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늘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관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나루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찬수입 이월금이 전년도 보고 때 1676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자료가 있는데 2012년 11월 23일 현재 이월 협찬금이 1266만 6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차액금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1500여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총회를 올해 2월 24일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때 개최를 하고 나서 올해 3월과 4월 20일까지 낙동강문화축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부분은 슬로건하고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 세 종류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우수작 30만 원 시상금을 주고 포스터는 5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프로그램은 최우수 7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는 각 20만 원씩으로 해서 두 건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 집행이 24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12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작성을 할 때 감사 자료를 낼 때 총회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내주는데 그 이후에 집행한 돈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널리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조직위원회에서 회의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들어간 돈은 축제조직위원회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일괄 집행한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사회, 총회, 이런 사항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이사회의 서면심의 의결을 2012년도 3월 15일에 개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그러면 이사회 회의 자료가 있으면 원본이라든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협찬 이월금을 이사회를 거쳐서 조직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2-5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수입이 5370만 원 찬조금이 들어왔습니다, 협찬금이. 그리고 3863만 7000원이 지출되고 1506만 3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내놓아라. 찬조금 부분하니까 1676만 3000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또 이 책자하고는 이게 또 틀리고 방금 써서 1266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임의대로 써도 됩니까? 그리고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조직위원회하고 난 뒤에 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이 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속적으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을 축제기간 내에 이렇게 하지 실상적으로는 상주해야 되고 영속성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축제라든지 이런 원만하게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할 일이 사실상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하고 부산시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 11월 20일에 기부금품 준수 요청,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기부금품 협찬금을 강매를 해서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4000만 원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기부금품은 이렇게 하지만 그 강제성은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강제로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강제로 했을 때는 큰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축제를 합니다 라고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공무원들 보고 와서 얼마를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수입금 찬조금 남은 내역에 지출하고 난 뒤의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2회 때 반영을 해서 쓰겠다, 했는데 이 중간에 아무리 축제조직위원회라고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회의해서 뭐한다고 돈 이렇게 써도 됩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제조직위원회는 보면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은 그 라인대로 가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구에서 그 사항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조직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게 기부금품모집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해도 됩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 예외 적용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이 축제에 대해서는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놔뒀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을 모집, 등록하는 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1000만 원이지요? 이건 행전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했는데 이게 1000만 원 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같으면 부산광역시장이 등록해서 거기 받는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으면 불법이 되어 집니다. 불법의 되어 지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유를 해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서 그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받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협찬금, 찬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거니까 뒤에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항간에 이런 협찬을 했던 사람들이 구청에서 얼마를 내놔라, 얼마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김만종위원님 질의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가서 얼마를 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서도창 과장님께서 마을금고에 전혀 방문을 안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문은 두 번 했습니다.

뭐 때문에 방문했습니까?

우리 구에 축제를 하는데 홍보도 할 겸해서 자료도 갖다드리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4000만 원을 할당을 해서 배당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겠다고 해서 조정이 되어서 2000만 원이 금고에서 이렇게 출연이 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 당사자가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사람 쪽의 일방만 듣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 아실 겁니다.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가서 4000만 원을 내놔라, 50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 아까 김만종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대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규정을, 이 규정에도. 이걸 피하기 위해서 또 문화진흥원인가 거기를 경유를 해서 오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찬조를 받기 위해 억지로 이런 액션을 취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2000만 원, 1000만 원 내겠습니까? 반강제적이 아니고는 자발적으로 돈 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마을금고가 구민들이 다 모여서 형성된 마을금고인데 여기다 이렇게 짐을 떠안겨서 되겠습니까? 일반 시중 은행도 아니고 말이죠, 이 마을금고 여기서 쥐어짜서 2000만 원이나 만든다면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시중 은행, 제1금융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로터리에 얼마나 북구에 은행들이 많습니까? 하필 이 자그마한 영세 금고에 가서 출연을 하도록 만든단 말입니까? 201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협찬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제를 개최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우리 지역에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돈을 모으고 하면 이 돈이 공무원에게 오는 돈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냐. 그래서 환원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꼭 돈만 있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를 하고 이 축제를 스스로 키워가려고 하면 업체 플러스 구민 플러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 계층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동문건설에, 동원개발에 지금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롯데건설도 수천세대를 지어서 지금 분양을 다 해 먹은 롯데건설 같은 데는 왜 이게 전혀 없습니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건설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가서 협찬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준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우월적인 지위라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 업체하고는.

그러면 정말로 과장님, 이 협찬한 업체들이 순수하게 이렇게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을 안 했습니까? 새마을금고에도

새마을금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동문건설이라든지, 이것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설사 과정에서 그렇게 또 어려우니까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제 바람은 이렇게 십시일반, 금방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대한민국 금융권 은행들이 북구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고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습니까? 없는 은행이 없는데 그런 쪽에는 하나도 없고 이 정말로 영세한 마을금고에 가서 이렇게 수천만 원을 협찬을 받아와서 되겠습니까? 협찬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금융회사에 가서 협찬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금융권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서 압력을 가한다든가, 뭐 압력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

그런 쪽에는 압력이 안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 금융권에 가면 협찬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보니까 아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십시일반으로 그러한 마음작용이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데 이사장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전혀 안 했다면 자발적으로 누가 돈 내어 놓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래 어려우니까 좋다. 우리도 이런 쪽에 조금 예산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자. 서로 이 정도는 왔다 갔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는 협찬을 해달라는 말씀은 한 마디도 안 하셨단 말이죠?

아니, 홍보도 할 겸해서 말씀은 드렸죠. ‘우리 축제도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은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자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와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구청과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다 이사장님이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우리 마을금고에 수천만 원하는 것보다는 제 바람은 시중에 굵직 굵직한 금융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도 정말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실제로 구청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지요. 지역에 많은 돈을 벌여서 이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큰 기업들이 북구지역에 와 있습니까? 하필이면 해마다 이런 마을금고 같은 데, 이런 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1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큰 업을 하고 있는 데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늘리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금액을 만들 수 있는데 많은 금액을 만들려고 하니까 영세 금융권에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2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언제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 우리가 국비는 없고, 시비 3억 원, 구비 2억 원입니다.

그러면 5억이죠?

5억, 예.

그러면 이번에 5억 갖고 했습니까? 6억 갖고 했습니까?

협찬금하고 합해서 6억 정도 했습니다.

아니 협찬금 안 들어오면 빚내어 할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협찬금 안 들어오면 은행에 대출받아서 할 겁니까? 1억이 안 들어오면. 6억 행사, 6억 행사. 5억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TV광고료 이런 건 앞에 KNN하고 MBC, 다 이야기 되어서 5억에서 다 나가야 될 돈을 갖다가 협찬금 들어온데 이런 데 다 때려 넣어서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협찬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딱 모으고 그래서 내년도 또 반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5억 쓰고 들어온 돈, 그것도 같이 보태서 쓰고, 협찬금 안 들어오면 빚내서 할 겁니까? 1억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축제는 사람이 합니다마는-이면에는 돈이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제는 우리 구만 축제를 하는데 협찬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다 협찬금을 받습니다. 규모가 크든 규모가 작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익히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짜리 축제를 했더라면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10억을 들여서, 규모를 갑작스럽게 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기대심리가 익히 아, 올해도 초청가수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규모들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돈은 적게 쓰되 효과는 극대화하자는데 그 초점을 맞춰서 올해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돈은 6억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리 안 할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작년도 1회하고 난 뒤에, 작년도 10억 가지고 했습니다. 국·시·구비 5억, 3억, 2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가 먼저 우선적으로 2억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해서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우리 위원들이 해야 안 되겠나, 축제 1회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축제가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2억을 했는데 국비가 안됐어요. 완전 반동가리 올해는 했는데, 3박 4일하던 게 2박 3일로 줄어들었는데 국비가-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시는데-1회 때는 왔는데 2회 때는 왜 안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에, 또 시비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존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갖고 오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문광부에도 두 분이나 올라가고 실무담당자하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 보면 공교롭게도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국회에 출마한 현직에 계신 분들도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예산뿐만이 아니고 선거에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이쪽에 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기간 동안에는 올라가도 일도 되지 않고 그래서 선거를 마쳐놓고부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참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축제도 성황리에 끝났고 2회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고생을 정말 서도창 과장님과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을 비롯해 우리 전 북구 600여 공무원들이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하고 욕 본 그 부분만큼은 진짜 경의를 표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아니, 지금 감사 답변이 좀 본질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다 질문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벌써 30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건이 다른 건이라서 안 되겠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놓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아까 그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전, 낙동강을 건너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초청을 받아서 우리 의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선주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거기에 사회 보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특정인이 도와줘서 그걸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소개하고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회자가 어떤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그날 멘트를 넣었는데 어떻게 뭐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관계자에게 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생소해서 처음 듣는 소리라서 모르겠는데 사회를 누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국민체육센터에서 소장님이 아마 사회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장님, 구청장님 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의원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도전 낙동강을 건너라 이걸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분명히 그때 인사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청에 누가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의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항은 한번 직원들하고,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 그때 있을 때 그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성수 박성희위원님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김성수 그 행사할 당시에 사회는 별도로 있었고요. 국민체육센터 소장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내빈소개도-저희들도 가서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진행 멘트만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안 맞다 해서-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뒤로 자기들이, 이사장님 인사말을 겸하면서 내빈소개를 하셨고요. 하시면서 특정인에 대한 행사 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시나리오 과정상에는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돌출 발언을 사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도전 낙동강을 건너라, 이 프로그램을 왜 특정업체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에서 부산과학기술대학에도 수영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대레포션에서도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수강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체육센터만 500만 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주관 하게 합니까? 앞으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생체협에 의뢰를 해서 주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돈 500만 원 덜렁 던져줘 놓고 자기들이 어디 썼는지 회계절차도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특혜를 줘서 이 사람들이 그래 특정인을 옹호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할는지, 안 할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모르지만 의회 의장님이 가 계시는데 어떻게 특정인을 거명을 해서 그 사람이 도와줘서 행사를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항은 진의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떠나서 평소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세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가 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어쨌든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은 다들 또 생소했기 때문에 다 좋다고들 하는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체협을 통해서-제가 생각할 때는-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또 지역에 부산과학기술대학도 있고, 이 자료에 있어요. 수영하는 동호인들 그러면 모두를 참석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뭐 특정 한 곳에만 하는 것은 부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500만 원 줬다고 소문이 나 보세요. 수영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동호인 속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인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됐다.’ 시 의원까지 이야기해서, 내가 뭐 질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특정인 그 사람을 그렇게 거명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 누군가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소스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을. 누구든지 아마 그 정도의 공무원들은 상식은 있을 걸로 보고,

센터장을 징계를 하세요. 징계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까?

그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0월 4일에 낙동강을 건너라 저도 거기 참석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 구의원 두 사람만, 의장님 부의장님도 있고 다른 지역 의원 동료의원들도 많은데 왜 두 사람 이름만 거명이 됐냐 이거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주고 의회에서 돈이 전부 다 승인이 되는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덕분에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시의원 한 분하고 구의원 한 분만 낙동강을 건너라 그 행사에만 국한되어서 이름이 거명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거기서 시비하기도 그렇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과장님도 제 옆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두 달 흘러서 모르겠는지 몰라도, 다 거기 참석한 사람은 기억을 할 겁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불찰은 제 불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센터장님에게 앞으로-이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고 앞으로 몸가짐에 또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11월 2일에 우리 결과, 1300리 낙동강 보고회를 했죠?

예.

지하강당에서, 11월 2일입니다. 지금부터 2십 한 6, 7일 전인데 거기서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사회를 보면서 의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안 했으면 부의장님이 의장님 직무대행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부의장님 한 분은, 의회 예우차원에서 박성희 부의장님 참석하고 나머지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들 몇 분 참석했다고 이름 거명하면 됩니다, 일괄 소개해도 되고.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의회직위도 있는데 직위도 무시하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루축제에 대해서는 할 게 있는데 도전, 낙동강을 건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끝났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구포나루터 CD구입이 있는데 이게 11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본래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CD를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CD구입은 아마 구포나루 노래, CD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CD를 무엇 때문에 구입했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 구포나루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단순히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현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던데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CD를 1100만 원 어치-당초 계획도 없던 걸-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축제 때 와서 이 구포나루터 당사자는 CD를 1100만 원치 사줬는데 노래도 한 곡 안 하고 가는 이런 CD를 왜 구매를 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잖아요, 무슨 목적 입니까, 이게? 어디 강압에 의해서 산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래 전속가수가 구포나루터를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정작 오셔서 구포나루터에 대해서 노래도 한 곡 안 하시고 가신 분이 무슨 CD를 우리가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올해 구입한 게 아니고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작년에 구입을 해줬으면 당연히 고마움의 뜻을 표시해서라도 그 가수가 우리 여기 나루터축제 하는데 와서 이 노래 한 곡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분하고 아무런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CD만 팔아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노래를 안 하는 겁니다. 올해는 왜 또 CD를, 그러면 연속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포나루터를 알리려고 그러면. 과장님 마음이 약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야기 하면 도전 낙동강하라니까 하고 CD 좀 구매하라 하니까 구매해 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뭔가 좀 안 될 때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들어주다 보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 와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전문가에 의해서 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면 또 프로그램 넣고 옆에 이야기 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CD 구입한 건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가수가 와서 그 축제에 와서 왜 이런 구포나루터 노래도 한 곡 안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작년에는 와서 노래를 불었는데-올해는 노래를 안 했네요. 그 사항은 저도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CD를 구매할 때는 구포나루터 뭐 알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또 구포나루터 축제를 위해서는 이 노래도 거기서 한 곡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되고 또 CD도 올해는 구매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전부 전시성으로 그냥 그때, 그때 누구의 힘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는 현철 가수가 우리 축제 홍보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청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사전에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저도 예를 들면 축제하는데 노래 곡까지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라도 꼭 좀 불러 주십사 하고 했을 텐데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한 게 상당히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구포나루축제를 꼭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CD 구입계획이 없었죠? 제가 당초 보고서도 쭉 보니까 CD 구입계획이 없었다고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CD를 1100만 원 주고 사서 1100만 원치 CD 구입해서 어디로 배포를 다 했습니까?

작년에 오신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각 태백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는데 기초단체 별로 이렇게 해서 걷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우리 북구에 오는데 찾아오신 관람객들에게 우리 구민, 외부 관람객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CD를 무료로-1100만 원을 거금이라고 생각하면 또 1100만 원이 거금인데-배부를 했으면 가수가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이렇게 해야 이제 무슨 CD의 효과도 있지 정작 그 가수는 와서 노래도 한 곡 안 하고 가는데 구포나루터에 대한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이 헛돈 들인 겁니다, 1100만 원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구포나루 노래는 많이 틀었거든요. 많이 틀었는데 가수가 올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건 미처 못 챙겨 본 것에 대해서는 불찰인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좀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포나루터를 알리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앰프를 해서 틀어서 걸어오는 모든 워킹로에 다 구포나루축제 노래가 한 시간이라든지 계속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구포나루터를 부른 가수 초청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노래도 한 곡 해서 온 구민이 구포나루터 노래에 대해서 인식도 주고 같이 부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옳았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가수를 초청을 한다면 또 홍보대사고 하면 그분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홍보대사가 말이지. 거기까지 와서 노래 한 곡 안 하고 갔다는 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 축제관련 유공자 포상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개·폐회식에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경찰관들을 7명이나 줬는데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줘야 되겠지요. 지역에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특전사라든지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상기관 단체. 그다음에 학교, 기관, 협찬기업체, 그다음 표창 일반 유공자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까지 죽 나와 있는데 작년 제1회 낙동강 문화대축제 할 때, 지금 김두환 그때 의장님께서 태백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삭발을 하고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크게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그런 시점에 올라가서 채수식도 해오고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유치하는데 정말 태백시하고도 자매결연 맺는 데까지도, 올해 얼마 전에 태백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공을 세운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 가지로 감사패라든지 공로패라든지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주는 거 좋습니다. 예산확보 차원에 시비가 없으면 축제가 안 열리니까 시의원도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분이니까 네 분 주고 우리 구의원들도 한두 분 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은 예산 확보도 안 했는지, 구의원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기획총무위원장하시는 김명석 위원장께서는 작년에 1회 때부터 2회 때까지 예산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상 필요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국비 따와서 열심히 하면 국회의원이라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이거 좀 빠지는 이런 건 조금 한두 사람 우리 구의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큰 예산에, 뭐 보니까 협찬금은 잘하는데 이런 데 한두 사람 넣어서, 돈 얼마 안 하는 공로패 하나 만들어 줘도, 우리 김두환 전 의장님 같은 분은.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1회가 끝나고 2회가 끝났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또 검토하고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말씀드렸던 포상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상신을 했다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만종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국도 이렇게 너무 소외되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공로패라도 의회사무국 제 역할을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도 좀 챙겨서 이왕, 그냥 뭐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인데 공로패라는 게 특별한 그런 것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했던 한 분을 추천을 해 주시고 의원들도 또 한두 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면,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또 문화체육과 행사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울 것 아닙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사전에 조금 양해도 받아서, 지금처럼 특정인,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이쪽 저쪽을 배분을 해서 말씀 없도록. 뭐 상이라는 게 다 골고루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거는 분들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어쨌든 더 많은 공로패를 좀 포괄적으로, 너무 상을 남발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귀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박성희위원님.

기부금품 준수요청이라고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 관련사항인데 아까 우리 김만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부금을 모집을 할 때는-개정이 2008년 2월 29일자인데-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마는 모집의 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 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물품의 보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모집계획을 세우고 또 이 모집액에 어떤 예정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나 모집을 할 때 계획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얼마를 해야 되겠다든지 당초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계획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기부금품 계획을 수립해서 기부자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금이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렇게 가져가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어서 기부금이 지원이 되어 내려오고 그 기부를 한 사람들이 법인 경우에 한해서는 소득금액의 50%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면 모든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우리 부산광역시에 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성금을 한다든지 다른 재해가 발생 시에 재난 관련해서 일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그런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 운영지침에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나오는 이런 지침 상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이 북구청에 기부금품 준수요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의 모집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지자체 기부금품법 위반 사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런 회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사례에 참여하여 모집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통장, 이장 등을 통해 모금하는 행위 등은 동법에 저촉되오니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요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축제를 하다보면 기부금품 찬조도 받아야 되고 또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협찬금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 동장이 지금 걸려든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억지로 막 기부금을 협찬하라고 너무 나서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어려우니까, 영업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 단체에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풍토를 만들어서 구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포나루축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진박 콘서트 아니가?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자료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서도창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국수집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양부터 시작해서 질도 그렇고 비싸기도 비싸고 3000원. 그래서 보니까 구민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서도창 과장님께 건의도 했지만 한 2, 3백만 원만 하면 70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돈은 큰돈 안 들더라고요, 내가 따져보니까. 국수 한 다발 한 2000원 하면 아무리 작게 나와도 5그릇에서 8그릇까지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삶아 먹어도. 그러면 그걸 무료시식회도 한 번 시켜주고 해야 뭔가 이렇게 축제가 빛이 날건데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상술로 하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2회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그거하면 무료시식회 1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이렇게 딱 해서 오는 어르신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나오니까 안타깝더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먹거리장터 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먹거리장터를 끝내기 전에 제가 한마디하고 먹거리장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먹거리장터를 지금 구포상인회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장터는 우리 구 자생조직단체 플러스 구포상인회 플러스 축산물 도매시장 플러스 만덕오리마을 그렇게 줬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단체 중에서는 장애인단체 그리고 구포상인회 두 군데에서 문제가 된다고 저에게 민원 들어온 게, 구포상인회는 구포상인회라는 명칭은 가지고 왔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은 구포시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왔거든요. 구포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와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상인회에 도움을 주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또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 자기들이 자원봉사자로 같이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사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시정을 하시겠다면 별도의 추가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축제를 하고 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자생조직단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회의를 숱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본문제, 그다음에 먹거리는 품목이기 때문에 품목을 어떻게, 저희들이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간곡히 부탁한 게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직영을 해라, 직영을. 직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도 그날 아마 이벤트성으로 다른 데 아마 조금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넘겨 주냐 하면 사람들을 제가 잘 모르는데 앞에 진열하는 품목을 보면 단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중도 하고 솔직한 얘기로 꾸중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네들 문 닫아라. 우리 약속을 그렇게, 약속위반 아니냐.’ 그렇게 꾸중도 좀 하고 언쟁도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모양새도 별론 안 좋게끔. 그다음에 구포상인회는 우리가 바라는 게 위원장님처럼 그 상인들이 들어와 주면 정말로 좋은데 그 상인들이,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인들끼리도 뭔가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대해서 또 깊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내막들을 우리가 알아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은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상인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해주면 그걸 바라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축제를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한 번 더 권유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서 그런 일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는 줄로 알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사진행요원은 총 몇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요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 직원 그다음에 축제조직위원회 직원,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다음에 각 단체, 기관, 경찰서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숫자상으로 나온 사항을 보면 637명입니다.

1일 약 630명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죠?

거기서 동원된 게 경찰 2개 중대가 왔거든요.

이분들은 식권을 드렸죠? 한 끼 인가, 두 끼 인가 하여간 식권을 드렸었죠?

그래서 할 때마다 경찰서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서운해 하는 게 꼭 먹는 데서 서운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권만 달랑 줘서 되나, 우리가 야근도 하면 야식도 줘야 되고 또 밥만 먹으면 되나, 또 소주도 한 병 얹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해 주면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살림이 보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없는 데 자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분들은 1일식권이 몇 장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우리 행사 때 식권이 총 몇 권이?

근무시간에 따라서 1일 한 장 나가는 사람도 있고 1일 두 장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권배부는 총 2700장 정도 나갔습니다. 정확하게는 2657명에게 나갔고 그래서 2700명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분들에게 식권배부 된 게 잘못 되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요원들한테는 아쉬운 대로 식권이라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각종 프로그램에 주민자치페스티벌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실제 공연을 하는 분들한테는 식권이 안 나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기에 다음 행사 때에는 아마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 보니까 거기 공연하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훈련까지 한답니다. 훈련까지 하는데 단지 거기에 입상에 들면 상금이 조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팀들은 고생하고 배곯고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더라, 라는 걸 본 위원에게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애로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차기 행사 시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다음 이런 계획을 세우실지 안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분들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페스티벌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식권을 배부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2억 원인데도, 주민자치페스티벌, 낙동민속, 이렇게 묶어서 2억 원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낙동문화축제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지만 내막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부서가 다르고 운영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게 참 답변이 좀 그런데. 아무쪼록 그러면 어차피 낙동강문화축제 내의 주민자치페스티벌 등 각종 프로그램 공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그 팀들과 많이 협의를 하셔서 조금 이게 곤란 한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은데 아마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분들도 와서 예를 들어서 입상하면 시상금이라도 얼마 받으면 되는데 입상도 못하고 있으면 바싹 마른 입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것도 참,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의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돌아가면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국수라도 한 그릇 잡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는 한번 드려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 구포국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구포국수 페스티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지원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약 4000만 원 지원 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생각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인원이 동원되어야 될 이런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선거법만 잘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당일 날 행사 참여자에게는 우리 문화빙상장 있죠? 저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동강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낙동강하고 문화빙상센터하고 같이 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날 참석자에게는 문화빙상장 무료티켓을 줘서 그러면 아마 문화빙상장 홍보도 되고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행사장에 저절로 와서 참여하고 그 티켓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장에서 그 부분을 차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실 의향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은 문화빙상장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금을 받는 걸. 그래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합당한지 이런 사항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과 이런 사항을 한번 대화를 나누어서 가능 여부가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문화빙상센터도 빙상장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용도 있을 테고 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 비롯해서 장시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느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제가 3일 동안 있으면서 보고 느낀 건데 화장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팔면 따라가는 게 어디든지 화장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은 괜찮아요. 여자화장실은 줄을 서면 한 20m, 30m는 보통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남자들은 서서보는데 여성들은 용변기가 모자라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년 3회 때는 감안을 해서, 지금 올해 10개 정도 되었으면 내년도는 여자화장실이라도 20개 정도로. 만약에 올해 10개면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로 늘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참고로 해서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는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화장실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여성화장실 포함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화장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부분 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컨대 지금 우리 장애인들도 많이 오시던데 노약자나 장애인 전용 정도는 큰 푯말을 붙여서, 그분들도 갑자기 생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의시설관계는 건의사항이니까 이건 그러면 답변 별도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되는데 올해도 직원단체행사복에 협찬수익금으로 58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직원단체복 행사복,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직원들이 단체로 입고 행사장에서 도우미 역할한다고 입은 그겁니까? 이거 무슨 직원단체 행사복? 580만 원. 협찬수익금으로 지출이 된 부분인데.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티셔츠를 구입해서 배부를, 이 구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행사진행요원에게 주는 겁니다. 이를 주다 보니까 저녁 되니까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우니까 위에 덮어 입어버리니까 표가 안 납니다, 표가. 누가 구민이고 누가 진행요원인지 표가 안 나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위에 옷을 덮쳐 입더라도 그 위에도 덮칠 수 있도록 조끼를 했습니다. 청색조끼를 이렇게 800장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800장이면 전 직원 하면 640명 되는데 나머지 한 150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150장은 우리가 직원만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나가고 보조요원들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더 필요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앞에 이선주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과장님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다 하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그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637명을 했습니다.

몇 분한테 옷을 드렸습니까? 637명 중에서. 지급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대장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됐습니다. 하여튼 숫자가 안 나오면 됐고요. 1회 때는 티를 맞추고 2회 때는 조끼하고 3회 때는 또 무엇을 할 겁니까? 1회 때부터 한번 딱 하면 2회, 3회 뭐 이렇게 낡아서 못 입는 게 아니고, 세탁을 해서 2회 때도 입고 3회 때도 입고 해야 되지, 해마다 할 때마다 예산을 낭비할 겁니까? 협찬금, 수익금 들어오면 이런 데만 돈 넣을 겁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딱 해서 몇 년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면 어느 부서에 몇 개 하면 내년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내년되면 또 만들 겁니다, 내 말 안 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계획 아닙니까? 내년에 또 만들 겁니다. 뭔가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앉아서 탁상공론도 아니고, 보면 이상하게 지금. 돈을 못 써서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용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물론 우리가 거두어서 입고 나서 세탁을 해서 관리를 해서 쓰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티셔츠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소모품의 개념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회용 소모품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한 번을 딱하면, 가을철입니다, 춥습니다, 밤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뭔가 조끼를 하더라도 안에 뭔가 두툼하게 될 수 있고 2, 3년은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일회용으로 자꾸 해서 해마다 돈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협찬금이든지 우리 예산 갖고 하든지 다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이거든요.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티 같은 걸 하지 말고 한번 하더라도 입고 다음 해도 한 번 더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자는, 뭔가 홍보도 되고 뭔가 로고를 넣더라도. 지금 선거 때보면 점퍼라도 만들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직원들 딱해서. 진행요원 딱 입히고, 자원봉사자들 몇 명 딱 입혀서, 여성분, 남성분 갈라서 한번 만들 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그건 추진할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네 축제도 하면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 티가 우리 과에서 일부러 숫자를 부풀려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면 지난해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도 없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서 어느 단체 몇 벌, 어디에 몇 벌,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 감사자료 책자, 물품구입 현황에 보면 2011년도 12월 30일에 국민체육센터에 구비 507만 원으로 냉난방기 3대를 구입했는데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건물이 건립되고 사무실 공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냉난방시설 아닙니까? 애당초 처음 건립했을 때 넣어야지, 이거 뭐 때문에 우리 구비가 507만 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냉난방기(4방향 천장형)는 국민체육센터 것이 아니고 저희 과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 우리 문화체육과 사무실 그 부분입니까?

예,

같이 붙여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에 2012년도 1470만 원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층에 스튜디오가 2번, 3번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이 협소해서 일 못해서 합치는데 1470만 원 예산이 사용된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잔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이 사항은 시설비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가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그래서 이 사항을 했습니다.

이게 그 확정잔금이 모든 시설이, 공사가 끝나고 확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처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1년도 8월 23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를 다하고 잔금을 지금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국민체육기금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기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반납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사항이,

2011년도 예산인데 잔금을 반납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와야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방금 김만종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을 2011년도에 해서 지금 개장을 해 있는 이 사항에서 또 다른 예산을 집행잔액을 마음대로 해서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뭐 또 특혜를 주려고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이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어서 잔금 반납이기 때문에 잔금반납 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그건 법률적으로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당연히 잔금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상으로는 리모델링 공사 아닙니까, 이 공사가. 어떤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다 해 놨는데 다시 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 국가예산이거나 어디 예산이거나 간에 특정 시설물을 준공을 해서 쓰는 도중에 또 그 공사금액을 가지고 다시 집을 뜯어서 옮기고, 뭐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지어 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또 이용하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구민이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니까 이 사항을 좀 넓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자기네들 수익을 맞추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이런 논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이선주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북구 국민체육센터는 강사가 너무 자주 바뀐다고 항의가 들어온 게 인터넷에 있네요. ‘운동을 할 만하면 새로운 강사가 또 오고 운동을 할 만하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센터가 되기를 북구 주민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수익에만 집착을 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가. 이 시 산하 단체라고 믿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783만 5710원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관리라든지 그리고 여기 지금 시 체육회에서 초기자금을 1억 1000이 들어 왔는데 이 중에 비품구입도 460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시스템 설치도 1400만 원 들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3년인데 3년 이후에 만약에 다른 업체에 바뀌었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그래 귀속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시설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당초 계획대로 했더라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성행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돈 되는 프로그램만 하겠다는 뉘앙스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네들 요청에 의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 센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정 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데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잘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영리 쪽에 비중을 두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또 자기들 말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걸 틔우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희 말도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1470만 원이 필요하다면 자기네들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비품비라든지 수천만 원을 투자하면서도, 그리고 협약을 해서 모든 걸 자기네들이 유지수선 보수하고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1470만 원 예산을 투자 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비품비라서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 업체에 왜 우리가 다 된 시설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 많은 구민들이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것과 센터가 요구해서 해 주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센터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면 해 주실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부산시체육회에서는 위탁업체에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가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후의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적은 나쁘겠지만 제가 방금 추적을 해보면 방금 그 센터장이 보면 정치력이 있는 분 같아요. 뭐 시의원을 동원을 했든, 구의원을 동원을 해서 이걸 압력을 넣어서 마음이 약한 서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무슨 구민이 짜다리 그렇게 불편하고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분명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압력을 넣어서 해줘라, 해줘라.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런 걸 제가 뭐 전화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소리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박준동 계장님이 생활체육계장 할 때 ‘자 이러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공간이 너무 좁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러면 넓을 때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구민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예산 잔금을 유용을 했다고 해서 막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에 일단 어쨌든 이런 잔금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절차상 반납을 해서 다시 또 세출을 잡아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해놓은 시설물을 두 달도 안 된 시설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거기에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야 어쨌든 금방 시설 해놓고 도로 금방 포장 해 놨는데 또 뜯는다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금방 깨끗하게 해놓은 시설을 리모델링을,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공사명도 리모델링이 무엇입니까? 스튜디오 확장이면 확장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낙동문화원에 700만 원, 제23회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달집 태우는 그 부분인데 올해 2월 6일 행사를 했는데 달집태우기 행사하기 전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달집을 두 번 태웠습니다. 한 번 지어서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취객이 그랬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밤 12시까지는 지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와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완전히 전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료비는 없고 나무를 구해 와야 되는데 날씨는 춥고 하여튼 식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열외 1명 없이 동원 다 되고 나무 구하기 바빠서, 무사하게, 달집을 두 번 태우기는 했습니다만 차질 없이 행사는 잘 마쳤습니다.

2월 6일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낙동문화원이 해마다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연례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 주면 홍보비, 달집재료비, 장비임차비 등 일절 전부 다 낙동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보니까 2월 1일 풀예산이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달집점화장치 구입비로 99만 9000원 문화체육과에, 풀예산이라고 하면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풀예산을 쓰는데 여기 700만 원 줬는데 또 점화한다고 99만 9000원, 풀예산을 이래 썼다는 것은 본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0만 원 돼 있는데 실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600만 원입니다. 기획실에서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익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달집점화장치와 축포 설치를 하면서 이왕이면 정초에 하는 행사에 좀 모양새가 나게 하자 해서 풀예산에서 100만 원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달집점화장치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풀예산을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달집태우기는 연례행사로 하는데 어찌 풀예산을 당겨온다 말입니까, 100만 원 돈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매년 예산을 물가상승율에 비례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올려주지 못하고 매년 그대로,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사정을 하면서-심증은 갑니다. 왜냐 하면 저도 예산계장을 해봤기 때문에-이런 데 대해서 다문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 상승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입구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성이 있고 말썽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수입파악이 힘들었던 현금 입장료도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만들어서 발매기 수입과 현금영수증을 비교도 하고 수입금액을 분석하기도 하고 기존 실무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한 체육센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센터장이 한 십 몇 퍼센트 정도는 현금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계속 백양생활체육관이나 국민센터에 수입구조를, 뭔가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위탁을 주다보면 이용요금을 주고받거니 하다보면 카드결재를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원칙은 카드결제가 원칙이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투명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도 가져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는 카드가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카드를 안 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준 것보다는 부산광역시 시 체육회에 준 것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또 언제든지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대외에 배포를 하는 것을 보면 ‘아, 투명성 있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머리에 와서 조금 닿는 기분도 듭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떳떳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 하는 대로 두고만 보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님 CCTV나,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들 투명성 확보가 당연히 되고 믿고 하죠. 그러나 여수나 어디든 돈을 만지는 부서는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생활체육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입구조를 보면 협약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백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 쓸 데 쓰고 지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30%를 적립하게 돼 있죠, 조례에?

예.

협약사항에 보면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3년간 2억 2, 3백만 원 공용계좌로 적립하게 돼 있는데 잉여금 등 20% 예치 해 놨는데 이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수입구조가, 올해 9월 말로 보면 850만 원 정도 적자가 돼 있는데. 1억 출연금까지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언제 적립금을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이렇게 지출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어떤 회계절차에서 되었는지, 독립채산제라는 이런 말씀을 여기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입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적립이 전혀 안 되고 1년 장사를 했는데 지금 마냥 적자가, 1억의 출연금을 넣었는데도 무슨 수천만 원어치 비품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출했다, 지출했다 올라와버리면 매년 적자라고 올라오면 언제 적립하고 유지 보수할 금액을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사람인 이상, 현금이 여기 몇 만 원 있으면 쉽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사람이 왔다 갔는지 기록이 없는데, 그런 함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사람이 발이 빠질 수 있는 홀을 만들어 놓고 발 빠지지 마라,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한 3년 전에도 청소행정과에 분명히 재활용센터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이 터졌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내용을 보니까 교육시간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탁구장 때문에 프로그램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현황에 마치 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사항 및 실적사항을 감사자료로 우리 구에 제출했을 때 안정희, 김철민, 김나영 씨가 중복으로 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김나영 체육지도자가 작년도 10월에 신규입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시험은 쳐서 합격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워밍업을 시키는 것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되었다고 사유 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회장님 등이 유선으로, 구두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제대로 하겠으니까 한 번만 더 지켜봐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활체육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니까 조금 개선된 것은 있지만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채하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신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경로당 활동내역에 금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한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수요일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금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주2회에 한해서 한신경로당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적현황 감사자료와 근무일지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개개인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하는 것은 복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1:1로 맨투맨이라든지 경로당까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지도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작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또 올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지도점검을 2회를 하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전원 저희 과로 불러서 작년 12월 2일에 실시를 하고 또 1월 6일 하고 또 7월 10일 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을 2회 걸쳐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는 지도점검을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교육만 하고 그리고 2-24 활동내역에 보면 김채하의 경우 수요일에 만덕3주공 경로당 1개소만 현장지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장지도가 근무규정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1인 지도자의 1일 2개소, 4시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입니다. 최저 시간이에요. 4시간 이상이고 주40시간입니다. 그래서 활동내역을 봤을 때는 김채하 강사는 수요일 1개소 두 시간만 현장지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무규정 위배 아닙니까?

이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이라든지 당사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람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으면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생활체육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폭 강화를 했다 아닙니까?

아니 지금 활동내역 보고서 자체가 엉망인데요?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됐습니다. 한신경로당 현장지도 출석부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잠시 정적 흐름) 지금 하나도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2012년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강사별로 하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북구노인회,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활동내역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무일지 1월 2일, 1월 9일, 1월 달 2회만 했구요. 2월 달 하나도 안 된 것도 있고 3월부터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장님에게 확인한 결과 봄부터 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엉터리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월요일 1개소 1회만 현장지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5월 달 금요일 1회만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 9월 달 수요일 1회만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달, 9월 달 만덕3주공 경로당, 휴먼시아 경로당 그다음에 이것 두 개 중복이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1월, 4월 구포3동 주민센터 수요일, 금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것도 출석부 없습니다. 엉망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철민 강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강사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출석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정복지관에 자기 복지관에 오는 프로그램 참석자 수강생 출석부 하나가 지금 복사본만 와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부 하나도 작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2012년도에도 지금 김철민 강사 출석부가 존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수영장, 월, 수, 금 이것 하나만 출석부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장애인 프로그램 만덕복지관 자체 수강생 프로그램 그것 갖다놓고 화정복지관 노인대학 자체 프로그램 출석부 복사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백양초등학교 김나영 강사와 수강생 하고 시간 요일까지 다 동일하고 출석부를 복사본을 갖다 놨어요. 아까 김나영 강사 2011년도만 그랬다 했는데 2012년도에 김나영과 김철민이 백양초등학교 수강생, 시간, 요일, 출석부 같이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나영 강사 10월부터 12월까지 아까 우리 중복이, 처음에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했는데 생활체육회 지도자라는 그런 자격증을 득하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사람은 생활체육지도자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도자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주 정도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석 달 동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분이 출석부가 만덕복지관과 구포2동 부녀회는 존재를 합니다. 이분은 10월부터 나갔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일선의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이런 데서 경로당은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안 와서 못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자기 편하고 좋아하는 것만 고르다 보니까 이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하수민 강사 10월부터 12월까지 월, 수, 금 화목아파트 경로당, 화, 목 구명경로당 1인 1개소 1종목 열 시간만 현장지도 나갔습니다. 또 우스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이 2012년도에 오면 1월부터 2월까지 월, 수, 금 주5회에서 주3회로 줄어듭니다. 주6시간만 현장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6월 월, 수, 목 주 3회 6시간 연장근무하고요. 7월부터 9월까지 화, 목 주 2회 또 줄어듭니다. 주 4시간만 현장근무 합니다. 그리고 하수민 강사는 고맙게도 노동자들 다 노는 5월 1일 음정골경로당에 가서 현장지도가 돼 있는 것이 출석부에 체크돼 있습니다. 이래 엉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할 말 있습니까?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체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을 더 불러서 질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책, 올해도 질책,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도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복무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사실상 없고 단지 우리 구 관내 관변단체, 우리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무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러서 교육도 강화하고 또 머리가 클만큼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귀는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생략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이래 했다는 것은 교육을 강화한 것은 맞고 좀 더 관심 있게,

작년에 출석부 잘못돼 있다, 근무일지 엉망이다, 활동내역 엉망이다 분명히 지적을 다 했어요. 출석부 하나 제대로 체크 안 했고 근무일지 제대로 체크 안 했고 활동내역 제대로 체크 안 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고 무슨 지도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체크만 해 주셨어도 지금 이런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자, 작년에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효주 강사가 최고 에프엠대로 했다. 이효주 강사가 했던 접수대장, 출석부, 근무일지, 활동내역 그 정도만 해서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만 여러분이 교육만 시켰어도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석부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이게 가라(空)인지 아닌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중간에 근무일지만 한번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민 강사가 지금 현재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행정업무를. 지금 최소가 1일 2개소, 4시간 이상인데 최소 기준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행정업무라고 별도로 두면서 주 4시간밖에 일을 안 합니까? 강사가 총 7명 중에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4시간도 제대로 현장에 안 나가고, 4시간 이상 사무실에 다 있는데. 사무국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구요. 사무국장이 행정업무 맡고 돌아가면서 보조업무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200만 원 가까이 생활체육지도 다 돈을 주면서 행정보조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교육을 하고 부탁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본적인 그런 사항은 애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있으면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예산안을 심의할 때 생활체육회 지도자 구비 전부 삭감해도 이의 없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의 없죠?

그 사항은 삭감이 되면 아마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삭감하면 피해는 가고 그 사람들 구민들에게 피해주고 있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시 생활체육회에도 건의를 해서 복무단속을 강화해 주고 지도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이 어딥니까?

시 생활체육회 산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딥니까?

감사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도와 동시에 감사도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지도자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생체협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인기록카드라든지 기록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서가 올라올 때도 자기가 했던 내역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 경로당에, 우리 김명석 위원장님 개별로 전화 확인을 했었어요. 몇 시간 근무를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사인을 받아오고 국장도 사인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불러들여서, 생체협사무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별 인사카드라고 할까 그런 기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시간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각종 체육행사에 불러 다녀서 준비하느라 여러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연속되는 지도자의 역할은 강습을 하는데 자체 강습을 유도해 놓고 가시면 그분들은 왔다 갔다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면 ‘오늘 안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공백시간에 무슨 행사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일요일 나왔으면 땜빵으로 어떤 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며칠은 그 사람들이 쉬는 기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건데 거기 무조건 전화를 해보면 당사자들은 안 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본래의 목적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매년 정상적인 수업을 안 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이 자리 오기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때 했던 것을 제가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할 때는 직접 지도자를 데리고 수업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생활체육 홍보도 하고 이 지도자들이 우리 국·시비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지도자 수업하는 데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듣고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한테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셔서 향후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중재역할을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서면답변 받기로 했다는데 제가 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북구 인공암벽장 내 실내 암벽장 조성이 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4000만 원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공암벽장을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하절기는 좀 되고 동절기는 사실 미약합니다. 예산은 많이 투자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용률이 저조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걱정거리가 되는 이런 문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항을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고민 끝에, 그러면 저것이 걱정거리가 안 되고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사람들이 항상 운영될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사실상 그럴 것 같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바깥에 만들어야 되나, 실내에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내에 인공암벽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남았습니다, 만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없는 것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으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초보자, 중급자, 연습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이런 이용객이 늘었다든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추진실적이라든지 준공만 해놓고 어떤 이용객이 늘었다든지 이런 기대의 효과에 대해서 특기적성활동 실시로 인공암벽장 이용 제고에 기여했다. 어떻게 몇 명해서 기여를 했는지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수치를 넣어서, 원래 1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홍보 중인데 120명이 늘어났다든지 9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 뭔가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반드시 새로운 공사를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으면 당연히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암벽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한적한 곳이 되어서 사실 암벽장이 있는지에 대한 북구민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는 한번쯤 대회라든지 함으로써 인근주민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는 향후 생체협에서 관리를 이관시킨다는 말씀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족구장 등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없는 시건장치가 돼 있는 부분에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있는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대효과는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홍보와 이용객을 증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마치면서 백양생활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적자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백양생활체육관은 현금을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뭔가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합뉴스에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수입 지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점시책 1박 2일 낙동강변 가족사랑 문화캠프, 화명생태공원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했는데 앞으로 역점시책을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나루대축제 때 부스 설치한 경비 비용은 회계원리 상 수지를 해야 되거든요.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철저히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백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는 날 배트민턴장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탁구장은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탁구장에 대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평소의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 등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