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지금부터 201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복지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벌써 올 한해 추진해 온 사업들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연말 즈음하여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와 자료 분석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간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건의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 복리증진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의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겠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비교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복지생활국, 보건소 감사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예, 복지국장.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생활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이 업무를 편안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저희들이 충실히 자료 준비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이어서 안순기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과 이은영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은 평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내 정리)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 순서이며 지금부터 복지산업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복지정책과장 이영옥.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서 지난 11월 1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3쪽에 이월됐는 금액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회복지운영 사회복지 대회지원 12월달에 나와 갖고 예산이 배정됐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못했는데 뭐 왜 12월달 원래 이거 대회는 몇 월달에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그게 아니고예. 저희들 그 평가 2011년도 평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12월에 확정이 돼가 내려 옵니다. 1년간 사업을 평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1,000만원 중에 저희들 이거 500만원을 이쪽으로 이월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12월중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일단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평가 결과가 나와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대회를 추진하겠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지예. 올해 했잖아요? 올해 6월초에 저희들 율하체육공원에서 제2회 복지한마당 행사 부스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 행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고 행사인데 예산은 12월달에 어떻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작년 12월에 상사업비가 내려와가 이월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거 내년에 또 쓰는 금액이 되네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지금 2011년도니까 올해 지출을 했지예. 6월에. 2011년도 그러니까 12월에 상사업비가 내려 왔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2월에 행사가 할 수 없고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2012년 올해로 이월을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쓰네요? 그러면. 그런 결과네요? 그런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6월달에는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작년 예산으로 썼어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 6월에 했는게 요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썼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이 금액이 전체 이월 됐는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월해 가지고 요게 2011년도 회계거든요. 작년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내 묻는기 작년 예산 이월 시켜가 올해 쓰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예산 내년에 이월 시켜가 그래 쓰는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묻는데 왜 그라는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고기 돈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 해에 예산을 받아가 6월달에 사용하면 될낀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상사업비가 1년간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 예산을 받아가 또 그 다음해에 6월에 쓰고 이월을 시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미추진 현황 카는거 시합은 했지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됐는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위에는 해당 없음 적어놓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포함해가 미추진 사항 아하!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위에 사업은 1번항에는 명시이월 미추진 사항 해당 없다 해 놓고 돈은 인자 매년마다 이월 시켜가 쓰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없었는거고 상사업비로 받아가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래 쓸 수도 있는기 아니라 예산은 1년 동안 받아가 1년 동안 쓰는기 예산인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상사업비는 거기에 선정이 되고 수상이 돼야지 상사업비가 내려오지 안 그러면 상사업비는 없는 거거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작년에 저희.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상사업비입니다. 요게 내려 왔는게.
의순
황의순위원
대회 추진비, 대회, 복지대회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요게 상사업비인데 예산으로 편성하는 목이 사회복지대회 지원 목으로 편성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 변명 위주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변명은 아니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전에 예산은 썼잖아요? 그지요? 이월 시켜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전에 예산은 없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올해 6월달에 썼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상.
의순
황의순위원
금액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저희들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가 상사업비를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 목으로 편성해서 올해 지역복지대회를 추진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하고 또 지금 이야기 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저기 인자 본예산에는 안 들었고 본예산에는 안 들었는데 그 중간에 그 사업을 잘해 가지고 그 포상 받았는 거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포상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로 썼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많이 부족한데요. 내 이야기 하는거 하고 상충되게 설명을 하는데,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올해 6월달 금액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이월 시켜가 올해 썼는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금액은 또 내년에 이월 시켜가 6월달에 쓸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 매년마다 예산 잡았는걸 고 다음해에 쓰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예. 상사업비로 선정이 돼야지 예산이 오지.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사용을 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때까지 그랬는걸 묻는데 자꾸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쓸지 안 쓸지는 상을 타 봐야 아는기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상을 타야 쓸 수 있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이 돈은 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쓸지 안 쓸지 모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월을 시켰으면 써야 되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써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는 또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카는 말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상을 타야 쓴다는 거지요. 상을 타야.
의순
황의순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말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을 타야 돈이 내려 오면 인자 쓴다는 이야기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상을 타야 쓰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6월 돈은 그러면 작년도 예산으로 썼는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올해 예산은 또 내년에 6월에 쓸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하면 상을 타면 쓸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상을 타면 쓸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그 연도에 예산은 그 연도에 써야 이기 사실 예산 편성이 되고 옳게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자꾸 올해 이월 시키고 내년에 사용합니까? 내 그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늦게 내려 오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가 뭐 잘못 됐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결산 추경을 하듯이 상사업비가 11월달에.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러면 추경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예, 황위원님 잠깐만예. 자! 과장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자! 우리가 6월달에 선정이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6월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정은 보통 언제쯤 됩니까? 선정되면 상 탈라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6월에 선정이 되는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11월 되면은 예산이 언제 내려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2월말에 그 결산추경 시에 결산추경으로 내려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월 사업 이월할 수 밖에 없네,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렇게 이월.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12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면 그 해에 내려와도 그 해에 못쓰네? 돈이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못씁니다. 예,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6월에 쓰는데 연초예산에 왜 안 잡습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연초예산은.
의순
황의순위원
복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매년마다 이월 시킬거 같으면 연도가 틀려갖고 또 나중에 되면 이 결산할 때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안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사유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위원님 잘 알겠는데 이게 시에서 결산추경으로 내려 왔는 예산이거든예. 시에 결산추경 해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 예.
의순
황의순위원
2차 추경이나,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차 추경이나 그때 편성을 시켜가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안되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황위원님? 이해 되신다면은 인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만약에 올해 만약에 뭐 11월달에 우리가 상 선정이 됐다면은 이기 인자 시 예산이 인제 늦게 내려 오는 모양이지요? 그러이께네 12월 결산추경에 우리 인자 다음에 결산추경 하잖아요? 그때 우리 인제 추경에 한다. 이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 연도에? 마지막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 결산추경하고 그 다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월을 시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에 이월 시켜가 쓴다. 이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황위원님은 돈이 그냥 내려 오면 바로 그 해에 추경에 써야 되는데 그 이야기인데 고기 서로 인자 좀 엇갈렸는 부분 같은데 이 연말에 인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동안에 추경할 기회가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연도 지나가 이월해가 쓴다. 이 말이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내가 좀 추가해서 물어 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래 이해를 좀 잘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아니요. 추가해서 물어보는데 요기 전액 시빕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전액 국빕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 국빕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예, 보건복지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이외에도 전부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 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우리.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상사업비는 우리 연말에 평가해가 내려 오는거는 다 그래 내려 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런 식으로 쓴다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률적으로 쓴다 카면 할 말이 없지마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률적으로만.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고기에 대해가 다른 데에서도 사항을 하나 뽑아 주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6페이지 보면은 우리 2011년도 우리 사회단체 보조 집행내역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산 있는데 보면은 쭉 하단에 내려 오면은 다른데는 집행내역이 다 있는데 우리 그 마지막 하단에 미정산 돼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월남 참전 유공자회 이거는 왜 그 집행내역이 없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기에는 그 자체 내분이 쪼금 일어나 가지고예. 지금 거의 종결단계에 있는데 지금 내년 초에 지금 자기들이 결산을 한다고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 회장단과 그 사무국장 관계의 어떤 고런 내분이 쪼금 일어나 가지고 결산을 아직 못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 올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뭐 유공자들 보면은 여기 보조금 돌라고 내 캐 쌌던데 이 줘가지고도 이래 시끄러우면 어야노?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도를 쪼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요 정산에 요기에 그 조치를 하시고 요 뭐 사유는 뭐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좀 하시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실히 그러면 조치내역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이거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야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금년도는 안 줬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는 보조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전년도는 800만원인데 올해는 320만원 480만원이 줄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게 준 이유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요게 원래 재향군인회 800만원 이거는 6.25 행사로서 사실 재향군인회 행사비가 아니고 6.25단체 기념 행사비인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6.25 그 회원들이 나이도 80이 넘고 이래 가지고 보훈청이나 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6.25날 기념행사는 이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 자체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6.25 참전행사를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가 하고 800만원을 320만원 줬는 이거는 재향군인회 자체보조금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안 그래도 재향군인회 회장이 연락이 저한테 왔습디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지금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카면서 안 그래도 뭐 청장님한테 바로 직접 들어와서 자기들이 건의를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래 이기 갑자기 그래 물론 6.25 참전 용사들 그 연세가 많아 가지고 인제 행사가 중단되고 했다 카니 고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줄었다 카며 다른 타 인제 뭐 회에서는 그래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자기들만 줄았는기 자기들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았는지 안 그래도 그 카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고 행사 자체가 자기들도 고 32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좀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합디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신암 선열공원 재정비 공사 여기에 뭐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어때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 5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행사를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는 뭐 1억600만원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전. 예, 1,060만원예. 설계용역비만.
의순
황의순위원
아! 1060만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설계비만.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전체 인제 하는데는 5억 들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하는데 전에 신문에 났지요? 한번 묘비 깨끗하지가 못한 관계로 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청소 못해가.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그런 것도 다 할라고 했는 공사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대해가 지적이 좀 있었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의순
황의순위원
그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 또 뭐 안 좋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점도 또 앞으론 착오 없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2페이지에서 지금 우리 와! 기초수급자들 이거 이게 다 지역마다 이기 상당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 기초수급자들 우리가 이 탈락자들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지자들 이런 분들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정은 딱한데 거기 보면은 조회를 해 보면은 인자 부양가족이 능력이 있다. 뭐 자식들도 멀리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 같이 안 하니까 혜택을 못받는 이런 분들이 참 주위에 많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동에서도 뭐 그런 분들을 좀 이래 차상위 세대로 좀 이래 해 가지고 좀 챙기라 카는데 이거는 지금 그 어느 한 사람을 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가 아니라 우리 현재 뭐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타 구, 군에나 이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 타구는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 동구만이라도 우리 부양가족에 우리가 그 기초수급자의 탈락자들, 중지자들 이런데 대해 가지고는 좀 우리 뭐 어떤 봉사단체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기 연말 되면은 그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웃돕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웃돕기 많이 하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좀 통해 가지고 각 동에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나 우리 관에서도 챙겨줘야 될 그런 하나 부분이라.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법에 안된다고 해서 팽개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딱 사정이 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요. 뭐 법에 대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딱 되는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는데 뭐 그런 수급자할 적에도 많은 연락은 들어 오는데 우리 또 과에 물어 보면은 또 뭐 전부 인터넷 뜨고 조회하다 보니까 또 안되는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안된다고 버리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뭐 인터넷 민원이나 민원이 뭐 상당히 많이 들어 오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 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들어 오는데 여기에는 완료, 완결 했다 카는거 안내로서 다 끝났거든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질적으로 그 본인들이 뭡니까? 신청해서 대상자로 들어 갔는거는 몇 건이 되는지 혹시 압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고거 13쪽에.
의순
황의순위원
13쪽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3쪽에 보시면은 인터넷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 카는게 생계보호에 수급책정 다섯명 했고요. 보육료에는 보육료 책정 두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생계보호나 기초수급자가 다섯명이 책정됐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책정 됐는데 실지로 그 탈락자 뭐 이때까지 수급자가 하다가 안되는 사람 골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중요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수급대상자가 못받는 사람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거 찾아내는 것도 큰 업무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한거 같애요.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뭐 우리 예산이나 국비나 아끼기 위해서 뭐 해당 안되는 사람 짤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혼신의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저희들 동 복지위원이나 통장님들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 못받는 사람들은 대다수 보면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순수한 사람들 그거는 통반장을 통해서 발굴을 해 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 차상위라든가 또 다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방면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터넷 민원 처리내용에서 38번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조사 중임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만 했는데 완료가 돼 뿌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의순
황의순위원
조사 중인데 무슨 완료를 합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고래 하고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요걸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좀 내용이.
의순
황의순위원
요 인터넷 그것 뭐 전부다 민원 들어왔는거 전체를 건수를 뭐 이래가 종합적으로 해 놨던데 완료를 갖다가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카던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그런 명목을 적어 주는기 완료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어느기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종합적으로 그걸 하나 챙겨 줄 수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해 드릴 수 있.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몇 번이 어떻게 처리 됐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몇 번이 어떻게 처리 됐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식으로 해 줘야 이기 옳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장 어떻게 기초수급 책정 됐는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탈락이 됐는지 고 내용을 해서 저희들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앞에 우리 기초수급자들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보육지원대상자들 있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기간이 한 얼마 걸려요? 신청하고 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금은 저희들 한 20일 걸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초에 1월에서 2월쯤 되면은 한 한달 정도 금융조회를 해 놓으면 한달 이상 걸려야 금융조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러면 조회 하는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금융조회는. 금융조회가 사실 늦게 와가 늦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중간중간이 그 사람들한테 한번 통보를 좀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중간에 금융조회가 늦어 가지고 회시가 늦다고 중간 통보를 꼭 한번씩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신청해 놓은거 그 뒤에는 전혀 소식이 없다 카던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지금은 평소에는 바로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데예. 연초에는 저희들 중간 통보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우리 수급자들 그 보육 신청하면은 어떻게 진행 된다는 이야기를 좀 수시로 좀 해 줘야 돼요. 보통 보면은 이기 수급자 신청이고 우리 구에 보면 민원이 보면은 신청해 놓으면은 그 신청 그 기간만 따지지 날짜만 따지지 중간 역할은 잘 안 한다고요. 보면은 대개 이런걸 떠나서라도 그래서 뭐 물론 뭐 여러 공무원들 행정적으로 바빠 가지고 사무에 바빠 카겠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많은 민원이 여기 들어 오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뭐 타 부서에도 물론 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마는 특히 우리 관할 부서에는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 오는기 지금 기초수급자들 이런데 대해서 많은 지금 문의가 들어 오고 민원이 들어 오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중간 중간 점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기 전에 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거를 좀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했는 결과 처리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냥 조사해서 안내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것 밖에 없다 카이께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내를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 카는거는 완료 카는거는 그냥 안내해서 완료 밖에 없다고 지금 처리 과정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요런거를 앞으로 우리 좀 더 이 상세하게 요래 요래 안내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든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여기에 현재 여기 다 자기들이 만족되어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됐는 것도 있고 됐는거 있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무조건 여기 뭐 뭐 안내했다. 어떻게 뭐 신청해 가지고 무슨 그걸 하라고 이야기해 줬다. 이기 다 완료가 다 아니거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완료 카는거는 안되는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이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어려운 사항을 또 옆에서 도와 주는게 우리 복지서 할 일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염두를 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시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 여기 부서에서 하는 우리 해피투게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우리 뭐고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특수시책으로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수시책으로 잡았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만 합니까? 동구 우리 직원 전체가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대상은 동구청 직원 전체 다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인데 우리 동구청 전체가 몇 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한 850명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850명에 162명 밖에 못해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이 과에서 이만큼 그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해피투게더 이거 그냥 그 특수사업만 내놓고 그냥 뭐 이래 형식적으로 하는건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첫해라 가지고 저희들이 쪼금 숫자가 적은데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보면은 이기 우리 구청만 아니라 다른 이래 뭐 기관에도 보면은 뭐 그 농촌 그 일촌 서로 자매결연 맺기 이런 행사도 많이 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다문 얼마씩을 내 가지고 말이야. 그 잔치도 하고 뭐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여기 뭡니까? 여기 동대구 여기 전화국인가? 그 다음에 하고 뭐 세무소 이런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행정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또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그 마인드는 참 좋습니다. 마인드는 좋지마는 이게 실행이 돼야 이기 중요성을 띄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타이틀만 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목표를 잡았으면은 거기에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주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62명 했지마는 내년에 좀 늘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 서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저 보면은 중구 같은데는 보면은 현재 달성공원 앞에도 거기에 뭐 무료급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도 여기 보면은 각급 단체에서는 하고 있지마는 동대구역과 이런데 이런데도 우리가 또 기회가 있다면은 또 홍보도 한번 해 주시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가 그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위에 좀 찾아 다녀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부서일을 떠나서 우리 동구의 행정에 전체적인 우리 봉사활동을 또 계기로 삼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우리 동구청 전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좀 전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여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또 65세 이상 노인도 해당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요기에는 70세 이상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 70.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노인은 시비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노인에.
의순
황의순위원
아! 시비로 5,000원 미만의 사람만 나갑니까? 안 그러면 전체다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만원 미만.
의순
황의순위원
만원 미만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건강보험료 만원 미만만.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전에 5,000원으로 지정 안 했는가요? 그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맨 똑같이 만원으로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만원으로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 안 그래도 그 보험공단에서도 동구 보험 의료보험공단 동구 지점장님이 만원 이상 돼야 될건데 카며 걱정을 하던데 그기 인제 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만원 이하만 지급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안심1동에 여기 인제 기초수급자가 많은기 영구임대주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영구임대주택이 두군데나 있기 때문에 1단지, 3단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부정수급자는 뭐 어떤데 부정수급자가 돼요? 이기. 지금 현재 여기 발각 됐는 사람들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 뭐꼬 교도소 수감 됐는데 계속 생계비가 나갔던가 이런거는 부적정 수급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부정수급자는 자기가 알면서도 신고 안해 가지고 완전 속일려고 했는 그런 사례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수급자 돼 있다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있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거 알면서도 소득을 신고를 안 해가 계속 수급자 생계비를 받고 있을 때 그런 세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 사람들이 좀 생활은 어때요? 부정수급자지마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생활이 조끔씩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 신고를 안 해도 거기에 돈을 그 뭐고 환수할 그런 그 돈이 있어요? 능력이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지금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은 받고예. 그런데 그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는데 뭐 체납하면 뭐 하노?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일단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 5년이 경과 돼야 결손을 할 수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는 인자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급해 줬잖아요? 맞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줬는데 중간에 인제 이 수급자로서 이기 인자 안되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사람도 우리가 그 똑 법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너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들 뭐 목 조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여유를 있다면은 우리가 여유 범위 안에 좀 이래 좀 베풀어 주시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법에 따라 우리가 뭐 조치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이 법은 딱 원칙에 들어 가지마는 사람 실제로 형편 보면은 또 아니거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딱하다고 보면은,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항 있기 때문에 그 좀 그라고 또 이 수급자들이 한달에 얼마 나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1인 세대는 저희들이 그 1인 세대는 저희들이 현금만 한 45만원 정도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2인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인은 70한 7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77만원 가지고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77만원 다는 안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다는 안 나가고 그 소득 발생을 빼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가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그 돈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물가는 상승되고 이런 상황에 살겠느냐? 이기라? 그런데 우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어디 돈 벌러 나가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만 그거 또 안되더라고 보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 둘이가 이거 수급자 이 돈 나오는거 이것만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려우니까 우예다가 좀 돈 벌러 나가 뿌니까 그기 또 뭐 적발 돼 뿌이 안된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상당히 좀 이 법이 뭔가 좀 잘못 됐어요. 이런건 우리 과장께서 장래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부에 좀 올려 가지고 좀 이래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좀 하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건의 많이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건의 좀 해 놨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해 놓았고 내년에는 쪼금 완화가 된다 그러네요. 부양의무자 관계하고 모든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복합적인 우리 기초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 이런거 우리 복지부에 지금 이래 이것 말고 다른거 내용 이런거 어려운 현 시기에 참 법은 이런데 현실은 이렇다. 이럴 때 어떻게 완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거 복지부에 올려 놨는거 건의 했는거 그거 좀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복지마당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글 올렸는거 복지마당이라고 저희들 인터넷 상으로 올리거든예. 프로그램에 의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려놔도 그래 종합적으로 우리가 했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나중에 우리 한부씩 줘 봐요. 우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올렸는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현재 여기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우리가 좀 위에 그 복지부 이런데 올렸는 이런거를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거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 실적에서 주로 보면 또 이제 작년에도 지적 됐는 사항이 또 반복 됐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안 그래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많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뭐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거 없도록 해 돌라 캤는데 작년에 사항에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요거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 감독 실적을 보면 예산회계 관련하여 지출부 부적정, 편성 부적성, 전용 부적성, 이자 미반납 등과 같은 2010년의 경우 지출원 미분리, 지급방법 부적정, 사전품 미실시 등 예산 지출과 관련하여 반복 지적되고 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번에도 요 비슷한기 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요기 2011년도 고 지적.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2011년도에 고 지적하셨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안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칙 등 제반 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집행을 철저히 기할 것 카며 주의을 줬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회계에 대해가 자꾸 반복된다 카는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끔 조끔씩 수정이 돼가 옛날 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 수준까지는 안되는데 현재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가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지요? 반복 지적되는 경우 기능보강 미지원 등 패널티를 시행하거나 잘 이행할 경우 우수업체 희망사업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히 예산 회계에 관련 지적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요런 안을 줬습니다. 그지요? 했는적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가 2012년도에는 저희들 기능보강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2012년도에 2012년도에는 아무래도 많이 그 회계 관련이 다 투명해졌더라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많이 좋아졌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없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에는 또 이거는 아예 없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기 복지관에 우리 지도 점검 여기 우리 감독 실적 지적사항에 보면은 이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지금 뭐 많이 좋아졌다 카는데 이기 하루 아침의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 늘 이런 중복되는 이런 사항이라니까, 예? 본 위원이 하마 여기 복지산업위원회가 거의 제가 한 8년 거의 한 10년 정도 돼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되는데 여기 쭉 보면은 거의 이기 반복되는 일이 많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복지관에 이기 하나의 이 관행이 돼 뿟다고 이기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 이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 내 말이야. 이 바쁜 행정 와중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자꾸 질타를 받고 하는거 보면은 때로는 참 공무원들도 좀 안타까워요. 여기 어떤 제재할 방법 없어요? 어떻게 강하게 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자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징계를 주고 그래 하는데 사실 뭐 절차나 요런게 쪼금 미흡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자 큰 하자 같으면 당연히 행정에서도 하고 하겠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이 적은 사소한 이걸 자꾸 무슨 회계 지출이든지 뭐 불용액 처리 이런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니까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회계 못한다 카면은 여기 거기 그 뭐고 담당자들은 다 여기 뭐 행정의 뭐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몇 년 근무 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맨 몇 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람들 자꾸 이런데에서 문제 있다 카면은 안되지. 뭐 다른 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있다 카면은 있을 수 있겠다 이 카지마는 행정의 어떤 회계처리든지 이런거는, 이런거는 좀 우리가 자꾸 이거 뭐 그 당연한 식으로 이 카면은 안된다고 이거는. 맨날 하는 일인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맨날 지적해도 그냥 건성적으로 넘어 간다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자꾸 이래 놔 두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거에 한번 저 어디에 뭡니까? 그 뭡니까? 우리 경산 하양이가? 경산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무슨 복지관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청구재활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청구재활원이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나가 가지고 현장 감사하면서 우리 그때 예산할적에 예산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난리 안 났어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펼치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은 거기에서 나중에 그 일이 커지다 보니까 복지부 감사까지 받고 이랬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지도 감독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좀 따라 줘야 되는데 이기 내 늘 중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은 진짜 좀 앞으로 근절되도록 좀 강하게 좀 카세요.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런걸 전체적으로 볼려고 내가 한 4년치, 3년치를 내가 자료 요청 했는데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치와 뿟는데 이 앞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기,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딱 2년 가지고도 이래 중복 나오는데 또 우리 작년 감사에도 보니까 우리 방금 동료 위원이 또 이야기 하다시피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다 카는거는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세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거는 실지로 작년에는 시에 감사에 지적 됐는 사항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시에 옴부즈만에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간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에 관계 돼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후원금 관련으로,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시에 지적사항이고 또 우리 지적사항이고 여러 가지 반복적 지적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실지로는 뭐 많이 좋아졌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마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앞으로는 그기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인자 시스템이 완전 뭐 인터넷 그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산.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하기 좋을 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마차서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안되면 뭐 아예 뭐 패널티를 줘가 지적을 하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마! 잘하는데는 독려를 해 주고 못하는데는 뭐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능력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41페이지에서 암환자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95% 지원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인제 그 관계로 해가 줄어 들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가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못하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고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인제 95%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직까지도 주민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와! 그런가 하면 구청에 의존하고 그런걸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라. 그것 뭐 병원에서 알선해 주면 모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고걸 갖다가 홍보를 좀 해 주고 그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우리 자활근로사업단들 보면은 그 물론 이래 뭐 건축 이런 우리 수리 있는거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를 뭐 잘 하는 분도 있겠지마는 이거 수리하고 난 뒤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활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인제 동구에서 이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운영을 해놔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급적이면 써 주는데 일반사람들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서 이 동에든지 이래 뭐 경로당 수리할라 카면은 잘 안 할라 카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냐 하면 하고 난 뒤에 뒤에 뭐 자꾸 또 하자가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일반사람들 요구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 자활에 앞으로 이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우리 많이 협조를 해 주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주는만큼 이 다 우리 지역에 그 우리가 다 우리 관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뭔가는 좀 기술을 좀 좀 필요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냥 건성적으로 뭐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좀 하자가 발생 한다든지 이런게 잘 안 날 수 있도록 좀 이런거 지도를 좀 잘 하시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1쪽, 42쪽 여기 걸쳐 가지고 여기 지원 됐는기 있는데 보니 생계비하고, 연료비하고 두 파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원이 됐는데 요거는 그만 1년에 뭐 몇 번 정도 카는 그런 그기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는 1년에 고 3번까지가 한계고 의료비는 한번 밖에 안됩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그걸 사실 몰라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그거 동에 가 오면은 상담하면은 다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다 안내를 하거든예. 그래 일단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동에 사회복지사를 찾아 가지고 상담부터 먼저 하라 그러면은 이런 안내를 다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가능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상담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에 먼저 찾아서 상담을 하도록 고래 좀 해 주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거 내 이야기 나왔는 김에 이야기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긴급 우리 이거 의료비 지원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방금 동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아는 사람들이 동에 가지 무조건 동에 안 가거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주로 인제 어떤데 좀 홍보를 해야 되냐 하면은 종교단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인자 어렵고 좀 이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주로 인제 교회나 성당, 절 이런데 많이 찾는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람들이 보면은 뭐든지 사람이 믿음을 자기 몸이 불편하고 뭐 하면은 믿음을 좀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 이런데에 혹시 그 단체에서 이래 뭐 어렵고 이렇다면은 동으로 안내를 하면은 이런이런 일이 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문을 하나 보내 주라고. 공문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그 저저 뭐고 목사님 앞으로 한다든지 뭐 신부님 앞에 보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 예배 볼 때든지 회의할 적에 이런 사항을 또 이야기를 한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거를 좀 좀 해 주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속에 단체 속에서도 말이 나오면은 홍보가 자동으로 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지 이거 몰라가 못하거든 이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는 사람 같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다 간다고 이 자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안 가는거예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밑바닥부터 좀 홍보를 좀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아하! 이런기 있다 카더라. 동에도 문의해 보고 우리 구청에도 문의해 본다 카이께네. 그걸 좀 해 주시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중식을 위해서 우리 정회를 합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쪼금만 하면 되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과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맞춤형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실적에서 아동인지 그 지역선택형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모든 사람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원하는데 인제 돌아가면서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에 대해서 또 뭐 우리 원하는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뭐 그 학습지를 받아 보는 거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이께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6개월 지나가 뭐 그거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던데 여기에 대해가 또 뭐 위에도 건의 좀 하고 그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늘릴 수 있으면 참 좋겠던데 그런 생각이 듭디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기 지금 저희들 예산이 자꾸 줄어 들고 있어가.
의순
황의순위원
줄어 들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우리는 많이 돌라고 요구를 하는데 줄어 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호응이 상당히 좋던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이게 구몬학습지나 이런걸 받아 보니까 학부형들 그기 좋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81페이지에서 지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같은거 이런거는 사실은 그 여기에서 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 민간안전망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거 배추 사 가지고 동에 가가 절이가 와 가지고 또 여기 행사장에 왔다가 사실은 그거 뒤에 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기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실 이 사실 너무 그 봉사도 많이 따라야 되고 지금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경우에는 동 자체에서 동 자체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거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동 자체로서 하니까 양이 너무 적어지고예. 그리고 동과 동 간의 기초수급 현황이나 이런게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에서 해서 안심1동으로 좀 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균형이 맞아지거든예. 그래서 단체로.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안심1동에는 그러면 지원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다른 동에 지원을 좀 받더라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안심1동에는 함부레 김장을 많이 하도록 좀 그래 하는기 낫지 지금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수십명이 움직이고 시간 뺏기고 행사에 그 사진 한번 찍기 위해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가 함으로서 그 단체 간에도 서로 유대도 강화되고예. 그리고 이웃 돕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홍보도 좀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연말이 되면은 사실 연말 되면은.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새마을이나 민간안전망에서 도 그거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런기 별로 없더라고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뭐 과장님한테까지는 귀에 안 들어 올란가 몰라도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은 그 사실은 이거 너무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그런거는 건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원만 해 주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우리도 연도가 시작하면 업무보고 안 하십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내용하고 모든거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도 그렇고 뭐 감사 요거 토대로 해가 많이 활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권사업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거를 적절하게 활용해가 우리 지역특성에 잘 그 가미가 안되겠나?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 특성을 우리 지역 사람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그지요? 또 긴급 구호자금이나 이런거 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금액은 우리가 구비가 한정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분권을 들이, 사업을 우선 우리 지역에 우선 순위를 매겨가 거기에 긴급한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활용을 잘 해가 우리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업무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사업 발굴을 하시라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당연한 매칭사업 국가 시책사업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일을 자꾸 발굴을 해 내가 고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 그 우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보면 2011년도, 12년도 집행이 한건도 없는데,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왜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 지금 우리는 그 대출조건이 2년거치 밖에 안되거든요. 조건 자체가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는 5년거치고 또 국토해양부는 15년 원리균등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이런 정부자금을 많이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거 상환이 좋은 조건에 국토부하고 복지부에 우리 대출 유도를 많이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구의 조례에 이자가 몇 %입니까? 2%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2%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2%에서 1.5% 내룰 그런 의향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나갔는 금액도 지금 못받고 있거든예. 이 자체가 생업자금이. 그래서 이기 이율은 2%면은 비싼 편은 아니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최대한으로 생활 주민소득.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기금은 이제 더 이상 기금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구비는 정말 최악의 경우만 대출을 해 주고 그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 제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자금을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 불편은 없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올 작년에가 그 2억4,500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올해 금년도 2억9,300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가 지금 현재 3억 한 5,000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3년도 내년도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이거 한 개도 안 쓰는 돈 이거 그거 뭐 자꾸 놔 두면 뭐 하노? 좀 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기금은 있어야 되거든예.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금 있어도 기금을 이용을 해야 되지. 돈 모아가 뭐 합니까? 이거를. 기금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그래 작년도, 올 금년도, 그래 내년도도 한 3억5,000쯤 되는데 이거 그래 무슨 기금을 안 쓸 기금 자꾸 모을 필요가 없잖아? 기금은 필요할 때 주는 것이 기금인데 도와주고 쓸 때 써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내역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상환 실태 고거 자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생활안정자금 집행 했는거 하고 상환하고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 합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제출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이래 보면은 희망키움통장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지금 현재 작년도 보다 올해가 해지가 많이 됐는데 해지가 많이 됐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 해지된 이유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자기들 소득이 그래 취업을 했다가 그 일자리에서 나옴으로서 소득이 줄어듬에 따라 가지고 그 희망키움통장을 그 돈이 없어가 중도 해지를 하더라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좀 좋은 자립적인 이런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지금 중도 해지가 작년보다 많이 돼 뿌니까 그래 이런거는 물론 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뭐 중도 해지를 하겠다 카지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중도 해지를 함으로서 많은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손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좋은 사업에 이거는, 이거는 주로 인자 수급자에 대한 자립 자활을 위해서 만들었는 통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항에서 우리 과에서 좀 유도를 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해지가 안될 수 있도록 좀 이래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참 어렵고 힘들겠지마는 이 설명을 잘해 가지고 좀 이거 그것 뭐고 중도 해지 안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도 이래 보면 어떨 때 보험 넣다 보면은 어렵다고 말이야. 안 할라 카는데 그 사람들의 또 이야기 쭉 들어보면 또 맞다고 그래 어렵더라도 넣어 들어 간다 카이께네,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은 자기들 앞에 좋은 사업이지마는 당장 급하니까 해지할라 카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또 쭉 설명하면은 어렵더라도 좀 하면 안 좋겠나 카는 그런 또 생각이 든다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런기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좀 고런 유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