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서 부군수께,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은 참 불성실하고 막무가내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실의 경우 예산계장과 감사계장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는 본위원회에 사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 행태를 문제 삼아 감사를 하지 말자고 별 말씀들이 나왔으나 정해진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고창군 민생경제과장 오영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1000만원 이상 추진 사항, 13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내역, 29페이지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 32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 5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현황, 54페이지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추진 현황, 63페이지 청년취업 2000 현황, 66페이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69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현황,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금년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어제 11시 반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천안리조트에서 물가 안전관리 최우수 시상을 수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수상은 2년 연속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고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로 확보대책이 미흡하다 하셔서 당초에 5m 도로인데 시행과정에서 4m로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상인들의 약속을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로를 당초에 1m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시장의 소통과, 소통을 하기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5m로 했던 것을 그 4m로 1m씩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식으로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당신들이 꼭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약조하에 지켜져서 현재 소통이 원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서에서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고 평일에는 탁 트였습니다만 장날에는 가운데 노점상을 앉혀가지고 하는데 좌우측으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상인들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인데요. 이건 1000만원 이상짜리만 금년도에 고용 친화적인 기업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서 두 개 업체에 흥덕산업단지에 있는 도건과 아산 농공단지에 있는 임플러스 공장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392만원을 지원해서 직원들 편의 시설을 해줬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868가구를 1억7273만2000원을 금년도 10월 이전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업으로 금년도 성송면 삼태마을에 하얀 민들레사업인데 거기에 5000만원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9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용역사업으로는 고창시장,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나우건축사무소에서 했는데 1755만3000원의 용역비가 투입되어서 주차장 편의시설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시설은 교육장과 대합실 등을 2층으로 현재 건축이 96% 완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만 아마 11월 이달 중으로 하려는데 준공기한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제이씨엔 주식회사에서 2억3396만7000원에 현재 용역을 5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합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인데요. 재단법인 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23억8533만1000원을 줘서 11월 20일까지 준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주식회사 현승이엔지에서 7616만1000원을 가지고 현재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함에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 계속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서원건설 산업에서 2억7645만3000원에 현재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석면폐기물 처리용역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건설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금솔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산업단지 책임감 용역은 주식회사 건화와, 주식회사 유일종합기술단, 주식회사 다우코퍼레이션에서 8억 8588만5000원에 현재 전면책임 감리를 시행중에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실시설계는 주식회사 대신기술단에서 1269만6000원에 복분자 시음장에 태양광 50키로와트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시행까지,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011년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책과 단위는 생략하고 세부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919만5000원이 낙찰 차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아울러서 820만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성격인데 1123만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했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청년취업 2000사업이 1468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851만7000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불용처리됐고요. 또 일자리창출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마찬가지로 6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848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2335만7000원이 불용 처리됐고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지방채 상환내역으로 1156만1000원이 당초에 4% 이자인데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오셔서 3%로 경감해주어 차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 관리에서 시설비로 356만6000원이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는 2011년도와 2012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30일까지는 지난 행감 때 했기 때문에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이자 수입이 80만4000원하고 12월 29일날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4000만원을 지급해서 5억4597만2000원이 작년, 현재액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고요.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12월 19일 날 매일유업에 고용보조금을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자수익이 30만4000원이 들어와서 11억1965만5000원이 12월말로 2011년 적립이 되었고요.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이 이자수익과 보전기금해서 12월 말로 4억9199만7000원이 잔액으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에 적립이나 내역은 생략하고 잔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현재 10억708만1000원이 적립 되어 있고요.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11억4645만4000원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은 4억4165만9000원이 현재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1월 7일 기준에서 10억708만1000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기금조성액이 11억이었습니다. 11억인데 그동안에 운영내력을 보면 이자수익 1720만8000원, 이차보전으로 11억12만7000원이 지원되서 기금조성액 중에서 증감을 따지자면 9291만9000원이 감 되어서 10억708만1000원이 현재액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현황은 2011년 상반기, 하반기, 2012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체 180건에 38억62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1년 상반기와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3번 지급 되어서 또 금년 12월 말로 해서 2012년 하반기에 지급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금년에는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에 두 군데를 융자를 했고 작년에는 전북은행만 했습니다. 전북은행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농협도 좀 해달라 해서 농협도 추가로 금년에는 융자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10건에 1억7812만8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합계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큰 뜻을 갖고 우리 고창군의 발전에 미래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 10월 25일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을 해서 2010년 9월 24일날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지형도면이 고시되어서 금년도 1월 16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2013년 12월을 목표로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공업용수 송수관로는 4월 16일날 완료를 했고요. 현재 토사 절토와 성토를 시공 중에 있고 순성토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공과 순성토반입은 2013년도 9월한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순성토를 마무리해서 12월 준공하는데 지장 없도록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520만원입니다. 도비 4600만원, 군비 6900만원에서 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 달한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은 도내 소재 상식으로다 5명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기간이 딱 1년 12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인당 매월 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년에 한 사람당 960만원을 기업에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그럼 이제 5개 기업에 12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매일유업과 현대종합금속, 도건엔지니어링, 청맥, 삼영종합건설 이렇게 해서 12명이 지원받아서 2월 27일날 군하고 기업가의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월에서 9월까지 5개 기업에서 415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것이 2880만원이 12월 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7030만원입니다.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집행액 4억49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68가구를 가구당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1억7300만원으로 이건 거의 9월안에 전부 완료를 했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전에는 기초수급 대상자만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인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한 가스를 사용하도록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1995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우리 전체 2243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아마 양이 많아집니다. 1526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1년도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개 기업에 30명을 지원받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황토복분자영농조합이 5명 지원을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신규로 한개 기업에 다섯, 사임당푸드가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지정은 두개 회사가 지정되었는데 재지정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을 금년도에 재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풍영어조합법인하고 국악예술단 고창이 20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1년차에는 100% 지원을 하고 2년차에는 90% 지원을 합니다. 이제 아직 우리는 사회적기업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약정체결하는 데 2012년 상반기에 지정된 고창 황토복분자영농조합은 지난 5월 1일날 약정체결을 했고요. 하반기에 재선정된 두개 기업에 대해서는 9월 14일 날 약정체결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사임당푸드 영농조합도 마찬가지 9월 26일날 약정체결을 해서 이제 지원금 신청은 지금까지해서 지급한 것이 9월 달까지 지급한 것이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4개 기업에 1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12월까지 4개기업에 대해서 잘 지원을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청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요, 지금 좀 우리 산업단지에서 지방채를 얼마나 받았어요?

예, 지방채는 현재까지 300억 받았습니다.

지금 상환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상환합니까?

받은 지 1년 후부터 상환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상환이 들어갔어요?

금년에 상환을 했습니다.

이율은요?

3%로,

원래 계획을 4%로 계획을,

당초에 지방채를 우리가 얻을 때 원래 4%입니다. 4%인데 지사님께서 2011년이죠? 2011년에 우리 군을 연초 순시하실 때 건의를 해서 3%로 이율을 조정해달라 그래서 지사님께서 1% 경감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3%만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50억은 언제 갖고 올 계획이세요?

내년도의 예산에 80억을 계상을 해서, 지방채 80억만 더 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이자 감소율이 115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4%에서 3%로 차액이

밑에 그 산업단지 조성 운영 시설비가 350만원 정도가 어디에서 집행하고 남은 거에요?

이것은 작년에 노후 농공단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고창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로 고수, 아산에 시설비로 세워진건데, 집행 잔액이 고수, 아산 농공단지에 관리를 하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356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되어 있어서 어디 시설비인가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말끔하게 고수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선 관리사, 아산 농공단지하고 고수 농공단지하고 관리사가 솔직히 좀 지저분하고 엉망이라서 관리사를 말끔히 정비했고요. 또 도로포장까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0쪽에 일반산업단지 그 투자협약 MOU 체결 맺은거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MOU,

예.

그리고 5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순조롭게 잘 이뤄지고 있나요?

아주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저 동절기 접어듭니다. 그거 계산하시고 착오 없게 계속 해주시고 내년 말까지는 이상 없죠?

이상 없이 그렇게, 예. 뭐 이상 있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태풍하고 우기에 잠깐 일이 중단 됐는데. 끝나고 난 뒤에 박차를 가해서 현재 공정이 지난번에 27%였었는데, 지금 해서 한31%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말까지 42%정도, 저희 욕심으론 50% 할려 했는데 42% 성공할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셔서 13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금 설계 중인가요?

예,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3번 개최한 것이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3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용역비가 2억3000 그 정도 들어가죠? 언제나 마무리 되나요?

내년 3월 달에 완료 됩니다.

5월 달, 지금 현재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요? 지금 내년 농사 진입도로 편입되는 농토에 내년 농사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입도로를 사업비가 20억이 계상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지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전부 됐습니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예결위가 끝나면 아마 가내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가내시가 오면 지난주에 익산에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실무자하고도 말씀을 나누고했는데 20억이 확정되서 내려와지면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구조물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까지 경작하는 상황은 좀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가내시가 내려온 것하고 추이를 저희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 20억이 배정되면 다른 데 김제 같은 경우는 1500억을 들여서 하거든요? 근데 집행을 못하면 거기서 융통성 있게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한60억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신규사업이란 것은 일단 20억만 우선하고 이 일은 돈없어서 못하게 안 할 테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자료에는 13년 6월에 개설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농사는 자동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농사는 사실 구조공이 다리가 교량이 1개소하고 통로박스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구조물 공사부터 해야 하거든요? 농사는 우리 농가들한테 하나라도 더 지원받기,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사견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라도 조금 보장하기 위해서 1년 농사 내년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중히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년 농사를 1년을 더 지어먹게 한다면 농토, 토지 보상금을 주고도 농사를 짓게끔 하겠다, 그 뜻으로 받아드려야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고 현재는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잖습니까?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면서 경작은 경작대로 하고 난 뒤에 그 농토 부분은 성토하고 작업해도, 괜히 샀다 해가지고 농사 못 짓게 해서 ... 듣는 것보단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원만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알았고 그럼 내년 농사를 짓게 해도 그 이후에 농사 짓고 나서 수확을 하고나서 공사를 해도 2014년 말까지 준공하는데 충분하다? 기간이, 그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은 진입도로가 산업단지 완공 맞춰서 최소한의 준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일련의 딜레이가 되었는데, 더 이상 딜레이가 되서는 안 되겠다 각오를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성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 설득도 하고 지금 진입도로 내는 것을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할 때나 그 분들이 민원을 야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도시가스 공급에요. 지금 320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의 대규모 공사인데, 올해 11개 단지가 한 2000세대 가까이 들어가죠?

현재까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세대가 1886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공사가 중단되서

중단된 게 아니라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328억은 저희 자치단체 군비는 예를 들어서 하나도 투입을 안 했습니다. 1원도, 한국가스공사하고 전북가스공사에서 지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고창 같은 경우는 아주 복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하고 전북가스공사에서 사실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저희들도 요청한 것도 많고 그분들이 순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전북도시가스에서 전주시 덕을 보고있는 편이죠, 그래서 요금도 ...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 질의내용이 아니고 지금 ... 아파트나 동백아파트 그쪽에 지금 원래 올해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그걸 좀 질의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1924세대 공급할 계획이였는데. 동백아파트, 태양아파트, 대영연립 ,뉴 캐슬 거기는 당초 전북가스에서 12월 말로 공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 관까지 빼놨습니다. 빼놓고 준비를 했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라든가 마지막에 남은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자재값이 인상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외상이라도 해주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내년 3월 달 안에까지 해드린다하고, 내년 연초에 최고 빨리 전라북도에서 거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 저희하고 개인간이라기보다는 약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 고창군 남북권도 하루 빨리 속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서 시민들이 어려운데 솔직히 가계부담을 줄여주시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일익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60페이지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기간이 13년도 8월까지 지금 마무리 되는가요?

당초 계획이 금년도 2013년도 8월 달까지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을 잡고, 아니아니 당초에는 내년 3월까지 계획이였습니다. 헌데 해천이란 공사에서 맡아서 터파기 공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 관급자재를 해저케이블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LS전선 한군데 밖에 없답니다. 근데 공정위에서 거기가 뭐 걸려가지고 담합을 했다 해서 한군데라서 업자들끼리 그래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한 5개월 연장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지난번에 내직도 가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권 보상은 몇%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어업권 보상은 한 것은 아니고요. 어업인들이 당시 공사할 때 양해를 해줬습니다. 어업권을 보상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먼저 하고 하자 해서 아마 어업권을 가진 어업인들하고 한전하고 협의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현재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물론 어민들하고 우리 주식회사 해천하고 우리 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어업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말썽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나중에 또 말썽이 나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선보상 후공사를 해야지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보상금 적네, 어쩌네 하면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결론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어촌계나 어민들하고 면허권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부터 이뤄지고 난 후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 좀 드릴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업권 보상에 직접 관여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 측에다가 바로 윤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 또 그리고 내죽도에 가서 알아 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선정한 학교, 업체로 해서 용역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중부사업소하고 그때 설명회 할 때요. 바다진입로를 설치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지금 당초에 계획이 인제 축제식 양식장 뚝으로 가냐, 아니면 그 가운데로 가냐 그것 같고 설명회 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아마 ...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더라도 우리 주민편익사업이니까 그것 좀 해줘라 저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애당초 설명회 할 때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꼭 이뤄 주세요.

저도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130억 했죠? 130억 했는데 지금 10가구 이상 면장이 추천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심원면 두어마을 29호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0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금년에도 만돌마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랍니다. 왜냐하면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당 10가구 이상 한 동네에서 10가구 이상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하는 사업인데 두어마을 같은 경우는 참 잘했어요. 애초에 처음 작년 이맘때부터 준비를 해서 건축물대장이 농가 같은 경우 대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만들었던 새로 지은 집들이 있어서 건축물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없는 데는 건축물대장을 우선 만들어서 동네에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 두어마을 같은 경우는 ... 씨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 구요. 저희들도 꼭 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그런 준비를 갖춰가지고 면에서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공문으로,

올해에 저 고창군 몇 호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은 요청하는대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줘야 해주면 됩니다.

전체 물량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요구해야만 사업이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산면 부정마을이 11가구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심원면 두어마을 같은 경우는 30가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한 것이 다 관철되도록 저희가 에너지 관리공단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에 내년에 만돌에서 신청을 한다는데 만돌이 30가구고 다른 동네에서 또 한 20가구 있어도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냐 사업을

저희는 신청은 오는데는 다 해드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 호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 그 마을하고 호수는 사업대상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니까 다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담배 소매점 있죠? 소매점이 지금 130곳이라고 했던가요?

아니 229개죠.

지금 이 숫자 중에서 지금 요건이 있죠? 허가내주는 요건이, 어떻습니까? 담배가게와 가게 사이는 몇 미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게와 가게사이는 그 50m가 이격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일정면적 이상이면 가능하구요.

학교 앞이나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내주는데?

학교 앞에는 청소년법에 관련되는데 그 법에는 관계없이 지금 저희 현재 기존에 내준 데는 학교 앞에 다 있거든요? 기존에 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나 그런 것은 못하고 이격거리를 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요. 담배 자동자판매기 있죠? 자판기는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우리가 5개소가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

과장님. 지금 그게 문젭니다.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돈만 있으면 자판기에서 담배나 아무때라도 구입할 수 있어요. 일반 소매점 같은 데서는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판기는 아무나 가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이것은 자판기는 싹 허가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안 팔죠. 이것 해놓고 담배를 청소년한테 피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꼭 좀 인식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현재 기존에 설치허가 난 데를 저희가 임의로 이걸 폐쇄한다거나 허가취소한다거나 그것은 관련 법규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거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돈만 넣으면 담배하나 나오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허가내주고 자판기판매기 허가 내주고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상반된 일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판매점으로 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꿔서 전향할 의향은 없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 대상이 되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힘드시죠? 과장님

아니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큰 복으로 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그 마지막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이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음식문화협의회, 이 부분이 20명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교육훈련비라 해서 7700만원이 증액 됐는데,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고창 국화마을영농조합법인, 콩 구입하는데도 이렇게 3000만원 지원하고 이엠 개선사업 이거 이엠비누 포장지를 2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오후 3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고창밥상만들기 수료식인데 전통밥상 만들기, 이 사업은 작년에 금년도 3월 달에, 2월 달에 상사업비를 7000만원을 받았고, 7700을? 아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를 우리 고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7000만원 받아서 다문화 가정을 취업도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문화센터 주관해서 한국 음식문화협회 대표가 유유순 씨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5개월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료식을 했거든요? 아주 성황리에 교육받은 분들이 20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을 했다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화마을 영농조합법인은 마을기업 사업입니다. 이건 안현마을인데 안현마을에 청국장, 된장 요것을 만드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3000만원이 자재구입비로 이것은 마을기업에서 더 나가도록 지침에 의해서 맞게 지출이 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엠환경실천에도 이게 요건도 마을기업으로서 신상마을에 있는데 이엠비누 포장지로 해서 재료 구입비로 포장재가.

이건 마을 기업에 전체적으로 지원 해줍니까?

네, 마을기업은 1차년도에 8000만원 지원하고 2차년도에 5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업비에 일부를 경상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보조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아무리 행정이 한다 그러지만 그 자재비, 콩 구입하는데, 그럼 또 인건비도 또 개별적으로 나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마을기업을 육성하라 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으로 안현마을하고, 이엠환경실천에 주곡마을, 민들레마을 이렇게 3개의 기업인데, 사실 저희는 1년에 하나씩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찾느라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민들레마을. 그 민들레 식재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괜찮아요?

가 봤습니다. 금년도 식재한 것이 왕성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내년도엔 아마 잘 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요. 당초부터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물층에다 민들레를 심었어요. 그럼 안 큽니다.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완전히 형식적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참고로 해주세요. 그 밭에 내가 여름에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에다가 심었는데 고랑에 물이 하나 찼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민들레 해갖고 민들레마을 뭐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이건 여기에다 심으면 안 된다. 거기다가는 나락 심어야 되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부지를 정해서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공한지나 유휴지에다가 제방 뚝 에다가 전체를 민들레 심을 것을 민들레가 약초로 이용된다 해서 지금 즙도 짜낸 공장도 뒤에 지어놓고 했잖습니까? 그 원물확보를 위해서 마을에서 그 땅을 조차해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배수관리도 하고 해야겠죠, 근데 그것은 거기다 심을 란다고 해서 심었는데 내가 거기다 심어라, 심지마라 그러기는 좀 그러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을 줄 때 사업타당성 안보고 그냥 줘요?

아니죠. 다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타당성 보면 그 부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왜냐하면 솔직히 민들레사업 했다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민들레가 잎사귀만 좀 나있어요. 고랑에 물 하나 차고,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이 국화마을 같은데, 제가 여긴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물론 2차년도 사업에 전체적으로 장류하는데 재료 콩을 구입해서 하면은 물론 마을에다 이런 것은 해줘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까지 지원할 때는 그 저기 국화마을이 정말 지역에 모범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생경제과에서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

좀 부족한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인정하고 안하고,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농공단지 폐휴업 한 데는 몇 군데가 되요?

휴업한 데는 처음 당초에 내가 어떤 공장을 할란다 해서 그 휴업한데는 다른 공장 임대를 내서 다 채워졌거든요? 아산 농공단지 한 군데가 당초부터 휴업한데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부분 휴업한 데도 일부는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고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운영 잘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 들어간 데는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일부 휴업한데도 조금, 연중 휴업이 아니고 그렇게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아까도 한 2, 300평 정도 건물을 누가 임대해서 하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농공단지 관리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수 농공단지 관리사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번, 작년부터 사실 작년 이전까지는 그 관리도 안하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누가 들어가서 관리한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비를 싹 해놓았습니다. 아산도 마찬가지고.

정비를 아산이나 고수나 농공단지 관리사를 솔직히 누가 입점해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 행정, 민생경제과에서 그 쪽에다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은 리모델링도 하고 좀 관리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것이 100% 완벽하게 관리하든 못하지만은 자주 찾아가서 그것을 옆에 쓰레기라도 안 놔두게끔 또 옆에 어떤 상황이 돌출되는가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더라.

사실은 180° 틀리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솔직히 저희가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지금 싹 정리하고 화장실도 다 뜯어 고치고 .

금년 1년 지났으니까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게하니 과장님 힘드시겠소. 조규철 위원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거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 답은 필요 없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이뤄진 것들에 대해서 특히 법인이나 마을 단위나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사업들을 보면 행정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과 군민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 갖는 것 같고 단속도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군민적 차원에서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진흥 기금 있죠? 지금 우리 고창군에 투자유치 신청할만한 것이 매일하고 현대 빼놓고 또 3종류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업체들이 여럿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전 기업이라든지 투자 창업 기업이라든지 대상기업은

그래요. 고창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 기금 잔액을 보면 현재 지금까지는 매일유업만 한 군데 유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에 나간 걸로 11월경, 지금 현대금속 나갔어요? 나간 걸로 치고,

12월 달에,

그러면 잔액이 한 2, 3억 정도 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기업을 유치라든지 상황들을 보면 들어설 곳은 많이 있는데 기금이 부족현상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그러지요, 그래서 매년 한 5억씩이라도 출연을 해야 한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매일유업은 지난번 에 나갔고 9억2000, 이번에 현대종합금속이 내일 모레 13억1100만원입니다.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은 2, 3억 남는데. 현재 지금 들어와서 투자한 기업들은 대상 업체가 경북식품이라고 케엔비푸드종합시스템, 그것이 대상이 어떻게 투자되어서 그 얼마만큼 할지 모르는데

과장님, 설명을 이제 뭔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시간도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이런 목표액이 50억인가 하고 시작을 했었죠?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면 25억 정도요. 이자 발생 약간하고. 이것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가정 하에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 현장을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위해서, 사실 예산, 2011년도, 작년도 말에는 2011년도 기금을 10억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5억 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기업은 혜택을 받아버리고 어떤 기업은 이런거 때문에 약 올라서 안 올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기금 조성에 노력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4년 이내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사실 50억도 부족한 편입니다. 기금조성 목표가,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큰 기업이라도 유치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맞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아마 연차적으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과장님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만큼 위원님들께서 애착을 가지고 민생경제과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8일 지역전략과장 송건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 13페이지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1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 44페이지 고창브랜드 및 농특산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현황, 50페이지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현황, 54페이지 (주)고창 황토배기 유통지원 및 운영 현황, 62페이지 쌀 가공산업 육성 사업 현황, 64페이지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황,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의회의 지적 및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협판매장인 내고장 생산농산물 전시판매 실적저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관내 농협마트에서는 판매되는 외국 농특산물 비중이 약 20%미만으로 관내 농협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군 생산 농특산물 판매 비중을 높이도록 지역농협과 협조요청 및 고창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 관리감독 철저를 지적하셨는데 유통회사는 농산물 직접생산을 농지임대기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경작을 하지 않기로 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지역농산물 마케팅 전념하기 위해서 고추수매 가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 통지서를 3248명 주주에게 발송 완료하였으며 일부단체에서 단체명의로 된 증권을 개인별 명의로 전환요구가 있어 단체와 협의, 개인명의로 개정정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복분자제품 홍보 판매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선연웰빙프라자 운영을 하고 있으나 2층에 있는 와인바는 활동도가 떨어짐으로 재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을 하셨고 1층에 배치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근무수칙 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7월에 실행한 선연웰빙프라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기초로 홍보 및 판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선운산농협과 예산분담을 통해 2층 와인바 내부벽면 리모델링 등 다양한 관광객 유입 방안 마련을 협의하고 근무자 관리에 있어 근무자 근무수칙 준수 및 친절서비스 배양을 위한 지도를 농협 측에 요청하였으며 월2회 이상 관리감독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매년 32억 정도 지원되는 신 활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역전략과 국비 광특 예산이 2010년 52억900만원, 2011년 45억7500만원, 2012년 27억6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신활력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또 다른 국가예산 확보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FTA 자금 등 다각도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2011년 복분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 선정되어서 3년간 국비 32억원을 기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FTA 이후 FTA체결에 따른 국제 농산물 시장개방 및 소비자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기금과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복분자 사업이 포함, 신청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 R&;D 투자확대와 중소식품 제조업체 시설지원, 쌀 가공식품 확대 등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분자 전략식품 육성사업은 공동가공센터 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복분자 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 공동가공센터 구축사업인데, 이 또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완료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2012년도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지금 추진 중 80%가 되어 있는데, 금명간 11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력인데요. 황토 웰빙체험센터 건립공사는 저희가 그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국비확보사업 1억5000과 지방비 1억5000, 군비 1억5000을 보태서 추가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증체험 시설을 변경하였고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조경공사에 반영 하였고요.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도로, 유원지 조성사업은 순성토 토취해서 운반거리가 2km로 설계가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흙이 없어가지고 5km범위 내에서 흙을 가져오는 것을 해가지고 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구마를 갖다가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서아그리코에 용역을 주었고요. 나머지는 설계, 복분자 체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감리단 용역이 있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고 복분자타운 수도 공사 설계용역, 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거의 설계분야가 많고 특히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고구마를 전략식품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가장 중요한 용역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브랜드 및 농수산품 홍보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68만원으로써 홍보매체는 공중파 TV와 각종 매체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송광고로써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에 복분자 제품을 소개했었고, 아리랑TV 코리아 투데이에 고창 여행자천국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케이블TV에서는 동의보감에서 맛 기행에 우리 홍보를 했었고 옥외광고로써는 강남터미널에 조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1300만원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500건으로써 최대한도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에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황토배기 유통 지원사항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현재 78억원이 되겠고요. 임원현황은 이사가 9명 감사가 2명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품목별 영농조합법인과 기타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자재 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등에 유통하는 종합 유통회사입니다. 2011년도 지원사업은 광역 유통체제 육성사업에 3억2000만원, 유통업체 및 소비자 초청 고창상품 홍보에 1800만원, 유통센터 출하 농산물 산지운송비 지원에 4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2012년도가 302억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품목별매출 실적을 보시면 참고하시고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8억2200만원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은 고창상품 해외수출 및 대형 유통업체 납품 등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자 조직과 유대강화 및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 유통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성과분석, 시군 유통회사 운영평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인돌 복분자 영농주식회사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막걸리 생산 현대화 시설 및 안전 위생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달에 완료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테마 유원지 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10년도 11월달에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국민여가캠핑장이 준공되어 5월달에 준공되어 황토체험 센터가 9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철저히 추진해서 성공적인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은 서류검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선연웰빙플라자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층은 뭐하는 곳인가요?

2층이 지금 와인바 형식으로 운영되는 덴데요. 그리고 홍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보관 같은 데는 이제 전자로 해서 눌러지면 나오는 것들인데 와인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개선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1년 전에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주면 집행부에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오늘 말하고 또 1년 지나서 또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뭔 지적을 하면 된다는가, 안 되다든가 시정을 한다는가, 안 한다든가 이러한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이것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작년도 제가 와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완료하면 내년에,

아 지금 올해에 내년에 예산을 지금 좀 넣었군요? 넣고 거기에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

우리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황토배기 유통은 지금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평가를 주기에는 그래도 고창이 잘 된다는 평가는 나오죠? 그렇고 또 뭐 시상도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최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제 아까 전 시간에도 민생경제과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행정적인 평가와 고창군민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100% 다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황토배기다.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2011년도인가?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구조개편을 했죠? 그래서 농협직원들도 전문가가 9명 들어오고 마케팅 전략도 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체제를 보면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계장님들이 운영체계 정립이 정말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군민 전체도 그렇고 고창군의회 위원들도 대부분 그런 요구를 해요. 생산해놓고 그런 것보단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주력사업이 돼줘야 한다. 판매하는 과정 속에도 적지않은 문제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 차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중복 수수료를 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적어도 불신 속에서 대다수가 의구심 가지는 생산을 했었을 때는 반드시 결과물도 좋은 결과물을 내주지 않으면 또 다른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창 지역전략과가 농업전문 어떻게 보면은 티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센터 있고 농업진흥과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옥수수 첫번째 2011년도에 갈았을 때에 보면 옥수수재배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갈아버린 거에요, 평방미터당 얼마나 들어가고 재배방법은 옥수수가 한나무에 많이 나와서 하면 많이 수확할거 같아도 상품성이 없어져버려서 사실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 추진하는 것은 난 적어도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것으로 봐요. 그 작물에 대한 최소한도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모르고 해버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화가 나고 저장방법도 사실 몰라서 저장하는 결과물이 실패작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연도라도 쓴 평가를 받았으면 배추라도 잘 갈아서 올해 또 배추를 보면 작물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저희 특성상 농업인의 경작은 그 지역의 논의 특성을 보면 물빠짐이나 용이하지 않고 여러가지 환경적 여건을 파악을 했다면 재배를 저렇게 안했어야 해요. 적어도 한두명이 농기계 가지고 이렇게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수기를 잡...는 재배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지적은 황토배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 라이코펜, 2011년 예산 갖고도 좀 사업변경 신청 해가지고 승인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산추경으로 또 5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사업변경상 어쩔 수 없이 농림부 사업 변경에 맞게 하다보니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매번 지적한 것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타당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인가, 농가에 대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사업주체의 자본금이 없어서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담액이, 적어도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주체의 어떤 성향을 보면 신뢰가 안가요. 혼자만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도 의심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있게 촉진도 해주고 또 작년도에 라이코펜 시범포 갖고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라이코펜 시범포를 하면 거기서 수확된 물량을 추출물을 처치해서 보관하는가요? 시범포를 왜 시범포를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 시설라인이 안 됐다고 해도 추출물을 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전부 제가 알기로는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폐기처분한 것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데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튼요 이것은 그냥 지적은 지적으로만 하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답을 안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저기 황토배기가 우리 고창군에서 2009년도부터 지원사업이 되었는가요?

네.

지원내력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내력서 하고요, 2013년 지금 예산요구액 있죠? 황토배기 지원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 부탁드릴 자료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김현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7페이지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1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 46페이지 불용액 현황 5백만원 이상, 55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제출 내역, 63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66페이지 문화예술관련 단체별 지원 및 정산결과, 78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보수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 지급내역, 82페이지 고인돌 질마재 따라 백리길 걷기 대회 추진실적, 84페이지 고창산악자전거 공원조성, 85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97페이지 각종 문화재 화재예방,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97회때 심원 사등마을에 조성된 소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공동협력하도록 지도를 하고, 선운사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여류명창 진채선 생가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생가복원은 건물의 형태나 도면 등 확실한 고증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고증이 자료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속학자 등의 고증에 노력을 하고 그래도 고증이 어려울 때에는 우리 동리정사 재현처럼 그런 재현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고창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은 봉덕리 고분 문화재가 지금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보존처리 중에 있고,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보고서 완료서가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재로 사적지로 지정 되면 고창역사관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중흥사업 추진계획과 의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판소리,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활성화 방안은 내년도에 동리국악당을 18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오거리당산 주변정비, 야외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과 같이 한옥체험마을 등과 연계해서 판소리와 더불어 문화체험을 같이 하면 자동적으로 판소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어린이 판소리대회는 전국대회는 하고 있으나, 성인대상으로는 전국단위 국악대회는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고창군에서는 지원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리 신재효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리문화사업회에서 우리 고창군과 KBS 전주방송 ... 어린이 왕중왕전을 지금까지 매년 25회차 금년 추진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민간에서는 일부 전국대회를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적으로 전국대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국악협회가 있고 동리문화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의견을, 지금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민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조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펜션 내부에 계단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 위험하고, 또 뒤에 절개지 부분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보강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은 설치를 했고요. 절개지도 석축을 쌓아서 보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위탁경영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 10월경에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철저와 철근부식 등 녹슨 부분에 시공을 하고, 시방서를 준수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사장내 건축자재나 각종 장비를 정비를 하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녹은 심하고 아주 심한 것은 제거를 해서 철근을 조립하고 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방서도 준수하여 시공을 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온천 입구 인도는 자전거 도로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넓기는 너무 좁고, 사고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는 공설운동장에서 석정온천간 지금은 여건이 바뀌어서 주진입도로가 된 셈입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온천입구 거기는 인도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용 나무 식재 시에는 느티나무 등 소나무 외 수종을 식재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밀식한 조경수를 미래에 대비해서 적정간격을 유지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광장이나 외정공원 등 그런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적정한 간격을 식재를 했습니다만 일부 보면 그늘을 더 조성을 해야겠다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간격을 좁힌 나무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골프장 운영 시 고창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주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고창천의 오염원이 침하지 않도록 침사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며 환경업체와 같이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진입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의 지주끈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보행자 통행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외정공원이 현재 공정율 60% 공사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가, 또 보행자안전을 위한 보폭상 안전망 설치에 대한 내용을 처리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정공설운동장에서 석정온천간 진입도로의 나무는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바로 건설도시과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후로 제가 한번 가면서 확인했지만 야광끈으로 묶어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 충분한 의회에서의 안전대책 강구했었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내 완공, 공사기간은 당초에 12월 중에 했었는데 앞당겨져서 지난주 11월 24일 엊그저께 준공계를 접수받았습니다.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회사 측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런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중거리당산의 지면이 낮으므로 야외 전통문화공간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접근에 용이하도록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같은 설계하면서도 문화재 지역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설계업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데 오거리당산 숭상은 문화재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불가하다는 내용때문에 숭상은 어렵고 그 현재 위치한 그대로 약간의 묻혀있는 부분을 파내면서 물빠짐이 좋도록 ...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우선 거기에 주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우리 관광객이나 여러분들의 편익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엿거리라고도 하고 먹거리장터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할애를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고창 농악경연대회 읍면참가 농악단에게 180만원씩 지원은 현실성이 없고 또 상하는 원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국 국악경연대회 규모에 300만원 지원해서는 현실에 맞지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에 출전할 때에 18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더 요구하면서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읍면당 50만원씩 더 지원하려고 14개읍면으로 해서 700만원을 더 주려고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농악전수관에서 읍면 농악경연대회 추진했을 때에 각종 경비라든가 상품이라도 조금씩은 상향하도록 거기도 300만원을 더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이 평가했으나, 우리 군에서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소소한 금액으로 어떤 성원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에 있어서 조금씩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는 점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선운초서문화관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관광객들한테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으니 근무를 잘 해달라는 시정이 있어서 근무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 간단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추진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선운산 산사체험관 건립은 2011년도에 1건 마무리를 하였고, 금년도에 7억, 자부담 2천500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율이 80%로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사 종각개축도 6000만원을 보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7페이지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10억3900여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19억4100여만원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변경된 금액은 4억2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캐라반 5대, 캐라반사이트가 당초에는 10면에서 20면으로 증가되는 데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5억2200여만원에서 사업비에서 약 5000만원이 증액된 5억7200여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차장, 당초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했다가 금액이 낙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4914평방미터에서 5612평방미터로 698평방미터를 더 넓혔고, 주차장이나 도로, 차선도색 때문에 약 5000여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용역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석정온천 외정공원 조성사업 조경 실시설계용역은 1941만원으로 석정온천은 활용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고창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타당성 조사 용역에 1978만3천원, 석정 문예회관 타당성 조사용역에 1878만5천원,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 수치지형도 제작, 항공 실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946만6천원,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9032만3천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1억7537만1천원, 입체 탐방지도 및 GPS모바일 안내 시스템 제작은 7280만원, 선운산도립공원 생태계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1926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4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은 봉덕리고분 학술세미나가 취소된 관계로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아래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것은 17억2800만원의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낙찰, 입찰해서 사업 추진한 결과 낙찰차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5천198만 1천원도 7건의 7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7건을 나누어서 입찰한 결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1228만원 이것은 6개월간 영어통역을 하는 분이 그때 당시 그만 두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147만원짜리 고인돌공원관리는 고인돌공원이 있는 전기, 전선을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정산금액을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리국악당에서 또는 문화의전당에서 동리국악당 755만2천원, 760만원 또는 문화의전당에서 1308만원 등은 그 당시에 구제역 발생되어서 각종 집회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사항이 취소 내지는 행사를 열지 못한 관계로 각종 운영비라던가, 실비보상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제출 내역입니다. 총25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석정온천 업무 온천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이 있었고 56쪽에 보면 우리 일상적인 문화관광과에서 PC방, 노래연습장, 도서관 현황,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구가 있어서 전부 공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63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문화순회공연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마술피리, 브레멘 음악대, 테마서커스, 뉴홍길동 등에 4300만원을 공모에 선정되어서 집행하였고,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우수공연 공모사업이 있어서 7300만원을 사업비에 선정되어서 강아지똥, 시노래 콘서트, 풍무 등을 저희들이 공연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도 1억8천만원에 선정되어서 지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88회에 걸쳐서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도서관 문학관 문학 작가 파견사업 시낭송 음악회라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금액은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3D콘텐츠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은 금년 4월～5월 그 무렵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작을 위한 제작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문화예술단체별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고창문화원에 각종 문화사업 동백연, 인터넷 플라자, 고창문화집 발간 등 5925만원과 문화학교 운영비, 인건비, 일반문화원 운영비해서 1억32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악전수관에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운영비, 홍보책자 제작, 전국 농악경연대회, 고창군 한마당, 고창 농악경연대회 등을 해서 68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거리 당산제 보존회에 1440만원, 한국예총에 각종 문화활동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2820만원, 고창문화연구회에는 고창지역 마을조사, 성씨 조사를 해서 342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 대한시조협회는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에서 1900만원, 질마재 문화축제에서는 5400만원, 그리고 중간쯤에 동리문화사업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왕중왕 대회하고 동리대상 시상식해서 3150만원, 판소리 학술 개최해서 1350만원, 선운문화축제에 4500만원, 그리고 읍면 농악단 이번에 공연할 때에 3000만원, 앞서 나왔던 공모사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에 1억8000만원, 마지막으로 문화 복지관련 문화바우처사업에 1억404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페이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보수 및 문화관광 해설자 활동비, 실비 보상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4명이 있습니다. 중국어 1명, 영어 1명, 일어 2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당 34,250원씩 해서 25일 한달 근무하고 또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주차수당까지 포함해서 월140～150만원씩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2쪽 고인돌 질마재따라 백리길 걷기대회 추진실적은 국비 887만1천원과 도비 1145만9천원, 군비 850만7천원 등 2850만7천원을 가지고, 금년 4월 28일에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해서 아름다운 도보여행 634명, 테마캠프 224명, 한양대학교와 한국관광공사 직원들 100여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월 28일에는 천명, 공무원까지 함께 1000명 정도 걷기행사를 가졌고요. 얼마전 11월 3일에는 우리 미당문학제와 질마재 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길걷기 동호회 500명, 여행사 모객 300, 일반 참가자 200명 등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명이 같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4쪽 고창산악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악자전거 전용코스 초ㆍ중ㆍ고ㆍ마니아급 해서 15km와 MTB 체험코스, 펌프트랙, 포크로스, 플레이트랙 등 트레이닝 센터를 조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치유숲길과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특 7억5천, 군비 13억5천 등 21억을 투자해서 내년에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조성사업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100% 징구를 하였고,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또는 항공측량을 마치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에 공사를 준공해서 시험운행을 해서 2014년도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약45만평에 민자 303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호텔 또는 리조트, 휴양병원, 노인복지주택, 펜션, 스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내용은 2011년도 8월 달에 골프장, 스파를 개장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석정힐스 164대, 힐링 카운티에 167실, 상가 등을 오픈하였고, 금년 7월에 휴스파를 개장해서 지금 현재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복지주택과 숙박시설 힐스, 힐링카운티 잔여세대, 잔여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온천 휴양병원도 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각종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문화재가 87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 목조문화재가 29점 94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찰, 향교, 서원, 고택, 생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점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3점은 사찰이나 민간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대응 매뉴얼과 화재감지기, SMS상황 속보 전파기, 전파 속보기, 그리고 녹화 초기대응 뉴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수호인을 배치를 해서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선운사에는 5명의 유급 감시원을 특별히 배치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방대와 합동으로 안전공사, 우리 행정, 절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화기나 소화전, 방수총, CCTV 작동상태, 또는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사다리 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또 소방훈련도 연 2회 합동으로 행정, 소방, 사찰 등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애매한 부분이나 그럴 때는 담당 계장님께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공설운동장에서 석정온천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네요? 그럼 그 석정온천에서 저쪽 진입도로는 그전에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겠다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폐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도전용으로만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저희 소관을 보면 문화재업무가 많고요. 또 이제 국도비가 있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가지고 더 연장하고, 주위의 민원해결 같은 것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된 부분이고요.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단가가 조정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런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목축설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체를 하다보면 많이 썩어버립니다. 그 안에 기둥같은 것,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설계가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군에 더 보탬이 되서 노력한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만, 무장 성곽복원이 지금 마무리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무장이요? 복원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지금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봐주실래요? 완료보고, 자료 하셨나요?

이것은 이월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한 금액 2억3천여만원, 내년에도 한 30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곽 57m는 완료되었나요? 객사기단 석축보수,

예 완료되었어요

지금 그쪽이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뜯어서 놔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이것이 일하다 보면,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지금 다 완료 안 되었죠?

기단은 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오실 때에는

아니 지금 무장면 주민이 잘못 알고 계셨는가요? 며칠, 2, 3일전에 본 내용인데?

그것이 돈으로 보면 되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계속사업이거든요? 또 일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또 쉽게 문화재청 전문요원들을 불러서 지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일이 까다롭게, 또 하다보면 유구가 나오면 다시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료가 100%안된 것은 사실이죠?

계속,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85페이지를 보면 석정온천 관광지,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민자가 지금 사업비가 원래 얼마였나요?

원래 제가 업무를 저기하지만 3039억..

원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실 때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전에는 더 큰 금액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3039억이 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체육센터의 사업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53억

거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거죠? 자료를 허위보고한 내용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석정지구 내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그 3039억원은..

... 있는대로 답변을 바로 주시라는 말입니다.

3039억원에는 문화체육센터가 안 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3039억에 호텔, 스파도 없고 리조트도 없죠?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39억원 리조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리조트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센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왜 리조트가 들어가요! 문화체육센터는 안 들었어요? 리조트는 들었는데?

아니, 위원님,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호텔, 스파가 사업내용에 들었다 그겁니다.

리조트 들었어요? 문화체육센터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리조트는 들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3039억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내고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센터만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넣었어요? 3039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 내용이죠? 문화체육센터나 전시장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2013년도에 30억원 들이고, 2014년도에 23억원을 들여서 뒷 페이지 보세요. 자세한 내용까지 있잖아요. 연도별 투자계획까지, 자세히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거짓을 증언하려고 합니까? 잠깐 확인해보세요.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센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 제가 숙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명을, 제가 그 부분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면 어떨까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우리 나철주 팀장이요.

담당자, 위원장님 담당자 설명, 설명해 주세요.

석정온천 T/F팀장 나철주 네, 지금 앞에 총 사업..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답변하십시오.

석정온천 T/F팀장 나철주 석정온천 TF팀장 나철주입니다. 총사업비가 3039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86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센터해서 53억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53억은 저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잘못해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답변이라고 하세요? 부군수님 계시죠? 기획실장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표기가 사업계획서까지 일관성있게 2013년, 2014년 사업계획서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계획까지 연도별,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리조트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3039억 속에,

죄송합니다.

호텔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을 왜 굳이 거짓으로 일관하시냐고요. 처음부터 초지일관 끝까지 거짓으로 하려고 그래요? 맞죠? 본위원이 이야기 한 내용이 맞죠?

위원님께서 3039억에 포함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리조트는 거기에 됐어요?

리조트는 사업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 3039억원에 대해서는..

콘도도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면 거기까지 됐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계장님,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참작은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참작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문화체육센터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해요. 우리 고창군일이잖아요. 아까운 시간을..

네,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아까운 시간에 여기 모두 모여서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까놓고 사실 그대로 참 ... 우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이런 것은, 또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이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잘못되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웰파크시티 사업 중에서 감사원 중점 감사받은 내용이 있나요? 혹시 시설물 건축 허가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없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감사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감사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설명하실 겁니까? 답변을 어떤 분이 주실 거예요?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주시면 누가 줍니까?

아니, 제가 직접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감사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 제가 안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전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과장님께서 발뺌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시죠. 숙지를 전부 하셔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맞죠. 과장님께서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TF팀장 나철주입니다.

네,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TF팀장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석정온천 T/F팀장 나철주 석정온천 TF팀장 나철주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담당자가 그 감사원 감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에서 지적을 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하세요?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물론 시설물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TF팀 나철주 계장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없었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혹시 오바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석정온천 T/F팀장 나철주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나중에 TF팀 담당계장이나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과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죠? 사실이 그렇다면 일하기 싫다는 직원이 과장님 밑에 직원이 있으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없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좀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런 사업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타일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히 밝히시고요. 과장께서는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명명백백하게 과장께서 지시를 하시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을 하기 싫다면 그 관여한 예산은 우리가 안 세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여튼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있었다면, 전제를 했을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하기 싫은 담당이 과장님 밑에 계시는데, 일하기 싫다는 것은 일을 자꾸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는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안 세워줘도 지금 농업농촌에 그야말로 우리 예산이 무지막지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 아니라도, 그런데 일 하기 싫은 것을 ... 예산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답변을 하시라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말입니다.

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한다. 강력히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강력히 끌고 가시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서 정확하게 문화관광과를 지금보다는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사요? 절이요?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 있죠? 그것이 농업용수입니까?

예, 당초에는 농업용수였습니다. 지금도 농업용수이고요.

말 들어보니까 상원제 목적외 사용승인 허가를 맡아서 1톤에 얼마씩 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인데 관련 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제 석정 나름대로 물 용수 쓰는 곳에 사용됩니다.

아, 석정에서 사용한다고요? 그럼 1톤에 얼마씩?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허가계에 가면 알겠네요? 그건?

예 관련부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관이 묻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기에,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머냐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러이런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도 다 압니까? 제가 물으니까 이장님께서 주민들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물은,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물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난 뒤에 작년 5월 달에 가봤더니 물을 못 가져가게 전부 없앴더라고요. 한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사용자하고 허가부서에서 했을 때에 지역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은 절충을 가지셔서 적절한, 그 전에 월산제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그런 누는 범하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웰파크 농경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용수도 약간은 어떤 여유도 생기고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를 위해서 안 쓸 때 이렇게도 해줄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줄 수도 있는데 농업용수를 원래 그렇게 얼마씩 해서 1톤에 얼마씩 해서 그런 경우도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군정질문 때, 봉덕 고분이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거기 봉덕이 저희들이, 고분이 우리 군내에 21개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봉덕만 그 부분만 발굴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금동신발

예, 됐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요.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문화재청에 지금 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되고 사적지로 되어야 문화재청에 국비를 따오려고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장님 물론 사적지로 되어야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해놓고 유물 보존처리, 그게 보고서와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보존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화재 보존처리라고요. 문화재 보존처리, 그러면 보존처리하면서 각종 어느 시대와 누가 사용한 것을 추측해서 하는 그런 보존처리 보고서가 나와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처음부터 힘들고, 도비라도 조금씩 해서 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약간만 하면 도에서는 책임진다기보다도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임지다시피 이렇게이렇게 해주겠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박물관 하면서 얘기는, 서류상으로는 안했지만, 이야기는 구두상으로 접촉을 해보는데, 문화재 신청이 보물로 지정되고 한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28일 재무과장 홍순민

재무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 사항 처리결과, 11페이지 불용액 현황, 12페이지 자체세입 내역, 13페이지 정수물품 현황, 16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제출 내역, 21페이지 2011년 2012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 2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 2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 46페이지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 내역, 59페이지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 세금 발굴실적, 65페이지 체납세 없는 읍면, 공무원 포상 지급내역, 재무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사항입니다. 재무과 작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오납 및 미환급 관리 소홀된 사항인데요.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과오납이 약한 230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년 2011년도에는 1855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예년보다 발생건이 더 많은 것은 한미FTA발효에 따라서 자동차세 부분에서 약 1300여건이 선납부분에 대해서 인하된 자동차세 요금 환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금년에 의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추진한 결과 작년보다 한 40%이상 과오납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은 발생한 즉시 해당 읍면에 통보해서 최대한 빨리 환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불용액 전체가 저희들이 자료는 3건은 약2100만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조달수수료가 당초 예산 2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00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52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유는요. 저희들이 조달..건수 감소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많이 성립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산 추경에서 결산, 삭감을 했어야했어야 하는데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은 반드시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 하고 2013년도 예산요구시부터는 매년 한 300～500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공사 낙찰차액이 56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사가 전부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1가지 항목에서 면사무소 보수공사나 청사 게시판 제작, 구내식당 ...공사나 전광시계 제작 그런 부분에서 담장 보수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약간씩 몇십만원씩 남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에서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국비 소진에 따른 군비부분을 소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쓰고 불용액 발생한 것은 거의 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예산 차원에서 군비 대신 국비를 집행을 했고 발생된 부분은 군비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했습니다만 이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된 그 부분만 국비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 부분은 매년 이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체세입 현황입니다. 그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 작년 11월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약148억원의 세입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세외수입이 10개 항목에 350억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이자수입이 23억원,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2억9000만, 여기에는 불용품 매각이나 기타 폐휴지 매각때, 계약 보증금이나 반환금 그런 부분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정수물품 보유 현황은 지금 일반승용차하고 노트북 컴퓨터, 복사기인데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 제출내력입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 해준 것은 주로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현황이나 공사내역이고, 기타 관용차 운영에 따른 그런 정보공개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에서 특별히 관용차 운영이나 기타 계약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상황이 안 좋거나 공개해선 안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공개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2011년도 결손 현황은 총 1637건의 약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재산이 없는 경우가 140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효소멸이 179건,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공매에서 배당이 안 되서 그런 건이 34건에 20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22쪽에 금년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발생한 것이 한 653건, 무재산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시효소멸이 51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입니다. 과년도분은 현년도 발생 부과 전에 발생한 모든 체납세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년도 체납세가 7억1000만원인데요, 1억 61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은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액이 4억 7000만원정도 했는데 과년도분이 지금 발생이 하고 있습니만은 징수 부분에서는 도내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보증금 등 총 11개 항목이 금년 10월 말로 18억 5100만원을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고 있는 타시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현금, 각종 공무원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현금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부과되면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서 전부 이호조를 통해서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타시군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의 발생 여지는 ZERO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처분 내역은 신림 벽송리에서 세필지 약 1700만원에서 매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이신데 시골에서 귀촌와서 살아야겠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집터하고 또 대지 주변에 이 사람 토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신림 무림리 구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신림 구보건지소인데 6400만원 감정가해서 매각을 했고요. 마지막 5번은 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사는 1억 7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83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에 8300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1억 7000만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 세원 발굴실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주로 5년 이내에 10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종업원이 5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에 대해서 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도나 각 시군에 세무공무원들 합동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내력은 1차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장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세무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징한 내용으로 봐선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해서 전체적으로 8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8%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 사유별로 문화원, 문화원이 두 필지인데 현재 있던 문화원하고 새로 구입이 된 땅을 거기를 말합니다. 그 문화원에 2년 이내에 문화원으로 건축을 하는데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 그냥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원에 2000만원 추징을 했고요. 종교단체는 해리사반교회가 되겠고, 자경농민은 2년 이내에 자경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건이 좀 133건에서 3300만원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의 경우 감면을 해서 1년 이내에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매각 했을 경우 140만원 부과를 했고. 기타 지목변경이나 지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27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부과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에 보상금 지급내역인데요. 보상금은 지금 현재 고창읍은 체납세가 징수액이 90%이상 되어야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해당이 되겠고, 면은 체납세가 한 푼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도나 금년도 쭉 보면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추진했던 읍면들이 주로 주민들 의식으로나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거의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현재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포상을 못합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하고 공무원들은 포상금 1인당 1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없는 읍면에 공무원 1명씩 추첨을 해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이장님들은 감사패로 그렇게 패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압류건이 지금 한 3000건까지 되어요? 2876건인가요? 압류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 할 거에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등기압류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요? 최후의 처리를, 압류 다음에?

그렇게 일단 등기압류를 통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나 또는 매매,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체납세를 불입을 해야만 해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약간 궁금했고요. 지금 수의계약 체결 많이 하죠? 재무과에서, 그게 좀 ... 말썽의 소지가 약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어느 지역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고루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수의계약.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지금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보편적으로 수의계약하면 철근 콘크리트 작업인데 고창 우리 군에 관내 업체가 70여개소 됩니다. 저희는 금년에 수의계약 발주한 건이 540여건 되는데, 평균적으로 예닐곱건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순서대로 사업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건수별로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뭐 8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예를 들어서 15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형평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로부터 또는 사업자들로부터 지탄을 크게 받을 짓은 안하고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주민이 두세분 계세요. 그런 것을, 물론 잘 하시고 계시는데 최소화, 더 신경 쓰셔서 최소화 시켜주시면 좋겠단 뜻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의적 체납자라고 할 수 있고, 생계형 소액체납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체납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저희도 그냥 1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고 2～3일 체납했을 경우에 관에서 해주는 인가나 허가를 좀 제한을 하고요. 보통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민들이 열심히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돈 2～30만원 체납 됐다고 해서 바로 체납을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충분히 군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시책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한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에 대해서 이제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안이 어떤지간에 이 과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 소관이다 승인요청 했었을 때에, 부결된 횟수가 가끔 있죠? 승인 안 해줄 때가.

저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어떤 내용이 좀 미흡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부결보다는 일단 계류를 시키면서 보완하는 식으로

계류가 있고, 승인을 안 해주는 방법이 계류나 부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계류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부결로 될 수도 있다. 계류라는 것은 설명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 같고 부결은 부합리적이기 때문에 부결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 심의안을 재무과 에다가 올렸을 때에 어떤 사전검토나 행정절차상 걸쳐야하는 과정들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검토를 하고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는 거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또 행정절차상 한계가 또 있는 것 같고 일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시스템화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재무과에 올렸을 때부터 어떤 과정에서 절차를 충분히 수습을 밟아놓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 이해를 시키면 부결이나 계류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심의를 한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안으로 올라와요. 그 때부터 재무과 소관이 있고요. 근데 부결되는 사항들도 보면은 사업에 대안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에서 부결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되면 바로 사업집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기본용역을 한다. 기본 설계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요. 그럼 구체적인 나름대로 사업안이 나오려면 기본용역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본용역비 자체 예산편성이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비라는 것은 예산이 되야 목적물을 갖고 설계할 때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항들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이해의 폭을 어떤 선을 개선하면 될 것 같고,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재무과에서 이 심의안을 실과에서 올라왔었을 때 행정절차상 과정을 나름대로 확인하는 데 까지는 해주고 안 되는 것은 미리 안을 못 올리게 해버리고. 왜 그러냐면요, 심의 해줬네, 안 해줬네 가지고 밖에서의 평가는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 해줬다고 표현을 해버리고 또 실과소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안 해줬다고 서운한 감정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의회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에 심의를 해줘야 보통 일반인들이나 또 다른 위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걸 물어보면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기본자료는 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감 때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는 이런 것들의 행정적 변화가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행감 때 드리는 질의니까요. 참고해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소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내용의 질타를 하실 때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절차 이행의 문제인데 사실 행정이 절차이행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심의과정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중요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령에 대해서 별도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내지는 내년 1월달 안에 최소한대로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면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예산안이 먼저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 좀 보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가 약간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사항이 예산과 동시에 떠버린 것 같고 이해를 달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과 실과소, 조금 어떤 설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로 보여 버리고 행정에 대한 견제로 다른 선에서 평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돼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획일적인 룰을 정해 놓고 불가피한 사항의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해서 어느 선까지는 미리 룰을 정해놓자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본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군 행정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인근 토지를 매입권유가 있었을 때에는 요컨대 한 10필지를 사야 되겠는데, 8필지는 매입승인 받았는데 2필지를 사지 못 할 경우에 이것을 공개석상에 내놨을 때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꼭 사전에 의회에 조율을 했어요, 관례상 조율을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해서 보안을 유지해주고 서로 신뢰를 갖고 나중에 매입결정에 따라 하실 때에 올릴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문제 때문에 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절차나 협의도 없이 의회에 올려서 안 되면 일 안 하면 되지 내지는 의회 탓만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생겼어요. 의회에서 예산안 안해줘서 조례안 심의 안해주면 일을 안 하면 되지. 공무원이 의회 의원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답니다. 아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감장에서도 논의가 있고 그러는데 기술상에 문제가 많이 필요해요. 예컨대 지금 이 ... 우리 고창군 관내 평균 얼마로 정할 순 없지만 전주시 같은 데를 보면 지금 행정에서 매각 내지 매입에 관해서는 평당 1000만원 호가되는 땅들은 굉장히 보안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만 철저히 보안유지 해가지고 행정하고 조율을 합니다. 이건 관례에요. 법으로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그러는 것도 재무과장께서 내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한다는 데,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단 이야기에요. 그렇게 결국에 가서는 뭐가 안 되고 부결이 되고 의회 탓하는 그런 공직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때문에 요즘 그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러나 재무과장님께서도 업무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그 업무를 깊이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절차상 재산을 먼저 득해야하니까 그래야하니까 그걸 걸쳐가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업무부서들 간에 서로 협의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고창군이 문광과든 재무과든 해양수산과든 다 하나의 과처럼 어떤 일 할 때는 돌아가면서 움직여 주셔야하는데 부서별 협의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기술상에 문제가 필요하고 그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륜있는 사무관들이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