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오흠
황오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황오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흠
황오흠전문위원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하는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고 구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진행되는 동안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오흠
황오흠전문위원
다음은 조용제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제
조용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용제입니다. (실,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재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정을 보살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충언해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동구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행정국 행정관리국 실과장 이하 전직원들은 수범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흠
황오흠전문위원
이어서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 및 감사관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장 류시철.
수환
차수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지금 주민참여 이 설문조사 이 내용을 이래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조금 더 이렇게 설문이 돼 있던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설문이 뭐 515건, 또 인터넷 설문이 101건 그런데 인제 올해는 598건, 108건이 조금 나아졌는데 이게 설문내용에서 주된 그 내용을 우리가 설문하는 그 주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된내용, 그 설문중에 문항중에서.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주된 내용은 우리 동구의 현재 인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 인터넷에 떠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느냐? 소위 인제 경제활성화 분야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일자리 창출분야, 투자사업분야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인제 큰 틀에서 한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뭐 개인사업별로는 사실 저희들이 받기는 어렵고요.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설문을 받아서 그걸 참고로 한 경우는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인제 원하는 쪽이 소위 인자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큰 틀에서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그런쪽으로 좀 안배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들어가는 투자가용재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국시비 보조사업을 확보할 때 주민들이 이런 어느 쪽으로 큰 방향에서 원하는지 쪽으로 저희들이 이 그쪽으로 국시비를 저희들이 인제 컨텍을 많이 인제 이거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인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물론 그 방향을 우리 구정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거를 인제 컨셉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큼직큼직한 것만 들어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설문조사내용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꼭 큰것만 이렇게 이래 방향을 트는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하나씩 이래 해결해 나가는 그런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2012년도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2012년도에 요 밑에 인제 6쪽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액단체가 4개 단체가 이기 인자 저희들이 2011년 내용을 보고 활동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좀 부진한 단체는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감액을 하면 정당한 이유로 해서 페널티를 줘서 감액을 한다 카면 그 상당한 좀 위원회에서 좀 머라할낀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좀 반발이 있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반발이 있을긴데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인제 과에서 받아가 올라오는데 활동실적을 내지 않는 단체도 있고 또 활동실적이 내더라도 근거가 거의 미약하거나 우리가 볼 때는 좀 활동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마 좀 없다. 이렇게 인자 판단했을 때는 과에서부터 이기 조금 인자 이 좀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다른 좀 자극제를 줘야된다. 뭐 이런 인자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감액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의 많은 또 그런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더 뭐 지원해주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래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4개 단체는 어차피 감액을 또 했습니다. 했고 지난해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뭐 일단은 잘 감액은 그런 충격적인 요법을 쓰지 않으면 사실상 그게 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해주는 단체 지원해주는 걸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단체에서 그래서 감액하는 거는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인제 그 사실상 상향조정해 주는 그런데는 아주 신중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잘하는 것 칭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액을 참! 감액을 했는데 비해서 증액을 해주는데에는 이거 진짜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해서 해줘야지. 다음에 아 또 아이고 조금 잘하는 척하면서 또 증액해달라, 증액해달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감액할 때도 중요하지만 증액할 때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13쪽까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업무보고도 물론 이거 작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지만 감사자료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자료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9쪽에 지방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이재숙 이제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위촉기간이 예전에 하던 의원님이 계셔서 그대로 이렇게 동일하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위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준비하면 어떤 사람이 언제 위촉을 해 가지고 몇 년까지 한다는 것 그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돼 있어서 제 이름이라서 표시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2010년 8월 16일 해서 네 분 다 이제 14년 8월 15일까지 돼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8월달에 그런데 이제 요런 날짜는 좀 조정을 했으면은 하셔서 하셔야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에 보면 이게 위촉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되니까 물론 처음에 11년도에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그대로 뭐 직업이라든가 주요 경력이 일부로 변경할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건데 요거 뭐 일부로 변경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11년도분이라서 그대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단장에 윤수경씨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로 강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강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눈에 띄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 안 하면 이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건의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현재 경력을 써내라 카기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든 위원회에 경력란을 저희들이 새로 함 받아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홈페이지 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뭐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주민들의 예산편성에 바란다 카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있는데 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들어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고센터에 신고 들어온게 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산낭비 관련해서는 뭐 종종 들어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낭비신고센터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편성에 대해서는 우예 됩니까? 편성에 대해서는 뭐 들어온게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투자사업쪽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뭐 도로포장쪽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시적인 쪽으로 의견이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들어온게 없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산낭비센터 운영에 들어온 신고는 뭐 여 수록이 안돼 있네요? 이런 것도 수록 해줘야 안 됩니까? 들어왔으면은.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뭐 들어왔다 카는 내용 자체가 수록이 돼야 안 맞습니까? 요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왔는 것 자료를.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라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볼 수 있도록 감사기간내에 하나 좀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함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발췌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32쪽에 총부채액 및 세부내역 이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채가 58억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과학고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액이 이제부터 갚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부채로 잡혀야 되는거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5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기 내년부터 당장 들어가지는 안 하죠. 거치기간에는 저희들이 이자만 상환하고 월 원금은 5년 이후부터 원금이 들어갑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자만 상환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이자를 상환해야 되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여기 이자가 인자 우에 연리 그 있습니다. 2009년 연도는 4.85%고 지난해는 4.07% 이자만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과학고 건립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43억 그 부분인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이건 부지매입비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건 부지매입비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내년부터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본예산서에 그 6억인가 해 가지고 건축비 관련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돼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내년 6억은 그거는 기채로가 넣었는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가 넣어놨는.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갚아나가, 이 부채를 내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돈이 43억 더 있다는 거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인자 5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인자 5년간 43억을 뭐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인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부채가 기본 있는 이제 한 58억이 있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갚아나가야 될 돈이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과학고 건축비 43억도 또 갚아나가야 될 돈이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합치면 10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6%가 다 과학고 관련된 걸로 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안 그래도 살림살이 어려운데 우리 또 계획적인 설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혹시나 예전부터 해 가지고 과학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경감하자는 노력을 좀 이 많이 이야기했었고 물론 그런 노력이 많았었다고 알고 있는데 뭐 당장에 뭐 뾰족한 방법 이런 것 딱히 없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없고 저희들이 재정이 뭐 조금 여의치 않으면은 뭐 5년 해놨습니다마는 그걸 좀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인자 보면은 한 100억 정도가 뭐 들어갔습니다마는 동구에 가치가 과학고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물론 뭐 가치평가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상당히 큰 예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큰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뭐고 예산편성하고 이랬을 때 그 협약서 해 가지고 이행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제 편성 안하고 계속 있었던 건데 그때부터 해서 차근차근 밟아왔으면 지금에 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과를 좀 허심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쭉 미라놨다가 이제 지금 와 가지고 이제 43억 또 잡아 가지고 갚아야 된다. 이래 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켠에 제쳐놨다가 이걸 다시 잡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제.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5년간에 걸쳐서 43억을 지원을 하지마는 그 43억을 순수 다 구비로 줄 것이냐? 저희들 인자 시비 확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순수하게 인자 시 예산서에 올려서 지원하는 거는 타 구군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얹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특교금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대안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민간위탁사업 세부현황에 그러면 안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하나고요. 44건이 타상임위라서 저희들이 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44개는 타상임위라서.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못하기는 하는데 자료요청을 받으셨다고 이제 자료 주시는 걸로 하셨는데 하나만 4번에 복지서비스과에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에 공개경쟁을 해가 5,600만원 이게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로 나뉘는 걸로 아는데요. 실장님께서 요기 어차피 자료를 주신 걸.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몇 쪽에.
재숙
이재숙위원
33쪽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30.
재숙
이재숙위원
3쪽.
수환
차수환위원장
4번.
재숙
이재숙위원
4번 복지서비스과 그 자료 어차피 자료 주신 걸로 작성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요거 복지서비스과에 요 관계를 따로 좀 받아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릴께요. 왜냐 하면 이게 여 대한불교 조계종 한 군데만 아니고 다른 쪽하고 반반씩 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로 다 들어갔는지 이 경위를 좀 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요기 내용에는 사단불교,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마하야나불교.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같은 종입니다.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에 마하야나 불교 문화원이 있는 거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같은 겁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인제 행복네트워크 다른 단체가 여기서 그때 뭐 2,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아! 요거 상세하게 그라면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그 앞쪽에 3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나와 있는데 동별로 뭐 많은데는 5개고 없는 데는 1군데고 이런데 요 한 건에 뭐 얼마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쪽에 주민편익사업이 됐는지 내역은 나와 있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거 위원장님 요거 자료 요청좀 하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고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나만 더 25쪽으로 돌아가서요. 2010년에 모던페이퍼에 대표자가 윤석수 씨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복사용지. 2012년도에 모던페이퍼 박성희 씨가 이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오타인지 같은 다른 업체인지 아니면 같은 상호인데 오타인지 제가 아까 앞에도 오타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같은 회사 같은데 오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뭐 틀려서 조그만 종이에 붙여가 연도도 붙이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붙이고 하던데 요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작성하실 때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예산낭비센터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캤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요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그 자료를 좀 바로 주세요. 좀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잖아. 그지요? 기획실에 감사할 때 볼 수 있도록 좀 달라카이끼네 왜 꼼짝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바로 좀 주시고 여기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께 와 허진구 위원님 예산낭비신고센터 자료요구했는 것 지금 달라 이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현재 45개나 있는데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뭐 관련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이 자료가 자체가 현황을 주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점을 내가 몇 가지 물어보면은요. 여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지만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거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자료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수합해서 제출했는 거지.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저희들이 뭐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일절 저희들 관여하는 것도 없고 전체 총괄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인제 감사관실이 별도로 신설됐기 때문에 인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인제 감사하는 역할을 인자 하지를 않겠네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감사역할, 조사역할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뭐 우리 37쪽에 인센티브하고 이렇게 받았는 거 보니까 많이 받아 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상내역 보니까네. 여러 분야에서 수고를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요렇게 우리가 정부나 시평가 그리고 요런 것 외에도 매니페스토라든가 민간영역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는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따로 공모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될거고 그런 서류 준비나 이런 업무들이 일상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나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인제 기획실에 업무가 이렇습니다. 기획실에 업무는 구청에 어떤 타부서에 그 해당되지 않는 업무 그 다음에 또 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 이기 인자 기획실의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 그 다음 민간단체 각종 연구원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인제 전국적으로 공모형태의 시상을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한 40여개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230개 단체가 앞다투어서 이런 공모활동에 인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반드시 그러이 정부가 하는 반드시 100% 참여를 안 하면 안되도록 해놨는 공모도 있고 또 자율적인 공모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 1번 같은 것 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카는 거는 생산성 본부입니다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국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은 어느 한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참여를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모든 업무를 망라해서 책이 한권입니다. 만들어서 인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기획실이 주관부서가 돼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인제 공적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인제 의료 두 번째 의료급여 관리 뭐 같은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인제 공모에 신청을 하게 돼서 해당 부서 단독으로 또 신청하는 경우가 또 있고 인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는 2개 부서 이상만 복수로 되게 되면은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가 돼서 안 할라 캅니다. 그 업무내용들이 인제 많고 심사도 봐야 되고 인터뷰도 뭐 가서 해야 되고 질의답변도 하고 여 심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인제 맡아서 각 부서에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들이대행을 인제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소위 인제 지금 연말쯤 되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인제 해당부서에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에게 업무가 조금 과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제 어차피 본연의 업무로 봐야 되고 이런 공모제도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또 민간단체로 연구소에서 시행한다는 거는 우리 구가 했는 업적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 그라면 우리가 했는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또 전국에 홍보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인제 이 자료를 내는 것을 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좀더 우리가 했는 거를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녁에 뭐 1-2시간 더 하더라도 내야 되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가 뭐 과중하다, 부담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어떻게 봤을 때 상당히 일을 하고 내혼자 책상속에 서랍속에 넣어 가지고 덮어뿌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생각이 듭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그 뭐 평가하고 공모에 응해 가지고 이 좋은 결과 받으면 좋은거고 그리고 노력도 분명히 중요한데 최근에 다산 목민대상인가 그래 가지고 요거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니까 10월 29일날 연구소에서 이 시상 관련된 공지가 떴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는 11월 8일 정도에 각 실과별로 관련 서류를 11월 14일까지 제출해달라라고 이제 이 공문을 띄운걸로 알고 있고요. 2006년 7월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항목도 163개고 자료기간도 7년에 해당하는 자료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지금 몇 년치 예산 이런 것 보더라도 그만큼까지는 잘 안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적으로 목록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러면 163건에 7년치 자료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앞서 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뭐 이런 것 공모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뭐 책 한권 찍어간 돼도 안할 이 양인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안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가 20페이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합니다. 압축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직원들이 이 압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장을 두줄로 압축하는 능력 또 두장을 가지고 열장을 또 펼치는 능력 이런기 인제 우리 기획업무입니다. 이래서 과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달라 카는기 아니고 저거 했는 일을 복사만 해서 우리 기획실에 던져주면은 압축하고 펼치고 하는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겠다. 이래서 책을 내서 인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인데 과에 그다지 부담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돌라 카는게 아니고 단지 이거 실시했는 계획을 복사만 해 가지고 우리인데 계획서만 주면은 그런 내용들은 인제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인제 한 뭐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우리 기획계에 직원들 사기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뭐 밤낮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떳뿌니까 고생은 이쪽에서 하고 자기들은 자료만 복사해가 던져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저는 인제 조금 어떤 회의감을 느끼고 우리 조직에 이래서 되겠느냐 카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고생하시는만큼 정당한 평가를 못 받으면 당연히 이제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다만 어쨌든 제가 자료 받아보고 놀랬던 건 하여튼 항목도 많고 그다음 기간도 길고 그 다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항목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인제 기획계에서 직원들이 요러요러한 자료들을 해야 되겠다고 160개 되는 항목을 선정하는데만 우리 기획계에서도 한 일주일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 제목만 줘 가지고 요것만 복사만 좀 해둬. 이렇게 인제 주는 건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거까지도 하기 싫다. 좀 뭐 부담이 된다. 이러카면은 우리 조직이 인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인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이 준비를 하는데 뭐 같이 합심해가 잘하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불협화음 없이 자료를 갖다가 애초에 뭐 기획실에서 정리하신다고 원래 정리하는게 어렵긴 어려운데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부분 정리해서 넘겨주면 기획실은 한결 또 부담을 더는 거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잘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추진되니까 뒤에 돼 가지고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좀 이 기한도 보니까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장에 모르는 사람이 떨렁 봤을 때는 아! 이거 짧고 많다. 이 생각밖에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이야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불협화음 없도록 해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추후에 또 나중에 이제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좀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게 이게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인제 다산 목민대상을 10월 29일 인제 연구소 공지 돼 가지고 이제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같은 달이죠? 그러니까 공지 뜨는 10월 17일하고 24일에 우리 구청에서 청렴 특강을 감사관실에서 했던데 여기 강사분 두 분이 다 다산목민 그 뭐고 연구회랑 관련 있으신 분들이 와가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고민이 돼 가지고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기는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는 어차피 이 수상을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고 기획을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이런 교육들이 기획되는데 있어 가지고도 보탬이 될까? 혹은 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작용해 가지고 이래 된게 아닌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게 보이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 인제 사실 언론에 비쳤습니다마는 소위 인제 오비이락이다. 인제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그 결과가 뭐 그렇게 떨어지니깐 인제 그렇게 비쳐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산 목민상을 준비를 하는기 2010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산 목민상은 이거는 뭐 어떤 외부에 뭐 그런 압력이나 이래서 시상을 주는 그런 연구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그런 압력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자체 그 시점부터 그 단체는 시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아주 여기는 엄격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방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이기 오히려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서 상당히 악영향을 오히려 미치지 않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부분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3년간 준비해온 내용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청렴 교육을 오늘 청렴도 발표가 인제 어제 났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는 3등급으로 났지요, 인제. 그래도 인제 중간 정도는 잘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 또 어차피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렴 교육했는 내용들이 이 교육실적들이 많이 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에 인제 평가자료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에 교육시킬만한 교육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사계에서 금년 우리 직원들 군산에 그 2박3일 가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능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걸 인제 뭐 입찰을 해서 능률협회에 줬는데 그 능률협회 안에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인제 우리 공무원들 청렴 교육이 그 교육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군산에 교육가는 직원들은 270명이고 그 우리 동구직원들은 800명인데 그러면 270명을 교육시킬 것인지 800명을 교육시킬 것인지 고민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이래서 예산은 우리 구에 예산은 없고 어차피 위탁 줬는 교육비 안에서 그 안에서 위탁경비 안에서 인제 교육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군산에 가서 내려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20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키고 우리 동구에 와서 교육시키면은 결국은 800명 교육을 다 시키는데 같은 예산 가지고 800명 교육 다 시키는기 효율적인 것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아마 인사계에나 감사계 쪽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우리 예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 소통과 우리 조직활성화라는 교육 전체 우리 프로그램 안에 청렴교육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교육예산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했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 물려서 아마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박성무 이사장 같은 분은 우리 공무원 인터넷 강의에서 우리 공무원 청렴 인터넷 강의에서 그분이 매번 나와서 청렴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매번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직접 델고 와서 교육 한번 하면은 일반 이런데 외부강사보다 훨씬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의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했는 것이지 그걸 뭐 이거하고 연결해서 했다. 이거는 전연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하필이면 시기가 10월 17일 그래가 딱 맞았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또 공적자료를 내는 시기하고 우리가 공적자료는 12월 10일까지 냅니다. 그기 인제 비슷하게 중복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소통과 조직활성화 교육자체가 그기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 안 와도 그분들 군산 가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여 조직에서는 큰 뜻을 가지고 전직원에게 다 동일한 예산가 전직원에게 수혜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 그기 인제 직원들 눈에는 또 잘못 비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좀전에 허진구 위원 자료 가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갖다 드려요. 바로 가 오라는데. 그라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자료 요구를 또 할테니까 그래 정리해주...... 그 부탁하는거 빨리 갖다 주세요.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그 국외여비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제출했는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 그 갔다왔는 것 중에 이제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해 가지고 이제 거의 1,000만원 요렇게 돼 있잖아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관리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받아본 자료에는 500만원만 돼 있어요.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세부자료를 제가 또 기획실에서 좀 더 받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갔다 그 정리해준 공무국외여행 관련된 총괄된 자료상에서는 한 명분만 지출되었고 나머지 세 명 총 네명이 다녀왔는데 나머지 세 명은 이제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했다. 요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었어요. 지난달에 받은 자료였고 요번 감사 때 지금 기획실에 자료를 받으니까 두 명이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다녀왔고 학습 그 축제협의회에서는 다른 부분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자료가 이 중간과정이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추산만 해주는데 이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행정지원과하고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해외연수가 이기 평생학습과 안 했나?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잘못 뺐는데 이거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이거는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과에서 줬는 자료에도 소속 자기들 과로 돼 있다. 아! 구청장님이 다녀오신 행사라가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세 명은 두 명은 평생학습과, 두 명은 행정관리과 요렇게 돼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구체적인 저희들은 인제 해당 부서에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산만 와가 요번에 인제 어디에 뭐 누가 가니깐 추산만 좀 해 주세요. 추산만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인제 전체 자료는 뺄 수 있지마는 그 내용들은 아마 행정지원과나 안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과에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지원과보다가 평생학습과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맞지.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기관공통국외여비를 어쨌든 이제 기획실에서 쥐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인자 방침을 다 받아가 자기들 계획을 다 세워가 인제 이 돈을 돌라 가오면 저희들은 여 5,000만원에서 인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000만원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3,000만원 남았다. 요거 관리만 하고 확인만 해 가지고 주면은 자기들이 경리계에 갔다주면은 참! 회계계에 주면은 회계계에서 돈을 빼주는 것 그래 저희들은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요게 인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500만원 카고 한 명 카는데 우리인데는 분명 두 명분이 나가고 1,000만원이 나갔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뭐 두명분을 뭐 지출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뭐 그 담당부서에서 기획실로 해 가지고 요청이 왔을 거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그 관련 그렇게 왔는 서류 있잖아요? 며칠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서류자체는 우리인데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우리는 그거 거기 보고 우리가 추산부 지출부라는 추산부 인제 빨간 옛날 같으면 회계서류 정리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월 며칠날 어느 목적으로 가는데 돈이 얼마 요것만 지출 딱 하고 거기에 서류에 도장만 딱 찍어주고는 줘뿝니다. 서류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회계계에 갖다주고 회계계에서는 돈을 입금시키고 요 절차이기 때문에 회계계는 남아 있고 해당 부서는 남아 있어도 우리 기획실에는 서류는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요게 뭐 오타나 다른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한 자료인거 맞죠? 그거는 확인해도 돼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국외여비가 어쨌든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여비로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뭐 아껴 쓴다고 아껴 써 가지고 반틈 집행하고 이제 어쨌든 반은 남가놨는데 집행했는 반틈의 45% 그래 돼나? 이 한건에 너무 많은 돈이 이게 배정이 돼 가지고 너무 이게 편중되게 집행된 것 아니냐? 다른거는 보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고 뭐 딴데서 일본이나 이런데 다녀온 것 보니까네 딴데서 지원도 좀 받아 가지고 반절반절 이렇게 가는 것 있던데 물론 이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해외연수 이게 유럽으로 가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비용이 애초에 비쌀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다면 좀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오히려 형평성이나 요런 부분 좀 맞춧는게 좀 적절했지 않았겠나 요런 생각이 들던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글쎄 저희들이 인제 기획실에서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을 가지고 재원이 연중 인제 그 5,00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고 또 남게 된다면은 인제 결산 하반기에는 삭감을 하게 되고 이런 조치만 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한 사람 더 갔으면 좋겠다. 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낼 입장은 아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는 정리가 어디서 되는 거죠?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되는 부서.
순규
황순규위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가 올리면 기획실에서는 그냥 그대로.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는 인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돈을 주시오 라고 오면은 저희들은 거기서 안돼 이거 조정해 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박람회 이거는 뭐 안 그래도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내년에는 어쨌든 편성 안하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요번에 안 올렸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가니까네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있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요번에도 이 박람회 행정정보박람회 11월달에 했었잖아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가보니까 예년보다는 뭐 조그마한 이벤트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인제 다른 부스에 비해서 사람도 좀 많고 그래 가지고 전체 둘러보는데 좀 흐뭇한 마음도 들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제 이 부분이 한번 만들고 부숫는 돈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계속 참석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감사원에 모범감사사례 뭐 이런 것 찾다 보니까 경기도 양주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립하고 분해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해서 초기비용 한 700만원 정도 들여서 이제 부스를 제작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혹시나 이제 초기비용도 싸게 들고 이게 한번 제작하고 해체해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박람회 참가 예산이 2,600 정도 중에서 부스 제작비가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참석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런 사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좀 있다 드릴테니깐 괜찮으면 좀 벤치마킹을 꼭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조례규칙 실적까지 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조례규칙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일괄정비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은 것을 좀 바꾸고 있는데 향후에 요거 또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있는 것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새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거나 또 개정하고 이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최근까지 하여튼 조례 제, 개정하면서도 이제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보니까 뭐 업무담당자가 바뀐지 얼마 안돼 가지고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업무랑 겹쳐 있는데 이제 그것만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요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법제 이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죠? 특수한 업무이긴 한데 이게 뭐 제정됐거나 개정안이 있었을 때에는 좀 전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두 명, 세 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 가지고 한 명은 뭐 이 알기쉬운 법령 정보 뭐 한 명은 상위법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교차해 가지고 검증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최종 제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이 조례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만들어가는데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좀 불합리한 일이 없지 않겠나 요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이기 인제 사실 조례나 인제 법령이나 송무 같은 업무는 소위 인제 조금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자주 교체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서 인자 사실 광역 자치단체에는 금년부터 인제 송무업무는 일반 로스쿨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서 대구시도 송무를 담당하는 분은 그런 분들이 와서 계약직으로 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구도 인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서 인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는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담당을 전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담당이 6급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6급 보직으로서 올 것인지 이런 인제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복잡한데 이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전문성이 있는 또 안 그러면은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 했는 이런 직원들을 법무계에다가 받아들여서 일의 전문성을 살려 나가고 또 그 단기간에 이동을 좀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마다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좀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주민숙업사업에 그리고 주민이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소골목사업 예산편성에 뭐 연례적으로 뭐 4억 내지 4억5,000만원 뭐 얼마얼마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을 대구시에 좀 요청을 하든지 우리 구 예산이라도 다른데에 예산을 좀 절감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한번 들쑥날쑥적으로 탄력적으로 한번 잡아보면 괜찮은데 늘 보면은 뭐 예산 없다는 핑계로 뭐 그저 쉽게 말하면은 뭐 연례 행사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늘 해마다 우리가 조금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의정활동 하러 동네 다니면은 늘 주민의 불만이 소골목에 대한 비가 오면은 움푹 질퍽하고 하수도가 아직까지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돈이 드가야 해결되는 건지 말로 백번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께서는 앞으로 이거 좀 뭐 이번 추경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추경 1차, 2차라도 예산이 좀 되면은 이 소골목사업에 좀 집중적인 계획을 예산계획을 좀 편성해 줬으면은 해서 주민의 고통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되지. 뭐 10년 가도 그렇고 뭐 더 가도 뭐 맨날 2억, 3억 잡아 가지고 뭐 생색내기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지역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실장님도 참 예산 짜느라고 뭐 애도 많이 잡숫고 머리도 뭐 많이 복잡하겠지만 이게 좀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소골목사업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좀더 노력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은 내년에 인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얹었습니다마는 거기 보시면은 하수도하고 도로 이기 아마 긴급보수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에 매년 뭐 한 2억, 3억 이래 되는기 내년에 아마 한 9억 정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얹어놨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그런쪽에서 아마 조금 금년보다 여유 있게 돌아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제 판단이 됩니다. 그라고 주민들이 물론 인자 생활에 밀접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구는 현재 계획된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4개 하천정비도 있습니다마는 또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여러 가지 인자 사업들에 대해서 국시비가 떨어지는데 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그걸 역시 또 국시비를 확보해서 구비 부분을 메까나가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인제 좀 마무리가 지어지면은 조금 뒤에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돌아가는 그런 쪽의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뭐 10억 이상하고 도로 긴급보수비나 이런 쪽에도 한 10억 이상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만 편성하면은 동구가 굉장히 원활하게 매끄럽게 주민들 건의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절반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리라보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번 본예산에도 뭐 그 정도 했는 거는 봤는데 하여튼 우리 명품동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늘 삐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품격 높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추경에라도, 추경에라도 소규모사업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절약해 가지고 이쪽에 빌려줄 것 같으면은 편성을 좀 했으면 좋으니까 실장님 좀 꼭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실장님 그 좀전에 우리 황순규 위원님 말씀했던 39쪽에 우리 기관 국외여비 여 한 건에 1,100만원 요거 행정과에서 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서는 자세히 모른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정과나 안 그러면 평생학습과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저 평생학습과에 시간당 100만원 강의료 줬다는 거는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이거 평생학습과에서 다산목민관 목민대상 요기에.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기 인자 시간당 100만원, 200만원 그게 인제 우리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사람들이 군산 가도 이만큼 받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기 인제 우리가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가 우리가 줬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인사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금년에 인제 우리 직원들 워크샵 하기 위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에 인제 능률협체가, 능률협회가 입찰을 받으면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그 강사료는 거기에서 줬습니다. 우리 구에서 준게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마이씩 준다는게 시간당 100만원짜리 인건비라요? 이 사람들이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는 우리 동구아카데미 할 때도 아마 여기에 인제 그 우리 그때 뭐 저명한 이 박사들 오면은 300만원씩 다 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시간당에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에도 아마 황박사 이런 분들은 300만원 예를 들어서 도올 같은 분들 모실라 카면은 1,000만원 안 주면 안 와요. 그 분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우리 이재숙 위원님 자료요구 했던 33쪽에 4번항 자료요구 그 빨리 좀 주시고 그라고 31쪽에 이재숙 위원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자료 요거 좀 해 주시고 그라고 6쪽에 보면은 연도별 지원에 제일하단에 그 우리 지원사업 있죠? 올해는 그라면 4억이죠? 이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4억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2,310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 이 감액되는 단체하고 증액되는 단체 요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릴께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요구 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1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하여야 하여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관 장병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감사관님 그 지금 감사도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지금 받고 싶어요. 그 8쪽에 보면 문화체육회관에 감사한 내용중에 시정 7건하고 주의 10건인데 요 내용을 지금 밑에 직원 시켜서 바로 좀 복사 좀 해가 올려 주세요. 그라고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꼭 5부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 한 장씩 한 부씩 이렇게 놓도록 그렇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7부 작성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7부? 7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옴부즈만 운영관련 해 가지고 건의, 제보사항 반영 및 처리가 총14건이라고 돼 있는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제보건수가 딱 14건이라는 소리는 아닐거고 이게 받아들여진게 14건이란 소리겠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아닙니다. 그 일단 제보됐는 내용이 14건입니다. 그중에.
순규
황순규위원
14건이라 카는게 이제 옴부즈만이 어쨌든 이제 좀 다양한 영역에서 뭐 감시 조시 뭐 제안, 건의, 제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두 번 하는데 이제 뭐 건의, 제보사항이 접수 나온게 14건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이 세부내역도 지금 살펴보니까 14건 중에서 뭐 모모씨를 위원으로 추천함, 그 다음에 여성위원을 증원을 요망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보나 건의내용이라기 보다는 회의 자체 운영하는 내용이지 실지 건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옴부즈만의 성격에 맞는 그래 이런거를 떼버리고 나면 진짜 뭐 10개 남짓한 정도의 제안하고 건의만 받아놓은 상황인데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거는 이제 건수보다도 내용이나 이래 질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는 기획실에 이 옴부즈만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라도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올해 한해 또 더해보고 가는데 두 번 했는데 이제 제안 건수도 그렇고 제안내용도 그렇고 이제 작년하고 봤을 때 크게 개선 돼 보이지 않는다. 요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대책이 있는지 혹은 회의를 할 때 지난번에서는 교육을 해서라도 좀 질을 높여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요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이야기하신대로 14건 그 중에서도 인제 위원 숫자를 조금 늘리자 카는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자체 규칙을 지금 새로 정비해서 30명으로 일단 하고 동에서 빠졌는 위원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큰동을 우선해 가지고 새로 모집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하나의 의견 14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14건의 내용이 정말 우리 모든 그 주민들이 한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인제 우리 법적인 우리 행정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 일반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좀 질 높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 차츰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그 역할이 아직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기관에 하고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요번에 오늘도 공문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옴부즈만에 대해서 상급기관하고 어떤 협조에 의해 가지고 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갖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하여튼 뭐 옴부즈만이 취지대로 잘 운영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인제 쉽게 운영이 되면 그냥 주민불편 살피미라든가 일반 민원하고 별반 차이성이 없기 때문에.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굳이 이제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전개해 가지고 청렴 실천 자체교육 실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뭐 10월 17일, 23일 이틀간 뭐 각 한 300여명 직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고 두 번 강의에 어쨌든 400만원이 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던데 물론 뭐 직접 지출한 거는 아니고 한국능률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뭐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놓고 보면 한 강연당 200만원씩 캐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된 셈인데 과연 이제 청렴과 관련된 이런 교육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명한 강사의 강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내밀한 뭐 교육들이 비용을 그만큼 들이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을만한 교육들이 있었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 애초에 그뭐고 능률협회나 이런데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그게 안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차례 교육 이후에 교육을 받은 직원들하고 이런 피드백 과정이 있었는지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있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당초에 여기에 다산하고 그 다음은 아까 위원님 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통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2박3일로 4회에 걸쳐 가지고 군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 인제 그 프로그램을 능률협회에서 짜면서 이쪽 다산이, 다산하고 인제 연결이 돼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 교육을 합숙훈련 기간중에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도록 아마 처음에는 계획이 그래 돼가 있었는데 취지라든지 여 저명함 이런 걸로 봐 가지고 몇몇 사람 그 합숙교육 중에 하기보다는 전직원이 듣는게 낫겠다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를 기획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렴내용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제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제 일단은 다 결정됐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제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피드백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직원들한테 인제 뭐 내용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교육이 인제 이런 교육이 청렴교육하는 자체가 크게 기분이 썩 좋은 교육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뭐 내가 좋아서 듣는다기 보다는 억지로 들어야 될 사항이니까 크게 썩 기분 좋지는 않을거라고 그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인제 앞으로 요런 교육을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름은 청렴특강 이렇더라도 듣기 좋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그런 강사를 저희들이 맡아가 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교육을 하면 쪼매한 단체에서도 이제 어떤 교육을 하고 나면 그라면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요런거는 꼭 파악하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부분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추후에 하시더라도 뭐 개량화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번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교육이 있으면 자기한테 보탬이 되겠는지 요런 부분들은 꼭 이제 뭐 설문이 됐든 뭐든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향후에 교육할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모던페이퍼라는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에요? 혹시.
병문
장병문감사관
요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그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거래하던데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죠. 계속 거래하던데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기획조정실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호가 조금 업체명이 모던페이퍼인지 모던페이프인지 이게 같은 집인데 오타인지 정말 아니면 다른 회사인지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이제 뭐 이제 북구에 있으면 페이프가 이게 오타인데 그건 인제 주소 따라서 확인하면 되고 왜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오시면서 4월 5일날 맨 만9,000원에 50박스를 구입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병문
장병문감사관
만9,000.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10월 15일날 만9,500원입니다. 그러면 97만5,000원으로 했는데 뭐 금액은 2만5,000원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이 하면서 500원이라는 금액을 더 지급을 해 가면서 구입을 한다는 거는 복사용지인데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날짜 이제 뭐 몇 개월 지났다고 하지만 어차피 연도로 따지면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왜 500원이나 더 주고 구입을 50박스씩 굳이 구입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뭐 차이가 2만5,000원밖에 안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뭐 예산절감 해 가지고 뭐 다 보면서 감사를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서 똑같은 금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낮췄다 그러면은 아! 싸게 더 구입했구나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인상돼서 구입한다는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는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오타인지 요런 부분은 좀더 다시 하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감사관님 이게 우리가 보통 이기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 하잖아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부과를 대개 보면 그 어느 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재산은 보면 부과 그게 실수가 좀 있어요. 보면.
병문
장병문감사관
미쓰가 있다고.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부과를 잘못하면 발각이 되면 다시 재부과를 하면 그게 인제 공무원의 업무신의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왜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여기에 몇 건 요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파악해보건데 여기 첫째 그 공공재산은 지가산정이 안돼 있는 상황인데 주위에서 인자 가까운 그 일반 지가산정이 됐는 그 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정해 가지고 인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부과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 보는 시점,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좀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차이가 너무 난다 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좀 명확한 기준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 인제 그것이 주위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그런 오류가 안 나올거라고 보는데 대충 이래 조사해보고 그래 하니까 왜냐 하면 주위 시가를 예를 들어서 앞, 뒤집, 옆집 이래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면은 그 부과 받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나올 것인데 그거를 한쪽만 예를 들어 대충 조사를 했다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 부적절한 부과를 하게 되지 않나? 그래 담당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게 인제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이 공공재산 중에 하천이라든가 이런게 인제 주위에는 대지라든지 전부 이런 기준이 전부 그쪽이 되다보니까 지가가 그거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런 부분 뭐를 적용해야 될지 카는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그냥 개인 어떤 지침 없이 직원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물론 그렇죠. 하천 같은 거는 부과하기가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힘든건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 부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거든요. 그런 건 좀 신중을 기해서 그 담당이 담당공무원이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국공유재산을 이 임대를 한다거나 그 하셨을 경우에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지탄을 받아 가면서 받는다는 거는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한테도 감사관실에서 하여튼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이래 좀 그 하는 일이 뭐 감사관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고걸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수환 위원장, 이재숙 간사와 사회교대)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감사관에 총 몇 분 계시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까지 합쳐서 10명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0분 계십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직접적인 그 지역현장에 다니면서 감사조사를 하는 분은 몇 분 투입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인제 우리가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는데 인제 조사계 업무가 인제 그 주로 현장이라든지 그런.
진구
허진구위원
조사계는 몇 분 계세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조사계 4명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4분 계시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계장까지 4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동구에 우리 동구청 자산이면서 우리 동구청 소유면서도 우리 인제 뭡니까? 입찰 봐 가지고 외주 주는 공영주차장 이런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걸로 한 40 몇 가지가 있네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어린이집도 뭐 지금 현재 많은 말썽의 소지를 갖고 있었지요? 그렇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요번에 주홍어린이집.
진구
허진구위원
여러 가지로 있었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시설에부터 관리까지도 뭐 회계까지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었는데 중점적인 좀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감사계에서 감사관에서 집중적인 그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 신설이 뭐 얼마 안됐으니까 많은 숫자를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필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사관께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
병문
장병문감사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주변에 주민들이 많은 말썽의 소지도 되고 잘 하는데는 아마 잘할 거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우리가 그 공영주차장 건물 자체가 우리 공공건물이지요? 그지요? 공공건물입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개인이 입찰받아 하지만 우리 구청에 지시를 받아서 우리 규정에 규칙에 맞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거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주변에 친한 사람을 불러서 노름을 하고 노름 안 하면 술을 먹습니다.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못 들었습니까? 함 파악해 주시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입찰 받아서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인사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차를 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뭐 참 초보운전도 있을 수 있고 하면은 뒤에서 차도 다 바로 댈 수 있도록 안내도 해줘야 되고 그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운영권자의 책임입니다.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날만 새면 노름이나 하고 아니면 술이나 먹고 거기가 노름방이고 술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동네에 보면은 온갖 이상한 소리까지 나옵니다. 여자, 남자가 업쓸려 가지고 뭐 술주정도 하고 심지어는 뭐 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지요? 그래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것은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많이 목격을 한 사실입니다. 시정요구를 뭐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몇 차례 구청에서 내려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 이것은 불시에, 불시에 가서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나가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이거 시정조치 안되면 계약해지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개인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실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또 즐겁게 차를 대고 많이 이용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그러한 주민들의 입에 거친 말이 나오고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 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점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해서 불시에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거 문제 있으면은 문제 있는 대로 처리를 적절하게 해야 되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즐겁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는 꼭 좀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감사중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씀 좀 빠뜨린게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에 보면은 장애인 주차석이 있지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일반인 주차를 떡 해놔 가지고 장애인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냐 카고 난리 함 친적이 있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필히 장애인석에 일반 주차가 할 수 없도록 시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실히 점검해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에는 그만한 좀 뭐라 캅니까?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고 동에 대한 현재 동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요거는 감사는 감사반에서 했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감사.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5개 동네 했네,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요게 인제 매년 상반기에 5개 동, 하반기에 5개 동 해서 2년에 한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런데 이 지적사항 나오면은 여기에 그저 뭐 시정, 주의, 신분상 훈계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장이나 동장한테 문책은 안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요기 인제 사안에 따라서 인제 동장, 사무장한테 가는데 요거는 대부분 보면은 행정상 시정, 주의 카는 거는 인제 경미한 사항입니다. 요건 제목만 있으니까 인제 그거 너무 이름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업무 절차상 소홀했는 부분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징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전부 시정, 시정하는 겁니다. 다시 제대로 원상복구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그 경미한 게 아니지요. 동촌동 보면은 사회복지 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는게 이게 경미한 겁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게 인제 용어가 인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 착오사항이 뭐 인제 예를 들자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급이 안됐거나 지급이 안 해야 될 부분을 지급했거나 그런 부분이 건수가 많다보면은 그거 조금 이 한 건으로 봐 가지고는 좀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건을 하다보면은 인제 그런 착오가 또 사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구
허진구위원
여 보면은 장애인 표시 관리 부적정 이거는 얼마든지 지켜야 될 이런 것도 있고 민방위대원 관리 부적정 이런 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요. 철저하게 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책임은, 책임은 그저 직원들한테 담당직원한테 그저 뭐 훈계하고, 시정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사무장 동장입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연대 책임을 물어야지 서류가 잘못됐으면 장사로 말하는 것 같으면 벌써 이거는 장사를 잘못해 가지고 적자를 봤다는 결론인데 거에 대한 앞으로 인제 우리 감사관께서 동장이나 사무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강구는 안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게 여기 내용이 인제 행정상 시정 하고 이래 되면은 이거는 동사무소 자체에다 부과합니다. 동사무소 자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거고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인제 규정에 따라서 그 하는.
진구
허진구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감사관이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동사무소에 일어난 일 조그마한 일부터 큰일까지는 전부 동장 책임입니다. 동장이 거 왜 앉아 있습니까? 이런 책임도 안 지고 그저 형식적인 자리, 자리 앉아 가지고 명패 갖다 놓고 앉아 사람수만 채워 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동사무장과 동장이 연대책임을 좀 물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뭐 서류 한 개 잘못 떼면은 동장이 교육도 시키고 바로 감사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교육도 시키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을 하라. 이 말입니다. 동장은 뒷짐지고 앉아 옆에 앉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이 그 앞으로는 그 동에 대한 동사무장과 동장 연대책임 물을 그런 생각을 좀 검토시켜, 검토 함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덧붙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상 시정, 주의는 두고요. 19쪽에 공산동에 보면 신분상 훈계가 한 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2011년도 동 종합감사 하반기 19쪽.
병문
장병문감사관
인감증명에 관한 건데 그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자 대리인 인감 발부에 대하여 재외공관 미확인 했는 겁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발급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경유하지 않는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그 발급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신분상 훈계를 어떻게 준 거에요? 이게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훈계를 줬다는 얘기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맨 이것도 주의에 두 건에 중에서 그냥 한 건이 포함된다는 얘기로 주의만 준 거에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아닙니다. 주의 요기 앞에서 행정상 주의하고, 뒤에 신분상 주의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 행정상 주의는 행정적으로 다시 원상회복이 가능한 거는 시정이고 인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는 주의 카면서 인제 앞으로 그런게.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신분상 훈계 한건이라고 적어 놓은게 그 행정상 주의 2건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총9건이고 제일 마지막에 인감발급관련 소홀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총계 9건이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중에 인제 행정상으로도 주의 주고, 개인적으로도 주의 주고.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훈계가 그렇게 해가 맨 그 신분상 훈계라고 한 건을 표시 해놨더라도 행정상에 맨 주의를 줬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또 주의도 또 맨 주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이런 말이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같은 동급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감사하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작년에 11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또 조치로 시정요구를 했다거나 주의를 했다거나 했는데 올해 또 다른데서라도 안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동료직원이 동료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서 그런 건지 사실상 세입세출에 관한 거라든가 아까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사실상 금액이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아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 감사관실에서는 뭐 내가 볼 때는 다는 참 힘들겠지요. 했지만은 중요한 부분만큼은 다른 동이든, 감사한 동이든 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은데 또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공히 지적되었던 여러 사항들이 그중에서 2012년에 보면 또 사회복지 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지적을 받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 보면 공산동에 보면 예산집행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뭐 요런 것 약간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가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게 하여튼 돈이 돈과, 가지고 연관되는 부분은 사실상 동료 물론 그 감사하는 기준에서 뭐 기준이 있겠지만 감사기준은 있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기본 세칙이 세부지침이 있을 건데 그래 하여튼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이 돈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동료이지만 좀 돈 액수를 벗어나서 아주 철저하게 그라고 두 번 연거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적을 당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기 지금 저기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한 동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2011년도, 2012년도 연거푸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에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기 물론 좀 가중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감사라 카는기 뭐 솜방망이택 아닙니까? 그냥 감사를 하라 카니까 하는 거고 두 번이나 같은 사안에서 지적이 당해도 뭐 아무런 조치도 없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보면은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같은 동료직원이 동료직원 감사를 하기는 하지마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이 가면은 그 같은 직원이라도 동등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고 실지로 가보면은 이게 제목은 이렇게 똑같이 돼가 있습니다마는 경우는 아주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경우가 그렇고 또, 또 세월이 지나보면은 이쪽이 간과 돼뿔 수도 있고 또 요번에 한번 지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이행되다가도 또 조금 세월이 지나가거나 직원이 바뀌면은 또 거기에 착오가 있는 수도 있고 또 인제 아까 복지관련 해서 이야기 하자면은 이게 인제 착오 카는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 착오가 있었는데 내년에 착오가 전혀 없다고 또 그래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은 그 감사를 큰 뭐 벌이 없고 없다고 해 가지고 전혀 뭐 우리 감사했는게 하나 안 하나 똑같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감으로 해서 준비도 상당히 서류가 덜 갖춰졌는게 설사 있더라도 다 갖추고 저희들이 감사효과는 크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같은 사안에서 연속적으로 지적이 당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야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하지만 동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지적이 나올 때는 좀더 그 부분은 고려해서 같은 벌이라도 좀 한 단계 높은 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주지를 시키고 또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마 그 대답이나 그 대답이나 똑같고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기 민방위관리대원 부적정이라고 하는게 공통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 사례가 뭐 어떤지 한 가지를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금 동에 주민센터나 가보면은 또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절교육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 교육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늘 시간 뺏겨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친절에, 친절에 대한 교육이 몸에 안 배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를 함 해봐도 어쩔 때는 뭐 잘하는 사람은 뭐 잘하는데 대다수가 또 못하는 사람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도 주민센터 가보면은 그 오히려 인사를 하고 본 위원 같으면 인사하고 들어가는데도 뭐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인사 받을라 카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도 인사를 그렇지 못하다. 이거 참 언제까지 이거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친절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 들여가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런 점에도 그렇고 만약에 친절에 대한 그 감사관께서는 무조건 그 잡아서 이렇게 물질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도 아니면은 주민센터나 또 우리 관계 부서에서나 친절에 대한 그 등급을 좀 매겨 가지고 공개를 함 할 사실이 없는지 또 열심히 친절을 잘 하고 정말 안내를 잘하는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구청장한테 상신 해서 상을 좀 주든지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볼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한 두가지 정도 답변 좀 해 주세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럼 그 뒤에 부분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절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친절이 인제 문제가 돼 사건화 됐을 때는 저희들 오고 또 민원이 올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그 조사를 민원이 우리 감사실에 민원이 들어 옵니다. 불친절하다 카면서 그럴 땐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제 친절에 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아까 저기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고 있고 요번달에 친절 공무원 카면서 우리 구청 새올 홈페이지에 띄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 씩 이번의 친절 공무원 카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인센티브도 주는기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계속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 가지고 동별 또 과별 점수를 실지로 공개는 안 합니다마는 최우수 동하고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또 부진동 뒤에 몇 개는 공개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민방위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누락이라고 있는데 민방위대원 사유가 소멸하였는데 권오갑 외 3명은 민방위대 편성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민방위 대원 당연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강영석 대원은 역종이 제2국민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예비군으로 등재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시켰다 카고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이끼네 인제 대원을 대원이 아닌데 대원으로 편성돼가 이래 쭉 지속돼가 왔는 상태 그리고 또 대원이 아닌데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 돼가 있는 상태 인자 이런 건데 인제 이런 경우가 그걸 고의로 이 사람이 뭐 빼줄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기 인제 업무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래 착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인제 주로 많습니다, 보면. 이 고의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단호하게 인제 조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 이게 업무착오로 그래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요구한 자료 올라왔기 때문에 8페이지로 돌아가서 지금 체육시설에 아이 감사를 지금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하셨네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여기에 1번에 나와 있네요. 체육시설관리 부적정, 임대료 및 가스요금 지연, 공공요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해서 체납하고 있다. 징수기간 효율 소홀 시정, 시정을 했는데 임대료는 얼마나 밀려 있었습디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부분을 그 이게 조금 뭐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보안이 필요한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됐는.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 설명해 보세요. 감사한 내용을.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다 합쳐가 한 5억 정도 지금 체납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포함해서 거진 5억8,000 한 6억 가까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래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할려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일단 체납처분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방침.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체납처분 뭐 어떤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러니까 인제 압류, 압류를 지금 재산에 대한 압류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면서 지금 압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게요. 우리 참 이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 우리가 임대해 주고 하는데 체납이 이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감사관에서 인제 요번에 인제 감사를 하셨는데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빨리 빨리 일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벌써 3년 전에도 체납을 해 가지고 몇 억을 체납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아시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상습적으로 이렇게 우리 특히나 공공요금도 우리가 대납해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이게.
병문
장병문감사관
처음 단추가 잘못됐는 바람에 인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단추가 잘못됐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게 지금 3년이 지나 물론 지금 감사관실 책임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감사에 지적을 했으면은 감사관실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니다. 카면 그래 이거에 대해서 우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래서 이 기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다 서가 있습니다. 그 계속 이렇게 나가가는 안되겠다 카는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조만간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2012년 5월까지 임대기간이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임대기간인데 그래 전번 먼저 번에 재계약도 할 수 없이 그런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임대를 했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 또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밀렸어요. 임대료가 거진 5억8,000 가까이 되던가 내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있으면 6억까지 갑니다.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 지금 그라면 전에 감사실에서는 뭐 했으며 지금은 내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그 한지 얼마 안됐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에요. 뭘 했느냐? 공공요금이라도 물론 임대료는 체납이 됐다고 사업이 안된다고 핑계대고 하면 그 하지만 공공요금도 우리 돈으로 다 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 도와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이 이런 일을 빨리 빨리 좀 실질적으로 보고를 우에 해 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하고 그라면 차압을 붙이면 차압을 어떻게 붙이겠다는 상의를 하고 그에 대한 거는 의회에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제때 제때. 이런 것 그라면 이거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요? 이런 걸 자꾸 쉬쉬하고 흘리면 위원이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자꾸 넘어간다는 거지. 시간만 질질끌고 솔직히 제가 이 소리를 안 지를려고 안 낼려고 내가 했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해요.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이 내년에도 아마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는데 인제 감사관에서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알았으면 이거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중요하게 다루고 신속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래서 요번에 단호하게 조치가 지금 되는 걸로 그래 방침이 섰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게 문체에서 따질 일이지마는 감사관에는 감사관실도 이게 보통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안되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래 했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리고 저기 남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제가 답변 좀 불충분했는 것 같애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 그 교육을 내년에는 회계라든지 잘못된 한번 지적됐는 사례를 모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 말씀하신 왜 똑같은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한번 지적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야지. 계속 지적 나왔냐 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불충분해 카는 건데 그 지적사례를 사례집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실시할라고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그럼 앞에 내용은 계속 같으니까 28쪽까지는 넘어가시고요. 그 추가에 이제 중간에 궁금한 부분은 또 질문하실 거니까 29쪽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28쪽에 그거 문화체육회관 감사가 내용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뭐 자료에는 없었던 건데 한 가지 또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감사관 거기에서 이제 저 뭐고 시정견문제도도 지금 기획실에서 감사관 그쪽으로 넘어왔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요기 시정견문은 당초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올라왔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게 관련규정을 보니까 딱히 뭐 강제라든가 의무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관련된 게시판 요런데 살펴보니까 시정견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가 이거 좀 논란이 됐는게 좀 올라왔던데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관련규정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실제 이게 뭐 취지가 좋아 가지고 취지는 좋고 이 서로 이제 공감이 잘 돼 가지고 먼저 나서가 하면 참 좋은건데 이거를 또 딱히 또 안 했다 캐 가지고 강제하기에는 이게 근무조건도 그렇고 사는 지역도 그렇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던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할라 그러면 이제 목적의식을 잘 고취해 가지고 좀 자율적인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 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유서 제출까지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떻게 지금 진척이 돼 가지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라 카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실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께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사유서 카는 내용이 인제 듣기에 상당히 사유서라 카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못 했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카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직원들은 이기 상당히 저도 사실 이거 되게 힘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부로 길 가다가 이래 무슨 뭐 제보할게 있다가도 또 사무실에 들어와가 할라카면 또 잊어버리고 뭐 이러다 보면 계속 못하는데 그것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유서 카는 말을 썼는데 용어가 좀 상당히 불편했다 카는 거를 저희들이 시인하고 그런 부분 아니고 정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그 강구하고 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확대하도록 그래 노력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더 궁금한 것 없으시죠?
진구
허진구위원
가만히 있어 보이소. 잠깐만요. 사진 안나오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진 인쇄중)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관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되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맞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로비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다 하루 수천명, 수백명, 수천명 올 수 있는데 이게 그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라도 그 관장도 마찬가지이고 왜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관리하는지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게 문화회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들어가는 쇼파 하나가 이게 얼마나 닳아 가지고 이렇게 이분 앉은 잠바 입고 앉은 분이나 이 자리나 뭐가 다를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이게 며칠 전에 내가 찍은 겁니다. 이거 하나 시정 안 시키고 그래. 자! 이거 기념으로 드릴테니까 빨리 시정해 가지고 깨끗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께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숙 간사, 차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수환
차수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암2동, 신천4동, 도평동, 안심2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님들 같이 일어나셔서 대표로 신암2동장께서 선서하시고 서명은 각자 따로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2동장 김명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암2동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신암2동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작은 도서관 운영한지가 좀 됐잖아예?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다른데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일찍 생겨 가지고 운영도 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자 현황도 보니까 이제 다른데에 비해서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뭐 딴데는 이제 만들어지고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암만 캐도 먼저 했던데 것 사례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여기 이제 내용에 보니까 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요래 가지고 이제 얼마라도 일단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런데 실제 좀 운영을 해 보니까 재작년쯤 이야기를 드리니까 뭐 연장 좀 개방해 돌라 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연장해 가지고 하고 갔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보니까 그러고 일인당 한 만원꼴로 해 가지고 한달 요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요런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이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해보니까 어떠신지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그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특별한 일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금요일마다 밤에 매월 야간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별한 일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최근에 와 가지고는 뭐 주민들이 더 요구하거나 이러신거는 없나요?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그런 것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따로 그런 것 없고요?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인제 동절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절기 들어왔는데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혼자 독거노인분들이 사람은 어느 동 없이 다 많고 적고 있는 뿐이지 다 어느 동네나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 동절기가 겨울철 잘 날 수 있도록 순찰을 좀 강화해 주시고 요즘 보면은 기초수급 받는 분들은 우리 행정관리차원에서 뭐 철저히 보호를 하고 또 수급도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차상위급에 놓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좀 더러 있을 거에요. 그분들을 형식적으로 그저 통장님들이나 반장들 소문 듣기면 함 가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동장님들이 그 동절기에 이분들이 겨울을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을 순찰을 통해서 올 겨울이 잘 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뭐 자식들이 세명, 네명 있어도 자제분들이 돌보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영세 기초수급을 받는 영세민보다 훨씬 더 못한 생활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분들 또 뭐 각 단체에서 주는 조금이라도 주는 뭐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여하튼 그 늘 수고는 주민과 같이 가장 밀접해서 생활하는 동장님이시니깐 올 겨울을 무난히 우리 동구에서는 한분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동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에 그 통장만기 임기 만료 통장 조례가 나온지 임기만료 조례 나오고 만료할라 카면 아직 멀었는데요? 나이가 정년입니까?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나이로.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그라고 사표 냈는 사람이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내.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그 사직 했는 사람 한 사람 이해가 되는데 임기만료로 내면은 임기만료가 아직 멀었는데.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2년 하면은 본인들이 인자.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2년하고 2년 연임할 수 있잖아.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연임하는데 사표 내고 다시 재임용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임기만료를 4명으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그분들이 석순희씨고 3통, 4통, 7통, 10통인데요. 그분들이 임기만료 내서 사직을 내고 다시 2012년 1월 1일로 재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시 재임용하고, 하고 있죠? 그래.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지원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뭐 어느 뭐 다 골고루 줍니까? 아니면 뭐 지정해가 줍니까?
명순
김명순신암2동장
특별하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요번에처럼 축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풍물단에 지원해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이래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암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천4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와서 신천4동 계속 보고해 주세요. (신천4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지역에 기초수급이라든지 또 영세한 독거노인들은 현재 동장님 관리를 뭐 우예 하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진구
허진구위원
수급자와 독거노인들은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노숙인 쉼터와 쪽방이 지역특성상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 노숙인쉼터 29명이 돼 있고 쪽방은 대도여인숙을 비롯해서 세 군데를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천4동에는 252세대에 429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486명, 모부자세대 88명, 독거노인 402명을 총 1,181세대에 1,442명의 저소득층 복지요구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팀들을 복지팀장과 복지요원 2명이 전담관리하고 있고 방문도우미가 4명이 교대로 매일 대상자를 방문 그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에는 동절기 대책 관리노인이 수급자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64명, 80세 이상 되는 사람이 46명 해 가지고 110명은 집중적으로 매일 복지도우미들이 나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독거노인들 입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독거노인 402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4분이 매일 간단 말이지요?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여튼 그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올 동절기가 잘 이분들이 아무 일 없이 잘 겨울 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동장님이 그 부임하고 나서 뭐 내년도 사업 동에서 할 사업을 올린적이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인자.
진구
허진구위원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산 올렸는데 그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니까 인자 효신초등학교 강당 증축을 하고 나서 담벽 도벽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이걸 인자 우리 자체적으로 인자 자원봉사자들 도입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여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예산은 따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좀 받고 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은 올린 건 없다. 이 말이네, 그죠?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장님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소리는 안 합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장님한테 주민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는 꼭 해달라 소리 그런 것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뭐 특별하게 저희들은.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시내동이기 때문에 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딴 건 아니고 우리 공공요금 보니까 공공요금 중에 기타 공공요금 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에 95만원만 집행 돼 있는데 이제 올해 두 달 남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쓰여지길래 다른데는 보이 그래도 대충 뭐 어느 정도 이제 두달 쓰면 이게 뭐 불용액이나 이런게 별로 없이 그냥 다 맞아떨어지겠다 이렇게 보이던데 딱 신천4동은 보이까네 요 700만원 중에 95만원 딱 집행 돼 있으니까 도대체 내역이 뭐였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싶어 가지고 요거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아! 요거는 지금 공공요금 보고 말씀하시죠?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공공운영비 요거는.
순규
황순규위원
그 중에 제일 밑에 기타공공요금 그거 중에 기타공공요금.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것 보시면 그렇죠?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아! 요거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그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그 신천4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뭐고 올 상반기쯤 해 가지고 오피스텔 건립하고 이거 때문에 동네 좀 주민 민원들이 다수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부분 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뭐 동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아시는바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겠어요?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오피스텔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잘 아시다시피 서한 코스피카운티 오피스텔 193호, 한진고속 옆에 유성푸르나임 149세대, 스카이로프트 1,104호, 동대구 부띠크시티 480여호 해 가지고 총 다섯건의 2,600세대가 지금 건립 지금 땅파기하고 이런 거는 다 됐고 건물을 지금 정비를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반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 요거에 대해서 이게 뭐 몇 번 허가 민원협의회도 열고 해 가지고 허가가 겨우 났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뭐 집단민원도 많고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위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습니다. 이게 주차난 문제 때문에 기존 상가 사람들하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그러고 나서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 준공검사가 올라가 봐야 그때 가서 지금은, 지금은 인자 터파기공사라든지 기반공사만 해놘 상태고 건물은 아직 한 개도 올라간 거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이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준공이 되면은 그때 뭐 다시 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그 우리 좀전에 황순규 위원이 이야기하던 공공요금 부분 그 자료를 해 가지고 그 우리 위원회에 넘가주고 만약에 자료가 부실하거나 지금 뭐 필요 없는 돈이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올해 2013년도 예산에서 신천4동 한 700만원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택
어윤택신천4동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천4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평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평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동장님 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평동은 인구가 한 5,000여명 되는데 여 각종 단체에 임원을 보면 이기 진정성 있는 건지 아주 그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회원들이 아주 많아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그런데 그 주로 기존 있는 분들하고 중복이 단체회원 중에 인자 두 분, 두 단체, 세 단체 가입하는 분 중복된 분이 좀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중복이 돼.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자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 동장님 업무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느끼거든요. 자원이 없어 가지고 이 봉사단체들인데 전부 다 그래서 여는 도평동은 동은 적지만 골고루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동장님이 인구는 적어도 땅은 넓지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땅은 지금 넓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자동네입니다, 원래. 동장님 지형지물이 지형이 크다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카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거기에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마는 농촌지역이 더 많은 그런 실정 그런 동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그 산불조심에 관리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그 지역에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지금 6분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계십니까?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작년에도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고 했죠?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도 무사고 또 무재해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소통과 화합을 잘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참 관리를 해서 산불 없는 또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는 것 보니까 측백수림, 수림 그 천연기념물 우리 1호에 있는 그 아끼는건데 그거 뭐 잘못 잘라 가지고 뭐 궁색한 변명이 나오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처리를 우예놓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지금 그 관계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측백수림이 해마다 보니까 그 전체 면적에 그걸 갖다가 순간작업 그러이 정지작업을 하는 것 그러이 잡목을 제거하고 생장 때문에 잡목도 제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를 일괄적으로 작업 인자 잡목 정비작업을 하면은 또 생태에 자람에 또 영향을 끼치지 싶어가 분야별로 나눠가 하는 모양입디다. 그러고 지금 현재로서는 측백수림 앞에 입구 들어갈라 카면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키도 지금 현재 구청에 있고 지금 동에도 키도 없어 갖고 지금 구청편에 이야기해줘 갖고 키도 좀 달라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때 일용직 신문 났는 것 보면은 일용직근로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 여기에 작업하다가 실수로 잘랐다 이카는데 그 할 때 동장님 몰랐습니까?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에.
진구
허진구위원
몰랐습니까?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구청에서 할 때 관할동장한테 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해야 되고 우리 또 동장님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알고 또 어떤 작업이 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뭐 나무 잘랐으니까 붙여가 쓸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 우리 동장님 계시면서 동장님이 했는 일은 아니지만 동장님 지역에서 일어났는 일이니까 요러한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철저히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도평동 그 뭐고 청사 새로 지어 가지고 참 깔끔하이 좋잖아요? 그런데 건물 구조 자체가 겉에서 보기 너무 이쁘게 짓다 보이 유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래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 안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은도서관하고 마련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덥기도 더운데 또 우리 또 시책상 에너지절약 해야 되니까 또 시원하게 하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그래도 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이나 이용하는 시간대 요럴 때는 그걸 좀 적절하게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애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그러이 올해 같은 것 하도 너무 무더워서 전국적으로 무더워 갖고 뭐 블랙아웃이니 뭐 전기 관계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인자 그 내년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도서관 운영해보니까 다른데 이제 신암2동이나 이런데는 이제 도심에 있는데라 가지고 아파트 근처고 이래서 이게 뭐 찾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싶은데 도평동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찾는 주민들의 요구가 혹시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혹은 요구사항 이런 게 뭐 특별한게 있는지.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지금 뭐 특별한 것 없어도 한 두 번 정도는 인자 연장 좀 해달라. 뭐 그런 것 있고 연장 또 하면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무실 밑에 물론 상시, 상시출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이 상주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거 때문에 좀 문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그 110페이지 보면은 기타공공요금 있잖아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각 동 거의 다 이래 남네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보통 그 기타 공공요금은 각 동 20개 동마다 이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건물연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 동 같은데는 거의 뭐 신건물이기 때문에 쓰지를 안 했습니다. 쓰지 않으면은 이게 뭐 그대로 잔액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인자.
수환
차수환위원장
기타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보수비 뭐 이런 걸 포함시킨 겁니까?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걸 기타 공공요금으로 포함시킵니까? 보수비를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 안에 인자 기타 공공요금이 다 들어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고 앞에 보면은 108쪽에 301-12에 강사료하고 도서관 봉사자하고 뭐 이거 예산에 보이 있는데 이거 거의 안 썼네요?
태호
이태호도평동장
그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그 우리 인자 프로그램이 다섯 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4개 했고 그러고 원어민선생님이 좀 늦게 그게 돼 갖고 남은 분야 그렇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평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2동 동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뭐 각 동에 감사관에서 감사한 내역을 보면 공히 똑같은 사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 운영계획 미이행 또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비 미이행 이런 경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실을 감사하면서 동감사한 내용이 다음해에 가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동에서는 올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동장님들이 숙지하셔 가지고 내년에 같은 물론 뭐 자그마한 일이 전부 다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년에 또 그런 사항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한번 더 내용을 보시고 지적된 내용을 보시고 내년에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를 해줬으면 바라고 또 그런 부분 지적이 뭐 사실 조금 만 신경 쓰면 지적이 안 당할 것들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지적을 당하는데 그런 일이 내년에 없도록 특별히 여기 계신 네 분 동장님은 한번 더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뭐 이 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보면 여는 오히려 전기료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두달 남았는데 이기 너무 맞춰 쓰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예산 짤 때 10% 절감분 포함해 가지고 이래 산정을 하는데 이거 우예 돼 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나는 상황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그 1월부터 전기요금 체계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동 계약전력이 2키로와트인데 전기요금 체계가 초과 계약전력 초과했을 때 초과되는 것 곱하기 250% 부과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올 7월달에 추경에 350만원을 인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계약전력을 40키로와트를 증설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1월부터 체계변경이고 공사는 7월에 했고 초과량이 부과된 거는 어쨌든 그러면 7월에 공사하기 전까지 부과됐는 것 때문에 요렇게 된 상황.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10월달까지 오히려 19만6,000원이 부족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안심2동은 우리 동구에 첫들어 오는 관문이지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관문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또 용계삼거리가 발전되면서 굴다리가 철거되고 발전되면서 가장 혜택도 많이 본 것이 안심2동이지요? 맞지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땅값도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용계삼거리에 현재 버스승강장에 유개승강장이 있나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용계삼거리에.
진구
허진구위원
용계삼거리에 버스승강장에 거기에 있나요? 유개승강장이 있나요? 도로변에 말입니다. 큰도로변에.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승강장은 없는 걸로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없죠?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대도로변에 그날 비 오는날 보니까 그 주민들이 버스 타는데 비를 두드려 맞고 그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거는 뭐 전부 다 공한지고 해 가지고 없는데 그런 것은 관할동장께서는 그런 걸 빨리 구청에 요청을 하든지 또 지역에 구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든지 해서 그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비 안 맞고 좀 이래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서. 오늘 동장님 뵌 김에 내 말씀을 드립니다. 관할 우리 또 동장님 또 의원님 계시니까 한번 협의해서 도움을 좀 요청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안심2동에 정선영씨라고 혹시 압니까? 장애인인데 정선영씨라고 혹시 알아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장애인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릅니까?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육가공공장 알지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육가공공장.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죠? 압니까?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서 민원이 크게 들어와서 그 민원이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기 원만히 해결된 겁니까?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지금 저가 알기로 뭐 해결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더 이상 말썽이 없습니까?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한번 순찰을 하시죠? 그지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늘 순찰을 하시니까 거기 가면 정선영씨라고 살고 계십니다. 장애2급입니다. 이분이 다리쪽에 장애가 있어서 상당히 몸도 왜소하고 그때 우연히 저한테 그 저가 전반기 운영위원장할 때 뭐 편지가 저한테 두통이나 왔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길레 그 당시에 여기 우리 남태현 위원님하고 상의도 해가 해서 해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뭐 남태현 위원님 현장도 가고 심지어 여기에 관할 국장까지도 현장 나가고 해 가지고 육가공공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협의가 안된다 캐 가지고 뭐 한참 신간이 많았는데 육가공공장에 이분이 민원 제기한 것은 육가공공장이 뒤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주택에 사는 정선영씨는 주택에 사는데 이거 펜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어서 자기가 뭐 심지어 몸에 병까지 왔다는 그런 중대한 자기로 봐서는 아주 중대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자 그러고 난 뒤는 소식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소식 없는데 이것을 한번 순찰하면서 이분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혼자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찰을 해서 원만히 이분이 생활하는데 불편없는지 한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안심2동 동사무소 99년도 지었습니까?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91년 12월 17일날 사용승인 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91년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91년 12월 17일. 그 17일 사용승인 났고 허가일자는 90년도로 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91년도 건물입니까?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사용승인은 91년 12월 17일.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그 한 십한 이년 됐네? 그지요? 참! 22년 됐네, 그지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올해 21년.
수환
차수환위원장
21년 됐네, 그지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내년부터 22.
수환
차수환위원장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는데 오래 됐는데 그 공공운영비가 85만원가 그것도 반틈이상 남가버렸어요? 반틈 남갔어요? 돈 85만원 갖고 그 반 남갔어요? 그래. 수리할 게 그래 없던 모양이죠? 거기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아! 수리 얼마전에 수리 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한 48만원 주고 누수가 돼가 방수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48만원 주고 방수했어요?
충형
이충형안심2동장
예, 그때는 인자 요 자료에 안 들어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참 알뜰히 잘 사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암2동, 신천4동, 도평동, 안심2동 4개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