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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28

박종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형

이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생활지원본부 소관업무 중 주민복지팀,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주민들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관련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 민원이 좀 많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운영위원회 진입을 할려고 하는 사업,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보육위원들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요?
종서

박종서위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많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담당자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 내가 그 시설을 더 하고 싶은데 하고 안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보육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물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수급률이라는 비율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해야 되고 어쨌든 결정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수급률이라는 것은 자체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조례로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조례에는 없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종서

박종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완전히 풀린 시, 도도 있으니까 완전경쟁으로 풀린 시, 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규정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그러니까 기초단체마다 그 규정을 정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한시켜놨죠? 진입을?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렇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 제한시켜놓은 것을 진입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결정하는 곳이 보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맞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잉 경쟁이 됐을때 올수 있는 피해, 또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을 막음으로 해서 올수 있는 피해, 거꾸로 얘기하면 장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그 지역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이게 보육시설을 할당을 하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더 완화내지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념은 자유경쟁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일단 하고자 하는 자가 했으면, 해가지고 수요자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로 가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보육수급력을 가지고 장벽을 막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폐단도 있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마 자유경쟁체제로 가자 풀어놓고 진짜 질 좋은데는 살아남고 못하는데는 자연도태되게 갈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념은 그것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진입장벽을 막음으로 해서 장점이라는 것은 난립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막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장점은 독점은 아니지만 그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더욱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어린이 지금 대선 후보들도 얘기하지만 예산자체가 국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보육운영위원회를 얘기한 것은 운영위원회 13명인가요. 13명인데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보육운영위원회 구성현황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진입장벽을 풀기에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구성원자체가, 그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구성원 자체는 지금 보면 학계라든지 또 우리 가정 민간 대표 회장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대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적으로 다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현재 우리 국가에서 거의 다 인건비라든지 다 지원이 되다시피 합니다. 솔직히, 그러다보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보육교사라든지 인건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만 설치해 놓고 운영은 실제적으로 원아가 한 두 명일수도 있다 이거죠. 안 되는데는, 그러다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나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육교사만 확보해 놓고 원아는 한 두 명일 수밖에 없는 보육원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종서

박종서위원

한번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제가 완전경쟁으로 만약에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결정을 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 구성원들이 지금 기존에 진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른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 위원회의 의사를 따라서 가기에는 전혀 방향이 틀려질 수 있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내부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한번 그러면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투명성을 해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뭐냐하면 어떤 정도까지 지금 진입장벽이 있냐는 단순하게 신설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다가 확장을 했는데 그것조차 증원자체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보면 굉장히 시설도 좋고 가고 싶어 하는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이것을 한남대학교하고 혜천대학교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내부규정이라고 하는게, 뭐 세대수로 가져가는지 그 지역에 어린이 수 가지고 하는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민원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민원이겠죠. 그 민원이 있다는 전제하여 한번 그 민원이 많이 우리 구청에서 제지해야 되는 어떤 현상까지 왔다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문제는 수급율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동별로 수급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율 관계를 상향시킨다면 한번 별도의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냥 전면 개방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수급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물론 엑슬루타워관계도 당초 4개 였다가 4개 프러스해서 했습니다만 그 수급율 관계를 한번 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생률이 답보 상태죠. 증가도 아니고 감소 상황도 아닌데 기존에, 그전에는 내가 학부모가 돈을 내고 내 경비로 다녔다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또 그 인허가 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한번 완전 풀자 더 강화시키자 그런게 아니고 수급율에 대해서 프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해서 가능하면 용역, 전문가들 발주해서 학부모들 의견도 설문을 통해서 듣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 이분들의 의사만 가지고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금년도 0~2세 무상교육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혼란을 많이 야기했었습니다. 0~2세, 3~4세 누리가정, 내년부터 3~4세 누리가정까지 전체 무상교육을 하다보면 상당히 늘어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저희들도 금년도 수급율을 짜면서 좀 어렵게 잡았습니다만 예상외로 사실 0~2세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란을 야기치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0~2세 확장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대함으로써 어떻게 수급율을 더 조정해야 될까 증설해야 될까 증원해야 될까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왔는데 금년 2012년도에도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 안되고,
종서

박종서위원

어떻게보면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대전시 정례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번에 병설 누리가정이라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확대시켰잖아요. 300몇명에서 800몇명으로 590명을 선생님을 증원시키는 것, 학급 기간교사를 쓸려다가 정교사로 채용하고 어쨌든 대상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국가기관과 공기관과 사기관이 어쨌든 분담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용역조사하면 줄일 수도 있어요.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전시 교육위원들이 심의하는 내용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급율이라고 표현했는데 각 동단위로 몇%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퍼센트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어린이 수와,
세형

이세형위원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150%가 넘는데도 있고 130% 프로테지가 전부 틀려요. 동별로, 일률적인 프로테지는 아닙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동별로는 틀립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그 틀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아이들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형

이세형위원장

아이들 숫자가 틀리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좋게 표현하면 탄력적 운영, 안 좋게 표현하면 내 맘대로, 편한대로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그냥 늘려주다 보면 150%가 넘는데도 있고 자꾸 안된다라고 쪼여 놓은데는 130%도 있고 그것은 일률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투여에 대한 효율성면으로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교육에 어떤 혜택을 받는 질적인 면에서는 개방이 맞습니다. 개방이, 그러나 국가 예산투여를 했을 때 낭비되는 것이 개방했을 때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인데 제 생각에는 무한경쟁체제로 들어간다면 지금같이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사업이 비영리사업이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영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요구조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방을 한다면 지금같이 어린이 집이 피가 붙어서 다니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뭐 주위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도 지금 국가에서 이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는 좀더 우리가 현실에 그냥 안주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는 땜질식이 아닌 구체적인 방향, 우리도 어떤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야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마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 영유아 보육의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가 돈 안들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동별, 세대별 이것을 다 파악이 가능함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보다 아마 줄은 법은 없을 거에요. 그죠? 아까 수급율이라 한 부분이, 그냥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지, 아까 박종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줄을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려달라는 데는 많지만 줄여 주십사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게 과연 어떤 기준선에서 무한경쟁체제로 들어가면 그게 과연 도태되는데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문 닫는데가 꽤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 되는 곳으로 당연히 교육은 몰리게 돼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을 지역별로 나누어놓고 지금 동별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이 나누어 놓는다면 어떤 질적 저하, 한쪽으로 편중되는 지금 우리가 동서 교육격차 얘기하듯이 동별 어떤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와동지역하고 장동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 티오가 있어서 하신 분들 있었죠. 그래서 다 한데로 오픈을 하셨나요? 작년에?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작년말에 다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장동도?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장동은 안 되고,
현주

박현주위원

장동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수는 많다, 장동에 수요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나 이런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티오가 있어서 장동안에서만 할수 있다고 봤을 때, 아무리 신청해서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지역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안됐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어서 저거는 됐어도 오픈하는 것에서 안 맞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엑슬루타워에서도 4팀 됐다가 못해가지고 그다음 차점자가 되고 한 그런것도 제가 들었는데 신규로 어린이집이나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 집이나 티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냈던 사람들은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조금 너무 차별적, 그러니까 어떤데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점을 부여해서 두 군데도 하고 세군데도 해요. 원장들이, 뭐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면 가정어린이집도 신청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신규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한번 짚어 가면서 생각해 주시면 신규자도 경험이 없다고 해서 못하지는 않거든요. 자격이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틈이 좀 다른 어린이 집을 경영했던 분들보다는 작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세 군데 한다고 해서 가점 주는 것은 없고요, 일정한 자격 기준만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 하던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가점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요? 원장들 몇 년 해서 이런, 없어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자격기준만 있어요. 몇 년 이상 된 사람은 신청할수 있다지 거기에 대한 가점이,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처음에 졸업해서 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어느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엑스루타워일때는 10대 1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거기서는 뽑기를 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두 번째 할때는 뽑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가점주는 것은 없어요. 기준만 일정기준 이상 된 사람은 신청할수 있다지,
현주

박현주위원

몇 년을 경영한 사람이 할수 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1급 자격증이나 2급자격증이나 동일한 저기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기준만 맞춰지면 신청은 다 할수 있다. 거기서 가점이라는 것은 없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 가점을 줬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할수 있는 자격기준이 바로 졸업하자마자 2급을 주잖아요. 그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주는데 그리고 보육이면 보육 몇 인 이하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 졸업하는 학생들도 해당이 되느냐 말씀이시죠.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일정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올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올수 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자격 기준이라는게요, 그 보육교사는 그것을 했을때 그러니까 몇 년 근무 이상 되었을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게 지금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근무 경력으로 2년 이상을 따지는데, 2년이상 한자만이 할수 있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는 다 신청자격이 된다 이거죠. 갓 졸업한 학생이 자격증을 땄어도 전문대 나왔으면 3급이면 3급 2급이면 2급, 4년제 나왔으면 1급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근무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할수 있다 그것은 좀 유경험자를 어느정도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만 했지 거기에 뭐 어디, 어린이집 유치원..,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 말씀드린게 아니고,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근무경력 2년만 따졌어요. 다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교사든 원장이든 상관없이 근무경력 2년만 따지신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보육교사나 유치원 정교사나 틀린점이 있나요? 보육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엑슬루타워는 가정이거든요, 20인 이하니까, 거기는 하나밖에 없고,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 거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할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좀 미달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군데 더 낼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더 냈어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

그 부분을 저는 신규자들도 자격이 2년 이상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차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정 자격증, 뭐 보육교사 몇 급 유치원교사 몇 급 자격증만 있으면 그냥 다 차릴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경험이 우선 아니라, 그것은 경쟁에서 안되면 도태되는 것이고 잘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어느정도 최소한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주

박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인 가족부담 경감차원에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또 장애인 학비 의료비지원 이런것도 하죠? 담당하고 있죠?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저는 설마 우리 대덕구는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혹시 노파심에서 얼마전에 tv를 봤어요.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을 관리해줄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도 어차피 장애인에게 이 상황 급수에 따라서 돈 관리를 못할 때는 가족에게 주잖아요. 주는데 또 그 가족이 없을 때 보호해줄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히 지체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해, 단체나 일반인이 그 사람을 불러,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막노동, 농사일, 축사일, 또 파지줍고 다니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이 오는지도 모르고 밥하고 잠만 재워주면 끝이에요. 대신에 12시간 이상 막노동을 시켜, 그게 tv에 나왔어요. 나와서 시로 가서 관계 공무원 직접 담당에게 했더니 그것은 전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런 우리가 보호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장애인에게 진짜 대충 장애인 그런 것을 파악하다보면 우리가 관리를 안해줘도 분명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한 곳,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곳, 이런것도 찾아서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우리한테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그 장애인도 근 20년 가까이를 그 집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그 주인이나 기관단체에서 다 착복한 겁니다. 그게 나왔죠, 보셨죠? 그런것도 항상 본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도 언젠가 그런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대답좀 해주세요.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저희들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여러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금년말까지면 5명이 증원이 되고 해서 각 동별 2명씩 최소한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첫째로 현장행정입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동에서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그런 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항상 귀를 열고 장애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

조승주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 말씀 드린것과 연이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했냐면 법동 청소년수련관 이게 이번에 민간위탁이 끝나서 다시 체결하는 심사위원에 있어서 말씀을 그것하고 연결해서 드릴려고 했던 거에요. 보면 새로 신청한 사람이 우리가 자격요건이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전혀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거에요. 상을 탓는지 경험이 몇 년인지 물론 예산규모 그런것도 보시잖아요. 예산규모는 어떤 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점이나 이런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 신설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보니까 상을 받은게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은게 뭐가 있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규로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돈 가진 것 이외에는 하나도 해당된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심사기준을 보면 제가 아까 어린이집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심사기준들을 봤을 때 중도 아니에요. 그것은 몇 개부터 몇 개 정도까지 상을 탄게 있으면 상, 아니면 몇 개부터 몇 개까지는 중, 하,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람은 전부 하에요. 그 점수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새로 할려고 하는 법인체로 올려고 하는게 있다면 물론 그 법인체가 그 일 말고 다른 법인체, 만약 청소년 일인데 노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일들이 있나 그런식으로 심의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인체가 있어도 여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동 청소년 수련관이 이번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쭈어봤더니 2009년인가요, 가임여성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 이번에 신청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5,000하고 이번에 5,000하고 1억인 줄 알았더니 원래 주는 5,000 말고 5,000을 주고 다시 또 5,000을 신청한 것이죠. 올해 만약에 그것까지 통과가 된다하면 1억 5,000이 나가는거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그것을 체결해서 물론 돈이 없어서 2010년도에는 못줬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불어날수록 금액이 여기에서 막을 수 있는게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되어서 어느정도 정산이 되어지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다시 수탁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만약의 경우, 여기가 안 되고 다른데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5,000을 주고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통과를 못시켜서 안준다 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들어왔던 법인체들은 많은 실망감을 안고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예산은 우리가 조례로 결정되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어느정도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15인가부터 55세까지 가임여성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 수요자가 얼마정도 있으니까 올해는 어느정도 들어가겠다 하면 5,000에 거기에 대한 것을 했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5,000만원, 신청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체결하는 거기에서도, 암튼 들어왔던 데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했던데에 되는 결과가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 여태까지 해서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는데 또 신청을 해, 그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결정하실 때에는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포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문이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관에 5,000만원 했는데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가임여성에 대한 가임여성 뿐만아니라 금년도 장애인까지 여러 가지 할인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다고 볼까요, 럭키수영장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가양동인가 수영장이 신설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년 수련관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가양동에 수영장이 신설로 또 생겼죠. 럭키수영장이 얼마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또다시 문을 닫았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주변환경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엄청난 실랑이를 했습니다. 5,000만원 더 지급되는 문제, 총 토탈 따지니까 상당히 손해보는 금액,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피해액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입장에서도 이 모든게 건물만 짓는게 능사가 아니다, 관리 유지비가 더 문제다. 어느건물 하나 지으면 1년에 10억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리비차원은 아니고 2006년도부터인가 5,000만원 공과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가지고 5,000만원씩 지급을 해 왔던게 사실이고 일예로 우리 평송 청소년수련관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 같은 경우도 시에서 6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대덕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라는 입장도 저희들도 자인해 가면서 최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내년부터는 실무 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까지 집행과정도 지켜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지자체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다보면 계속되는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매년 투여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조례로 규정을 하던 사업을 실시할 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발성 어떻게보면 그게 선심성으로 그냥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모 팀에 있던 사업들이 계속 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거기에 사업비를 계속 투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시적 사업을 가지고 계속 사업같이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지자체 예산은 거기에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물론 좋죠.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서 또는 조례로 만들어서 복지혜택을 주고 여러사람한테 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박현주위원님이 고민한 부분들이 우리 전체예산으로 쳐다본다면 의무적 필수경비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꼭 세워라 라고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지자체가 할수 없다 그것을 다하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 입안을 하던 계획을 하던 하실 때 이게 계속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또는 예산에 어떤 발굴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투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르지만 세입은 전혀 생각지 않고 세출예산을 가지고 그냥 베푸는, 특히 복지팀에서 베푸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법에 규정에 의해서 베푸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만들어낼 때는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재원을 만들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에, 공염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 필수경비를 못 세우고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지불해야 될 그해에 지불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만들어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해놓고 그것을 다시 이월로 만들고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다보니까 계약을 하는데에도 어떤 특혜가 잘못하면 주어지는, 그것에 내가 속된 말로 잡혀서 그냥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박현주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꼭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도 세입에 대한 충당부분을 꼭 고민을 하시고 의무적 필수경비는 그해에 꼭 마무리를 하셔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신청서하고 증빙자료하고 좀 제출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어제 다른 팀에도 지적한 것처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권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기서는 보니까 노인지회 빼놓고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어제 다른 팀은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은 사고로 직행할 수 있다는 그 염려를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보조금 관리 할 때 또 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해야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심의하는 사람들이 더욱 철저하게, 아, 정말 여기는 더 줘야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용을 좀 권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0:50)

감사속개11: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하나의 법을 보다보니까 5개 법을 보는데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아마 좀 대화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 해주시고요. 먼저 악취관리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협조요청을 했죠. 악취관리구역 2007년 12월에 고시를 했죠. 악취관리지역. 고시한 이후에 시행해야 될 것들이 있않아요, 2007년 10월 15일 지정계획 공고를 했고 그 이후에 시행해야 될 것이 배출허용기준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시도지사에게 시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되죠? 그 기간이 얼마죠?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 10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 악취가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2월 10일자 악취방지법으로 새로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는 시설위주로 관리하던 것이 지역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악취관리 지역내하고 외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광역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덕구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하고,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해서 대전광역시장한테 요청했고 그해에 12월말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종서

박종서위원

2008년 1월 1일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때 팀장님이 시청에 근무했나요, 구청에 근무했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제가 대덕구에 내려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3,4산업단지는 지금 대덕산업단지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리고 대덕구 목상동 석봉동 일반공업지역 해서 악취강도 3도 2도로 해서 지정을 했어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행해야 될 아까처럼 악취배출허용기준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했어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일반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내에서 지켜야될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악취관리외적인 지역에서 지켜야 할 배출허용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지정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3월 10일자로 기억하는데 대전시장한테 저희들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당시에 대전기술센터라는 곳에 용역을 줬었거든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시의 입장에서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려면 어떤 주민의 입장 지역입장 그리고 기업체 입장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회신이 왔는데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환경단체나 기업체 입장을 반영해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우선은 악취관리지역만 지정하더라도 기업체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나서 나중에 추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여부는 그때가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일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이 정한 것 그것갖고 적용할 것 같으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든 안하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두어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악취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지정하는 조건이 있죠. 그죠?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가 지속적으로 악취가 난다든가 하는 조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시할 때 3도 2도라는 이것을 했잖아요. 측정한 자체가 3도면 아시겠지만 아, 저게 무슨 냄새다 라고 해서 위반사항에 들어가는, 3도면 위반사항이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3도 2도 거기서 조사한 것은 뭐냐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위한 전단계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제가 할께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든 안하든 환경부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은 적용되잖아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안했다고 해서 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안되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악취관리로 지정했으면 한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이후에 지금 시에서 요청했는데 안했다 그게 2008년도에, 그럼 4년이 지나간 시점아니에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않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을 때는 기업체에서 악취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해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안 갖추어도 되어요. 그냥 그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여기서 강력하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업체에서 자체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악취배출 허용기준, 7조 4항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하면 악취방지계획수립 신고를 하는게 법 8조에 있어요. 그러면 각 기존업체는 6개월 이내에 하고 신규진입하는 업체는 1년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해서 신고를 해야돼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볼때는 그 계획자체도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기억으로 그 당시에 222개소인데 악취배출업소가 1년 이내에 다 자체방지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고 단지 그 기간에 3군데가 안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그 이후에 3군데까지 다해서 현재 대덕산업단지하고 대전산업단지 합해서 222개소 전 배출업소가 악취방지계획 설치를 다 완료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수립계획?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악취가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악취를 저감시키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완료를 끝냈습니다. 1년 동안에,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요청을 저희가 했어요. 우리 구에서 시로, 그래서 시에서 용역발주하고 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 조건에 의해서 시기상조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제가 이 악취방지법을 왜 보냐하면 주민민원이 된 그린에너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악취방지법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우리 대덕구청에 의지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고하면 지금 그린에너지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바뀔수도 있다는 게 최종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부터 지금 1년 지난게 아니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하고 어쨌든 안된다 라는 여러조건에 의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답변을 받고 4년동안 제가 보기에 그냥 다 손놓고 있지 않았느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왜 재차 또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2009년도 9월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차 요구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대전시에서 용역을 내년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서

박종서위원

2월말까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대전대 김선태교수한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여부를 해달라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2단계로 악취방지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왜 그런데 그 자료는 없고, 이게 2008년도 것만 있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당초에 저희는 받아들일 때 처음에 그것 지정 요청한 게 있느냐 이것을 하다보니까 자료를 늦게 찾았습니다. 당초에 요구한 것만 드렸고요.
종서

박종서위원

아니 요구했으니까 지금 내년 2월에 나온다며?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이제 시청에서 하고 안한다 그죠? 할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신경을 바짝 써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린에너지 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에너지가 우리가 최후에 패소가 됐을때에 그래도 다른 장치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의미에서 반드시 이번에 2월에 나오는것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 관련해서 그린에너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배출시설이 있고 대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에너지는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서

박종서위원

잠깐 그린에너지 별도로 제가 드릴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 그다음에 악취방지법 그 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악취방지법에 관련된 것만 그법 갖고 이 부분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빨리 우리 구에서 해서 그게 적용이 돼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든 기존에 있는 것이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조건이 최소한 조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년이 지났는데 뭐 두 번 신청을 해서 안됐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건축허가 처음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환경관리팀하고 관계되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는 그죠? 건축과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이후에 로드맵은 어떻게 되죠? 그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왔으니까 그냥 뚝해서 허가를 안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것 집을 지으려면 정화조도 해야되고 아니면 다른 시설도 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건축부서가 되면서 거기 관련된 해당부서한테 협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환경관리팀에서 관련된 법을 검토 해달라, 검토하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설치허가 대상이다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띄운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건축주한테 건축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시오, 하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 한 과정에 저희한테 환경관리팀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대기 배출허가를 득하여야 함 하고 조건부로 허가가 된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제가 이 서류 건축허가 서류를 보니까 하수도 교통, 그다음에 우리하고 관계된 환경관리팀에 심의내용을 물었죠. 물어서 검토결과 회신을 했어요. 그죠?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검토, 그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했죠. 실무담당자가?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대기환경보존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지금 여기 주요시설 뭐라고 했나면 고형원료 겸용 보일러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형원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4가지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폐기물 거기에서 규정에는 4가지가 있죠. 우리하고 관계된 것, 숯 이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숯은 고체연료고요.
종서

박종서위원

저도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RDF 가 있고 RPF 가 있죠. 어떤게 더 해롭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어떤게 해롭다고 할 수는 없고 RPF 는 폐프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이고 RDF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한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RDF 도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고기를 구워먹는 숯덩어리 같은 것도 RDF 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RDF 하고 RPF 하고 어떤게 더 유해성이 강하냐,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여러 가지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대기환경보존법 여기에서 다 그것을 제재를 하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아까 얘기한 생활폐기물가지고 고형화를 만든거랑 폐프라스틱을 전용으로 RPF 하고는 그 RPF 가 훨씬 저는 다이옥신 규제까지도 법에 규정을 해놨잖아요. 저는 그게 더 해롭다고 그냥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그것은 제가.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이 고형원료가 RDF, RPF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린에너지에서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온 것은 고형연료중에서 WCF라고 해서 우드칩펄 이라고 해서 폐목재 고형연료로 하는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RPF 이라고 해서 두가지를 쓰겠다해서 들어온 것이고 RDF 하고 또 TDF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폐타이어, 그 두가지는 여기에 들어와있지 않고 WCF 하고 RPF 두가지만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종서

박종서위원

가장 위험성이 높은게 들어왔다는게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지금 폐목재 이런 것은 폐프라스틱보다는 상식적으로 덜 유해성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아무래도 목재보다는 프라스틱이 유해성도 있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대기환경보존법 42조 보면 별표 11-2을 보면 고체연료 고형연료하고 틀리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틀립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고체연료사용지역 제한이 있어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역시는 다 들어와있어요. 그러니까 고체연료는 이 지역에서는 아예 쓸수가 없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쓸수가 없는, 시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단서 조항이 있죠. 단서조항이, 그래 제가 고체연료보다 고형연료가 훨씬 유해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고기구워먹는 고체연료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체연료도 대전광역시에서는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그것보다 더 유해성이 높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그린에너지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분명히 우리 담당자나 관련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다이옥신 정기검사를 해야된다, 이런 내용들이 관련법규를 다 검토했을거에요. 그죠? 그린에너지하고 그 부지하고 우리 목상동에 가장 근접된 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때에도 그죠. 우리 소각장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하죠. 그것 설치할때도 간접영향지역하고 직접영향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다 받지요. 몇 개 항목 다이옥신 포함해서. 그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지금 우리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태우는게 더 해롭냐 아니면 폐프라스틱을 열에 의해서 하던 압축에 의해서 고형화를 시켜서 그것을 연료로 때는 이 시설이 더 유해하냐 저는 최소한 같거나 이 고형연료 사용하는게 더 유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지금 그린에너지 시설부지하고 방일해장국이 가장 가깝죠.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직선거리로 300미터 저도 재보지는 않아서,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불보듯이 뻔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관련지역구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현주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그 지역 의원이에요. 의원도 몰라, 주민도 몰라, 총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도 몰라, 허가가 나는데 20일정도 걸려죠? 건축허가 들어오고 나는데,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혹시 어디 다녀오신데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같은 시설 허가 난데가,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형연료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형연료로 되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그래서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업체가 전국에 130개 업소가 있습니다. 고형연료를 아까 4가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130군데가 있는데 현재 그 130군데에서 만든 연료를 가지고 지금 같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데가 30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산업단지하고 아까 악취관리지역도 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악취방지법에 악취배출시설에 된다고 했으면 좀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린에너지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됩니다. 대기배출시설만 해당이 되고,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하고.
종서

박종서위원

어디 선진지 다녀오셨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충주인가 한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봤는데 민원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거의 못느끼고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다지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부담없이 허가를 해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서

박종서위원

2010년도 9월에 포항시 의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RDF 생활폐기물 고형화 하는 것 있죠? 그 사업을 할려다가 그 사업이 뭐냐하면 전처리시설, RDF 그다음에 소각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할려다가 의회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맞습니다. 이게 2007년 정부가 폐기물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국회 입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경실련하고 내놓은게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전혀 지금 경제성하고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너무 과장되게 지금 보고가 돼 있다 혹시 그런 내용 보셨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못봤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못봤습니까? 검색하면 저도 금방 찾을 정도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연료도 대전광역시에서 할려면 제약을 받는데 그것보다 더 해로운 고형연료를 지금 우리 관리팀에서 대기환경검토결과 대기환경보존법 얘기를 하셨죠,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설치허가 대상 그죠? 설치할 때 이것은 대전광역시장한테 득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아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대덕구에서 맡아야 됩니다. 허가를,
종서

박종서위원

대덕구에서만 합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종서

박종서위원

대기환경 RDF 전용보일러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써 배출시설 설치 득하고 대기환경보존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받아야 되는 사업 해당이 안 됩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고체연료는 대전광역시장한테 해야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대덕구청장한테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체연료하고 고형연료인데 위원님 고체연료를 자꾸 고형연료 말씀을 하시는데 구분이 고체연료는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사용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된 것이 대전광역시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고형연료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고형연료하고 고체연료로 구분이 딱 됩니다. 고체연료는 지금 그린에너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아까 이게 하나의 법 갖고 이게 해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는 제가 여러 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의 한계는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용보일러 설치 RDF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고형연료 제품 사용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틀립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것은 RDF를 사용자가 있고 또 제조자가 있습니다. 그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법 조항이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말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렇죠. 시설이 완료되고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 그러면 그때 안해 줄 겁니까? 수십억 들여서 땅사고 건물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사용신고서를 대전광역시에 제출하면, 사전에 받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받는 것 아닙니까? 문구는 맞습니다. 사용해야 될 경우, 그죠? 사용해야 될 경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나누어서 지금 말씀대로 사용하기전에 이루어진 행위와 사용후에 이루어질 행위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라면 되돌리기가 엄청 어려운 사항이라면 이게 동시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환경은 이렇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기전에는 선허가 후시설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노라고 건축허가를 맡듯이 저희들한테도 선허가나 신고후에 그게 OK싸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서 후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고도 마찬가지로 후 시설이 완료가 됐을때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업체에서 이런 제품을 여기에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그때가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금 말씀드렸고 대기환경보존법 우리 대기환경 보존법 적용했죠. 시행령 제42조 내용이 이것은 고체연료입니다. 고체연료와 고형연료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이말씀드리는 것은 고체연료가 고형연료보다 더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유해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그런 연료인데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사용금지지역 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제가 법 자체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것갖고 팀장님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저는 급작스럽게 이런 법들을 봐서 이렇게 인지가 됐지만 일부, 우리 팀장님은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환경전문직, 그죠? 그래서 이 허가자체가 들어오고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이 검토를 할때 이런 법들에서 이렇게 제동장치를 거는 그것보다 더 유해도가 적은 그 연료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자치를 걸어놨었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갔냐 하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민원입장이고 또 그것이 들어오면 안좋게 생각하는 그런입장도 같은 민원인데 행정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해야지 다만 우려된다고 해서 그것을 법에 명확히 할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체연료보다는 고형연료가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종서

박종서위원

이미 건축허가를 내놓은 것을 취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거기서 딱 끈기고 문안히 진행되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취소를 했잖아요. 그것은 허가 취소라는 것은 허가를 안내줘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의지가 그당시에 있었어야 되지 않냐, 왜? 우리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관련부서의 전문가들은 그정도는 인지가 충분히 됐지 않았냐 하는 말씀드리고 여기 위원 3분 계시지만 우리 위원 자체도 그 상황자체에 전혀 인지를 못했었고 심지어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도 알지 못할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이 사안을 봤었냐, 제가 이 법규를 보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사항이 아니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만약에 되고 나면 다이옥신 검사 계속 받아야 돼죠.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도지사 보고해야 되고 환경부 보고 다 올라가야 되죠? 거의 우리 생활폐기물 시설 있죠. 자원순환시설보다 거의 준하게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게, 하나더 건축허가 취소 우리 판결 나왔죠. 행정심판은 우리 구청에서 승소했고, 행정소송 2심에서 졌죠? 판결문 보셨죠? 팀장님,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건축취소 할 정도로 의지가 있고 했으면 이 판결문을 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이 사유 자체가 제가 지금 막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있죠. 법 갖다가, 그런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건축과에서는 모르겠죠. 건축과에서 폐기물 관련법 여러 가지 대기환경보존법 악취방지법 관련해서 건축허가 취소할때는 악취관리법도 넣어도 상관이 없죠. 여러 가지, 관련규정들 해가지고,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 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건축허가 취소했던 내용이 그렇게 느껴져요.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허가 내기위해서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우리 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했던 건축팀 생각과 의지가 좀 달라보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법 관련해서 이런내용있고 이런점 있고 그것을 우리 팀에서 제시하기에는 뒷북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한계는 있을수 있지만, 지금 상고를 다시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선태교수님한테 자문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지금처럼 상고를 해서 지금처럼 가져가면 저는 또 질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건축팀에 당초에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심판때부터 소송할 때 까지 냈는데 저희가 김선태교수 주도하에 용역한 것을 그 내용을 최대한 발주해서 어찌보면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 판단하신것에 대해서,
종서

박종서위원

이번에?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판결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체연료를 거기에 저희들이 쓸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고체연료는 방지시설을 설치 안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금지지역 한것이고 고형연료는 오염물질이 예를 들어 100이 나오면 이 100을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히 고체연료하고 고형연료는 보는 시각차이가 틀리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의견 낼때는 최대한 저희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의 용역결과서를 보고 나름대로 그쪽 상대편이 봤을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을 써서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덕연구개발 특구내에서는 RPF 연료를 사용없다는 심의 결과가 있었고 건축착공시 주민들과 건축주간의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인 안전사고, 그다음에 주택가 특정 지역에 직접적인 환경피해 예상,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이니까, 부소자료가 첨부되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소송에 임하지 않았냐 판결문을 통해서 좀 들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린에너지에서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대전시한테 아까 대기환경보존법해서 다시 사용득해야 되잖아,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고용연료 사용계획을 내야 되겠죠.
종서

박종서위원

팀장님 보실적에 그때가서 그것 대전시에서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판결문에도 패소 원인이 원고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45억을 들여 부지 매입하였고 이 건축허가 신뢰 결국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비추어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린에너지 다 준공이 됐어, 이제 다시 시장한테 그것을 받아야돼,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그때가서?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다시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생활폐기물하고 고형연료 하고 하는데 고형연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WCF 같은 경우는 10센티 이하로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제조하게 돼있고 고형연료의 폐프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원형인 지름이 5센티 이하 그다음에 길이가 10센티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제조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한 수분함량과 일정한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되도록 제조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품질 기관에서 받아서 연료로서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일정한 비율로 투입이 되면 공기비하고 서로 될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젖은것도 있고 고체나 무슨 덩어리 비중이 크고작은게 들어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고형연료를 그런 일정한 제품을 갖다가 일정한 비율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방지지설을 그린에너지한테 저희들한테 허가 맡은 것은 6가지 방지시설을 갖춘 다음에 대기배출한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현재 거기 일반 공업지역에서 그정도의 시설을 갖춘다고 했을때는 행정적으로 볼때 이것은 제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지금 동양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동양환경 이사가 지금 그린에너지 대표 이사로 이번에 돼 있죠? 이상도씨인가?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동양환경 잘 아시잖아요. 시에 계실 때부터 우리 97년도부터 얼마나 우리 4대 의원님들은 거기 현장까지 가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동양환경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린에너지나 동양환경하고 저는 동일한 업체로 보고요. 그린에너지가 거기 왜 들어왔겠습니까? 아마 저는 팀장님 잘 알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아까처럼 활성화시켜야 되는, 자원 녹색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폐기물 감량 이런 어떤 조건에서 우리 권장하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실제 가동하면서 중단됐던 사례가 있죠? 그 결정적인게 뭐냐하면 함수율이죠, 고형화 자체,
너무 높으면 폭발하고 너무 낮으면 오염이 생기고 그래서 가동중단한 자치단체가 있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정도로 아직 이게 검증이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옛날 할때도 2년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이런것처럼 그래서 실제는 이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가야되는 주민들하고, 지금 목상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게 동양환경하고 한국타이어하고 지금 그린에너지 이것 아닙니까? 목상동사무소에서 팀장님 근무해서 알지만 한국타이어 냄새 많이 나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죠, 많이 느꼈죠. 사실은 그것도 위법이죠? 내가 부지경계선에서 무슨 냄새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정도면 그게 우리 폐기물 관리법인가 악취방지법인가 그것도 하여튼 위법사항이 되는 것처럼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체감을 느끼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배출허용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처분이 가겠지만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전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기준치 보다 훨씬 낮지만 그래도 냄새를,
종서

박종서위원

처벌 규정이 몇도, 3도 이상이에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도수가 아니고요. 5도 유니트라고 악취농도단위가 따로 생겼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요즘 그런게 없습니까? 그런 것 없어졌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3도면 원래 처벌대상이에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전에 3도 2도 해서,
종서

박종서위원

그 3도라는게 아, 무슨 냄새다? 그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느낄정도로,
종서

박종서위원

그게 3도입니다.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지금 하나 하나 제가 뭐 법갖고 팀장님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처한 현실이 한국타이어도 있고 동양환경도 있고 한국타이어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국타이어 폐타이어 소각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양환경 그 옆에 붙어 있죠. 거기에 그린에너지가 혹이 하나 더 붙는, 전체적으로 볼때 절대 이것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셨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막아야 겠죠? 못 막아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노심초사하는 청장님까지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죠? 법 테두리 내 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다 하기에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폐기물 자원 순환시설이 1.5킬로 인가 떨어져 있잖아요. 목상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주민들하고 협의체도 만들고 감시원도 보내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면서 다이옥신 검출 업체, 방지업체 선정하고 결과 모니터링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코앞에 더 어마어마한 이런 공해시설이 그것도 이윤추구 아닙니까? 단순하게 공적인 기능을 갖는 저런 자원순환시설처럼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돈벌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료 팔을려고, 주민들한테 피해줄수 있는 왜, 고형연료를 왜 쓰겠습니까? 원가가 싸니까 그것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가스때가지고도 열 만들 수 있고 여기 증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경유 때갖고 할수도 있고 다 할수 있는데 원가가 비싸니까 이것 때갖고 하는거요. 싼 것, 그죠? 기업의 목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게 목표인데 아까 얘기한것처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지시설을 5개든 6개든 하고 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생활폐기물 시설 다이옥신 기준이 0.1인가요? 그죠? 우리 지금 바뀌었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허용기준이 0.1 맞죠. 0.1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세요? 0.1 이하가 되면 해롭지 않기 때문에 0.1로 정한게 아닙니다. 기계로 측정할수 있는 그 당시 기준을 정할 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제가 봤던 관련 서적에서는 그때 정할 때 그기계가 측정할 수있는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고 할 정도로, 사카린의 1000배라고 다이옥신 얘기하잖아요. 제가 관련 법에 한계가 있고 그 법은 나중에 시도지사 맡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여기 재판 판결문에도 얘기했지만 수십억을 투자해 놓은 것을 가동하지 말라 폐목재로 예를 들어 수정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죠? 어떤 절충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이미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죠. 승소해서 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 시설을 극단적인 상황에는 대덕구에서 매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쓰더라도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복지관을 짓던지 강구를 반드시 이것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본부장님,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시 건축허가가 취소까지 오고 지금 일부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고 행정재판에서 1차 졌습니다만 건축팀하고 같이 환경관리팀하고 대덕구가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는 입장이니까 환경관리팀에서 열심히 이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12월 20일죠? 예정?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또 딜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과에서 했지만 건축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 하는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환경관리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정말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 주셔서 몇 개월째 지금 해결되지 않게 노심초사하는 주민들한테 희소식을 전해주고 대덕구와 대덕구민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결과로 이 그린에너지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해서 민원 계속 발생하죠? 팀장님,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때 그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주민들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전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할 의향 없으십니까? 법으로는 제가 볼때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기에는 상위법 때문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대신 내규로 어떤 필터링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마지막 최종 건축허가나 어떤 허가나 접수된 쪽에서 나가기전에 관련부서 심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필터링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내부규정같은 것 만들 의향 없습니까? 그래야만이 이런일이 저는 만약에 이 건축허가 나가기전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아마 건축허가가 안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마지막으로 해 봤습니다. 한번,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환경법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받도록 돼 있고 또 건축법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설에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해당 토지에 푯말을 박아서 의견을 제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제도 장치는 이미 마련이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자문기구라는게 많이 있죠? 자문기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유명무실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예입니다. 한 예로 만약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법의 한계에 아까,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 안했으면 상관이 없죠. 법 안에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폐기물 소각장 자원순환시설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에서 그 시설을 안합니까? 그게 아니죠. 법 안에 있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을 해서 관은 그렇게 하죠. 관이 집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안에 있다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대 관 그 대상자가 민간 대 민간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법 테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피해보는 그 민간인이 나서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강제규정으로 놔둘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거를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글쎄요. 이번 건도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그겁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자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가질수 있는 그런 사전정리작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게 없었다는게 아쉽고 또 주민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 지역에 한정적으로 미치는게 어느정도인가를 알아보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사업자나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할 것인데 어찌보면 예를 들어서 잘못 얘기하면 꼭 사업을 하는 사람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나름대로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가 미리 그것을 한다고 했으면 주민들한테 그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견학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미리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지금 없이 왔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위원

아니 관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하는데 민간이 쉬쉬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상의를 주민하고 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해당 팀장으로써는,
종서

박종서위원

이 건 말고 다음에도 이런일이, 우리 지역에 고물상이라고 하는게 정식 명칭입니까? 잘모르는데, 고물상 들어오는 것도 저번에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와동지역이죠.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여기를 단체로 청장님 면담요청 온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어디부서인가, 제가 그 팀장님 말씀드렸죠.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시라고, 가서 해결됐죠? 그것 법하고 관계 없습니다. 법으로 그냥 하면 돼죠. 법규정가지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예를 들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의회의원들 의견을 수렴해라 법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 범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그것에 준하게 끔 하면 자체적으로 이런 것 들을 거를 수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오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갖출수 있으면 갖추어야 되는게 서로 사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냐 차원에서 이것은 저는 반드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청에 부서가 팀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내부규정 갖추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그런 절차 자체적으로 절차 갖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일어났으면 하고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지금 상고했던 것 반드시 승소로 끝나게끔 하는데 하여튼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겠지만 모든 정력과 하여튼 다 쏟아서 승소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방지책 자체 내부규정 만들어서 주민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우리 대덕구에 어떻게보면 한 지역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박종서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보충의견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행정이 아무런 이유없이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얘기거든요. 심하게 표현하면, 내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이 잘못된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 라는 명확한 선이 있어야죠. 건축법에 맞지 않았으면 건축법에, 거기에 서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환경법에 어떤 저촉이 되어서 이 허가가 잘못나갔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어떤 원칙이 없고 나서 이 소송을 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때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내 잘못이 없다해서 민원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내 팔을 하나를 내주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 기로에 서서 대덕구가 정말로 승소를 할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내팔 하나를 자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때 어디까지가 일인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겠지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했다해서 내 할일 다했습니다가 아닌 그것을 왜 취소를 하게 됐는지를 내부에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중에 발효식을 수세식으로 바꾸시는데가 있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그러면,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산호빛공원하고 장동산림욕장 두군데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산호빛공원은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장동산림욕장
현주

박현주위원

산림욕장의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숲속의 문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숲속의 문고가, 장동산림욕장 정문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숲속의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죽 올라가다보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물놀이장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발효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일단은 청결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현주

박현주위원

나오는 냄새가 민원이 제기 되지 않았었나요? 발효식,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발효식이 결국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불편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수세식으로 바꾼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관내에 13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제가 그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듣는게 악취거든요. 그러니까 발효식이 물론 처음에 발효식을 세울때에는 환경까지도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게 발효식에서 나는 악취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13개도 앞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런 계속해서 놔두실 생각이신지 그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연차사업으로 시하고 구하고 해서 50%씩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쪽 올라가서 임도 삼거리인가요,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시에서 한 것인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발효식보다는 물론 환경이나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더 거기에 대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한은 계속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민원이 좀 더 나올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수터 관리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죠. 예산을 위에다가, 이것은 지금 예산을 안들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하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채소병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분석은 연구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그것정도, 이것을 우리가 검사해 놓은 것을 보면 분기별로도 적합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도 오염이 많이 됐고 또는 오염원이 그 주위에 상존하고 있고 또 지하수 본래의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먹는 것이잖아요. 먹거리는 한순간이잖아요.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가서 우리가 점검할 수 없지만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월별로 해준다면 지금같이 수시로 물의 적합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고 빨리 대처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될 수 있는게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위원

정회할 때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행되는 상황을 사후에 체크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팀간에 원가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효율성측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공근로 지금 주민복지팀인가요. 주민복지팀에서 1년에 예산잡힌게 예산서를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1,200명 정도가 1년에 동원이 되고요.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 조건하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뭐, 경로당에 청소돌봄이,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팀간에 돈을 가진 부서가 돈을 쓰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어떤 내용일 때 이쪽은 돈은 없는데 일은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매치시키는 팀간 협력 체계를 하면 원가절감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동하고도 상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비단, 우리 지금 환경관리팀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까 본부장님하고 얘기 나누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하기로 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우리 지도감독이 여기서 화장실 청소가 잘되나,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낫죠. 각 동사무소,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세 사람이 하는데 송촌동 사는 사람이 목상동까지 가서 청소하느니 목상동 사람이 청소하는게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9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 중 청소위생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12:15)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