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종근 의원 발언
종근
박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경택
한경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된 5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1건의 결의문 채택 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에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8개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권한대행 천성봉 등단) ○. 2013년도 시정연설
천성봉 군수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창구
이창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이창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이창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남연
안남연의원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안남연 의원입니다. 2012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1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2년 12월 17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안남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심사를 위하여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한 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서영재 의원과 안남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영재 의원과 안남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36분
정순
강정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올 한해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과 조정,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 청렴도 및 이미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의 중점시책을 펼쳐 행정역량강화와 행복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5리 운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부자 되고 자족적 생활을 누리는 살기 좋은 고을을 만들기 위하여 5리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1억 부자 1,000명 이상,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100명 이상, 관광객 1,000만 명 이상, 우수인재 1,000명 이상, 인구 5만 이상의 자립도시가 되도록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함양 8경 8품 8미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8경 8품 8미의 지속적 홍보로 함양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경 8품 8미의 화보제작, 식당·관광지, 관공서 등 홍보안내판을 정비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기획 및 역량강화입니다. 군정시책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가고 우수시책개발 T/F팀을 구성해서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 및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프랜드 시책 및 군수지시사항은 수시로 평가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의회와 현안 및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과 보완으로 군민지향적 지방자치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월2회 개최하는 의회간담회에 주요시책 및 당면한 현안 등은 빠짐없이 조언과 대화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의원님들의 군정참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저조함에 따라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2013년도 확보액보다 5%증액된 1,340억 원으로 정하고 지역현안사업 등을 발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 설명하는 등 체계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평가 및 일몰제 강화, 행사 축제성 예산 사전심사, 주민참여 예산편성으로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공직 실현입니다. 청렴도 최상위를 목표로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가고 민원부조리 척결 및 부패방지 등을 통하여 대군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가·반려 민원에 대한 사전설명제 도입,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반부패 홍보활동 강화, 예방위주 감사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구매,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사전심사를 계속해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각종공사 설계 등 96건을 심사해서 11억 5,4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공법의 적정성,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양한 방법의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기법을 활용,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신한 특집기획기사 제공으로 군정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KBS, MBC 등 방송, 신문, 잡지, KTX역 와이드 비전, CF-BOX광고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쟁송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는 연중 수시로 발굴 정비하고 쟁송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전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조사를 확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3,100농가의 농업통계전수조사, 4,100개의 사업체 전수조사, 9월에 경남사회조사, 우리군 지역기초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응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개 사업에 1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2014년도에 시행할 소재지권역 1개소, 마을권역 2개소,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2개소, 지역역량강화사업 1개소 등 총 6개소를 내년 3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전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테마 있는 함양 여행기 공모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물 개발이 미흡하여 함양의 사계절과 산과 들, 하천 등 함양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함양을 둘러보고 느낀 점 등을 사진과 함께 공모하면 평가 후에 시상과 함께 우수작은 책자로 제작해서 우리 군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한 재정관리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 재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 e-호조 전산요원화를 위해 연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요원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반부패청렴 시책을 발굴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000만 원 이상 공사의 준공 공무원은 반드시 상위직급자를 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고 1,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13년부터 읍면까지 확대 시행해 나가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은 기 시행하고 있는 감사·경리부서와 협의제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는 대부분 공모로 국비사업을 선정 시행하는 추세에 있어 공모사업 발굴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개 분야 11개 사업에 2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파악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 군과 벤치마킹 가능한 사업을 발굴 의회와 협의를 거쳐 빠짐없이 공모신청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의장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이 병가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48분
정순
강정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의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구현, 취약계층에 사랑과 나눔이 실현되는 공평복지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중점시책을 펼쳐 다함께 행복한 복지 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함양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3,739명으로 군전체 인구의 9.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 등에 2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믿음 주는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는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믿음 주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7개단체에 대한 보조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 6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함양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263가구 2,121명이며 지원내용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 등 7개 사업에 60억 7,9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며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읍면 직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등에 17억 8,500만 원을 지원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239명으로 군전체 인구의 5.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9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상담공간을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인·전화·집단프로그램·집단심리검사·사이버상담 등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동반자 관리 및 문화체험활동, 학교폭력 및 성교육, 유해환경지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등을 제고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은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자원을 활용,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현장확인 및 지원으로 각종 위기상황에 긴급대처,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강화로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자원봉사자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연 10회 이상 읍면 순회교육, 사랑의 집 지어주기, 헌집 고치기, 김장 담그기 등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봉사활동 분위기를 확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지원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단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침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 관리를 위하여 복합적 위기를 가진 서비스대상자를 적극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자료를 총괄 관리하여 서비스 중복지원과 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확대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0세~만 12세의 저소득아동과 그에 대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빈곤층 아동의 놀이·음악·미술·언어·심리치료·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인지/언어능력의 향상에 의한 창의력 증진교육, 사회정서발달, 자아성장, 그 다음에 아동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시켜 저소득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부양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장수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노인여가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199억 원을 지원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52%를 차지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녹색문화 실천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능력 개발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지도자 양성과장, 대학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성단체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등에 참여하고 여성고용인력 전담지원창구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여성취업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275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상담과 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로 육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또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운영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 단계별 교육이 되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과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7개소의 아동센터운영,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 성민보육원에 기능보강사업 등을 시행해서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 정책으로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석평가의 시기는 조례·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전이 되고 계획은 해당계획의 수립 전, 사업은 세출예산의 지방의회 제출 전이 되겠습니다. 분석평가결과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서는 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다음 51페이지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장애인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기술을 익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연건평 900㎡ 규모로 건립하여 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장애인 30명을 수용,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연건평 426㎡ 규모로 건립해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발생 시 구급 구조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0명의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독거노인 집의 활동감지, 화재감지, 가스유출감지기 등을 응급구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루 24시간 365일 소방방재청 U-119서비스와 실시간 연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공설화장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지곡면 마산리 세광공원묘지 소유토지로 부지면적을 4,950㎡에 건축면적 1,500㎡로 화장장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까지 화장장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2013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 인가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3년도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용기
이용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용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선도를 목표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신바람 나는 직장과 안전하고 신뢰 받는 디지털 정보함양 실현 등 다섯 개 기본방향과 공무원 능력개발 향상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7개 과제의 중점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으로 63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2회 이상 이수기회 보장 등 공무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은 하반기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신규발령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장단협의회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화합한마당 행사는 농번기를 피해 2,0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체육행사와 화합한마당행사 추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상하반기에 걸쳐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심사항목은 17개항목이 되겠으며 상사업비는 최우수 1읍면 5,000만 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 100만 원 등 4개 읍면 1억 2,270만 원으로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제35회 함양군민상 시상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30회에 걸쳐 4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면 2013년에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한마음 단합대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유연근무제 및 월례휴가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개인시간 활용을 증대시키고 매주 수요일은 홈런데이로 지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인프라 및 초기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문서와 자료관리시스템 내 데이터를 7월 중 이관하고 8월중 테스트를 거쳐 9월 중 기록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상생과 소통의 신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 일반노동조합 간부 15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노사합동 전문교육과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노사협력 및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합리적 노사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과 군의원,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등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9억 7,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복지포인트 배정 5억 9,500만 원, 단체보험가입 2억 6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25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 학생 특기·인성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5개교 4,705명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9억 9,600만 원 등 교육복지 확대와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으로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거쳐 우수학생16명은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영어상시학습체험은 함양초등학교 등 3개교를 2억 원의 사업비로 거점영어체험센터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함양초등학교 등 4개교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장학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 목표액은 200억 원이며 조성액은 현재 1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목표액 200억 원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52억 원을 목표로 인재육성기금에서 출연할 계획이나 2013년 재원부족으로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장학회 사업비는 현재와 같이 12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지정 조건은 조례제정 여부 등 7개 항목이며 이를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관 설치 및 교육사 배치, 거창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월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6종에 1,311본 구입하는 것으로 이는 MS-Office 백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2월 중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5페이지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적게는 65대에서 많게는 140대까지 해마다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한 수량이 컴퓨터 260대이나 재정여건이 좋아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컴퓨터 100대, 노트북 21대, 프린터 20대 등만 교체하고 (구)PC는 사랑의 PC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홈페이지 보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웹방화벽과 웹소스 보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홈페이지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도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200만 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전PC대상 관리용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 4월 중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차단 및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군민·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특강으로 전산교육을 1월 중에 실시하고 농한기를 이용 읍면순회방문 전산교육 실시 및 전산교육장을 상시운영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경진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동 화산과 마천 음정 등 2개 마을이 대상마을로서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되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3,300만 원, 각종 활성화사업 등 2,200만 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무관심, 참여도 및 활성화 의지 미약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유통판매전략 실적 관리 등의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 습득을 권고하고 법인이나 농협, 작목반, 자매결연단체 등과 연계한 실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원격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함양, 마천, 서상은 2012년까지 완료했으며 유림은 11개 마을을 완료했고 2013년에 유림면 나머지 마을과 유림면 등 2개면에 각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통제시설을 그리고 마을당 700만 원의 사업비로 47개 마을에 대해 6월까지 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방범용 CC TV 정비 및 신설사업입니다. 시군경계지점의 성능저하 및 노후 CC TV에 대해 고화질의 차량번호 판독용 CC TV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차량번호 판독용이 12개소 3억 6,000만 원이 필요하나 예산상 2,100만 원으로 차량번호 판독용 CC TV 7대와 방범용 동영상 CC TV 12대 3,600만 원 등 2억 4,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함양바로알기 체험은 4월 중 100명을 3기로 나누어 3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올바른 행정업무운영 도우미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익숙해지고 원활한 행정업무추진과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공문서 관리 및 관인관리 등 행정업무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동보메시지 발송 및 새올행정시스템의 게시판을 이용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작성·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국 함양시와 우호교류 확대추진입니다. 목적은 중국함양시와 우리 군은 지역명칭과 당나라에서 관료를 지낸 최치원 선생과 역사적 인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번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결연현황은 중국 길림성 통화시 휘남현과 강소성 양주시 그리고 뉴욕 나쏘 북 햄스테드 타운과 우호교류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양 도시간 행정교류단 상호방문을 통해 실무협의를 하고 결연은 산삼축제 기간 중에 체결을 하고 산삼축제를 참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하반기 6개월간에 걸쳐 양 도시의 소속 공무원 1명씩을 파견하여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 상담을 이한 협력기관 자체선정으로 연중 수시로 상담부문 위탁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는 인터넷중독 일반인과 학생 등 위험자 군과 학부모, 교사 등이며 상담협력기관을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선정 운영하고 특별강사 초청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홍보 및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0페이지 CC 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범죄사건 해결에 CC TV가 결정적 역할을 함에 따라 업무와 용도에 따른 소관부서별로 분산설치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24시간 관제로 안전한 함양군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 지하실에 198㎡규모의 함양군 CC 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명씩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관제요원을 전문기관에 용역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우선 2013년 1월부터 경찰관 3명과 행정공무원 등으로 관제가 되도록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3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조직과 직원들 관리는 물론 다수 군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6분
명구
강명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납세자 존중 지방세정 구현이라는 구호아래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과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여할을 수행하는 역점을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일 추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2년도 목표액 407억 6,500만 원 보다 50% 정도가 감액된 205억 8,700만 원으로 리스자동차 관련 등 세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비과세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및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징수율 1% 더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여 세수확충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납부,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및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 및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1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07억 6,5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510억 3,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25%를 부과하였고 부과액인 90%인 461억 4,2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48억 6,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납세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체납최소화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과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감면결정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차량정기검사의 기일 전 사전안내와 문자를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탈루세원을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발생을 예방하여 민원최소화 및 현장 중심형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 중소기업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적정신고 등을 점검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추징사유 사전홍보 및 안내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5,045호, 개별토지 162,152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은 연 2회호로 1월 1일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개별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39항목 개별토지 37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며 조사일정에 따른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성과 정확성 있는 가격의 결정공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자금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012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자금배정 및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장기채, 정기예금 등 장기고금리 상품을 가입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가지급의 신속한 알림정보인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정기한인 기성, 준공검사는 7일, 선급금은 14일을 앞당겨서 청구일 3일 이내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에 대한 대가지급의 신속한 알림정보를 제공하여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청사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으로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36동에 26,317㎡이고 관용차량은 총 8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관용차고지 이전 등 5건에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6,710필지에 113,244,000㎡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이 35,280필지에 69,377,000㎡이며 일반재산은 1,430필지에 43,867,000㎡입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권리보전 및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으며 인접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고 소규모 토지는 합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체납세 징수 전담반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체계적 체납관리와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인력을 증원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59억 2,000만 원으로서 지방세 48억 6,900만 원, 세외수입 10억 5,1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제로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상설 운영하고 실과소 읍면합동 징수전담반을 편성하고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전담인력을 3명을 증원하고 전담차량 1대를 배치하고 사업부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자 토지수용보상금 사정자료 및 각종 인허가시 재무과와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 일소 및 재정수입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렌탈자동차 등록 유치입니다. 자동차는 소유에서 빌려 쓰는 렌탈시대로 변해가는 추세에 맞춰 렌탈자동차의 등록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개 회사 621대 렌탈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렌탈자동차의 등록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렌탈자동차 유치 등 관리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인 기업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따른 차고지 확보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렌탈법인에 대한 지속적 방문 및 유대강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2013년도 유치목표 대수인 4,000대 세수예상액 약 19억 200만 원의 달성을 위해서 렌탈자동차 등록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9분
영자
김영자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자입니다. 2013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도로명 주소 정착의 해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5개의 중점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과 SMS문자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업무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복합민원 one-stop 처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휴식을 겸한 고객맞이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40동에 36억 2,000만 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주택개량이 70동, 빈집정비 50동, 빈집수선 10동, 슬레이트 지붕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3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3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2013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불법 건축물과 대형건축공사장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일정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건축행위 근절과 군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각종매체와 읍면순회교육을 통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용도 변경과 건축물의 철거 멸실 등에 대한 민원신청은 1회 방문으로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신청에 의해 건축물대장 내용변경 사항을 정리한 후 등기촉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까지 3년간 함양읍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도로 상하수도 관로 224㎞와 수치지형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억 원의 사업비로 군청에서 함양시장 일원까지 도로상하수도 관로 71.4㎞에 대한 조사탐사와 DB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100년 만에 바뀌는 도로명 주소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542개의 도로구간에 총 연장길이 914㎞이고 안내시설물로는 도로명판 등 21,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도로명 주소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동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유지관리해 나가겠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 주소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선개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기초구역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국가기초구역과 지점번호지역을 설정 고시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2014년 본격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데이터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고정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지정 번호를 부여하고 KAIS에 위치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 현황 및 지목이 동일하여 한 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를 합병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용지와 광대지 등 합병대상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등기부등본 대사와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적공부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토지용 현황을 일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과시간 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사전예약을 받아 야간에 민원을 처리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권발급 야간서비스는 2일간 운영하고 야간민원 서비스창구는 건축·민원 분야로 반편성하여 매주 4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주 업무는 건축상담과 농지전용, 개발행위 안내와 기타민원 상담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업무연찬과 청렴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민원사전상담 심사제와 복합민원상담창구 운영,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등으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입니다. 20세대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16개 단지에 28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와 상하수도 개보수, 공용시설 등의 환경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대상 주택단지를 확정하는 등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지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법적기본 준수사항 이행과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사항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등을 신고 받아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31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 불일치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4년까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본 등 70,000여 필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업무담당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국공유지의 지목과 건축물 대장간에 상호 불일치한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정보를 일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과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0분
태식
이태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3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3년은 부산·울산·경남 방문의 해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관광·체육 육성의 해로 정하고 문화와 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전통역사 문화 계승 발전,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홍보 강화,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건립사업은 상림숲 조성의 애민정신과 스토리텔링화로 통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29억 원의 사업비로 추모사당과 역사사료관 광장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은 미보상 협의된 18필지 매입과 설계용역 완료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제52회 함양물레방아골 축제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예술발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중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전관리입니다. 2013년은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도지정문화재 7개소, 재난방지시스템 1개소에 23억 원의 사업비로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림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상림주변 공원의 문화유적지 관리와 각종 초화류식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전체 2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객들에게 깨끗한 상림의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전략적 관광객 유치와 홍보강화입니다. 우리군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주요축제 및 관광자원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책자와 국제관광박람회 참여 및 홍보관 운영, 관광팸투어 등을 실시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함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리산권에 7개 시군의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탐방객 유치 극대화 및 지역화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39억 원의 사업비로 에코빌리지조성 거점마을 2개소, 경유마을 8개소, 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2개 마을, 중저가 시설 육성으로 72개소의 숙박시설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서원과 전통한옥·정자를 연계하고 유교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서원문화 체험관 9동 건립과 권역 내 화산서원 등 정비, 일로당 양관 고택주변의 주차장과 숙박시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권의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87억의 사업비로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자연식생림, 피크닉장, 산약초 공원, 갈대숲, 주차장 및 관리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미보상된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림주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상림주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숲체험관과 생태체험학습관, 녹지축조성, 숲관찰원, 습지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림주변 보도교 정비사업입니다. 상림주변 보도교 정비사업은 1,000+1,000프로젝트사업 중 잔여사업 3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공정은 35%이고 내년 중에 전체사업을 완료해서 12월 중에 준공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어린이공원과 현재 계획조성 중인 주차장 등을 연계한 관광단지화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체육종목별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스포츠욕구가 증대하고 있어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로 함양군의 대외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는 전체 9억 원의 사업비로 전국규모대회 연 6회, 도민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 축구 바둑 등 전국대회 참가 5회, 도단위 대회 유치 6회, 종목별 협회장 대회 등 11회, 축구 동계전지훈련 등 각종 대회유치를 위해서 30개팀 1,000여 명을 함양군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양군의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함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소규모 복합실내체육시설을 통해서 군민 누구나가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영장 6레인과 다목적 체육실, 체력측정실, 휴게실 등을 위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2층 지붕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중에는 실내공사를 마무리해서 연말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257억 원의 사업비로 205,795㎡의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구장 1면, 축구장 2면,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11개 시설과 도로, 주차장 휴게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중에는 수영장 건립과 체육공원부대시설 추가매입 약 170,000㎡, 스포츠파크 군계획시설 등을 변경 결정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토지매입을 통하고 군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고운체육관과 연암체육관, 게이트볼장, 보조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이용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5페이지 공공미술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된 공공미술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기획사하고 같이 작품 및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연말에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상림과 고운광장을 연계한 군민의 휴식 및 문화예술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20억 원의 사업비로 사당과 화장실, 관리사, 도로개설, 서원문화와 연계한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스토리텔링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중에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설계를 완료해서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림주변의 주차장 협소로 함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전체 65,000㎡ 약 1,0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사유지 매입과 기본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서 군민들의 이용불편과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 등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월정 주변의 관광시설을 확충해서 국민여가 수요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과 그 다음 재정비를 통한 관광객들에게 편의도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관광블로그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 직원들이 자율적인 참여로서 적극적인 함양 알리기를 통해서 함양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비해서 네티즌들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고 즉시성과 계절성이 뛰어난 블로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는 5리 운동 등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매체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상림과 주변 관광지의 홍보 및 관광객의 유인, 블로그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함양의 관광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제1회 함양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전국대회 중에서 최다인원이 참가하는 성공적 대회로 개최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경상남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에 벚꽃축제와 연계하는 축제로서 전국에서 많은 산악자전거인들이 함양을 방문하고 전국최고의 산악자전거대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과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2시02분
태양
정태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구축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확신한 산지소득 기반확보, 중점시책으로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산림소득창출 전략품목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경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7억 5,100만 원으로써 시가지 다리난간 및 화분꽃 식재,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 및 사후관리, 도로변 소공원 및 가로수 사후관리, 안의중학교 학교 숲 조성 1개소 또 서상면 소공원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테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약 22㎞에 대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동 화산리~우명구간 국도 3호선 5㎞에 벚나무 700본과 안의면 석천리~초동리 구간 군도 20호선 4㎞에 대하여 대봉시 4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 본백~용평구간에 4㎞에 대해서 산벚나무와 미카엘라 1,5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솔숲~병곡 휴촌구간 2㎞에 대해서는 측백나무 500그루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1083-1번지 외 2필지에 영각사 부지에 8,209㎡를 2014년 4월까지 주차장 대형 50대, 소형 53대, 화장실, 관리사,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위해서 사업비 20억1,000만 원 가지고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발대식은 지난 11월 15일에 실시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기간운영과 추진내용으로서는 읍면 산불감시원 활동 121명, 시기별 예방대책, 원인별 예방대책,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초기진화 태세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대봉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산22-1번지 9필지에 대해서 184㏊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숲생태체험원, 주제원, 곤충생태학습장, 관람시설, 친환경 사방댐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면적은 2,300㏊에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정책숲 가꾸기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31억 4,400만 원 가지고 정책숲가꾸기사업 30억 4,400만 원, 일자리창출 7명에 1억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관리를 위해 6.4㎞에 대하여 1억 7,400만 원으로써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7,500만 원, 지리산둘레길 유지보수비 2,500만 원, 등산로보수 10개소에 7,4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임도·사방댐 건설입니다.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1㎞, 작업임도 1㎞, 구조개량 1㎞, 보수 10㎞가 되겠습니다. 사방시설은 사방댐 7개소, 산지사방 1㏊, 계류보전 3㎞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이며 사방사업비는 2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산22번지 일원에 약 250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불로장생 산삼휴양센터, 심마니 황토 건강촌, 모노레일, 삼색심마니 휴양문화촌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모노레일과 불로장생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산 22번지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 작업임도개설, 산삼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으로 6억 6,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소리마을영농조합법인에 4억 2,0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써리산작목반, 김윤오, 심마니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회 함양 산삼축제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7월말에서 8월초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상림공원에서 4억 9,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1페이지 하림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하림공원 내에 112,500㎡에 대해서 2015년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로 특산식물원, 상리 후계림조성, 지리산·덕유산 자생식물원 조성, 주제별 자생식물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비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건립입니다. 마천면 의탄리 (구)의탄초등학교에 7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안내관, 홍보관, 등산학교, 농·특산물판매장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내부시설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산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가지고 2015년까지 건강증진센터 및 숲치유실, 산림테라피 등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성 치유센터 조성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산17번지 일원에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아토피 치유센터, 식이치유센터, 숲속유치원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서하면 황산리 산47-1번지 외 27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체험시설, 산림교육장, 힐링숲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안의면 이전리 밤숲에 52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목재전시·체험시설, 숲 놀이시설, 경관조성, 숲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 2,500만 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필봉산 등산로 일원에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숲길조성 1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인 산양삼가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015년까지 참여업체는 인산죽염촌, 함양산양삼협회영농조합법인, 지리산국화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2시10분
수안
김수안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2013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업무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경제과 2013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5페이지 먼저 신제품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제품·신상품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상품 개발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지원 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10여개업체 1억 원의 사업비로 신제품연구개발비, 재료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3월까지 사업공모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인증절차 이행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일환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 1,000만 원, 수출업체 시설개보수 지원 1,000만 원,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중소상공인 창업지원 창구를 실시운영하여 창업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입니다. 국내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코자 2016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05억 원을 조성하여 700여개 업체에 38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매년 융자금 신청자 증대로 신청금의 20%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2012년도에는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 기업 3개소를 발굴·육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사업을 공모하여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 기업 2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5,000만 원 국비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일자리상담창구 상시 운영을 통한 신속한 구인·구직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4억 3,4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사업 2억 4,400만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에 2,30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500만 원, 직업훈련지원에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안정적 민간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기마무리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815,652㎡, 2,037억 원, 휴천일반산업단지는 423,683㎡ 4,000억 원을 민자을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함양일반산업단지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사정으로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및 인처리시설은 준공단계에 와 있으나 폐수발생량이 전무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준공을 연기한 상태이며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입주업체 부도로 법정관리 절차 중에 있으며 1차단지는 금년 6월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2차단지 조성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2013년 3월 중으로 완료하여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금년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휴천2차일반단지 조성사업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강 및 금속가공 관련업체들과 지속적인 절충을 통하여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면정비에 5,000만 원, 88고속도로 연접면 안전시설 보강 및 인도정비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함양휴천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배후지원 공업단지 사전확보 차원에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함양산업단지 사업지연과 휴천산업단지 부도로 업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하여 740,586㎡부지을 매입하여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적으로는 부지보상은 144필지 614,971㎡ 83%를 보상하였으며 분묘이장은 709기 중 361기 51%를 이장완료 하였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확보된 예산 21억 원이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2014년도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사업 업체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향토자원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입니다. 지식산업화사회에 대비한 지역의 향토자원 권리 및 지식재산권 사전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향토자원의 브랜드마케팅 패키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2011년도에는 2억을 투자하여 69건, 2012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6건의 향토자원 권리확보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자원 중 산업화 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연중 지원할 계획이며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을 사업자 소유로 전환하여 권리확보와 중요성을 각인시켜 산업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동결 및 인하추진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관리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관리, 가격 착한가게 선정 및 참여업체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2012년도에는 11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2013년도에는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마크부착,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착한가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착한가게 이용의 날을 외식의 날과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언론매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환경정비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중앙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7억, 전통시장 살리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젊은 층의 고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편의 제공과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기업은 (주)지에스이 도시가스이며 투자금액은 138억 500만 원이며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기지설치 등을 완공하여 주공아파트에 우선 공급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한주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우선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서민가계부담이 한 40% 정도는 경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06페이지 에너지 절약강화입니다. 국제정세 불안 속에 고유가 지속 및 전기수급 불안에 따른 우리군 에너지 절약방안 일환으로 동절기는 1월~2월까지, 하절기는 6월~9월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 운영코자 에너지절약대책본부 구성과 아울러 에너지절약 군민감시단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전년대비 5% 전기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에너지 다소비업체 전력수요를 집중관리하고 에너지 사용제한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군민 절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동·하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 및 절전문화 확산 유도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71억 6,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100가구에 11억 6,300만 원, 경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시범추진사업인 공장지붕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투자자 (주)솔라뱅크에서 안의농공단지 내 2개 업체 지붕에 60억을 투자하여 1,500㎾규모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임대기간은 15년간이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로 탄소배출량 감소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청정함양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1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입니다.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및 현안사업을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개 농공단지 32개 업체에 대해서 단지별 3개 연합회를 통합 구성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추진 방향 및 정관초안 작성을 2013년 1월 중에 하고 2월 중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창립총회 및 법인등기부 등록을 4월~5월 중에 완료하고 2014년도에는 안의제2농공단지 내 시설부지에 협의회 사무실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면 산업정보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212페이지 고졸취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졸취업자들의 관내 취업지원을 통한 관내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부모님들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함양제일고등학교 외 2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 3월에서 4월까지 집단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5월~9월까지는 취업관계자 간담회와 우리고장 관내기업 바로알기 투어실시 등으로 관내 기업체와 매칭하여 연중 면접지원 및 취업알선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새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개선된 투자여건 최적지인 신관백천지구 조기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 활용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투자설명 및 스팟광고를 4개 어로 2013년 9월까지 제작 완료하여 이전 세종시를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에 집중 홍보하여 신관백천지구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214페이지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전력수급의 위기상황을 국민적인 절전운동으로 전개하여 절전문화정착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군내 모든 가정에 5분간 소등 행사와 하절기 냉방기 20분 끄기 절전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분간 소등하기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하절기 냉방기 끄기는 7월~8월까지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습관화 하여 국민적인 절전운동에 동참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한 경제과 전 직원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