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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욱영 의원 발언

제194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박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최성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용민 가족보건팀장 차미승 감염병관리팀장 이상이 의학관리팀장 허우승 건강증진관리팀장 천향희 ▍반송지소 보건관리팀장 백남수 지역보건팀장 박용자 ▍재반지소 방문보건팀장 김귀선 건강관리팀장 황옥순 (불참 : 교육)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번호 12-2입니다. 51쪽부터 57쪽까지 있는데요. 51쪽에 2011년도 주민자율방역 지원 시비가 평균적으로 230만원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는 140만원 정도를 각 동마다 줄었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2011년도에는 230만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140만원, 시비가 줄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동마다 90만원 정도씩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시의 예산사정상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번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쪽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역사업을 새마을단체나 청년회나 이렇게 각 동 조직을 이용해서 하시고 계시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각 동에서 이 방역사업을 한번 할 때 동원되는 인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각 동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동마다 청년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한번 참여하는데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명 내지 10명 정도가 연인원을 따지면 1년에 몇 명 정도 계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연인원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면 1회에 5명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욱영

박욱영위원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매년 해 오신 거니까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건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치면 1일 보통... 2013년부터는 5만 8,000원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당히 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을 드리기가 조금 뭣 하네요.
욱영

박욱영위원

계산은 바로 안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며칠 정도 합니까? 1년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일수로 따지면 1주일에 2회 정도 하기도 하고 하절기에는 집중 방역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연간 40, 50일 정도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50일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50일 정도 하는데 최소한으로 5명이 한다면 250명이잖아요. 250명이 투입된다면 10명이면 2,500만원이고 5명이면 1,250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잡히는 거거든요. 방역사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주민들의 손에 맡겨놓고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로변이나 공공장소, 산 이런 데 많이 하는데 자율방역단을 5명 내지 10명 채용해가지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욱영

박욱영위원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52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을 해서 2011년은 9명, 2012년에 11명 해서 예산액이 1억 2,000, 1억 4,0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입니까? 이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해서 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소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방역사업인데,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봉사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제가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여기 보면 교통비, 재료구입비 이런 식으로 100만원씩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름값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는 이게 다 재료비예요.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해도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비로 해서 1년으로 치면 1,0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걸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국가에 이 실태를 이야기해서 예산을 따와서 제대로 해야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방식은 방역 지도를 만들어서 상습침수지, 습지, 불결지 그리고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를 만들어서 그 장소에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총무과에서 트럭 1대를 더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텀, 신도시, 송정지구와 재송, 반여, 반송지역을 할 수 있는 트럭을 2대 확보했습니다. 2대를 확보해서 방역인부가 10명이면 10명이 5명 5명 나뉘어서 그 방역 지도에 의거해서 방역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에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혹시 개인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물웅덩이가 있는데 해줄래? 이러면 우리 차가 들어가거나 우리 인부가 나가는 스케줄하고 맞으면 그것도 해 드리거든요.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마을 주민들 의견이라도 수렴하고자 자율방역단을 해놓은 겁니다. 그 동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잘 아니까 자율방역단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십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나가고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요구하실 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쭉 해왔던 거죠. 자율방역이라는 시스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쭉 몇 십 년 해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단체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방역이라는 부분이 국가가 책임 져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맡겨놔야 될 부분인지 이것을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비들 사용연한이면 5년만 쓰라는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사용연한은 내구연수가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야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사용연한이 기간이 지난 게 몇 개 있거든요. 충전식분무기하고, 5년인데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차량동력분무기도 9년인데 지난 것 같고, 몇 개가 지난 것 같은데 하자가 없습니까?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1대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았고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2-4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번 48번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2010년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구입단가가 2억 5,089만 3,000원. 상당히 고가장비네요. 어떤 시스템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본소에 있는, 옛날에 엑스레이 찍는 건데 디지털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엑스레이 촬영기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판독이 가능하죠? 이 기기를 가지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옛날에 엑스레이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을 기계로 판독을 다 해주고, 우리 의사선생님이 다른 데 공유를 하고자 할 때는 마산 결핵병원에도 보내가지고, 전에는 필름을 들고 가서 했지만 이제는 바로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의견을 받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는 이 기계만 있으면 의사선생님들은 필요 없겠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들이 더 필요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기계로 다 판독이 되는데...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기계를 보고 판독하는 거는 의사선생님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다 판독을 하신다기에. 사용횟수는 하루에 90건 정도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생화학자동분석기도 고가장비인데, 생화학자동분석기는 뭐 때문에 필요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간염, 항체·항원검사나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사업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기구는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비용은 안 받습니까? 이 정도 고가장비 같으면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약값 정도만 해서 저가로 받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하는 것 보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기계 돌리는 가격 외에 시약값이 있거든요. 그 시약값 정도는 받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시가동이라 하면 사용실적이 정확하게 안 나오나 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어떤 데는 1개 들어갈 때도 있고 검사를 많이 하러 오시면...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해운대 오시기 전에 기장보건소 계셨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기장에 계실 때는 제가 소문을 들어 보니까 특수시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해운대보건소 오신지 2년 넘으셨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년 조금 안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소문만큼 눈에 띄는 시책들이 안 보이는데요! 해운대에는 할 것 없다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연조례도 만들고 자살예방 조례도 만들고 건강도시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례를 만드셨으면 자랑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기장에 계실 때 너무 잘 하신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표시가 안 나기에 소장님이 해운대 오셔가지고 다른 일 전혀 안하시나 싶어가지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강체조부터 해서 유명한 게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14에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나 제도개선이라는 게 이 세 가지만 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거든요. 예비맘 건강증진, 지역사회 올바른 손씻기 실천 확산, 서니&퍼니 체조. 다 있던 것들인데 이게 특수시책에 들어갈 만한 꺼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보다는, 조례도 혜택을 받겠지만 보건소라는 건 예방 위주 아닙니까? 예방 위주의 시책을 쓰는 건 좋은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이 상당하죠. 이런 시책들을 만들면 국비지원이 적절하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 1년 예산은 8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국·시비보조로 받는 돈이 20억 넘어가고, 통합건강증진으로 들어가는 돈이 20억인데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1개처럼 보이는 이런 난점은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보시면, 2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세부적으로 좀 더 전국에 띄게 하려고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장 같으면 인구가 10만이고 예산을 빼기 쉬워서 기장에서 제가 만들고 온 사업이 뭐냐 하면 산모 애기 출산을 했을 때 50만원하고 미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접종비를 본인이 5,000원을 냈는데 전액 지원을 한다든지 그걸 조례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에서 하려니까, 기장에서는 4억이 있으면 되는데 해운대에서 하려니까 17억이 필요합니다. 벌써 예산 차이가 너무나 나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해운대에는 취약지역인 반송과 반여지역에다 좀 더 집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강도시 만들기라든지 주민참여형 마을사업이 적합하겠다 해서, 사실 당장 눈에는 덜 띄는데요. 그런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보건복지부나 건강증진재단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국비지원을 좀 더 신청하셔가지고 기장 4억 가지고 될 거 17억이 된다면 소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아이들 낳아도 지원이 별로 안 되고 상당히 차별화되는 거거든요. 말이 해운대구에 예산이 많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들은 굉장히 작은 구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장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라는 건 어차피 저희들이 따는 건 아니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방문보건 쪽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2011년도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 추진실적에 보면 재가암 등록 446명, 방문관리 1,736회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암이라는 거는 집에서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446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방문관리 실적은 1,736회로 평균 평균을 내어보면 1인당 4회 정도 방문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말기 암이나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방문횟수가 작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력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재가암이라는 거는 맞춤형 방문보건에서 추가로 조금 더 하는 경우거든요. 암환자 관리는 병원에서나 호스피스재단에서 하는데 “나는 집에 있고 싶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통증관리라든지 영양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상황이고요. 방문 이거는 방문관리 횟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을 회복하든 돌아가시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모자라는 건 인력이겠죠. 환자상태나 주민들 상태에 따라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입 밖에 못 낼 정도의 그런 상황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간제로 하시지만 비근한 예로 그러시더라고요. ‘남자환자들한테 굉장히 가기 어렵다.’, 보통 방문가시는 분들이 여자 간호사분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을 해 드려야 되겠고, 예방이 안 되면 보상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다 예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방문간호사분들이나 방문도우미들한테 고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방문간호사들은 전부 다 기간제 아닙니까. 기간제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죠. 방문간호사들이 정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익히는데 몇 개월씩 걸리고, 그 분이 아니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2년 비정규직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구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18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방문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송 건강증진센터는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방을 목적으로 세운 스포츠센터 아닙니까? 스포츠센터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름 자체 그대로 빌리면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운영현황이라는 게 운영업체 종사자 현황, 총원이 몇 명, 프로그램 내용, 수영 45개반 이래갖고는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직접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의 원인이 뭔가 보니까 할인 등록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 위탁을 주는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한번 받아놓으면 적자를 봐도 보전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너희들이 받아갔으니까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해라.’, 그런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스포츠센터를 주는 거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서, 만약에 부산사회체육센터인데 다른 단체들이 맡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운영이 안 되면. 그러면 적절하게 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4년 동안 운영했는데 수입이 28억이고 지출이 29억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1억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2009년도에는 법인출연금이 1억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등록율, 그런데 반송지역을 고려하면 할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공공요금도 오르죠.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4년 동안 20% 가까이 올랐고 상하수도는 15%, 요금은 동일하고 할인받는 분들은 계속 들어오고, 만약에 구청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투입한다 아닙니까. 직영했다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투입했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줬다고 너희 알아서 하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체육센터보다는 건강증진센터이니까, 반송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당초에 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된 데다가 할인율이 65% 이상, 이용자의 65% 가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고, 위탁 당시보다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그래서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전부다 비교를 했는데 이용료를 부산시 평균보다 조금 낮게 해가지고 10% 정도 인상을 하고, 이때까지 적자난 부분을 소급에서 해주기는 선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리이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비수기인 2월 달에 하게 되는데 공사기간 중에 영업손실보전금,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을 어디에서 연출할지 기획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적자가 계속되면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재위탁자 선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 정도는 줘야 되는 그런 걸 검토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직영이 맞는데 다른 자치구 몇 군데에서 합니다마는 그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정규직을 고용하면 공무원 임용이 돼야 되니까 손해 보는 건 뻔합니다. 적자가 더 누적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자가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반송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오픈 했죠? 그러면 회원 또 떨어집니다. 기장의 고개 넘어가시면 기장체육관 12월 달까지 무료로 수영장 개방하는 것 아시죠? 기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장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반송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반송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을 여기에 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최소화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그 날 가서도 제안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지붕 위에 태양열 시설을 하시면 전기는 보건소에서 쓰고 증진센터 주면 그것도 보전이 되는 방법 아닙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권하는 에너지정책이니까 일거양득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다른 위탁사업자 구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마시고, 부산사회체육센터는 그래도 이런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오랫 동안 운영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신뢰할 수 있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이 정도로 안 된다 할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방안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반송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2-1인데요. 46쪽 2번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한 그런 행위가 되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좌동에 있는 화인클리닉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2011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제일 앞에... 이거는 2010년에 내용이...
욱영

박욱영위원

치아세상 치과의원처럼 화인클리닉 안에 들어 있는 병·의원한테 이런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면 업주, 그러니까 병원에...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병원이나 의원들한테는 조치가 없었고, 그 병원장님들이 돈을 내어 운영을 해서 그 건물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오게 할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는데, 2대를 운영했는데 그 버스 기사분들만 직장을 잃게 되는, 버스조차도 지입을 해서 했는데 그런 조치를 취했다 말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6쪽에 나와 있습니까? 6쪽에 보시면 화인클리닉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운전수들만 조치를 해서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해가지고 기사 두 분만 해고당하는 형식으로 되어서 버스도 운행을 6개월 정지를 받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건물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한 부분하고 유인하는 행위 이거는 전부 수사 의뢰를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기 때문에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46쪽에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1개월 영업정지를 했고, 이 화인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1개가 있는 게 아니고 스물 몇 군데가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운행했는데 그건 아무 조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없는 운전기사 아저씨들만 직장만 잃고 자기 재산적인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송치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를 일이 있으면 공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12년 기간운영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까요? 3월27일 날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을 하면서 다과를 3만 6,470원 카드로 구입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쓰셨는데 같은 해에 10월5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독감예방접종 종사자 격려 다과 등 구입은 67만원을 썼거든요. 다과를 구입하면 상식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구입할 거다 예상이 되는데 마약류취급자와 관련된 인원은 몇 명이었기 때문에 3만 6,000원이고 독감예방접종 종사자는 몇 명이기에 20배 가량의 다과를 구입했는지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2012년 3월27일 이거는 회의 형태로 하는데 그 위에 다과를 조금씩 준비해 놓는 상태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10월 달에 집중 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이 종사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간이 길다. 그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기간도 길고, 회식을 하는 형태가 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다과가 아니고 회식이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다과도 있지만 보통 접종하는 사람들의, 이거는 기간이 길지요. 20일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3만원 정도 썼겠다. 그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 회식비는 아니겠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회식비가 아닌데 그 뒤에 정원가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죠.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성과에 보니까 금연단속공무원을 시간제로 4명 채용했다고 하는데 시간제 4명이 효과가 있던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매일 단속을 해가지고 현재 263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에도 이 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0페이지 39에 보면 2012년 금연구역 단속용 스마트 폰 통신요금이 매달 집행이 되는데, 스마트 폰은 누가 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단속하는 사람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단속요원들이 쓰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스마트 폰 통신요금이 1월 달에 10만 1,040원이죠? 어떻게 똑 맞춰서 집행을 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스마트 폰 이거는 단속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할 때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돈이 어떻게 똑같으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요금제에 있어 정액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액제인데 매달 다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통신요금 체계가 어느 정도 넘으면 정액제가 되고 그 안에는 사용하는데 따라 조금씩 틀린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84,680원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2대니까 4만 2,000원 정도 되겠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4만 2,420원이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4만 2,340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만 4,680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셔야지 예산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을 하면서 스마트 폰 사용 용량에 따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 보다는 생각의 차이 같은데, 2대 기본요금이 실제로 4만 2,340원을 요금제로 쓰고 있는데 초과될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지만 최소 4만 2,340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예산은 2대에 8만 4,680원으로 잡아 놓는 것이 맞고 매달 조금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정산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 거는 맞추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 자체는 영수증을 보고 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영수증에 맞춰 예산액을 그냥 역산해 버렸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집행현황이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1대당 할 때는 평균이 이렇고...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면 또 궁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정신병환자가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고 판정하는...
명원

이명원위원

회의는 보통 어디에서 열립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자명병원.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우동에 있는 자명병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 오시면 7만원 주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7만원부터 10만원 사이로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이 다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2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7만원을 주고 초과하면 10만원까지 지출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매월 1회, 10회가 개최됐다 말입니다. 이분들 다 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대부분은 참석하고, 어쩌다가 자기 일정이 바쁠 때는 한번씩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대단하네요. 이분들 참석했던 기록 다 있죠? 제가 참석 서명한 거 복사본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열 번을 했는데 한두 번 빠지고 다 참석하셨다면 정말 이분들한테는 공로패를 드려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상당히 바쁘고 시간당 임금이 엄청난 분인데 7만원을 받으려고 2시간 동안 우리 해운대구의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니까 공로를 치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잠깐 보시죠. 금연클리닉인데 2011년도에 남녀 합쳐가지고 1,597명이 등록을 했고 2012년에는 1,619명이 등록한 걸 보면, 등록자는 계속 누적되는 누계죠? 2012년에 새로 등록한 건 아니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새로 등록한 거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단한 숫자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표를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65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125만원 했는데 다섯 분한테 했다 말이죠. 보청기 얼마짜리를 주기에 다섯 분한테 할 수 있는 겁니까? 25만원짜리인데 25만원짜리가 보청기 역할을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혈육한테 하나 해드렸더니 300만원짜리도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하던데 25만원짜리 가지고 역할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찌직 거린다고 하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5만원을 가지고 한분한테 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역할도 못하는 25만원짜리 애 장난감 같은 보청기를 달아줄 필요가 있겠느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거는 시비로 나온 거라서, 시비 나오면서 얼마짜리를 몇 사람한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보청기 25만원짜리는 장난감입니다. 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하십시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2013년에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0만원도 못씁니다. 과장님 만약에 엄마한테 60만원짜리 끼워드리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예산 전체차원에서 엄청...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건의는 해 보십시오. 시에서 주는 돈을 갖고 쓰면서 왈가왈부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걸, 전시성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까요. 2012년 10월31일까지 집행현황을 보니까 산모하고 신생아도우미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이렇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지만 우리 구비도 상당부분 투입이 되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을 보면 모자보건사업으로 큰 대 분류가 되어서 하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명원

이명원위원

인건비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해가지고, 60만원 정도 되지요. 바우처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할 때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 아동관리 이거는 임산부 산전사후, 영유아의 예방접종 스케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국비·시비를 주면서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사업을 자체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나눴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집행 하실 때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과를 보면서 감동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는데, 요즘은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어 당연한 것으로 복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를 과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우리 해운대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감동받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라외순 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먼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구의원의 직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저희들 구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인원 총 17명에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13명으로 해놨습니다. 구의원을 민간인 취급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의 특수시책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전에 정성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특수시책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수시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팀 조직까지 개편해서 2013년도에 잘 시행이 되겠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팀 조직개편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와 상의 없이 보건소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주도를 하면서, 직계개편은 기획실이 문제가 되지요. 기획실 조직팀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열두 가지의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0%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 개 사업의 권역이 해운대구 전체 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여기 권역별은 반여·반송지역, 좌동이나 다른 지역. 이거는 권역별로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내용이, 담배연기 없는 해운대라든지 치매예방, 아이 낳기 좋은 해운대 이런 사업은 해운대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권역별이라고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권역별보다는 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실제로 구 전역을 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반송·반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좌동의 아파트지역을 감안한 이런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지 보건행정은 해운대구 전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거 보다 아이 낳기 좋은 해운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홍보가 진행되어서 전체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독감예방 주사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3만 132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출장접종 이런 거는 진료차량과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이래가지고 시설에서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하지만 보통은 보건소에 오시게 해가지고 접종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복지시설 수용자 593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접종한 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전부 다 오셔서, 저희들 보건소로 방문해가지고 접종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해운대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는 도시형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소가 있고 보건활동을 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구보다 장비라든지 갖춰져 있다고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와서 하라는 것은, 조금 불가피한 사연이 있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요양병원은 치매라든지 이런 등급을 3급까지 받아야 입원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실제로 와서 예방접종 하기에는 힘든 곳이니까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앞서가는 해운대로서는 그런 곳은 직접 방문을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출장예방접종 이런 거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출장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직접 시달이 되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연제구라든지 서구 같은 데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법을 자료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할 수 없다는 법은 없고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지양하라 이런 정도까지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 해운대구에 요양병원만 해도 21곳이 있고 요양시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병원이나 시설은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만 해도 촉탁의가 있어야 되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 간단하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독감 약 지원 같은 걸 해서 의사도 있고 하면 거기에서는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출장 안 해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예방 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제일 많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고 88페이지의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현황도 함께 보았습니다. 현재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전체 무료로 해 줍니까?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접종 10종에 관해서 12세까지 연령별 접종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무료로 되는 부분이고 그걸 벗어난 경우에는 개인이 접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세까지 필수접종으로 항목이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와서 하면 무료고요. 일반 병원, 가까운 데 가면 본인부담금5,000원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위탁의료기관을 많이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정해 진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56군데.
외순

라외순위원

영유아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통 유아까지 보면 7세까지 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만6세.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나이로 이야기 하면 7세까지인데, 만6세까지는 열 가지의 예방 필수접종 전체가 다 무료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부끄럽게도 이렇게 까지는 상세하게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출산장려책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홍보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책 이야기하지만 안 낳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부부들을 불임부부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의 성공률이 50% 가까이 갈 정도로 한국의 의학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공률을 보면 2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가 불임부부 지원하는데 보건소가 병원을 정해 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일단 병원에 가면 이분이 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또 안 되면 보건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50% 훨씬 못 미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이분들이 병원을 찾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된다고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스스로.
외순

라외순위원

요즘 해당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의 성공률은 가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공률이 낮은 것 같아서, 유명한 병원들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80% 성공률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의 뜻은 좀 아시겠죠? 이 사업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힘든 부분에 속하고 해서, 성공률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기원의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잘한다고 하는 병원을 본인들이 찾아가서 해가지고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3차까지 하거든요. 세 번 시도를 하는데도 임신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잘 한다 해도 임신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인위적인 과학의 힘으로 하는 게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도 100건 해서 몇 명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계속 제일 좋은 병원 너희가 골라가라 이렇게 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질책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하는 거고 해서 이왕 하는 거 성공률이 높으면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돈이 들어간 목적 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10% 이내였던 것이 50%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요율표를 보니까 저조한 것 같아서 좋은 병원으로 옮기더라고 높일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 한 가지 시책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시책 저 시책, 1차에 성공하면 우리가 2차 3차 돈 안줘서 돈도 절약되고 그분들에게는 기쁨도 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중요시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출장예방접종 제가 유선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법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가급적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는 법하고는 다르죠.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출장예방접종을 나갔다면 어찌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해서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나가는 걸 신고를 제대로 해가지고 저가공세를 하거나 해서 자기 병원을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장의 문제는 의사가 가고 백신 저장창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백신 유통을 잘하고 한다고 해도 자꾸 약품을 옮겨 다니면서 밖의 실온에 노출시킨다든지 공기감염 우려도 있는 거고, 시설이 아닌 데서 자꾸 출장을 다니는 거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설사 법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답을 못 드리고 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라외순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과도하게 많다든지 복지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라든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출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보건소에서도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영광재활원이나 양로원, 양로시설이나 몇 군데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지금까지 2012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인갑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윤성 도시건설국장, 정연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방문 및 각종 자료검토 등 행정사무감사기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효율화사업 및 탄소저감운동 등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시책개발 등 보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 일부 부서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대체로 잘 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업무추진과 행정 편의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구민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 시 대부분의 선정된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가 아닌 관외의 업체로 많이 선정되어 있는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반드시 시정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감사자료 작성 시 일부 자료는 제출요구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작성되어 모호하였고, 부서 공통자료에 대해서도 부서별 자료작성 기준이 상이 하는 등 위원님들이 자료검토 시 일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현장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질의응답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 시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노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하다면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존사업 지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사업 창업 후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며 간혹 타 사업에 비해 부진한 점이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대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공사 착공으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차량혼잡 등 여러 주민불편사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교통소통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에도 있듯이 본격적인 관광리조트 공사시행 전 주변도로를 반드시 확장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임순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