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한승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6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입니다. 한승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상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상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을 김경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2월 13일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12월 21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조상래 위원장님과 이상철 간사님 축하드리며 특별히 여러 가지 여건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군정의 종합기획을 위해서 특히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군정 주요업무보고서나 군정방향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상향을 시켜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또 군정에 대한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하단부에 있는 정책(시책)개발 벤치마킹과 입장료 및 체험비 또 여기에 대한 버스임차료 이 부분은 1회 추경 시에 계상이 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외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현장 방문하는데 필요경비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외빈 내방객 기념품도 작년에 800개였는데 200개 더 추가해서 1,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사무관리비를 9,5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을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포상금에 군정연구모임 우수팀 시상에 대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연구모임 활성을 하기 위해서 등급별 액수를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에 대해서 군정평가 지표평가서 유인이나 성과관리 교육 및 자문수당, 성과관리업무 추진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3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교육 및 자문수당은 작년에 두 번 했으나 한 번으로 자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을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관리비를 8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금에 관내 5만원 수준으로 해서 예년에 20명 예상했으나 30명으로 4회 수준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 171쪽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을 계상을 했고요.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이것은 기준액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곡성포럼 및 워크숍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람회 관리 운영 이 부분은 금년에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바와 같이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도 여기에 참가지원을 하고 또 성원을 이루기 위해서 박람회 지원비와 추진 급식비, 추진 수용비해서 2,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예년에 2,530만원인데 일부 조정을 해서 2,32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도 180만원 계상하고 다음 군정시책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2,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내년에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1,03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라남도 종합감사 대비하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설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등 법정사무를 위해서 9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3쪽에 행정쟁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법률상담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 또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로 해서 7,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항소사건 소송대리인 선임료 250만 원에 3회 해서 750만 원 했는데 요즘 계속 항소가 제기되는 사항이 많아서 대비하기 위하여서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송참고인 실비보상이나 고문변호사 초청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4페이지 각종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도 국외업무여비 중에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추가해서 국제교류행사 내지 또 해외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 기준경비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75쪽 재정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이 부분은 신규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또 성과예산서 작성 이제는 제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는 경비가 추가가 돼서 사항을 반영 했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의정비와 관련한 기본 법정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곡성알리기 홍보강화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005만원, 각종 언론인 간담회 등을 하고 또 초청 팸투어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곡성 명소 등 홍보 광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반영 했습니다. 특히 축제 등 지역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TV 광고, 신문 광고, 포털사이트 광고를 적극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는 금년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보다 더 폭넓은 홍보를 위해서 배너 광고를 1,000만 원 신규로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종 문화콘텐츠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KBC 주관으로 해서 우리 전 지역을 항공촬영 해서 각종 홍보용으로 관리 유지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 곡성알리기 특수 항공촬영 영상물 제작이 2억원 반영 했는데 지금 우리 271개 마을에 영상물 하나 또는 제대로 된, 변화된 모습 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성읍에 대한 시가지 변화도 있지만 옥과, 석곡권역에 대한 각종 시가지 변화 또 마을단위 시설 변화 있는데 이 부분이 지상에서 촬영해서 관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항공촬영을 해서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이렇게 관리를 해서 어떤 역사적인 마을경관도 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위해 2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각종 홍보영상물을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CF형 영상물도 제작이 가능하고 또 마을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항공특수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6,1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미디어를 관리하는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곡성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해서 9,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곡성소식지를 보다 좀 내실 있게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곡성소식지 영상관리를 위한 각종 VTR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편집용 방송장비 요즘은 여러 가지 시스템상 호환성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송장비를 구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혁신적 미래전략 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하고 이에 따른 신성장동력사업 여비도 계상하고 이어서 각종 전략적인 정책개발 업무에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15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반영을 하였고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80페이지 하단부에 충의공원 개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8,000만원 그다음에 지역발전정책 타당성 조사나 활성화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충의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차마을과 또 시가지 등 전반적인 관광권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용역을 통해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비예산확보나 각종 공모 또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은 역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보상금과 또 포상금을 반영 했습니다. 특히 포상금 중에 채택제안 우수 실행부서 시상, 신규로 우수부서를 시상할 수 있도록 7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안 못지않게 실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부분도 사후관리측면에서 제안과 같은 동격수준으로 관리를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통계조사 관리 운영은 법정 통계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계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각종 사업자 통계, 경제과에서 했던 것을 기획실로 통합하고 또 농림수산업 이런 기초통계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법정통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예비비 1% 반영을 했고요. 기획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보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지난번 92억9,600만 원에 대한 4.85%, 4억5,085만6,000원 이자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2차 보존문제는 금년까지 해서 3년 동안 40% 보존한 것 마무리 짓고 이제는 4.85% 전액을 이자상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양이. ○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합니까? ○

예.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행정에 정말로 품질향상이 절대적인데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를 대처한다면 지금 욕심 같아서는 기획실 총 감액된 액수만큼 더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당내 현황사항이 많아서 현 상태로 좀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1억원 가까이 늘었네요. 그런데 보면 축제 TV 광고, 축제 신문 광고 등 예산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요? 증액을 해서? ○

상대적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러면 자료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잘 못하고 또 그런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 가야 되고 보다 더 이제는 보는 홍보가 어떤 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었고 각종 미디어가 아주 다양하게 늘어나고 경쟁적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 그만큼 우리 홍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각종 홍보미디어 환경을 깊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증액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아까 실장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곡성알리기 특수항공촬영 영상물 제작 2억원이죠? ○

예.

이제 항공기로 촬영한다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촬영한다는 겁니까? ○

촬영하는 기법은 보통 영화촬영을 하면 가장 핵심적이고 또 놓치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포착을 하는 그런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겠고 항공은 이제 헬기도 있고 무인항공도 있고 아무튼 공중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인가요? 헬기인가요? ○

헬기도 있고 무인도 있고 그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

이제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무인항공기로 어떤 방법, 헬기로 어떤 방법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용역 없이 바로 한다는 얘기죠? ○

용역의뢰 해야죠.

용역이요? ○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 그것은 필요치 않고요. 우리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력만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UCC 동영상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똑같은 것 같지만 영화 한 편이 명작으로 남는 것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

아니,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그냥 추진방법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실과별 여비하고 급양비 자료가 있습니까? ○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총괄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것만. 179쪽에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를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에서 특별하게 성과도 올린 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 있고 임차료가 또 얼마입니까? 임차료가 1,200만원이 늘었어요. 임대료 보증금이라는 것은 매년 보증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보증금이 기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서울사무소 사용이 있고 또 숙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숙소가 있더라도 보증금은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

보증금은 이미 납입이 돼 있기 때문에 분담금만 필요한데 보증금이 왜 있냐? 이것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

예. 그건 내용상의 표기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없다고 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인적 네트워킹, 사전정보 확보 또 중간추진과정 이런 부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잣대로 재듯이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추후에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사업이랄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많은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지원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모시행이 되기 전에. 이런 정보는 거기 통해서 정보 입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없다고 보면 놓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성과의 기초가 가장 큰 효과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의 말씀인데 178쪽에 보면 곡성소식지 제작 내년에도 좀 내실 있게 제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십시오. 내실 있게 제작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봐도 좀 그러고 많은 군민들이 하는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소식지가 너무 군 소유 하나의 홍보지 성격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실장님도 한 번 올해 치를 쭉 한 번 보십시오. 거의 선거 공고지 같이 군수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식지를 이왕 하시려면 내실 있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행할 시에 항상 우리 의정활동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많이 사진을. 넘길 때마다 군수 얼굴이에요. ○

일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많이 해서.

이상철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충의공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부지매입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가,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제외하고 군유지는 얼마며, 앞으로 매입계획은 대충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용역이 우선인가? 부지매입이 우선인가? 이제 이것이 의문시되고 그러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전체 면적에 군유지는 15% 정도 이렇게 되는데.

15%요? ○

예. 그래서 사유지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 이 부분은 매입이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사유지의 어떤 제한을 통해서라든가 또 이런 여건에 맞춰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입계획을 세워도 매입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최대한 군유지로 확보를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면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고 매입이 어려울 경우는 또 여건대로 단계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된가요?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충, 지금 정확한 감정가가 아니고 고시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

그냥 별도 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강제매입이 안 되거든요. 충의공원을 삼각밸트로 해서 읍과 기차마을과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거부할 경우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총 군유지가 아까 2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00에서 25%면 75%를 매입해야 되요. 75%를 매입 하는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정화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되고, 가능성은 얼마고 이런 식이 먼저 나오면서 용역으로 가야 되는데 1억8,000만원이라는 용역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실행이 안 될 경우는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법상 장기미집행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집행을 안 하면, 장기미집행에서는 대지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은 재산권 행사는 달리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또 그 용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얼마나 낳느냐 해서 이제 용역을 들어가는 것이지 그대로 두고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빈번이 있는데요. 이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지역이니까 다른 시설은 못하겠죠. 공원지역이죠? ○

예.

그럴 경우 안 팔면 손해니까 팔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그래도 안 팔겠다면요? 약50% 정도가 있다면 모르는데 25% 라면 나머지 75%를 수용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요.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꼭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몇 평 정도 아니면 몇 ㎡정도,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은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용역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그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도 정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통해서요? ○

예.

아니, 그리고 굳이 부지매입하지 않고도 공원화시킬 수 있잖아요. 부지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충의공원 부분에는 아까 기차마을하고 곡성하고 연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곡성 시장이 죽지 않소? 시내가? 같이 곁들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

그렇죠. 동선 상에 반드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시가지도 살리고 또 기차마을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볼거리를 늘리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 국토 우리 군유지가 돼 있으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여건에 맞춰서 부지 매입 없이도 가능한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애로는 있을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전남도에 각 시ㆍ군별로 다 사무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

예.

거기에 대한 타 시ㆍ군 운용비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만.

이상철 간사님.

실장님께서 이제 공직생활하신지 35년～36년 돼 갑니까? ○

예.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아마 마지막 본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의회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예년에 보면 세입부분이라든지 건전재정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감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몇 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아무튼 군정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예산운영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순기를 놓쳐버린다거나 또 탄력성을 갖지 못하는게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달 추경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재원이 적은 반면에 가장 효과를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 속에 가는데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항상 뜻을 같이 하면 활력이 가는데,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좀 활기 있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