의지로조세정의구현과지방제정확보에기어코자합니다. 다음12쪽이되겠습니다.201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3건에대하여추진중1건과완료2건으로내용을보고드리면13쪽에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지방세초과세입추가경정예산반영철저히대하여는목표액을초과하는징수분에대하여는예산에반영하지못하고잉여금으로이월하였으나향후부터는수시로징수현황을파악하여초과징수된경우추가경정예산에즉시반영하여적기에예산편성으로군정현안사업및주민숙원사업에조기달성될수있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4쪽이되겠습니다.고장익,윤석척의원님께서건의하신지방세체납액징수철저에대하여는장기적인경기침체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체납액에대하여적극적인체납처분을위해민간추심기관경력자를채용하였으며,세정발전과세수증대에이바지한공무원및민간인에대해서는징수포상금을지급하여가평군의재정발전은물론지방세입담당직원들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여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2013년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2013년본예산에반영하였으며향후에도체납액징수를위한시책을발굴하여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5쪽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께서건의하신가평사랑카드이용사업재검토에대하여는본사업은2002년부터시행된사업으로지난기간동안카드사용기간만료에따른갱신미이행과다양한혜택을고루갖춘많은종류의카드발생으로가평사랑카드의사용실적이점점감소하는실정입니다.당초목적이지역에대한애향심고취및지역발전기금조성을위하여추진된사업이나개인의비용지출을통해이루어지는것인만큼추후본사업취지에맞고사용자입장에서최적의조건을갖춘카드사를선별하여재계약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13년도세정과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결과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세정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인권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2013년도총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현황,정책여권및중점추진방향에대한건유인물로대신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6쪽에주요업무추진계획첫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8개단체,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7개단체총4억4,400만원을지원해서다수의주민참여유도로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지방자치역량의한부분인사회단체활동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방범용CCTV설치입니다.관내지역에방법용CCTV를설치하여각공범죄로부터주민을보호하고범죄예방및사건의신속한해결을도모하기위해서5억2천만원,총20개소에65대를설치해서사회안전망구축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입니다.공무원단체보장보험가입,맞춤형복지제도운영,공무원영유아자녀보육수당지원,문화․레저시설을갖춘휴양콘도운영,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해외시찰,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등을통해서다양한후생복지제도시행으로활기찬공직사회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효율적인인사․조직운영입니다.투명하고공정한인사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업무실적및능력중심의인사시책을운영하고조직진단및조직개편작업을실시해서능력과성과중심의공직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그리고인력․조직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섯번째교육을통한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직무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실시하겠습니다.그리고e-HRD시스템도입에따른사이버교육확대하고해외선진국공무연수기회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공무원의자기계발을통한전문성을확보하고자기주도적학습인프라구축을통한참여식교육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기록물의체계적관리입니다.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그리고자료관리시스템유지보수,기록물관리실태지도점검,서고의효율적활용을위한한시기록물을정비하고기록물서고배치의정수점검을통해서기록물이생산에서폐기까지체계적인그리고정확한기록물관리에기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일곱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입니다.이업무는법적사무업무로서기본적인민방위편성과통합방위에대해그리고예비군활동지원에대한사업입니다.유사시대응태세확립과의용소방대대원의선진소방기술습득및인명구조체제를강화하고효율적인지역방위체제확립을하도록하겠습니다.여덟번째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정보시스템운영관리,노후전산장비를서버를포함해서150개를내년도에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온-나라시스템을구축하고통합백업시스템증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공무원및주민정보화교육을내년도에중점적으로실시를하겠습니다.정보화마을운영지원5개마을에대해서2억8,200만원을지원해서추진하겠습니다.행정시스템의안정적운영으로군정신뢰를향상시키겠고,정보화마을활성화및생산성을도모하겠으며,주민정보화그리고행정능률화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홉번째정보통신인프라구축운영입니다.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보수그리고HD영상방송시스템을내년도에새롭게구축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노후스위칭장비교체설치를하겠고,특히통합관제센터를설치하기위한실시설계를통해서2014년까지는우리지역에CCTV통합관제센터를설치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우리자체에방송시설재배치와리모델링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에대한설명을마치고요.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과신현배의원님이지적하신상위법률에맞지않는분장사무정비와관광관련유사업무통폐합등조직개편검토에대한내용은저희가자체적으로TF팀을구성해서지금조직진단중에있습니다.그래서결과가나오면절차를밟아서정비를해나가도록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도지사기공무원체육때시단체복개선내용은참가시에참가하는종목별로의견을들어서다시개선할수있도록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이관외거주공직자관내거주이주독려에대한건의사항에대해서관외거주에따른가시적이고불이익조치등은원천적으로제한하는사항으로위법을피해서가능한범위내에서관내거주를독려하고지속적인관리를통해서이사항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CCTV통합관제센터는앞서서설명드린것처럼저희가금년도설계와준비를마쳐서2014년도까지는운영을하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총무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7쪽을한번봐주세요.내년도에는방범용CCTV가상당히많이예산을하셨네요.개당520만원짜리인데어느정도성능이있는거예요?520만원짜리는.

개당800만원입니다.800만원에65대에서5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럼이정도면우리가평군읍․면에는다커버가되나요?

이것은우리경찰조사내용을토대로한사항인데요.저희판단은저희가직접안해봐서모르겠습니다만어느정도커버하는것으로검토를했기때문에이렇게설정을했습니다.

네,이렇게크게하셔갖고한번에이렇게하시니까상당히저희의원으로서도만족하고또내년도주요사업으로보니까시스템구축사업이상당히많습니다.표준전자결재시스템하고기록관리시스템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해주세요.

기록물관리시스템은ERMS라고해서기분적으로법관리에서추진하는시스템입니다.저희혼자만하는것이아니고행자부전체주관으로해서전체기록관이다함께하는업무가되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DVD를관리하는별도의기록관리체계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을많이도입을해서할라고하면기본적으로이런구축을해야되고또계속해서여기에따른유지보수를해야하기때문에이렇게결정된내용입니다.

이건중앙행정하고같이연관이있습니까?

네,있습니다.

이런건기록물시스템같은건우리군에설치를해서중앙행정하고같이연결하신다는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이것에대해서자료를주실수있나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업무보고도일이라고앉아있으니힘드네요.8쪽9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본의원이메트로근무할때,직원들의후생복지를위해서부단히투쟁이라는표현을쓰면투쟁을했었고,또그것이조직을건강하게활성화시킬수있는것이이러한쪽이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러한일을했었고지금도관심을갖고있습니다.그러기위해올초에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었지만읍․면단위숙직폐지하고청원휴가를다른지자체에비슷하게늘려달라.그래서청원휴가5개가늘어난것으로알고있고,복지포인트지금경기도31개시․군중에서가평군이하위쪽에속해서복지포인트를더증액시켜달래서10만원이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하나는건강검진체크시항목을늘려서지역공무원들이업무적인스트레스때문에오는질병을미리차단하고예방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저는두가지의측에서긍정적인측면을말씀드리면지금도읍면에당직폐기할때말들이많았습니다.근데하도공무원들이열심히일하시는바람에지금숙지폐지된이후에도아무런문제가없기때문에바람직한폐지였다고보고요.또공무원건강검진항목추가도장내시경이이번에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건강체크하신분들중에서이러한것들이항목이안됐음그냥넘어가는수있는건데이러한항목이추가돼가지고미리예방할수있고조치할수있는결과를얻은것에대해서다시한번읍민으로일을했고또공무원분들한테도본의원이맨날말씀만드리는것이아니라때로는공무원의복지를위해서도고민하고있고말씀을드리는것은가평군이잘되기위해서그런다는애증의차원에서말씀드리고요.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해외시찰이렇게해서예산올라온거있지않습니까?이것은내부방침을받아서시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저는과장님한테제도개선을제안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공무원분들이정상적으로일찍들어오신분들은평균적으로30년,35년하고나가시는정년때까지무기계약직이라든가기능직,이러한분들은조금늦게들어오다보니까정년을채웠다그래도30년을채울수없는이런현실적인안타까움이있더라고요.그래서쭉자료를조사해봤더니많은분들이그런게있어서저는제도의비효율성이있는거같아서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면20년하고30년을구분을해서30년은유럽이라든가북미쪽으로시찰을가듯이20년되신분들은동남아정도로해서이렇게이완화시켜서선진지에시찰을해주는것이형평성의문제라든가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필요한것이아닌가!그근거는공무원의퇴직수당을주는것은20년부터주고또공무원의연금하고이러한것들은20년부터시작되지않습니까?제가그러한근거에의해서제안을드리는데그런것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말씀을좀주시죠.

장기근속자해외연수실책은물론전체조직의사기를위해서하는데저희가20년이상된공직자들이200명이넘습니다.220명가까이되거든요.그리고제가파악을해보니까30년이상은한62명됩니다.그러면전체조직에658명인데저희가주민들을안할수없을겁니다.물론20년이상기준에의해서여러가지연금혜택,여러가지내부적으로규율이정해져있지만우리의조직을들여다봤을때그런것을심사숙고해야된다고담당하는관리자로써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고요.단지여기기능직같은경우에그런부분이별도의저희가판단했을때해당되는저직급에해당하는데이런기회가없다.이런것을한번기회가되면별도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말씀주셨지만30년이상근무하신분들이62명이고20년이상이몇분이라고말씀하셨죠?

30년이상이62명,6급이상이213명이에요.

그러면현시점에서정년을채우면서30년이도래가안되시는분들이얼마나있나요?

그런건계산을안해봤는데제가여기들어오기전에혹시질의를하실거같아서제가이걸따져보니까숫자가이렇게나오더라고요.일반적으로이런숫자면반이초과되는40%까지올라가는이런숫자란말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물론30년이상이라고하는기준을정하게된것은여러가지상징성도있고그당시에정한걸보니까고민을좀했어요.했는데,지금저희도살펴보건데문제는하위직공무원들의경우기능직같은경우에그렇게할수없으니까그런부분을해달라그런얘기시잖아요?그래서그런것은별도로이건이거가아닌이외에다른사기책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제가보니까약간기준을말씀드렸는데과장님말씀주셨지만연금혜택받을수있는게20년이상퇴직금을받을수있는게20년이상이라는기준을정해놓고말씀을드린거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30년이상되신분이62명이고6급이상이213명이라고했는데6급도거기에따라서보시면30년이상근무하는분들이틀림없이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과장님이말씀드렸고그럼에도불구하고무기계약자라든가기능직공무원들은좀임용을늦게했기때문에그분들이정년60세를갖는다그래도30년이채워질수없다거기에대한보안책을과장님께서강구하시겠다는말씀주신거잖아요?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고요.또하나는과장님께서아까말씀을주셨지만집행부에서TF팀을구성해서조직진단과개편에대한구상을하고계시다말씀을주셨는데어떤것인지또추후에보고를하시겠다고말씀을드렸지만지금가평군청내에는그런것에대해서많은담당자들이나직원들이궁금해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대략적인설명을한번말씀해주시죠.

저희가조직진단을2009년도에했습니다.시기적으로도다시진단을하는시기를도래했고그래서또저희가민간위탁을준업무가34개정도업무에140억원이상이됩니다.그업무에대한부분이기간이되면계속해서연장을하고그랬지만객관적인입장에서휘드백을한적이없어서업무의효율성차원에서휘드백을하려고하는기본적인방침이고요.또앞서서제가설명드렸지만여러가지문화관광과위생업무라든가이런대내외적으로조직에대해서건의를받았거나또는지적을받은내용들이있습니다.이것을다시분석을통해서정리를좀하려고합니다.그래서조직진단에목표가있지만실질적으로는이업무에대한효율성을점검하면당연히아마조직에대한부분도접근을해야되기때문에같이다루는걸로하는방침으로하겠고요.저희TF팀은우리군에갖고있는직렬의대표성직렬에허리인6급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선발을했습니다.그래서4개의반을저희가직접운영을하고저희인사부서는배제가됐고제가팀장으로해서지난주부터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결과와내용에대한것은기회가되면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이말씀을주셨지만2009년도에조직진단속에서2010년9월에농업과가센터에통합이되지않았습니까?그때저희가의회에들어온지얼마안되고또의회에어떤기능이라든가어떤전반적인분위기행정에대한전반적인분위기를못해서그것을추진해줘서여기의원님들도또여러농민단체라든가이런분들에게많은말을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또과장님께선중립적인입장에서객관적인입장에서인사파트도배제하고진짜가평군을고민할수있는핵심적인6급라인에서고민을하고계신다는말씀을주셨기때문에저희도뭐잘하실거라또좋은대안이나올거라믿고요.과장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난2010년9월농업과하고센터하고통합할때나서많은단체들한테욕먹은거에대해서한번더고민해주시면서그것을좀진단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하여튼휘드백을하는것을주안점을뒀고요.그리고여기보고서에도조직진단에대한용역을하는걸로보고자료에는준비가되었는데요.저희가판단한다면용역을줄필요성이없으면주질않겠습니다.단지전문기관에자문은받겠다고하는방침은갖고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5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를대신하고6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에코피아-가평실현을위한군정기획및운영입니다.군정방향제시및총괄기능강화를위해서군정보고서작성,부서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상․하반기에실시하고또2020년까지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정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의존재원확보및지역현안신속해결을위해서정책협의를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군정주요정책과핵심사업에대한점검및관리를강화하고정책개발및연구지원확대를위해서제안제도,군정연구학습동아리운영을활성화하고통계기능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상생협력을통한지역발전기반구축을위해서광역협의회또인근시․군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민․관․군협력사업을확대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생산성중심의성과관리및대외평가대응력을향상시켜나가는내용으로BSC성과관리운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이행과제인국․도․군정연계성을강화하고생산성중심의성과관리를전산시스템화하는내용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평가와환류를통한군정의생산성제고를위해서군정만족도조사또군정에우수사업과우수공무원의지속발굴및인센티브를제공하도록하고주요사업장에대한현지확인을통해서책임및성실시공을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불합리한규제개선정비및대응입니다.수도권규제및팔당상수원규제완화를위해서자연보전권역에대한경계재조정,경기도에낙후지역수도권범위에서제외하는부분그리고팔당상수원에대한중복규제에대한합리적개선을위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수요자중심의규제가개선될수있도록자치법규에대한규제를정비하고서민생활중심의불편규제개선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소통과공감의에코피아-가평군정홍보입니다.다양한언론매체를활용한군정홍보에있어서는군정현안에대한보도자료발굴,군정브리핑그리고기업체의사보를적극적으로활용을해나가고신문,잡지,인터넷등을활용한축제나우리군의대표적인축제나행사를홍보해나가도록하고경춘선전철그리고기타의전철과옥외전광판을적극활용을하고요.에코피아가평에소식지발행그리고가평군SMS,홍보영상뉴스를통한IPTV방송운영을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섯번째로건전하고투명한지방재정운영입니다.에코피아-가평실현을위한예산을중점지원을하면서지방재정의책임성확보및건전한운영을위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반드시연계되도록연동되도록하겠습니다.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사회단체보조금또축제․행사에사전심사를철저하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의존재원에확보를위해서는중앙정보나그리고그지역내에국회의원,도의원또군의원등여러분과의협력을적극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여섯번째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고에있어서는자치법규는주민에게불편을주거나권익을제한하는일이없도록자치법규를철저히재정비하고직원법규교육,자치법규위반안내서나법령해석사례집을발간해서직원들이참고해서활용해나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소송및행정심판등법정사무에효과적으로대응토록해나가겠습니다.일곱번째로군의회와의협력관계강화는회기운영시는물론이고다양한의정활동시에불편이없도록적극더욱더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여덟번째주요통계자료조사및통계서비스제공입니다.각종통계조사는저희가장․단기적으로정책입안에합리적기초자료를제공하고또활용되도록해나갈것이고그리고제52회가평군통계연보는저희가종합적인정보를담아서저희가발간을내년12월까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에특수시책으로군정홍보전광판활용및우수기업체제품홍보가되겠습니다.이사항은잘아시는것처럼군에전광판이두군데운영이되고있는데청평대교앞에있는도로상의전광판그리고군청앞에옥외전광판을적극활용해서관내기업체에대한정보를실효성있게우수한제품이라든지기업체에특수한특색적인그런부분을저희가영상물로개발을해서홍보를해나가도록함으로해서기업의경영을좀돕고따라서지역경제를활성화해나가는측면으로시책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저희는6건의사항을지적해주셨는데1건이완료가되고5건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18쪽에내용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공정하고효율적인성과관리운영을말씀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초에성과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금년도에운영할때에는2013년도운영을할때는의회사무과도포함을해서실․과간에형평이해소될수있도록운영을하겠습니다.두번째신현배의원님,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불합리한규제개선정비강화등에대해서는저희가불합리한규제가신설․강화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규제개혁위원회를통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하고또개선해나가는노력을기울여나가고있고특히댐수자원공사와논란을빚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현재소송을통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나가고가평군또다른관련되는자치단체와의협력을강화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기원의원님께서건의하신외부인사방문시미디어를활용한군정홍보강화에대한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7월부터9월까지영상미디어에대한내용을재정비를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활용되도록해나갈것이고요.다음은장기원의원님께서역시건의하신지방세초과세입추가경정예산반영철저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예산에반영을하되다만익년도에저희가의무적으로부담하는그런예산부분에대한내용을감안해서적극적으로추경에반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역시장기원의원님께서각종군행사시가평군홍보대사적극활용을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곱분을운영하고있었는데한분은내용상해촉을했고지금여섯분의홍보대사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활용계획을수립해가지고활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신현배의원님께서66사단후문앞도로선형개선을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군부대협력사업을통해서이렇게반영을할까했는데이내용은건설교통과에서예산조치라든지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라서그내용은해결이되는쪽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관리실2013년도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기획관리실장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실장님장시간고생하셨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업무보고주신말씀이외의말씀을하나드리고싶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집행부공무원분들도가평발전을위해서상당히많이고민하시고또노력하시는것에대해서고맙고항상감사한마음을갖고있습니다.또한오늘을비롯해서우리의원님들도또의장님도의회사무과직원분들도진짜모든거에사고의정신은가평발전이라는거외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또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또충돌도있었고또분쟁도있었는데그것은소비적인논쟁이아니라생산적인논쟁이됐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저는개인적으로많은민원인들을만나고다니면서말씀나누지만모든것의가치는공적가치를우선따집니다.제가오늘도업무보고를받으면서많은말씀을드렸지만회의록을쭉드려다보십시오.드려다보시면제가개인적으로민원을해결해주십시오.이렇게얘기한건하나도없었습니다.어떻게보면가평이발전하고또한사람의개인적이름보다는더불어서공적가치를빨리실현을해서그러한분들한테가평군민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는것이의회의책무고또한집행부의임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기획관리실업무보고를또받고또다른실과업무보고를받으면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군수님,부군수님,실장님을비롯한실․과장님또의원님들도의회와집행부가다른것이아니라혼혈일치가돼서좀힘들고어렵지만우리가평군에코피아호가순항할수있게끔열심히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실장님3일동안저희하고같이한자리서셔갖고고생많으셨습니다.내년도주요사업으로보면의정비심의위원회참석수당하고의정비설문조사용역이있습니다.

네.

2012년도올해는삭감됐다고내년도에세우신거같은데그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예산을계산을하면서매년예산계산을해오던부분인데잠정적으로삭감됐던그런부분을다시보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일단의정비예산은많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예산을개정을했다는그런말씀을올리겠습니다.

지금2012년도하고2013년도하고예산총액을봤을때정확히얼마정도가차이가나는겁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를합쳐서약90억원정도차이가나가지고대략3,242억원이니까요.작년3천억갓넘은그런상태에서지금현재예산이편성이된그런상태입니다.

그럼2012년도보다내년도가예산이늘어난거네요?

그럼요.늘어났습니다.

예산을저희가의원님들이드려다보니깐이해가안가는부분이또있고또나름대로기획관리나예산담당쪽에서잘세운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한결같이의원님들도한목소리가나오는게저희가의원비는계속3년째동결되고그런것에대해서는불만이없는데작년에의원쪽으로서있던의원비가완전히삭감이됐더라고요?

작년에제가의회쪽예산에대해서구체적으로상세내역을파악못하고와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지금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상세내역을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기기획관리실장!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