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6일차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보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유환철 예방의약담당 전희자 위생담당 노봉희 건강관리담당 백은주 진료담당 방순이 방문보건담당 서미자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차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레미콘, 철근 제외 3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문래보건진료소 신축시 외부 사각정자 설치에 579만5천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2쪽에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한 개 사업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7억7,43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래보건진료소 신축과 디지털 보건소의 방사선 촬영장치 신설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17개 사업에 예산은 7억3,948만9천 원이었으며 집행은 7억984만1천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1,62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219만 원, 도비가 409만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6개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은 7억3,857만4천 원 중 6억9,007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은 2,768만6천 원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2,036만5천 원, 도비가 73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는 치과 진료장치 및 의자를 포함하여 9건이며 최저 97년도에서부터 2002년도에 구입하여 대부분 5년에서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하더라도 물품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사용하고 교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년치입니다. 노인 건강관리는 사업대상이 65세 이상이며 예산액은 매년 한 8천만 원에서 1억2,200만 원까지 3년간 3억1,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 여가시설 방문을 2012년도에 9,461명, 노인 진료비 지원에 1만2,850명을 하였습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은 사업비가 2,800만 원으로서 치매 조기검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년치가 되겠습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우리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재가 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이며 사업비는 5,200만 원 중 이중 도비가 1천만 원 포함되었습니다. 인력은 기간제 2명 간호사를 채용하여 하고 있으며 이중 한 명은 정신보건센터를 전담하고 한 명은 자살예방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는 137명과 1,180명을 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115회와 769명, 다음에 건너뛰어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교육을 10회 672명, 마지막으로 치매예방교육을 90회 40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소외‧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사업내용은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개년도에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은 7,232명,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검진은 각각 350명, 전립선질환 조기검진은 45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40명, 재가암환자 관리 14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134종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입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개년도에 2억4,2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매년, 2012년도에는 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37명 중에 2012년도 신규환자가 5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가 해당되고 사업예산은 3개년도에 5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가진폐환자를 등록하여 2010년도에는 992명, 2011년도 1,056명, 2012년도 1,095명을 등록하였는데 이중 환자가 603명이며 배우자는 4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34명, 2009년도에는 94명, 2010년도에는 55명, 2011년도에 19명이 발생했고 2012년도 금년도에는 21명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중에 2군에 해당되는 수두 환자가 11명, 쯔쯔가무시가 두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병리검사시약과 진료소모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은 생략드리고 2012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이 10억6,647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10월말이 되겠습니다. 7억16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약업체는 진료의약품은 주식회사 강원조이팜이고 병리검사시약은 주식회사 성은약품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방법은 G2B 전자입찰로서 지역제한, 최저가 낙찰제를 활용했고 단가적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 단가 적용하여 일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폐기처분 의약품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독시사이클린 하이클레이드 310캅셀 외 2개 품목을, 주로 여기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폐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에트라빌 543정 외 3품목을 폐기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휴온스염산리도카인1% 외 7품목을 파손 등으로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현황입니다. 우리군은 두 개 지역으로 나눠 있음으로써 정선 산재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정돼서 운영하고 한일병원은 한 개 군에 두 개 의료기관이 지정이 안되는 관계로 우리군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입니다. 정선 산재병원은 금년도에 4,293명을 진료하였고 여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기타로 분류되어 도표에 보시다시피 1일 이용환자가 14명, 전원 환자 수는 209명이 되겠습니다. 한일병원 이용현황입니다. 한일병원은 과가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2,164명을 진료하였고 이중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가 되겠습니다. 1일 이용환자는 7명이며 전원 환자 수는 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되고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46명 75악을 하였습니다만 의치보철 시술장착은 38명에 65악, 의치보철 사후관리 시술은 8명에 10악을 하였습니다. 그밖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사후관리대상자를 2회 206명 관리하였고 다음에 전신 건강상태 기록 및 구강상태 검진후 병의원에 시술의뢰를 50명, 의치시술후 적응과정 및 의치사용법 교육을 38명 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실 운영 지침 변경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당직전문의 자격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 위반시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직전문의 자격은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개정후는 전문의로 개정되었고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은 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의료기관 2개소입니다만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을 전부다 두어야 되는 사항으로 개정되었고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는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반시 처분내용은 개정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정 후에는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시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대책을 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시행안은 금년도 8월 5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갑작시리 시행되는 관계로 행정처분 유예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1차는 11월 4일까지 두었고 2차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당직전문의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응급의료 제도 개선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 산재병원은 법률개정 이후 법률 준수 이행이 어려워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응급실 운영 중단시 심각한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어 정선병원과 저희 군수님과 직접 협의를 하여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설과목은 내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당직전문의 앞으로 운영 계획은 개설된 진료과 전문의가 1명으로 주중에는 당직대기를 편성하여 운영하나 공휴일이 시작되는 전날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전문의가 콜에 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 기간에는 당직전문의를 미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선 산재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는 지금 일반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자 및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는 22명이 신청하여 네 명이 성공하였고 2012년도에는 20명이 신청하여 3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중 인공수정시술은 전부 실패하였고 체외수정시술을 2011년도에는 9명을 신청하여 네 명이 성공했고 금년도에는 16명이 신청하여 3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 개업‧폐업 현황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먼저 숙박업 신규개업 및 폐업현황입니다. 신규는 생활‧일반과 합해서 8개소가 신규 개업하였고 폐업은 생활‧일반을 합해서 3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음식점 신규 개업 및 폐업 현황입니다. 신규는 일반 52개소, 휴게 19개소를 합쳐 72개소가 신규 개설을 했고 폐업은 일반 43개소, 휴게음식점 7개소를 합쳐서 50개소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총 39개소를 금년도에 지정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선읍 20개소, 고한 6개소, 사북읍 2개소, 신동읍 3개소, 화암면, 남면, 여량면 각 1개소, 북평면 2개소, 임계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 및 출산가정이고 군비로 금년도에는 7,5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전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출산축하카드 발송과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중 2012년도를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213명에 3,530만 원, 산전검진비 지원은 227명에 694회를 하였고 출산축하카드 발송 213명,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43명,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무료 의치보철 지원현황 및 개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서 지원단가는 전부의치는 1인당 80만 원, 부분의치는 140만 원이 소요되고 사후관리 시술은 1악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6명, 2010년도에는 67명, 2011년도 66명, 금년도에는 46명 75악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안 지원현황입니다. 이 대상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술대상질환인 백내장이라든가 망막질환, 망막박리, 녹내장 등에 해당되며 시술 내역은 2009년도에 19명, 2010년도는 없었고 2011년도는 11명, 2012년도 1명이고 이 내용은 지금 겨울에 실시되는 내용으로서 오늘도 6명이 임계지역에서 안과를 방문하여 검진 중에 있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종플루 독감예방접종 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인원은 계획된 인원이 1만500명으로서 무료 6,500명, 유료 4천 명을 계획하여 사업대상은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1~3등급, 등록 재가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유료접종대상자는 무료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플루엔자 접종 권장 대상자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순수 8천만 원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내용은 유‧무료 예방접종과 접종 전산등록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무료와 유료 나눠 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접종을 1만871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건소, 지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지소에는 총 18명이 근무합니다. 이중 의과가 9명, 치과가 4명, 한방과가 5명이 근무하고 보건소에는 5명이고 의과, 치과, 한방이 배치되었고 고한사북지소에는 3명이, 의과, 치과, 한방과가 배치되었고 신동읍 지소에는 두 명, 화암면 지소에는 두 명, 남면지소에는 한 명, 여량면 지소에는 두 명, 북평면 지소 1명, 임계면 지소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중 비고에 전문의는 보건소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화암면 지소에는 안과 전문의, 남면지소에는 내과 전문의, 여량지소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북평지소에는 내과 전문의, 임계면 지소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근무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조장명 소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감사준비에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관급자재 구입현황 그랬는데 서면제출 해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가 납품했는지, 본사 말고.

여기는 제가…….

그걸 서면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한 본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23쪽을 좀 봐 주시죠. 국도비 불용예산을 보면은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국도비 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죠? 그러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더 늘어났어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국도비는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이래서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센양로자 생계비가 이렇게 예산은 세웠는데 일부가 220만 원 반납된 거는 이 사람 지원하다가 돌아시는 관계로 집행이 안된 내용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거의 금년도에도 예산에서 요정도 집행액은 항상 발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 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25쪽에 보면은 의료장비 내구연한 해 가지고 구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사무감사인 만침 신문에 게재됐던 내용을 보면은 리베이트 수수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흘리고 거기에 따라서 리베이트가 오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응급의료체계 구축 해 가지고 정선병원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협의를 하셨다 했죠, 그죠?

예.

매번 언제까지 협의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 응급의료, 아까 보고드렸듯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8월 5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는 한 과에 두 명 세 명씩 근무하니까 당직에서 돌아가면서 콜을 받을 수 있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환자가 있으면, 우리 사실 농어촌지역 병원은 과가 혼자면 정선병원도 예를 들어 가지고 3명의 의사가 근무하는데 내과 한 명, 재활의학과 한 명, 방사선과 한 명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24시간 매일 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이 모든 행정처분 이런 이행을 안 했을 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행을 안 했을 때 행정처분을 전부 유예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2월 28일전까지는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의료진 인적 자원 부족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응급실은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이 법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니, 그게 우리가 유예기간을 지나서 정식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면 정선병원 같은 경우는 산재요양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재요양원이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를 2억5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법대로 한다면은 내과의사 이런 각 과목마다 두세 명의 의사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저희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전담하는 의사는 세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법의 내용은 전담하는 의사 외에 병원에 개설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과를 그 의사가 24시간 다시 또 대기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매일 24시간을 관내를 떠나지 못하고 관내서 대기하기 어렵다는 그런…….

아니,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이 제대로, 유예기간을 지나면 제대로 시행이 돼 나가면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자라면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로.

아니, 이 법을 따르기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간다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마 우리군도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될 거라고…….

작은 지역이다보니까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들을 미리 찾고 행정의 지표로 삼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선병원에는 응급의료를 전담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세 명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병원에 개설된 과목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아마 병원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4사만여 군민 중에서 성별을 따졌을 때 여자분이 몇 분입니까? 약 통계적으로.

여자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대충, 반 정도 안되겠습니까?

반 정도는.

그럼 한 2만여 명.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그죠. 보건소에도 많은 불임, 가임여성 지원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응급실도 운영하면서 국비, 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전의원 2층에 산부인과가 개설되니까 참 좋겠다. 그랬을 때에, 지금 문 닫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왜 문 닫았습니까?

좀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 명료하게로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정선산부인과라고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개설 원장님이 출생연도는 58년생 남자 의사가 처음에 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하고 8월 6일 개업을 하여 정확히 11월 1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3개월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지역에 오겠다는 의사 표명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의를 했습니다. 행정적 지원에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산전 검진비를 우리 관내 업체에 전담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산모 1인당 매월 한 번씩을 산부인과를 반드시, 산전검진을 받는 걸 우리 관내의 병의원으로만 제한시키고 각종 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던 걸 중단시키고 이 산부인과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다음에 재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본인도 좋다 그러고서 연간 한 4천 범위, 임대료는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180만 원 정도밖에, 연간 한 2천만 원밖에 안돼서. 저희들이 연간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니 본인도 좋다고 그러면서 개업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문을 중간중간 닫았습니다. 그래서 왜 닫느냐 했더니까 본인이 의욕이 자꾸 떨어진다. 환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뭘 더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까 최종 요구하는 게 임대료, 병원임대료 180만 원씩 1년치하고, 다음에 간호사 인건비를 두 명을 지원해 달라. 130만 원씩 두 명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 5,7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도 득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작시리 문을 닫겠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환자 수가 예측보다 낮았다. 월 4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익, 순이익을 떠나서 총 환자 진료하고 무슨 청구하고 그런 게 400만 원 수입이 되더라 이거에요. 두 번째 달도 4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개설을 하고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던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외래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우리 군비가 4천만 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400만 원 가지고는 자기가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 이 국비지원사업을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없앤다. 외래지원 산부인과는 지원 효과가 없어서 안한다.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서 본인이 스스로 경남에 있는 병원에 돈을 받는 의사로 하루아침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본인이 자진 폐업을 하고 간 걸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장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의욕이 앞서고 우리가 군 행정을 하는 걸 홍보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인성을 다 테스트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했던 약속인데 파기했다 해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충분하게로 군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다 보니까 어떤, 다 해 줘야 봐야 약 1억 미만입니다. 지금 지원한다 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1억 미만이면은 그 1인당 여성분들 포함해서 1만5천 정도 되나요? 5만 원 정도 되나요? 5천 원 정도 되죠, 5천 원 정도. 1인당 5천 원 정도 지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엄청 큰 돈인 것 같은데. 허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엄청나게 잘 될 것처럼 해 놓고 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슬쩍 문을 닫아버리니까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매스컴을 이용하거나 뭘 할 때는 좀 신중하게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된 다음에 이런 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지만 소장님은 충분히 슬기롭게로 잘 해결하실 것이라 보고요, 그런 응급, 병원 응급실 문제, 산부인과 문제, 그 다음 군립병원 문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복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실 운영 지침 변경에 따른 대책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실 운영 지침상에서 법이 개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겁니다.

지침이 아니고…….

법령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시행일자가 금년도 8월 5일로…….

지침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라 갑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응급의료체계가 가동이 안된다.

아니, 응급의료체계는 하는데 전담공보의가 3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 근무는 계속 교대로 하는데 조금 전에는 법률, 개정된 법률에 보면은 병원에서 개설된 과의 전문의는 응급실과 별도로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설된 환자가 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료를 해 줘도 되는데 진료는 응급실 운영은 정상대로 되는데 대기문제가, 그러니까 개설된 과목에 있는 의사가 관내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그럼 당직…….

의사가…….

전문의가 콜이 안된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아니죠, 당직 전문의가 진료해 가지고 보고서 무슨 내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개설된 내과의사를 불러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정선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과가 한 명이고 산업의학과가 한 명이고 영상의학과가 한 명이고 세 명이서 개설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 전문의 3명은 별도로 근무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정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어디를 가지 못하고 매일 콜을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개설 과목에 대해서 내과하고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세 개과는 언제쯤 개설…….

아니, 이거는 다 지금 정선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내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의사는 또 3명이 별도로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설돼 있는 의사는 낮에도 진료하고 밤에도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설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정선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원주고 뭐이고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1년 내내 어떻게 대기하고 있으라 하느냐. 그거는 도저히 지켜지지 않을, 지킬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명분을 삼아서 우리는 응급실 그럼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응급실과는 별도로.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분 한 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응급실, 최소한의 응급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산부인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원인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소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걸로 많은 오해 불신도 있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던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 사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군민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가는 관계로 저희들이바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종전에 복원시켜서 매월 2회씩 정선군에서 진료하는 걸로,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매월…….

예, 매월 두 번씩 2회. 한 번은, 둘째 주 수요일은 정선보건소, 넷째 주 수요일은 사북보건지소에 배치하되 정선에서 필요한 사람은 사북까지도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결론적으로 두 번을 우리 정선군에서 진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도비 2,4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5,740만 원을 보태서 8,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예산심의 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감사자료가 아니고 추진실적사항인데요, 이게 3번에 미취학아동 음주예방교실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서 인형극을 공연을 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음주 폐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치원생 원아들을 대상으로.

원아를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실을 그렇게.

금연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은 애들이 가 가지고 부모님한테 절주를 하라든가 금연을 하라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교육을 습득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 가지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다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여기 다문화가족 건강검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이 213명이 대상자인데 검진실적은 6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다문화가족들이 검진을 요구하면 다 되는 건데 본인들이 요구를 안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 주면 바로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갔을 경우에 의사소통이라든가 이용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도 충분히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100%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 줘서 이상이 발견 됐을 경우에는 건강상담을 통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되도록 처치를 해 주고…….

다문화가족들 사이에서도 보건소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자기네들이?

지금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이용하고 있죠. 산모들, 특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모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은 치매예방교육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원이.

그렇습니다.

횟수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치매예방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를 한 명 두고, 자살예방센터 간호사를 한 명 두고 치매전문 담당간호사 총괄하는 간호사가 한 명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강의를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저희들이 정신과가 개설된 게 관내 병원이 없기 때문에 강릉 아나병원의 정신과의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노인대학으로 다니면서…….

예, 노인대학이라든가.

예방교육을 한단 말씀이시죠.

특히 노인대학에 강의 과목에 건강생활실천과목이 주가 이루어 지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요즘 TV 매체 같은 걸 봐도 치매가 심각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면 참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지역은 지역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고 또 의료사각지대가 많다보니까 보건소나 읍면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요, 또 그런 분들은 보건소나 진료소 역할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찾아가는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소장님이 잘 계획을 하셔 잘 추진해 주시면 조금더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식 관리담당 한만성 하수시설담당 김동인 시설운영담당 장만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관급자재 계약건수는 27건으로 계약금액은 2억8,700만 원이고 세부내역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70억3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협약명은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으로 2010년 12월 29일 체결하였으며 참여기관은 환경부,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이 되겠으며 체결내용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참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협약에 의해서 2012년 7월 1일 업무 인계 및 운영을 개시하였고 7월 10일 통합운영센터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운영센터가 내년 12월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은 네 건으로 이월액이 18억6,7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총인시설이 되고 이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세 건에 총 사업비가 724억1,6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56억9,700만 원으로서 하수관거사업과 관망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 관리현황 및 사업실적 현황입니다. 정선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18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쪽에 환경위생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환경위생시설과 여량 하수시설은 6억8,500만 원에 파이닉스 알앤디에, 신동과 임계 하수시설은 4억6,400만 원에 나라환경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201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7건에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원가계산용역이 되겠으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수거업체가 정선과 사북에 각각 한 개씩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정화조 현황을 보면은 오수처리시설이 1,970개소고 정화조가 1,647개소 해서 3,617개소가 있습니다. 분뇨 및 오니 수거량은 월평균 297톤으로 분뇨가 101톤, 정화조가 178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뇨 수수료 인상안을 확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본요금을 3만 원하고 초과요금은 리터당 15원으로 했을 때 평균 50% 정도가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실태 및 지원 관리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에 21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종류별 설치현황입니다. 소규모시설 현황은 193개소로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시설이 173개소입니다. 물탱크 종류별로는 스테인레스가 145개소, 집수정이 37개소, 폴리에틸렌이 11개소로 읍면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193개소에 19억2천만 원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대부분 개량사업과 정비사업, 정수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총 58개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상지를 1월에 선정해 갖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다 완료됐고 반천1리와 예미리 여과기 설치 이 부분 두 개만 미완공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정선읍 시가지 일원으로 관거 길이가 24.3㎞고 배수설비가 1,968가구로 2005년 5월부터 착공해서 201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201억8,9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7억8,500만 원입니다. 이건 최종 8차분이 내년 5월에 전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고한‧사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고한읍과 사북읍 시가지 일원으로 하수관거 길이는 16.6㎞고 배수설비는 1,260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사업비는 127억2,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6억 원으로 이것 역시 내년 6월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신청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거는 임계면 낙천3리로 2011년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완료했으며 관로가 20㎞이고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해서 1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은 대상 사업지가 없고 향후 계획으로는 3단계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2015년에는 화암면 석곡지구와 남면 자뭇골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장 종료 후 보수공사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최근 2년간 사업 완료한 부분으로서 신동 하수정비사업은 정선군에서 시행을 해서 2011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해서 6개 읍면에 이것도 역시 2011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총 64건으로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유형별 현황은 64건이 막힘현상 8건 등 해서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접수된 64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 및 보수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 역시 앞에 26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대상지역 중 미설치 가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완료된 사업은 신동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정선읍 하수정비사업과 지장천(고한‧사북) 하수정비처리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현황은 9개 읍면에 총 5,952가구로 설치가 5,952가구, 미설치가 258가구입니다. 다음 장에 미설치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은 258가구 중에 사유지 내라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158가구, 저지대가 24가구, 지장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이 76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기존 설치불가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 관리 및 향후 해당가구의 불가사유 해소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가뭄지역 용수확보 관정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임계 용산지구와 반천지구 두 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용산지구에 대해서는 10월에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반천지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4억 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금년도가 2억7,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이것도 역시 내년 6월에 완공을 하고, 5월에 완공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사북 직전리 정수기 설치 및 지하수 설비사업을 9천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뭇골, 도사곡, 북일정수장 폐쇄에 따른 처리 대책입니다. 폐쇄 정수장은 북일 정수장과 도사곡 정수장, 증산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폐쇄 배경을 보면은 북일정수장 취수원인 화암 백전리 하천수 생태계보전 등 차원에서 우리물찾기 공동위원회 폐쇄 요구를 2009년 2월에 수용을 해 갖고 2012년 말까지 가동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도사곡 및 증산 정수장은 겨울철 취수원 고갈로 평균 4개월 가량 광역상수도로 대체‧운영하는 실태이며 연평균 가동률의 저하와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결여되어 폐쇄토록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광역상수도 수수확대를 위해서 후속사업으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 10월말 북일정수장 공급을 일시 중단 후 광역상수도로 전환 시범 테스트 한 결과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에 있어 수리학적 수치를 떠나 실질적 테스트를 거쳐 전환이 가능할 경우 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이며 도사곡 및 증산 정수장의 경우 예비 운휴시설 차원에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폐쇄 대비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5년 6월에 고한에서 사북간 송수관 확장을 38번 국도 공사시 병행 매설해 넣었습니다. 2009년 9월 삼봉배수지에서 삼탄배수지간 송수관도 300미리로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광역수수 두문배수지도 1만5천 톤으로 증설했으며 금년도 10월 범바위에서 북일정수장까지 공급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화절령 2단 가압장을 설치하여 북일정수장을 폐쇄하고 12월에 도사곡 아파트 가압장을 설치해서 도사곡 정수장을 폐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증산 정수장 전환시설을 구축한 후에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선진화 관망 교체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선군 지방상수도 공급 9개 읍면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39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두산건설이 업체로 선정됐고 2011년 7월 21일 공사계약을 했으며 동년 10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요 부분 2014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식수확보 대책입니다. 강우량 추이 및 기상전망을 보면은 총 강우량은 전년대비 약 22% 감소했지만 10월 강우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관측되었습니다. 11월 강우량에 따라 가뭄의 척도가 가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전반적 강우량은 예년 수준이나 2013년 1월 경 다소 강한 한파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수량 수급전망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고한, 사북, 남면 일원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동댐 저수량이 현재 내년 4월말까지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방상수도 역시 정선, 신동, 화암, 북평, 여량, 임계인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시설이 4,130가구에 7,650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20개소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73개소로 193개소입니다. 지금 수원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선 오반이나 임계 반천, 사북 직전, 화암 북동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체수원 개발에 의해서 지하수 및 강변 여과수를 하는 부분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임계 용산3리와 반천1리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읍 덕송‧신월과 북평 항골, 여량 양지말에 대해서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계획으로는 3단계로 계획을 해서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와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반차량 확보라든가 생수 확보, 급수용기 확보, 소요예산 조달, 대책반 구성 등으로 해서 식수확보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폴리에틸렌 탱크가 어떤 거죠, 그게?

플라스틱 탱크입니다.

플라스틱 탱크요.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용수 중에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같이 쓰는 탱크 중에 일부가 FRP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했던 내용도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그게 지금 여기 데이터상으로 하나도, FRP 탱크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

폴리에틸렌이 FRP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부다 개선해 가지고 스테인레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보니까 섬유질, 그게 유리섬유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부분은 좀 조속하게 다른 거보다도 우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수관거사업 대상지 미설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턴키방식이 한국말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턴키방식이라는 게. 간단히 풀어서 말씀하면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내가 키만 돌리면 딱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턴키방식 아닌가요? 그래 전체를 니들이 알아서 해 다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설계시공을 함께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시공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용지보상 같은 경우는 남의 땅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못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설계의 누락, 높이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 있어서 설치를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사를 안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장물 같은 경우는 집과 집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 좁아 가지고 작업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턴키방식이란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턴키방식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신이 이런이런 100가구에 하수도공사를 하려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입찰서를 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가장 타당한 업체에다가 낙찰 선언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저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안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땅 같은 경우는, 땅이라면 가능하겠어요, 땅이라면은. 그러나 땅이 아니고 지금 여량농협 밑 같은 부분이라든가 또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표고차이 땜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응찰할 때 그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응찰을 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냥 항공사진 놓고 죽 그려 놓고 응찰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하나만 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걸 민원이 아까 보니 몇 건 없데요, 그죠?

몇 건 없는 게 아닙니다. 64건이면…….

그래서 제가 여량면사무소에 한 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냐면은 하수관거사업 전체 읍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는 각 리별로, 리에서는 각 반별로 하수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일괄 반장님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불편사항이 뭐가 있느냐라고 조사를 한다면은 정확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찾아 내지 않을까. 이거 제 개인 사정을 들어서, 감사장에서 개인 사정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집 마당에 하수도를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집 마당을 좀 파고나가야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돼 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자고 못 파게 할 수 없어 파라고 했어요. 파고나서 되메우기가 안된 거야, 되메우기가. 그냥 돌맹이 갖다 대충 해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각 반마다 이런 조사를 한다면 제가 이런 부분이 불편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접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면사무소에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 군에다 전화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님 회의 열릴 때에 이장님들 있는데 양식을 줘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 각 반별로 해 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은 시공업체에다 다시 시정을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면은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들 다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좀 시급하게 서둘러서 한다면은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수도공사 현장에 어느 한 곳을 가보고서는 거기 U형측구가 있습니다. U형측구 바로 옆에다가 터파기를 하길래 한참 유심히 관찰을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관찰을 해 보니까 깊이 한 1미터20 정도 파서 묻더라고요. 묻는데 그 구조물을 보니까 60짜리에요. 바로 옆에 파서 묻었기 때문에 저걸 그렇게 하지 말고 보온을 하면 좋지 않겠냐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관들이 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이 된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담당자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얼진 않겠네요, 그죠?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통합운영센터 유치에 노력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분들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신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년 사업신청 대상이 화암면 석곡지역하고 남면 자뭇골이 있는데요, 화암면 석곡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주거지역임에도 사실상 소외됐던 지역이니까 하여튼 사업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여기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주민들간에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어떤 불가사유가 해결돼서 조속히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보면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도 제가 이래 보기에 집수정 이런 거는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테인레스가 위생상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 지금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이, 거의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요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물이 옛날 관로로 농촌에서 그냥 막 자기네들이 묻어 가지고 물을 먹고 이러다보니까 누수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마을상수도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농촌에서들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물에 대해서. 겨울 갈수기가 되면은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물을 실어다 먹는 사람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 누수되는 부분을 좀 잡으면 다소나마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관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오면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고 이런 거를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좀,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사곡 올해 12월 폐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고 도사곡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동결기간이 얼마나 되죠?

거기도 한 4개월 정도는 부족합니다.

4개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사골이 좀 수량이 많은 계곡이라서 4개월 정도는 아니고 평균 1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광역하고 정수장을 운영했을 때 그 비용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도사골 같은 경우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수질이 또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도사곡 계곡물을 전부 먹기를 원하고 또 내가 알기로는 여기 수량이 남아 가지고 아마 증산 멀미지역까지 수량을 공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량이 많을 때는 거기까지 공급이 됩니다. 여름철 물량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량이 많은, 1년 중으로 볼 때는 물량이 많은 기간이 훨씬 많잖아요, 부족한 기간보다도. 그럼 차라리 이런 데는 살려 가지고 타 지역에도 공급을 하고 계속 주민들도 먹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북일정수장은 먼저 폐쇄하고 이 부분이 시범운영을 통해 갖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북일정수장은 백전취수장에서 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하천이 건천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사골 같은 경우에는 취수를 하더라도 계곡이 건천화 되지는 않고 또 수량이 풍부해서 남는 여량을 타지역까지 공급이 가능하니까 경제성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살려놓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12월 당장 폐쇄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2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