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어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2012년 추진실적입니다 5개팀 총 3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총무팀 소관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활동, 가정친화 등 후생복리 지원과 대전보훈병원 외 18개 기관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8개 취미클럽과 부서별 직원 MT실시 등 다양한 직원사기 시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4년만에 전직원 워크숍 행사를 실시하여 직원 화합과 소통을 통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지원 등 선진 노·사관계 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능력 본위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제 운영 및 표창,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훈련입니다. 구정운영방향의 이해도모를 위한 시책교육 및 공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직장교육, 자기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어 경연대회 참가 및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과 구정발전을 이끌 핵심 리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계약 체결과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조달청을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였으며 99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사업소 소관의 일정금액 초과의 계약건을 본청에서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201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민의 구 재정관리 신뢰도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행정팀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5억 2,800만원을 특수학교 1개교, 초등학교 20개교에, 무상급식비 24억 4,900만원을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생에게 지원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및 대덕 한울타리 지원센터 구축 등 공간 확보를 통해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였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45대 설치하였으며,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장학금 6개교 16명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으로 관내 중·고·대학교 469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500여명이 각종 문화·축제 행사에 참여시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활동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중리행복거리 조성사업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거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9월에 원도심 활성화 공모에 선정되어 15억 5,000만원을 확보,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은 136개소를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범거리는 각 동별 1개구역씩 선정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의 생활 민방위 활성화로 2012년 을지연습 훈련에 9개반 220여명의 근무조를 편성해 사건계획 메시지 550건 완벽하게 처리하여 실제상황 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초등 대응훈련 실시 등 내실있는 훈련을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자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풍수해, 지진대처, 성범죄 예방, 화생방 등 실습중심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 실시로 실생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훈련으로 발전시켰고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현장점검 등 주민을 위한 생활속 민방위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2년 U-대덕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솔루션을 도입, 정보유출 및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처하고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능률향상과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PC, 백본장비 교체, 통합 백업디스크 증설, 시·군·구 행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 U-대덕정보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6쪽 홍보문화팀 추진 실적입니다. 대덕구만의 대표 문화행사 축제인 2012 금강 로하스 축제와 2012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부응하는 참여형 문화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을 통해 대덕구만의 고유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대덕한학문화예술교실운영, 회덕향교 석전대제, 민속보존마을행사 추진 등으로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였고 대전회덕동춘당·송용억가옥 등 문화재 보수 정비 및 환경정비를 통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활동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대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2012 구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참여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물 및 1동 1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설치를 통해 주민의 이용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홍보 매체를 통한 생동감 있는 주요 구정 홍보에 힘썼으며, 트위터·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으로「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노력」과「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 한해 과세자료 일제조사, 숨은세원 발굴 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5.1%인 1,29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1,569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을 통해 6만 7,528건에 61억원의 납부실적을 거두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서비스를 기존의 하나은행에서 관내 6개 새마을금고로 확대 실시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신장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개별주택 조사대상 11,595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54호에 대하여 9월 28일 2차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8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억 7,000만원의 지방세 추징과 상속 미등기 재산조사,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1억 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고액·고질체납자 방문독려,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등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과 압류, 신용정보제한 및 독촉장 발송 등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9월말 현재 5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세외수입파트 신설로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전년 동기대비 3.4배 증가한 22억원의 정리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0억 5,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지적팀 소관입니다 고객가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 지정과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실무교육 실시 등 민원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이용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출생아에 대한 첫 기본증명서를 출생기념으로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등 주요 민원처리 결과를 SMS로 통보 하고 있습니다. 33쪽 기록물관리 추진입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8,092권을 문서고로 이관하고 11,146여권의 기록물을 현장에서 파쇄하는 등 체계적 정보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118건의 행정정보공개 대상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을 위해 지적측량과 토지이동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2,06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제를 추진하는 등 지적민원편의와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4건 4,265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7차례 실시하였으며 5,509건에 이르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와 검인이 있었으며, 50건의 토지거래계약허가와 129건 146필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252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1억 500만 8,000원, 대부료 부과 징수 1억400여만원의 수입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3만 9,912필지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실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별로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축제장소를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2014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13년 업무계획입니다. 5개팀 2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201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3년은 민선 5기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으로 문화, 체육,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정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되도록 매진하는 시기이며, 또한 내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청렴과 화합, 창의력과 열정으로 구정성과 창출에 총력 경주하고 주민이 구정참여를 통해 피부로 느끼는 자치행정 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구민참여형 문화도시 조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 마련, 친절과 청렴으로 전국 최고 열린 민원행정 구현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 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통해 직원 복리증진에 힘쓰겠으며 여가생활 활성화 및 직원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취미클럽 활동, 부서별 MT 실시, 직원휴양시설을 전국 유명지역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직원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와 연중 부서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부서 이해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시행하여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단체교섭 추진, 노사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화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표창 등 무기계약직 사기 진작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과와 능력본위의 투명한 인사운영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 전보 기준, 정기인사 일정 사전 예고 등을 담은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인사상담과 고충처리 운영을 활성화하고 순환전보,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는 등 및 본인의 인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제도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사를 위해 실적가점제, 특별 승급제, 상과상여금 등 업무성과가 탁월한 우수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하겠으며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수훈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 훈련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대덕구 발전을 이끌 열정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직장교육 추진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급변하고 다양화 되어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학습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 개인별로 상시학습 현황을 알려주는 상시학습 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 입니다. 전자계약,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본청에서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공무원 순환전보제 실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자와 출납원을 분리하는 등 회계 비리 소지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과 현행 재정운영보고서 구조에 원가표기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비용통제를 통한 성과관리 및 회계책임성을 제고하겠으며, 관용차량 보험을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으로 대체하고, 차량용 유류를 조달청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 도모를 위한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자치행정 실현 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비 38억 4,900만원, 관내 특수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20개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6억 8,000만원 지원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밝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20대를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를 제고하겠으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인권 기본조례를 2013년 상반기중에 제정하여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보장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발로뛰는 구청장 현장행정 운영 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을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즉각 반응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동별 취약지역 및 낙후된 지역 1개 구역씩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수목식재, 안전펜스 설치, 벽화그리기, 경관조명 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 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토대로 불법성매매업소를 근절하여 건전업종으로 유도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거리 공사를 조기 마무리하겠으며 원도심 활성화 공모 사업도 조기에 착공하여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실전에 강한 민방위 역량 강화 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생방 등 실습 중심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을지연습,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안보역량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을 현장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3기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정 시책에 대한 청소년 눈높이와 맞춰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제도 등 제보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47쪽 모바일 지식정보화 실현 입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구축, 새올행정 DB서버기능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주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컴퓨터 교체 및 전력안정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시 중단없는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여건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정보화 능력강화 및 모바일 지식정보화 사회실현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홍보문화팀의 업무계획으로 생활속의 풍요로운 문화도시 건설 입니다. 전통문화 육성과 참여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계사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와 상·하반기 양대 축으로 주제가 있는「금강로하스축제」와「2013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들말두레소리, 계족산무제, 웃다리 농악, 민속보존 마을행사 등을 지원하여 대덕의 문화유산으로 보존 전승하고 창조적 문화 창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덕동춘당 화재 감시설비 이전, 회덕향교 소화용수 설치, 계족산성과 동춘당 등 문화재 정비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음악·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구민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 실현을 위하여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 참여기회 조성을 위해 제13회 대청호마라톤대회와 2013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스포츠바우처 운영, 엘리트체육 육성 등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홍보자원 최적화로 구정홍보 극대화 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개방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문·방송 등 적극적 접촉을 통한 언론사 유대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매체, 구정소식지 활용, 옥외광고판 및 언론사 창간 광고 활용 등 홍보 기법을 다양화하고 트위터, Facebook 등 SNS를 통한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 소통 콘텐츠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홍보전략 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무팀 소관 업무계획으로「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49억원으로 완벽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로 안정적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과점주주조사, 미등기 상속재산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법인 3년이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등 85개 법인에 대한 과세누락 여부는 물론 불성실 신고, 비과세·감면대상 유예기간내 사용여부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3쪽「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2012년 9월말 체납액은 88억 1,300만원이지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억 5,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13년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부동산·급여·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 확보는 물론 압류 재산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와 신용정보 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함으로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4쪽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 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2억 4,900만원이 감소한 112억 6,200만원입니다. 2013년에도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파트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세외수입 체납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립재정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세 체납정리기법의 접목을 통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통한 구 재정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금 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시중금리의 하락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여 선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11,721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내년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6쪽「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재 하나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리우대 적용과 수수료감면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를 관내 6개 새마을 금고로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는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를 지속·시행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납세 편의시책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세정만족도를 제고하여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계획으로「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기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으로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와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신용카드 결제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 운영 등 열린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민원서비스 성과창출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운영,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발굴에 노력하고「민원24」와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 온라인 민원창구와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바쁜 현대인을 위한 야간 여권 민원창구운영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등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효율적 관리를 통한 선진 기록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업무처리와 중요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 등 중요기록물의 종합적이고 철저한 보존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월 1회 행정정보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전정보를 공표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 추진 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가의 결정·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지역·필지간 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 기간 단축 등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토지이동 및 지적 측량 민원을 처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준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차 없는 지적행정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252필지 2만 6,000㎡에 대한 공유 재산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처분이 합당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입 증가와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추진 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을 앞두고 행사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발로 뛰는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와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금년도에 설정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제도가 통계·우편 등 공공기관과 민간물류 분야의 기준구역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 입니다. 토지 공유자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있는 특례법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자치행정본부 전 직원은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학습 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본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업무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총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팀장님.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내년이 13년도 홀수 연도에 아마 지역의료보험이 나오게 될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추가로 보험을 받는 복지포인트카드로 받는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먼저 선순위를 어느 것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 홀수연도에 해당되는 직원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을 안받고 직장종합검진을 받게되면 나중에 지역의료보험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 종합검진을 하는 데서 그것하고 그냥 통합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을 받으러 가면은 이미 거기에서 A라는 검진센터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살펴봐야 되겠구요. 지금 의무적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복지포인트로 인해서 건강검진 받는 그런 부분은 선택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때에 같이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과 의무적 검진은 본인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 직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벌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직장 종합검진을 안 받으실 분은 선택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종합검진하고 지역의료보험을 1년에 두 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지역의료보험을 받으시고 나서 1, 2월달에 받으시고 11월 이나 12월달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시면은 1년이라는 간격이 되면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들어가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종합검진을 먼저 받게 되면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손실이 가서 총무팀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미리 해주셔가지고 그런 우리 직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홍보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업무에 대해서 기획이라든지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획이나 총무나 자치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데 그쪽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쪽 파트로 가고 싶어해요. 선호하는 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쪽은 조금 기피하고 오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승진을 앞둔 2년이라든지 1~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이쪽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기획이나 총무 자치팀에 있다보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대다수가 승진하는데 다른 팀 보다는 수월한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하면 업무 자체도 많거니와 일을 하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승진의 기회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런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한 파트에서는 진급하는데 어떤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경력과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일한 만큼 우수 부서 내지는 직원들한테 가산제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특별승급제도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직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말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행사에서 직원워크샵 행사를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액이 4,400만원 중에서 3,9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 예산액이 어디서 근거로 하는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샵이 당초에는 직원들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전직원 체육대회로 해서 3,000만원이 그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조직 직원간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또 속된 말로 고참직원과 새내기 직원들간에 상호 서로 일면식, 이런 여러가지로 해서 워크샵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계획수립 했구요. 예산 3,000만원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훈련비에서 예산 1,400만원을 충당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400으로 보는 겁니다.

교육훈련비가 목이 같은 목인가요?

교육훈련비가 목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임차료라든가 위탁경비라든가 버스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제비용을 쓸 수 있는 항목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직원체육대회 명목으로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체육대회 명목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직원워크샵으로 변동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면 의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사전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거 아니예요? 목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체육대회 한 것도 워크샵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내부에서 가능하다고 했어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총무팀에서 위원님들, 다른 팀은 아니어도 행자위 팀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행사를 체육대회하는 것을 부득이하게 워크샵으로 변동하게 됐습니다 라든지 사전설명을 해주는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트샵 계획을 각 부서에 각 공문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3,000만원을 세우면서 예산이 모라자가지고 추가로 추경에서 올린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 목 3,000만원을 사용한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1,400만원도 하면서 교육비 4,400만원을 지금 워크샵을 한 상태인데 이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하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는 우리 전체 4백명에 가까운 전체 직원들의 기가 살아야 여러가지 각 분야에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성과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하던 사항도 아니고 2008년도에 한번 했다가 그동안 여러가지 구 재정여건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여러가지로 제가 판단이 됐구요. 그래서 워크샵을 원래 하려면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은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난 직원워크샵 행사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 총무팀장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각 부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전체관련부서를 확인했습니다. 총무팀이 재향군인회만 지금 맡고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거의 완벽하게 정산서류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팀과 차별이 되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정산을 왜 하죠?

정산은 보조금 기본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하는데요. 그 전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사업적정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이 분들이 계획서를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와 정산서의 사업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 목적이 변경된거냐, 아니면 사업 목적은 맞는데 일부 내용에 있어서 금액이 가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내용의 변경이냐, 사업목적의 변경이냐 그런 사업목적의 변경이라면 변경신청을 다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사업자체 내용이 바뀌게 되면 변경신청을 하고 변경된 사업을 우리가 승인했을 때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한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우리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세요.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가 정산했을 때 크게 아웃라인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또 사업비와 보조금, 자기부담금이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한번 총무팀에서 다시한번 이번 정산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잖아요, 2012년도?

예.

타이트하게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아주 뛰어나게 총무팀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짝 지적만 하고 넘어가구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게 법2동에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 있죠?

예.

거기 인적 자원들 우리 직원은 아닌것 같구요. 계약직으로 있는 건가요? 몇 명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학생들같은 경우.

그 보건소는 의사분들은,...

아니요, 건강증진센터. 보건소위에 있는.

거기 시간제 계약직이 있구요. 전임계약직이 있구요. 그렇습니다.

전임계약직 한 명인가요? 시간제 계약직은 몇 년마다 이렇게 다시 모집을 하나요?

똑같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5년까진데요.

파트타이머는 따로 있고, 전임계약직 말고 그냥 계약직도 있는 것 같던데,...

계약직도 계속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든가 하면은 5년까지는 최저 5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됩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법동에 들어서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검진센터, 증진센터를 다니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에 미리 줄을 서서 나 이쪽에 다니고싶다 해도 짤리고 한번 다녔던 사람은 다음에 못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막아놓는 등 그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보니까 그렇게 자꾸 매스컴에도 살짝 찾아봤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법동건강증진센터에 잘하고 있다는 만족도 평가에서 1등 했다든지 고객만족도가 높다든지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봤더니 거의 학생들이더라구요. 어떤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 한분 계셨던것 같아요. 박사과정 하시는 분. 그 외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파트타임이든지 될것 같은데 지금 그 주민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면,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일이 그렇게 까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것 같으면 그 분들이 어떤 저희쪽에서 계약직으로 잡아놓는다든가 인적관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될 톱니바퀴라는 얘기죠. 한번 계속적으로 승급이 되서 올라갈 수 있는게 아니라 한 템포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나오고 하는데 신분에 대한 우리가 확정을 안 지어주기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또 젊은 사람들인데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신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다보니까 업무효율도 본인들은 열심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하면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제가 법동 갈때마다 가끔씩 한번 들르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우리 구청에 있는 정규직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 열정도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주민들의 감사편지나 각종 매스컴이나 실제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신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우리 총무팀에서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부라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좀 해주십시오.

그 사기진작이라든가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 제도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한번 살펴서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다만 어떤 신분 안전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행 법 제도하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규직은 거기까지는 아닌것 같구요. 제가 봤을 때는 계약직 정도로 정식계약직 이런게 있다면서요. 어떤 계약직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봐도 어려운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자세히 봐주시고 이번 행감 끝나시면 건강증진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인적 자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사람 신분이 지금 어떻고 그 사람 애로사항이 어떤건지 업무효율이 안 나오고 우리 부서인데 방치된 이런 것을 신경쓸 사이도 없지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그게 또 우리 대덕구청에 대한 홍보거든요. 대덕구의 건강증진센터는 이렇게 잘 한다. 이게 또 우리 홍보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나서는 사람들, 그래도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보면 40쪽 맨 마지막 3번을 보시면 효율적인 차량유지관리 예산절감 나오는데 이런게 사실 딜레마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조달 것으로 하면 일단 유류만 해도 관내 주유소 지역경제 살리자 해놓고 특정하게 조달로 해서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보험같은 것은 차량유류공동구매에서 4% 예산절감됩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한테도 한달 이나 두달 정도 경과되면 그 분석을 해보라고 얘기해놔서 기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서구에서 지역 주유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조달로 이렇게 한다고 내려오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거예요. 파기해도 좋은데 그것이 구청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소가 있어야지만 존재가 되고 세원이 되는데 굳이 조달에서 LG에서 하는 거기서 조달이 돼서 다 준다면 나머지 지역 주유소들은 관에서 사용하는 물량도 꽤 될건데 안 오르지 않습니까? 사업소라도 기본적인 소비세라든지 모든 세금에 대한 것이 돼요. 그렇다고 그런 큰 데에서 일괄적으로 준다면 다 중앙으로 올라가지 본사로 올라가지 여기 다시 환원이 되겠냐는 얘기죠. 이런것도 사실은 4%가 어떤 것이 큰지는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야! 말로만 매일 지역경제 살리고 동네상권 살린다고 해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도대체 4%의 개념이 어디인지를 나름대로 파악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구청옆에 있는 한화 SK하고 당산주유소하고 두 곳을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달 공동구매 관련으로 해서 시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 구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관내 주유소 13군데를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주유슈 한, 두 군데가 아니고 13군데에 대해서 우리 유류카드를 발급해서 어느 주유소에서 넣든 그것은 우리 전에 보다는 기름도 단가도 싸지고 주유소도 더 오픈시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군데가 LG정유 전체 대덕구내에 있는 13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관내.

그게 바로 물론 표본은 주유할 수 있는 곳은 많았지만 사실은 한 군데로 가거든요, 그게. 그게 문제라구요. 그 업체에서 팔아도 수수료가 없답니다, 거의. 조달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정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꼭 재정절감의 자를 거기다 대야될 것인지 운영에 대한 묘도 있을거고 그런 것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지 이게 꼭 어떤 시행이 내려왔다고해서 관철시키는 것보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생각해보자는 그런 뜻이예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미화원들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대덕구가 대전 5개구중에서 소외계층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는게 그런 쪽에서 되는것 같은데 송촌도서관 아니면 뭐 신탄도서관, 청소년 구 관내 공용건물에 미화원들이라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게실, 샤워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솔직히 보면. 건물구조상 예산상 많지 않은데 관심을 갖으시고 일단은 이렇게 관내 현황을 조사하셔서 하시려고 하는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금년안에 될 수 있으면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예산은 안 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3페이지를 보면 대화동 체력단련실 샤워장 증축비 환경개선공사 해서 1,450만원이 들었는데 만약에 5군데라면 좀더 싸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덕구가 다른 시·구보다 소외계층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지만 이왕 하시는거 법도 이렇게 시행령으로 됐으니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면 감사, 어떤 중요한 무엇을 하는지 요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 범주에서만 해야되지 이 회의가 2년동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이 느끼셨겠지만 논외에서 계속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런게 안돼요. 그런 것을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분명히 제지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셨으므로 12월 3일 일정을 변경하여 총무팀 소관 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