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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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진행중이며 2건은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69쪽 연번 50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의 보완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대상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편의시설 설치 독려 공문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부서에 자체 예산 반영하도록 개선 요청 조치하였고,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각 연도에 따른 편의시설 정비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시설 보완대상 기관중 공공기관 131개소에 대하여 보완여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적정 14개소, 부적정 117개소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점검 내용 등을 수정 등록 완료하였으며 미보완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촉구 및 시정명령 공문을 해당 시설에 발송할 계획이며 또한 보완대상 117개소 시설에 대한 기관별 점검표 및 점검조사표를 작성 각 기관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남동구 공공시설, 공원 등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수조사 기간중 부적합 공공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연번 51번입니다.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선정시 추진성과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생활민원 처리 등의 노인 인력의 실질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는 지적사항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중 시장진입형 사업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진단 결과 상위그룹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 추진하도록 하였고, 각 사업별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클린버스정류장 가꾸기사업, 아이사랑 돌보미사업 등 생활속 민원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급식시 부모 자원봉사 참여 부족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에 노인인력을 30명 추가 배치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연번 52번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 조치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2011년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진 않았으나 시설 업무 미숙으로 주로 행정적 시정, 주의 등의 경미한 사항이 다양하게 지적되었으며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동일 업무에 대한 반복 지적사항 발생시 법인의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 주체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시설운영 및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전문화된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9년부터 구 감사실 주관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반을 상설 운영하여 사업부서 주관 지도점검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로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부서 및 인천시 시설 담당부서와의 연계한 심도있는 지도점검의 실시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질의에 앞서서 회의라는 게 동네 반상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임시회 때도 보면은 페이스북에 우리 용혜랑 위원장이 올린 글에 보면은 통진당 직무대행으로 밤낮없이 바빠서 임시회가 열리는 것부터 속이 탄다. 자, 의회가 그것만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님, 늦으면 무슨 늦는다는 사유가 있어야지 우리한테는 그냥 좀 늦게 들어와라,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회의가, 없으면은 대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동네 애들 반상회합니까? 우리는 뭐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미리 앉아있고 공무원분들은 다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다들 대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10분씩만 잡으면 얼맙니까, 시간이!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하실 겁니까? 하기 싫으면은 하지 말든지 오지 말든지, 그럼 어떤 대행을 대처를 하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땐 안 왔을 땐 다른 통보가 와서 부위원장이 하던지, 회의를 그럼 다른 때로 연기를 하던지. 우린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오늘 같은 날 일찍 와서 하고 있습니까?

승영

윤승영전문위원

전화드렸는데 오시는 중이라 그래서.

조오상위원

오늘 일 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 있어서 하기 싫으면은 하지말라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시킨 사람 없잖아요, 여기 억지로 시킨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천정숙위원

조오상 위원님 그만하세요. 저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늦을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빠질 수도 있지만 늦을 때는 늦는다고, 부위원장 괜히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위원장이 일단은 뭐 한 과는 먼저 하게끔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전달을 해줘야지 직원들도 위원들은 왜 안 왔냐, 왜 진행 안하냐 하면은 또 눈치 보느라고 그냥 지금 잠깐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도 그렇고 위원들이나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그 입장을 봐서는 다음부터는 위원장이 늦으면은 부위원장이 좀 한 과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본의 아니게 좀 늦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본인이나 잘 하세요.

이우일위원

자, 회의하시죠.

천정숙위원

진행하세요.

용혜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상당히 바쁘신데 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4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내역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크게 흠잡고 그건 아닌데 우리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무비가 몇 프로 정도 예산 잡혀있어요, 혹시. 그 기준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사무비요?

이우일위원

네, 네. 운영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속에 어떠한 공과금이라든가 또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게 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비율이 나와 있지 않나요, 혹시? 막연하게 총 예산에 운영비 몇 프로, 사업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혹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없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1년 예산이 18억인데 사무운영비만 따져보면은 사무비가 6억2900만원 정도 나오고 그 사업비가 1억5700이고 나머지 인제 종사자 장려수당까지 하면은 다른 기타 사업까지 했을 때 너무 비율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는 그렇다치더래도 운영비 같은 경우, 운영비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직원이 한 18명 정원이 18명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물론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그밖의 사무비로는 직원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과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그런 공과금이 연간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우일위원

여기 사업계획 잡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같이 사업계획 잡는데 동참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리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노인복지관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복지관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다시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보면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내용에 보면은 상담 사업이 있는데 1년에 580만원, 그 상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홀로 독거노인들 여러 가지 분들, 자살률도 많이 늘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서 상담 사업이 580만원 해가지고 10월 현재 12만9천원 밖에 안 썼어요, 상담비가. 이 상담 사업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147쪽이에요. 좀 사업 구성하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지적 좀 하셔가지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상담 사업에 있어서 2011년도 올해 58만원이에요,

이우일위원

58만원이 잡혀 있어요, 58, 5백만원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58만원 예산 잡혀있는 게 주로 무료 법률이라든가 세무 상담 또 신입회원의 OT에 따른 진행비 및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좀더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 상담 사업이 지금 무료 법률이라든가 어르신들 법률 서비스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없다 보니까 이거 12만9천원이고 무료 봉사 아닌가요? 또 어떻게 보면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내에서 어떤 무료 법률,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상담의 과정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전문가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좀 받으시는 분들 정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겨가지고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다 뭐 평생교육사업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평생교육사업 1억2천 잡혀 있는데 상담 사업은 58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 잡을 때 그것 좀 한번 분포적인 걸 잘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위원회, 거기에 위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줄 때 이런 부분 다 삭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평생교육사업은 복지관 내에 지금 47개 과목에 대해서 평생교육 강사비가 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제 동아리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상담 사업도 무조건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상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르신들한테 정신 쪽으로 상담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자원봉사자가 없다면은 전문가라도 한 분 해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가면 어르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얼굴은 웃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또 이렇게 많이 곪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으신 분들. 그런 것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치 않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다 무료급식 사업이고 도시락 배달사업 뭐 이런 건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린 상담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1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6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보완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저희 남동구에 장애인들 현황을 보니까 1급에서 6급까지 보니까 22,672명 지금 등록돼 있는데 등록 안돼 있는 분들은 없죠? 다 등록돼 있는 겁니까, 혹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우일위원

그러면 201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서 본 위원이 사회도시에 있지 못해가지고 파악을 다 못했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증액이 됐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저희 과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이우일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민원실에 확대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 과 예산이 아니다 하더래도 지금 우리 구청 대강당 같은 경우에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재무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대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게끔 보조장비가,

이우일위원

어디 뭐 우리 구청 본관말고 다른 시설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신 게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인제 저희 일단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관공서말고. 우리 관공서는 우리 민원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22,672명이지만은 여기에 또 신체 더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50만 인구 중에, 아동서부터 노인분들까지.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이 자체를 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했으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부서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조해서 어떻게 일 처리한 적 있으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어떤 도로상에 단차 부분이 높다든가 그럴 경우에 건설과라든가 또는 해당 기관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편의시설을 작년부터 구 자체적으로 이거 한 겁니다, 저희가.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건설과에 올렸을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느낄까, 또 지역별로 또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가면은 이렇게 만든다, 이런 하나의 A안을 가지고 그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님네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장애인과가 가장 절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똑같은 형식이 아니라 도로도 넓고 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편익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신경 좀 써줬으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147쪽에 종사자 장려수당은 직원들한테 장려수당,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시설 종사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올해 2012년도 조금 올랐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럼 뭐 어떤 직원이던지 다 종사자들한테, 그러면 장려수당이면은 보통 어떤 걸,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호봉수에 따라서,

천정숙위원

호봉수에 따라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급이 되는 경우고요. 인제 직원 변동에 따라서 호봉수가 바뀌는 거는 아니고 호봉수는 호봉에 따라서 15만원이라든가 20만원, 25만원 그렇게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인제 직원이 그만두거나 했을 때 그 변동사항이 있어서 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천정숙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여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 말인가요?

천정숙위원

복지관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순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7명, 그런데 그 부속 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 분들한테 이게 해당이 된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복지시설종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 어디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시설도 우리 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시설을 할 때. 휠체어를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협의를 저희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문화체육과에다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냐면은 여기 인천대공원에 남수정에 휠체어가 다닐 수 없게 돼 있어요. 거기만 시설이 안돼 있어요. 남호정도 없었는데 요구를 해서 거기는 설치가 됐고 남수정에 저번에 행사 있어가지고 3개 국궁장이 시합이 있었을 때 제가 갔었는데 그걸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 거기만 안돼 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수정도 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애인들 휠체어 좀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드디어 남동구가 인제 복지예산이 절반이 넘어갔어요, 우리 예산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전략까지 합하면 거의 60%에 달해요.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사회복지법인 법무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사회복지시설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의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남동복지관만 해도 한 17억, 18억 이렇게 해갖고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집행 관련 지침이나 규정 같은 거를 어떻게 쓰라고 내려보낸 게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복지관 보면은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예산 관련 지침이 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구에서 어떻게 쓰고 어떤 규정, 관련 지침 이런 걸 다 내려보낸 게 있다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또 시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제반 관련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예산 같은 거 쓰는 것을 인터넷에 이렇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쓰고 저희,

조오상위원

인터넷에 공개하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사회복지시설도 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서 인터넷상에 입력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쓰고서 입력하면 저희 그게 사통망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초도노인 병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개소들이 재무회계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냔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게시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게시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부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한 달에 한 번 씩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회계연도 보통 개시 끝나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다른 과에도 얘길했지만 요거를 지침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거기서 구에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분기에 저희가 인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월로 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분기별로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때만이라도 아니 월로 그럼 월로는 보고를 안 해요? 월 단위로. 3개월은 너무 길지 않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구청에는 어떤 보조금을 신청,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조오상위원

분기별로 줘요, 분기별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보고를 하나요? 자체 홈페이지라든가 구 홈페이지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조오상위원

안 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분기별로는 않고 지침상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홈페이지라든가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지금 요새 시설비라든가 해서 외주를 주다 보니까 비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투명성을 위해서 인터넷에 좀, 그러면은 정 안되면 분기라도 분기에 한다니까 분기별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분기별로요?

조오상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오상위원

네, 네. 쓴 거, 예산 쓴 거를 갖다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검토만 하지마시고 한 번 꼭 좀 되게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 사회복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시설에서는 시설정보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종이문서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전산입력을 해서 그 자체를 그린파일로 해가지고 저희 사통망하고 연계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보조금 신청받고 정산을 받을 시에 그 부분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내부적으로 보고돼서 확인은 되는데 일반인들은 외부인들 볼 수 있게끔 투명성 확보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얘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인제 지침에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일괄적으로,

조오상위원

인터넷 공개를 할 수 없단 얘기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는데 1년,

조오상위원

1년말고 분기로 지금 지원이 나간다니까 분기별로 할 순 없냐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관련 규정에 지침에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게시토록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없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을 너무 법 법 하지 마시고 한번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보면은 구 게시판, 시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건 하고 계신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하고 계신 거라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면에서 지금,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하셨죠? 전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러 가지 돈을 시설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직원들 가족수당이 지급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177페이지 보시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남동구 노인복지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인제 주민등록, 우리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분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회수, 여긴 시정으로 돼 있는데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회수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환수 하셨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직원 시간외근무 부적정 요거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요 사항도,

조오상위원

확실히 환수하신 거예요, 시정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환수해서 147쪽 반납금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147쪽 반납금에서 70만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사항이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환수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주의라든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이런 데도 다 부적정으로 가족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나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건 부적정하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시정으로만, 환수가 됐다 이 말씀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환수만 되고 다른 조치는 없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일단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환수가 조치가 됐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도 후원금은 들어오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후원금 같은 게 인제 쓰는 게 각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후원금에 대한 지침도 내려가나요, 혹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후원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라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나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후원금은 통상 인제 지정하고 비지정으로 나뉘어서 지정은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돼 있고.

조오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사용 기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집행, 얘기하지만 투명성을 위해서 월 단위로, 제 생각에는 월 단위로 그 집행 내역을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예산집행 현황인데 보면은 70% 예산을 못 쓴 데가 많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양곡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자외 지원, 그 다음에 장애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80%를 썼거든요, 집행율이. 근데 장애인활동지원에는 70% 밖에 못 썼어요. 이건 뭐 예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뭐가 차이가 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당초에 국시비를 내시를 해줄 때 과다 내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거의 정리추경에 아마 삭감이라든가 감액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개보수가 3,400이 남았는데 지금 수현경로당에도 비가 새고 그러는데 이거 이런 거 지원 안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뭐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제 동절기가 닥쳤잖아요,

한민수위원

아니 아니 하절기에 비가 샐 때는 하절기인데 이럴 때 좀 개보수를 해서 돈 좀 줘야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일부 개보수를 하고 있지만 주로 동절기에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동파라든가 보일러 고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석1동 경로당 외 16개소 지금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수현이나 이런 덴 200인가 얼마 줬죠, 그거 수리하는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아, 비 새는데 200 갖고 수리가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예산을 더 좀 많이 놓던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짓지를 못하면 지금 가보면 거기도 여름에 비가 들이칠 정도로 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좀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예산이 전부다 1억200이네요, 개보수 비용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개보수 비용이.

한민수위원

예산을 더 좀 많이 책정해서 해야지 이걸 뭐 돈 200 갖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비하고 구비 50:5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사실상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함에도 시의 재정상 많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한 5천만원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는 한 1억 정도 예산 개보수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별도로,

한민수위원

과장님 말은 겨울에 터지는 것만 개보수 한다는 거예요. 3,400을 남겨서 반 이상을 남겨서 여름에 비 새는 건 안해주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여름에도 저희가 비 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여태 조치를 해왔습니다.

한민수위원

저소득노인건강진단 이거는 41% 썼는데 이건 또 이유가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노인건강진단 속에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순수한 건강진단이 있고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보험료가 1만원 미만 나가는 경우 저희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선 예산을 다 썼고요,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그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상이 한 580명에서 28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한 1500만원 감액할 예정입니다.

한민수위원

대상이 줄었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노인돌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전액 국시비 예산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정리추경에 1억7600만원 정도 감액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한 158명에서 146명으로.

한민수위원

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