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26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덧 희망의 2013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동구는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동대구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신암 재정비촉진사업, 대구기상대 이전, 대구선 공원 조성 등 활기차고 발전된 동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며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 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도시국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 확인하느라 수고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는 것은물론 시정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서류점검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많음에 따라 현장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도시국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다음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평소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올 한해도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업무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기간 내내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디자인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재국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도시디자인과 변재국.
동두
이동두위원장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지난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1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여 자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는 결과니까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좋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좋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이거는 어디까지나 감산데 우리가 위원들이 전부 도시디자인과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뭐 질문만 한다 카는데 그거는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이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최대석 위원님 그러는 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세부사항까지 다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이거는 그래 하면은 우리가 그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감사기 때문에 감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공무원 전체나 우리 위원들이 그 어떤 감사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 하는 긴데 사실 우리가 뭐 예산 다룻고 뭐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주요부분만 하면 되는데 감사기 때문에 인자 그거를 해야 된다 카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드렸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멋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공통사항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무법천지 불법광고물이 한 50-60%라고 해요. 그 중에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돌출간판 불법 간판머리 83.5%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3월 21일자로 기구개편이 있어서 건축주택과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됐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정이 1990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 우리 동구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11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요. 물론 완료라고 부과완료를 했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제가 감사 결과 문책자 조서 그 원본을 보니까요. 지금 지적사항에 있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시 2009년 12월 조사에서 완료된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 그 당시 인제 건설과에서 2억6,000만원 상당의 점용료 수입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그렇게 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당시에 그 시에서 추정치를 해서 총 6,100건에 2억8,500으로 이래 돼 있고 거기서 인제 구세가 1억5,000, 시세가 1억3,200 요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물이라 카는기 잘 아시겠지마는 박 위원님께서도 뭐 참 광고물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런 공통사항인데 계속 이게 불법으로 광고 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수시로 변동이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그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 싶으고 저희들은 하여튼 현재로서는 현장실태 전수조사를 새로 그 했습니다. 올해.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는 그런데요. 그 당시에 2011년 대구시 종합감사에 의하면 2억6,000만원 상당의 점용료 수입을 손실케 했는데 이걸 부과완료로 했다고 하니까 그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 부과완료 했는 자료는 저희들이 그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 인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했는 금액은 조금은 차이는 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갔는 그게 저희들이 부과했는 거를 박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우리 감사이후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2012년 대구시 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에서 그 불법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을 미부과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미부과했는데 이건 금액이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2012년도 했는게 아께 그 2억8,500만원인가 그래 조사 돼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지적했는 게 총 6.
소영
박소영위원
2012년도에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거를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그 주민등록하고 추적중에 있어 가지고 이거 부과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상반기에 부과하도록요.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인제 법률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관한 것을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동구에 전수조사를 마쳤고 그랬는데 인제 그 이후에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과에 담당자가 훈계, 훈계 지적을 받았던데 그거 이상으로 이 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만큼 한 사람의 힘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우리 사실 과에서 보면 우리 이쪽 분야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우리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노력으로 사실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들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우리 과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예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세외수입이 늘도록 하는데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 역시 마찬가지시겠지만 책임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뭐냐면 그동안 여 인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문에 기사가 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우리 8개 구군중에 서구하고 달성군은 아예 불법 과태료 수수료가 0원이더라고요. 0원, 빵원 아예 그냥 하지를 않은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인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뭐 수성구에 이어서 그 다음 북구, 달서구 다음에 동구 이렇게 인제 실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서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는 요즘 인제 경제가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법현수막 과태료의 경우는 그렇지만 이 공통사항 대구시 세외수입 특정감사에서 이렇게 보면 불법 돌출간판 도로 점용 변상금에 관한 만약에 이 기사가 떴다면 저희도 빵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이쪽 계에서 8분이서 동구 전체를 그것도 뭐 현수막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일괄해서 하신다는 건 엄청 역부족이라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뭐 노인들이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 정책적으로 뭐뭐 이렇게 뭐 그 대가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뭐 현파라치, 현파라치 제도를 뭐 도입하자.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뭐 한꺼번에 계도 과정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해서 뭐 전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 현수막이나, 돌출간판이나, 입간판 뭐 지주간판 이런 것들이 도시환경을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뭐 입간판 같은 경우도 돌출간판 뭐 이런 것들이 전기로 연결된 거는 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이거 하나 계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깐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지적은 앞으로 피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우리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다음 해에는 이런 것 지적 안 받고 저희들 위원들도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변상금 미부과하는 것 이거나 저희들 그 밑에 세외수입 분야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때는 그라면 없었느냐 하면 그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1년 전에 없었는기 아니고 그건 인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제 추정치로 해가 이렇게 했는긴데 우리 박소영 위원님 지적도 또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견해는 저희는 그 대해서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건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그 세밀하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한 두건 물론 뭐 올해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의 앞뒤가 안 맞고 이라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부과하겠다는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저희들이 이런기 뭐 힘 닿는데까지는 이게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부과하는게 법질서 확립에도 맞고 또 그렇고 또 세외수입 증대에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부수적인 효과입니다마는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중에 올해 인제 파악을 해 본 결과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적을 받으시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2년 대구시 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이전에는 0원이잖아요? 이쪽에 그 빵원 아닙니까? 불법돌출 간판에 관해서만 현수막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걸 말씀 드린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것 각 위원님들 한 부씩 전부 다 주시고 그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은 질의를 조금 단축해서 유연하게 좀 빠른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개발제한 지역에 행위제한이 뭐죠? 뭐 무슨 단속을 요새하는 겁니까? 뭐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성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형질변경.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에 들어갔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들어갔는데 또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고 또 성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 자세가 바로 앉아 가지고 그렇게 그 과장을 보좌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각종 공사 의회 사전 통보 카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는 그린벨트 주민사업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가 이 공사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통보를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하매 새로 추가한 사업은 없고 거의 뭐 좀 큰사업은 하마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통지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은 본 위원 동네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니까요. 자! 공사는 하는데 그 주민들이 뭐 공사를 한다 카는데 본 위원이 이기 건설과에서 하는 긴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긴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어느 과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실정에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 못 하는 그 지역의 의원의 심정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저희들이 이거 안 알릴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뭐 감추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그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철저히 그 사전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말씀은 뭐 안 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 공사하는기 그 서류 하나만 하면 된다든지 말하는데 한마디하면 된다든지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쪽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저희들이 저가, 저나 안 그러면 저 앞에 있던 오 과장이나 뭐 여러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뭐 그런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인제 자기들이 일 하다 보면은 실무자들이 해서 막 거기에 일에 빠져 있다 보면은 아이고 의회 카는 것 깜짝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이 이거를 한번 지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실무계장, 과장들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면은 그 통지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약간 신경만 쓰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잊어버려서 의회 통지 안 했기나 이런 건 있겠지마는 일부로 뭐 의회에 안 하고 그래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카는 거는 그 잊어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동네 한다고 해 가지고 뭐 공사가 뭐 숫자적으로 세아릴 수 없는 그런 공사를 하면은 잊어뿔 수도 있지마는 단 한 건 같은 것 하는데 그거 그래 통보를 한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그 하마 공문이 각 과로 내려가는 걸로 자꾸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 시행 안 하는 거는 뭣 때문에 그래 시행을 안 하는지 그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한 건이 아니고 이기 구 전체에 상당히 도시디자인과에만 해도 제가 보기는 여기 무슨 사업이 있겠나 이래 봤디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사가 꽤 많습디다. 이기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실지 건설과나 저런데는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설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거 빠져 있다 보면은 업무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걸 깜빡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카기 보다는 그 부서장들이 그걸 알아 가지고 과에도 통지를 참!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라 하며 미리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있는 동안에 뭐 그런 공사를 하면은 새로 신년도에 들어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사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면은 사업선정하기 전에도 그렇고 선정하고또 뭐 공사시행 전에도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혹시 주민들이 물어도 충분히 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기 사업을 했는 거를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통보 했는 그 자료도 내가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있지만 마 그거는 본 위원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주민사업의 형평성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통보한다 카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그 밑에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뭐 이거 통지 형식적인 통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감을 하겠끔 그래 의회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3번 자체 설계 했는 공사내역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거는 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필요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보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공사 설계 변경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설계 변경 횟수를 말합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은 뭐 제가 이거 와 가지고도 하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몇 회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그 자료에 나오는 걸로 본 12건이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최대한 설계변경을 지양한다고 해놓고 뭐 12건이나 발생한다 카는 거는 해당 동 주민들하고의 긴밀한 그 협조나 주민 의견수렴이 잘 안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그런 경우도 더러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공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던 그런 지형지물이 나타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제가 보니까 더러 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설계용역을 줄 때는 지형지물이고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설계를 하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마는 뭐 이기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 공사는 제가 과거에도 보면은 쪼마한 그런 공사를 해도 보면은 그 몇 미터 안되는 것도 보면은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설계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요건 다음에 설계변경 내역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금년도에는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한번 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 기준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료에 보면은 8번 중 5번을 서면 심의 했어요.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저는 작년도에 그 저희들이 하고 합치다보니까 그래 나왔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하고 그래가 지적을 받고 나서는 가급적이면은 저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그래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2년에도, 12년에도 뭐 서면심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이끼네 한 번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두 번 중에 한 번이면 50% 아닙니까?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그 뭐 서면심의를 아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또 하다보면 또 서면심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서면심의를 했지마는 무슨 불합리한 것도 아주 합리화시킬 수 있는게 이기 서면심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 특히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아예 완전 배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완전 배제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게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뭐 직접 회의를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다 하다보면 또 뭐 해외에 가시고 그분들이 또 뭐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래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히 또 뭐 중요치 않은 그런 와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없는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그런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이면은 직접 회의를 해서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1번 제1회 서면심의 했는 게 안심공영주차장 폐지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2011년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2011년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런 중요한 건을 갖다 서면심의 한다 카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주민들 의견도 다를 거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들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함으로 해서 합의도출이 안되고 그냥 도장 찍는 결과밖에 안될 수도 있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인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이래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실지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그 신종하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서면심의를 되도록이면은 안 하면 좋겠다 카는데 그라면은 과장 답변이 앞으로 안 하고 그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된다 카는 쪽으로 얘기한다 카는 거는 이거는 그라만 여 우리 감사할 의미도 없고 감사를 내가 중단하면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 위원들이 여 맥기로 시간 낭비해 가면서 감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된다 카는 이야기가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최 의장님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기 예를 들어 저는 그 하지도 않을 꺼면서 그냥 아이고 예를 들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설사.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가 이래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저희들은 저......
대석
최대석위원
설사 나중에, 나중에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오늘 이 감사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이 서면심의 카는 걸 이거를 불법이고 이래 하면 저는 죽어도 안되지요. 안되지마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능한 거를 하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 일부로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종하 위원님 캤는데 무조건 하지도 않을 꺼면서 우선 위원님들 듣기 좋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카고 저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도 하는 것만 공약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보다 한 열배는 더한 그깁니다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어떤 스타일이라 카는 것 나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여 감사장 아닙니까? 예? 감사장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면심의 할 때 그 심의위원들 수당 지급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급합니다. 7만원씩 지급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집에 앉아 가지고 도장하고 사인하는데 그 7만원을 지급을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출석을 안 하고 할 때는 그기 인제 저도 보이 5만원인가 이래 되어 있던데 나도 그 이거 출석 안 하는데 이거 해 놔가 과거에 내가 의료보장업무 병원장 하는데 하고 이래 보건소장 그런 것 할 때는 제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급 안 했는데 카고 해도 그걸 알아보니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것도.
대석
최대석위원
암만 법이 그렇더라도 자! 구청에 심의한다고 서류를 보내 가지고 그냥 내용은 훑어봅니까? 그냥 사인해가 보내는데 거기에 수당 지급한다 카는 것도 모순이 있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냥 서면으로 그냥 하니까 사인만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거기에 가면은 이기 그분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직분 의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고 오이 도장만 찍어주고 받아가는게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서면심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 가지고 지금 구청에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 자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이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서면심의 했는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방금 그거 우리 최대석 위원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다 그 분이 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그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이런 사정입니다 카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뭐 의견을 개진하면은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설명을 드리고 의견 제시했는 자료가 왔는 그거를 자료를 전해 주시면 됩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형평성 고려에 있어서 자! 과장님은 우리가 작년도 감사 때 이기 참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보고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이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에서 올라온 사업내용에 대하여 대장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지금 대장 만들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기 인자 뭐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상신을 하든 어떻든 간에 동에 어떤 현안사업이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순번에 의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 되는데 폐기해뿌고 그 다음에 또 올리라, 올리라. 이래 가지고 계속 올리고 반복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라면은 우리 작년에 이거 감사할 때 대장을 만들 어라 캤는데 대장을 만드는 그 자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장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 주민센터별로 인제 동 공무원들이 보통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할까? 뭐 또 그 동에 또 사정이 여건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반영이 안되면 내년에 동에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 동안에 또 올릴라고 캤는데 그보다 더 우선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 의장님 계시는 그 동네에서도 또 그런기 생겼다. 이라면은 그 사업이 자연적 폐기 안 하고 다른 사업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런데 그거는 본 위원도 이해하는기 자! 그라면은 올해 5건 올라 왔다. 그 다음에 또 5건 올라 올 수 있잖아요? 사업이라 카는 거는 순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동에서 올려준기 없어 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못 했다 카는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과장이. 그러면은 동직원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 얘기 들어보라고요. 동 직원이 그러면 사업이 있는데도 그 안 했는 것 같으면 동직원이 근무태만입니까? 근무 뭐라 캅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과장이 동 직원을 매도를 해뿐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 이거를 대장을 만들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1912년도에 사업 들어왔는 것 내용하고 그러면 내년에 13년 들어오는 이거 종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뭐 동의를 뭐 얘기한다든지 이래가 순번에 의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급한 거는 먼저 할 수 도 있는 문제인데 그때마다 자꾸 올리라 카니까 자꾸 중복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인제 변경이 또 동에도 보면은 저도 뭐 동에 오래 있어봤지마는 저게 인제 있어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유지님들 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가 이래가 서로 의견이 갈리가 여기를 해둬, 뭐 해둬 서로 또 이해관계가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받아가 뭐 예를 들어 세 건이 왔는데 한 건만 해준다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또 동에서 안 올라왔더라도 어느 동에 뭐 검사동에 거는 꼭 필요하다 이라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동하고 유리된 개념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동의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기 원칙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는 그 동에 그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동에서 무조건 해달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동은 사실 뭐 별로 안 해도 될 사업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 동도 해주고 그런 건 저는 잘못됐다 그래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내가 과장한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낙후되고 이런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해주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한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지원사업이 우리가 사실 동구 관내에 갑쪽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을쪽에밖에 없습니다. 을쪽도 보면은 동네 몇 동네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1911년도가? 이기 2011년도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14건에 평광, 공산이 12건이고 그 다음에 딴 데가 두건이었습니다. 지금 과장이 그 지금 한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이 이거 뭐 제가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조 편중된 것 어느 특정지역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편중된 것 같네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과장이 해안동에는 올라온게 없어 가지고 못해드렸습니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직원이 뭐 됩니까? 다 올렸는기 있는데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어라 캤는 기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에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마는 동에 책임을 미룰 수도 없으니까 안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 동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하고 또 뭐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견해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안심로 이 변에 세계육상대회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판 그 변경을 시켰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거 지금 관리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간판할 때는 또 간판이 그 룰이 바뀌잖아요? 그 이거는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기 광고물 중심 가로제라든지 이런데도 사실 중구나 저런데도 그렇고 보면은예. 예를 들어 가지고 업주가 바뀌어 버리고 나면은 그 뭐 예산은 지원해 가지고 시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가 그래 해줬더라도 바뀌뿌면은 원위치로 이래 돌아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일일이 해서 그 뭐 계도 할 수 그렇다고 예산이 또 늦게 새로 뭐 매매를 하고 떠난 경우에 다른 상호가 들어설 뭐 붙일 경우에 또 지원해줄 수는 없는 그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뭐 그 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설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원칙에 맞게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이기 인자 전체가 아니고 그기 지정된 장소만 그렇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바뀌더라도 뭐 색깔이야 어떻든 어데가든지 간에 규격은 맞춰줘야 안 되겠나 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거 뭐 그래 돈 그래 뭐 그냥 했는게 아니잖아요? 전부 국민 세금 받아 가지고 정부 예산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은 그래 그해 가지고 또 엉망 돼뿌면은 그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구청에서도 그 지역만큼은 뭐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색깔이나 글씨체나 그런 거는 변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크기만큼은 맞춰 줘야 될 것 아니냐 카는 그런 규격은 맞춰져도 되겠지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8번에 아까 우리 최대석 의장님 저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가 안심로 우리 간판 그 가로정비를 다 했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현재도 이래 보면은 그 어느 정도의 규격이 되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거 가게가 들어와 가지고라가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규격을 무시하고 지금 그 옆에 기존에 간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이래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 뭐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거에 대해서 규격이 맞지 않거나 그래 하는 거는 다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이래 보면은 근래 보면은 새로운 가게가 주인이 바뀌가 하면은 간판이 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라가 예산을 받아서 해놨는 일들이 사업들인데 그 중간에 몇 군데 이래 보면은 아주 보기 흉물스럽게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 하여튼 그 찾아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그 허가나 해줄 때 사전에 그거를 방지를 해서 못 하도록끔 해주도록끔 부탁을 더 한번 드릴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수성구 달서구 전자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철거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
오히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간이 아직 도달 안 해 가지고 기간이 5년이라서 아직은 철거 안됐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철거통보를 받고 이래 설치했는기 더 있습니다. 철거 통보 후에도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더 했거든요. 추가로. 그리고 또 여 뭐 조례나 이런게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시조례나 국가조례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기 법령에서 저희들이 위배했다고 철거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기 앞으로 조례는 이기 전체 이런 관련은 서로 우리 광역시에 획일적으로 이래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 조례로 저희들하도록 그렇게 이기 지침이 내려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앞으로 광고물 그 설치조례가 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구조례로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 카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참고로 수성구의 그 전자현수막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현재 파악을 저희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상당한 수입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게첨으로서는 우리 구에 뭐 한 1억2,000정도 되지요? 수입이,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그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입을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께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 전자현수막을 갖다가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기 저희 저도 뭐 그래서 이걸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걸 그라고 나서 이게 보니까 다시 또 이게 인제 철거를 하라. 법령을 위배했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령에 잘 아시겠지만 조례도 우리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위배했다고 이게 정식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건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상위법령을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함으로 해서 거는 뭐 상위법령 위반 안 됐겠습니까? 수성구청은 위배 안되고 동구청만 위배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겠죠. 예, 그런데 뭐 저희들이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래 한다 카는 거는 저로서는 이게 좀 답변을 뭐 신 위원님한테 듣기 좋은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해야 되겠다고 그래 말씀드려야 되겠지마는 이거 법 위배하면서 까지는 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현수막 게시 같은 거는 적법하게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외에도 아께도 오거리하고 이런데서 인제 그래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오거리에 있는 우리 공공현수막은 불법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아께 그래서 그런 뭐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불법을 안 저질를라면은 전부 다 안 저질러야 되는데 수성구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증설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고 우리 동구는 불법인 줄 다 같은 불법인데도 할라고 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계속되는 답변입니다만 불법을 저희들이 알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의견에 저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개인 회사 같으면은 또 뭐 그래 하더라도.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같은 불법인줄 알면서 현수막은 그러면 왜 설치를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것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설치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뭐 그분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인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못하는 거와 또 단속은 미치지마는.
종하
신종하위원
심지어는 구청 자체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불법으로 게첨 돼 있는기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구청에서 게첨한 현수막이 불법으로 돼 있는기 평균 몇 % 정도 됩디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몇 프로라고 저희들이 뭐 딱히 짚어서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 하여튼 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보면은 꼭히 뭐 구청 단위로 뭐 저희들이 뭐 대상을 받았다기나 이런 것 하면 보면은 동단위로 뭐 각종 그런 단체에서 해 가지고 뭐 현수막을 걸고 뭐 이런 것도 더러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당장 저희들이 가서 뭐 떼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마는 또 떼버리면은 그 참 또 그런 문제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하는 그런 분들인데 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떼야지 인제 우리가 단속하는데 더 인제 저희들이 뭐 더 큰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거는 봐줘서 봐주는게 아니고 또 묵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의 형평성 문제도 그런게 일부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수성구와 달서구는 관계법령을 위배했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통보가 있었다 그랬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 수성구나 달서구가 철거가 안됐을 경우에 그 사람 그쪽 구청들은 하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철거가 안됐을 경우에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제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정당하게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 걸 가지고 뭐 자기들이 철거를 하라 이래 구청에서는 또 상급기관에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은 하라 이라면은 자기들이 뭐 민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저 수성구나 달서구가 철거가 안됐을 때는 우리 동구에서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계법령을 위반했든지 뭐 우예든지 간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수성구나 달서구가 철거통보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도래를 안 해서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그 기간이 도래되고 난 뒤에도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저거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구청도 할 생각이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는 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이순현 외 22인 캐가 7쪽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구 했는데 이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사연이 뭐라 캅디까? 뭣 때문에 불편해서 3종에서 2종으로 난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2종에서 3종으로 그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뭣 때문에 그 요구를 했는지 아시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건폐율이 지금 도시 우리 계획담당도 이게 제가 저보다 더 뒤에 왔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저희들이 함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요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신화 위원과 신종하 위원 개별대화) 건폐율을 60% 인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신종하 전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라고 그 밑에 K2 그러이끼네 조치내역에 K2 관련법령개정 등 적극 협조요청 하였음 요래 돼 있는데 관련 법령이 군용항공기지법이 한미협약에 대한 특별법인데 그 위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개정해서 왔는 것을 어떻게 조치내역이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였음. 무엇을 어떻게 요청했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나 공무원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 자구를 난 넣었는 것 같애서. 뭐 미군들하고 뭐 협조요청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꼭 이래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문상으로 우리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뭐 법률 재개정시에 이래 이렇게 해돌라 카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공문 올린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요 내용도 자료를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저 2012년도 8쪽 신천동 주공아파트 고속철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옹벽 절개공사 반대 이렇게 진정이 됐고 조치내역에는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과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 안전 이 설명회나 사업 환경설명회가 보면 그 사람들 내용은 하겠다는 이야기고 옹벽을 절개를 못하게 반대하면은 복복선이 생겨 가지고 철로선 두 개가 왕복 이 KTX 철로선 왕복선이 신설되는데 절개 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고 협조요청 했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이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옹벽 절개공사 카는 것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철도 시설공단에서 인제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주체가 거기기 때문에 글로 인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발생 안 하도록 뭐 그렇게 하라.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요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파트가 있으면 철로선 두선이 있어요. 지금 KTX 인제 앞으로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복복선을 복선에서 복복선을 만들면 반드시 절개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개를 하지 마라 카고 있는데 무슨 건의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옹벽을 절개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인제 안전에 안 한다 카는 거는 저 옹벽 절개공사를 주민들이 하지 마라 카는 이런 뜻인데 주민들이 왔는 거는 절개공사를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뭐 복복선을 못하게 공사를 못 하라 이런 뜻인데 그래는 안되고 이런 분들이 현재 다만 주민들이 할 때 에 민원이라든지 이런기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하라. 저희들이 뭐 그래 통지했는 걸로 그래 나와 있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민원에 대한 충분한 조치내역이 내용이 이 적합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요 조치내용.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그런 나오는데 이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카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도록 하라 카는 그런 것밖에 주장할 수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공사는 해야 되는데 절개는 해야 된다. 그라고 근접함으로 해서 진동과 소음이 더 시끄럽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그러나 주민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또 요구가 누락됐을 때는 공무원이 그렇게 앞장 서서 일은 못하지만 뭐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 그라고 지역의원들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지 않느냐. 함께 노력해주시고 그분들하고 저희들도 또 의논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전혀 내용이 조치내역이 지금 엉망입니다. 물론 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 지은거는 아닐꺼에요. 이거 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보고만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성의 없이 이렇게 답변하는 이 글 자구가 전체의 근무 모습이 스쳐 지나고 보이는 것 같애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런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는 뭐 이런 걸 귀찮아하고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기 있으면 나가서 뭐 우리가 권한이 있든 없든간에 시설공단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일은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걸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도 할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뭐 2012년 진정사항에 대한 것 조치내역을 금방 말씀하신 것 조치내역을 보면 적극 노력하겠음, 검토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 적극 노력하시고 검토를 하셨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폭 잘 아시겠지마는 6미터에서 10미터로 이거 확장 이게 도시계획에 반영되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뭐 자기들이 주민들이 물론 뭐 집단민원으로 100여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현재 뭐 재정여건상 잘 아시겠지마는 이 어렵다 카는 그기 주입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카는 건 뭐 어쩔 수없이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카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요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못 나가보셨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 아! 이기 감사서에 올라올만한 그런 민원의 크기인데 거기를 안 가보셨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사실 저 지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타운미팅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물론 다 되겠지만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구시하고 철도청, 철도시설공단 뭐 등등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현장도 한번 안 가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필요성은 주민들도 그렇게 들어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기 사업비가 한 약 한 34-5억원 그렇게 지금 보상금 포함해서 그렇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당장 현재로서는 뭐 국장실에서 서면으로 저희가 한번하고 국장님은 한번 현장에 나가신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요걸 제가 저도 뭐 있다보니까 보고를 그래 받았는데 이거 인제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이 여건상 추진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분들한테도 또 그렇게 통지를 했고 제가 한번 더 뭐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가보더라도 이게 뭐 재원이 당장 시에서 예를 들어가 우리가 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렇게 할 그런 입장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뭐 도시계획에 반영될 사업중에서도 우선순서 따라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뭐 저희들이 도시계획 파트하고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일개 구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구시보다, 중앙보다, 철도청보다 가까운 게 우리 동구청이잖아요. 그 중에 또 뭐 밑에 뭐 각 직급이 계시겠지만 또 과장님도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고 안되고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선 차후에 뭐 이게 1-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닐거에요. 워낙에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장님으로서도 큰 관심을 갖고 주민과 이 민원뿐만 아니라 2012년에 진정한 진정인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요. 진정인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에 있어서 이기 우리가 작년도 우리 감사할 때에 참 뜨거운 감자로서 이기 어떤 역할을 했는 부분인데 지금 이기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승소를 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런 같으면은 그 뒤 사후조치는 우에 됩니까? 원상복구가 됩니까?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위법을 하고 있는 거를 방치를 할 것입니까? 우얄 작정입니까? 이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그 재판이 우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강제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이 계속 안 하면 이행강제금 이기 계속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이행강제금만 계속 그 뭐 분기별 저 6개월마다 한번씩 부과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세 나가지고 6개월마다 부과하는 것 같으면은 그 이득이 생기는 것 같으면은 부과 계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불법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라면은 우리 이행강제금만 받고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킬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요. 저희들이 그 할 때까지 그거를 하는데 안 하면은 저희들이 뭐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기 햇수가 지금 뭐 이거 한 5-6년 가까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어떻게 처리할 낍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 대법원에서 이기 조만 간에 이거 사건이 종결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뭐 1, 2심 다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따라 가지고 강제집행 할.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해안동에 내가 가니까 거기에 직원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승소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래가 내가 뭐를 승소했노 내가 물으니까 그 동직원도 잘 모르던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승소했는 구청이 승소했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구청이 승소했는 저거가 승소했다 카는 얘기를 한다 카는데 그래서 그기 내가 묻고 싶은기 우리가 패소했는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여 대법원에 제가 이거는 직접 여 우리 팀장이 이거 작성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수정해 가면서까지 다 했습니다. 그 관계 자료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요기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의장님 카시는 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요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대법원에 최근에 한 한 두달전에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패소한 부분이 뭐 이거 요거 말고 또 이 신평동 요 건에 대해서 패소한 게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우리 담당팀장이 하도록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앉아 가지고라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국방부 부지가 이기 사실 그 당시에 그 매각될 때 그 본 위원이 4대 때입니다. 4대 때에 그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이래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당시 청장님하고 어떤 합의를 할라고 그래 했는데 결국 도시디자인과에서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은 와 가지고 성업중이라요. 그 한번 가 보시면 우리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금 그 부지 몇 평 정도 지금 대여를 했습디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김종호 의원님하고도 그 한번 들어 가봤고 내 여 몇 번 가 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만5,000평입니다. 만5,000평 전체를 지금 세를 놓고 있는데 그러니 그 당시는 지금 우리 과에서 단호하게 안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돼 가지고 그거를 물류단지로 그래 하고 그래 묵인하는 거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요. 강제금 그 뭐 얼매나 물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주민들이 그래하는 것 같으면은 이행강제금 물리고 원상복구 시키고 이래 하는데 거는 어떻게 그래 원상복구도 안 시키고 계속 이행강제금 소송이나 들어가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라고 거기 또 보면은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예? 시유지가 있는데 건물은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장교 숙소로 짓고 있다가 그거를 매각을 할 때 같이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면은 등기상에는 밑에 대지는 시로 돼가 있고 건물은 지금 현재 탑스 앞으로 돼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과에서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정확하게 그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제가 담당팀장으로 확인한 결과 그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1,500만원씩 그래 부과를 했고 올초에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조치가 완료됐답니다. 지금 소송은 그 사람들이 재결 돼 가지고 현재 뭐 저희들이 2심에까지 그분들이 패소해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상고심 계류중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 내보냈다 카면은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보냈다 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내가 맨날 그 보면은 그기 왜 인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 그 대형차량이 들어옴으로서 교통마비가 된다고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인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데 그래서 이거를 뭐 그분들이 인자 예를 들어서 이기 합법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뭐 교통수단이 있어 가지고 출퇴근시간을 피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 조치를 안 하고 자기 어떤 그 대여 했는 이득만 취할려고 자꾸 이 사람들이 이래 하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상복구 카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긴데 본 위원도 그 뭐 부지를 그래 만5,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그냥 뭐 농사도 못 짓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또 그 샀는 사람들도 그 재산상의 불이익이 안되게끔 그래 뭐 하는 것도 우리가 묵인할 수 있지만도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으로 그 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칼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거는 불법이단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불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하여튼 법원에 이것도 재판이 곧 종료되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법에 따라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사실행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적체물이라든지 우리가 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따라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해서 막힌게 없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조태암 외 8인 이거 원고 이행강제금 우리가 부과를 했고 여기에 원상복구를 요분들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아직 못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이 앉아서 그 설명해 보이소.
대석
최대석위원
자! 위원장 저 요거는 오후에 우리 과장님이 뭐 팀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 하시는 말씀 그 오후에 충분하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끔 자료를 찾아가지고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최대석 전의장님께서 요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5번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계에서 탑스리빙월드에 그 건은 제가 뭐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걸 오늘 또 그동안 이해를 쭉 못한 일부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현재 그 패소를 했다 카는 그거는 건축과에 그 이 사람들이 그 용도변경을 지금현재 건물이 사무실 작업장 창고로 그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은 이게 불법용도변경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 하니까 자기들이 건축과에다가 용도변경신청을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소송이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를 하고 2심에서는 고법에서는 이게 또 원고가 승소 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 디자인과에서 어떻게 뭐 개입할 그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현재 그 저희들이 조태암 씨외 맨 그 건인데 8건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은 세입자들입니다. 그 세입자들이 이행강제금 1,400만원에 대해서 인제 처분취소 청구를 해 가지고 1심에서 이거는 원고 패소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2012년 금년 그 5월달에 원상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뭐 어떤 그런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나 불법용도 변경 했는 데 대해서 그 뭐 자재를 적체 해놓는다든지 창고로 이용한다든지 이에 대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라 해 가지고 5월달 그라고나서 인제 이분들이 세입자들이 전부 퇴거를 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퇴거를 하고 또 항측에 나왔는 부분 일부 그런 것도 다 철거가 됐고 현재는 그러면 그 자재를 적체해놓고 있는 그거는 그 건물 안에 그게 아니고 외부에 그 장소에 그 공지에다가 적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 인제 내년 5월까지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인자 연장이 돼가 그런데 그 지나면은 이분들이 완전히 그거조차도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지금 뭐 그래 하다보니까 차량이 그 진입을 하고 그래 되고 있고 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해가 이래 가지고 이게 만일에 대법원에서 이분들 원고들이 승소한다 하면은 또다시 사무실이나 작업장 창고가 이기 용도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래 나오면은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세입자들이 전부 퇴거하고 다만 그 공지에다가 인제 공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미늄 자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적체해 놓고 있는 거는 적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0쪽에 신암2동, 신천1,2동 11쪽에 신암3동, 신천3동 이 네 가지 건의사항을 민원을 보면 K2가 있음으로 해서 이 발전 저해 요인만 가지고 소송 걸고 아우성을 치다 보니까 철로변에 대한 그 다음에 철도역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교통 근접성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업 연계 등으로 인해서 묵과됐지만 지금은 철도도 엄청나게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지역발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라고 지상화에 대한 주민 민원이 딱 이래 돌 때는 공무원들이 민감 좀 해야 됩니다. 이 아께 과장님 말씀대로 6미터 도로를 인근지역 14미터 토지 수용해서 20미터 만들고 10미터, 10미터 완충녹지 도로 하자 캐놓고는 기존 도로 6미터 있는 것도 없애는 구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도로가 10미터 연결이 안되고 완충녹지만 있고 어떤데는 도로만 있고 완충녹지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철로변 정비사업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그라고 밑에는 처리전담반을 구성해 달라. 이거 사실 이거 명쾌하게 답변 주고 전담반을 구성해 줘야 됩니다. 고도제한이나, 소음이나, 재산권이나 뭐 이런 거를 이 특별관리하면서 철로변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은 불가함 이래 놨는데 불가한 이유가 뭐라고 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아시면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전담반 카는 거는 구단위로 저희들이 이기 처리전담반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비춰봤을 때 따로 하나의 그 이런 조직을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이게 향후 이 손해 있는 곳에 늘 보상이 있고 그 철로변 정비사업 인근지역의 GS 이 건설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그 민원이 제기되면서 거의 합의를 인근지역에서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한 거의 8억 가까이 협의가 됐고 그린타운이나 청아람이나 또 주민대표간에도 거의 이 손해본 곳에 보상을 해놔야 되지 해서 심지어 신천 이 주공아파트까지도 돈을 일부를 다 받아가 합의를 끝냈습니다. 또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런데 공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데모를 하니까 업무방해를 한다 이카면서 GS건설에서 살살꼬셔 가지고 딴데 가가 대화 좀 하자 캐 가지고 대화 딱 하는 순간에 방문했는 걸로 서명 사인해돌라 해 가지고 사인 싹 하이끼네 그 명단가지고 고발해 가지고는 소송 걸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씩 벌금 나오게 하고 또 재소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되고 일부는 또 세 분은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고 이래 있는데 이 K2와 거의 유사한 국가배상소송으로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철로변 정비사업이 철로가 있고 KTX를 복복선이 사람이 있고 이게 KTX 다가오는게 아니고 KTX는 사람 있는 곳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이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주파 문제도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담 부서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잘 협상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라고 신천3동에 동부소방서 북편에 있는 이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시 편입요망 이래 놨는데 성기수 씨가 이 재선했는 의원이고 또 인근지역에 많은 민원을 앞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분중에 한분입니다마는 그 편입요망 카고 이래 놨으면은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지역은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요래 놨어요.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역지구개발에 편입됐다, 안됐다 카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역세권개발에 편입됐다. 이거는 완전 뭐 성의가 없는 건지 적당하게 사기를 치는 건지 이 자구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어느 역세권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내가 이거 설명을 해 보시오 말하고 싶어도 내 그것도 참 말하기 미안할. 정말로 이 엉망입니다. 이런 처리결과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공부 했는 사람이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적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개발에 편입됐다. 그 역세권개발이 옛날에 시책사업으로 63만평 역지구 9만 몇 천평에 인근지역 역세권개발이 63만평으로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컨벤션센터 만들어 내고 건영캐스빌까지 복개해서 국책 그 코레일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전체를 복개하기로 했는 이 사업에 시책사업이 언제 폐기됐는데 인제 다시 또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카면 이 사기 치고 주민들 우롱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도시재생과 지금 성기수 전의원님께서 요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 도시재생과에서 개발계획에 보면은 이기 전체적으로 소방서 일대로 글로 해서 뭐 주상복합기능, 상업기능, 주거기능해 가지고 역지구기능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그기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 계획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재량으로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할 사항이 아니고 이 기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했다 카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역세권 개발 몇 만평으로 그럼 돼 있습니까? 지금 개발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은 현재 사업규모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확장사업비 요래 된 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신암, 신천, 효목동 일원에 그 총 210만6,000제곱미터가 이렇게 잡혀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기간은 16년까지 1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동부소방서 확실하게 편입 됐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부소방서하고예 다 돼 있습니다. 도면이 여 나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동부소방서 지적이 뭐가 된지 알아요? 장소가 좁아 가지고 과거에 평당 400만원짜리가 1,000만원 이상 다 부르는데 표준지에 고도제한에 해 보니까 33층밖에 못 집니다. 30 한 3, 4층. 좁은데 또 상권이 없는데에 그런 건물 지어봐야 개발이익이 없다 해 가지고 모든게 폐기됐는 걸로 아는데 언제 이기 또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역세권 개발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옛날 이야기가지고 하는 건지 진짜 돼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인제 그 처리결과에 문구를 요 요약해가 표시하다보니까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음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인제 구상이 시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뭐 있다 카는 거는 답변 아마 그래 나갔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동부소방서는 안돼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현재 구상도에는 여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세부계획은 그까지는 아직 뭐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답변할 때는 이게 보이 그래 나온 것 같고 앞에 아께 신천1,2동이 맨 우리 성기수 전 의원님께서 하는 요런 거는 이거 사실 뭐 도시디자인과하고도 관련 어떻게 보면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뭐 공사기간 동안 소음, 분진 그래가 이거 하다보니까 어느 과에서도 이걸 딱히 그 딱 처리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뭐 디자인과에서 이거 맡았는 것 같은데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 글자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카는 거는 내 이해하겠는데 역지구개발이나 역세권개발은 역세권개발은요. 과거에 그 역지구개발 플러스 역세권개발 하면서 3섹터 개발 캐 가지고 관이 먼저 주도하고 인근지역이 이 상업성 키워주고 사람이 모이면은 폭발적으로 역세권개발이 민간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카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넣는단 말입니까? 계획이라 카는 것은 도시에서 잡아 가지고 토지수용 해 가지고 보상해주고 국가개발하는 거를 계획이라 캅니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 왜? 남의 건물, 남의 건물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방서 하나 가지고는 편입을 못 합니다, 그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인제 주민과의 대화시 사실 구청장님한테 인제 뭐 제일 가깝게 구청장님 만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래 건의를 했는 사안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구단위에서 이거 답변을 하기도 사실 곤란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 뭐 구에서 뭐 어떻게 저희들이 다만 이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 저희들이 뭐 건의를 하고 시에 이런기 있다 카는 그거는 할 수 있겠지마는 여기서 어떻게 뭐 당장 우리가 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신화
강신화위원
적어도 이렇습니데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내가 말을 좀 줄일께요. 소방서 정도 좋은 자리에 조망권이 확 트인 자리 잘 보이는 자리에 상업, 영업성을 키워나갈라면 그 인근지역에 토지 수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만 해 가지고 건물 짓는 거는 개인이 건물 짓는 거지, 그거는. 그 전체에 소방도로 동부소방서를 편입했다 카는 거는, 계획에 들어갔다 카는 거는 우리 신천, 효목, 신암지역 주민들의 꿈이고 염원이에요. 그 개발하는 순간에 땅 값이 폭발적으로 다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잘못 호도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한다고 잘못 알아뿌면 이 클납니다. 땅값 비싸게 주고라도 싸와야 되겠다 하고 소방서 바로 옆에 앞에 그 4,500평 토지수용 민간개발 한다고 땅 사놓은지가 하마 몇 년째인데 주유소하고, 그 하나님 교회하고, 인근지역 빌라하고 땅 다 사 4,500평 다 사 놔도 사업성 없다고 지금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다 주고 빌라 몇 채만 안 줬는데도 개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민폐나 손해 보는 사람이 안 생긴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그 결손처분 이거 뭐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다들 잘 아는 사안인데 참 아쉽습니다. 재산조회를 1년에 뭐 두 번씩하고 계신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뭐 그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고 또.
소영
박소영위원
최대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기 뭐 도저히 뭐 더 이상 우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여기 나왔는 거는.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거를 편의상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시효를 넘기고 뭐 이런기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5건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두 번씩 그 재산조회를 하셨다는 얘기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해도 해도 안돼서 인제 시효소멸이 됐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영구보존도 하고 계시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영구보존하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 확인 차원에서 5개는 다 할 수가 없고 1번하고 3번 있죠? 최저금액하고 최고금액인데 1, 3번에 대해서 그 재산조회를 한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3번만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아까 설계 변경시는 설계시에는 주민들과 동과 긴밀한 협의하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것 석축 뭐 추가 예를 들어 배수관 정량, 벤치플륨관 뭐 40미터 이런 거는 설계에 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석축이 50미터, 25미터 뭐 증되고 PE관이 16미터 뭐 벤치플륨관이 40미터 이런 내용들은 설계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설계가 됐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뭐 기술파트가 저기 아니다보니까 요거는 뭐 그중에서 우리 신 위원님 뭐 의문시되는 것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시면은 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제가 서면으로 그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설계시에 석축이라든지, 벤치플륨관이라든지, PE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적으로 물론 반영 될 건 됐겠지마는 되고 나서도 뭐 예측을 못 했거나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은 이기 추가로 뭐 또 유자형 배수관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로 뭐 처음부터 잘못해가 그런 건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그 현장파악이 덜 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현장파악이 덜 된 게 아니고 이건 하마 뭐 2011년도부터이니깐 저 앞에꺼는 제가 뭐 어떻게 그건 없고 뒤에 그 제가 오고 나서 했는 부분은 요기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물어보고 뒷페이지에 그 보면은 그렇게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걸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연도를 떠나 가지고 2011년도 중에서도 꼭히 그 변경을 사유를 뭐 정확한 요 지금 사유에 나왔는 거로는 미흡하니까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꼭히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가 필요한 게 있다면은 지적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팔공산 왕건누리길 조성사업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일 밑에.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경우에는 1억 이상이 증이 됐어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왕건누리길 이거 뭐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업체측에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면은 1억이라 카는 막대한 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내용은 제가 그걸 보면은 다른 기술적인 그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건데 이거는 뭐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수행을 하는 업체에서의 자기들이 이거 예를 들어 방향안내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에는 한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이래 했는데 그래 시행하다보니까 야! 이런 또 주변의 그 뭐 지역유지들 유지랄까 그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 자문을 구하니까 또 이런기 필요하다. 뭐 이래 가지고 안내표지판도 추가로 이걸 뭐 28개 했다가 아 이거 추가 좀 적다. 이래 가지고 이라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다보면은 주변에서 또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진 찍는 이런 것도 초례봉 구간에 한 개소 하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그래가 변경된기고 우에 위에 부분에 대부분 뭐 유자형 배수관이니 벤치플륨관이니 솔직히 이런 거는 공사를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게 그 새로운 뭐 어떤 사실이 드러나기나 이래 가지고 변경을 했는 걸로 또 거푸집 물량도 뭐 너무 또 불필요한 거푸집도 요 삭제했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증가했는게 아니고 그래 줄인 것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감됐는 것도 있고 증됐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설계시 사전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졌으면은 석축 50미터, 25미터 이런 정도는 설계시에 반영이 돼 가지고 바로 본설계에 입안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설계변경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사전조사가 옳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다 못해 벤치플륨관 같은게 40미터씩 이래 늘어난다는 거는 40미터 같으면 상당한 길이인데 이거는 뭐 사전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미대동 93번지 농로포장 건 거기에 40미터 고거를 말씀 하시는 거죠? 고거는 왜 40미터 이기 상당히 긴 거리인데 요래 되었는가 고거를 내 한번 발췌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고 팔공산 왕건누리길 있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 뭐 돈은 이렇게 많이 들이가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없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몇 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그 야간에도 발광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는게 있어 가지고 샘플을 한번 드린 적도 있어요. 표지판 하나에 5,000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데 리본 나무에다 쭉쭉 붙들어 매놓는 것보다는 그 몇 개 만 해 놔놓으면 환하게 살아날건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좋은게 있으면은 제가 이거는 뭐 여 왕건길은 제가 왔을 때 하마 이미 거의 다 돼 있고 해 가지고 뭐 한번 저희들이 뭐.
종하
신종하위원
공사중에 제가 그 야간에 발광하는 플라스틱 종류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기 뭐 위원님이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라고 판단되면은 리본 그 보다는 객관적으로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한번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뭐 비용도 얼매 안 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 팔공산 왕건누리길 조성사업에 그 정확한 내역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미대동 벤치플륨관 설치가 처음에 몇 미터에서 이래 40미터로 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 근본적인 내용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는 거는 사전조사를 전혀 안하고 그냥 책상에서 설계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이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부분 설계를 그 위탁해서 그래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그런기 지양하도록 하여튼 변경하는 일이 가급적이면은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체설계 했는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날짜가 11월달인가 아마 요래 돼 가지고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한실골 주변에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건길 맨 그 안에 있는.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내 이거 신종하 위원 왕건누리길 거 덧붙여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11년도부터 됐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기 작......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초에 이기 완공했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 구간이 지금 현재 그 신숭겸 장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서부터.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서부터 출발해서 전체 길이가 35키로 저 초례봉 동곡지까지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했는데 지금 이기 작년부터 해 가지고라가 중간에 이거 보면은 금액이 모자래가 증감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이거 돈이 1억 이상 증감이 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모자래가 추가 적으로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왕건길 같은 대구 그래도 뭐 올레길 비슷한 길인데 이 물론 이 길을 걷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면은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주 헷갈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도 도로 들어가다가도 길이 아이라 돌아나오는 길이 있어요. 지금요. 정확한 그기 이정표가 표지판이 없어가지고라가 또 어떤데 보면은 양방향 길이 돼 있어가지고라가 어 가다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돌아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지금 돈을 이만치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이 걷는 이게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로 헷갈리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 현재요. 심지어는 사실 표지판 하나도 옳게 돼 있는데가 없어요. 저도 이거 몇 구간을 걸어봤지마는 심지어는 평광동을 지나가지고라가 여 둔산 그 새벽에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라가 저쪽 넘어가는 초례봉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사실 굉장히 그 찾아가기가 힘든 그런 코스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말 그대로 나뭇가지 하나에 뭐 빨간리본, 뭐 새파란 리본 이게 다에요, 전부다. 하다 못해 가지고 명확하게 어느 거리 칸마다 다문 500미터를 하든지 얼매를 하든지 정확한 뭐 이정표를 세워 가지고라가 정말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끔 그런 그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돈을 이만치 추가를 해놓고도 지금 다 했다 그라는데 지금 이런걸 보이 이걸 보면 말이죠. 이게 언제 왔냐하면은 올 10월달에 이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이 물론 작년 2011년부터 공사해 가지고 올해 끝났다 그라지만 이 끝난 것도 아니고 돈은 3억 얼마 해 가지고 추가로 또 1억을 더 해놓는다. 했다는 그런 표시가 지금 한 개도 없는 그런 사정이거든 입장이거든요. 저도 실제 평광동에서 내가 초례봉 내려오는데 걸어봤지마는 그 자체는 나도 그 지역은 알지마는 내가 그 왕건길이라는 길 자체를 내가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맨 백안쪽으로도 보면은 그 드가는 길이 본 양방향 돼 가지고라가 그 가는 분들이 헷갈리는 그런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거를 하루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라가 어떤 그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위해 가지고라가 정말로 불편함 없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또 동곡지 넘어가는데 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면은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가기가 불편해요. 지금요. 여러 가지로 첫째 안내가 지금 잘 안돼 있습니다. 표지판에 지금요. 그거부터라도 해서 주민들이 걷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신종하 위원님 그 부탁한 자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팔공산 왕건누리길이 여 4억4,700으로 끝났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완공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었는 거는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추가적으로 뭐 더 들었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왕건길 여 매여동 있는데 거기는 제가 와 가지고 그 정자를 짓고 해놨는데 입군데 그 정자만 해 놓고 밑에 지저분하고 이라기에 소공원같이 그 나무를 수목원에 해 가지고 부탁해가 무상으로 해가 그래 소공원으로 꾸며놨습니다. 최근에 그래가 공공근로도 한 사람 내보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있고 그래 주민들이 그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잔디하고 식재해 가지고 거 한번 가 보시면은 초례봉 입구에 그 버스 종점 회차장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은 팔공산 왕건누리길 조성사업해 가지고 5억2,200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앞에 팔공산 왕건누리길 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16페이지 제일 밑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맨 같은 그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또 늘어났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 변경 설계변경했는 내역을 지금 보고드린거는 그기고 뒤에 요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이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을 맨 5억2,000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앞에 설계변경은 4억4,000 돼 있는데 이거는 왜 5억2,000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공사금액 외에 저희들이 다른 뭐 어떤 그런 금액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는 순수한 단순히 여는 설계금액이고 이거는 설계상의 금액이 3억4,600에서 4억4,700으로 되고 총 시비 집행 했는 거는 5억2,200으로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8,000여만원은 뭐 누구를 시켜서 일을 했는 겁니까? 구청 자체사업을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했기나 아마 뭐 그런 비용이 요 빠져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여 왕건누리길에 대한 사업 그지요? 모든 토탈 그 내역서를 전부다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동곡지도 왕건누리길에 포함 돼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곡지는 별도입니다. 그게.
종하
신종하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동곡지에도 여 보면은 5억씩이나 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시켜 놨어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에 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전망대 조성 이거는 어디에 했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반야월 연밭에 거기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 여기 왕건누리길 설명을 뭐 잘하셨는데 이 우리 용역 줘 가지고 한 적 알지요? 용역을 얼마 줘 가지고 했습니까? 이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제 그거는 뭐 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고 나서 이래 된 기라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안내판이라든지 뭐가 잘 되도록 그 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 인지 와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 카는 거는 우리 관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 들이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이래 잘 하도록 했는데 이기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기 설계변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동네에 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인지 어떤지 그거는 내 나중에 물어서 내가 묻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개인 소유라고 해 가지고 변경 해 가지고 다시 석축을 쌓고 공사를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이 어떻게 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거는 설계변경입니까? 공사를 그라면은 뭐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 어때 가지고 남의 땅에 길을 공사를 하다가 지주가 나타나니까 인자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정확하게 그 사업명이 어데 낍니까? 아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도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번지는 아니더라도.
대석
최대석위원
상동, 상동 그 뒤 산쪽인데 여기에는 나와가 있는게 없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없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그러니 설계변경이 이래 나와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언제 올해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올해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내가 과장한테 전화, 전화가 담당자한테 하니 과장이 저 본 위원한테 전화한 적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기억 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바로 그 건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것도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정확하게 뭐 자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거를 내가.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기 설계변경이 나왔으니까 이자 그래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하다가 지주가 나와가 이거 내 땅이니까 왜 공사를 하느냐? 이래가 다시 변경을 하면서 석축을 쌓다고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그만치 많이 됐다 카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 설계가 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 긴지 그라면 우리 직원이 첨부터 잘못해가 했는 긴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최대석 우리 전의장님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요거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그 팔공산 왕건누리길이요. 제가 전체적인 그 방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동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팔공산 왕건누리길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팔공산 왕건길 조성사업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는 5억4,000만원 뭐 총 규모 사업 규모 35키로미터 15시간 8개 테마길 그리고 뭐 시설 유형이나 추진경과에 대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표지석이나 파고라 설치하고 뭐 이것 저것 하늘다리도 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큰 그 안내판은 어느 만큼 여기 사진에도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친환경적으로 돼 있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친환경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중요한 걸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미세한 그 안내길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간리본 뭐 무슨 리본 해가 노란리본해서 해 놨는데 그것들이 아까 우리 신종하 위원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관리를 안 하면 훼손이 되잖아요. 그건 인제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꼭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그 제주올레길 이 올레길에서 얼마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왕건길이라고 그래서 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 우리 표지석이라든가 뭐 안내석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쓰시는데 뭐 가로등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산이기 때문에 산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CCTV는 뭐 어떻게 우리 여기 소관입니까? 왕건길을 만들 때 CCTV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CCTV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그래 할라 카면 워낙 그 뭐 잘 아시겠지마는 산에 그 뭐 한 두 개 설치 해가 될 부분도 아니고 제주도나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사안입니다. 전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경찰파트에서도 오셔 가지고 이거 사실 어려운긴데 이거 어떠냐 우리한테 한번 질의도 들어와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왕건누리길 이런 것말고도 또 대구시 자체 그 녹색길이라고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도 일체 그 CCTV 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한 두 개 설치해 가지고 또 뭐 효과도 없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야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전혀 한 대도 안 놓는다는 것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어데 한 군데라도 저희들이 해 놓으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해놓더라도 별로 그 효과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넓은 길을 35키로 정도 되는 길을 한 두군데 해 가지고 뭐 실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가 그분들이 하마 그런 장소에도 결국 뭐 어데 CCTV 있다 카는기 알려질기고 그래 되면은 별 그 비용만.
소영
박소영위원
비용낭비여서 그러면 하나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래 하면 촘촘히 몇 미터마다 다 해야 되겠지만은.
소영
박소영위원
촘촘히는 아니더라도 촘촘히 할 수가 없죠. 제주도만 해도 올레길이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우리 8개나 되는데 그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CCTV는 그 어떤 전국적으로 또 뜨거운 감자가 됐잖아요. 그 제주 올렛길 사건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진짜 허접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2년 3월에 홈페이지 카페 정비 및 홍보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도 그렇지만 외지에 갔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홈페이지이에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디 방문을 할 때 어디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 팔공산에 왕건길을 한번 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전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지식을, 어떤 지식을 갖고 왕건길을 방문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여기도 뭐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정비하겠다 했는데 요거는 올해 연도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보완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왕건누리길은 관광차원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을 할려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예산도 뭐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홈페이지 그 구축에 대해서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뭐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수시로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함 해 주시면은 저희 나름대로도 또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 홈페이지 요거는 또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뭐 행정파트에서는 좀 그러니까 우리 전산부서하고 그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고칠 건 고치고 이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왕건누리길이 그야말로 무늬만 누리길이 아니라 이거 스토리텔링까지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기가막힌 관광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향후 활성화 될 수 있는 왕건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께 말씀하신 그 뭐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도 있고 카는 저도 이걸 한번 봤는데 그 보이 빨간리본을 하면 저도 그걸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도 처음 가보니까 그 리본을 해서 저기 어떻게 저도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걸 있는가 제가 와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별로 그 뭐 효율성이 없다 싶어가 저도 개인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께 또 우리 신종하 위원님께서 리본 대신에 야광이라든지 이런 것 좋은 것 있다면 그것 또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비용도 또 얼매 안 든다 하니까 그거를 전 구간에 걸쳐 가지고 한번 교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그거를 전 구간에 걸쳐 가지고라가 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답습하고 한번 가 보시면은 실질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말이지요. 어느 구간까지라든지 이래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라가 정말로 그거 참 좋은 길 걷는 사람들인데 불편 없도록끔 한번 그거 또 담당 부서에서 한번 연구와 노력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하여튼 표지판하고 이정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큰 예산은 뭐 안 들이는 방향에서 하여튼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용역하고 저 사실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뭐 용역도 아주 우리가 공무원이 그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거는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예산만 낭비하고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용역을 하지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래 할 생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그 저도 물론 몇 구간 걸어봤지마는 돈을 그래 이만치 큰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놨을 때 실지 이거 우리가 그만치 돈 들어갔다는 표시가 안 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보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이런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임 또 과장을 폄하시키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거 돈을 이만치 들여가 저도 뭐 한 두 번 가보니까 이 별로 뭐 크게 그걸 해놓은 것도 없는데 저는 뭐 억시 그 안에 마다 그래 놓던데 별로 크게 저 속으로는 그래 생각이 됩디다. 뭐 돌 그 놨는거 입구에 그거하고 뭐 중간에 일부 휀스하고 이런 것 해놓은 거는 있습디다마는 하늘길하고 뭐 요런 건 있던데 저도 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낭비적인 그런 게 안 있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기나 말기나 이걸 하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팔공산 왕건누리길 해 가지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고 했기 때문에 현상태 있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도 이만치 투입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본 같은 것 뭐 야광으로 갈고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뭐 예산도 크게 안 들것이고 이거는 그래 해 가지고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예산 안 들이고 하도록 그렇게 이정표도 그렇고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2012년도에 보조사업 집행 내역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집행잔액이 신평동 같은데에는 1억6,000만원에 7,400만원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7,400만원 남아있는 것 맞지요? 집행잔액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7,400만원 가지고 농로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그 거리상이나 이거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을 왜 이 남갔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 남갔는게 아니고 지금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아직 공사가 완공이 덜 됐으니까 남아 있는 그런 깁니다. 따로 이건 뭐 남가가 이래 그런 게 아니가.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인자 본 위원이 직접 가 봤는데 이 지금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 있단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아직 그 공사가 덜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덜 됐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전체 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뭐 얼마 몇 백만원 안되는 요런 거는 완전히 끝났는기고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거의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본 위원이 왜 이런 그 내가 이야기를 드리노 하면은 사실 신평동 이 1억6,000 예산이 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는데 내가 우리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미대, 평광동에만 치우쳐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하니까 이 예산이 이기 잡았는 겁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하여튼 현재 공사를 그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가 뭐 진척이 또 됐고 하기 때문에 곧 조만간에 이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러면은 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집행 되리라...... 집행잔액으로 남을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거 보면 철로변에 그 공사를 했는 거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자! 이거 7,400만원 같으면은요. 그 농로공사를 굉장히 거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직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 카니까 본 위원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집행잔액은 뭐 여 상으로는 나오지마는 연말까지는 따로 이기 뭐 예산이 정말로 7,000만원 남아 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집행될 깁니다. 원인행위는 다 돼가 있는 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저 19쪽에 각종사업 용역 내역을 보면 이게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4쪽에 보면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주민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들의 설계가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지원을 받아서 자체 설계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치결과로서는 총사업비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건설과에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에요. 11건에 대해 제가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거의가 1,000만원대고 그 다음 1,000만원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밖에 없거든요. 그 이상이 없어요. 2,000만원 넘어가는 용역금액이 없습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것은 그 3,000만원 이하 자체설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기술직이지만 그 같은 구 안에서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 밑으로 카는 요 공사비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래 한다 카는 그런 뜻이고 이 용역비 금액하고는 그건 또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역비네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공사비하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거 건설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에는 저희들 이보다 뭐 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받고 이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토목직이 우리가 여기에 과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직원이 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거 뭐 정말 최선을 다 해도 설계까지 자기가 맡기가 해 이래 하기는 능력이 있어도 이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혼자서 이 많은 사업을 전부 감독하고 나가고 하면은 제가 막 다그치고 이래 해도 뭐 농땡이를 부리는게 아니고 열심히 그래 해도 이거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실질 일반부서에서 건설과 저런데 가면은 토목직하고 워낙 직원이 많으니까 사업은 많아도 그래 되지만 요 한 사람이 요기에 뭐 우리 최대석 의장님 잘 아시지만 한군데만 가더라도 그런데 여 저도 함 따라 나가보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사업이 뭐 택도 안되지마는 혼자 한 사람이 이걸 다 해 가지고 뭐 사소한 것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설계까지 한다 카는 거는 무리.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의 경우 그런데 사업비의 경우 3,000만원 이하는 자체설계하고 있겠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아께 한 건 한실골 카는 거 지금 그래가 얼마 전에도 밤에 늦게까지도 11시까지도 그래 합디다. 뭐 그래 내 일 하느냐고 내 보니까 그래 설계하고 그래 있던데.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12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여기에 신기중, 율하초등학교 이거 그린벨트지원사업 가지고 이거 집행했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요거는 시비 받아가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 그린벨트지원사업 아니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공사도 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기 인제 저기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뭐 저희들이 뭐 사실 청소파트 저런데서 한다기나 녹지과 뭐 안전녹지과에서 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지 지금까지는 잘 안 했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것도.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 그거는 업자 안 주고 우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그래 하고. 예, 요거 뭐 위원님들 어느 위원님이 여기에 지적도 되고 이래가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그래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 항측이 뭐 비행기 날라 가면서 나는 측정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높은데 올라가 짝 이래 비쳐보면 대번 나온다 카는데 그게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시 지적파트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항공촬영 해 가지고 그래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항공촬영 하는 것 비행기 뭐 촬영 그게 아니지요? 그냥 높은데 올라가 가지고 기계로 짝 쏘면 나오는 그겁니까? 뭔 이야기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기 해 가지고 그래 이게 찍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항공촬영이 항측 카는기 항공비행기를 타면서 측정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신화
강신화위원
맞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항측 카는게 이거 그런 뜻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뒤에 계단이 있다 가대기를 이제 뭐 판넬로 설치하면 걸리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알미늄 샷시는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샤시든 뭐든 다 지적이 되는데 저기 최근에도 버스하고 우리가 뭐 그런기 여 불법 그기 있어 가지고 이래 현장에 동호동입니까? 저 어데 거게 나가 보고 했는데 이게 저 공영차고지에 그런기 돼 있어 가지고 시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시에 그 행정재산이니까 거서 관리부서에서 하라고 이런 했는게 있는데 그기 보이 식당이나 이런걸 용도로 하면 한번 찍히면은 그게 또 철거를 하고 하면은 다음 번에는 이기 또 이상하게 안 찍힌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건축과에서 실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기 하여튼 일단은 뭐 항측에 나왔는 거는 나오기 전에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지 나온 거는 저희들이 철거나 원상복구를 반드시 시켜야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저 건축 내부구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만 만들어 놓고 유리로 나중에 불법건축에 해당 안되기 위해서 유리로 이래 비, 바람을 막기 위해서 가대기 하면은 그거는 그것도 걸립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뭐 시에서 찍히면은 날라오면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우리가 뭐.
신화
강신화위원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피해 가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측이 뭔지 아직까지 4선입니다마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세부적인 거는 건축부서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3선이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뭐라도 카면 거의 뭐 안되는 거로 그래 나옵디다. 동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걸 해보니까 뭐 쪼매한 기라도 전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여 계장님 중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담당이라요? 앉아 보이소. 항측이 비행기 촬영하는기 맞아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 측정하는 걸 항측으로 알았는데.
확실해요? 그거 알아서 좀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뭐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리로 통유리를 했을 때 걸린다 안 걸린다. 투명하게 했을 때 걸린다, 안 걸린다. 샷시 했을 때 걸린다, 안 걸린다. 그 다음에 그러이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고정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건축물이라 하는데 실내 그 이동할 수 있는 거 고정해도 뭐 제거 빨리 편리하게 제거나 균영을 할 수 있는 거는 건축물로 안 보잖아요. 실내 인테리어로 보지.
그래 벽면이 있고 덮개가 있는데 내 말은 벽면과 덮개를 투명으로 해도 걸리냐는 거지.
아! 그래요?
그라면 그거 해가 까만거 해가 탁 덮어뿌면 항측에 안 걸리는거는 뭣 때문에 그래요?
까만 천으로 이래 덮어놓으면은 와 항측 절대 안 걸린다 해가 까만 천으로 덮어놓잖아요, 보통.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께요. 샷시로 가늘게 골조를 만들어놓고 비닐로 덮어뿌면 그라면 건축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까? 계단에.
비닐로 해 놔도?
그거를 그라면 벽면과 천장을 덮을 수 있는 모든 가상을 10개 정도를 해 가지고요. 이게 불법이 아니다. 한번 정도 이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위법을 안 하는 거잖아. 그지요? 그래 우리가 전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다 위법하는 건데 그거를 좀 현실화시켜서 좀 주민들이 알고 안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부터라도 지금 뒤에 물이 새니까 건물에 저거 입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항측인지 뭐 우에가 걸리는지 뭐가 어느 재료를 쓰면 걸리는지 그걸 모르니까 할 라 하다가 말고 할라다 말고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따 잘 피해 나갑니다. 예, 그라면 글로 문의할께요, 제가.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뭐 항측에 이래 적발 돼 가지고 이거 전부 원상복구 시키고 이래하는데 보통 보면은 저거 이 창고를 지어 가지고 옆에 보면 이거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거는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항측에 나오는 거는 전부 불법이지요,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항측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든 간에 창고 옆에 그 인자 창고니까 그 같이 사무실을 사용 못하고 인자 앞쪽이나 옆쪽에는 인자 그거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무실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그라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불법이다 라고 저희들이 항측 결과 이기 딱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팀에 이야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항측, 항측 그라면 그기 안되는 것 같으면 불법이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항측이 안 돼도 예를 들어 가 예를 들어서 뭐 맞는데 항측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결과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게 전체를 뭐 저도 뭐 그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기 한 두건은 어느 정도 있다고 동에도 보면은 그기 한번 찍었는데는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가 안 찍힌다 하더라고요. 그거 나도 그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건축과에 일전에 그 같이 가서 담당계장들하고 내 해 보니까 그래 그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항측에 찍히든 안 찍히든 그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기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카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불법이지요. 그기.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서 이기 저희들이 카는 건 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 그린벨트 지역내에 저희들이 이런게 해 가지고 저희 보고를 드린기고 근본적으로 이거 불법 뭐 컨테이너 설치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거는 건축주택과에서 법령 해석이라든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인자 그린벨트 아닌데는 컨테이너 갖다 놔도 불법이 아니고 인자 그린벨트 지역에만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불법이다. 그렇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로서는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는 이기 항측에 해 가지고 건축주택과로 가는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오는 거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걸 전부 뭐 철거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기나 그래 조치를 시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내라 카니까 여 뭐 항측에 몇 건, 몇 건 이래 나오는데 사실 이것 뿐이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이기 찍히왔는 거는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대로 다 했는 깁니다.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뭐 묘하게 빗겨나가는 수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굳이 이거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 못 하는 것 한 두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우리가 이거를 뭐 굳이 이거 원상복구를 하니 이거를 원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그러이 주민편익으로 이래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기고 이런데 그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 그 이야기입니다. 참 현장에 가 보고 그야말로 컨테이너 이기 조그마한기 필요성을 느끼고 참 불요불급할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도 좀 해주는 그런 인정을 베풀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 불법이다 해 가지고 철거시키고 이래 하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들이 여 인정을 베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건 안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내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을 미워가 그런게 아니고 우리도 아무 감정도 없고 노점상단속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게 우리는 하는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 가정형편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그래 하면 은 법체계가 안 잡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내가 노파심에서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인정을 봐 줘서 그래 하는게 있는지 그래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로서는 뭐 그렇게 물으시면 없다고 그래 말씀드려야 안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형질변경에 있어 가지고 분묘 말입니다. 분묘, 묘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묘가 지금 이래 보면은 여 채희일 씨가 이거 두 건이나 이거 돼가 있는데 그렇지요? 분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립니까? 지금 분묘에 대해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물리고 자! 이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그라면은 평생을 물립니까? 이거는 그면 우에 됩니까? 분묘 이거를 그라면 이장을 해야 됩니까? 우에 조치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하면은 이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우리 그린벨트지역에 이기 분묘 설치하는기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전신만신 분묘인데 이기 인자 보통 채희일 씨는 재수 없게 걸렸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유교사상이 있어 가지고 조상을 섬기고 이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물리고 이거는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그 관련 법은 저희들이 강행규정이고 전부 그래서 이거를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참 개발제한구역에 산소를 들이는데 이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실제 단속을 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주변 인근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 해가 신고 들어와 가지고 나가 가지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언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기 아니고 왜 이 사람이 인자 이래 분묘가 이 채희일 씨가 두 건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 전체를 봐도 분묘는 채희일 씨뿐이네. 그지요? 그러면 동구 관내에 그린벨트지역에 산소가 뭐 맨날 보면은 새로 들어서고 새로 들어서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요래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산소를 자기 선산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이래가 서 가지고 재수 없게 적발됐거든 이거는. 적발됐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그거를 부과를 했는 것 같으면은 인간상 인정상 이거는 좀 이래 인정해줄 수 없나 구제 방법이 없나 그거를 묻고 싶다 이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께도 말씀도 드렸지만 인정상으로 그래 개인적인 우리가 사감이 없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이기 민원이 있기나 상대에서 이거 왜 이런데 안되도록 되어 있노 이래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가 보면은 확인결과 역시 법에 위반 해 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어떻게 조치 안 할 방도가 없습니다. 뭐 또 저희들이 직접 발견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제 뭐 우리가 차량 교통 경찰관들이 보면 뭐 신호사거리에서 앞에 다 잡을 수는 없고 표본 시범적으로 앞에 차만 왜 앞에 차는 안 잡고 내만 잡노 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기 행위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는 날짜는 2012년 2월 17일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 부과했는 날짜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과 했는 날짜고 그라면 이거 분묘를 썼는지가 언제 썼는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는 뭐 요 자료는 지금 안 나오는데 그거는 자료 저희들이 찾아 보면 나옵니다. 그 뭐 확인하고 우리가 다 복명서하고 그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기 인자 본 위원이 카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 뭐 전신만신 그린벨트에 산소인데 딱 요 보면은 채희일 씨 요 한 사람이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 단속도 예를 들어 가 저기 보면 대구 딴 데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만 단속하노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반은 한 사실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으면 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내가 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분이 미워가 그런게 아니고 이기 분명히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내가 카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말입니다. 담당직원이 마 이장했다 카고 마 서류정리를 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수가 의장님 그면 그래 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대암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건축한계선 변경인데 건축한계선 카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계장으로부터 설명 하면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그 대암마을 같으면 그 골짜기인데 그 그래 적용이 됩니까?
그 대암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그 계획을 해서.
그래 인자 왜 인자 본 위원이 이거 묻노 하면은 그 뭐 건축허가를 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것 있는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요.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카는데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봐 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어떤 유권해석을 말씀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해당이 우에 되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현재 그 모법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그 법령 이름이 법 이름인데 그 정의가 여 공여구역이라 하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K2 때문에 이 용어가 나왔지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 거리를 공여구역을 거리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그게 그래 나와가 있습니까? 해당 지역이 그러면은 주변 같으면은 K2 주변 같으면은 우리가 동구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K2 주변인지 그러면 저 반야월 저쪽에 뭐 신암동 저쪽에도 해당이 되는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몇 키로로 그래 나온게 아니고 지금 에어리어로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거리는 없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공여구역이라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지역이 선정 구역이 나오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없네요, 그기.
대석
최대석위원
왜 인자 본 위원이 묻노 하면은 우리 지역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그 미군 구역 그 해당이 되는데가 인자 그 K2 주변인데 저 반야월까지 이게 해당이 된다 카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유권해석이 틀리는 것 아니냐 이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의 그 체결할 때에 어느 구역을 공여구역으로 했지 않을까 이쯤까지는 이 구역이다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뭐 개입할 여지도 없이 국가대 국가간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우리가 여 공여구역이 우리 동구 관내에서 지도상에 어데 나타났는기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도상에 나타난 게 그걸 인제 보여드릴려고 제가 하니까 현재 지금 갖다 놓은 자료는 없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찾아 가지고 의장님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인자 왜 인자 그 얘기를 하노 하면은 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자! 우리 반야월 안심도서관도 미군공여사업 이 예산을 투여하고 그쪽에 또 이 도로도 이거 이 사업비가 투여를 하고 이라니까 실지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지도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공여구역 지도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 해당 부서에 하고 저희들이 함 찾아보겠습니다. 발췌해가.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유동광고물 하면 3만3,718건이고요. 그 중에 이제 과태료부과가 63건인데 이 광고물 현수막 3만3,700건에 비해서 과태료부과 63건이면 그 대충 이유는 알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적은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 건수는 많은데 63건이다 이런 얘기 그 현수막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뭐 경미한 것 이런 거는 그대로 수거를 하고 계속 그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업소에서 전문적인 계속 해가 뭐 저희들이 계고를 해도 안되고 하는 이런데는 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뭐 쪼매한 것 경미한 것 이래 하나 붙여놓은 것 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경미한 거는 철거만 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인제 전체적인 뭐 실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했는 거는 저희들이 경미한 건이 아니고 이거는 뭐 굉장히 계획적으로 기업적으로 그래 하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2011년 1월 1일에서 12년 10월 31일까지 63건인데요. 그러면 11년하고 12년, 12년도에는 인제 10월달 것까지인데 각각 그게 몇 건, 몇 건이고 거기에서 인제 과태료 부과한 거는 몇 건, 몇 건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연도별로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11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저도 안 그래도 그래 보고드릴려고 보니까 그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기 자료가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기 2011년도에는 여기 유인물상에는 안 나오는데 이 47건 2011년도에 47건에 누계가 그 징수결정액이 1,478만원 11년 끼고.
소영
박소영위원
63건 중에 47건이 11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착오가 있습니다. 2011년이 29건이고 29건에 1,478만460원 1,478만원이고 2012년도가 47건에 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29건, 47건인데 그전에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있어서 철수를 한 거는 각각 몇 건, 몇 건이에요? 11년, 12년 그러니까 11년도 몇 건 중에 29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제거 했는 것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3만3,718건 중에 11년도에는 몇 건을 철수를 했고 12년도에는 몇 건 철수했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고거 꼭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구분하겠습니다. 요는 지금 자료가 현재 가져온 자료에는 담당계장도 안 갖고 있고 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구분이 돼야 지금 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불경기에다가 소규모 영세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1, 2차 뭐 계도만으로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만 하고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어느 만큼은 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건수 대비해서 2011년, 12년 봤을 때 뭐 29건, 47건이라 그랬는데 그 대비를 봐야 되겠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하겠고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뭐 분양이라든가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불법현수막을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달아서 달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신문 10월 30일자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을 철거만 하고 한번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동구에 뭐 그런기 있다 캅디까? 그 동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그렇겠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 동구 동대구로 인근 세 곳에 도시생활형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면 자기들이 추정해 가지고 그때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래 싶어 이래 이야기하는기 현재 있다 카는 게 아니고 그게 그때 당시에 유성인가 뭐 앞에 글로 뭐 하고 했는 그때 당시에 지적 있는 거 내 봐라 이러니까 그기 없고 그냥 그때도 뭐 이 사람들 할 때는 광고를 했을 건데 카고 막연하게 추정기사로 그래 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추정을 했는데 철거만 하고 과태료부과하지 않는데다가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 관련 공무원하고 또 분양대행사하고 유착의혹까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유착에 의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제기 당하고 있다 이런 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사를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인자 아께 박소영 위원님 캤는 그거는 76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 밑에 아께 그 61쪽 그 중간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옥외광고물 벽보 무단부착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뭐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없는데 뭐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든지 저로서는 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건 지금은 이미 지나 가지고 뭐 한참 지나가 그런데 다음에는 그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워낙에 동구가 방대하고 이거 뭐 불법 그 광고물 같은 경우는 종류도 많은데다가 또 이 제 단속을 하면 그 뒤에 이어서 또 다시 또 게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인원으로 역부족이신 것 아는데 그나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를 또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56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설치현황에 있어서 동별이 현재 39개가 있고 행정게시대가 제가 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 말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위탁을 준 상태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인제 그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행여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요거를 인터넷 뭐 순서에 의하지 않고 여기에 윗돈을 좀더 얹어주면 좋은 자리 광고효과가 더 있는 자리 이런데는 또 남겨놨다가 인터넷 순서에 의거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그렇게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이것도 뭐 감시감독을 연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조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이 광고물에 관련된 것만 봐도 1년중에 신문기사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내년에는 인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계신건 알고 있지만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 담당계장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또 나와 가지고 이걸 뭐 단속을 저희들이 뭐 현수막 같은 걸 걸어놓은 걸 바로 제거하고 이래 합니다. 수성구하고 경계지역에 MBC네거리라든지 이런데도 저도 함 나가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얼매 몇 시간 안 지나고 보면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막 기업적으로 이래 와 가지고 하이 참 이거 역부족이고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 카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업자들이 뭐 특정업체에다가 더 뭐 홍보효과도 있고 그거는 아께 담당계장 물어보니까 그기 인제 자기들이 뭐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제도 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또 감독도.
소영
박소영위원
감시감독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에서 보면 뭐 게릴라전도 펴셔서 갑자기 인제 단속을 나가시고 또 인제 업자들은 또 숨바꼭질식으로 막 게릴라전과 숨바꼭질이 범벅이 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다시는 뭐 그런 일이 반복이 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왕건누리길이 당초에 3억4,600에서 설계변경내역에는 4억4,700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는 5억2,200이고 준공서류에는 4억9,800이고 한 개도 맞는게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어데 한군데라도 맞는게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도 맞는기 같은 금액이 없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있다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
아뇨, 여 감사자료를 만들어 올 때는 이런 건 설계변경 내역은 여 준공내역에 보면 설계변경 됐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최소한 맞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왜 그래 됐을까 저도 의아합니다. 그기 여 보니까 저도 여서 상으로는 그래 나오는데 먼저 함 그거를 좀 있다 실무직원들을 여 신 위원님하고 같이 와 가지고 저하고 같이 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뭐 같이 오실 필요는 없는데 다음에는 감사자료 이런거는 최소한 여 자체에 나와 있는 것끼리도 이래 안 맞아서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정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아까 뭐 우리 신종하 위원 전자게시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못한다 그랬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내릴라 카면 8개 구군에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설치한 거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유권해석은 거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방치하는 그러면 거기에는 장 공무원들이 정부에 상위법에 그거 불복을 한다 카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인데 거는 그러면은 그 인정이 되고 동구는 인정 안된다 카는 거는 또 있을 수 없는 기고 그쪽에서 불법 하는 것 같으면 동구도 과감하게 그래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동구 공무원이 다칠 일은 없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기 예를 들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그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감사가 나오면은 또다시 역시 지적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적이 돼도 그래요. 그거를 지적됐는 거를 철거하면 하지만도 자꾸 증설을 하니까 그런 그기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기 보면은 동구지역에 각 동네마다 게시대를 좀 이기 광고물 이 래 이 벽보 조그만한 것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거시대를 설치할 의향은 좀 없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현수막 게시대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 현수막 게시대 말고.
소영
박소영위원
광고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벽보판.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벽보판 그 옛날에도 그 제가 많이 설치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대구 오기 전에도 제가 그 해 보면 그 자꾸 잘 아시겠지마는 지저분하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과장님이 그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막 오만 것 붙여 놔놓고 이래 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전주고 완전히 떡칠을 안 해놨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해놓고 또 그래 놓으면은 그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라면은 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보면은 또 돈을 들이 가지고 그거를 또 닦고 다 이래 안 합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자 게시대를 설치 인자 좀 이래 동네마다 거리 계산해 가지고 게시대 설치 해놓으면은 홍보를 그쪽으로 하고 이쪽에 인자 전주나 그래 붙이는 거는 단속의 대상이 좀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저도 하면 아주 좋은데 그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됩니다. 그 하면은 거기에 지금 현수막 게시 그냥 게시판, 벽보판 그런 걸 한 10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님 계신데 거기도 한 10개를 해놔도 거기는 거기대로 난장판이 되고 또 전주에 그대로 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정된데 외에는 못 붙이는 걸로 이렇게 그래 방침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뭐 가급적이면은 당장 설치를 하겠지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뭐 대구은행보고 해돌라 카든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도 인제 동 단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인제 동에도 교체형 벽보판이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동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카는 거는 과장님이 어차피 도시디자인과 왔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연구 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 카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의장님 맨날 새로운 그걸 하나 주시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아이고 귀찮다 이카고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내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왜 과장한테 이야기하겠으며 과장이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라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이 그러이끼네 있으시면은 주십사 그래 부탁을.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 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물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또 시정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그 도시디자인과는 더더욱더 우리 또 과장님 또 내 또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한다 카면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잘 압니다. 앞으로 지역 일들을 잘 챙겨서 우리 주민의 편익사업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걸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