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반여도서관 2012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최진명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송어린이도서관 201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도서관과 관리번호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양 도서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양쪽 도서관 공통사항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독서문화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병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성격과는 다른 다양한 병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핵심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병행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2010년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도서관 부분을 할 때 소녀화장법을 통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낮에 주부님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방법 중에는 ‘맵시나는 코디법’ 이런 재미난 강좌들을 병행사업으로 같이 하면 도서관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우리 고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재송이나 반여나 고민해 봐주십시오. 도서관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중에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한글을 읽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통 학습부진을 겪거나, 기초적인 산술이나 다른 과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데 영어의 독해나 국어의 문장이해, 사회에서도 예문이 긴 것은 전혀 해석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전혀 어려움 없이 구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찾아서 교육하는 게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먼저 과제로 던져보고요. 반여도서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서 택배서비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도서 수거도 하고, 택배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예산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찾아가는 도서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모든 도서관 이용객을 상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 특성상, 반여동, 재송동의 특성상 경사지가 많고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으로 장애인 도서택배 서비스하고 복지관 순회문고, 무인반납함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올해는 장애인 도서택배서비스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욱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장비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와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접근성을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은 반여동 일대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송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두개 도서관 공통인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오바마대통령이 추수감사절 휴가기간에 동네서점을 찾아서 추수감사절 선물을 동네서점에서 구입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날 발표한 내용이 골목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로 본인 스스로가 십여 권의 책을 구입해서 친지들에게 선물용으로 자기 동네 도서관을 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양쪽 도서관 다 도서구입 뿐만 아니라 여타 물품구입들이 있는데,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 위주로 구입하실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중소형 서점들을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에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터넷서점을 하지는 않고 부산에서 대형서점은 영광도서하고 교보문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서점인 지성서점이라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전포동에. 저희들은 개인 서점하고 영광도서하고 병행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재송은?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반여도서관과 같이 영광도서하고 지성서점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VD 같은 경우는 인터넷서점으로 구매하고요. 바로북도서 같은 이용자가 급하게 찾는 도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가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일반 서점들, 소형서점들한테도 판로를 개척해 보시는 게 어떨까, 업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서목록을 뽑아야 되고, 가서 물건을 봐야 하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면 반여동에도 서점이 있고 재송동에도 있을 겁니다. 조금 내려오면 우동이나 반송동 쪽이나... 지역사회에 서점하고 도서관이 같이 살아가야 하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대형서점이나 저희들이 하는 지성 서점하고, 개인이 하는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대형서점에서 구입을....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절감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예산절감을 기준으로 하면 도서관을 없애야죠. 도서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익이고 인문적인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도서관하고 같이 이웃이 될만한 가장 핵심적인 게 동네서점이거든요. 동네서점이 다 죽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개척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무용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슈퍼들을 이용하는 방법,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직원 출장여비가 있었는데,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갔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인이 전적으로 희망해서 가게 된 출장입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12년도 전국공공도서관 직원들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 러시아로 해서 여러 도서관을 가게 되었는데요. 협회에서는 지원금 반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만원을 협회에서 하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협회에서 191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141만원으로 갈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고요.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많지 않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주자. 구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예산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5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공무연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없이 구 예산으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91만원을.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미쳐 준비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예산이 부족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 예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한 금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작은세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에 68개 나라에서 3,253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68개국인데 나라들을 보면 평소에 잘 들어보지도 못한, 지도상에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해운대구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 나라들의 도서를 구할 수 있다면,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념품형식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면 68개국의 도서를 구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세계작은도서관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하나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시립 우동도서관이 여행전문 부문으로 특화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냥 가볍게 오고 가는 여행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해변작은세계도서관 이야말로 위치적으로 여행전문 작은도서관으로 특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들러서 바로 여행관련 서적들을 검색해 보거나 찾아보거나, 여행관련 문학서적을 읽으면서 기차 시간이나 비행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여름에 피서객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피서오신 분들이 깊이 있는 책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짧은 시간, 책을 구경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혹시 도서관에 팝업북이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는 비치되어 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팝업북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비치는 못하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공이 팝업북을 많이 확보해서 팝업북 전문도서관 형태로 가져가면, 사실 팝업북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책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갈 수 있겠고 꿈을 키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유아실에 팝업북 도서가 500권정도 비치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은 유치부 아이들이 왔을 때 훼손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0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치를 그 정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훼손도서로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팝업북 구매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 훼손이 심하다 보면 낭비가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불가피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애기 어머니들 중심으로 동호회 같은 거 구성해서 팝업북을 수리하는 모임도 가지고, 실제로 수도권지역에 보면 팝업북 전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호회인들이 팝업북을 도서관이 주관해서 만들고 있어요. 같이 설계도면을, 공동으로 제작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책에 대해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도서관에 보고할 때 전시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제가 이용을 자주하는 편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전시장을 없애시고 거기에 앞으로 구비될 책들 중에 아주 호감이 가는 책들을... 책이 이런 식으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공간에 책을 다 이렇게 보이도록, 표지가 보이도록.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잡지 비치하듯...
덕헌
화덕헌위원
도서들도 손이 갈만한 도서들은 그렇게 비치하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도서관 활용도 훨씬 높아집니다. 거기에 전시장을 같이 병행해서 구성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양 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일반인에게 좋은 양식의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반여도서관에서는 이번에 문화체육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도서관상 수상도 하셨고, 특히 저자초청 강연회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눈에 보입니다. 반여1동이라든지 보면 거리가 멉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사실 책을 빌려보고 싶어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게끔,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반여동 선수촌아파트도 가고 했는데, 다음에 반송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인데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도서를 빌리려면 1인당 다섯 권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되게 되면 책이 다섯 권이면 권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언니, 누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족으로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한명에 회원은 어른이 네명 내지 다섯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서관 이용자보다는 회원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한명이 오면 보통 엄마, 아빠가 같이 오고, 가족끼리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일반 도서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많이 이용하면 많이 넣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책도 다양하게 구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양 관장님한테, 무인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책 보유현황이라든지 대출, 도난 방지라든지, 회원증발급 등 해서 큰 도움이 있다고 하는데, 무인자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무인자동시스템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재송에는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대출반납기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상기
이상기위원
여러 가지가 다 되죠. 자동인식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서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무인자동반납기는 직원의 손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기계에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은 큰 도서관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 도서관도 설치는 하고 싶지만 반여도서관은 각 실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직원이 직접 대출·반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 어린이도서관에는 무인반납기 2대가 있습니다. 아동실하고 유아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자동반납기나 대출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직원들한테 대출·반납을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나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하고 재송도서관 관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도서관 관장님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 주신 반여도서관관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이나 지역사회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서 재송도서관에서 좋은 콘서트나 인형극,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두 관장님께서는 반여·재송, 특히 저소득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구민들도 우리 해운대구민이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한 해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반여도서관은 개관한지 10년이 넘었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199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시설 개·보수나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의회에 부탁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두 분 관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몇 년 전부터 개·보수, 증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에서는 증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는 도서관을 옮기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자동시스템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도입을 못해서 사용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보수를 하면서, 증축도 불가 하지만, 반여동에 다시 도서관을 지을 때 까지 있는 시설에서 보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1동에 학교도 밀집되어 있고, 신주택지로 부각되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4, 5년 안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반여1동 인지초등학교 부분.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될 때까지라도 주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전체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약간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3년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재송도서관은 특별하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 규모가 부산시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많고 도서는 아까 말씀대로 책도 많이 구입해서 비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아시다시피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은 아니더라도, 2, 3년 뒤라도 올리고 싶으니까 그때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관장님 먼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의 도서관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4대 때 재송동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관심이 있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1년에 두 서너 번 관장님하고 만나서 도서관에 대한 애로점과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이 많다. 인구가 많고 찾아가는 도서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여1동, 반여2·3동, 재송동은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서 도서를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책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관장님, 재송1동, 2동 바르게살기에서 도서를 하고 있죠?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거기와 연계를 해서, 물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부들로 해서 찾아가는 도서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번에도 책을 200권을 기증했습니다. 재송1동 새마을문고에 200권 기증을 하고, 기증이라든지 그쪽에서 대출을 요하시면 많은 도서를 대출해서 빌려주고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올해까지는 기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동에서 도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기부금을 조금씩 내어 책도 사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구입을 해서 그걸 하고, 그걸 한 책은 넘겨주고 빌리고 하는데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서구입비가 저희 도서관은 구비 2,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구비 50%를 증액해서 3,000만원을 올려놨고요. 시비는 3,300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도서구입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도서관장님, 매점이 있죠? 도서관 안에 매점이 장사가 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장사가 안 되어 현재 장사하시는 분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년에 180만원인데, 문화회관이 816만원 받다가 사백 몇 십 만원으로 됐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입찰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보니까 편의만 제공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180만원을 받는 것은 무리고 내년부터는 한달에 만원해서 12만원만 받고 매점을 빠지지 않고 하시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제일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 18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분이 타산이 안 맞아서, 다른 데이중으로 겸업하고 계시는 분인데 타산이 안 맞아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입찰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매점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도서관 장소로 활용할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2만원 받든지 아니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금액을 완전히 낮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만원만 받든지, 안 받으면 그러니까. 한명이라도 와서 근무를 하면 도서관 이용객들이 음료수를 사먹더라도 오히려 도와줘야 할 입장입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 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참고로 감사내용에 없는 내용이지만, 도서기증과 관련되어서. 기증은 새도서를 기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읽지 않거나 다 읽은 책을 기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지역에 따라서 도서를 집에서 안 보고 재활용으로 버리는, 폐지로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상태가 안 좋은 도서는 재활용해서 폐지로 가야겠지만 보존상태가 좋은 부분은 도서관을 통해서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 자체에서 전체 동사무소를 통해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이러한 책들이 폐지로 나가지 말고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동을 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기증을 400권을 받았습니다. 기증받는 기준은, 옛 도서는 사실 받아도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증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기증운동을 좀 더 확산시켜서 받아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말씀하신대로 지하철이나 새마을문고에 재기증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올해 716권이 기증되었습니다. 그래서 319권을 기증등록 했고요. 나머지는 민원실의 작은희망도서관이라든지 반여꿈꾸는도서관, 재송1동 새마을문고에 재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반여도서관장님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안건 라. 관광경제국(계속) 3)교통행정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전 조례 심의 시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인물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팀장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전재하 주차질서팀장 이근용 이면도로소통팀장 강경옥 교통과징팀장 정광성 주차질서팀장 신정철 자동차관리팀장 이정호
준식
최준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업무성과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우리 주민생활에서 교통이 상당히 큰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구와 틀려서 교통의 지옥이라고 불리고 주차장 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그걸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업무성과에 보니까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실시’ 해서 22개 학교에 지도도 하시고 교육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에서 불법주차 이런 걸 단속안하고 그냥 놔두면 정말 생지옥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재송, 반여, 반송지역에 보면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통계를 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저소득층이 교통만이라도 불편을 안 겪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하고 해운대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이건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 교통안전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히 주기는 없고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시행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지 개최현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시에 안건에서 결정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에 26페이지. 관리번호 1-15, 세외수입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과목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사항을 위반한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인데 그게 가입 안 되어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생활고나 해외출장, 사기 등으로 돼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통보해서 최종 과태료를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에 의해서는 최고 90만원까지만 행정공무원들이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29페이지를 보면 처리결과가 전부 동부지원으로 이첩돼 있는데 이첩하면 끝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첩하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하면 그분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에서는 과태료 청구를 안 하고요 ?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즉시 여기서 납부하라 하면 그분이 명에 의해서 그쪽에 납부하고, 그리고 결과를 우리 구청에 통보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징수하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징수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찌 보면 날짜를 본의 아니게 어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전부 대상이 되겠네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관리번호 11-1, 33페이지 봐 주시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7월이 가장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7월이 저희 해운대는 해수욕장이 송정이나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변의 질서위반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4페이지와 36페이지를 보면 단속건수와 부과금액이 우1·2동이라든지 중1동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해수욕장 때문에 그렇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 지역은 불법주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서 애로를 겪는 사항이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되면 단속되시는 분들도 수긍이 오고 담당공무원도 일하기 수월한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단속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과 주민들의 인식을,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큰 도로라든지 차의 진행에 방해되고 이런 데는 주차단속을 하면 좋은데, 이면도로 그런 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장애가 있는 데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100%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저희들이 75개소 중심단속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상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 관리번호 11-3, 148페이지.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1번에 68건 위반되었고 73번에 보면 202건, 100번에 보면 88건이나 위반돼 있는데 이런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런 차량은 중고차매매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단 차를 매매하면 자기 명의로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주차건수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런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재산을 압류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급여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압류등록차량에 대한 폐차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압류가 되고 과태료가 많이 밀렸더라도 차종별로 일정 연수가 지나고 나면 폐차가 가능하다는 이런 제도를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악용하는 사례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교통부에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되면 이런 차량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 159페이지. 위반운수사업자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2011년도는 59건, 2012년도는 74건이 되는데 어떤 사유로 행정조치를 받은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주로 화물차 1.5톤 이상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사항하고, 화물운수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안하는 사항 그다음에 화물운수업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화물운송에 종사하다 적발된 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67페이지를 보니까 화물운수종사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어떤 것은 30만원이고 어떤 것은 15만원이 부과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제가 파악 못했는데 조금 연구를... 이 관계는 제가 충분히 학습을 못 했는데요. 사안별로 교육이수자라도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하고 운전자한테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데 그건 상세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야간에 컨테이너라든지 무자비하게 많이 불법주차를 합니다. 코너 도는 데에 이런걸 해놔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차고지 확보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화물은 5톤 이상, 개별화물은 1톤에서 5톤 이하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차고지 확보사항이 먼 데 있다 보니까 자기 집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은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주간에 들어오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고질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분기별로 1회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적발하려면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한 곳에서 정차를 해야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직원들이 야간에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야간에 단속하면 수당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수당은 없고 이튿날 대체휴무로 하루 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문제가 되는 곳은 철저히 단속해서 교통장애라든지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11-5,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현황을 보면 재송동이라든지 반여동, 반송동 주차부족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송동 같은 경우는 -4,270, 반송은 -4,610, 반여동은 3,549면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반여, 반송, 재송동은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30억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여, 반송, 재송에 일단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37억 7,9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청해가지고 반송에 279면을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하려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주거지주차장을 80면정도 3개 지역으로 하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동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받은 게... 반송에 31소를 신청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재송 1개소, 반여 3개소해서 총 35개소를 접수 받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31개소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겠고요. 사실 저녁시간에 보면 주차장은 만원이고 길에도 차댈 곳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아서 겨우 하나 찾아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소리가 길에도 차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살겠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동하고 각 지역구의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부족한 면수를 채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씩 할애해서 질의하시고 모자란 시간은 남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상기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주거지주차장을 삼십 몇 개를 한다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35개소 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35개소 중에 반송이 31개, 반여동이 3개소... 1/10도 안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동을 통해서 홍보했는데, 소규모주차장은 개인의 재산을 저희 구청에서 감정평가 후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돈이 여유가 된다면 지역을 안배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1개소하고 3개소하고, 동장들이 반송은 노력을 많이 해서 31개소를 신청했고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에서 3개소를 했다는 말이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신청 받은 게 3개소를 받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동에서 센텀까지 가는 마을버스,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3페이지, 1-11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해운대 1번 말이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해운대 1번은 2012년 11월1일 날 내년도 2월28일까지 차가 1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 그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휴업신고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까 폐선신고 하겠다고 파악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 1번이 다니던 차가 폐선되면 해운대 1번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 3번과 3-1번 기존 운행하던 마을버스를 반여2·3동으로 운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돼 있는 상태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건의한 시간이 몇 달이 걸렸다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0월 말쯤인가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면 부산시에서는 마을버스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달 건의사항이 내년 1월 되어야 마을버스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여2·3동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위원님이나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마을버스가 작년도 마찬가지고 운행일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도 폐차직전의 차를 넣어가지고 엔진이 얼어서 동파됐다고 해서 작년 겨울에도 운행을 못했고, 올 봄에 조금하다가 끝입니다. 예산이 안 맞으면 차 운행해서 적자가 가면 다른 분이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건의를...
성운
홍성운위원
3-1번 말고 우리 주민들 중에서 차를 사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 차를 사서 하려는 분이 많이 있어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에 등록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운행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마을버스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민원내용이 배차시간이 지연된다, 배차시간 지연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는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마을버스라는 게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고 차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지연되면 다른 차를 투입해야 되는데 예비차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애초부터 1대 가지고 운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차 자체도 완전 폐차직전의 차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나은 차 1대 사서 하다가 경영난이 나오는데, 구에서도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민간인 중에서 새 차를 뽑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왕이면 기존 3번이나 3-1에 주는 것보다 민간인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신규업자가 운행한다고 하면 수지타산도 봐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기존 노선버스에 해운대 1번이 폐선 되면 그 노선을 합쳐서 연장해 달라고 하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민원을 대처하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고요. 만약 새로운 주민중의 한분이 신규를 운영하시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찾아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에 신고를 하고 하는 절차를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마을버스는 시 보조금이 현재는 안 나오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는 되는데 마을버스는 보조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반버스는 가만히 세워놔도 하루에 20만원씩 보조금이 나오고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운행을 해야 나갈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 교통행정과에 올해 미수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페이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료 11-1을 보면, 35페이지. 2012년도를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나오고요. 과태료 부과건수는 40억 6,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통행정과 전체가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전체가 40억이 아니고 101억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 것은 건수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건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수라고요? 우리 구 전체 미수액이 180억인데... (장내소란) 과장님, 전체를 합해서 보면 우리 구 전체의 반 이상이 미수액이 되거든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의 8월말 현재 현년도 체납액이 19억 7,800만원이고, 과년도라고 하면 2011년도 이전 체납액이 94억 7,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체납은 많이 된 것이 책임보험과태료가 많이 돼 있는데 책임보험은 받아낼 수 없습니까? 독촉하면 웬만하면 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이 미납되면 과태료납부 안내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고지서도 보내고 그래도 안보면 최종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경기가 어려운지 안내를 충분히 해도 안내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차를 세워놨을 때 넘버를 떼 가는 것은 책임보험 가입안된 차를...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13년 내년부터 번호판 영치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자동차세금을 안 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체납액을 세무2과에서 징수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고 책임보험위반과태료가 있고 정기검사 미이행과태료가 있고, 교통유발부담금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는 1년만 우리가 관리하고 내년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체납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년도와 과년도 구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결손처리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세무2과 자료를 보면서 전부 교통행정과의 징수율이 20% 되는 게 거의 없어요. 2011년이고 2012년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 내에서 당해연도 것만 징수를 받는다는 말이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현년도 것.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도는 신경쓰셔가지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구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징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태료를 안내면 차량을 압류하고요.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처분을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고액자 중심으로 직장을 파악해서 급여도 압류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2012년도는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4페이지에 보니까 보행자환경개선에 대한 대상사업지 발굴 4개소 했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무정초등학교 앞 펜스 교체하고, 장산동국아파트 올라가는데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인도 추가설치 하는 것하고... …
성래
김성래위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동기는 환경개선대상사업지를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넘겨, 시 사업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에서 결정하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는데, 무정초등학교 펜스 교체가 탈락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2013년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의 안전 이런 게 주 사업인데, 무정초등학교 앞에는 기존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펜스가 주변 환경하고 안 맞는 것하고 다음에 일부 미설치된 구간을 부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담당직원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의 취지목적이 안 맞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예산이 있는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과의 업무소통이라고 합니까, 서로 서로 핑퐁 식으로 왔다 갔다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대상사업지를 발굴해서 부산시에서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건설과하고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4페이지, 이면도로활용 교통소통대책 마련 모색이 있는데, 이면도로 소통이라는 말이 7월 달부터 나왔었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검토용역을 이번 9월 달부터 2013년도 2월 달까지죠,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용역과 비슷한 겁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서는 검토용역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 업무보고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했고요. 용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용역이 타당성 용역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는 뭡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는 용역을 주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타탕성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시설계용역이 나왔느냐는 거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건을 가지고 2개의 용역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이면도로 소통이라는 게 7월 달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시작이 되어 모든 사업구역을 검토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내년 2월 달까지 타당성용역 7천여 만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중간보고도 한번 안 했고, 그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째서 실시설계가 시범사업구간으로 해가지고 나왔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안 하셔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타당성 용역 안하고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셔야죠. 타당성 용역 하시다시피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 위원님, 용역의 전체적인 내용은 해운대구 교통환경조사분석 교통체계개선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2013년 안에 타당성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타당성 용역과 동시에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시설계 들어간 사업내용이 우2동 주민센터에서 우동 롯데아파트입구, 이게 전부다 이면도로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밑에 것도 이면도로고, 두 개 다 이면도로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면도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위에 나갔다 말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실시설계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 말입니다. 실시설계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타당성 용역 결과도 안 보고 실시설계를 냈다는 소리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한개 사업이 끝나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운대구 전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고 시범구간에 대해서는 동시에 해달라고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시설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9월부터 내년 2월23일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똑같이 냈네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이 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 실시설계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원칙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업무성과에도 말씀을 하셨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해운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해운대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통행정과고요.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부서는 건설과고, 전체적인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하기 위한 예산 시비를 확보했고,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라든지 동별로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순회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정책발굴은 교통과에서 하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하고 동별 순회반을 운영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우리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가 5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km인지 아십니까? 해운대구에.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전용도로가 현재 8.42km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수영강변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영강변에만 오로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 다른 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도로를 침범한 도로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겸용도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겸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침범도로입니다. 보행자 있는 도로에 침범해서 자전거도로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전용도로라도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제안을 수 없이 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제안했느냐면 레저용이 아니고 대중교통 연계용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신시가지에는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하는 도로에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자전거공용시스템이 도입됐거든요. 그게 신시가지로 가야 될게 아니고 수영강으로 왔어야 된다고요. 석대 농산물역에서 석대천변에 보면 반송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수영강변을 이용해서 반송으로 갈 수도 있고, 원동교로 가면, 원동교에 동해남부선 역사가 생깁니다. 역사가 생기면 거기도 연계를 할 수가 있죠. 내려가서 수영강변으로 센텀시티역으로 가면 센텀3호선하고 연계가 되죠. 자전거공용시스템을 여기에 적합 시켜야 되는데, 물론 신시가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책을 빨리 해가지고 전용도로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회차지, ‘회차지’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버스 종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종점은 차가 도착이 되면 정비라든지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장소가 종점이고요. 회차지라 하면 돌아가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을버스 종점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출발지가 종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회차지가 마을버스 종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회차지는 거기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0분, 20분, 무려 30분까지 거기에 정차가 아니고 주차를 해 놓는 종점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쿨존 안에 있는 회차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차지를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스쿨존 안에서 회차지로 인해 교통사고도 나고 합니다. 불법유턴을 하고 엉망입니다. 마을버스 회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교통과 업무가 많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진행사항이 ‘처리불가’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7월1일자로 교통행정과 발령을 받아 의원님들 구정질문 사항을 챙겼습니다. 그때 당시 불가사항은 감정가보다도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를 했고요. 제가 7월1일자 이후 현장을 확인을 하니까 현재 일반 주택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주차장부지를 점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땅을 매입하는데 고시가격에서 몇 프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해라고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주민들은 현 시세를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고시가격에서 몇 프로, 택도 아니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자기 땅을 적게 받고 내놓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땅 구입이 어려운 겁니다. 고시가격에서 몇 프로를 해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윤병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지역의 고지대에 주차장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정평가라 하는 것은 감정사 두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따로 해서 그 감정가를 합해가지고 나누기 2,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감정가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절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글로리아파트 3동 앞에는 땅 주인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절충과정에서 감정가가 싸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 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시에서는 스카이주차장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스카이주차장을 유치해 보려고 땅을 아무리 물색해도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목적에 맞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소규모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는데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단가가 안 맞아서 못했고, 다른 사람은 그 돈 주고 사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반 시세보다도 싸게 주려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하라고 독려해 놓고 실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턱 없이 모자라고, 반여동 같은 경우 도로가에 전부 대놓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교통지옥 아닙니까? 그런 곳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꾸지람은 달게 받겠습니다. 행정이 추진하는데 격식과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도 거쳐야 되고, 일단 감정평가의 평균가격이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렬되는 것도 종종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주민들 설득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재송지역 동장도 하셨고 알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1, 3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해서 부과금액을 해놨는데 우1, 우2, 중1은 해운대지역이니까, 여름에 해운대가 주차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해운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더구나 호텔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예식장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해운대에 살면서 해운대의 호텔을 이용하려고 해도, 조방 앞에는 결혼식을 잘 안 합니다. 해운대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좋은 건물이 많이 생기고 고급예식장이 생기다 보니까. 해운대 호텔에서 예식을 한다고 하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꽉 차가지고 차를 댈 데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데 차가 밀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운대는 주차지옥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는 해운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끊기고, 재송1동에 1억 5,400만원! 없는 동네에서 많이 끊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우동이나 중동 쪽에 주차단속이 많이 되는 것은 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된다고 합니다마는 재송1동에 단속이 되는 것은, 재송2동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송동은 재반로가 상당히 좁고 불법주차로 인해 정체가 많이 되는 상태인데 일부구간, 로터리만이라도 정체를 해소시켜 보자고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학교주변에 통학로 정비공사하고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동 농협 앞에 달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송시장에서부터 학교 뒤로 올라가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시장가려면 그리로 넘어가야 하고 이 차가 나가면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 그 자체가 위반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있다 보니까 잠시 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끊기는 이유인데, 재송동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면제내역, 37페이지 38페이지. 988건, 거의 1,000건을 과태료 부과제외 건수로 한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과태료 총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1,311건이고요. 2012년도는 1,281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6개 항목 제외차량은 등제를 안했습니다. 일단 단속이 되면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 보통 15일 정도 주거든요. 15일 이내 납부가 되면 20% 감면된 3만 2,000원이 납부되고, 그때까지 안내면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몇월 며칠까지 내면 4만원, 몇월 며칠까지 안내면 5%의 가산금을 붙여 4만 2,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고지서가 발송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시행규칙에 나오는 6개 항목에 해당되면 과태료를 면제조치 해 주고, 안 그러면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뒤에 992건, 893건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과태료부과 제외한 사항을 열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면제해 달라, 구청에서 다 붙였다 아닙니까. 할 때 이런 용도는 안 하고 붙일 수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차량에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요. 차의 목적이라든지 용도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그 차가 장애인이 탄 차인지 수사에 필요한 차인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인식하게 되면 그 차가 제외차량인지 아닌지 기계가 인식을 못합니다.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면제시켜주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하는데 감사자료에 하나하나... 책 절반 이상, 과태료 하나하나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왔겠지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밑에도 과태료 2011년도 2012년도 해가지고 책을 절반 이상 해가지고... 동별로 묶어가지고 몇 건 몇 건 중요한 사항 몇 개만 해가지고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종이를 낭비시키고, 의원들이 일일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중식시간도 됐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 해 감사자료 할 때 사전에 이 문제를 의논해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종이낭비하고... 이걸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문제가 주차시설팀에 관련 업무가 있긴 한데요. 우리 구 전체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탄소 온실가스문제가 심각하고...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주로 주민들 계몽위주로 탄소포인트제 정도 하는 수준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비추었을 때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선거를 보더라도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였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교통하고 산업부분인데 우리 구로서는 산업부분은 비중이 약하고 그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교통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탄소대책의 핵심으로써 교통부분을 제가 살펴본 결과 하나는 교통량 사용억제정책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승용차 사용을 억제할 방법은 부족합니다. 행정기관에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런 대체교통수단 활성화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해운대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2호에 ‘자전거이용 주민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통수송 분담률, 교통수단 분담률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2013년까지 부산시 같으면 3%,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수단 분담률을 3%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부산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 3.5%,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을 3.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들이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안에 다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용주민들의 증대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시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주민들의 이용참여를 높이려면 자전거이용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시비나 국비나 구비를 보태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래위원 같이 우리 해운대구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인프라만 구축된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해운대구의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자전거전용도로고 어디까지가 겸용도로다 하는 현황을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비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도로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댈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거도 확충해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이용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무료대여소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더 발굴을 해가지고 이용증대를 위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게 되면 11조3항에 저탄소녹색정책에 기여하는 공무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3조1항에는 구민이나 민간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구체적으로 자전거이용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해운대구에 자전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유대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이 부분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서울 강동이나 과천시, 제주 등 여러 지자체들이 보면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된 자전거가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야 그 자료에 기반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행정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을 육성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가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춘다고 하지만 기반시설물들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구성되고 있고 전혀 교통수단 분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못되고 있습니다. 당장 850명 구청 직원분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누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건 아니죠. 앞으로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난 투자분이 5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52억에 자전거도로가 50㎞ 정도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을 지도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서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자전거이용도로 현황을 구축하셔가지고 그 주요 지점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연결망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장소 세 군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2호교 쪽입니다. 수영2호교 쪽에서 수영강 쪽과 센텀과 수영구 쪽 연결되고 거기에서 마린시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구간들에 대한 자전거연결성이 상당히 취약하고 부족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건너기도 어렵고, 큰 도로들이 만나고 있는데 자전거가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쪽 연결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와 관련해서 원동교 부근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전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동시에 부산시 전체의 광역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래구와의 관계에서 연결망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의 레저용품으로서 스포츠용품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동교 중심으로 해서 연결망들 그리고 아까 김성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쪽지역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자전거대여업이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기장쪽 지역과 연결망입니다. 송정에도 189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1억 4,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명목적으로는 자전거도로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 자그마한 동네에서 다니는 수준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송정주민이 기장을 가거나 기장주민이 송장을 거쳐서 해운대에 일을 보러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장은 그렇다 쳐도 송정주민들이 좌동이나 중동, 우동지역으로 업무를 보러 자전거를 탄다! 승용차를 대신해서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돼야 저탄소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송정터널 부근에 어떻게 보도를 겸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을 것인가, 2010년 2011년에 주민도시 쪽에서 이걸 검토해봤는데 일단 건설 쪽에서는 난감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내 여타 터널들 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저도 몇 군데 확인해봤는데 다른 어느 터널보다 우리 송정터널의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차폭이 넓어요. 그래서 차폭을 조금 조금씩 다이어트하면 충분히 자전거도로를 내어 연결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결망 구축 그리고 보유대수를 비롯한 기본 이용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조례 6조에 보면 자전거학교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전거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단순히 도시기반시설 구조물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이용하든 말든 해서는 안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자전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명칭이야 어떻게 되든 자전거학교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교통과의 조직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녹색교통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면도로소통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면도로소통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주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동차의 주행성이 높아지면 여타 보행자들의 보행성이나 자전거이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 소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안착시켜서 국가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한 저탄소정책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정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직정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팀에서 자전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직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통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연결망이라든지 자전거학교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원동교 쪽에서 반여동 올라가면 연결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는 지금 도로가 없거든요. 그 사이는 남구하고 우리 해운대하고 사이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자전거도 같이 포함해서 연결도로를 만드는 것 하고요. 수영강에서 온천천을 연결하는 도로는 올 상반기를 개통이 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구청에서 반여4동까지 업무를 보러 자전거 타고 간 적이 있고, 반여동쪽으로 다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영강 쪽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레저용이나 스포츠용으로는 기능할 수 있겠지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둘러갈 이유가 없거든요. 도로망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전거와 관련된 보다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는 만들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낼 의지가 없다는 걸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위에서 정책을 못 만든다면 집행하고 시행하는 우리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관철시켜내야 됩니다. 자전거가 우리 몫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시고, 지금도 당장 시각적으로 안 와 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황도, 현황도를 빨리 만드셔가지고 해운대구 자전거 전체 망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임기 중에 계속 관심을 가질 테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들을 세우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5%에 이르는데, 교통사고 사망자의 45%가 전부 보행자들이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계속 주차장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승용차운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이마트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지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소유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할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50%는 구세로 받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상습체납자 자동차압류가 있고 압류가 폐차로 이어지게 되는데 폐차에서 고철값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폐차를 통한 수익발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서 자기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우리가 폐차시키면 그에 따라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이 발생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원칙은 자치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장하는 업자들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폐차로 인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폐차비용은 누가 지불하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폐차비용은 본인들이 지불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인데요. 대중교통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지역별 설치현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별로 버스승강장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강장 수에 비추어서 편의시설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단순히 우동이 45개, 좌동이 51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비 정도, 그늘 정도는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너무 광고판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할 필요 없고 지붕과 기둥하나 정도로 된, 지금 좌동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가 적은 지역들 그리고 승강장 수와 비례해서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골고루 이런 편의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 이면도로소통팀이 나와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성과들을 낼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팀 신설 배경으로는 오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듯이 전반적으로 도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기존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이면도로팀이 생겼고요. 지금까지 이면도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시킬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경찰서에 자문도 상당히 많이 구했습니다. 현재 마스트플랜 계획을 용역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 2개소를, 우동 쪽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할 때도 차만 통행이 아니고 기존 이면도로의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스트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더 보완해서 2월 달쯤 되면 시범사업은 착공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건설되어 있지만 불법주차가 많아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창출해야 되고요. 투입된 만큼 저희들이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차단속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그 부분이 막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울산에 갔을 때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외부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울산에 한번 알아봐가지고, 시내버스 앞 문 출입구 쪽 위에 카메라를 시내버스들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로 상황이 전달되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던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들을 울산시 쪽에 알아보시면 아까 말한 공평한 주차단속, 동시적인 주차단속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해운대구가 각종 방범CCTV라든지 교통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합관리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시스템이 가능한지 호환이 가능한지 울산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2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인데, 공영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잔액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4억 9,800만원 잔액 있는거요?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요. 20억 정도 남았는데...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반송2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총 97억이 소요됩니다. 저희 구비로 45억을 편성해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고요. 시비 내려온 걸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편성시키고 그 보상비만큼 올 추경에 1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18억 그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20억이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시비 37억 7,900만원이 다 내려오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송2동 공영주차장 건설 그거하기 위해서 잔액이 남긴 거네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5억 3,8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인건비죠, 기간제 인건비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무원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공무원.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특별회계 부분에서 왜 공무원 인건비가 나가죠? 일반회계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시의 지침을 보면 주차장단속에 관련된 공무원하고 주차장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침이 되어 있다고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타 구와 비교를 해보시고, 타 구도 기간제 인건비 정도는 나가는데 이렇게 기간제하고 공무원 인건비까지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는 절대 나갈 수 없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할 의지가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여력이 있으면 인건비가 되지만 저희들도 구·군별 인건비 지급현황은 파악해 놓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주는 구도 있지만 우리 구는 그 지침을 상당히 준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침을 따라 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필요목적성이 뭡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회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주차장건설을 조성하기 위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인건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출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침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수입을 받아들이는 직원 그리고 건설하는 직원 그런 인건비는 집행을 해도 가능하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주차장 건설하는데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인건비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2 23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 보시면 면수가 적지만 계약금이 많은 데도 있고 면수가 작은데 계약금이 큰 이런 데는 주차장수입으로 되고 있습니까? 운영 자체가.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수입은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그 예정가격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주차장의 수입이라든지 여건을 조사해서 낙찰금액, 자기들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쓴 금액이 현재의 주차장 금액이거든요. 운영자가, 구청 주변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1면이라도 1억 3,000이고 반송3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54면인데도 8,80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주차장을 운영하면 최소한 이정도 경비가 들겠다고 공고를 하면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저 금액보다 더 쓴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면이 작다고 해서 낮춰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게 못하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계약기간을 안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을 안채우고 나간... 지금까지 중도 해지된 사람은 없습니다. 연장을 안 한건 있고요.
주학
지주학위원
연장을 안했던 거는 수익이 자기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수익보다 없었다고 봐야겠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없다고 봐야겠죠.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 13페이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선정을 8개 지역으로 하셨는데, 우선순위 1개소와 차순위 7개소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해운대구 주차장 수급실태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1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8개소는 그 지역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하고요. 야간의 불법주차율이 얼마인지, 야간 대비 주차장확보율 이런 걸 기준으로 선정해 놓고 조사를 하니까 반송2동 6블록이 우선순위가 1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반여3동, 반여2동, 반송1동 해서 총 8개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87페이지, 똑같은 내용 같은데, 주차장환경개선지구 선정돼 있는 내용이 맞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거기에 보면 총 증설되는 면수가 216면이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차난에 비해서 증설된 면수가 적습니다. 반여3동 같은 경우는 4면, 반여2동 같은 경우는 17면인데 반여2, 3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결과가 2011년도에는 1,458개가, 밑의 8개 구역 총 합한 주차면수가 현재 실태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돼 있는 거고요. 2012년도부터 5개년 동안에 이 만큼 주차장을 증설하라는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수급실태 조사하는 자체는 자동차 수 비롯해서 주차장 수도 조사를 할 거고 그 주차난까지 조사를 해서 주차장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에 실태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했다면 증설해야 되는 면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동 전체로 보시면 그렇고요. 반송2동 6블록, 6블록이 원어사 바로 인근이고요.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인근. 우리가 해운대구 전체를 150개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블럭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블럭에 주차면을 향후 5년간 17면 정도, 4면 정도 증설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전망치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반여3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복층식으로 해달라고 동순방 때 건의된 내용 있죠? 바닥면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단 더 올려서 복층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돼 있었는데...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꿈의 공원하고 복층 문제하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반여도서관 앞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 184면 중에서, 160대만 차고, 24면의 여유공간이 있습디다. 그리고 시에 구에서 조성한 반여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총 130면인데 우리가 현황조사를 할 때 평균 따져보니까 101면이 주차를 대고 29면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면에 대해서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복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 건의사항과 구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똑같이 자기들이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도 100% 주차가 안 되는데 예산을 들여 복층으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꿈의 공원 그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일단 기존에 지어놓았던 주차장을 100% 활성화시키고 난 이후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시비를 요청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위봉초등학교 밑에까지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 봤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제가 야간에 단속을 나가봤더니 불법주차는 되어 있습디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선까지 차를 대어놓고도 반여동까지 올라가거든요. 걸어서,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 하는 게 한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 주차를 하게 되면 5만 2,000원의 주차비가 소요되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월 5만 2,000원이 소요가 안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 남아돌아가는 이유는 불법주차를 대서라도 자기 가계지출을 줄이자는 경향이 아니겠느냐 그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불법주차를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복층식으로 만들어야 요소들이 그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여2동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량 4, 5대, 대는 그런 곳에는 복층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성이 없겠지만 열 몇 대씩 스물 몇 대씩 대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반여3동 공영주차장 부분도 복층을 만들어 주민들을 계도해서 주차장을 알리는 방안도 저는 충분히 타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반여동에 주차장을 만들 만한 부지가 안나오겠습니까?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땅만 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접근성이 불편하면 주차장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짓겠다고 지역주민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학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반여2,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을 많이 했는데 2013년도 이후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우리가 홍보하니까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3가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많이 사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소규모주차장 부분에 대해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소규모주차장 3, 4대 나오는 부분에 구비로 주택을 매입해서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자체는 활용성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블록 단위로 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는 개념은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으로 광고를 하셔야지 매입하셔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반여. 반송지역에 주차장이 열악한 거는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대규모로 만들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도시를 처음 형성할 당시에 외부에서 쫓겨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일정부분 해가지고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면 하면 주차장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거 관련해서 반여3동에 버스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입을 할 계획이 한번 있었었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옛날에 주차장이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버스회사가 자기 부지가 있어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쪽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77페이지, 이거는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부분인데요. 우1동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단속건수가 249건이고 2012년도 9건,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125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고,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단속이 없었다는 거는 불법주차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주로 설치된 문제기 때문에, CCTV가 2007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10월 달에 정비를 했습니다. 고장 나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폐차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수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폐차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 수익이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폐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폐차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폐차비용 외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 폐차를 하게 되면 고물값으로 4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을 압류라든지 이런 돈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죠.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폐차하는데도 폐차장에서는 폐차수익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차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개인이 폐차장에 폐차를 맡길 때에는 차량에 따라 가격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작게는 30만원, 50만원, 더 많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압류된 부분이기 때문에 폐차수익 부분에서 그 만큼은 구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도를 드리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송정에서 반송동까지 해운대구 전 구간을 자전거로 한번 직접 운행하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루 만에 하면 두 시간 타면 너무 힘드니까 구간 구간별로 시간 나실 때마다 나누어가지고 한번 타보십시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매니아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되면 제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일요일 날 토요일 되면 자전거보도를 순찰합니다. 순찰해가지고 보수할 것 있으면 핸드폰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수하기도 하고 각 부서에 주기도 하고, 공무원 같으면 그런 시설을 한번쯤은 자기가 직접 체험으로 해봐야 주민들이 불편한 걸 느끼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는 솔선수범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동별 운영관리실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좌 1, 2, 3, 4동하고 송정하고 다섯 개 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동 중에서 전용주차장 구역이 없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여, 반송, 재송 일대에 운영하는 내용만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해서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 민원이 우리 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좌 1, 2, 3, 4동, 송정동, 다섯 개 동에서,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송정동은 들어온 걸로,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왜 제가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열거한 단체들이 관변단체입니다. 주로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순수 자기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좌 1, 2, 3, 4나 송정에서는 동장님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계시고 관변단체에서도 지역적으로 형평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5개 동 중에서 주거지전용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과 설치를 안했지만 일부지역에 보면 하루 종일 몇 대가 점령을 해서 24시간이고 며칠이고 대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거하신 좌 1, 2, 3, 4동, 송정동에도, 우리 해운대구 세비가 어느 정도 감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좌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거지주차장은 설치할 취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습니다. 송정도 지금까지 없었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동장님 건의가 오고 이러는데, 사실상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에는 주거지주차장 수입의 일부를 단체에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수수료를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좌동이나 송정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은 활용할 취지가 못돼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돈의 일부를 주거지주차장 일부 운영 안 되는 곳에 나눠주기도 문제점이 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송동 공영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재송2동 청소년문화회관 부지인데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15, 재송동 보면 사업완료 해가지고 8억 이게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내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위의 것은 2011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중에 있고요. 6월 달에 완공되었으니까...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일반 화물업체 현황인데 화물업체가 전부다 재송동에 집결되어 있어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일반화물차의 주 사무소가 재송동이 많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부 재송동에 전부 집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송동 474번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474번지가 어디냐 하면 재반로에서 올라가면 본동 내려가는 샛길 생긴데 옆에 보면 물류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물류회사 위치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무허가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무허가는 아닌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있고...
병주
윤병주위원
사업자가 전부 재송동에 몰려 있고 주차장문제가 제일 심각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 다음 장에도 넘겨보면 업체가 전부 재송동입니다. 차 댈 자리가 없고 세금이 보니까 재송동이 전부다 세금을 거의 다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같은 번지에서 계속 이렇게 사건이 발생되고 하는데, 세금도 보면 165페이지... 474번지 전부 벌금을 물고 이러는데 무허가가 아닌 이상 이만큼 이래 하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 회사가 설립된 게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송지역이 지금은 발전이 되었지만 발전되기 전에 주 사무실을 거기에 얻어놓고, 물류회사들은 도로변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같은 건물에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고 C회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맞습니다. 재송동에는 컨테이너회사 그런 게 많은데, 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재송동 동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번지 내에서 벌금 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하실 때 저보고 전화를 해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이 자체가 보면 무허가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사업소하고 차고지하고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재송동에 있지만 차고지는 다른 데 가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주 사무실인 재송동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 과태료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업소가 재송동에 있기 때문에 많구나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474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번지에 왜 계속 이렇게 되는지...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위반이 아니고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은 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요. 재송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같은 번지에서 위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왜 그런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 문제가 되고 할 때 같이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래 올라온다는 건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안건 2)경제진흥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업무성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제승호 기업지원팀장 서정권 산업자원팀장 전상수 해양수산팀장 이충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 동료위원들이 골고루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분씩만 질의를 먼저 하시고 잔여시간에 다시 추가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 위원들이 30분씩 질의를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0분씩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성과를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는 1-4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좌1동 주민센터와 어진샘노인복지회관 두 개소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신에너지가 있는데 좌1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하고 어진샘은 태양광에너지로서 열을 받아서 전기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 사업에는 없네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행복나눔센터하고 장산노인복지관 두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 사업할 데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안 돼 안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국·시비도 잘 확보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양식어장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현재는 감정을 거쳐서 보상이 다 이뤄진 상태고, 당초 예산이 32억인데 감정평가 결과 37억 정도로 평가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시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족예산 5억을 시비로 요청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금년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장 정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밑에 우동항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협의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우동항 이거는 어구창고가 현재 6개 있는데 숫자를 줄이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 어선수리소가 현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 환경개선차원에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리소를 옆으로 옮깁니다. 어선수리소 환경이 불량해서 이전해서 깨끗이 정비하는 것 하나 하고, 물양장을 조금 높여서 비스듬하게 배가 수리할 때 올라오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을 물양장으로 넓혀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어민들의 반발, 자기들의 어구창고가 줄어드는데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상관계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보상보다도 거기에 어구창고가 현재 6개 있습니다. 그거를 축소하게 되니까 어촌계의 어떤 물량창고로 활용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 이래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보상관계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관리번호 1-8이 되겠네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만 있고 언제 개최되었는지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이게 없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회 개최 예산은 뒤에...
상기
이상기위원
집행은 나갔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2회 개최했습니다. 신문지상 많이 보도된 것처럼 마트 영업시간 규제 관련해서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에너지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 안 한 모양이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에너지위원회는 매년 1회 정도 개최하는데 금년도 에너지위원회는 12월중에 2013년도 에너지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12월중에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12가 되겠네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관리에 보면 2011년에는 누리동물병원으로 해운대에 소재가 있고 2012년도에는 청조동물병원으로 연제구로 병원소재가 있는데, 변경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을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누리동물병원이 송정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은 연제구 온천동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이다 보니까 낮게 응찰하는 병원에 낙찰되기 때문에 바뀐 그런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들이 유기견을 발견해서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간다면 가까운 데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해운대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입찰방식을 채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유기견 동물 위탁센터를 구에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구에서 어떤 특정한 데에 위탁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유기동물 위탁처리 하는데 만약에 영도의 동물병원이 응찰 되면 영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유기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참여를 꺼리는 입장입니다. 위탁료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10만원 가지고 10일 동안 보호를 하다가 폐사된다던지 자연사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그래 할 수 없고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동물병원만 참여하게끔 하면 안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우리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센텀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으로 구비가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센텀산업단지 관리를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고,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관리권이 이관되면 시비를 받아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에서는 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권이 이관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봐주시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부과가 5건 있고 2012년도에 15건 있는데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농지로 있던 게 개발하게 되면 대지로 바뀐다든지 하면 그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곱한 금액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됩니다. 상한액은 5만원으로 한도액은 정해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1년도에 부과되면 2012년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전용될 때 한 번만 부과하는 겁니다. 농지가 없어지는데 따른 부담금이라서.
상기
이상기위원
한 번만 내면 그 뒤에는 관계가 없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대상자가 바뀌겠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다 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는 수시로 변동이...
상기
이상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10-5, 민간부분의 LED전구 보급사업을 보면 2011년도에 411가구에 보급수량이 525개 됐고 2012년도에 591가구 해가지고 600개를 교체했습니다. 보급대상자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년에 몇 세대 교체할 계획을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1,000가구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많이 늘렸네요! 내년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LED전구가 전력 사용이 작고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가는데, 관내 수급자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급자를 상대로 끝까지 하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전기절약도 많이 되고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던데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0-5, 40페이지, 이상기 간사님이 질의했던 LED 전구, 2012년도에 가구가 591세대, 보급수량이 600개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가구당 1개를 해 주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기준이 하나입니다. 백열전구처럼 된 거 하나씩 한 세대에 보급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개당 1만 2,500원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1만 2,500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싼 거네요! 다른 데 보니까 이십 몇 만원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LED 전구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자꾸 가격이 다운되어 나오는 추세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4 8페이지하고 10-12 50페이지, 주요성과 6페이지 보시면 좌동 재래시장 LED 전등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 다른데 어떤 겁니까? 1-4는 1억 1,700이고, 10-12는 1억 6,600, 성과에는 1억 6,700.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사업 자체를 나누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는 몇 개나 바꿔줬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 재래시장은 공사가 완결됐습니까? 완결이 다 안 된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반여2동 상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사기간은 11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에 아케이드하고 어닝하고는 다 되었고 나머지 통신, 간판 이런 사업은 계약해서 다음 주부터 작업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하고 민원사항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특히 의성상회 앞 측구하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측구사업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그 민원사항을 몇 번 통보는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그저께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직까지 간판을 안달아도 어닝까지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손님도 30, 40% 더 많은 것 같아요. 내년 2차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김덕주씨 재래시장 있죠? 거기는 재개발한다고 임시총회를 해서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재개발하겠다고 상가하고 상인회에서 총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상인들은 동의를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데 상인회에서는 건축만 하면 되는 것처럼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구청의 심의, 중2동의 해동시장이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반은 상인회에 일단 우리가 대충 이렇게 흐름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시간은 수년간 걸릴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지원은 첫째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승인도 해야 되고 재산처분 관계 이런 것들 구청에서 심의해서 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53페이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셨는데요. 절감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투자비 회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효율성들은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월간 절약이 되고 있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절감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에너지 발전량이 계기로 자동으로 거기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좌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월간입니까? 연간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연간입니다. 어진샘은 75만원, 여기는 조금 작습니다. 그 정도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양식어장 정비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해양레저관광특구다 보니까 해수욕장 사실, 거기는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욕객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정비를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45페이지, SSM 관련해서 44페이지부터 보면 대규모점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SSM 관련해서 영업형태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한다고 하면 단속영역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가격표시 이행여부하고 원산지 표시 관계...
덕헌
화덕헌위원
유통기간?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공산품은 유통기간이 있는데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통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부분을 우리 과에서 관여하거나 단속할 여지가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주류판매 관계는 청소년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있는데 온천맨션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도시옥상농원은 온천맨션 한 개소에 시범적으로, 여기는 시비 800하고 자부담 200하고 해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채소, 배추, 무 이런 것들을 지금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은 우리 부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집행하거나 점검하는 거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하게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다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배추농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하고 시에서도 구별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내년에 계속 확대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해 보니까 예산이 시비 800하고 나머지 500하고 1,300이었는데 내년에는 4,800정도, 시비·구비 50% 부담을 해서 4,800만원으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가을걷이 끝나고 나면 내년 봄농사 계획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상자텃밭도 있는데요.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세계시민사회과 도시농업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상자텃밭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때 학교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민사회에서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텃밭상자를 구입해서 그 쪽에서 사업추진만 하고 예산은 저희 부서 예산이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뉴스자료를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그린빌리지사업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재생에너지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그린빌리지사업에 참가할 가구를 해운대구가 모집하고 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에서 보도자료 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은 어디에 정박하고 있게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요트경기장에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10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가 있는데 10조에 에너지백서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에너지백서가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구 단위에서 에너지절약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에너지백서를 발간할 만한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게 못 돼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형편이고, 내용들을 보면 ‘에너지수급 동향과 전망’ 이거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시책 추진현황’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온실가스배출 현황과 배출 감소실적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자원재생이나 신에너지나 이런 에너지계획 관련해서 백서들이 규모 있게 두꺼운 책자로 나오지 않더라도 과에서 이걸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에너지형편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분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계획입니다마는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부서도 계획하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관리에 대한 백서, 자료를 데이터 해서 에너지수급관리에 구 나름대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4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병원들 구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암묵적으로 서로 침범해서 상대구역에 가서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리적으로 바뀌고 이런 것 같은데, 구에서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구에 있는 업체가 유기동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유기동물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다룬다 해야 되나 처리해야 된다 할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에서부터 유기동물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좌동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유지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집을 잃고 혹은 버려진 동물들을 입양해서 기르는 이런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동의 어디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련된 축제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유기동물들도 선보일 수 있고 유기동물의 어려움에 관한 홍보도 하고 예방사업도 우리 과에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유성씨가 청도에서 ‘개판 사판 콘서트’인가 ‘개나 소나 콘서트’ 이래가지고 반려동물과 주인들을 불러다가 콘서트를 하고 축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많던데요. 호응차원을 떠나서라도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유기동물들이 그냥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되는 방식보다는 뜻이 있는 가정에 재입양 되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전통시장 시설개선비로 해서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 국·시비를 받았습니까?
3억 얼마죠. 2012년도에는 7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까지 해왔었는데, 전통시장개선사업을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더 해야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반송2동하고 반여2동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반송2동에 주차장 설치하고, 반여2동에 하고 있는 구간 나머지 미 시행한 구간을 중기청에 요구했는데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반여2동 상가시장 거기에 7억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금년에 신청을 하면, 저거는 신청해서 사업 집행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장 확인하고 실사하고 하는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현재 계획은 시설현대화는 반여2동 상가시장 7억 그 하나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쪽에는 전통시장이 다 시설개선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하고 있는데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시비다 보니까, 그리고 상인들 자부담이 약속이 되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면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크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전통시장을 개선해서 돈을 수 억 들여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면 지주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라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인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시설을 현대화하고 나면 상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만큼 고객이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보다는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찾아온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경기하락 때문에 느낌은 그렇게 만족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지금 추세는 대형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돈을 들여 수억을 들여 전통시장을 개선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돈을 갖다 붓는데, 제가 예를 드릴 게요. 우리 선거구에는 장산시장이 있습니다. 장산시장 돈 절대 갖다 넣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7월 달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장산시장이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장산은 전통시장 인가도 못 받을 뿐더러 그 시장이 아예 죽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치를 해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 만들어놨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고 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돈이 썩어 나자빠졌나 이럽니다. 잘못된 시책이거든요. 그러나 잘 된 거는 반송2동이나 이런 시장에 정부시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활성화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더 투자를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시장이 있으면 시장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인지 잘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 10페이지, 반송 골목시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예산이 3억이 잡혀있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공사가 보니까 6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1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헌집 다 떨어진 것 하나 수리를 6개월을 해도 끝이 안 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해운대구청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15평짜리 수리하는데 6개월 걸려도 수리가 끝이 안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송 골목시장은 시장 바로 옆 주택가에 접하다 보니까, 주 용도가 여기는 화장실인데 저희들은 고객지원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도로 폭이 2m, 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앞에 있는 주택가하고 마주보게 되니까 그 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건립을 반대해서 현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동 자문자치위원장님하고 단체장님하고 같이 민원대책회의도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설계도 두 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축공사 자체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매일 갈 수는 없는데 자기들은 바로 앞집에 있으니까 공사 자체를 방해하니까 공사 시공하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화장실 수를 줄여주라. 냄새 안 나게 환풍시설을 해 주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당초에는 남자·여자, 장애인화장실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데 변기수를 줄여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집이 15평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하고, 화장실을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왜 그걸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산이 3억원 잡혀있는데, 집은 1, 2억만 주면 사는데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수리한다는 거는, 개인 같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공사가 아직 멀었다 아닙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마무리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집행도 아직 다 안했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회계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파트에서 별도로 가서 준공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회사하고 하면서 세부적인 공사비가 총 얼마 들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견적서를 하나 받아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땅은 1억 주고 사가지고 수리하는데 6개월 걸리고, 수비리가 얄궂은 그거 하는데 2억이나 들여 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서민층 LPG가스 시설개선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4,470만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차상위계층에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가스시설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구비 20%, 국비 80%로 해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호스라든지 밸브 이런 부분,
병주
윤병주위원
반송 골목시장 이것도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국비·시비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구비도 들어가네! 구비 3,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9,000만원! 광은 뭡니까? 1억 8,000만원.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병주
윤병주위원
1-5 14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건립비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내나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건립비인데 광특은...
병주
윤병주위원
광 하는 건 뭡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광역특별회계라고 국비에서 각 시·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면 시에서 알아서 배정하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거는 국비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건축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는 했지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설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세부적인 내역서를 하나 주시면 보고이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앞으로도 무슨 공사할 때 그런 걸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해운대구구청 살림을 줄여서 절약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게 구단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이전에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위원회 정비를 빨리 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6페이지와 감사보고서 42페이지 관련해서 전통시장 지원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구비, 국비 많이 지원이 됐는데 매출이 평균 20% 이상 증가되었다라고 감사보고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이 평균 20% 정도 증가되었는데 인증시장이나 등록시장, 무등록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만족도라 하면 상인들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천막도 설치하고 앞에 있는 문주도 설치하고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 즉 임대료가 적정하게 인상되고 있는 건지, 두 번째 관리비는 저렴하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LED조명을 설치해서 전기세가 내려갔다. 기타 시설현대화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관리비의 적정성, 저감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상인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리비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이런 일을 혹시 설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자체를 변경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의 관리비는 시장별로 거의 1만원 정도 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1만원이지만 15,000원, 2만원 이런 부분은 민감하고 또 임대료는 건물주인하고 관계인데 내려간 부분은 분명히 없을 거고 올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계약자는 그대로 가고 새로 계약할 때에는 현대화사업 떠나서 물가상승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표본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2013년에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지원할 계획을 몇 개소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들을 수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반송2동하고 반여2동을 신청했는데 반송2동 주차장부분은 탈락이 되고 반여2동 상가시장만 7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내년 초에 새로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연말쯤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구청 소유로 되어 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어업지도선 운항은 누가 합니까? 선장. 배를 모는 사람, 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어떤 분이, 어떤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선장, 기능직인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준식
최준식위원장
별도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별도로 채용해서 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운항은 며칠정도 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1년에 통상적으로 160일 정도...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기능직 혼자서 단속을 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기관장도 있고 통신장도 있고, 세 명이 기관선을 운영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단속할 때는 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승선을 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어장이 주로 마을어장이다 보니까 양식이라든지 고기 잡는 게 작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2011년도에는 3건 정도 단속을 했고 금년에는 1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1-5 14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 6만원 맞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어디 쪽에 있는 거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반송2동의 운봉마을입니다. 토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평방미터 당 59원 정도 보상을 하는 거라서 전체면적이 작기 때문에 금액이 작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 쌀농사 짓는 데는 거기 밖에 없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쌀농사는 짓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농사하던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면적도 벼 재배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 때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1-8 21페이지 그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회비. 어떤 회의를 개최하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상가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피해가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구에서 위원들이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항이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신규점포가 들어올 때 그쪽 주위에 상권들하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들어옴으로 해서 상권에 피해가 있다고 소규모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조정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상가라든지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이 수렴된 부분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SSM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안 해 준건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사례는 없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모든 부분이 구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그게 지역상권이 몰락하고 지역경제가 죽는 건데 단순히 법안 쪽으로 다뤄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대규모전포 등록제한 및 전통시장 보존구역을 조례에 의해서 대형마트라든지 SSM같은 경우에는 1㎞ 이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SSM이라든지 대형마트 외의 작은, 거기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업소라든지 마트가 들어왔을 때 주변의 상인들이 신청을 하면 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차피 조례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인데, 1㎞ 범위 해봐야 실효성 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 구에서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개정된 의무휴업 같은 경우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현재는 마트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트 측에서 제기하는 게 인용이 되어서 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정했던 게 해제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2013년부터는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전체 다 휴무불가로 하고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해운대구 전체?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1)관광문화과(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중 일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사무감사 추가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방금 제가 돌려드린 책 표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
덕헌
화덕헌위원
2006년 2월에 나온 것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많은 자료를 당장 검토해서 질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이 애당초 이 계획이 주신 자료를 봐도 연면적 30평 정도의 규모에 1개동 1층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나중에 조금 조금씩 변해서 결국 3층으로 짓고 있는 것,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더 검토한 후에 1층부터 3층까지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서면이나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1층이었던 계획이 현행 3층으로 변경된 과정과 관련되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건축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당초 1층을 할 때는 기본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것을 할 때도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건물 규모라든지 사업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법률상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실시계획 과정에서, 사업의 검토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3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후에 나중에 따로 추가질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가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일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를 급히 내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신 것을 확인해서 안 맞는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몇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했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건축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참고삼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설계자를 불러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설계자한테 죽도공원 앞에 5층짜리를 설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죽도공원 앞에 높은 건물이 어울리시는지요?’하고 건축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설계자가 ‘대규모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이 ‘건물이 딱딱하고 하다’고 쭉 하다가 ‘건축물의 폭이 좁은데 너무 높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상징성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고’, 디자인을 다시 하라는 말입니다.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층수를 한두 개 층 정도로 낮추고, 태풍·월파 등의 영향에 대한 관계전문가, 기술자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이건 자문이거든요. 그때 이걸 끝마치고 나서 설계자가 5층에서 3층으로 내린 겁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인 흐름은, 당초에 5층 맞습니다. 5층으로 들어왔는데 주변경관하고 높이가 안 맞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4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층을 낮추라 하는 바람에, 4층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이것도 높다’ 그래서 3층으로 해가지고 건축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층으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도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들 설득이 그렇게 안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드렸는데 주민들은 아직 이해가 부족한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자료검토를 조금 더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의 양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 자료요구 할 때 그 내용도 다 있는지 모르겠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리해도 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풀어주시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구청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따라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주학위원님께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질의가 아니라 서류가 안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인가가 2010년 6월20일 해운대구 건설과로 돼 있는데, 인가된 서류 부분이안 들어왔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안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늘푸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