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13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후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의 건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 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내수의 원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3%의 내의 저성장이 전망되며 지방재정의 여건은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지출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증진 수요 등 세출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방면에 크게 가용재원은 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경영개선, 문화컨텐츠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 생산적 복지구연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앞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군정의 방향과 주요역점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586억8,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9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45억7,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1.3%인 248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141억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3.7%인 42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지방세는 금년보다 1.6가 증액된 94억5,0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을 판단하고 순세계잉여금 9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2.3%가 감액된 116억7,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운영이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5억3,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내국세 규모가 약간 증가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금년 확정교부액보다 2%를 증액 계상하고 분권교부세 역시 금년 확정 교부액보다 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3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에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현재까지의 보수의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예산액에 비해 14.2%가 증액된 13억3,500만원으로 전체세입에 0.5%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도비보조금은 전체세입에 37.3%인 913억3,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 확보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91.3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8.6% 수준으로 금년에 비해 1.04%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분리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처후개선비 3%를 반영하여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당 등의 소요경비로 358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의회경비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의 경비로 전체 세출예산의 10.4% 인 25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연금부담금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 및 출연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624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상업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상업농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지출분야에 세출예산에 46.5% 인 1,137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45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상규모 1%인 2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43.7%가 증가된 141억1,4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동아댐 광역상수도사업과 석곡권 상수도 확충사업비 증가로 30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기차마을 입장료수입 레일팬션 사용료 기차마을 결산수입 등 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차마을시설 및 경관 관리비, 장미공원과 천적곤충관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별로 세입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 68억8,800만원, 주택사업 1,2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1,300만원, 의료급여기금 8억8,000만원입니다. 기차마을 사업 28억4,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5,800만원과 장기미집행시설 3억1,1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26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등 7개기금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된 90억1,6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장학진흥기금은 67억9,9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7,3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3억1,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5억4,0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6,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8,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에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법적의무적 부담경비에 증가에도 최소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군정운영 방향에 따른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군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보조금은 금년 대비 9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은 총519억 1,600만원으로 91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이중 382억6,300만원을 부담하고 136억5,300만원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진시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은 물론 특별교부세확보 등 중앙정부의 지원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으로 관광단지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에코힐링파크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계획과 부산물 자원화 센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퇴비 보관 장소 확보를 위한 퇴비 하치장 보관 부지 매입 계획 그리고 옥과향교 문화재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옥과향교 부지 매입 계획과 산업용지 공급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곡성일반산단조성 예정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회 반영 내역은 토지 1,457필지 174만 6,170㎡이며 추정가액은 42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4쪽부터 11쪽까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신규 광특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삼기면 괴소리 374번지 외 58필지 면적 9만47㎡이며 추정가액은 19억8,10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퇴비하치장 보관부지 매입계획은 연간 80만포 생산되는 부산물 퇴비에 보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석곡면 연반리 산 75-16번지 면적 3,321㎡이며 추정가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옥과향교 부지매입 계획은 전남 유형문화재 제109호로 지정된 옥과 향교 부지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옥과면 옥과리 15-1 면적 4,172㎡이며 추정가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곡성일반산단조성 예정부지 매입계획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곡성 읍내리 576-2외 1,396필지 면적 164만8,630㎡이며 추정가액은 400원입니다. 이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활하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