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1호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산안은2012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유럽의재정위기의장기화,중동정세불안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되고내수경기회복세가미약할것으로전망되어국가적으로는세입전망을크게낙관할수없는상황이지만우리군의세입전망은인구증가와누락세원발굴노력등을통한세수증대와교부세산정통계자료의지속적인정비를통한교부세재원확보,국·도비보조사업추가확보등다양한노력을통하여전년과비교하여13%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됩니다. 세출은정부의복지정책확대,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표출에따른서민생활안정과관련한지출수요의증가,지역개발사업,지역경제활성화등다양한수요로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한정된재원의효과적인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13년도총예산규모는3,993억1,756만7,000원으로2012년도당초예산3,526억7,851만5,000원보다466억3,905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재정자립도는2012년도24.7%에서0.9%감소한23.8%로주요감소요인은자체재원인지방세및세외수입이7.5%증가로53억원이늘어난반면,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보조금이12.6%인274억원이늘어나의존재원의비율이상대적으로증가되었기때문으로판단됩니다. 2013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는3,209억6,280만6,000원으로2012년도당초예산2,882억9,070만8,000원보다326억7,209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26억100만원,세외수입26억9,958만원,지방교부세210억원,보조금73억7,152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10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분야등10개분야는증액편성되었고산업·중소기업분야등3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분야별로살펴보면사회복지분야가123억원으로가장많은증액을하였는데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및영유아보육료24억원,기초노령연금지원대상자증가로18억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가로생계급여예산11억원,장애인복지증진예산10억원,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대상자증가로8억8,000만원증액등이주요증액사유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83억원을증액편성하여감채기금30억원적립,청운면과강상면의다목적복지회관신축26억원,양평읍사무소신축27억원등의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42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환경보호분야는35억원을증액하여,하수도사업특별회계국·도비보조사업확보에따른군비부담전출금21억원,관광자원화조성사업비16억원등을편성하였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24억원을증액하여농촌체험관광기반확충8억원,축산물산업육성6억원,고품질수박생산기반시설확충4억원,양동축분퇴비화시설노후교반기교체사업4억원등을추진하고양평지방공사의운영지원을위하여출자금20억원을증액한반면양평쉬자파크조성사업비는27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3억원이증액되었고,수송및교통분야21억원,교육분야15억원,보건분야4억원,문화및관광분야2,000만원등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분야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38억원이감액되었는데이는수해복구사업의완료로일부사업비가감소되었으며,이밖에도산업·중소기업분야에6억원,예비비1억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예산비중은사회복지분야예산이22.44%로가장크고,기타분야15.88%,농림해양수산분야15.47%,일반공공행정분야9.67%,공공질서및안전분야8.13%,국토및지역개발분야7.35%,문화및관광분야6.77%등의순으로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특별회계의예산규모는783억5,476만1,000원으로2012년도당초예산643억8,780만7,000원보다139억6,695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보다12억3,426만3,000원이증액된111억2,188만5,000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이3억9,336만3,000원이증액된66억498만5,000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5억4,090만원이증액된45억1,69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28억4,671만원,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9억9,370만원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보다109억4,321만8,000원이증액된377억1,491만원이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1억1,721만8,000원이증액된98억5,291만원,자본적지출은108억2,600만원이증액된278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하자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3단계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의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세입예산은전년보다17억8,947만3,000원이증액된295억1,796만6,000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인건비가7억2,653만9,000원,물건비가28억5,179만원,경상이전이84억1,611만8,000원,자본지출172억6,683만4,000원,융자및출자에1억1,200만원,예비비및기타에1억4,468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각종지원사업이선심성또는낭비성예산등이지원되는지전년도본예산또는추경예산심의시적정성논란에따라삭감된예산이그동안사전변경등으로재편성되었는지또한지방자치제시행이후점증하는군민의다양한욕구충족과삶의질향상,복리증진및소득증대를위하여편성되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선택과집중으로기존사업마무리,지역만들기사업,지역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위한복지의중점을두고편성된만큼소중한혈세가실계하지않고누수없이적재적소에반영·집행되어행복실감도시양평건설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님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2월3일에개의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을해주시고페이지번호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신규사업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시함께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원활한답변이이루어질수있도록자료를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문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지방세수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503억1,000만원으로서전년도477억900만원보다저희가26억1,000만원이증가한503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보통세중에서주민세는5억9,300만원,재산세는185억1,200만원,자동차세는128억1,300만원,담배소비세는65억9,200만원,지방소득세는103억원,그다음에지난과년도수입은15억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지방세수입은500,세수는503억1,000만원으로서지난해보다26억1,000만원이증가하게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연도에해마다담배소비세같은건줄어들잖아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굉장히2억5,500을높게측정하셨거든요.

예.

어떤근거에서하셨지요?지금담배도자꾸줄고있는추세인데.

현재담배소비세는요,감소추세에있지는않고요,소폭씩조금올라가고있습니다.

올라가고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또감소로한번잡았었잖아요,2011년도에.

그런데매년이렇게보면별차이없고요,조금씩증가는되고있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세계추세를보니까담배소비세라든가지방소득세지난도수입같은게금년도하고교체해서이렇게지금수입을잡으시더라고요.

예.

다소지난번에결산서에보면다소차이는있으나그런부분좀정확하게통계를잡아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세외수입까지64쪽에...

본예산서인지아마그것도...

예,본예산서64쪽용문산관광지야영료거든요.

그것은관계담당과장으로부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관광야영지지금64쪽밑에요.지금2,000원600동,그다음에1,500원400동,1,000원200동이부분은이번에우리가재책정한부분아니에요,야영료부분을?

문화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조례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기존에내용으로저희가합산했고요.조례가개정되면이부분은1차추경때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아니,지금저희들보면조례가올려놓고그다음에예산서올려놓고지금체육총무과같은경우에도그런부분이있는데어쨌든이런부분도세외수입인데이렇게잡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어떤것은어느기준에맞추고이거는또전년도것에맞추고이건좀우리집행부에서그런부분은안맞는것아니에요?

조례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는일단은기존의금액을잡고요,추가되는부분은1회추경에잡도록하겠습니다.

부서마다이런일관성이없어요,지금보면부서마다.세세한것보면10원,20원차이도있겠지만그러한부분도보면어느부분은250원,어디부서는270원그거어느게진짜예요?이런부분이니까좀일관성있게조례를올렸으면올린대로하든가아니면일관성있게,아니면또올리기전것을하던가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서65쪽이요. 곤충박물관사용료가351만원으로나와있네요. 입장료가지난한해만해도거의한1만5,000명,2만명다녀갔다고하는데왜이렇게입장료가적은가요?제일상단,65쪽제일상단.

곤충박물관사용료는이게입장료가아니고사용료입니다.사용료는그앞에매점부분의사용료이기때문에그건금액이작습니다.

매점부분만별도로또위탁을줬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연간사용료가그거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옆에매점옆에우리체험교실,매점은아까여러가지간단하게먹을수있는어묵이라든가이런것파는박스말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옆에체험교실은위탁준것은아닙니까?

그건사회적기업으로서요,저희가그옆에서와서무료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예,이해됐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서15쪽에이자수입은금고관리지요?그런데조금이율이좀저하돼서그런겁니까?

15쪽이요?

예,이자수입이전년대비지금2.18%가줄어드는데4,274만2,000원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그게뭐금고관리나아니면이자수익이좀...

맨하단...

맨밑에,전년대비좀감액된부분에대해서...

4,274만2,000원줄어든것에대해서...

예.

지금현재자금관리를요,저희가최종적으로연말에가서정확하게나오겠지만이것연초에자금이월되는게좀적을경우에는약간감해서잡았습니다.

아,그런상황에요?

예.

금고관리부분에서이제이율이저하되는부분을감안해서이렇게잡으신게아니고?

예,처음에자금이많을경우에는장기적으로6개월,8개월이런식으로예치를하는데연초에많이나가기때문에이것은3개월,2개월,1개월일단위로이렇게단기자금으로예치를시키기때문에이자가당초보다조금감소되다가나중에증가시키는사항입니다.

그리고17쪽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이게좀많이감액이됐는데이게사업비가줄어든건가요,아니면보조금,회계보조금.

예,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이사업은문화관광과의다목적캠핑장등사업이완료됐기때문에사업비가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서69쪽개발부담금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합니다. 세무과개발일반회계69쪽아랫부분에과년도수입이2억5,000만원으로책정이됐는데이걸좀설명좀해주십시오.

고객지원과장으로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객지원과장박철종입니다.

개발부담금과년도수입2억5,000만원이어떻게해서...

예,저희들이지금개발부담금이당초에저희들이올해도예산이11억이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연말까지한13억정도늘어날것으로계산하고있고요,지금과년도수입으로잡은것은체납요금에대해서체납개발부담금에대해서저희들이수입을올릴,추가로내년도에받을것을대비를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개발부담금에대한총체납액이지금한얼마지요?한거의100억이넘지요?

예,지금벽산블루밍쪽에있어서좀많이있습니다.

어쨌든우리사활이올해700억세수목표인데개발부담금에대한부분을누구보다도지금아마알고계실겁니다.

예.

그런데초강수라는말을저는쓰고싶은데인정사정볼것없다,세수증대에는.특히재산일부저기뭐야전세권도잡아야된다고나는봐요.그러니까거기에따르는파장과주민항의를우려해서세수증대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유도책도쓰고인센티브제도쓰고또시상제도쓰고하지만관은칼날이정말강해야됩니다. 어쨌든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지금다파악을하고계시고재산추적을또다하고계시니까인정사정아주볼것없이그냥밀어붙이십시오.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내년도기획감사실예산은133억5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48억1,800만원이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지방채상환을위한감채기금조성액30억원과통합관리기금원리금상환26억4,100만원편성에따른증액사유가되겠습니다.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신규사업위주로기획감사실예산편성현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도연말읍·면발전계획수립완료에따른읍·면발전계획홍보만화제작에5,400만원,내년도1월23일개강예정인양평자원봉사대학운영강사수당5,040만원,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에따른우수읍·면에대한상사업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의어제와오늘기록사진제작에2,000만원,H&H양평새소식지제작에4억944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4억9,000만원,통합관리기금예수금이자상환에4억3,651만원,소송수행변호사변호료1억2,3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서118쪽이되겠습니다. 읍·면발전계획홍보만화제작에대해서,홍보만화제작5,400하고홍보만화를이제인쇄비용300해서이제5,700인데요,어떻게계획하시는지이게과연얼마나많은효과를얻으실건지한번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만들기의특성은,목적은우리지역주민들이군정,읍·면정에자율적으로참여해서자기지역의발전상을자기들이계획하고그에따른사업을주도적으로주민위주로시행하기위해서이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전국최초로우리가하고있는데,그래서읍·면마다특성을살린지금발전계획을만들어놨는데이부분이위원들,참여위원들만현재알고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의7차,8차에걸쳐이보고회도갖고회의를했습니다만주민한테알리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이에따라서읍·면특성에맞는그런지역만들기사업계획을잘읽기좋게만화로제작해서이렇게주민들한테나누어주면주민들이그만화식으로흥미를가지면서읽어서“우리읍·면의발전이앞으로이렇게이루어지겠구나.”하는것을잘알리고실천할수있는교본으로삼고자이렇게만들게됐습니다.

그러면제작을하신다는데12권이라는12개읍·면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그러면1개읍·면에뭐라그럴까,차별화를둬서읍·면별로의특성을그쪽에틀리게할것아닙니까?

예.

12권이다똑같지않지요,그렇지요?

예.

읍·면대로의성격대로차별화를두셔서250원씩1만2,000부를하신다고하신건데이게하시려면조금크게하셔서매뉴얼로해가지고거기에조금더홍보될수있는부분도아니고250원이면조그마한것아니에요?빈약할것같아서.

홍보만화책자에대한도안은전문가,만화가,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아서읽기좋고참그내용을보기좋게그렇게제작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건기본적인산출기초기때문에이것에근거보다는하여간지역에서주민들이잘읽을수있는그런식으로전문가의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밑에지역만들기핵심리더양성교육강사수당이있는데요,이것도이제12개읍·면을279만원에서3,348만원인데요.이것은올해하고틀린방향입니까,아니면연계된방향입니까?

여태까지는추진위원들을중심으로해서교육과이렇게참여를유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분위기확산을위해서지역의리딩그룹,이장님,부녀회장님,지도자,노인회장그밖에각단체의장들을중심으로해서교육을시켜서확산시켜나가는그런방안의일환으로이강사수당을책정했습니다.

그럼올해’12년도의내용하고’13년도의내용하고똑같은것입니까?

이제하여간지역만들기의목적이라든가참여방법은거의같고요.다만읍·면마다작성된읍·면의발전계획이것도알리는데주력하겠습니다.따라서지금읍·면마다발전계획이틀리기때문에그내용을위주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올해분과장및분과위원회수강하신분들이내년에중복으로또수강하게되는겁니까?

교육은많이참석할수록좋기때문에추진위원들은기본다같이참여하고요,그외에지도자급에있는분들을많이모셔서확산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중복돼서받으시는분도있을수가있고안받으신분들을더확대해서교육을받으시게끔이렇게방향을잡으신다는말씀이시지요?

예.

이게혹시참여율이좀작다는말씀은못들어보셨나요?참여율이좀적다는말도있더라고요.

추진위원들은위원을선정됐기때문에대상이한정돼있고요,이와같은지도자양성교육은하여간지도자급에있는분들을포함해서공간,교육공간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는최대한많이참여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교육을잡으시는것은참좋아요.우리군수님께서하드웨어보다소프트웨어쪽으로가신다고하시고하는데이제’12년도에이뿌리를내렸는데이뿌리가박히게끔이번에받으신분들이다시설명을하면서연구를하면서할수있는방향도모색을해야되는데안받으신확대해서나가는것도좋지만우리가하는것보다그분들이받음으로인해서또확산을시킬수있는방향,이런게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올해하신정도훈한국역량개발원장님이또하시는거잖아요,’13년도에도?

그대상교육자는앞으로선정을해야지요.

아,아직이분이다이렇게...

연계되어서할수도있고또더잘하시는분있으면새로운분모실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리고그밑에군정주민참여시책추진비2,000만원은업무추진비신가요?

예,업무추진비한도액범위내에서부서별로예산에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깨끗한양평만들기상사업비는이건나중에어떻게선정하시나요?

우리깨끗한양평만들기조례가만들어져서지금주민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차에걸친주민평가에의해서결정된읍ㆍ면에대해서시상하는내용이되겠고,금년도분도저희가최종평가를12월중에완료해서대상읍ㆍ면이선정되면해당사업비를읍ㆍ면에전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그다음에119쪽이되겠습니다.포상금이1회,2회상반기,하반기이렇게지원이되는건가요?

백...

119쪽지방공무원창안시상금,포상금이요.

예,시상금,예.

상반기,하반기두번해서나가시는거지요?

예.

그럼새로운시책들이많이발굴이되는겁니까?

이건지방공무원창안제안제도규정이있어요.그규정에의해서상반기,하반기로평가를해서거기에채택된자에게창안시상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런데여기에서창안된게우리시책이나군정에정책에많이반영되나그부분을한번여쭈어본겁니다.

예,여기에서저희가채택되는것은군정에바로반영되기위해서채택을하는거거든요.예산절감부분도있고요,예.

120쪽에거기대외평가우수공무원시상금하고군정베스트시상하고차이점이뭐지요?

저희가군정베스트는팀별로여러과제를저희가선정을해서연말에평가합니다.그래서많은업무를했지만그중에서최종베스트5를선정을해서거기에대한시상을하는게되겠습니다. 대외평가우수공무원시상금은금년에도저희가24개분야에많은시상금을받은바있습니다.한24억정도의시상금을받았는데정부종합평가라든가경기도시책평가,그밖에대외기관평가를받다가보니까노력을많이하고시상을받았음에도해당공무원들한테돌아가는인센티브는사실없어요.그러다보니까채찍질만저희가가할뿐이지거기에대한인센티브가없어서그만큼역량을발휘하는데좀어려움이있다.따라서열심히일해서역량을발휘하는공무원한테는그만큼의인센티브를줘서더많은시상금을대외수상을하는게좋겠다그런명목으로저희가거기에대한시상금을예산에책정하게됐습니다.

121쪽이되겠습니다. 121쪽에공중파홍보비는뭐예요,이1억이?제작비예요,아니면3개사...

이것은저희가중앙방송이있습니다.KBS,MBC,SBS그런방송에서우리양평군의관광이라든가지역의특산물또우리이런부분을많이홍보해주고있습니다.그홍보에따른홍보비를예산에계상해서우리지역을알리고특성을널리홍보하는데필요한자금을금년도수준에서세웠습니다.

그다음에123쪽이되겠습니다. 123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가이게카메라가새로구입하시는겁니까?

예,지금카메라가여러대있습니다만우리사진촬영카메라가지금옛날게되겠습니다. 그래서화질이좋지않아서이에따른카메라구입비를세웠습니다.

그럼장비는다기존게있으시겠네요?

장비는있는데이게신종이계속나오기때문에요,여러가지화질을높이려면수시로교체가필요합니다.

그리고청내방송앰프교체는뭐안되는데가있나요?안나오는데가...

방송시설이오래되다가보면음향이안맞고떨림현상이있고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24쪽이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이4,000이증액이됐는데그이유가뭐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총예산액중에서몇%를반영토록되어서여태까지4억5,000을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예산산출을해보니까4억9,000까지가가능하거든요.그래서4억9,000으로규정에있는대로사회단체보조금을하고일반회계에서예산을수립하는것을사회단체보조금으로흡입해서활용토록운용계획입니다.

그럼단체가증가되는건가요?

지금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단체가있잖아요.그런부분을사회단체보조금으로묶어서가려고요.

그러니까늘어나겠네요,그럼?

예.

일반회계에서지원되던단체가?

예,예.

예산이단체별로의예산이증가되는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12월부터내년1월초까지단체별로예산을신청을받아서거기에서심의확정을합니다.그런데일반회계에서사회단체성격에있는예산은편성을안했습니다.그러니까그쪽으로아마신청이될겁니다.

마지막으로125쪽에법률고문수당하고법률고문자문료가있는데이게다섯분에게드리는거잖아요?그렇지요?

예.

2,640만원이,좀이금액이나가는것은저게없는데이걸세분으로해서좀전문성을띠는분들에게하면어떨까하는의견도있던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여주에계신변호사만위촉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법률자문내용이점점어려워지고난이하기때문에로펌이나이렇게많은변호사가계신데분야별로전문성을띤데자문을구할필요가있어서서울에있는로펌회사에저희가변호사위촉을해서지금고문을받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양평군같은경우에저희가행정소송이거의승소를하고있거든요.이런부분이법률자문을거쳐서소송수행을완벽하게대행을하고있기때문에큰어려움이없습니다.따라서법률고문수당을주는것에비해서저희가많은자문을지금받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서122쪽이요,양평H&H소식지제작지난번에3만5,000부에서5만6,000부로늘어난거지요?2만1,000부증편이된거지요?

예.

관내하고관외고어느정도비중이됩니까?지금.

지금저희가제작하는부수중에서현재와보니까전가구에배포가안되더라고요.그래서전가구에10월달부터배포를했고요.나머지는관외,그리고다중집합장소이런데배포하고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도배부를해요?

예.

그건선거법에뭐상관이없어요?

예,우리가H&H소식지발간할때계속선관위에자문을받고검토받아가지고...

할때마다소위검열을받는거예요?

저희가선거법에위반이될까봐가서확실히검열을받아가지고이상이없다그럴때제작을합니다.

우리양평전체세대가5만세대인가?

약4만6,000세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의육박,넘는세대인데그럼관외에는출향인사나이런부분은몇부정도나돼요?

9,000부정도나가고있습니다.

9,000부요?

예.

이게증편된것도있고또우표구입비도오르고그래서증액이많이된것같으네요?

예.

그다음에인터넷방송국운영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인터넷뉴스제작에3,300만원이었는데전년도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동영상뉴스제작하고인터넷동영상홍보물제작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세요.뭐뉴스제작은그렇다치고홍보물은따로추가로들어간것아니에요?

인터넷동영상뉴스는내용아시는거고요.홍보물제작은이것도금년수준에서한거거든요.

전년도에없었잖아요?

이것추경인가반영한게있습니다.

추경에요?

예.

우리인터넷접속자수가어느정도돼요?

월2,000명정도접속하는걸로확인이됐습니다.

월2,000명정도요?

예.

우리일반홈페이지는,우리양평군홈페이지?

총무과에서아마관리를해서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예산을총괄계획하니까저는세부질의에앞서조금아쉽다든가유감의뜻을표하고싶은것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개괄적으로아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저는양평의미래비전과시대정신,성장전략에대한총괄전반적인예산에서부족함이없지않나이런아쉬움을표합니다. 가장먼저저는양평의소명이,양평군청의소명이군민의고용창출에가장의미를둬야된다고봅니다.지금영세자영업자,중소업자,뭐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가계부채는물론일반전반적으로지금경제악화로보험약관대출,보험해약까지가고있습니다.극도의경제상황이악화하고있는데지금현재양평군올예산을보면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고용창출에대한예산들이그렇게많지않다.특히군민생존권과생계와관련된특히자영업자들이라든가중소업자지원이참적어서주민행복과직결되는그런것들이떨어진다.예산심사원칙에있어서가장우선순위를둬야할것이바로투자효율과시급성인데그시급성은바로주민들의일자리인데그것이놓치고있지않나그런부분들이좀아쉽고요. 두번째주택ㆍ복지ㆍ환경은상당히복지는올해늘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반해서우리양평향후2020계획과관련된추동력을받을수있는신성장산업들,특히농업분야에너무과다하게하다가보니까지역경제가,지역시장경제라든가자영업자경제가너무취약한부분이노출이되고있다.특히시장경제라든가자영업자경제가총예산대비1.2%내지4%정도밖에안되는,그와반면에복지예산은올해대폭농업도지원예산도대폭으로증가됐는데사실농업예산은저도콤팩트농업으로추진이되어야됩니다.전국에한4%정도농업인구인데양평군이농업인구가복합영농까지합쳐서거의20%에육박한다는것은이건체질적으로그한계를뛰어넘을어떤큰들의농업구조개선이이루어져야지밑빠진독에계속적으로지원을하면양평의소득은증대되지않는다.그래서그런틀에서앞으로점진적인계획이좀신성장산업중에특히올해보룡산업단지관련예산이라든가이런양동산업단지추진이라든가이런것들이올해미약하지않나이런아쉬움을갖고요. 또지금현재여러가지작년에나타난쓰레기문제라든가또군청하루도바람잘날없이군청앞에서여러가지시위가있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전반적인예산관련해서주민설명회라든가각읍ㆍ면설명회는있었습니다만또특히마을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은여론수렴이아주좋습니다. 그러나어떤현안을가지고군민대통합연석회의라든가공청회라든가설명회라든가이런한두번의1년에적어도군수님이주재하거나부군수님,기획실장님이배석하는주재하는어떤지역예를들면광역도로망양평군3-1호에대한부분별로몇사람들할게아니라양수도시계획도로라든가또특히우리지금군부대이전문제라든가또양수우리오빈지구,다문지구도시계획입안문제,또올해새로신설되는도시개발팀이라든가또지방공사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적절한때에지역사회단체,또전문가들언론그다음에우리의회,군이렇게복합적으로그래도한두번정도공청회를하면적어도여론확산이라든가군정하는참여도도상당히높아질그런부분에대한예산이전혀편성이안됐다는좀아쉬움이있고요. 또특히우리양평의산업발전을위한여러가지지난번에SOC확충에따른자전거도로와연계된여러가지지역경제사업을하겠다.양수리에다가또여러가지판매점을개설하겠다이런것은바람직합니다.그러나그런단편적인것보다는전반적인아까고부가가치첨단산업에대한마을기업,창조기업,또청년실업에대한어떤지원기업들,또농촌산업에대한고도화차원들이런부분들에대한양평산업발전로드맵을그릴수있는어떤그런중장기적인차별화된예산수립이올해상당히눈에띄지않는다. 또차세대에대한어떤여러가지우리가준비할수있는,아까체험이라고하면체험마을을네트워크화시켜서어떻게연계를시키고그부가가치를어떻게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는가이런산업지원센터라든가예를든다면산업과,농업과체험에대한융복합어떤산업을갖다가발전시킨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도전혀좀눈에띄지않고요. 또아까말했다시피복지예산은갖다가극도로늘었는데사회적인약자에대한부분이굉장히오히려아주극도로차상위계층말고또아까말한대로가계부채에시달리는사회적약자들에대한보호대책도사실취약하다. 또재가장애인들에대한복지예산은늘었으면서도실질적인재가장애인또는가정봉사원,호스피스라든가이것아주조금씩조금씩예산이늘었지그런소외계층,그런부분에대한어떤통합적인예산이또조금부족하다. 또공직자의청렴과관련된여러가지가지금우리가보완대책을세우고그것을올해같은경우는잘됐다고봅니다.잘됐는데음주운전도떨어지고어떤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도거의없었는데이제그런부분에대한,그래서지속적으로그런공직자청렴과관련된어떤그런지원에대한부분들도좀미약하다. 또가장마지막으로우리군에서중핵사업으로주민들한테설명했던수서～용문간도로문제라든가그건물론건의안이지요.양평～송파고속도로문제,또88,여기국지,강상국지도문제,또전반적인콤팩트도시화를추진할수있는기본적인중장기계획,뭐랄까중장기계획을수행하는타당성용역같은것,특히공설운동장하고군부대이전문제는연차적으로어떻게우리가공격적으로추진할것인가,그문제에대한올해예산이상당히좀없다는게많이아쉽고,좀물론제가말한것들은다포함시킬수는없지만그런것들을좀한번지적을하고싶었습니다. 총괄기획실장님이,총괄예산을다루기때문에한번말씀드린것이니까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아까세부예산을요약책자로좀잠깐거론하겠습니다. 홍보만화제작문제는아까앞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셨지만실질적으로이게사실불가하다고판단됩니다. 무슨말이냐하면전에전임군수님들이나이런예산,양평특히의향지나의병사,양평백년사를갖다가추진한적이있었습니다.추진을해서그것을갖다가양평관내,예를든다면지금현재조선일보만화를그리는분이라든가박동명선생이라든가양평에여러만화가,직접하시는분이있는데그런캐릭터하나도다저작권이있고용역비가있고굉장히절차가복잡합니다.책자몇권만드는것이그냥만화를주위에,설령그런것들도자원봉사로도도움을받는다고하더라도이예산이너무적고요. 또그런것들은아마그런전문가들에대한가용역을받아서예산추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혹시라도그래서너무지금안일하게예산이올라오지않았나그런부분이고요.자원봉사센터대학운영강사수당문제는그런필요성과시급성이있습니다.그러나아까부분,기존에있던호스피스어떤동아리라든가장애자학부모동아리라든가양평에홈페이지를운영하는,상당히기존에나름대로발버둥치는자원봉사자들이있습니다. 그런단체부터먼저지원한다음에이런부분들을연계시키면더시너지효과를노릴수있는예산편성이되지않았을까그런아쉬움이조금남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가근본적인행정예고수수료에대한,27쪽제일위에요.7,500만원인데사실적으로이런것들을파사헌정깨부수어야만새로운주민을위한틀이나온다.이런것을좀강조하고싶습니다.행정예고가아니지요,행정광고지요,사실은.우리가축제할때의례적으로관행적으로두번씩해서150만원씩50개사,여기에소외되는것도있지만이런예산들은실질적으로우리군에예를든다면고시개정이라는행정예고라든가시책에대한어떤공고라든가이랬을때우리관내언론이라든가지역언론을통해서공고하고또그부수가,지방언론과연관공서빼고몇개나들어갑니까?그런어떤전반적으로우리가피드백을받아서과연어떤쪽이더실행적인예산집중투입이돼야만군민들과같이호흡할수있는가그런부분.저같으면예를든다면7,500만원이있다면3,500만원내지4,000만원정도를지역신문에투자를하고효용성이없는그런중앙지라든가이런데는아예예산에서배제하는실질적인행정예고와시책예고에쓰이더라.그리고명칭도행정차라리광고수수료로해라.이런주문을좀한번해보고싶고요. 그다음에뉴스비전홍보에대한부분도아까좀필요성은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단발성,어떤부분에어떤효과가있는가그런것들도좀체크를했으면하고요,공중파홍보비도마찬가지고요,효과에대한부분. 그다음에아까인터넷방송,28쪽이요.송요찬,동료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사실SNS로서제가예를들자면양평어떤지금페이스북하나만해도5,000명입니다.그럼트위터,페이스북한다면벌써1만명이하는데양평에어떤조그마한언론사라든가이런접속건수를보면열흘지나서도10건,20건일경우가참,그러면차라리어떤지금시대에맞는정말우리가상상도못할정도로지금양평군,예를들자면3만명,4만명을묶어나갈수있는SNS홍보가있는데과연이런월2,000명정도보는동영상홍보물을제작해서과연큰효과를누릴수있는가이런부정적인생각도있고요. 그다음에사회단체보조금도지난번에언론에서일부특정단체가오히려지역에서좀봉사하고나름대로활동을해야되는데군사회단체보조금을꼭받아야된다는지적도겸허하게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한번군민여론을수렴해서사회단체보조금문제도조금과감하게자생력을확보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일부러돈을줄필요는없고요. 그다음에우리공무원소송비용에관련된부분은상당히어쨌든잘,때늦은감이없지만잘편성이됐다고봅니다.올해도아마그런여러가지투서라든가사실에근거하지않은여러가지뭐랄까악루머같은것에시달려서공무원들이행정의욕이떨어지고하는것은적극적으로언론,잘못된언론보도로인해서공무원들이참힘든것은적극적으로대응하는데아마효율성을좀기해주시기부탁합니다. 저는특별한답변은원치않고요,제가제말을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예,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지금이자리는행정사무감사내지그런자리가아니고우리2013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의하는지금시간입니다.그래서올라온우리집행부에서나름대로수립한예산안에대해서심도있는질의,답변그것도간단간단하게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시고그다음에답변도아울러간단하게해야이게회의가원활하게진행이되지지금일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이제행정사무감사수준으로다가말씀을하시기때문에본특별위원회의성격하고조금어긋나는것같거든요. 그래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예산안에대해서만간단간단하게궁금하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고그다음에답변도마찬가지로간단하고명쾌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제개인적인부분은추후에계수조정할때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118쪽이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를육성을해서자원봉사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강사수당하고홍보물제작비를계상했습니다. 그런데아까실장님께서양평군의관광지라든가박물관의해설사도함께교육을시킨다고그랬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문화관광과에서교육을시키는거로다또예산도돼있고요.하지만지금우리가그양평군자원봉사자는또주민복지실에서운영을하고있지요,자원봉사센터가요. 그런데실장님께서왜이것을주민복지실에서대학을운영하지않고기획감사실에서하는지그이유가있으실것같아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고요,또운영주체는누가하는지,또아니면지금현재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도여기에들어와서,신규자도있을것같아요,그렇지요?신규자도있고등록된자원봉사자도들어올수도있고하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좀이유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운영에대한취지는아까다설명이돼서이해하시는것으로보고요.우선왜기획실에서이업무를보고있느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사실은주민복지실에서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고자원봉사업무를맡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하는이유는이게주민복지실과연계되지않은그런부분이많이있거든요.문화관광해설사,농촌체험지도사,그린리더,숲해설가,일반또해설사또이런많은종합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주민복지실에서하는것보다총괄적으로기획실에서하는게더효율적이다이렇게해서저희가관장을하게됐습니다. 그다음에지금전문해설사는또전문적으로교육을또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6개월의기본과정을거치고또이전문과정을거친다음에이런전문적인해설사,지도자의일을하게되면그만큼격이높아지기때문에양평군을알리고홍보하는데좀좋은이미지를주지않겠느냐이래서운영을하게된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굉장히우리양평을알리고품격을높이는데도움이되는그런사업이라고판단해서이사업을운영하게됐습니다.

그런데보니까기본과정과심화과정이더라고요,보니까는요.그런데이제잘알았고요,그럼기획감사실에서직접운영하실거지요?

저희가교수님들...

예,운영주체를.

예,교수님들뭐이렇게전문교수님들다모셔가지고저희가직접운영을하려고그럽니다.

예,알았습니다.

가급적그쪽위탁을주게되면또비용도많이들고그러기때문에,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실장님설명을신규사업위주로기존에계속했던사업말고신규사업위주로만간략하게좀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김규호입니다. 내년도주민복지실세출예산은우리군총세출예산3,993억1,700만원중에700억원으로서2012년도에583억4,700만원보다117억900만원이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세부내역은항목이많아서주요정책사업별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은금년도보다900만원이감액된13억1,300만원이며,고용촉진및안정사업은2,300만원감액된10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훈관리사업은1억2,100만원이감액된6억500만원이고,청소년육성사업은6,100만원이증액된4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사업은14억8,200만원이증액된122억2,400만원이며,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10억4,900만원이증액된153억9,600만원,노인복지증진사업은42억6,600만원이증액된214억1,800만원,여성복지증진사업은4억6,000만원이증액된16억6,200만원,영유아아동복지증진사업은46억7,900만원이증액된153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사항인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비가10억,자활근로사업이2억,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8억,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비가11억8,000,기초노령연금이18억,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가8억,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가4억,저소득층한부모가정지원이1억1,000,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2억5,000,용문어린이집신축사업에5억5,000,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20억,누리가정지원에7억5,000,드림스타트사업에1억5,000만원이증액편성됩니다. 이상으로서주민복지실내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안1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게잘못나온건지,부랑인및행여자구호가거기에의료비및구료비해서1,140만원이잖아요.

예.

전년도에얼마를하셨다는거예요?940만원을하셨다는거예요?

그렇지요,나간게.

그런데,예. 민간이전에위에보면감액된게3,199만6,000원이에요,이게뭐가감액이됐다는건지?

목이바뀌어서장애인,중증장애인콜승합차운영비가요,목이바뀌어서옮겨간겁니다.

이혜택받는분들이그만큼못받는게아니고...

예.

목이바뀌어서이렇게됐다는말씀이신가요?

예.

1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종합자원,그러니까종합자원봉사센터증액사유가뭐지요?증액이됐지요?

예.

2,637만3,000원,운영비...

인건비가증액이되는것이되겠습니다.

인건비가증액된거예요?

예.

사업비내지운영비,그러니까운영비에인건비만증액이된거라는거지요?

예.

인원수가...

아니그러니까이제사업비도좀늘었고요,인건비가좀늘은사항이되겠습니다.

신규로더채용을하신거예요,아니면좀올려주신...

아니이제저희가사무국장채용과관련해서인건비가더올라간...

아,사무국장님의인건비를더올리신거라고요.

예.

그다음에1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보조사업이요,2억1,243만4,000원이감액이됐는데왜이렇게됐지요?보조금이전년대비해서...

아,이것은전년대비줄은이유는요,올해는그러니까4대강사업과관련된주변지역과관련된사업비가있었는데4대강사업이끝나서내년에는그사업비가내려오질않고감이됐습니다,줄었습니다.그래서줄은겁니다,공동체일자리사업.

1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거기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좀감액이됐지요,5,000만원?

예.

이것은왜그러지요?

그것은저희가긴급복지지원비가늘면서국비가그쪽으로늘고도비가감액이돼서그렇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도비가감액이돼서...

예,도비가좀줄고...

그래서이렇게하면혜택을못받는분들이좀더발생하고이런것은없어요?

아니,그대신그위에긴급복지지원비국비가늘었습니다,6,000만원늘은게있어,그위에보면그것으로전환해...

긴급복지지원이요?

예,그것은늘었습니다,줄은대신.

그래서이렇게된다고요.그다음에1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소득의료급여지원이여기도좀감액이됐는데감액이유가뭐지요?이것도국·도비가줄어서이렇게된건가요?

저소득...

149페이지.

아,인건비요?

예.

그것은이제...

5,000만원이줄었지요?

예.

예.

그거...

이로인해서수혜자들이좀인원이줄은건가요?

아니이게금년도에써보니까이정도인건비가미치지를않아서준것같습니다.

155페이지여기도저소득장애인의료지원이1,400줄었어요.여기는왜그러신거지요?장애인수가줄었어요?

아니,장애인수는줄지않았는데...

여기도도비지원이감액이돼서...

그내용은제가별도로...

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파악을해서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날기념행사하고경기도장애인한마음대회작년하고똑같이600,600,1,200을계상하셨는데이것좀적지않나요?저희경기도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갔더니좀초라해보이던데요,다른데하고비교했을때.

그것은예산이많으면많을수록사실좋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좋은데이제저희재정여건도그렇고그래서매년하는수준으로만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그래매년하는수준으로작년기준해서이렇게편성하시는것도좋은데요,한번실장님께서도다녀오셨잖아요.올해안다녀오셨나요?

참여를못해봤습니다.

예,저희위원님들하고좀거기가서찾아뵙고왔는데다른데는진짜좀그렇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너무좀초라해서좀안쓰럽다는생각을하면서위원님들이오시면서좀씁쓸했어요. 도행사같은경우에는조금더한번’13년도에살펴보시고조금더증액편성하실수있으면증액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차게되도록그렇게추진해보고요,증액하는것도추경하는것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경로당활성화를통해서요,지금저희가340개,340개지요?

예.

그런데국·도비지원되는부분에서340개인데328개소,339개소이렇게지원이조금틀려요.그분들은뭐등록을안해서못받으시는건가요?

아니,그게아니고요,여자경로당하고남자하고같이쓰는경우도이런경우에는조금숫자가다를수가있습니다,전체예산계상할때.

그러니까정식적인경로당개수는340개인데운영비는일률적으로하지만난방비부분에서는남녀가함께쓰시는곳은하나로되기때문에개수가이렇게...

예,그래서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173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행사지원이1,000만원이감액이됐는데행사를축소하셨나요?

여성주간행사1,000만원이요?

예,전년대비해서1,000만원이감액이됐어요.

여성주간행사지원은작년에1,000만원을했고요,내년에도1,000만원인데,여성지도자양성교육강사수당하고목변경을하면서그렇게편성을해서감이된것.

목변경이돼서1,000만원이이렇게된것이라고요?

예,실제로는여성주간행사지원은1,000만원올해나내년이나같습니다.

그런데작년에2,000으로있는게다른변경이돼서다른목으로갔다는말씀이시지요?

예,여성지도자양성교육같이있다가다른부분으로...

이런게있으면좀미리와서말씀해주시면헷갈리지않잖아요.

예,죄송합니다.

이게또한부분이또나오던데요.그다음에178쪽입니다. 여기에행복한갱년기프로그램은신규지요,올해?

예,맞습니다.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지원이되는사업이다.

예,도비보조되면서저희가...

이것은어떻게선정이되는거지요?

부부선정은저희가건강가정지원센터가있어요,이제거기서대상자를갱년기,그런데이게아무튼읍ㆍ면으로하든지아니면복지단체에하든지저희사회복지협의회와관련해서선정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이보육시설저소득및다문화가정이것도좀의문나는게전년도에안세운신규인지,아니면이것도또목이변경이된건지,그렇지요?그런데요약집을보면요,73쪽입니다,요약집에.요약집73쪽에보면8,000만원이감액이됐어요,추경에.이게혜택을덜받았다는말씀이신가요?다문화가정아동입소료지원.

이것도목이변경되면서같이있던목에서8,000만원짜리가빠져나가는바람에그랬어요,같은,내용은같은데요.

이분들이지원을못받고이런게아니고...

예,같은아니아니못받는게아니고예,다른사업이목이변경돼서빠져나가서그런겁니다.이게감이되는게아니고요.

왜이런게많이발생했지요,이번에는?

아니,전체예산편성하면서지침이나이런것관련해서묶고이러는과정에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180페이지에보육시설난방비지원이60개소있는데관내보육시설은거의다지원이되는겁니까?

예,다되고있습니다.

빠진데없이?

예,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135쪽을봐주시면되겠습니다,예산안입니다. 135쪽위에상단부분에보면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도비보조가있습니다.거기에보면종합사회복지관에푸드뱅크를잘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냉장고하고식품보관창고를해주신다고그랬어요.

예,맞습니다.

그런데132쪽도봐주시면되겠습니다,132쪽. 마찬가지상단부분에종합사회복지관에푸드뱅크지원이에요,또여기보면.그래서식품보관여기도마찬가지로창고거든요.이제이쪽에도비도냉장고이고식품보관창고인데이쪽에군비는왜500만원을뭐를어떻게지원해주시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앞에것은식품보관,보관장소고요,500만원은.

예.

그다음에뒤에있는부분은...

냉장고하고보관창고예요.

저희가이렇게올리는리프트라든가차에올리는부분,그리고보관창고를더확대를해야되는부분이또있어요,기존말고.그래서기존말고확대하는부분그런것때문에...

그러면보관장소를어디다가마련하십니까,종합사회복지관안에?

컨테이너박스를별도로설치를하고요.

아,컨테이너박스를별도로설치를해서냉장고를설치해주신다는거지요?

예.

그러면식품보관창고도마찬가지인데.

앞에있는것은운영비네,죄송합니다.제가잘못말씀드렸네요,운영비고요,뒤에것은이제장비와관련된것은사주는것으로그렇게...

이제그거는도비보조는컨테이너박스를마련하면서냉장고를설치를하고...

예,500만원은운영비고요.

군비500만원은푸드뱅크에지원에따른운영비가되겠습니까?

예.

예,알았습니다.

예,죄송합니다.

그리고140쪽봐주시면되겠습니다. 140쪽하단부분에좀늦은감은있지만갈산공원에있는충혼탑을보수공사를하시려고2,6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그내용에보면지금현충탑뒤에구충혼탑이있지요?

예.

거기를아마이전을하실것같아요.500만원을계상을했어요.

예,그걸앞으로다...

그런데어디로그걸옮기실지?

그러니까현충탑정면에서뒤에있는것을앞으로끌어내서오른쪽으로옮기려고합니다.

오른쪽으로요?

예,잘보이는쪽으로.

같이맞붙어서좀이상하지않나요?뒤에가너무조금옛날에설치했기때문에좀많이,많이노후화가됐는데지금.까만것하나잖아,지금.

그래서그것을아예옮기려고그러는거예요.

아주앞으로옮기려고요?

예.

옮기실때거기도좀미적,자연이런것을잘봐서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실장님께서한번계단을올라가보셨지요.제가먼젓번에직원한테한번얘기를했어요.계단보수를좀해야되겠다.많이균열이되고그랬어요.그런데이번에이내용에는빠졌습니다,산출기초에는. 그래서이예산은좀적지만우선계단이우선일것같아요,제가볼때는.

같이균열보수에들어가있어요.

같이잘검토를해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잘하겠습니다.

예,그리고158쪽이되겠습니다. 158쪽에중간에보면양평군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마찬가지이건분권교부세하고도비를보조를받아서보니까인건비5명,시설운영비해가지고1억8,800만원이소요가돼요.그런데그위에바로보면군비부담률해갖고똑같은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해서인건비1명하고차량운영비해서3,600만원을계상을했거든요,지금요.

예.

분권,도비세는이해가돼요,이건요.인건비하고운영비이기때문에.그런데혹시위에있는장애인심부름센터에인건비이것도차량을새로사면서다시인건비가나가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제가현장을올해나가보니까차량한대가도비를받아서리프트차를구입을해놓은게있어요.그런데그게써먹지를못하고,기사가없어서.

차량은올해샀나요?

그렇지요,올해구입이됐어요.

예...

그래서작년추경에일부기사인건비를주고올해차량을운행을해야되기때문에...

아,차는있는데기사가없어서운영을못한거예요?

예,기사3명이필요한데2명밖에없었어요.그래서운영을제대로못했었어요.

기사는2명만있어도되겠지요.

아니,차가3대이기때문에쓰이는용도들이전부다다르거든요,사실.전체적으로총괄을하지만.그래서그랬어요.

그럼심부름센터의차량은2대일것같아요.그냥일반차가있는거지,지금볼때는요.

아니,3대가있어요,실제로.

심부름센터에3대가있지만장애인들이시장을간다든가병원을이용한다든가그랬을때는2대일것같아요,제가볼때는.1대있고리프트차1대가있고,그렇지요?

예,2대고,맞습니다.2대고리프트차는1대인데리프트차를꼭이용을해야될사람이따로있어서...

차량은샀는데인건비가운영비가없었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서계상을했다이거지요?

예,맞습니다.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거의중복되는질문이라서몇가지사항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5쪽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아까전년도사업하고운영비인데운영비만사실증가한거거든요.2,600만원인가,2,600만원이.135쪽이요. 그런데아까사업비도증가를하신다고했었거든요.사업비는똑같거든요,전년도하고. 지금근무인원이어떻게돼요,종합자원봉사센터에.

6명이있지요.아니,5명이요.

5명씩돼요?

예.

5명이인건비가올라가서2,637만3,000원이올라간거예요?아까사업비도지원올라왔다고그랬는데,증액이됐다고그랬는데전년도보니까사업비는똑같거든요.

아,죄송합니다.운영비는인건비가...

하지를않는데인건비만이렇게많이올라가요?

인건비는저희...

한꺼번에이렇게많이올라가요?

사무국장인건비를올해는사무국장이없었어요.그리고1명,저희가계약직1명이있는데그계약직을도비로주던것을도비를안주는바람에...

그래서높게책정이된거예요?

예,그래서이돈으로올해도썼고내년에도계약직은도비를안주기때문에저희가써야돼요,인건비에서.그래서그부분이늘어난겁니다.

알겠습니다. 140쪽이요.같은질문인데갈산충혼탑정비지난번에는500만원을들여서조경공사를했어요.올해같은경우에2,600만원이지금뒤에용사분들그분들명단을위로옮긴다는거지요,새긴표석을옮긴다는거지요?

충혼탑예전에박정희대통령님휘호가있는충혼탑이별도로있어요,뒤에.그거를옮기는거지요.

사실지금가보면충혼탑을한것을우리예산으로하지않았나요,양평군예산으로?

아,당초에할때요?

예.

아,당초에는그랬을겁니다.확실하지는않지...

어떻게추진하는사람이름이올라가있고정말뒤에나라를위해서싸우다돌아가신분들이름은저뒤에가있고,참이게양평군의수준을말해주는거예요,이런것보면.창피해요,이런것보면. 이런부분은사실정비하실때그런부분은고치셔야돼요.

예,알겠습니다.기회가되면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8쪽이요.노인일거리마련사업보조2011년도에집행안됐지요?

노인...

168쪽이요.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요?

예,보조2011년도에640만원똑같이했는데집행안됐잖아요?그런데또다시올라왔어요,지금.

올해노인회에서실제로반찬배달사업을했습니다.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그럼2010년도에는집행이안된거예요?

올해는집행이됐어요.

2010년도에?

2010년도것은제가정확하게지금잘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지원이증액이됐는데증액이좀됐지요?

예.

요약서가되겠습니다.요약서33쪽,자부담은사회복지협의체에없습니까?혹시.

인건비요,인건비는자부담이없습니다.

지금사회복지협의체가몇개단체나지금들어와있지요?

단체는제가알기로는한20여단체가같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인건비만집중이되고사실사업비는아주그냥올해같은경우에는50만원밖에없네요,50만원.이기능이사업자체가아니라친목회성격이에요?

아니지요,복지정책을질높은복지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머리를맞대고양평군발전을위해서심의를하고하는기관이지요.친목단체가아니지요.

어쨌든총액비용중에서5,100만원이책정이됐는데사업비는올해같은경우에는단돈50만원이고,운영비하고인건비가나머지4,300만원인데좀그부분이잘이해가잘안됩니다. 구보건소시설관리부분에있어이노후수시보수필요가지하실을정비한다는겁니까?아니면전기시설을...

이부분은사실은구보건소가오래된건물입니다.그래서여러가지전기적인문제라든가비가오면누수가되어서지하실에들어가는부분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보수하기는상당히어렵고일부분,부분적으로생길때마다보수를하려고이렇게예산을계상해놓은겁니다.

어쨌든한번나중에라도보시겠지만그지하실이물이습기차고물이차서전반적으로건물시설에영향을미칠것같아요.그래저개인적인생각은지하실개보수를한번견적을빼서라도나중에추경에서라도한번점검을해주셔야나머지2,3층이오래가지...

올해일부분사실은예산을추경에해가지고올해일부분은보수를했어요.했는데도워낙주위에서보건소지하실이들어가보면상당히넓습니다,그안이.그런데그게전체적으로방수할수있는능력을하려고뜯어내고다시지어야됩니다,거기는.그래서그부분들이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그때그때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예산을혹시라도또내년에도그런사항이있을수가있어서예산을세워놓는것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약본33쪽이제일아래요.사회복지관운영비에대해서중증장애인콜승합차및그와다연계된건데지금현재아까리프트차,콜승합차여러가지종합점검을나중에한번부탁드립니다.지금이용률이1년에서너건인경우도있다고그래요.

아닙니다.제가여기자료를가져온걸보면1년에서너건이아니고월별로도상당히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데이터를가지고있는게있어요,나중에보여드리겠습니다.서너번밖에안쓴다는그런부분은제가...

지금이부분에대해서부정지급에대한민원받은적없습니까?예를든다면여기가아니라종합적인콜센터의차량운영우리가지원한장애인차라든가여러에서정확히예를든다면운영기록이조작이되거나또는실질적으로운영을갖다가예산이예를든다면법규정을어긋나서지급된다든가이런제보를받은적없습니까?

그렇게들어와있는것은없고요.저희가혹시미심쩍어서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저희자체적으로각장애인단체라든가이런운영비와관련된부분들을조사를해서나중에그결과가나오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내부자제반운영실태에대한것을받아놓고있습니다.받아놓고있는데지금현장점검을못했습니다만나중에추후그문제는한번...

예,같이...

그다음에행려자구호에대한부분이연간지금보통발생하는추계에의해서산정한겁니까?

그러니까올해발생되는부분들이있어요.올해발생된거에감안해서세워놓은겁니다.그런데지금늘고있지요,지금.자꾸늘고있습니다.

최근에,저도어제당했습니다만계속유세차량을따라다니면서방해를하는사람도있던데,술이,그런분들은부랑인이라기보다는양평관내분들이거의알콜리즘으로서상시시장에와서기거하다시피그런부분들은어디예를든다면관련보호소라든가가족들과협의해서예를든다면어떤구호조치를할방법이없을까요?

가족이없는경우에는저희가그렇게해야되겠지요.그리고염려하시는부분들때문에저희가내년에는알콜힐링캠프라그래가지고한23명정도양평군에파악하고있는게10명정도인데대상을23명정도잡아서그런교육도시키고또알콜중독에서벗어날수있도록해보려고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요약본37쪽에일자리센터,이부분이지난번에현장에갔더니굉장히나름대로실제욕구에대한것은분출이많은데실제상담을하거나채용을하는실적들은많지를않고,그래서이걸좀자주가질필요가있지않을까,또활성화시켜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는데과장님.

예,맞습니다.활성화하면좋지요.좋은데저희가이걸하기위해서는예산이또수반이되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1년에두번상ㆍ하반기에채용박람회이런것도하거든요.하는데실질적으로현장에서1대1면접을해보면정확하게매칭되는게많지를않아서사실구인구직이지금실적이없어요.그런데그날보셨겠지만엄청많은사람들이왔다가갔습니다,그날도.제가현장에계속있었는데. 그래서이렇게구인구직을상ㆍ하반기에나누어서하고실질적으로,그러니까한달에한4번정도는역에간다든가시장에간다든가해서실제로현장에나가서구인구직과관련된부분을팸플릿도주고또연결도시켜주고하는신청도받고그것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이것외에도.

37쪽에제일아래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일자리센터가지금위치가어디에있습니까?

일자리센터는저희지금사무실옆에별도로독립된공간에있지요.

거기에상담두분계시는분인건비가연봉3,000만원씩,6,000만원계상된겁니까?

예,이건도비가...

상시...

예,상시입니다.기간제.

저도가봤습니다만사람들이용률이그렇게많지를않은것같아서.

아닙니다.상담일지이런걸보시면,나중에제가갖다가드리겠습니다만보시면아시지만상당히많습니다,찾아오는분들이.

지금현충일,39쪽요약본이요.현충일및호국보훈행사의달행사거기가예를들면1,000만원이있고또제58회현충일행사600만원이있고왜이부분들이따로따로한꺼번에계상이안되고따로따로계상됐지요? 호국보훈의달행사는행사대로또하고또양평갈산충혼탑행사는추념식은추념식...

예,현충일날추념식을하고...

밥을또주는겁니까?

아니,그것은현충일행사와관련된600만원현충일행사와관련된충혼탑에서6월6일날하는거고요.이현충일및호국보훈의달행사는보훈단체참석회원들과관련해서국립현충원에를별도로전체,국가전체적으로하는행사에저희가참여도해야되고또참전용사들이별도로저희가사기를주기위해서위로연도갖고그러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충일행사와별도로보셔야됩니다.

이런부분을저는개인적으로통합관리를했으면쓰겠습니다.양평현충일행사에예를들면오시면점심식사라도모시는것은당연한예의고다만국립현충원대전,서울을방문한다는것은거기에아마연고가있는분,안장된분이라든가연고가있는분은그렇게700명에이르지않을것같아요.몇십명에불과할것같아요.그분들이과연해마다거기를방문하는것이큰의미가있지않을것같아서,예를든다면양평제58회양평현충일행사및무슨예를들면어디견학이라든가해서통합예산으로해야지따로따로가다가보면예산만방만해지는결과가되지않을까우려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현충일행사때는점심...

또,6.25기념행사를또별도로또전부같은유사한행사인데6.25행사도또1,000만원이또나가네요?

아,6.25행사는이게총무과에있던,총무과에편재가되어있던겁니다.그런데저희가6.25참전용사회가있습니다.그분들이직접저희군에서같이행사를치러줬으면좋겠다해서사실은이게저희한테도목을변경을해서지금예산을세워놓은겁니다.

40쪽에국가보훈대상자지원세번째줄이요,이게보훈수당부분을,올해부터그분들이지난번에단체분들이몇분찾아오셔서내년부터2만원씩증액을해서5만원으로올린다그런말씀을하시던데그게전혀반영이됐네요,지금.내년도에3만원이네요.

이게저희가조례도개정을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당장할수있는입장은아닌것이고또저희예산이조금만약에3만원에서5만원으로올리면예산이상당히좀많습니다. 그래서더본예산에하기는부담이될것같고그래서추경에조례를개정하고한뒤에하려고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2만원만올려도거의2억9,700만원정도나오던데왜그게9개월만산정이됐지요?1,650명곱하기9월로되어있네요,거기보니까.12개월이아니라.아,부족분3개월은추경에반영한다.

예,부족분은추경에저희가이게이런부분때문에그렇습니다.예산이워낙많이들어가니까나머지는추경에이것도부담을해야될부분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바로40쪽보훈가족전적지순례이부분도저는큰의미가없다고봐요.양평경찰서에서하는전적지순례,또검찰에서하는전적지순례저도여러번갔습니다,사실. 그게보라산역이라든가여러똑같은레퍼토리로가던데이게단발행사에1,800만원씩,차라리이걸보훈수당올리는걸로쓴다든가또보훈가족이라는의미가보훈대상자를말하는겁니까?보훈후손들이라든가이런분들을말하는...

이것은현재에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회,6.25참전회해서전체를아울러서가는겁니다. 그래서이거이날갈때는버스가한13대정도가갑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그분들이이렇게예우해주고국가를위해서희생한분들에대한대접을잘해준다는그런의미에서상당히지금좋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 그래서올해제가현장에나가봤는데매년이것은해드려야된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요약본41쪽에청소년예술행사지원이1,900만원이있는데이게직접군에서관리합니까,아니면어떤단체에다지원하는겁니까?41쪽제일아래요,청소년예술제.

이것은자유총연맹,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에다가위탁을해서도하고요,저희가직접하는부분도일부있고그렇습니다.

그래청소년문화·예술지원에1,500만원이고또본선참가비400만원을별도로또한다이거지요?

예,본선에올해도상당히많이본선에들어갔습니다.그래서특별상이니우수상,장려상을많이받아왔기때문에이건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됩니다.

그리고45쪽에보면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이것은아까좀전의것은양평군청소년예술제이고?

예.

또이것은경기도종합예술제,예선보조가있단말입니다.

예.

그런데아까여기,거기에또경기도청소년예술제본선참가지원400만원있는데여기에또예선보조가1,750만원이또있단말이에요.

아니,그러니까그것은처음것은양평에서하는것을예선과관련된것을지원을해주는거고요,이것은경기도에올라갔을때에,경기도에서도또해가지고예선이있고본선이있고그렇거든요.그래서예선을할때에지원을,그러니까...

이것도자유총연맹단체에다지원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이부분을근본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세요.양평문화·예술청소년예술제면예술관련단체와또전문가들이해서또안무든뭐든많고또해마다나오는,물론학생들이진급을함으로인해서신규발굴도되는데저는육성,학교에다가다양한팀들이학교에서지원할수있는그런좀폭넓은지원체제로가면어떨까이런것도해보고,두번째는정말생뚱맞은,막말로요즘다문화가정보면엉뚱한데서그냥행사를하고있고이런경우가많던데이런부분도나중에그단체에크게기분안나쁘고만약에서로조정하는거라면문화·예술단체라든가또전문적인그런단체에서좀주관을할수있는방법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한번의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2012년도총무과소관세출예산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총무과에서는총204억5,200만원이요구되었으며,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사무관리비,교육여비등경상비21억400만원,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지원15억8,700만원,해병전우회등차량신규와노후차량교체구입비1억원이편성되었으며,군민의날체육대회개최비2억9,000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로유도,씨름선수단을각4억원씩8억원이,육상선수단1억원,태권도선수단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청운테니스장조성외2개사업으로6억원,계속사업인지평레포츠공원조성사업으로6억6,700만원,개군농어촌복합체육시설사업으로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군수기종목별체육대회5,500만원등각종대외지원경비로지난해수준으로계상,요구되었으며장애인체육회설립에따른지원경비로2,000만원,방범료CCTV설치사업으로8억1,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94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유도외3종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7,000만원인데2013년요구액이1억2,000만원이넘어섰는데거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십시오.

7억이에요,12억이지요.

12억.

예,그유도선수단은지난해3억5,000에서4억원,씨름선수단은3억5,000에서4억원이5,000만원씩일반경상비도올라가서4억원그렇게요구됐고요.그육상선수단과태권도선수단운영비는당초에조례가통과될걸전제하에예산이요구된사항이고조례가통과가안됐기때문에육상선수단과태권도선수단의예산은쓸수없는상태입니다. 단지태권도선수단은그렇다치고육상선수단에있어서는육상선수최지혜선수가고등학교,용문고등학교3학년졸업반인데요,대학도진학을포기하고다른육상실업단에서스카우트제의도있는데양평에머물고싶어서합니다.그래서가능하시다면최지혜선수정도는끌고갈수있게끔배려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이관련조례가지난205회저희들1차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회부도했지요.

예.

거기에서어쨌든위원님들이정말심도있는토론과논란끝에부결이됐지않습니까?그랬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책자인쇄가그뒤에만들어진겁니까,지금?

글쎄하여튼그전에이미저희가요구된상태고요,그런그래서일단그상태에서지금넘어온것으로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이게충분한시간이있었는데여기에다다시예산을끼워넣기를한것은저는어떤실수라고보지않고의도성이있지않습니까,지금?

전혀그런의도는없고요,이제당초에이미함께제출된사항이고그런사항이지그렇게의도적으로다가그렇게요구된건...

그러면그야말로실수로지금2개유도선수단,그러면씨름선수단이부분이,아니기존에있는것말고육상하고태권도는지금현재4억인가요?

예.

4억은전액삭감을해도무방하다는말씀이십니까?

그럴수밖에없지않나저희는지금생각하고,지금와서는생각하고있고요.그런데가능하다면육상선수단1억중에서도한사오천만원정도는좀배려해주셨으면조례를다시육상을좀다듬고해가지고운영해갔으면바람을말씀드리는겁니다.

저는상당히이문제를심각하게생각을했습니다,사실.심각하게생각한것이의회에서의결을하고의장님이예를들면본회의에서가결을했는데이건정말만약에어떤의도성이있다면의회의경시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아주...

그런뜻은전혀없고요,저희공무원선량합니다.그런불손한생각은전혀없었고요,그전에인쇄도다들어갔고제작진행중에있기때문에다시편집과정에서의문제지요,의도적으로그럴이유는없습니다.

총무과를두고하는이야기는아닙니다만이번에요약본에서점검을하면서본예산서와전반적으로내용이작년에는신규사업과계속사업에대한부분들,그야말로신규사업은신규사업대로어떤것들이라고사전설명이좀있었고또계속사업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도각과별로위원님들이“아,이런것들은신규사업이고이런것들은계속사업시다.”이런것들로해서예를들자면산출근거에대한내역이분명하게나와있어서참예산심사를하는데도움을받았습니다,사실. 그런데이제아까의도성이없다고하니까더이상저로서는거론하기가뭐하지만정말올해는,정말예산심사하는게막말로본예산서를갖다가제대로뜯어보지않으면이일반요약본가지고는정말이거눈속임아닌가,예를든다면요약본에는태권도이런부분들이,또하나지난번에이런부분들이참당황스럽고,당혹스럽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진짜저개인적으로는예산심의를전체거부를하고이건정말위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어떤극약처방에대한,본예산산정을갖다가거부하는정도까지참극약처방을해야될상황이아닌가고민을했습니다만어쨌든과장님해명으로서됐으니까다른세부질문들어가겠습니다. 장군기,92쪽요약본이요. 4개군장군기배드민턴대회가열리는데장군기에대한예산설명,신규예산인데설명좀해주십시오.

경기도에는군이4개군이있습니다.양평,여주,가평,연천인데요.도협회에서4개군이니까어떻게보면4개의성이다.이런것에대해서어떤장군,그런명칭을명명해가지고대회를개최하는데내년도에는돌아가는,4개시·군이돌아가면서하는데내년에는양평에서개최합니다.그래서지원경비가좀요구된사항입니다.

88쪽요약본이요. 체육시설물확충경비해서4억8,000만원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이좀세부적으로이렇게사전에저희들한테설명을줄수가없습니까?이렇게뭉뚱그려서거의예산들이올라오니까어떤근거에대한부분들이...

예,그렇습니다.예산형편상작년에도,지난해에도당초예산에2억4,000이계상이됐고추경에또1억6,000이계상돼서4억정도예산이이런형태로다가예산이요구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고계시지만이사항지금양평군은어느자치단체보다도읍·면별체육시설이굉장히잘시설이갖추어져있고그래서주민들,군민들이간헐적으로다가소규모적인개선사업이나보완사업을요구하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런조금소소한것들을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사업임을이해해주시고요,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94쪽이요. 양평군체육회사무실신축,중간부분이요.

예.

이부분을실내체육관어디를어떻게해서신축을한다는겁니까?

지금위원님들께서가보셔서아시겠지만체육회사무실이아주비좁고옹색합니다.출입빈도는높고회원수도많고그런데이제그것을현재자전거보관소라든지,현재자전거보관소가다른데로이전하거나아니면저쪽에여성회관들어오는그런공간을활용해서증축,건축법에이상이없다면증축해가지고별도로나가고그래서지금공간을넓게쓰고자해서조금예산을요구되겠습니다.

여성축구단활동이상당히실적이지난,올해에는상당히우수한데예산이갑자기2배로증액된사유는뭐지요?

지난번에여성축구단해서의회에서이자리에서보고드릴때도박명숙위원님이나많은위원님들께서여성축구단에지원을적극해달라,예산을좀더요구해달라,박명숙위원님이심지어금액까지말씀을하시면서까지촉구를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는한3,000만원이것을이렇게올리고싶은데예산이부족해서1,000만원정도해서2,000만원을지원요청하게됐습니다.

여성축구단을직장운동경기부로서소액예산이지만전환시킬수있는어떤그런근거나규정은없습니까,혹시?

직장운동부는그렇고요,현재여성축구단이활발하게움직이고지금열정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보테마공원에운동장월,수,금해서하여튼전용축구장화해가지고여성축구단이월,수,금은자유롭게7시부터10시까지운동할수있는공간도마련해줬고요.그래서지금잘되고성적도많이오를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여성축구단모집올해신규모집이몇명이나되시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거기까지는세세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1년12달연중모집을하는데지금신규,기존인원에서늘어나지를않고있어요,지금.

예.

저는이런여성축구단들이활성화되고또그분들에대한활동사항을거의SNS로중계를했습니다,막말로.이런시상한것에대해서.그래서저도응원을갖다가아끼지않고있는데문제는생활체육으로서폭넓게,예를들자면지평은지평여성축구단,강상은강상,그래서여러가지로생활체육으로서승화,직장경기부로로서아까말한대로,다만1년에한5,000만원줘서직장운동경기부로전환시키지않는한좀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생활체육으로승화되는것이고30명지금32명인가있는데그사람들을어떤엘리트체육화시키는것은좀저는그런것은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어쨌든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이유가없는데여성축구단을좀더생활체육으로서많은사람이참여하고A팀,B팀나누어서그래도두팀정도가있어야그래도연습경기라도할수있고이런차원에서한번활성화차원대책을한번만들어주십시오.

예,저희도열심히하겠습니다.의회에서도위원님들이렇게해서좀적극도와주십시오.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본예산200쪽이되겠습니다. 기록물및보관관리가있는데요,이게어떤분이가서기록을좀찾다보니까참찾기가어렵다고그래요.그래이게기록물을이렇게전산화할수는없나요?

전산화되지않은기록물입니다.페이퍼로된기록물이많지않습니까,우리가.

전산으로눌러서다기록을찾을수있다는말씀이에요?

그게아니라페이퍼로된,지역경제과같으면회계증빙서류라든지우리도이런페이퍼로된보고서가있지않습니까?그것기록물을얘기하는겁니다.

우리양평군의옛날기록을,역대군수님에대한기록,이런것은아니고요?

아니,보존기간이된,보존기간내의문서를보관하는기록물을얘기하는겁니다.

예,그런기록물은아니라는말씀이시지요.그런데우리그러면우리군의역대양평역사에대해서기록을,기록물을관리하는데도있지요?

그건예,통계관리쪽에서하고있습니다.

총무과에서하시는건가요?

예.

그래어떤분이그래요.가서찾아보다보니까너무찾기가힘들다고전산으로돼있으면예산을좀편성하셔서이렇게체계적으로정리를해놓으면가서도움이많이될것같다는말씀을하셔서말씀을드렸습니다. 202쪽입니다. 그래이번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임신여성공무원편의용품구입하는게이게신규로하신건가요?

예,금년도에일부조금했고요,내년도에도좀해서출산을앞둔여성공무원들의근무환경을개선시켜주고전자파를차단시키는이런물품도구입해서한1인당한40만원정도의의자받침대나이런것을해서지원해줄요량으로다가계상된겁니다.

그리고그밑에포상금액,미취학자녀보육료지원이2억정도가감액이됐어요.인원이축소가된건가요?

그부분은우리예산에서집행안해도될것을했기때문에감액한거지요.

먼젓번에전년에,전년대비해서한2억이감액이됐는데이게우리...

군비로다계산안해도해결이되니까이제안한것이지요.

그럼전년도에너무많이잡아놓으셨나보지요?

내년도부터는이렇게군비로다지급안해도비용이...

아,보육시설에,예.

예,그쪽에서되게끔필요가없는거지요.

그다음에203쪽입니다. 공무원체육행사비5,000만원이요,우리부서별체육대회고그다음에하반기에공동으로다하시는거잖아요,5,000이요.그렇지요?

1인당식대정도지급해줘가지고요,그정도지금계상이돼있는겁니다.

예,5,000만원이요.

예.

그러면그밑에한마음연찬회가있는데요,거기는단체복구입이990명잡아서7,000이고한마음연찬회가1인당15만원잡으셔서990명하셔가지고한1억5,000을바라보고있는데이게어떠한행사지요?이거작년에없었지요?

예,금년도에는이제그런한마음연찬회나집합,집합해서하는그런계획이없었습니다.다른시·군모든자치단체나공무원들이1년에한번씩은집합교육해가지고업무능력배양이나뭐여러가지감성행정을이렇게추진해가고교육받고이렇게하는데지난해는,금년도에는요,예산을한동안안했는데필요로하거든요.그래서저희는내년도에는한1박2일로일정을잡아서전공무원해가지고하는데한3억정도추정을했습니다.좀교육비나의류비같은것을해서그런데이제반정도,교육비같은것을좀줄여가지고한1억4,800,한1억5,000예산요구된사항입니다.

1박2일로전직원이다갈수있다는거예요?

예,그렇게계획을잡은겁니다.

역대이렇게하신적이있으신가요?

있습니다,매년그러니까그전까지는어떻게했냐하면공무원을반반씩나누어가지고이렇게격년제로이렇게했거든요,2011년까지만해도.그런데교육에너무해서,하여튼금년한해는안했는데내년부터는그렇게한번계획을한번해서한3억정도2억9,000이렇게했는데...

’13년도에는그냥전990명다함께1박2일가는것으로계획을하셨다고요?

정규직공무원만700,한우리정원만해서750명정도이렇게해서요.

아니,여기계상은990명다잡으셨는데이제따로따로가실수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집합교육을한꺼번에는다못가지요,어차피.

예.

그런데...

1차,2차,3차이렇게하셔가지고...

그렇지요,예,그렇지요.

아니,그래서교육부분이아주없나해서봤는데다른데공무원역량강화에대한교육도있고,또교육여비로해서교육비가따로책정이되셨더라고요,아주없는게아니더라고요.

그러한교육여비는뭐냐,공무원경기도인재개발원에교육가는것,가까운능력배양을위해서담당시책,교육가는게있거든요,공무원들이요.그런그공무원교육말고이제이런양평군자체계획을세워서하는집합교육을얘기하는겁니다.

한번도이런사례가없어서...

예,없습니다.금년도에안했습니다.

예,그래서...

2011년이전까지만해도공무원,금년도격년제로반반씩나누어가지고1차,2차이런식으로했는데내년도에는전체잡아가지고4기로나눈다든지해서계획을잡아서한번해볼의도로다가요구되는사항입니다.

예,204쪽입니다. 이게특정업무경비는매년이렇게되는데이게무슨여론동향업무추진이이게뭐예요?

기준경비입니다,이것은.담당주업무별로수당이지요,말할테면.

그리고205페이지해외시책연수가6,000이증액이됐어요,그렇지요?

예.

전년대비.

예.

올해더특별하게이렇게증액된계기가있으신겁니까?

매년그정도비용입니다.당초에도지난해에도본예산에1억2,000,추경에4,200만원,1억6,000세우는데한2,000만원늘어난건데요,따지고보면요.그래서이제매년통상,평상통상적인해외시책연수비를계상한겁니다.상승이,아무래도물가상승이나이런것을감안해서올린겁니다.

그러면전년도에도본예산에만1억2,000세우시고추경에더세우셨단말씀이신거예요?

예.

그다음에208쪽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이게12개소라는것은12개읍·면을말씀하시는거예요?체육시설물확충정비.

예,12개읍·면전부다여기저기서하다못해“운동기구를사달라,벤치를만들어달라,간이화장실을좀해달라.”여러개소소한것,큰비용이들어가면본예산에계상이되지만예산계상에항목을넣지만최소한으로한2,000만원이하,많게는한1,500,700,600그런비용을요구하는게많습니다.이제그런게통...

자잘한게많이있으시다고요.

예.

그다음에지평레포츠공원확장이이번에예산이없어서6억6,700만계상하신거지요?

예.

그런데향후에이게20억이남아있는데이예산확보에문제없으신가요,이게?

예산확보에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개군레포츠같은경우에는이번에도요구가됐는데먼저총사업비63억7,000만원중에국비,도비가내려옵니다.개군레포츠공원은국비는17억7,500만원,도비가14억8,800만원,군비나머지한50%정도이렇게됐는데지평레포츠공원은국·도비가지금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정병국의원님이나도의원들한테부탁을하고건의도드리고그래가지고국비확보를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전액군비로할수없는것이고그래서군비부담할수있는금액,최대한으로50%까지는군비를부담하지만나머지것은국·도비를하여튼특별교부세가어쨌든그런식으로다가지원이돼야지전부군비로는할수없는여건이라서이런어려움이있고요. 현재공정은한40%좀넘는상태입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우리가’13년10월까지준공예정인데차질이좀있을수도있겠네요?

예.

그다음에210페이지아까이종식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으로갈음하고,211페이지양평체육회사무실좁아서이렇게하신건가요?

예.

장애인체육회간사되시는분도여기랑같이합류해서사무실을같이쓰시는거잖아요?

장애인사무실별도로하는지그건나중에별도구성된다음에...

아니사무장님은뭐겸직을하신다고...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장님.

예.

그다음에이제마지막으로우리박현일위원님,그다음에이종식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저희가205회임시회부결된조례안에대해서이렇게또계상을하셨는데저희가,제가날짜를그래서달력을봤어요.그랬더니한13일날저희가부결이됐고저희가아마인쇄가들어갔나봐요,그렇지요?그런데이렇게직장운동경기부가이렇게하실계획이있으셨다면임시회빨리좀하셔서우리상정하셨을수도있을텐데얼마나급하셨으면“되리라믿습니다.”하시고여기예산은편성하시고조례는조례대로올리시고이게이렇게된부분이참저희입장에서도아쉬움이많이있어요. 그런데지금총무과장님이대표가되셔서좀그런데요.저희가아까도하셨지만교부세재원확보나국ㆍ도비보조사업,추가확보하셔서전년대비13%나증액편성하시고,466억씩이나.그런데우리멀리있는그런곳에가서열심히하시는것은저도아주박수를쳐드리고싶은데우리실과소장님께서우리의회에좀오셔서좀이렇게본예산도편성을하시고했으면좀궁금한게있냐고,아니면팀장님이라도오셔서“우리실과소에는이런일이있습니다.이렇게이건꼭해야겠습니다.”하시고차도한잔마시고가실수도있고뭐군민도만날수있는데의회의원님들을문턱이그렇게높으신지참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예,직장운동경기부육상과태권도부분에예산요구된사항에대해서위원님여러분께서이렇게민감하게받아들일지는예상을못했고요.저희어떤그런부분에서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211쪽예산안211쪽상단부분이되겠습니다.아까질의하신내용이되겠습니다.양평군체육회사무실이전신축이에요.보니까예산을7,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예.

그런데과장님거기가서보시면지금가면서우측에자전거보관소가있잖아요.그런데그걸관리하시는분들은따로별도로옆에있지,지금사무실이요. 그런데자전거보관소는위에가뻥뚫렸어,지금실내체육관이좌우가다뚫렸어요,지금요.그래서가서봐도보기가안좋아,제가볼때는요. 그런데이렇게우리가실내체육관을지은지가오래돼갖고다른시ㆍ군에비해서조금안좋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래서이제체육회사무실이좁기때문에장애인하고같이써야되기때문에다시증축은해야되는데보니까30평을증축하신다고그랬어요.그래갖고설계비하고공사비예요,보니까7,000만원이. 그런데계상이되면전반적으로정말내집처럼내건물처럼이걸잘관찰을하셔갖고우리가실내체육관이정말잘조화가되게끔해주십사바라고요. 207쪽이되겠습니다. 207쪽상단부분에보면아동안전영상정보방범CCTV설치5대예요,2,000만원씩.그런데그5대가어디어디인지말씀해주십시오. 이게설명서에안나와있어요,보니까요.

주민복지실에미확정된것우선내시된것을계상한겁니다.

내시된건데5대설치잖아요,지금요.학교주변인지아니면청소년들의우범지역인지,예를들어서골목이라든가어디에설치가되는건가?

아직현재사업은아직...

대상은아직선정안하신거지요?

예,물량만이렇게배정된...

이것많은것아니니까제가볼때는학교주변도중요하지만예를들어서갈산이라든가양평에양근2리지금장옥재개발하는쪽있지요.우범지역이에요,그쪽보면요.그리고또양일고등학교있는쪽그린아파트쪽그쪽아주우범지역이거든요.잘좀이렇게조사를정확하게해주셔갖고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참과장님반복질문이되어서안타깝습니다.육상선수단,태권도선수단해서그렇게민감하게반응할줄몰랐다고말씀하시는데자그마치예산이4억인데어떻게민감하게반응안합니까?그런부분들을너무쉽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제가그래서여기10원짜리하나까지다보는거예요,10원짜리하나까지. 기획실은270원들어갔어요,우표값.그런데여기는왜250원이예요?어떤게맞는거예요? 그게40만원이에요,그것만따져도.단돈1만원이없어서5,000원이없어서굶어죽는사람이있는데그렇게말씀하시는안되지요.본예산서199쪽보세요. 민간자본보조해병대양평군전우회차량지원하고바살협차량지원,자율방범대차량지원,바살협은본회에다주는거지요,지회에다주는게아니라?

바르게살기요,예.

그리고해병하고양평은자율방범은어디어디?

해병은용문,개군에주고요.

용문하고개군이요.

자율은양평하고강상주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고생들하고하는것은좋은데개인적으로이용하는게굉장히많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런부분들좀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다음에208쪽,시설제일상단부분이요.시설비청운테니스장조성공사1억5,0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게지금보니까복지회관옆에다가신축을한다그러더라고요.이건사실제가보기에는지금전혀용도가안맞는다고보거든요.하게되면운동장에다해야지왜거기다가해요.

그복지회관,면사무소인근에복지회관을신축을하면서거기다가테니스장2면을만들어달라는건의도있고그래서한겁니다. 그래서문제는사실저희도입장에서는복지회관건축비그걸로해라그랬는데그쪽에예산이모자라니까저희한테했는데,하여튼체육시설하고해서필요는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그쪽에체육시설,복지회관있고면사무소있고많은시설용두리밀집지역에다한2면정도해놓으면주민들의체육활동이좀활발히이루어지지않나이런기대도되고요.어차피어느돈에서지원하든필요성은있다고판단되어서요구가됐습니다.

지금청운체육테니스클럽회원이몇명인지아세요?

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그렇게하시면어떻게해요.청운테니스클럽20명도안돼요.올해서부터대회에나왔습니다,올해서부터. 학교에서이용하면서하다가학교가불편하다고해서지금이렇게하는데제가보기에는차라리학교에다가예산을더지원해서라이트라도보강을해서5,000만원이면아마충분한예산이될것같습니다. 이렇게해서병행을해서쓰는게낫지청운면사무소옆에복지관옆에그좋은땅에이런나중에라도주차장을한다든가다른용도로활용하게되면또그냥밀어붙이고또해야될것아닙니까?운동장에다놔두면레포츠공원옆에다놔두게되면그시설안에두게되면상관이없는데지금이렇게면사무소옆에라든가이런데두게되면제가보기에는위치가적절치않다고보거든요.이런것한번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위치조정하고예산문제,학교에다가지원을더해줘서라이트보강을한다든가시설보강을해서적은예산으로도충분히쓸수있거든요. 지금청운면테니스클럽회장님도제가잘알지만20명내외입니다,20명내외. 그런부분도좀실효성있게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예산을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209쪽이요.군수기종목별체육대회는격년제로하면안돼요?

매년,계속매년했는데요.내년도에는금년도에는같은날왜냐하면일부종목만뒤로미루고했는데이걸좀종목별구분해서날짜를조정해가지고운영할계획을그런생각을했고내년부터는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어차피협회장기체육대회있고,생활체육회장기체육대회있고군수기또체육대회있고,또군민의날체육대회있고,군민의날하고는성격이다르겠지만.세가지가한꺼번에하거든요.이게사실본위원이보기에는이런부분도좀격년제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지금저도운동을하면서동호인들하고얘기를하다가보면그런부분이많이상충이돼요.아니면전반기,후반기군수기는봄에한다든가아니면또생활체육은가을에한다든가이렇게한번만해야되는데연중하고있어요,연중. 그리고자매결연도시생활체육교류전500만원인데올해는작년에도,올해지요.올해우리갈산체육공원에서했지요?

올해는강북구에가서했고요.

강북구에서했나?

예.

작년에,올해저희...

내년도에는양평에서해...

양평에서하는거예요?

예.

그런데그예산500만원이뭐들어가는거예요?축구아니에요,축구.

500만원사실그날식대정도나될정도입니다.크게비용이넉넉지는못한비용입니다.

아까또반복질문인데양평군체육회사무실211쪽이요.지금저희들이운동장을신축을준비하고있잖아요,종합운동장?그렇지요?

예.

그렇게되면하부공간이나이런데체육회사무실도분명히있어야될테고이렇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중복투자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거와다르게말씀드리다보면생체하고,지금다른시ㆍ군에화성시같은경우에도생체하고체육회하고합쳐가는중이거든요.

예,그런데있습니다.

그런부분도우리주무과장님께서는좀신중히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비용을조립식건물로기존에건물외곽에다가좀이렇게해서붙여서비용을덜들게하는방면에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아니,굉장히지저분해요.지금체육관도보면대회할때보면등도안들어와서그냥등도교체를안하고그러는데지금여기다또7,000만원을들여서체육회사무실을지어요.저도체육회이사도하고오래했지만일부이사님들은그런부분받아들이고있습니다.지금또우리예산부분이굉장히심각하잖아요,저희지금양평군이.빠듯한살림해야되고효율성있게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각부서에서이런부분도좀판단을하셔가지고하셔야지예산기획하는예산팀이라든가어떤각부서에서효율성있게쓰지지금보면너무쉽게생각하시고예산올리시는것같아요.아무튼육상선수단이나태권도선수단도마찬가지로아,군수님이우리군정조정위원회8월달부터해서했으면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하셨어야지요.사실제친구딸도있고그런데안타깝습니다.저희집에와서하소연도하고그러는데과장님들이하셔야지그다음에군수님이오셔가지고설득하고이래요.과장님들이뭐하셨어요,그럼.주무과장님들이.그래놓고예산올려놓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몇가지만하겠습니다. 과장님올해는군민의날체육대회를어디에서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까?

개최장소는지난해에는선정그런이야기를했는데아직구체적인계획이나이런것은아직은없습니다.

아직까지장소는어느면에서할건지아직군수님이나방침이선것은아직없으시고요?

예.

지금군민의날체육대회는체육회에다행사를다주관은체육회에서하고있지요?

기념행사는총무과에서주관을하고요,체육행사,군민의날체육행사는체육회에서주관합니다.

그래서체육대회개최비용은체육회에보조나가는게2억9,000만원이고기념식은우리본예산서197쪽에보시면군민의날행사는우리기념식행사는총무과에서주관을하시잖아요?

예.

여기에보면지금뭐과거에도그렇게하셨는지모르겠지만기념식장설치비600만원,영상장비임차료1,000만원,이벤트운영비1,500만원이렇게세부적인항목으로되어있는데과연이예산이합당한건지,일회성사실행사거든요.그날하루행사인데뭐이렇게이벤트운영비라든가영상장비임차까지해가면서우리가기념식을꼭해야되는지?

보는시각에따라차이가많이있겠지요.그러나군민의날행사는군민의날은1년에한번이고군민의날은생일이거든요.금년처럼기념식만하는건군민회관에서간단히기념식만하면돈이안들겠지만그래도2년에한번씩체육대회을했는데다양한이벤트도하고다양하게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그리고많은군민들이한자리에또참여하고그런것을볼때그돈이결코많다고저희는생각지않고요.그리고좀그렇게2년에한번씩할때는다양한프로그램을해서좀이렇게군민들의화합과무슨여러가지이벤트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이벤트운영했던것에대해서혹시정해놓으신게있어요?항공기잠깐축하비행이나이런것하시는거지요?

내년도군민의날행사는예산이성립되고그시기에맞추어서계획을잘세워서추진을해야지요.

그래서일회성행사같은것있지요,그런것은좀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접근을하시고예산반영을좀하셔야될걸로생각이돼서질의를했고요. 그다음에211쪽좀봐주세요,과장님. 용문국민체육센터지난번에결산을하시고저희한테도보고를하고했습니다만지금민간위탁금으로6억4,900만원을계상을하셨지요?

예.

이게그런데왜9개월치이지요?6개월치아닙니까?7월1일부터12월말일까지는6개월치여야되는데왜9개월치를여기다계상을하셨는지답변좀해주시겠어요.

9개월치만한겁니다.예산관계상때문에.

예?

예산관계상때문에9개월치만일단...

아니,결산이우리국민체육센터는7월1일부터저기를하잖아요,결산을.6월30일까지로결산을마감을하고7월1일부터하는것아니에요? 그럼이것도내년도6월30일날결산이끝나는거면6개월치만계상을해야되는것아니냐는얘기지요,내년도예산이니까.

1년치인데요,운영하기전에70%를선금을줍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예산을세운거지요.1년치단위인데,쉽게얘기하면1년치인데70%를선금주는거지요,저희가.그래가지고...

아니6월30일까지만운영을해야되는데왜1년치를왜내년1년치를뭐하러줘요?

1년단위로다계산을해가지고요.

이건그렇게접근을하면안될것같은데,원래거기가1월1일부터개장을한게아니고7월1일날부터저희하고민간위탁이되어서7월1일부터적용하는걸로했으면예산도6월30일까지그걸로해서마감을하셔야지2013년도6월30일이후에것까지도여기다예산서에반영을하시는지?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내년도예산예를들어서1월부터6월말까지예를들어서전체소요되는비용이있다라그러면1년치예산의절반아니에요?

예.

그럼절반의70%를준다면이해가가겠는데이미6월30일이후에있는7월부터내년12월까지예산까지도미리반영을해가지고이렇게하는것은안되는거지요.

정산은6월말까지정산인데매년1년치...

왜냐하면정산을그때도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정산이어떻게될지모르고6월30일날또내년도2차년도에사업실적을또봐서우리가다시그사람들하고계약체결을다시하는부분인데결산도안되어있는예산그걸갖다가계산을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지만이러한부분을좀투명하게계산을하셔야지요. 어차피내년6월30일날결산을또저희하고또봐야되잖아요,정산절차를.

예.

그럼실제로과연얼마만큼의예상수입이더늘어나가지고수입과지출부분에서수지가어떻게결정이날지도모르는상황의일을갖다가미리계산하실필요는없다는얘기지요.이해가안가세요,과장님?

그런데2013년,2014년까지,2014년6월말까지이기때문에저희는비용을1년단위로계상을,회계연도차이는있겠지요.지금위원장님말씀을저도충분히이해는하는데회계연도의개념으로볼때는6개월이맞습니다.계약이2014년6월말까지가기때문에마지막연도에가서는6개월치만해야되겠지요.그러나그런것을계약기간중에는...

그래서저희가추경예산제도가있지않습니까?물론과장님말씀도알겠어요.우리회계연도는매년12월말에회계마감을하지만그래서이렇게반영을하셨다고하는데제생각에는맞는지모르겠습니다만6월말까지정산을하게되어있고결산을맞추어야될기간이라면추경이라는제도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추경에그걸봐가지고나머지2회추경이라든가3회추경에정산을봐가지고나머지예산도추경예산에반영을하는게오히려더맞다고봐요,정확하다고봐요,저는.

그런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고객지원과장박철종입니다. 2013년도고객지원과세출예산요구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과의2014년도예산요구액은13억4,100만원으로2012년본예산25억3,400만원보다47%인11억9,2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용은상하수도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이3년차사업으로마지막으로올해2013년도에1억원이감소가되었고,영구지적도물전산화사업과국토공간정보시스템구축및행정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종료됨에따라9억9,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기타경상예산액은2012년도와비슷한수준이며,주요사업으로민원안내도우미운영7,500만원,무인민원발급기및전자도면열람시스템설치5,000만원,도로명주소사업시설물설치등3건에1,330만원,개발부담금부과관련수수료등3건에1억3,620만원,상하수도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6억원등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먼저업체그대로하는...

그건다시입찰을저걸해가지고요,해마다저희들이지명을해야,몇개업체해가지고저걸넣고있습니다,공고를내서.

업체가먼저...

수의계약을하는건아니고요.다시공고를내서계약을하고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아니,그렇게했습니다.올해도할때2개업체인가들어와가지고그중에제안서를받아가지고했습니다.

먼저는어떤남자직원들이요새있대요?

예,남자직원들이거기자체적으로교체,직원들이그만두면교체를해주고그럽니다.

그럼그분들이유니폼이라도전부입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어요.지금남자직원같은경우에특히.그런부분도지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지난번에우리계상이먼저서부터있는데그런부분지적을해주시고,그리고우리민원실에피복비가지난번보다1회가더증액이돼가지고먼저는930만원이었는데3,200만원이됐어요. 실질적으로보면민원실에가보면안입어요.올해같은경우에뭐빨간것입었더라고요.

그건저희들이우리총인원이40명이넘거든요.그런데실제로우리예산을세울수있는직원은정규직만세우게되어있더라고요,지침상에. 그래가지고사실은예산이충분하게서지못해가지고원래여름하복이나동복을교대로1년에두번씩은해줘야되는데그게예산이부족해가지고우리여직원,창구에있는여직원들을일체해서같이입혔고,남자직원들은그냥겨울잠바그걸로해서지가관리가현장을많이나가니까그렇게해서입혔고전체적으로일괄적으로사서입히지를못했어요.

창구직원만이라도불편하더라도,아니면옷을좋은걸한다든가해서유니폼을좋은것을한다든가해서좀입을수있게해야되는데어떤직원은입고어떤직원은안입고사실예산세워서한건데써먹어야하잖아요.

그래서내년도에는예산을좀넉넉히세워가지고그렇게하기로해서지금예산준비를하고있습니다.

효율성있게좀활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같은중복질문인데민원안내도우미예산을좀더편성을추경에서라도해서일단세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모자하고춘추복,하복,동복이렇게세벌정도최소한도깔끔한모습으로좀맞이할수있도록한번나중에신경좀써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부동산중개업관리관련해서본책자231쪽이요.지금관내이부분도관내의경기에한1/3이상차지하는게부동산과연계된여러각종사업인것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부동산이올해많이문닫은업체가많지요?

많이있습니다.

업종을전환을하거나아니면임시휴직을한다거나생계자체가어렵다보니까여러가지겸직을한다든가이런건데어쨌든내년도에도이런전망이나올지는몰라도그래도관내에부동산전반적인여론을수렴하고나름대로그분들의사기를앙양하기위해서간담회나전문가초청토론이라든가연수라든가이런것을계획해서그분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