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가 교통행정과에 2년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찾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 사실은 주차여건이라든지 현실을 감안해서 법도 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이런 문제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단속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들리는 얘기는 탁상단속이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다 이런 반발하는 민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실정이고, 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문제, 육교 관계,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한 예금압류, 봉급압류 등도 여러 가지 경기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비한 가운데도 그동안 많은 지원해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감에 이어 김광설 도시국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잘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김광설 국장님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김광설 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복귀를 하도록 선처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사 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뭐냐 하면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현재 청년회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렇게 능력과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생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힘이 있는 단체들이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청장님께 직접 말씀도 드리고 담당부서 집행부에도 노상 강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많이 애를 써주시겠다고 다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과장님의 건의가 올라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최 과장님 모두 말씀에도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또 F/M 대로 룰에 의해서 하다 보면 민원성이 제기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매뉴얼대로 원칙을 지켜 가시면서 교통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주거지주차장 계약이 보통 5, 6월 달에 다 체결되죠?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희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7월 달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다짐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가 내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대로 충분히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주거지 단체 선정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동에 촉구공문을 보내고 또 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동장들 모임에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5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이 건에 대해서는 김미수 계장님께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9가구, 15면이 2012년도 실적입니까?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5면인데 주로 만덕과 구포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많이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만덕2동에, 담당 김미수 계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셨는데 디지털도서관 앞에 은행나무거리에 작년에 그러한 계획들을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됐는지?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택단위별로 한 것이 아니고 거리 전체를 공동으로 골목길 단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몇 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골목길 단위 주차장은 시에서 언제든지 돈이 지원되는데 10가구 모이다 보면 몇 가구가 반대를 하면 추진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정이 제일 어려워서 그렇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만덕2동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당을 주거지전용주차로 해놓으면 2층 집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도 파킹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외관상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데 단순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담이 허물어지면 외부의 안전성 문제-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가 나라의 세금으로 그런 좋은 집 환경을 만들어준다 하면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거기가 공동으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하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동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도시 교통체제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3번과 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의 수지 현황에서 수입이 공영주차장 입찰에 따른 계약금액이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1-24페이지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하고 이것은 주거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입이 올해 10억 정도 됐고, 지출은 순수 유지보수비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시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도 있고,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하튼 순수 유지보수비로 대비해 볼 때 수익이 올해 10억 정도 나고 있다고…… 나머지 위탁수수료 등 주거지는 단체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7억 5000 정도 연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주거지를 포함해서.
연자
손연자간사
자료번호 3번에 2012년도 수입이 10억 6680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번호 5번에 보면 공영주차장 15군데의 총 계약금액이 9억 6061만 8000원입니다. 자료번호 5번의 경우는 2012년도 올해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계약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자료번호 3번처럼 2012년도 수입금액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자료번호 5번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입찰에 따른 계약금액만 들어있고 자료번호 3번의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주차장 수입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자료번호 3번의 금액이 조금 크게 나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자료번호 3번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별도 수입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마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교통테마공원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테마공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연 인원이 3만 명 정도 와서, 현재 1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계신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 3억 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비 전액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나중에 전체-인건비 포함-예산내역서, 이 안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은 안 들어가 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은 들어가 있고 공무원 보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상민
이상민위원
운영 인건비 포함한 전체 내역서를 하나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정식 이름이 뭐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구포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적 문제라든지 혹은 인원이 파견되지 않고 100% 위탁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때 논란이 됐지만 운영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두 분이나 파견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 혹은 인건비 부담이 있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몇 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경찰청 공모에 응모를 해서 북구가 하겠다 하고 또 시에다가도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고 시 조례에 북구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설사 시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또 구포라는 북구의 대표적 지명을, 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구비도 초기에 거의 30억 가까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주면 물론 시에는 교통문화연수원 쪽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운영은 직원 한 명이 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규직원 파견이 행정 8급이 한 명 가있고 기능직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기능직공무원은 바깥에 청사외부 관리 차원이고 이 친구 혼자서-물론 저희 사무실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한계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교통문화연수원이나 전문기관에서 맡는 게 사실 바람직한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하다 보니까 온 데서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이 구포라는 북구를 홍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찾아가는 안전교육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몇 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찾아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겠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초기에 미니 차량 하나하고 기간제 요원으로 어린이집에서 선생 하시던 분이 마침 응모해서 그 두 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비용은 초기에 교육자재나 이런 것 구입할 때-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큰돈 들어간 것은 아니고 차량 하나 구입했고,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니까 전액 시비 속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교통안전교육 하는 분이 무기계약직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기간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들어갈 것 아니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연간 한 1000여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두 사람이라면서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월 인건비만 해도 200만 원 되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월 그 정도 소요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적게 잡아도 30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나중에 예산서 하나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지금 우리 구가 아주 돈이 많은 구 같으면 과장님 말마따나 구포어린이테마공원 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름도 구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모양새도 참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돈이 한 달에 월 300 같으면 1년이면 4000만 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구 형편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도 챙기기 힘든데 남의 동네 아이들까지 다 챙기려고 하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요즘 외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전라도에 메타세콰이아길, 담양인가요? 깜짝 놀란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메타세콰이아 큰 것 심어놓고 1km나 되려나? 멀지도 않아요, 산길도 아니고 도로 큰 길 옆이라. 주차장 하나 만들어놓고. 저는 그냥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입장료가 있는 거라. 입장료가 1000원인가 1500원인가 있습디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거기가. 담양 메타세콰이아길 해서. 우리 화명생태공원도 되면 더, 몇 킬로미터나 되는데. 거기 돈을 받고 있더라고 주차하는 분이. 그래서 행정적인 행위 자체를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자체들도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나 만들 때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본 같은 데도 전부 다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독립채산제 같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입장료라도 한 푼 받아서 도움이 돼야 되지. 교통테마공원 같은 경우 시비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느 날 뺏기면 누구 말마따나 우리 직원들 고생해, 우리 동네 차 복잡해져. 그래서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을 유료화시켜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담양」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관내에 여하튼 국·공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오느냐 이것은 단위부서별로 고민할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진짜 숙고 끝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가지고 오는 데 급급한 게 있습니다. 이미 딱 들어서 버리면 달리 활용할 길은 없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각 중앙부서별로 그런 시범사업들을 기획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상민
이상민위원
찾아가는 교통교육 이런 경우는 최소한 제가 볼 때 실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운영비는 전액 시에서 나오니까, 물론 시 돈이라고 마음대로 쓴다는 차원은 아니고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의 부담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세이브했다 하면 이 테마공원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투자를 한다거나,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돈이 남았다 해서, 이 3억에서 4000만 원이면 10%가 넘는 돈 아닙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어쨌든 부산시내에 하나밖에 없는 테마공원이라 하면 이 시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완을 해서 기본시설은 공짜, 업그레이드시설은 입장료 1000원이라든지 이런 차별화를 해서 이쪽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 좀 남았다 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 것은 집중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왕 교통테마공원 만들었으면 여기에다가 시비를 더 받아서 더 투자해서 더 첨단기계를 넣고 이래서 부산에 가면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 아이들이. 그런데 기본시설은 공짠데 체험시설은 돈을 1000원 내더라. 충분히 다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업무능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돈벌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 만큼 사람이 고생하고 하면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설투자비를 더 받아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 이 말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은, 거기다 투자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공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전국의 교통테마공원이나, 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로 어떤 시설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돈을 따오는 그런 계획을 바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도 돈 되는 쪽도 고려를 해서, 조례상 법상 위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 하나 심어놓고도 1500원 2000원씩 받는데 시설을 몇백억씩 해놓고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감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보면 벽산강변타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1년 11월 21일에 접수가 됐네요. 버스정류장 승강장 지붕 설치요청 해서, 혹시 예산 확보해서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위원님 지역인데 여러 가지 송구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추경 때 넣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벽산 쪽에는 지붕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있던 동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 동이라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금곡고등학교에서 나오면 비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딱 나오면 바로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모두 올라갈 학생들이 길이 좁다는 이유로 맨날 비 맞고 서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 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금곡고등학교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건의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 선상에 벽산아파트 후문에서 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 진행하는 방향의 횡단보도로 중간에 뛰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제가 경찰청에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1-38페이지, 우리 교통테마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와 연계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19-8, 이게 개통된 지 만 2년이 지났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다 돼 갑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게 구정질문도 이 건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북구의 자연환경적 특성상 또 우리 북구가 처한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북구에 들어서야 될 이러한 시설 또는 기관들이 조금 수익성이 있는 게 들어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사상지역이라든지 디지털 인텔리전스 도시 지향을 한다든가 강서같이 에코시티 도시로써의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수익모델적인 측면의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해운대도 영상테마다, 관광벨트다 많은 IT센터다 이런 것이 들어서는데 우리 북구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어촌박물관이라든가, 그 어촌박물관 같은 경우도 보면 하루에 몇 사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조그마한 식당 출입하는 그러한 고객도 되지 않는 기관들이 유치되고. 그래서 교통테마시설도 어떤 수익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참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교통테마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테마공원의 설립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인다거나 교통문화 환경을 개선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2년이 지났으면 계량적으로 그것이 수치화 돼 있는지 먼저 이걸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계량화 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단순히 몇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것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의 계량화 된 실적이 있으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박흥주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수준으로, 다른 여러 가지 수익보다도 북구에 상대적으로 어떤 파급효과 이런 것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립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계량적인-설립목적에 관한-이런 평가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2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까 오전에 이상민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구에 여러 가지 국·공유지나 시설이 들어올 여유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 과거에는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시 땅도 구에서 반드시 사도록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하튼 북구 관내 전체 국·공유지나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영입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부서도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 쪽에서 어린이교통안전테마공원 신청을 각 지자체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교통과 혼자 단독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결재는 받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수익성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 그것을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 테마파크가 생겼는데 교통테마공원이 경과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관한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설립 이후에-수익모델은 전혀 없으니까 아니더라도-교통사고가 얼마나 감해졌고 또 교통문화에 대한, 구민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전체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이 얼마나 고양돼 있고 또 교통사고가 어떻게 감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계량화 돼 있어야 그 교통테마파크를 세운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평가분석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현재 북구 금곡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 사실 2년여 초기에 백지상태에서 운영만 해왔는데 평가분석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다음에 어떤 수익성 평가에 있어서 초기에 예산이 64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시비로써 지원받는 게 연 3억인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마다 금액은 들쭉날쭉합니다마는 공무원 2명 인건비 말고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구비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초기 시설비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비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서 구비 부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시설개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시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이런 것이 향후에 활성화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말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정당한, 예를 들어 민간기업도 삼성 갤럭시폰을 정부가 이것 안 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강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창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어린이교통안전테마공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대단히 유익하더라 하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몰려든다면 그때,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어쨌든가 우리가 단돈 500원이라도 받아가면서 수요가 많을 때,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는데 강압적으로 부산시나 시 교육청이 교통테마파크 가봐라 하고 공문이나 내려주고 의례적으로 참관을 하도록 명문화된 지시를 하고 하면 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아, 교통문화파크 가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관광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소풍가는 길로써 자동적으로 그곳을 들르게 되면 입장료를 하다못해 학생들은 300원이라도 받는다거나 200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수익모델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 19-5, 주거지 주차장 건인데요. 지금 우리 만덕2동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공?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에 가운데 주택이 한 34세대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해당 건축과에 늘 찾아다니시고 그런 민원제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주택이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주차장 문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가 그동안 방치돼 있을 때는 3십 몇 세대, 4십 몇 세대에 주차를 도로에 어쨌든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닦다 보니까 주거지주차장 공간 없이 바로 주거지 담벼락 밑과 아파트 담벼락 밑이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차가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당장 내일모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도로를 닦게 되면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요구로는 개인주택을 한두 채 사서라도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제가 이전에 보고 때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건축과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도 그분들이 몇 번 찾아오시고,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교회 쪽 인근의 부지를 두 필지 정도 구입하면 가능한데 충분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문제는 사실 돈인데 저 건은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보시면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 타이트해서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쯤 되면 잉여금이 내년 4월경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3, 4월경 되면 대략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 여유가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때도 우선적으로 그 쪽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꼭 좀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위원님, 일문일답식의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아까 학교 앞에 통행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자리 위쪽에 백양초등학교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우리 북구청이 아니고 아마 경찰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점주인들께서 그것을 설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을 한번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 뒤에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 그런 건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 일단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반드시 거기도 보면 보도가 좁고 하니까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그러거든요. 또 반대편에는 아예 방어장치도 없고 펜스 설치가 기본인데 사실 거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상가 쪽으로도 저희들이 처음에 펜스 설치하려다가 학교 앞에만, 횡단보도 주변 거기만 일부 설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설치는 현실적으로 자영업 하는 데 너무 지장이 있다, 보도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내부적으로 추가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물론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냐 상가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인지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전문성은 없지만 상가주인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상가가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펜스를 설치하면 한 마디로 문방구다 뭐다 다른 가게들도 상하차가 안 되겠더군요. 차를 대고 물건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때 동문건설 아까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갔을 때 그 설명도 아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교육자 출신이신데 그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지금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또 거기 교장선생님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상인들하고도 제가 그런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좀 펜스높이를 낮추고 중간 중간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쪽이 애들이 차도로 막 다니니까 조금 안타깝고 반대쪽에 밑에 내려가는 길도 보면 차들이 양쪽에 대서 사실 애들 통학로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인들 협의가 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학부모들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무튼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자료 1-34, 자동차정비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도 몇 군데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대략 100군데 정도 되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지도단속결과를 보면 등록증 미게첨 등 3개소, 이 등록증 미게첨이라는 게 뭡니까? 허가증을 말하는 건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비업소 허가증,
상민
이상민위원
그건 있는데 뭐 서랍에 넣어놨다 이 말이죠? 무허가는 아니겠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무허가는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있는데, 서랍에 넣어놨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눈에 보이게 붙여야 되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좀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걸 게첨 안 했다, 물론 법상 그렇겠지만. 그다음에 무등록정비행위 1개소 이것은 뭡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건 무등록업체인데 무등록업체는 정비업체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까지, 오일교체나 하고 배터리 교체나 하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이건 그럼 고발해서 생긴 거겠네요, 이건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옆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이걸 봤을 때 단속을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전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 홈페이지나 이런 데 민원이 안 올라오나요? 우리 구청에는 안 올라오고 소비자보호원에는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정비와 관련해서 민원이 안 올라갑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정비에 관련된 민원은 민원서류가 올라오면 제가 결재를 하는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구청 이런 데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 아마 신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동차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희영 과장님은 자동차 안 타고 다니시죠? 지난번에 면허증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웃음소리
상민
이상민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면허증이 없어서 되겠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대체로 차를 다 몰고 다니시는데요. 사실상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고장이 나서 정비할 때 다들 고민을 합니다. 어디를 갈까? 지정 센터를 가면 제일 좋은데 좀 멀기도 하다. 그래서 가까운 카센터를 가야 되는데 누구 말처럼 카센터도 대학병원 비슷하게 아는 사람 없으면 바가지 쓴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차 운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네,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운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특히 가격이라든지 TV에서도 몇 번 그게 나왔습니다. 업소마다 가격편차가 아주 심하고 타이어 같은 것도 요즘 보면, 타이어 이것은 정비가 되나요? 타이어 판매상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타이어 판매상들. 그것도 정비 단속에 포함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비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관계없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싸게 판다거나 그래서 지금 자동차정비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사례라든지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사실은 정비업소가-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무상서비스를 분기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인데 저희들이 강제로는 못하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착한 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북구 부분 정비업 회원들이 힘을 합해서 깨끗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소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상민
이상민위원
이걸 제가 작년인가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임단가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죠. 가서 고장 안 나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등록증 미게첨 3개소 이것은 그야말로 행감자료에 넣기 위해서 해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거거든요? 무등록정비업소 1개소라든지 이것은 고발해서 누가 했을 것 같고, 그죠? 등록증 서랍에 있는 걸 미게첨 했다고 해서 시정됐다고 행감자료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단속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점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저희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단속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쪽에서는 처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단속범위가 뭡니까? 등록증 게첨, 미게첨 그거밖에 안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자율업소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어디까지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시설 관련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시설하고 전반적인 정비행위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예, 다른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만 하겠죠?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단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죄가 없는 단속거리를 만들어서 요즘 생업이 어려운데 일부러 수시로 단속 가서 적발해서 건수를 올리라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죠? 실수로 미게첨을 했다거나 평상시 업무인데 법규가 강화됐기 때문에 기름을 여기 놓으면 안 되는데 놨다, 이런 업무상 비고의적 실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적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린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카센터나 이런 데서 고의적으로 금액을 부풀린다거나 혹은 과다청구를 하는 사례가, 지금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죠? 다 차를 몰고 다니시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고발이 안 와서 그렇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도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지도점검이고 고의적인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식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그렇게 해야 다른 업소들이 좀 조심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계장님? 현재 지도단속 인원이라든지 방법으로는?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작년엔가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가격고시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고시제 관련 이것도 몇 년 전에 그런 말이 나와서 아마 경정비업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소비자 관련해서 이게 고시하면 안 되는 그런 걸로 돼 있었다고 이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교육은 시킵니까, 정기적으로?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교육은 안 시키고 점검 나가서,
상민
이상민위원
실질적인 단체로 교육 받고 이런 것은 없다, 그죠?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양이네요, 제도적으로?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가 지금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행감자료 여기 1-34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건 점검이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등록증 없네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신고를 각 동으로 공문을 하나 내셔서 앞으로 자동차정비 관련 불만이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신고를 해 달라. 그러면 구청이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가는 것보다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 제가 볼 때 몰라서 전화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은 좀 많아지겠지만 서로 간의 신고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업주를 처벌하는 위주가 아니고 계도적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러면 사실상 그 업소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멀리 안 가고 우리 관내 업소를 이용하면 또 그 사람들도 더, 피해를 입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한번 방식을 찾아보시겠어요?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각 공문을 내리셔서 아파트별로 자동차 관련 민원은 구청에 신고해 주면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수리비 과다계상이라든지. 그걸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정비업소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북구에 있는 업소들은 믿을 수 있다, 아무 데나 가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면허증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상을 받을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자동차관
한다현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보행환경 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주공2단지 취약계층 집단거주지 승강기 설치 해서 1억 8000만 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공사는 지금 끝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덕천주공2단지에는 수급대상자들과 일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렇게 승강기 설치를 하면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2단지 안에서 합니까, 비용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건이 우리 구에 전례가 없어서 아마 과거에 의원님들 발의로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맞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 시설이 과거에 거기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를 철거하고 승강기로 대체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아파트에는 전기를 대줄 수 없지만 그 지원 조례의 취지와 같이 영세민들 특히 노약자들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능력도 없고 여하튼 이 요금은 저희 구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접해 들은 지역이 금곡지역입니다. 바로 1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것을 알고 ‘우리도 위원님, 신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또 1단지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 소문이 급진적으로 번져서 잘못하면 구에서, 사실은 LH 같은 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택공사가? LH 맞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LH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LH에서 할 일이에요, 원칙이. 이게 급진적으로 퍼지면 앞으로 선례가 덕천주공2단지가 됐는데 금곡 같은 데도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공은 이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줬지만 연간 운영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례를 놔두면 우리 북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지자체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데는 돈도 없는데 혹시 금곡 같은 데 정식적으로 이게 들어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타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부산은 선례가 모라주공에 설치돼 있고 사상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조례가 돼서 이런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상은 이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상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세민 복지 차원에서 자립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이쪽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덕천2주공은 덕천동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전액 국·시비로 들어가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비로 이번에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금곡은 사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설치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올 것인데, 문제는 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돈만 있으면 어려운 분들 좀 편하게 휠체어타고 다니는 분들 승강기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과 경비가 든다고 하지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다른 과로 제가 넘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복지파트에서 국·시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의 폭이 지금 확대돼 가는 추세니까 이것도 그 쪽 범위에 넣어서 고지대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분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복지파트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 관내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만 해도 안창마을 있죠, 안창마을? 거기도 고지대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지역에 있는 관할구청에서 협의부서를 통해서 해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역구가 금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만날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 분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금곡으로 전파를 시켰어요. 만날 오면 그분도 이 정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가 한 군데는 해 주고 한 군데는 안 해 주고 이러면 분명히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지파트로 넘기든지 안 그러면 LH와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승강기가 필요한 지역은, LH에도 공문을 보내셔서, 어차피 거기도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국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고 이런 분야를 서로 관계부서와 협의도 할뿐더러 또는 LH와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덕천주공2단지만 편리를 도모하기 보다는 전 북구 주민이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감사자료 1-16과 업무보고자료 19-6번, 연관된 내용인데요. 대형트럭 불법주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덕그린코아 뒤에 상록아파트 입구 이번에 일방통행을 쌍방통행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백양초등학교.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상록아파트 밑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맞습니다. 생활체육관 앞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백양초등학교.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트럭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밤 되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런 단속들은, 제가 그때 한 번 민원을 받고 하니까 청년협회에다가 그걸 알아보라고 하시던데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 정도 저희 직원들이 심야까지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구포유림 같은 쪽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상록한신 이런 쪽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 매일 돌릴 수 없어서 지금은 월 1회 정도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지금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차가 우리 북구 차도 아니고 차적은 울산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 차 같으면 좀 봐주면 안 되나 했더니만 북구차도 아닌 게 거기에, 왜 북구차가 아닌 차가 거기에 그렇게 있는지? 주민들이 거기에 살아서 그럴까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주가 그렇게, 화물차들은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거니까 그 지역만 운행하는 게 아니니까 등록은 타 시·도에 해두고 거주는 북구 쪽에 하니까 이쪽에 하는데 사실 화물차 차고지는 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부산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차고지를 공영주차장도 몇 개소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 쪽에 특히 자기 인근 주거지 쪽에, 문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곡각지나 이런 쪽에 주차함으로써 주로 또 어두운 곳에 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이라든지 야간에 시야가 그만큼 차단되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변상 또 방범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단속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차적은 타 도시 것이라도 차주가 우리 동네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웃음소리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쪽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주차하더라도 적절히 알아서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희한한 데 주차해 놓고 하니까 주민이 바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팀이 있으니까 출동시키고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연관된 건데 1-16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지난 5월에 실시한 감사자료, 우리 교통과가 두 건을 받았네요. 바로 이 부분인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면제 부적정,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적용 부적정. 이렇게 주의조치를 받으셨는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면제는 면제대상 차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이라든지 또 보험회사 사고처리반이 투입돼서 했을 경우에, 보통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장애인들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폭넓게 면제를 시켜주다 보니까 규정에 월권적인 부분이 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주의를 받았고, 주의라는 것은 사실 징계처분상 최하위 수준에 있는 시정 좀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적용 이것은 구포 쪽으로 가시다 보면 대교 밑에 하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과거 시외버스주차장으로 쓰던 곳인데 그게 북구까지 안 오니까 지금 거기를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오픈을 시켰는데 여기는 도심지역으로 분류돼서 원래는 2급지로 분류해야 됩니다, 2급지. 그런데 2급지로 하면 거기 주차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다 4급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10분당 100원, 가장 싼 요금.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 싸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급지로 했는데 단순히 지역용도 부분에 의해서 쳐다보면 이것은 2급지다. 그래서 법상으로, 감사는 법령만 보고 현실 무시하고 따지는 거니까 이것도 그래서 주의 받은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내가 하나 더 할까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박흥주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 의원님들께서 주차단속을 많이 해 달라 또 어떻게 좀 봐 달라, 참 상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흥주위원 질의내용에 화물차 주차장이 우리 북구에는 혹시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없고 남해고속도로 하부 밑에 거기주차장이, 덕천공영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상천
안상천위원
대략. (담당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주차면수가 112면이 있는데 한 30대 정도 현재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상천
안상천위원
30대 정도 주차할 곳이 거기 한 군데뿐이다, 그죠? 북구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만덕에 동원공영주차장도 화물차를 받고 있는 걸로,
상천
안상천위원
화물 주차장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화물 주차장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 화물차를 받아주는 분이 있고,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만덕 공영주차장은 63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3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다 해본들 100대도 댈 수 없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1만 4846대의 화물차가 등록이 돼 있네요,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쥐도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도망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화물 주차장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그런 자리가, 현재 교통과에서는 어디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화물전용 주차장은 원래 구 단위 업무가 아니고 시 단위 업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도 땅을 못 사서 전부 개인 땅을 사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화물전용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만일 지으면 공간도 없을뿐더러 특별히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감당하기에는.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시·구유지를 또는 자연녹지 이런 분야를 좀 찾아서, 지금 개인주택 부지를 찾으면 돈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하천부지에 관계되는 땅을 이용하면 참 좋겠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가까운 밀양만 하더라도 태화강입니까, 무슨 강입니까? 밀양 아랑제 있는 데 무슨 강입니까? 그 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낙동강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은 우리 북구인데 낙동강사업단으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 댈 수 있는 협조체계, 물론 거기도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대형차량이 가면 환경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단속만 나가버리면, 이 사람 역시도 지금 북구 주민입니다. 여기 지도단속에 과징금 16대 보니까 250만 원어치 맞았어요, 자료에 나오는 책자에 보면.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될 때면 괜찮은데 주차장도 없는데, 물론 차를 뺄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뺐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화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과장님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여하튼 화물 주차장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주차장은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강변 쪽으로, 시에서도 아마 석대 쪽인가 화물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계속 또 확충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단속은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부과 안 합니다. 사실 계도를 합니다. 붙여놓고 빨리빨리 치워라 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해도 좋다, 나는 계속 대겠다 이런 분만 과징금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명물답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대천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대천천을 이용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북구의 명물이 대천천이다. 또 연간 이용객수가 6만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자리가 대천천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여기는 화물차가 문제가 아니라 승용차. 요즘 사람들 심리가 어디가면 조그마한 것 들고 가면 무조건 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역시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대천천도. 왜냐하면 이 대천천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없이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인근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행감을 실시하는 이 즈음에 있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하고 과태료 고지서 관계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 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출력 해서 이게 장당 22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매수가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출력량 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당 몇 건씩 돼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분류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앞에 맨 위에 2011년도 분이 90만 건, 그다음 2012년도가 두 개 합하면 백 7, 8십만 건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90만 건, 125만 건, 50만 건 이렇게 출력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다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가 주·정차료 연간 건수가 지금 1-9페이지 보면 2011년도는 7만 건에서 2012년도에는 6만 건, 주·정차만 보면. 이게 지금 6만 건이 끊겼는데 최초에, 그러면 90만 건을 출력해서 보냈다,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연간 우리가 부과하는 건은 6, 7만 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체납된 부분, 누적 체납된 건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한테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 적어도 한 4회 이상은 발송을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누적 체납건수가 몇 건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누적 체납건수가 한 십 5, 6만 건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15만 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15만 건 플러스 6만 건 하면 20만 건이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5회 정도는 계속,
상민
이상민위원
연 5회를 보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5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1차 보통 하면 두 달이나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내라 하고 그다음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우편요금만 해도 엄청나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상당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처음 부과할 때는 반드시 도달이 돼야 하니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통상 해마다 그렇게 보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저하고 작년 예산다룰 때 우편요금이 3배인가 4배인가,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편요금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증가돼서 이걸 제가 질의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여하튼 그해에 전년에 비해서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때 이유를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등기를 최초 우리가 부과할 때는 부과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일단 등기로 무조건 보내는데 그다음에 일반으로 쭉 보내다가, 일반으로 보내니까 도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건수가 많은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등기로 계속 보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야만 현재 살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은 분들한테는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일반으로 보내던 것을 일부는 등기로도 보내고,
상민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체납액징수율이 10.9%죠,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십 5, 6퍼센트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5% 떨어졌네요, 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좀 대대적으로 체납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 지금, 작년에 왜 이렇게 우편요금이 4배, 5배-금액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엄청나게 늘어서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하니까 이 부분을 일반으로 보내면 잘 안 돼서 최초에는 등기로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를 계속 등기로 보내겠다, 등기로 보내서 확실하게 체납률을 올리겠다. 그래서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개선되겠냐, 아예 사람을 하나 써서 전화를 해서 구슬리는 게 더 안 낫겠느냐 하니까 강력한 의지로 해서 이번에는 체납세징수율을 올리겠다 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15%였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10% 같으면 5% 거꾸로 갔다고 하면 이게 차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앞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작년 것은 연말까지의 실적이었고 또 연말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독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남았지만 아마 징수율은 연말쯤 되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근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았겠네요, 엄청?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으로 보내셨으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은 이 건수를 보시면 아시지만 등기로 보내면 지난번에 인상한 그 돈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과징계에서 예산 현황을 보면서,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그 앞 연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얼마인가 기억하십니까, 담당계장님 기억하세요? 얼마로 늘었는지? 답변을 한 번, 기억이 안 나세요? 예산서가 없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예산서하고?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년과-작년에 우리가 예산서 짤 때-같았다면 굳이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예산금액이 3배인가 4배인가 늘었었어요, 우편요금만.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한번 봅시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연말에 징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나시죠,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거꾸로 5%, 연말까지 있다 치더라도. 지금 계장님 말에 의하면 처음에만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체납건수가 18만 건이라는 것이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또 고지건수도 올해 더 줄었는데, 7만 건에서 6만 건으로 줄었으면 형태가 똑같으면 3000만 원이 1억이 됐으면 70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자란다는 말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이것 전부 등기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지금 고지건수가 7만 8000건에서 6만 3000건으로 줄었는데 그 우편요금이 다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총액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최초에는 등기로 보냈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1차 때 등기로 안 보내고 그냥 일반으로 보냈어요?
그럼 이때까지 예전에는 오히려 등기로 보내야만 법적효력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체납건수가 18만 건에다가 징수율이 10%, 15%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처음부터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법적근거가 없다면 열 번, 스무 번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등기우편요금 내역을 뽑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한 부 주시고. 과장님, 자동차 주·정차 있잖아요. 이것은 과거 것이고 현재 일반적으로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보통 여기에 50%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46% 정도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CCTV로 찍는 것하고 차로 찍는 것하고 틀립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상민
이상민위원
구청에서 똑같이 하는 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것도 CCTV는 잘 내고 찍는 것은 못 내고 이런 것이 있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경우.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주차위반 이게 10%밖에 징수율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내고 버티겠습니까, 사람들이? 차 팔릴 때까지 안 내겠다고 버티는 게-영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이것은 심정적으로 내가 끊길 정도가 아닌데 노상 끊어서 기분 나쁘다, 내기 싫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차를 안 타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끊기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런 게 있겠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분명히 단속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과는 아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구청 먹여 살리려고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과는 아니다 말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야말로 교통이 막히면, 차가 막히고 주·정차가 무질서할 때 계도를 한다거나 더 심하면 단속을 하고 또 더 심하면 견인을 하고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예전에는 주차딱지 붙일 때 무슨 방송을 했잖아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방송도 한 적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요즘은 전혀 안 하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 좀 하면 안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차량단속을 차량 탑재형 CCTV로 바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사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게 좀 많았겠죠. 특히 수기단속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장 몸싸움들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텀을 한 5분 주던 것을 지금은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잠깐 볼일 볼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저희들이 완화시켜놓고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현장에서 직원들이 겪는 고충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고지서 다시 한번 봤어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정차 이 두 개를 합치면 몇 건이냐 하면 2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우편요금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습관적으로 고지서 보내지 말고 전화상으로 이분들하고 통화를 해본 적 있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시나브로 그냥 1년에 세 번, 네 번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사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게 물리적으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계장님 답변을 들으면 과거에는 등기로 안 보냈다. 그럼 앞에 있는 18만 건에 대해서 이 부분도 등기로 안 보낸 게 있겠네요, 많이요?
그럼 이 부분들은 재산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다시 등기로 보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등기를 안 보내서 재산권 압류를 할 근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답변을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까지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몇 억씩 들고 납부율도 저조하고 하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굳이 등기 보낼 필요가 있나 해서 일반으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최초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고 중간에도 고액 가진 분들한테는 등기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체납액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1년에 1인당 5, 6회까지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예금압류, 봉급압류, 예금압류는 요즘 민원이 정말 겁나게 들어오거든요. 저항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후의 수단까지 써가고 있는 장면인데,
상민
이상민위원
몇 회 이상 됐을 때 재산압류가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갑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재산압류는 바로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재산 있을 때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재산압류 시켜놓고 또 계속 고지서를 보낸단 말인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보냅니다. 주·정차과태료 4만 원은 바로 내면 20% 경감해서 요즘은 3만 2000원인데 이 차에 보면 온갖 압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낼 분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요즘 경제 현실하고 맞물려서 심지어 몇백 건 누적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아예 포기상태죠, 아무리 독촉을 해도. 사실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은 정말 어렵기도 하고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고 일반으로 보내고 방치해 두면 계속 쌓이고, 이것을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봉급압류를 시키면 요즘 직장 잡기 어려운데 직장 총무과에 바로 통보하면 우사 다 시키고 하니까 항의가 ‘돈 몇만원 때문에 이럴 수 있느냐?’ 여러 번 돈 빼려고 가니까 통장 잠겨있지, 사실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징수율 10% 올리는 데 25만 건씩 고지서를 발부시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 해놨는데도 돈 10만 원, 20만 원 안 내는 사람이 고지서 또 받는다고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청에서는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년에 4번, 5번을, 세상에 30만 장씩 고지서를 보내면 그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찢어버리지 보겠습니까? 그것이 두 달에 한 번씩 오면.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최초에는 보내더라도 습관적으로 1년에 5번, 6번 보내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30만 장 이렇게 보내는 것은 우편요금 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울러 자동차 주·정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심하고 잘 안 내는 것은 주차위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로 도는 차량이 몇 대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총 두 대가 있는데 낮에는 두 대가 다 돌고 야간에는 한 대가 돕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녁에 몇 시까지 돌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0시인데 한 9시 정도에, 또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차량들이 끊는 형태를 보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흐름 방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면도로라도 차량통행을 못 시킨다거나 교통흐름 방해인데 시내에 가보면 진짜 핵심적으로 큰 길에 우회전 차, 좌회전 차에는 좌판차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횡단보도 옆에 곡각지 이런 데 위험한 곳에 과일 차들이 서너 대씩 줄을 서있어요. 거기는 가면 끊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그 간판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화명동을 예로 들면 롯데마트 앞에 차를 죽 세워놓으면 끊기가 참 좋습니다. 지나가면서 좌르르륵 한 50대씩 끊어버리니까. 그때는 차가 막혀서 끊는 게 아니고 차량이 줄지어져 있어서 끊기 좋게 있어서 그냥 찍고 지나가는 겁니다. 오후 4시든, 5시든 차량이 없을 때도.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CCTV 취지 자체가 교통흐름을 방해할 때 그런 집중적인 지역을 찾아가서 그런 트럭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낮에는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에는 빼든지 이렇게 계도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화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출퇴근시간이라도 횡단보도 양쪽으로 과일 차들 탁 해놓고, 우리 교통 계도차량들이 내려서 계도 안 합니다. 사진만 찍고 지나가지. 찍기 좋은 데만 찍는다는 거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노점차량들은 차가, 우리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7분 동안 계속 제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한 번 방송 때리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은 옛날같이 방송도 안 하고 차량이 집중적으로 주택가, 오히려 CCTV나 보면 찍힌 데가 대로가 아닙니다, 전부 이면도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하고 질의 드리겠는데 CCTV 부분도 화명동에 골목 두 개가 있죠? 일방통행 골목 두 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거기에서 전체 북구의 반입니다, 반.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것도 이면도로인데. 이면 일방통행도로 골목 두 개에서 북구 2만 3000건 중에서 1만 건을 CCTV로 찍었다? 덕천로터리도 아니고 폴라렉스 앞도 아니고 구포역도 아니고 딱 골목 양쪽 두 개에서 북구 전체 양의 1만 건을 끊어 냈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그 사람들을 옹호할 것은 아니지만-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쪽 CCTV는 한번, 그 정도로 끊겼다 하면,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골목 딱 두 개입니다. 두 개에서 1만 건을 끊은 거예요, 북구 전체에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한번 파악을 해서 왜 그렇게 끊겨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한 4시 정도 돼서 도서관에 행사가 있어서, 도서관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국회의원하고 와서 차를 네 대쯤 대놨어. 박성희 부의장 차도 대놓고 안상천의원님도 대놓고 했는데 차가 한 대 대어져 있으니까 다 대도 되는 줄 알고 줄줄이 주민들도 몇 대를 같이 대놓은 거예요. 네다섯 시에, 거기 포도원교회 뒤쪽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습니다. 거기 주차를 해도 3대 정도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덴데 교통차량이 혹시나-막히는 시간도 아니고, 사람도 많은 시간이 아니라서-지나가다가 줄 좍 서있구나 잘됐다 좍 찍고 지나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견인까지 다 해 가버리는 거라, 차 세 대인가 네 대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속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닌데 원칙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차가 막히는 데 가서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고, 또 노점상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좀 설득을 하고 여기 차가 막히니까 출퇴근시간에는 빠지고 영업해라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줄을 서있는 데만 찍으니까. 그다음에 오후 3시, 4시에 차도 안 막히고 북적거리지도 않는데 거기 드르륵 다 찍고 지나가서 차까지 끌고 간다는 게 도대체 상식에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단속해 달라는 사람이 열 명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우리 과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은 불법 주·정차 안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단속민원이 그 지역은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상민위원님은 그쪽이 이면도로라고 하지만 거기에 누군가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 전화가 온다고 해서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출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에요. 1차적으로는 차가 찍기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찍어서 50%도 못 끊고 징수율은 10%밖에 안 되고 우편요금만 날릴 것 같으면 찍는 차량 한 대 삭감해서 알뜰살뜰하게 다니게 해야 됩니다. 뭐 하러 돈을 들여서 차를 운행시킬 겁니까? 그리고 향후에 카메라로 찍는 차량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방송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하셔야 됩니다. 진짜 찍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목적이라면 방송 최초 1회 하고 나서 7, 8분 지나서 있으면 찍고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이 아니면 견인까지는 통보를 안 해 줘야 됩니다. 통보를 하니까 오겠죠, 견인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견인차가 혼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차도 안 막히는데 차 끌고 가라고 한다는 것은 견인차량하고 단속요원들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고민이 아니고 담당계장님께서는 단속요원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들이 나가니까 건수를 해 와야 되겠다 싶어서 끊기 좋은 데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교통 혼잡한 데 그다음에 정말 차가 막히지 않으면 견인까지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 마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입니다.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2013년도 시비 3억 5100만 원 확보, 2012년 3억 원, 증액이 5100만 원 됐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전혀 애로는 없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공원에 인건비는 공무원이 두 명 있고, 공무원 2명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나갈 걸로 생각 됩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기간제가 6명 있습니다. 무기계약 2명, 기간제 6명 해서 1억 3000입니다. 이 1억 3000 속에는 공무원 두 명은 빠진 금액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간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고 IMF가 왔을 때 특별회계로 전환시키고 난 뒤에 인건비가 교통과에서는 편의상 직원들 인건비를 산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의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세출에 반영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과장, 알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한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세출 용도에 주차시설 주·정차단속 관련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교통과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만큼 돈이 일반회계 부담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금 현재과거 IMF시대만큼 지금 우리 구 수입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큰 집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고민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질의를 한 결과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9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노상주차요금의 가산금이고, 제14조1항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가 재정재립도가 열악하다 해서 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와 또한 운영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돼서, 물론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참고로 해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과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분명한 본 위원의 주장은 지금 예산 형평성을 봐서는 다소 위배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상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한 대상이, 우리 의회에서 100만 원 이상 요구한 건이 271건, 그죠? 결손처분 한 건이죠 이게? 1-15페이지까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처분한 내역이죠? 금년 들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혹시 100만 원 이상 동일한 자료 요구였다면, 과년도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혹시 몇 건이나 됐습니까? 100만 원 이상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수치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흥주
박흥주위원
뒤에 보조자료 넣어주실 분 없습니까? 이게 작년도 거네요? 금년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흥주
박흥주위원
결손일자가 몽땅 2011년 10월 31일, 하루에 다 처분했던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수차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아, 작년 10월 말에 전부 한 것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체납 사실은 5년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10년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체납기간이 3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체납 결손처분을 행정적으로 결정한 날이 10월 31일이었을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 딱 모아서 과년도 것 오래 된 것을 내용으로 해서 작년 10월 31일 날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것,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것은 독촉장 보내고 회수가 불망하다’ 라고 한 건이 271건이었잖습니까? 제 해석이 맞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속에는 일부 올해-7월, 8월-한두 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 8월 23일 날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9월 달까지-2012년 들어와서-100만 원 건을 혹시 결손처분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결손처분을? 아니, 작년에는 하루에 이렇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수차에 나눠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소량으로, 작년에 오랜 만에 시원하게 정리 한 번 했다고 보시면 되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죽 돼 있던 것을 걸러서 한 번 하자 한 것이 작년이었고 올해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것이 실적이 있으십니까? 8월 24일 날 1건, 보니까 한두 건밖에 금년에는 없는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감사기간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한번 대대적으로 몇억 일괄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게 이번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달.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담당되시는 분은 금년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밑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이런 것 말고 100만 원 이상 건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 100만 원 이상 건이 271건 그다음에 50만 원 미만이 어바웃 1만 8300건, 이것도 결손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약 1300건 그래서 약 2만 건,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만 해도 2만 건이나 되죠? 이것은 결손처분을 이미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청구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장부상에 결손처분으로 떨어내 버렸으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떨어내도 나중에 재산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잠정적인 유보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잠정유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면제되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재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은 전혀 우리가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결손처분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나온다거나 할 때는 다시 결손을 부활시키고 그쪽 재산 압류조치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게 다 옳으신 답변이시죠? 세금 같으면 예를 들어 체납돼 버리면 이미 장부상에 국가가 털어내 버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이 부과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잠정유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5년 내에 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흥주
박흥주위원
국가회계 제가 좀 아는데 그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미 장부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래서 이 교통 체납금은 어떻게 되는가, 별도로 그렇게 유효하다 이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실제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2만 건이나 대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이 정도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작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기왕 통계를 내실 때 밑에 항목까지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는데 경제 사정들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건들도, 물론 고의성도 있겠지만 이게 어쩌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구의 상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해 주시고. 실제 처분을 한 것이 1년에 2만 건인데 현재 그렇게 체납돼 있는 체납자가 20만 건이나 된다고 아까 하셨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가까이, 이월 체납건수가 십 8, 9만 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료요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보충질의 먼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안 하셔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0번에 채만구 씨, 81번에 동원운수(주)에 이렇게 부과일자가 2010년 또 2011년 3월 1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결손사유가 보니까 배분금액 부족, 동일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1994년도에 부과일자가 된 분과 2007년, 2005년, 2006년 두루 있는데요. 굳이 2010년, 2011년 이것은 부과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결손처분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부과를 이 날에 해놓고 5년도 채 안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을 결손처분 시켰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매처분 절차를 타 기관에서 할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저희들에게-통보 오면 저희들이 청구서를 보내는데 우리한테 넘어올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선순위에 의해서 이미 다 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으면-받을 길이 없으면-일단 잠정유보라는 결손처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압류된 재산이 이것 하나뿐인데 다른 기관에서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청구를 했지만 순위에 의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1-25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현황 있죠? 만덕2동에 제일상가에서 유림아파트로 올라가는, 만덕사거리에서 유림아파트 올라가는 오른쪽에 주차장 하나 있죠? 농협 위쪽에. 한때는 이 주차장이 경찰서에서 부지를 구입하러 온다고 제가 그때 과장님께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없냐고. 그 주차장하고 그 밑에 만덕2동 주민센터 밑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신만덕주차장」 하는 이 있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 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제 질의는 끝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오해는 마시고요.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북구가 어떤 기관을 유치할 때 정말 북구의 실정에 맞는 또 북구에 미래지향적인 이런 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우리 북구는 환경적으로 토지가 없다, 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할 때 또 사석에서도 ‘청장님, 토지를 가지고 우리 북구를 재창조하는 어떤 산업을 유치할 생각은 하시지 마십시오.’ 토지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첫째가-왜? 우리 북구에 땅이 정확히 5백 몇십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사용 토지는 13%도 안 되고 나머지 87%가 그냥 있는 땅이에요. 산이 됐건, 뭐가 됐건, 체류지가 됐건. 그런데 땅이 없다는 그런 낡은 생각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로는 땅이 없다는 이런 우리 북구 전체 640여 집행부 공무원들 인식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정말 들으십시오, 이것은. 왜? 예를 들게요. 여기서 다 들 수는 없지만 스위스는 산업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업국가에요. 그럼 그 공업국가라고 하는 것이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공장도 있습니다마는 첨단 테크니컬센터가 다 있는 거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북구가 지향할 것이 제조업은 환경적으로 이미 안 되는데 자꾸 제조업을 연상하니까 우리가 어떤 산업을 유치한다면 여러분은 제조업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이 없고, 이런 프레임에 전부가 갇혀 있습니다, 640여명이. 청장님부터 저 말단 직원들까지. 그런데 우리 북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그런 쪽으로 가서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왜? 지식산업시대에요. 다음이라는 회사 하나가 10조 원 팝니다. 네이버도 15조를 팔고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다음 본사가 땅도 필요 없어요, 건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간 겁니다.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땅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는 들어오는 지식센터에다가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말 땅도 필요도 없는 것, 나노다, 생명공학이다, 의학이다, 문화다. 문화를 하는 데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해운대가 땅이 있어서 최고의 저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이 해운대에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에 다 집 사고. 거기 바다라는 게 있잖습니까. 우리는 낙동강 1300리 중에 제일 좋은 위치가, 12경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13경을 북구에다가 만들어라는 거에요. 그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에요, 행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낙동강르네상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어떤 답변에 ‘땅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떨쳐버리십시오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자료 1-8,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운영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조례상 횟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건이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안건이 있으면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2012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회의를?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루는 주요안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다른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체계개선사업 심의 다룰 만큼 없었고, 지금 심의되는 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법상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이것 상정한 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기본적인 교통안전 외에도, 어쨌든 간에 교통안전에 대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이것이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에 관한 가장 중요한 심의기구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정책의결기구기도 하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최소한,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라는 것이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다대항배후도로, 대동화명대교, 카이저 입주 여러 가지 복합적 사정에 의해서 만덕로라든지 상당히 교통의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이저 입주하면서 5000세대로 부산에서도 가장 큰 세대인데 교통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전반적인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경찰청에서도 하겠지만-사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심의기구를 만들어놓고 특히 이번에 카이저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림쌍용 지하통로박스 하면서 초기에 서로 교행이 안 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화명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시간씩 걸렸습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심의회가 안 열린 이유는 뭔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교통정책, 카이저라는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내년도 저희 과에서 구상하는 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북구 전체의 교통, 물론 지방청이나 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북구 전체의 전반적인 교통정책 방향, 기본 틀 이런 것을 고민해 볼까 합니다. 그때 되면 이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여러 의견도 듣고 해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고 일부 전문가 분들도 있지만 통상적인 분들도 있고, 사실 카이저 이런 부분은 이 심의위원들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바로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실무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구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열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도 지양을 해야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열어서, 장기 기본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우리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다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경찰청에 보내면, 횡단보도 하나 만들 때도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위원회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 의견이 힘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현안적인 교통문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구포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포시장 교통체계 개선 부분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연간 혹은 1년에 두 번 정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해서 그 의견들을 우리가 경찰청이나 협조할 때 우리의 의견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연초에 전체를 다 모아서 한 번 심의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큰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없으면 하나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구포역 택시베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3대 정도가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포역 택시베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히 그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포가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구포역이 우리 북구의 관문이고 사람을 봐도 첫인상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첫인상이 우중충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벌써 반타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포역 앞에 있는 택시베이 문제와 구포역 앞에 고가교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다른 과에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관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택시베이를 현행대로 하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어느 소도시에 가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다. 국회의원 힘을 빌리든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택시베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내년에 하신다고 돼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 맨 처음 출발은 앞에 계신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힌트 받아서 출발했었고 또 이상민위원님도 몇 번 독려하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 저 부지가 철도부지로 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우리 땅도 미미합니다마는, 한 3% 정도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적지만 공동지분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소송도 좀 걸려있고 미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그맣게 첫 출발을 했었는데, 초기에도 저희들이 빙 둘러서 구포역사 앞까지 정리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됐는데 단, 조건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택시베이를 만들고 이렇게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게 해다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광고물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시 예산에 7000만 원-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실무적으로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 또 마침 시설공단 말고 철도공사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역사 주변에 그런 택시베이라든지 교통광장을 설치하면 자치단체 부담은 70%, 자기들은 30% 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몇 개소는 안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만일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시비 7000만 원, 철도공사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으면, 철도공사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 조건 이런 것도 무시하고 할 수 있다. 거기에도 신청해 놓고 있고, 최소한 내년도 시비 7000만 원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앞에 있는 부분은 사실 교통흐름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워버리고 ‘ㄷ’자 형태로 빙 둘러서, 문제는 거기에 화단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빙 둘러서 대면 한 1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제 구포역에서 내려오면 바로 택시를 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과거하고 달리? 안 걸어가도 앞에서 바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오면서 빙 둘러서 나가도록.
상민
이상민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시외 택시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앞쪽에 지하철 쪽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김해 넘어가는 택시들이 있는데 구포역 앞에 가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하면 저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유니티렌트카라고 렌트카 이것이 이게 철도와 우리 지역에 내려서 거기서 바로 렌트카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는 도로부지에 이것이 주차장 형태로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도로부지 폭도 좁은데 막고 싶었지만 일단 자기들 부지라고 권리행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구포역에 렌트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 렌트카와 바로 접목이 되면 구포역 이용률이 그만큼,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 방문객들이 많겠다싶어서 묵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지금 없어졌어요. 유니티렌트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역사 쪽에는 저희들이 제대로-고정식 CCTV 각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단속이 될 수 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실컷 택시베이를 만들어놓고 엉뚱한 시외버스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경찰청하고 하셔서 절대 그런 택시들은 자기들이-단속을 당하든 안 당하든 불법적인 영업이기 때문에-바깥에서 정상적 택시 승강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계도를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고. 택시베이를 만든다면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가보셔서, 이왕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놓고 또 욕 들어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가장 최근에 택시베이를 잘 만든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냥 길 남는 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잘 만들었다, 편리하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1-18,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설계고 어떤 부분은, 사업을 용역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실시설계 용역은 알겠고요. 폐기물 용역 부분이 금액이 제법 큽니다, 13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사업용역이거든요, 이것도-용역이 1980만 원, 1760만 원, 이것이 부분 부분적인 설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인지? 실제로 사업에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설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더 밑에 보면 경혜여고 통학로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은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죠?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여기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소위 말하면 실시설계입니다. 실행하기 위한 시행 용역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말없이 용역 해놓은 것은 방향 정하는 겁니다. 광덕물산 기비골하고 동일아파트 그쪽의 용역도 실시설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용역이고 구포시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준 부분은. 그것이 실시설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든 것은 사실 앞에 실시설계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 하나,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덕물산 주변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 원가계산용역, 용역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을 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용역비 산출이 적정한지, 그 용역비가 얼마가 되면 적정한지 원가계산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이 금액은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한 66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전부 다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어떻게 실시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 이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정립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만덕물산이 아니고 광덕물산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름이 잘못 됐네. 그럼 통상적으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보통 설계용역 내고 그다음에 건축비 내고 그 두 가지인데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은 보통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다 합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도로를 개선한다,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설계를 하고 과업지시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 설계해 달라, 설계비 주고 그다음에 건설비 주고 그게 사업비인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한 방향을 위한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미 부지가 정해지고 건축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것은 기본용역을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문제는 광덕물산 쪽에서 기비골하고 만덕1동 고지대 쪽의 동일아파트 쪽하고 통행하는 접근로가 아주 불편한데 이걸 어떤 길로 가야만,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결과가 보통 대안이 대여섯 개씩은 다 나옵니다. 실시설계는 한 가지만 딱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하기 위한 거고. 구포시장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한편으로는 이런 기본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 용역자료가 있어야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추정치라도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딸 때, 공무원이 앉아서 솔직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는 없고 이런 용역을 토대로 광덕물산 쪽 이것도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대충 추계해 본 결과 54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반, 시비 반 받아오려고 하니까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방안을 찾아보고 이 방안이 제일 좋고 이 방안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략 54억 드니까 지원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을 하고 나면 다시 용역을 또 해야 되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는 참고로 광덕물산은 올해 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 60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워낙 체계 부분들이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되기 전에 이런 몇 가지 용역이 필요하다, 다른 일반 건축하고는 틀리다 이 말씀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건축은 부지가 정해지고 하면 건축물 짓는 것은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모든 큰 사업들은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고 있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아까도 예산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 또 기본 실시설계가 바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CCTV 관련해서 했던 건데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담당 직원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주차료라든지 이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교통 흐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교통 흐름을 유지시켜 주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가 차도 돌리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하고 과태료로 발부하고 견인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물론 그분들이 위반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고 저항이 높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죠. 다른 것은 70%, 80% 징수율이 되는데 체납률은 한 50%, 그다음에 고질적 체납료가 110억 정도 되죠, 18만 건에. 그러면 시작단계에서부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끊겼다는 인식을 가지면 낸다 말이죠. 억울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정회시간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방송으로 고지를 했다, 그래서 고지하고 나면 도망가서 다시 대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는 말씀도 맞겠죠. 열 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럴 겁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 그 지역의 교통 계도의 목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계도방송 부분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계도방송 했는데도 끊겼다면 심정적으로 덜 합니다. 은행 같은 데 가서 계도방송 했다 그러면 안에서 잠시 댄 사람은 우르르 나와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방송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필요하겠다. 차로 빙 도니까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 졌잖아요, 위반 적발하는 것이. 죽죽 찍고 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끊기 좋은 데 가지 말고 단속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차량이 진짜 막힐 때, 차가 한 대도 안 막히는데 차량이 서 있다고 해서 위반 장소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차량통행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 차가 잠깐 볼일 보러 세워놨는데 CCTV 불법정차구역에 들어왔구나, 찍어서 7분 동안 안 가네, 찍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위반한 것은 맞지만 원 취지에는 안 맞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견인부분, CCTV하고 찍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혼잡하지 않은데 그걸 찍는다는 것은 과잉단속이라는 거에요. 원 취지에 안 맞다는 거지요. 교통 흐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교통 흐름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단지 주차위반구역이라고 해서 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밤 12시, 1시에 불이 켜져 있는데 과장님 같으면 사람 없고 차 없으면 안 지나가겠습니까? 지나가죠. 그것을 범법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 이거죠.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견인차 부분과 단속차량과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도 견인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말 차가 막혀서 안 될 때는 견인을 해야 되죠. 내집 앞에 차를 대야 되는데 차가 딱 서 있다, 돼야 되죠. 그렇지만 차가 전혀 막히지도 않고 단지 주·정차 위반 구역인데 그냥 찍고 가면 그만인데 그것을 아주 한가한 시간에 렉카 불러서 ‘끌고 가세요.’ 이것은 전형적인 과잉단속에 속한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취지가 안 맞다는 것이죠. 이런 단속의 취지에 맞게 기본원칙을, 많이 끊어라 적게 끊어라, 봐줘라 안 봐줘라가 아니고 한가할 때 서있는 그것을 굳이 끊으러 잡으러가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교통과에서 한 5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퇴근시간 이후에 자리 제일 많이 하는 팀이 단속팀입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저도 이상민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확 찍고 가는 게 없을까? 이것 때문에 제발 직원들 개인별로 나름대로 스스로의 원칙을-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곡각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찍어라, 찍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가능한 한 탄력적으로 하되 개인적으로 원칙을 가지자.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법대로는 다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내가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사람이 돌면서 건건이 다 세심하게 과연 직원들이 다 배려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됩니다. 특히 견인 문제는 이것이 사실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게 소위 말하는 다 우려하시는 공무원과 견인업자들과의 결탁, 지도계장님도 계시지만 견인은 명백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 견인하면 당신 차는 견인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오히려 더 고함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견인은 명백하게 이유 설명을, 아예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방송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편의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방송을 어떤 식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사실 방송해 주면 그 주변에 뺐다가 가고 나면 다시 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재차 방송하지 않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방송하는 방법, 그다음에 견인 관계-혹시라도 다들 우려하지만-그런 부분 또 견인의 논리 또 우리가 주차단속의 논리를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 자기구역이 있고 저보다는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끊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CCTV 현황실에 있는 직원 있죠? 그다음에 단속직원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교통단속요원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CCTV는 몇 명이서 몇 교대로 며칠까지 한다거나 그다음에 운행차량들이 몇 대인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제가 체납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편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혹시 우리 북구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가 슬로건 아닙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점을 두는 것은 그 뒤에 부분, 행복한 북구. 아까 희망찬 미래는 과연 우리 북구에 희망찬 미래가 뭘로 해서 희망찬 미래가 있을까? 제가 보건대 그것은 차치하고 행복한 북구, 저는 경제현상이라는 것은 거의 수리현상, 통계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보면 제가 여러 가지로 연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북구의 인구는 30만 명, 세대는 대략 10만 세대, 자동차는 9만 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략 3만 3000대가 체납돼 있어요. 오늘 현재, 이 데이터에. 3만 3000대, 세 대 꼴에 한 대는 체납돼 있는 거예요. 또 통계적으로 크로스는 있겠지만 자동차가 9만 대인데 체납사실은 20만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자동차도 체납이 거의 다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독촉장 매일 날아오고, 등기로 날아와서 우체부 앞에서 서명해 줘야 되고 또 아파트 사는 분들은 수위가 그것 우체통에 꽂을 때 독촉장 다 빨갛게 글씨 씌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체납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가장 되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때마다 그 체납금액과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비교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상했을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런데 우리 북구가 행복한 북구가 맞느냐,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뭘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이런 철학적이고 국가가 부여한 공업(공무원 업)들에게 부여한 임무가 과연 무엇인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를 보고. 어떻게 세 대 중에 한 대꼴로,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우리 GRDP가 640만 원이면 군에만도 못합니다. 시골 농사짓는 동네보다 못하다니까. 그 GRDP는 생산성입니다. 우리 북구에 생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소득지수는 지자체가 발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법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까지만 하는데 우리 부산이 울산의 1/3도 안 돼, 소득이. 그런데 지자체를 왜 안 하느냐. 독재정권 시절에는 영·호남 비교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것이 하나의 관념이라,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자체들끼리 서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러다가는 통계들 공표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 해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득지표를 지자체별로 한다면 생산성은 강서구가 우리보다 18배 높고, 사상구는 우리보다 4배가 높습니다, 생산성이. 예를 들어 소득편차는 거의 엇비슷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1%가 아니고 0.3%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한국사회에 1% 계급이 아니고 0.3%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체납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같은 분이 우리 북구에는 1000명에 세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삶의 질을 안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북구의 경제지표들을 한번 계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제 성찰을, 이게 독촉 건이 얼마였느냐 금액이 얼마였느냐, 우리는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걸로 건수를 얼마나 했느냐, 체납된 것을 얼마 받아들였느냐, 그것 받아들여봐야 몇억이고 따져봐야 몇억인데 그것 잘한다고 해서 북구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한 북구가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 북구에는. 그래서 이런 통계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종이에 씌어있는 숫자 그대로만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되냐. 독촉장을 받는 가장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행위들을 안 하도록, 물론 불쾌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3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불쾌한 것하고 독촉장 그것 우체부가 주고 와서 사인하라 하고 경비실 아저씨가 빨간 딱지 꽂아주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혜량하셔서 따뜻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성찰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수치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른 연구할 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을 때 수정동이나 안창마을 영주동 이런 쪽으로 가면 옥상 주차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차가 없으시다니까 요즘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드뷰를 띄워보면 영주동 산복도로 민주공원 주변으로 소규모 주차장에 옥상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옥상 주차장을 하면 거기에는 산복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도 구포 대우아파트라든지 만덕동 같은 경우에, 또 구포1동 숲속은성유치원 밑에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주택이 있는지 또 이분들한테 이런 옥상 주차장을 마련하면 이분들의 세수도 늘어납니다. 월주차를 한다거나 하면, 다문 얼마라도 세를 주는 것보다 차를 월주차를 하게 함으로 해서 거기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이분들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 벽허물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집주인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사무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갖다 줌) 한 장씩 다 있다면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덕천동 영원프라자 앞에서 만덕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하는 구간입니다. 층이 나 있고 만덕에서 오는 데는 쑥 내려오고 이쪽에서 가는 데는 올라가는 그 지역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앞에 보면 2012년 3월 달에 볼라드는 아니지만 그 앞에 봉이 두 개가 설치돼 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리고 예전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골프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골프장 바로 정문 입구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있죠? 예전 사전과 비교해 보면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건널목이 있는데 그 건널목에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말뚝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두 개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바로 정문이죠? 그 대문 앞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데 그 대문 바로 앞에 말뚝을 두 개 박았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은 보호를 하겠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전신주가 있어서 만약에 차가 그 골프장으로 들어가려면 이쪽 차선에서 거의 2차선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에 화살표를 그려놨죠?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의 영업시설장 앞에 그런 말뚝을 설치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보행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보도 중간에 말뚝이 박혀있음으로 해서 전동휠체어도 못 지나다니고 두 사람이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거기 지금 중간에 돼 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입구를 그쪽으로 낸 데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줬고 또 점용료까지 부과를 해서 받는 거라면 남의 대문 앞에, 있는 것도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했는데 협의해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협의해서, 저희 부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고-보행 관련해서-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나가보시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 철조망을 해놨죠? 대문입니다. 그 주인인 사장님이 처음에는 대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대문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보행자들이 교행도 되지도 않고 더 불편하고 유모차도 하나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왜 철거 안 하는지 제가 이유를 알아보고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앞에 건널목이 있다고 안 해 준 답니다. 그러면 건널목을 밑으로 옮기든지 해서 영업을 하는 또 우리가 영업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영업을 하는 그런 집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볼라드 같은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위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소관 위원장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몇 마디를 교통행정과 전 집행부 공무원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조에서 난 기사 다들 보셨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이 주·정차 위반을 하고 마치 교통행정과에 가서 무마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노조 기사에 분명히 그렇게 났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의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노조에 관계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사가 나올 리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연합뉴스 기자 분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합뉴스 기자보고 이랬습니다. ‘왜 없는 사실을 기사로 이렇게 쓰느냐?’ 그리고 저도 사실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도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마침 위원장님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노조에서 의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수기단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일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차량 CCTV에 기록이 남는 단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친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최 과장, 안 되겠나?’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와서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단속이 끝난 사항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보고, 안타까운 게 저도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저도 좀 억울한 심정인데 노조 위원장보고도 제가 좀 뭣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노조에서 의장님 뵐 때 면담자료에, 우리 과에도 노조 임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저는 혹시나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나 싶어서,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속기록에 남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아니고 노조 사무실에 가니까 면담요지에 그런 예시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이런 건이 있어서 ‘요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직원이 노조에도 지금 있지만 과거 지도단속 업무에 있다가 지금 시설계로 가 있지만 지도단속 업무 뒤처리를 다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억장이 무너져서 지도단속 창구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혹시 내가 없는 가운데 의원님들 부탁 들어온 있나? 없다. 제가 연합뉴스 기자보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 내하고 꼭 만나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사실 저를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보라고 정정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언론 특성상 계속 밀어붙이는…… 여하튼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자료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개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제가 교통행정과장 2년 하는 동안에 솔직히 또 부탁 들어온 적도 없고 부탁 들어준 적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박성희 부의장님 차가 견인돼 가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할 따름이지 저도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은 저희 과 업무가 그렇게 나서 저도 오해를 받고 있어서 제가 발뺌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업무가 그래서 노조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노조홈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흡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고, 아마 노조 이름으로 스스로 자기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연합뉴스 기자에게도 왜 없는 이야기를 썼냐고 격렬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우리 구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북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던진 돌팔매질이 개구리한테는 치명타가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먹고 살고 언론에 그렇게 한번 노출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겠습니까. 물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그러셨겠지만 얼굴이 화끈거려서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그렇게 말이 안 나갔다니 참 다행이긴 하지만 이후 행여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탁을 하신다면 안 된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선량한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한테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