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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2-11-28

이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윤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정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윤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구 위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원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분 반영 및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의 발생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 증가한 4천 4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5.7% 증가한 3천 822억 1천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 감소한 219억 6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1천 138억 8천 7백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8% 증가한 683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드림파크로 하수도시설물 설치 공사비 지원 등 기타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교부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0.8% 증가하였으며 주요요인은 2012년도 부동산교부세 반영 및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특별교부세 교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감소로 보통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7.1% 증가한 1천 616억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보육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 감소한 513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사유로는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9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 증가한 2천 123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 증가한 776억 4천 4백만 원이며 사유는 드림파크로 하수도시설물 설치비 및 청라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23억 2천 3백만 원으로 석남·가좌완충녹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41억 9천 5백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광고물기금 전출금의 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8천 7백만 원으로 예비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4.3%가 감소한 219억 6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반시설, 검암1지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가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의안을 발의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 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 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의안을 발의하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 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