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종상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종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류종상

류종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회사무국 류종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감사자료를 보면 책자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유인물로, 그것도 오늘 아침에 위원들에게 배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거나 다른 과에서 봤을 때 우리들에 대한 잣대는 아주 고무줄같이 느슨하게 하면서 다른 과에 대한 행감은 철저하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의정활동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합니다. 물론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나 비용에 관계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것 역시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류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종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이순영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기 전에-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타 집행부와 똑같은 시기에 제출된 것으로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계속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보면서-조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보신 내용이라고 보고-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순영위원님 지적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역시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료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미흡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품위와 품격이 있게,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는 정도를 지켜서 깨끗하게 인쇄를 해서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감사자료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자료든 아니면 타 과 자료든 우리 북구의 역사적인 사료로 남을 그런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도 아니고 보고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자료의 부실,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형식과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형식적인 차원에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 전에 1차 의원세미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1차에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이 중국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해외연수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명칭은 일단 집행부에서 한 사항을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저희들 명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중국교류실무협의단 이렇게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 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내지는 이번에 집행부와 함께 간 데 대해서 특별한 명칭이 없죠? 명분이 없죠? 어떤 명분으로 이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까?

명분을 찾자면 저번에 저희 구포나루축제를 할 때 양포구 부의장님과 부시장 등 몇 분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방 차원도 되고 또 우리 구와 어떤 행정교류가 이루어지고 자매결연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쪽 양포구의회와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1차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해외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 자매결연지가 몇 군데입니까?

교주시와,

이번에 되었던 교주시 말고 그 전에? 교주시가 처음입니까?

이번에는 양포구, 옛날에 교주시와 돼 있는 상태는 실제 교주시와 저희들은 여건이 틀립니다. 당초에 사상구와 있을 때는 교주시가 우리와 맞는 것이 교주시는 주로 공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교주시와 교류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교주시로 봐서는 저희 구와 여건도 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열아홉 번 정도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뒤로는 소원해져서 사실상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현재 명목상으로는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양포구와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요즘 국제교류라는 것이 1개국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포구와 할 그런 욕심으로 하는 관계에서. 이번에 상해시 양포구는 교육 문화 쪽으로 교류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운영위원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간 것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교주시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러면 교주시로 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주시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양포구로 갔죠.

교주시에서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양포구로 실무협의 차 간 걸로 돼 있던데요?

아닙니다. 바로 양포구로 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감사중지를 요청했다가 자료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우리 의회의 일이고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자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정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중국 교주시, 참석자는 구청장 외 12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분에 실무협의 중국 상해시 양포구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구청장 외 12명은 중국 교주시로 가서 자매결연을 파기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간 것이라서.

지금 보니까 마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교주시 양포구를 찾은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어서 자매결연 중국 교주시 구청장 외 12명, 그다음에 또 옮겨서 양포구와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 중국 상해시 양포구 이래서 구청장님은 안 계시고 우리 구 부구청장, 문화체육과장, 기획담당 외 1명, 의원 8명,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 시 행사경비 해서 중국 교주시 ‘자료없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 공무국외여비 부구청장 외 3명, 412만 3000원, 의회경비 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양포구는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아니고 구청하고 맺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의 공무국외여비에 지금 부구청장 외 3명, 412만 3000원 이 경비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

부구청장님 외 3명 경비는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구청 경비겠죠.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 외 3명 공무국외여비가 412만 3000원밖에 안 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2박 3일이니까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외 3명이 이렇게 경비가 들었는데 우리 의회경비는 이번에 얼마 들었습니까?

의회도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게 11월 달에 가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는데 서면으로 별도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알아봐서 오십시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대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슷하다니까요. 1인당 103만 원일 겁니다.

1인당 103만 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의원님이 8명, 직원 2명.

103만 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인당 103만 원이라는 겁니다.

1인당 103만 원이면 8명이면 100만 원씩 잡아도 800만 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그 400만 원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의원 경비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는 제가 분명히,

그것은 구청에서 지급한 것이고 저희들 건은 별도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 외 3명이면 1인당 약 백 몇 만 원씩 들어갔겠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회경비가 1인당 얼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 여덟 분이 나가셨다면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잡아도 800만 원이 넘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지금 400만 원 예산 들여서 가는데, 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행부가. 그런데 여기에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감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죠? 정당한 지출입니까?

정당하고 안 하고는,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사무국장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가치가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저 들어 주십시오. 가치적으로 나가는 그런 행위가 있고 실무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어떤 가치보다는 몇 명이 가기로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회계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지는 것을 우선으로,

그러면 실무의 경중이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죠.

이번에 자매결연의 경중이 어떻게 의회에 있습니까?

그런 실무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쪽이겠죠, 우리가 따라가는 쪽이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국장님,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도 여러 부분들, 잘못된 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우리 구민들과 집행부에는 그 어쭙잖은 잣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 위원도 마찬가집니다.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할 자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겸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나 김명석 기총위원장님이 이 여행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부적절 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까 이순영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의회에서 주관한 행사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양국끼리 행정교류를 한다던데, 집행부 공무원은 몇 명이 가셨다 하셨죠?

4명 갔습니다.

4명이 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8명이나 가서 그 교류에 참여해야 될 명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사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국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행정 뒷바라지밖에 하신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의사국장님이 ‘여덟 분 가세요’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와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법적인 소명을 우리가 부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저 혼자 참석을 했어. 그래서 여쭤봤어. 우리 의원님이 왜 여기 참석을 하나도 안 하셨느냐. 외국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외국을 뭐 하러 나가셨느냐. 어떻게 나가셨느냐. 저는 아무 소스가 없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부의장님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아니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참석을 안 합니까?’ 외국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외국에 뭐 하러 나가셨는데요’ 하니까 무슨 교류차원에서 나가셨다고. ‘교류를 하는데 저는 왜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 들어오신다는 거야. 내일 밤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동료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교류차원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교류차원에서. 누가 승인을 했느냐. 그래서 행사장이라서 묻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 우리 의원들이 이런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현 모습인가 하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사석에서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김명석의원님에게는 ‘가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 당신이 거기에 끼어서 모든 것을 합리화 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 하고 이런 모습을 당신이 보여야 되느냐.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양반도 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옳은 모습, 옳은 위상이 갖춰져야 법이 부여한 세 가지 기능, 감사와 견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요즘은 감사 견제보다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기초의원 없애라고 하는 그 여론이 얼마나 비등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가 인터넷에 올린 것이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존폐론까지 여론이 비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 모습이, 어떤 해외연수를 갔으면 정당한 목적으로 가야지 어떤 사연으로 해서 한쪽은 안 가고 한쪽은 또 가는데, 이렇게 도둑고양이 모습들로 다녀오고, 그런 데 또 편성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서로 서로 잘 났다고 동료의원들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나 하고. 들락날락 하고,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사법기관에 들락날락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화합이 있고 그러면서 무슨 단결이 있고 그러면서 무슨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찾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임기도 절반은 넘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저는 자중을 해야 된다. 정말 옳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이순영위원 지적하신 이번 해외여행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진실이 뭐고 진의가 뭐고 그 가치가 뭔지를 올바로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 행동을 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흥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파서 안 가겠다 하니까 의장단에서 누가 가도 가야 되고, 부의장이 못 가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의회 운영 차원에서 다녀오십시오, 팀장으로. 그래서 김명석 위원장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8명 간 부분에 대해서 6명은 앞에 해외연수 나갈 때 안 간 부분이고 지금 우리 의장단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음에 체결할 때는 또 빠진 분 다섯 분이 다녀오시고. 이번에 이래 가지고 여섯 명과 저와 기획총무위원장 8명이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잘 하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절차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있고 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 갔다 왔다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 하면 우리끼리 얼굴에 상처밖에 더 남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주시는 3년 동안 한 번도 내방이나 왕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획실장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는 구청장도 간 적이 없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2차 여행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사국의 질의사항도 아니고 우리 의원 내부 간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번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단 선거 이후에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사법적인 이런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사법처리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의원들끼리 있어야 될 문제인지를 냉정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과연 이래야만 되는 건지? 왜 문제를 일으켜놓고 왜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합당한 선행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앙금이 나머지 여행 가니 못 가니로 사법적인 문제로 야기된 것이 여행 간 것으로 무마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쭙기도 뭐하고, 자 국장님, 우리 의사국장님으로서 제 질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개인적인 우리 국장님 오랜 경륜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해 놓고 여행 안 갔으니까 보내 달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화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적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하시기도 그런데 박흥주위원님께서,

아니 답변 하십시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도시에서 할까요? 기총에서 할까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적절하게 회의진행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님께서 의회 국장님께 개인적인 부분을 여쭈어셨는데 물론 답변을 하시는 것도 국장님 개인적인 문제니까-우리 위원님하고-개인적인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쭈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불성설이고 하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경륜의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박흥주위원님의 문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두 분 문제는 두 분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그래 하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