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백범영 의원 발언

제20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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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군수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중에 그때 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 못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거론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매력 있는 거창 창조를 군정지표로 삼고 물론 열심히 해 오신 걸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에 4대 권역 권역별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4대 권역으로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날 거창읍을 포함한 중앙지역도 해 가지고 5대 권역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 면 단위에 있는 일부 군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동일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더라도 우리 군정의 흐름이 너무 거창읍 위주다, 군정의 90%가 거창읍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볼 때 4대 권역 동서남북, 위천 수승대를 제외한 타 지역 권역은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걸로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각 실ㆍ과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그 업무보고 작성은 군수님의 군정 마인드가 내포된 그런 업무 보고일 것입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보더라도 4대 권역에 대한 개발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농업관련 예산, 그렇습니다. 일단 면적 규모로 봐서는,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면이 우리 농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농업관련 예산은, 그것은 우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읍이나 면부나. 공통적인 사항이고 물론 농업예산이 군수님 취임 이후에 차츰차츰 늘어나는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업관련 예산은 우리가 공통적인 거고, 지금 군수님께서 각 면 단위의 농촌활력사업 농촌정비사업 또 소재지 거점마을사업은, 그것은 우리 거창군 자체 아이템은 아닙니다. 공모해 가지고 순수한 국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소재지 거점마을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비, 몰라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은 군비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성격 전체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는 4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문화 콘텐츠라든지 공약을 하셨는데 2013년도 업무보고에도 그 의지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예산상에 보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자체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과연 동서남북권의 군수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저로서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군수님께서 가조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는데, 덕성약국은 거점마을을 하기 위한, 불가결한 그런 사업이고 사실 그것은 가조면 도시계획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입니다. 그러나 거점마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을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가조는 30% 됩니다, 현재 개설 완료율이.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데가 거창읍과 가조면 웅양면입니다. 웅양은 현재 57%입니다. 거창읍은 90%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일상생활에 그렇게 불편한, 상마와 중마2구 도시계획도로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취약지구입니다. 제가 그래서 2010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2011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고 2012년도 예산도 요구했었습니다. 2년 연속 전액 삭감되었고, 2013년도에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구간에 돈 3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의 정의가 바로 감동이랍니다. 저도 그 중요한 걸 그때 하나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은 수혜 받는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았을 때 감동을 느껴야 된다. 지금 가조 할인마트 하는데 사실상, 할인마트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조지역 현황으로 봐서는 후순위입니다. 제가 건의자하고, 좀 확인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예민한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요구했던 그 지역은요,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 지금 승용차 한 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입니다. 이사를 오더라도 약 1㎞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인력으로써 이삿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3년간 요구해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과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지구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의원과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게. 군수님! 의심스러우면 상마촌하고 중마2구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사실.

저도, 주제넘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2년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저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꼭 해결해 주겠다, 저는 주민들과 그런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점 군수님 인식하시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면부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중심이 거창이고 또 인구의 약 2/3가 거창읍에 있기 때문에 물론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문화 콘텐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면부가 홀대를 받고 있다, 사실 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자꾸 제가 지역적으로 제 지역구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3년간 요구했다가 반영 안 된 그런 주민들의 아픔도 군수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금 없을 텐데 사비하려면, 대출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증 좀 같이 섭시다. 그렇게 서 가지고라도 꼭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김재권 위원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우리가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체감하는 부분이 불균형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조에 국한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거창군 전체에 하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이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체감하는 게, 불균형스럽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군수님!

어제도 오랫동안 계셨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보면 법조타운 송정리 택지개발, 국도3호선 88고속도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국비 따오시느라고 참, 국도3호선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기재부 국토부 찾아다니시면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그렇고, 해당부서에도 상당히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편성된다며요?

참 칭찬할 일이고 또,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북부권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할 그런 명소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여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둑높이기사업 저수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지금 웅양댐에는 보기 좋게 공원화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놓았는데, 지금 가북은 둑높이기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마. 거기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고제 수내저수지도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이 밑으로 도수로는 해 내려오는 있는 중인데, 그 주변에도 주변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상교차로에도 군도 정비계획이, 12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군도정비, 가북에서 주상교차로로 오는 것,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주상교차로 거기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국도3호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려 하면, 우리 황강천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계수천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황강천 그 주변만이라도 해 주면 소외감을 덜 가질 것이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리고 신문지상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초동, 일찍 대응하는 그런 자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끔 확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있었겠느냐, 일찍 관여를 하고 했었으면.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지금 이슈되고 있는 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도 이쪽의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의 이야기 들으면 저쪽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슈 안 되면, 안 되어도 또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도 그 대응을 즉각 안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군수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인ㆍ허가와 관련정책을 심의하고 또 원장 채용 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심의 위원은 인ㆍ허가와 직접 연관이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심의회 위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 세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하고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집단으로 사퇴하고 교사들이 피땀 흘리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 군수님께서 감동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교사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군수님께서도 앞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일례로, 학부모들은 전부 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다 군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군수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북5도민에 관한 사항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200만 원씩 이북 5도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북5도민이 망향을 하고 위로 받을 곳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원도 조성하고 싶고 또 망향비라도 한 개 세우고 싶고, 그런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기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투리 공원의 공원 조성도 하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 그리고 사회적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부지매입은 한 3,000평 정도 해 놓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그분들의 단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모임의 장소라도 그죠? 만들어서 그분들의 망향의 마음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두로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군수님에게 한 이 질의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 기록하셔 가지고 해당 실ㆍ과에 통보를 하셔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소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결과조치에 보니까 최근에 와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지시를 내리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체육대회 하고 막걸리 한 잔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진정한 소통은, 업무적으로 소통되는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실ㆍ과ㆍ소를 통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도 실ㆍ과ㆍ소의 책임자들을 통해서 답을 들으실 건데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향후에는 제안한 위원님들하고 직접, 군수님이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민의를 직접 듣는다는 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소통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왜 안 되는지도 군수님이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시간 많이 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소통의 첫 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군수님! 또, 회의에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우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용모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해용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은주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조호경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행정과 직원들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행정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거창한마당축제 전국향우연합회 결성 등 계획된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충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남위원

행정과는 거창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조치결과도 매끄럽게 잘 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군민의 날 행사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를 통합했다 이 뜻이지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작년도 행사 때는 장소는 통합해서 한 장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또 예산까지.

강창남위원

그래서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군민들의 여론들이 아마 제 각각일 겁니다마는 대부분의 여론들이, 통합은 정말 잘했다,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돈은 우리 거창군민들이 다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은 거창군민인데 가져가는 사람들은 객지인들이다, 왜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 안 해 주고 객지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사비는 약 8,000여 만 원 정도 여기 보니까 절감을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벌여 놓은 행사잔치를 우리 군민들이 즐기고 거기에서 남는 것도 우리 군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객지에서 업자들, 음식업 하는 분들한테 너무 많은 자리를 많이 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금년에 통합축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관사에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비록 주간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그분들도 수용을 했고 일부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업체를 데리고 오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종에 대해서 대해서는 우리 군의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일부는 다 했습니다.

강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민간위탁 관리를 여러 기관에다 위탁을 했는데 물론 민간위탁은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업무를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이렇게 주시는 모양인데, 아마 현재 거창군의 업무 중에, 더 이상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현재는 지금까지는 민간위탁된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해 왔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 그중에 보면 상하수도사업 안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은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상하수도를 민간위탁 부분 말입니까?

강창남위원

예.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와 논의를 안 해 본 사항인데.

강창남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서너 군데 있는데 시나 군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반응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첫째는, 누수율이 적어지고 그다음에는 주민들, 주민들이 고객 아닙니까? 고객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이 이야기는 내, 몇 번을 했습니다. 먼젓번 5대 때에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부분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창남위원

아, 그것은, 처리 부분이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상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관련해서, 기초질서 분야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 다소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여에 보니까, 핵심기관 단체가 빠진 것 같아요? 거창은 명품 교육도시를 주창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명품 교육도시에서 학교를 다닌다 하는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기초질서를 지키는, 그런 어떤 선진화를 시민의식을 학생들부터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걸 하려고 그러면 경찰기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선진질서지키기에서 기관단체가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참여단체에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감사 때에는, 거창의 매력을 군민의 행복에서 찾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기초질서 분야가 나오니까 우리 거창의 매력을, 정말로 잘 정돈된 선진시민 의식이 있는, 그런 거창이야말로 바로 매력이 있는 거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력 있는 거창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창조의 거리도 만들고 위천천 생태하천도 하고 데크사업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 타운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사실 그것이 매력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기초질서가 잘된, 그런 선진화된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 정말 군민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거창이야말로 바로 매력 있는 거창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동참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대상 참여에 표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도 당연히 하고 교육지원청 협조를 받고 경찰서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 군하고.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거기 표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치결과 25페이지요, 군민의 날 행사 문제점 보완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창군민의 날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죠, 또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 퍼레이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높아졌다 저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리 퍼레이드 홍보 효과가, 시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홍보 효과가 적지 않았느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정말 볼 수 있는 군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폐회식 때 과장님 보셨을 건데 폐회식 때 거의, 관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또 체육대회가 일반 기존 선수들만 체육대회에 참가하다 보니까 메인스타디움에 점심식사 후가 되면 관중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본다든지 민속경기를 발굴해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종목 자체도 전환을 한번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리 퍼레이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할 때에는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나름대로 거창중학교까지 거리에 쭉 다녀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작년에는 향우들 오시면 별도로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별도로 시간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전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구경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은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폐회식 때, 시상식 때 그때 관중석이 적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숙제거리입니다. 그 부분에도 보완을 할 것이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보면, 구경꾼이 너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타 행사,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든지 녹색곳간 이런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참여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민속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이 있고 하니까, 보완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리고 올해부터 경관 조형물을 강에 띄웠잖아,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일 수는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소형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하고 홍보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아니면 크기를 크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확대해야 될는지 중단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주민 여론을 듣기로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어차피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홍보 효과도 될 수 있잖아, 그죠? 애우를 홍보를 한다든지 거창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어떻게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실제 크기보다 더 적다, 그런 것을 예산 문제라면 제가 다른 농민단체들하고도 또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우나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들하고 협조만 하면 거기의 예산 문제를 자기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 그런 안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우ㆍ애도니 그런 것을 다 전시했잖아, 그죠?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문제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농산물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KNN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차피 KNN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거창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라면 품목전시회, 과장님 가 보셨죠? 농산물 곳간 축제하는 데.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특산물 대상 받은 그런 것 보셨지요? 대상 받을 만한, 됩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사과부분은 상당히.

성복

이성복위원

실제적으로 출품되어야 했던, 고제의 하완기 씨, 이런 분들은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사과는 거기 전시도 안 되었어요. 그죠? 출품한 사람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는 극히 미흡했다, 그리고 전시품목 자체도 사과부분은 그런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했더라도,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 재배하는 정도밖에 안 되었다 말이죠? 그런 것이 KNN을 통해서 거창의 농산물이라고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 홍보효과는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품목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창농산물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24쪽에 감사항목 인사운영 철저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보면 핵심되는 말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아마 인사만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과는 경우를 좀 달리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례상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타 지자체 전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소극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창군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타 지자체로 간다면 전출을 희망한다면, 인간적으로 봐서도 고울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사기진작 면에서 보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분명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행정은 보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편 오라고 해라 할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직원이, 타 지자체로 갈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직급 직렬이 같아야 된다, 1 대 1 방식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타 지자체를 한 번 건너서 오는 삼각인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과 헤어져 있는, 또 거창을 희망하는 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봤을 때,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공무원들이 공복이라는 신분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분들 역시도, 헌법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분야 말고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의미에서, 향후에 타 지자체 전출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냐, 좀 크게 보고, 물론 거창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창군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선다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에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을 적에 그중의 하나가, 전출자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 아니고 전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으로 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홍보를 할 겁니다.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면접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또 우리 군에서 딴 데로 전출하려고 희망자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려고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도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실행이 되기 위해서 여기 행정계장님도 계신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그럴 수 있겠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지적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25쪽에 축제명칭 있죠,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을 붙여 써서 외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거창한 마당축제냐, 거창 한마당 축제냐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래서 통합축제 명칭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합브랜드의 명칭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거창한 한마당이 되겠고, 거창한 거창 한마당, 거창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조례로 명칭을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양면으로 써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앞으로 거창한 거창 하면 아, 거창한 거창에 축제가 열린다 이렇게 의미를 담으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창한 거창축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감사를 하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국 거창향우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거창초등학교에서 언제 창립총회인가 한번 했죠,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해당 부서가 주민자치담당입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것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통일성이 없었는데 통일을 기하는 그런 면에서나 우리 거창발전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근속승진을 보니까 보통 12년 이상씩 이렇게 소요가 되었어요.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근속승진을 되도록이면 줄였으면 안 좋겠느냐, 줄이려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직원들이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제때에 승진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속승진이라 하는 제도가 안 생겼습니까?

철우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들어서 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잘 안 나옵니까?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니오, 마이크를 좀 들고, 예.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TO나 이런 규정 때문에.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TO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기간 내에 승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근속승진 제도가 생겨짐으로 해서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속승진한 사람이 그다지 반가워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자동승진, 있어도 해 주는데, 군수나 행정과나 행정계의 고마움 이런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5쪽에 공무원 훈계 주의 시정 징계 현황이 있는데 ’11년도에는 145건이에요. 보통 보면 12건에서 18건인데 특별히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아, 이것은 많았던 이유는, 2011년도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종합감사?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63명 기간제 근로자가 89명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도는 8명입니다. 2012년도에는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북상면에 1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환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직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 중에 있고 금년 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계획이, 앞으로 계획은 있다 말이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 상시입니다? 지속 업무 종사자는 몇 명쯤 됩니까? 상시근로자입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상시근로자면 보통 2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2년 또 연임해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시근로자.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단순노무 사무보조 기타 해 가지고 104명으로.

강철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순노무고요 상시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데이터를 지금, 안 뽑았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 11월 28일날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알고 있으면 시행해야지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어떤 계획이 딱딱 조사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상시 지속자는 몇 명이 있다, 단순노무자는 몇 명이 있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좋습니다. 2012년도 1월 16일날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고 2012년 2월 29일날 고용노동부 고용개선 계획에 따라 거창군 전환방침 기준마련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전수조사 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수계획 다 했지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해당자는 없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그 계획을 수립하고 줄곧 지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전수조사를 한다는 뜻은 이 사람을 차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들은 전수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런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상시고용자가 100% 있는 것이 아니고.

강철우위원

그렇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 기준에 의하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당자가 누구냐, 업무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업무가 한 40명 사무보조가 55명 수영강사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간제 보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에 몇 세 이하, 뭐 이런 계약,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기간제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기간제근로자 연령 제한이 없다 말입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60세 이상도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고령자들은, 전문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제한 없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55세 이상,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하면 57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거창군 계약은, 무기계약을 보면 57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보면 고령자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고용촉진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묻는 것은, 17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67세 1분이고 65세가 2분이 있습니다. 또 61살이 1분이 있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도, 그것도 이런 부분은 고용촉진법이 우리 군 무기계약 근로, 이런 것을 봐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서변마을 운영 실태와 수지분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을 보니까 체험관광과 상거래 수익금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 가남 정보화마을에는 체험관광과 상거래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211페이지 그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강철우위원

예. 211쪽입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서변정보화마을은 2011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줄곧 수입금액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체험관광 이런 부분에서 직거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많이 올라갔고, 가남정보화마을은 2010년도에는 2,700만 원으로 좀 적고, 2011년도에는 근 7,000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2천5백여 만 원, 이렇게 있는데, 2011년도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때 가남 정보화마을에서도 노력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가조의 동문회라든지 행사할 때 연대를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 못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가남마을은 201년도에 부진 마을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거창 서변마을은 발전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을 선도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책이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창한마당축제에도 참여할 때 2개 마을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 저도 참석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당부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남마을에서도 현행대로 할 것이 아니고 서변 정보화마을하고 약간, 입지여건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직거래장터라든지 딸기체험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조에 맞는, 이런 체험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다른 마을을 보니까 잘된 데는 보면 그 지역에 무슨 트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청하면 뭡니까? 곶감, 대표 곶감, 이런 대표적인 상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창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지역에 맞는 지금 보면 서변 정보화마을은 거의 딸기체험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거창딸기, 그냥, 서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보화마을만 하지 말고, 딸기 해 가지고 그런 명칭을 넣어서, 뭔가 트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의 서변마을 같은 데는 이런 트렌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마을에 자꾸 인식을 시켜서 체험을 올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제가 2011년 실적을 봤습니다. 경남정보화마을 평가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29개 마을 중에서 순위가, 거창군이 보니까 19위 20위 됩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마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서변하고 가남이, 우리 경삼남도 전체, 전국 순위로 보면 아주 뒤떨어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가남과 서변도 크게, 큰 격차는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맞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트렌드 개발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마을로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발전마을 내지는 선도마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평가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정량평가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정성평가가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 중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의 점수가, 특산물 및 체험상품입니다. 또 특산물 및 판매금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라든가 서변에 있는 딸기농장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판매, 이렇게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무국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무국장도 사실은 월급만 축내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건비 딱딱 주는데, 그런 역할을 정보화마을 담당자께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거창군이 이런 정량평가라든가 또 자치단체 정성평가라든가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또 정성평가 중에서는 마을자립 운영 노력입니다. 또 마을기금 조성입니다. 서변마을하고 가남마을은 마을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강철우위원

지금 적립은 안 되었다는 뜻이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얼마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담당계장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입니다. 마을체험하고 판매금액에서요 한 10% 정도 마을 수입으로 확보를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10%가 되는데, 실제 그 금액이 통장에 얼마 있는가, 그 금액을 전혀 모르죠?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일단 실무자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네.

강철우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평가 중에서 정성평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금 조성이 얼마 정도는 해야, 평가를 받을 때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계신 김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예.

강철우위원

자료 놓았던 데가 헷갈립니다. 잠시 계시고요, (자료 확인) 그냥 그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예.

강철우위원

동천 저류지 저하고 방범초소를 한 번 둘러봤죠?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네.

강철우위원

예. 거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학군지역이고 우리 거창군의 여중 여고 그다음에 거창고등학교 샛별중학교 샛별초등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 가지리라든가 또 저쪽의 개봉 대동리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천저류지에 공원 조성을 상당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또 아이들이 많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원시설로 다 되어 있고, 저녁 같은 때에는 상당히 많이 불안한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범초소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경

조호경정보화담당주사

예. 저번에 말씀을 듣고요, 저희 담당자하고 경찰서하고 담당부서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로등을 아직 설치 전에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야간 환경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경찰과 협의를 해서 설치 위치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렸으면 싶은데…?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하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무인민원 발급기는 민원인이 가까이에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렇죠. 고령화 사회고 그죠, 고속화 사회고 또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근거리에 두겠다, 이런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창군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대.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중에 가장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하성농협, 웅양에 있는 하성농협하고 가조면사무소, 면 단위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효율성에서 다른 데보다 탁월하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죠?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 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지금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당장 의뢰되는 교체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효율성을 봐 가지고 예산에 확보하더라도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더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할 거다 말이죠 그죠? 노인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도 시간이 요즘은, 돈인 시대인데, 거리가 멀어서 군에까지 오는 것보다는 또 면단위에서 젊은 분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164페이지요, 신규 공무원 임용현황에 보면 최근 3년간 거창 출신들이 2010년에는 한 13명, 19명 중에, 2011년에는 22명 중에 17명,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최근 3년간 타 시ㆍ군에 전출 간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장님께서는 복지 차원에서는 자기가 또 살고 있는 고향 쪽으로 가는 게 복지 차원에서는 낫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 면에서 보면 그것은 또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되어서 일을 배울 만 하면 또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군정질문 때 기숙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신규직원이라든지 타 고향이, 거창이 아닌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합천이나 그런 데처럼 별도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또 타 군하고 틀려서, 읍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읍에 여러 가지, 원룸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또 타 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원룸을 알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송정리 택지개발 할 경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상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정 택지개발이 착수될 시점에 확정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실효성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처음에 하신 것처럼, 차라리 원룸을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실질적인 것부터 먼저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임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해 준다 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거창에 원룸을, 전문대학이 있다 보니까 원룸을 많이 사업성으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섣불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성복

이성복위원

예.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군의 공무원 향상, 질적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늘 해 왔던 것을 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 받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해 전북 진안에 제가 벤치마킹을 한 두세 번 갔다 왔어요. 거기 가니까 주민센터 운영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문해교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주민자치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을, 감히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문해교실이나 이런 분들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 그 세대에 학교에 못 다녀서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그런 학구열이 대단한데, 마을별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전북 진안처럼 면 단위에 학교처럼 운영을 해서 한 3년 과정을 거쳐서 수료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서로 들어오려고 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도 읍ㆍ면에, 면 단위에 하나 정도씩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확대를 하고, 이런 주민자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지금 문해교실을 읍ㆍ면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다양화할 겁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보통, 문해교실을 낮에도 합니다만, 밤에 합니다, 보통, 농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서 노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고 있는데, 면별로 쭉, 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복

이성복위원

아뇨 아뇨 찾아가서 마을별로 하는 것 말고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러니까 면별로 지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학교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창에?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어디 있어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북상면도 면소재시에 공부방에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학교를 설립을 한다니까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학교를 별도로.

성복

이성복위원

공식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학교라 해서 거기에서 3년 과정을 거치면 수료증도 주고, 여기에 지금 있어요. 제가 진안을 세 번 갔다 왔는데 요일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해서 담당선생님들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잖아,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강사님들 초빙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면소재지에 모아놓고 마을별로 하던 것을 학교처럼 운영하는데, 이것이 정말,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세 번 갔는데 이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 사례는 제가 한번 보고, 북상면의 예는 그렇습니다. 전 마을에 오셔 가지고 거기도 1년 과정 2년 과정 이렇게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성복

이성복위원

이것이 진안군의 마령면에 가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한 번 가 보시고, 이것이 너무 호응이 좋고 해서 우리 거창에도, 꼭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리고 186페이지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현재 이용실적이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용실적이? 계획은 우리가 한 90일 정도 계약을 해 놓았는데 이용은 한 번밖에 안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유가, 시설 노후로 인해서 사용실적이 적다, 그런 말씀을 해마다 하셨는데, 그러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정말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매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 해 죄송합니다마는, 문제는 방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체이용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8,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선호도가 높은 콘도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내년에는 질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내년에는, 3년 했으니까 이제 질의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웃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리고 186페이지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대해서요, 2012년도 대상자를 보면 두 분 하셨는데, 이후에 또, 군민증서 수여한 분이 계십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없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창지청장님 검사님들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거의 다 수혜가 되었다 말이죠? 공교롭게도 백청강 가수도 한 번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수여를, 꼭 대상자를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분들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그냥 수여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저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보니까 다양하게 수혜가 되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발굴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지청에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이 들어 왔고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분이 좋은 분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요, 다양화를 가져와야 되고, 또 어차피 증서를 수여했다면, 또 이분들을, 활용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같이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수여했으니까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수여만 해 놓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요, 국내 자치단체 및 관내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우리가 국외는 중국 고우시를 포함해서 2개, 그리고 국내에는 곡성군을 포함해서 6개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관내에, 관내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기관단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관내에는,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성복

이성복위원

예. 대표적으로 웅양 우랑마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관내끼리는.

성복

이성복위원

마리하고는 마리 신기마을하고 한전, 이렇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기관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외 부분을 보더라도 중국 고우시하고도 그렇고, 필리핀하고도 그렇고,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 놓았지만, 성과가 없다 교류조차도 상당히 힘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실태를 알고 계실 거고, 국내의 다른 군과도 물론 서초구하고 몇 군데 잘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매결연 맺어놓고 나서 1년에 한두 번 정기행사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는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관내의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관내는 올해는 없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없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작년에도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꼭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는 다른 일 때문에 안 하셨는가 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외에도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자매결연을 해야 되고 또 어차피 맺었다면 또 이걸 활용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중국 고우시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잖아, 그죠? 중국 고우시도.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대성고등학교 청소년 교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밖에 없지, 실질적인 것은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담당자, 저쪽에 그것이 꼭 하고 싶다면, 해야 된다면, 우리 담당자가 거기에 가서라도 그쪽의 실정도 파악하고 그죠, 이렇게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시성이 아닌 실질성이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자매결연 부분, 인적 네트워크 부분, 이런 부분은 금년에 와서 지금 엄청 추진을 했거든요?

성복

이성복위원

예.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래서 특히 최근에 보면 울산 남구와 자매결연, 이런 부분은 군과 남구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그러니까 동과 우리 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부녀회,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성구도 그렇습니다마는, 면과 동과 이렇게 기관끼리 자매결연보다는 거기의 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간 부녀회 간, 이렇게 매칭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과 몇 분이 벤치마킹을 갔다 온 독일, 이런 데 프라이부루크라 하는 데는 갔다 오시고 나서 에너지 관련부분을 벤치마킹한 이후에 우리 군에도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해서 그쪽에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완료가 되면 그쪽에 교류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국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실질적인 내실 있는 자매행사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태풍 피해 때에도 낙과 사과팔아주기 이런 것에도 자매결연단체에서, 자매결연 지역에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단위나 이런 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는 주부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연계를 하면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되죠? 한 51개 되나요? 50여 개 되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홈페이지가.

성복

이성복위원

실ㆍ과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예, 51개 정도 되네요.

성복

이성복위원

예. 51개 정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도 특별상을 수상하셨네, 그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이 부분은 진심으로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실ㆍ과 읍ㆍ면의 홈페이지는 정말 단순한 소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읍ㆍ면 소개는 하더라도 실ㆍ과ㆍ소에는 굳이 필요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가 있고 실ㆍ과 홈페이지 연동해 있습니다마는, 읍ㆍ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홈페이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아까 검토해 보니까 실ㆍ과에 있는 각종, 새 소식이라 할까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군홈페이지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겠다 싶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읍ㆍ면에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또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지금처럼 그대로 나가고, 실ㆍ과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차기에, 홈페이지 개편 시기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과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ㆍ과도 있다 말이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시켜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온라인 창구가 필요한 사업들이 또 안 있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렇죠?

웃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업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사업 추진 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면 더 일의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이버 관계를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홈페이지 정리라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제때 안 되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우리 행정과하고 논의해 가지고 구축을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추진이 늦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연결을 잘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아시는 대로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되었는데 창구가 개설 안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죠? 수작업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온라인 창구가 필요한 사업은, 미리 사업 전에 같이, 부서 간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성복 위원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전야제 개회식 통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또 필요하시면 접목을 시켜서 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통합축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림제와 또 전야제의 군민의 날 기념식을 따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전야제와 기념식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면 통합축제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스포츠파크 주 무대에서 전야제와 군민의 날 기념식 그리고 체육회 개회식을 야간에 같이 하게 되면 통합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넓은, 주 무대에서 함으로써 찾는 군민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 더 많은 군민들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서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에 가면 개회식과 또 전야제 또 입장식을 한목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경기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볼거리 또 전야제 행사,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진행순서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체육회 입장식으로 이어질 뿐.

철우

안철우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강철우위원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이건 구체적인 거니까 메모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기록이 다 될 겁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또 별도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행 순서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체육회 입장식으로 이어지고 입장식 후에는 기념식 겸 전야제를 개최하게 되면 거리 퍼레이드 준비와 입장식 준비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 낭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적 낭비도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야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앉을 데가 없는 것에 비하면, 기념식에 스탠드가 텅 비어 있어 다소 초라해 보이는데 2개를 합하면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의 기념식은 스포츠파크 조명탑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전야제는 물론, 기념식을 야간에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하게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 위원님께서 색다른 주문을 해 주는데요, 그러면 야간에.

강철우위원

그렇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거리 퍼레이드.

강철우위원

야간에 입장식.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리고 체육행사도 같이.

강철우위원

거리 퍼레이드가 싹 가면서 딱 다 도착하지 않습니까? 또 전야제도 같이 하고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딱,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 개회행사도 마찬가지로, 그건 아예 없애 버리고, 바로 그날 하루에 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보면, 개회식 하면서 또 성화도 저녁에 하면 더 보기 좋잖아요? 개회식 하는 데 오전에 그냥 막 펑펑 쏘는 것보다도 저녁에 그 돈 들여 가지고 저녁에 한 번 더 멋지게 쏘면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에 제가 해마다 참석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가수들도 그때 투입을 해서, 학생들 다, 그냥 자연적으로 동원됩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통합축제추진위원회를 민간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제 생각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현재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통합 전에 개최되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과 언론인, 또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가 또 처음이고 거의 집행부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우리 군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통합추진위원회도 군수는, 상징적인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운영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탁 쪽으로 가야 되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추진위원회 구성도, 추진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군수님은 그냥 명예로 추진위원장 택이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민간으로 위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올해는, 처음이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 나갈 겁니다, 아마.

강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체육회의 경우는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듯이 통합축제 추진위원회도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하게 되면 다양하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민간에 이전하게 되면, 민간에서 처음 하기 다음에 또 다시 정착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민간에게 이전해서 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통합축제로 처음 생겨서 그런지 예산만이 사실 통합되었습니다, 거의 보면. 예산이 통합되고 한 8,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통합한 것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 실ㆍ과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행정과 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축제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민간이 이전하게 되면 자연히 실제적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축제를 올해 통합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마당축제뿐이고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축제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부터는 더 발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축제에 대해서는 자문도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마당축제에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러다 보니 한마당축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가하고 싶어서 참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이런 부분도, 진짜 위탁을 주어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이 한마당축제에 참여를 하고 또 일을 줌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장애인들한테 거의 야시장이라든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림제에서 공탁을 2,000만 원을 주고 텐트를 쳐 주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하여튼 장애인단체에는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을 단임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탁부분도 검토를 이번에, 평가할 때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츰 개선해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통합축제라든가 한마당 큰 축제를 잘 치워 주시고 앞으로도 통합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철우 위원님! 아주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강철우 위원께서도 군민의 날 통합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통합행사가, 군민이 동참하는 대축제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결과보고도 받았지마는,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 해서 더 어떤 성대한 행사가 되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번 통합행사는 내적이나 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들이 사실은 기초질서 부분, 교통정리라든지 하는데, 모습이 별로 보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부터 공직자들한테 단일된 유니폼을 제공해서 산뜻한 그런 차림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은 배려가 있어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통합행사가 사실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군민의 날 통합축제 행사 때에는 가을 추수기의 성수기였다, 그래서 폐회식 때에는 그 자리에 아마 앉아계신 분 한 100명도 안 되었을 거예요. 입장식이 끝나고 아마 점심 정도 먹고는 면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다 들로 가 버리다 보니까 폐회식 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스를 쳐놓고 향토음식점이, 본 행사장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먹고 즐겨야 되지만 과연 향토음식점 숫자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또 그런 속에서도, 메뉴가 너무 단순하다, 사실 거기 보면 전하고 오뎅하고 홍합 정도고, 메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금년에. 그것은 우리 군민통합행사는 결코 우리 군민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외지 분들도 동참이 되어야 되고 거기 찾아오는,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홀대를 한다면 과연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좋겠느냐, 너무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만의 축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상인 분들한테의 배려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향토음식점 숫자를 줄이고, 외지업체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거창군 이미지 제고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향토음식, 우리 거창에 음식점을 하는, 그런 분들과의 의견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개방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 너무 이기주의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주어서는, 결코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이성복 위원께서도 아마 자매결연에 대해서, 자매결연에만 국한되고 그 이후의 어떤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또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해마다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 담당부서에 정말 열심히 교류를 해서 성과를 올린 걸로써 이 자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백범영 위원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향우회 통합을 통해서 우리 향우들이 군정의 동반자로서의 한 축을 이루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일은, 밑의 사람이 하고 공은 다 위로 돌아가는 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향우회 통합을 이루고 나서 많은 향우들께서 물론, 군수님 우리 과장님 칭찬도 했지마는, 우리 팀원들, 특히 이해용 담당주사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했구나,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칭찬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칭찬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향우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도 자매결연 도시와 또 우리 군내의 자매결연단체와의 활동사항이 사실 많이 진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또 군정홍보 효과도 대단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잘한 공무원들한테는 격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 자매결연 분야도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올바른 축제가 되도록 하고 자매결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욱더 노력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니폼 부분 이런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상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창한마당축제에 보면 위탁용역비를 줍니다. 위탁 거기 보면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위탁용역을 줄 때 거창군의 경우 해마다,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거창군 대표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은 입장식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고의 또 볼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거창군이 준비를 하고 다른 시ㆍ군이, 18개 시ㆍ군이 다 입장식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그것 한번 보시면 진짜 굉장합니다. 그래서 위탁용역을 줄 때 이왕이면, 내년에 우리가 시기가 한 10월 초에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입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용역을 주면, 또 그 부분 시설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되면 생활대축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날 군수님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경상남도의 생활대축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창군이 입장식에서 거의 초라할 정도로 군수님 얼굴이 벌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진짜, 강남스타일 댄스도 추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했는데, 군수님이 열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꼭 1등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점심시간도 다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자매결연 남구하고 맺었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서 여기 6개 동과 우리 읍ㆍ면이 자매결연을 자체적으로 맺었지 않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다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면장과 동장 간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회 간의, 그런 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는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조인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처음에는 왕성한 어떤 그런 것이 엿보여요. 그런데 조금 가면 그만 퇴색되어 가지고 교류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시로 회원 단체별로 명부관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그런 행사가 만약에 남구 삼산동에서 온다, 그러면 군수가 참석해서 인사라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을 내가 한 2개 면에 다니면서 느껴봤어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저분들이 오면 몇 명만, 자치위원회 몇 분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다, 오시는 분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오고, 우리가 갈 때에도 또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동 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서 상당히 잔치가 걸다 할까, 그런데 여기에 초청을 했을 때에는 너무 초라한,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군과 남구하고 또 면과 자치위원회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일부 읍ㆍ면에서는 수시 교류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는 시간이 되는 한, 우리 군에서도 적극 참여도 하고, 그 행사할 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도 지원해 줍니다.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드리는데, 그것을 하고 또 주민 간의 서로, 정을 나누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특산물도 교환하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평가를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면장들이, 여기에 배추나 무나 밤이나 사과나 이런 수확철 되어서 체험도 할 겸, 그런 행사를 같이 하면, 시간활용도 좋고, 좀 수월할 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어디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데 산행 아니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이 대폭 지원되어야 된다, 예산이 따르면 활성화는 따라온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울산 남구는 공업도시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활성화만 된다면. 그런데 농업을 하는 그런 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촌 실정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울산 남구와 맺어졌지만 우리 가까운 시 안 있습니까, 그죠,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데.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범영

백범영위원

예. 부산 같은 데 이런 데 해 가지고라도 많이 맺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점심시간 된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쪽에 향우 인적 네트워크 부분이 있는데, 올 한 해 향우연합회도 구성을 했고 또 행정 협력체계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과의 또 이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향우가 40만이라고 하는 표현 씁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30만이라고 했는데, 40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고 정말 거창 지역경제나, 거창군 홍보, 또 다방면에서 거창에 유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자칫 이게 몸집만 불렸지, 가시적인 성과만 이루지 실속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 한 해 여기 보고된 자료를 한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실적에 보면 경제연합회 사무실 개소로 사무장 고용,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번에 여러 가지 향우관련 행사들 치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실 이런 내용을 달기가 부끄러운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 내용이 그쪽에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놓아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표기가 좀 그렇게 되었는데, 향우연합회를 결성하고 나서 이렇게 개소를 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실 기여한 부분이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행정과에 요청을 한 것이, 당시 30만 향우회에, 지금 웬만하면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이 다 있고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메일 주소도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메일 주소를 좀 다양하게 확보해 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이 계절별로 생산될 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고 하면, 우리 농ㆍ특산물 판매 사이트도 안 있습니까? 그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보면 사실 거래가 미미하고, 물건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경제 논리로 보면 사실 수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40만 향우 중에서 단 5%만, 5%만 그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특히 지금 가정의 남자 공무원 말고 향우회를 통해서 주부들, 이메일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는 전국에 걸쳐 있는 학교 동문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체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메일 주소를 통하고, 요새는 이메일 주소 말고 다른 SNS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농ㆍ특산물이 계절별로 날 때 수시로 보내주고 하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만일 서울 있다고 했을 때, 계절별로 나는 과일이라도, 고향에서 나는 그 정보를 받으면, 고향 것 사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 정도만, 한 2만 명 정도만 확보한다면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값도, 조금 낫게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문생산, 정말 우리가 선진 농업화해서 우리가 바라는, 주문생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는, 외형적인 이런 가시적인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정말 잔잔한, 그런 콘텐츠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장님! 이메일 주소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국 향우 네트워크 구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또 이메일 주소 확보라든지 이것이 연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많이 확보하시고, 특히 주부들도 확보해 주시고 농ㆍ특산물 관련, 정규적으로 보내시고 하는, 정말 보이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약속하실 수 있겠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이건 제가 한 4년 5년 전에 해마다 이야기했는데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올해 향우연합회가 창립이 되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한다면, 거창의 농산물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메일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요새 휴대폰 안 있습니까? 휴대폰 메일이 지금.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거의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실 예산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예산 들어갈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정삼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 선거업무 처리와 군민의 날 통합축제 추진, 전국 거창 향우연합회 개최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와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과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추진 등으로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후 2시에 2012년 거점APC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시기 때문에 아마 식사시간 이후에 거기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후 감사는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은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창조정책과는 식사하고 오후 첫 감사라서 혹시 긴장하고 식사하셔서 소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감사 역시 궁극적으로 거창군 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내용은 좀 날카롭지만 분위기는 밝은 분위기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좀 좋지 않은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다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창조정책과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거리가 멀어서 괜찮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0 창조정책과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창조정책과는 전국에서 우리 군만 있는 유일한 부서로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일, 매력 있는 창조도시를 만드는 일, 세계에서 유일한 승강기밸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일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메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승강기대학 관련해서 다행히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나타나서 일견 학교는 정상화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려했던 부분들도 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했던 부분 중에서 승강기안전관리원과의 관계 정립 부분은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협의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학교에 많이 유익한 부분들도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좀 명문화 해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협의가 끝나면 학교와 승관원과의 관계라든지, 거창군은 이제 빠져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문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승강기엑스포를 코엑스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때 승관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만나서 군수님이 직접 원장님한테 지금 현재 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하신 공창석 원장님이 승관원 원장님인데 만나서 이런 부분, 또 군민의 정서,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 또 승강기밸리 중심축이 되는 학교가 가야 될 그런 부분, 다 함께 논의하면서 승관원 쪽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저희들도 협의를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승관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승강기밸리는 지금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2014년도에 승강기엑스포를 거창에서 하도록 지금 승관원에서 주관을 해서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창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승강기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을 거창 승강기대학에서 와서 법정교육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또 학생 취업 문제, 또 모집 때 서울 쪽에 큰 홍보물을 승관원 건물에 게시를 해서 모집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문제, 또 지하철 일부 광고 이런 쪽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연내 마무리를 해서 성문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지난번도 명문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명문화할 시에는 조금은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삽입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부분을 조치사항에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에 의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무관하거든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조례에 지금 되어 있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면 사실 이것은 이름만 붙이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명확하게 해서 조례 개정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려고 보니까 바꿔도 운용상 아무 문제도 없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제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마지막 조항 마지막 줄만 없애만 되는 것입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조례하고 함께 갈 때 해야 되지 그 문구 한 문구를 바꾸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렇다면 학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학교에 필요한 게 뭔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 문구를 넣더라도 아주 구체화해서, 구체화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지나온 학습효과가 있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그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연찬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반드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승계는 어떻습니까? 직원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 고용승계는 총장은 그만 두고 나갔고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교원 아니고 직원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고 나갔고 거의 100%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 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꼭 못 견디는 사람들은 일부 이탈을 할 수가 있는데 큰 방향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으로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마 그게 신입 이사장의 제일 첫 과제가 그런 데서 부작용을 안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께 수시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거창～월천 그러니까 기개설된 자전거 도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좀 활용도가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제가 조치 요구한 사항하고는 좀 안 맞는 답변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농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게 농로를 위주로 지금 차도에서 진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턱을 다 둬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매끈해야 되는데 그 턱이 지적을 해서 좀 때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일어나더라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기존 자전거도로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농로는 우리가 많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답변 내용이.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월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차도 쪽에.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 중간 농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전거는 턱이 있으면 안 다닙니다. 그 쪽으로 덜컹하면 타이어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농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운기나 자동차, 트랙터 이런 게 드나들기 때문에 좀 덜한데 자전거도로는 좀 타이어 폭이 좀 좁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좀 했으면 그런 내용이었고 동변 앞에는 거기 진입로가 좀 좁아요. 천변을 따라, 이 쪽 농로를 이용하든가, 데크를 설치하든가, 그래서 지내마을로 농어촌도로를 이용해서 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한 바퀴 코스가 된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외곽자전거 도로에 반영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이 도로는 거창에서 월천까지 그 구간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32쪽에 ’13년도에 예산을 신청 중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합니까? 희랑대사.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2013년도 일반회계에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내가 자료를 안 봐서, 그러면 다행이고 희랑휴 공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던데, 소재지 정비사업에 의해서, 희랑휴 공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휴는 휴식을 하는 그런 공원인데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휴 공원 조성하는 데 5억이 되어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정비사업 이것을 선정과정에서 좀 내가 깊숙이 좀 아는 부분인데 이것 할 때 농수산식품부에 이야기도 하고 해 가지고 책정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재지를 거점으로 해서 이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엉뚱한 데 가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내체육관을 아마 사업비를 가지고 지을 것 같아요.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이야기는 안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그 주위에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창조정책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디에 물색이 될는지, 선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내체육관 이런 식으로 체육관이 하나 지어진다면 그 주변에 한 5억을 들여서 희랑휴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이용이 많고 희랑을 선전하는 홍보효과도 많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데다 떼다 붙여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정확한 지번의 지점은 제가 모르겠는데 도평리 381-3번지 그 주변에, 지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내체육관은 면사무소 옆에다 짓고, 소재지에다, 희랑공원은 어디에다 짓느냐 하면 상도평, 옛날로 말하면 도평2구 마을회관 앞에 그 어디다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용도가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냥 보고 좋으라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희랑 유적이 조금 어필이 되고 비라도 있고 안내판이라도 하나 붙어 있고 역사가 이렇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동떨어진 자리에다 해 놓으면 거기 누가 가겠어요. 효과가 없다. 물론 공원 조성하는 목적에는 포함되는가 모르지만 나머지는 그게 아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내가 지점을 잘 몰라서 한 번 더, 끝나고 나서 물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여 효과를 좀 거둬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자전거 천국 만들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특이한 용어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 명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천국이라고 하면 규모적인 측면에서 군민의 70～80%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환경 풍토가 조성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창읍 시가지만 하더라도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 길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거창 같은 이런 여건과 조건을 두고 자전거 천국, 천국이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어떤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사실 용어를 좀 잘 써야 되는데 귀농천국, 자전거 천국, 명품 교육도시, 많이 쓰는데 그 용어에 걸맞은 그런 여건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거창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자전거 천국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자전거 100리길을 만들고 있고 한데 현재 자전거 100리길이 기점과 종점을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자전거 백리길 기점은 남하 경관 테마랜드 거기까지 확대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수승대까지를 잡고 있고 합수에서 주상 소재지까지 가는 그것을 다 자전거 백리길로 잡고 저희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수승대까지 가는 그 길을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백리길 이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가지나 다른 읍·면 지역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거창읍의 구 도심권은 실제 자전거 별도의 길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도에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함께 혼합해서 다니고 있는 이런 인도를 그래도 자전거 겸용도로로 해서 줄이라도 그어 놓는 것 같으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동시에 갈 때 분리는 안 되겠나,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 사고나 이런 위험에서는 보호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턱 낮추는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중심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 부분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전거 천국 그 부분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일단 천국이라는 용어를 목표로 간주를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규모상으로는 군민의 70～80%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고장, 또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데 아무런 위해 요소 없이 정말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과연 천국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겠느냐, 사실 자전거타기는 웰빙시대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실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방향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하 경관테마랜드에서부터 수승대까지 하고 주상면소재지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그게 백리가 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왕복이 백리가 아니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백리…

재권

김재권위원

40㎞ 돼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시가지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이어져야 효과가 있다. 지금 죽전로 뒤에 인도 개수하는 게 자전거 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보행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보행로 개선을 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속에 자전거도로도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앞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넣을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넣을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인도를 확장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하는 그 목적은 좋지만 차도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주민들이 반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민원도 있어서 가서 만나서 해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데 차도가 하나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차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중앙선을 조금 1.15m 정도 이동을 해서 차도 폭이 법정 차도 폭 범위 내에서 조금 줄여 가지고 노상주차도 허용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선인데 한 차선을 줄인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그 차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한 차로의 폭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3m가 되는 것 같으면 현재 4m인데 한 0.5m는 줄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면 교통법규상 도로 노면 폭은 문제없습니까? 거기 원래 4차선 도로잖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4차선 도로가 아니고 2차선이고 한 쪽에 노외 주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당초 개설할 때는 4차선 도로를 개설했는데 양쪽 1차선은 주차선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것을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주민과 행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그렇습니다. 행정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듣고 백범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서 모여 있는 주민들한테 시골추어탕 근처인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일단 백리길 자전거길과 거창 도심에 자전거길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중간에 자전거노선이 뚝 끊긴다고 그러면 활용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일단은 백리길에 도심에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거치대를 6군데 해 놓았네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저도 당초에 카드를 했다가 사실 이용을 못 하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소만지구에서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럴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도 거치대가 아마 지금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거치대가 있어야만 거치대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세워 놓고 집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멀어서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걸어서.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초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하고 나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내년 추경 전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거치대를 현재 6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꼭 필요한 데가 소만지구하고 거고 쪽 방향의 무지개 아파트 있는 그 쪽 방향하고 또 이 쪽 베어스타운 있는 그 쪽에 이런 쪽은 꼭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권

김재권위원

대평리 쪽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도 필요할 거예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실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택시 부분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좋고 다음 272페이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농림사업하고 모든 각종 사업은 창조정책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네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저는 각종 공모사업에 거창 집행부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선정도 되고 정말 많은 예산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15～16일 리드교육을 이틀 다녀왔어요.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 오신 교수님들은 농림사업하고 각종 국가 시책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교수님들 진영으로 교수단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는 중에 각종 공모 사업에 경남도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교수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은 고향이 합천 초계가 고향인데 윤선희 교수라고 안동 관광과학대 교수인데 그 분이 브랜드하고 우리 농림사업,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심사평가하는 위원으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창군하고 합천에서 뭐가 올라오면 정말로 내가 진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데 올라오는 게 없대요. 그리고 브랜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교육 중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거창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애우는 브랜드 심사에서 4위인데 내가 한 칸 올려서 3위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외식산업 박람회 할 때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시식회를 거창 ‘올씽’하고 ‘애우’하고 했는데 다른 코너보다도 거기는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렸었다. 그 만큼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심사하는 평가교수께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것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그렇고 경상남도가, 그것은 도청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대요. 그래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에 금년도 페널티를 주는 단위사업이 10개가 선정이 되었답니다. 10개 중에 경상남도가 4개가 걸렸대요. 페널티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0만 원씩 회수를 해 가지고 잘되는 10개에다 5,000만 원씩 준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거창군에는 공모사업 선정된 데 중에서 페널티 받은 데는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없고 저희들은 등급을 받는데 A 등급을 받으면 C, D 등급 받은 일정 부분을 깎아서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공모사업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공모사업 이 부분에서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앞서고, 전라도가 앞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움직이면서 많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가 거창, 합천, 하동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로는 그렇지만 거창이 전국에서 공모사업 선정되고 지원을 받는 데는 굉장히 상위 수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이게 경상남도가 잘못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창까지도 이미지가 안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보니까 경상북도가 4개, 경상남도가 4개, 페널티를 그렇게 받았더라고, 그래서 윤선희 교수님께서 우리 경상도 참 큰일이라고 하더라고,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페널티 받는 그 부분이 주 사업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재지 권역 사업, 이런 게 거기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포괄 보조사업인데 심사를 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일정부분을 삭감을 해서 잘되는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내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거창의 브랜드가 중앙단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느냐, 그게 아마 홍보과정에 열심히 했지만 방법에 조금 오류가 있었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분야에 10년간 심사하고 평가했던 교수님이 거창의 브랜드를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 그것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에 20일 제주도를 가는데 김해 공항에 가니까 다른 단체는 없는데 우리 거창군의 농·축산물 광고판이 있는데 너무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처럼 그 교수는 모르고 있을까, 그 교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우리는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면 거창에서 추천해서 농림식품수산부의 포괄 보조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 교수를 거창에서 추천해서 그 교수를 집어넣었고 국토해양부에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그 교수님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경상남북도에서 오는 부분은 그 분은 심사장에는 못 들어간대요. 거기는 전라도하고 충청도만 하고 또 충청도, 전라도에서 심사위원으로 뽑힌 사람은 경상남북도 하고 교체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 서로 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합천하고 거창이 올라오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도와주겠다. 저보고 당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분 명함도 하나 받아 와서 군수님께 연락처하고 다 드렸거든요. 실장님도 챙겨볼 것입니다. 과연 우리 거창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가 문제점을 한번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한번 알아 봐야 돼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 받을 길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어제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또 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 천국 방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천국 가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지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거창의 자전거 환경은 사실 천국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정말 험하고 험한 세속입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세속’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전거 세상’ 했다가 도로 한 70% 넘어서면 그 때 천국으로 바꾸지요.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도심에서 외곽도로까지 자전거 도로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예산투입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천국이라는 이름을 기왕 쓸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 천국을 만들려면 정말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계도 신설되고 했으니까 좀 무리를 하더라도 천국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229쪽 한번 봐 주십시오. 희망마을 창조발전소, 이것을 신축을 했어요. 3억 8,300을 들여 가지고 이것 매입 당시에는 리모델링하기로 안 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 리모델링을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가서 점검을 해보고 실제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도저히 불가능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 헐고 다시 짓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평수로 한 30평 되는데 3억 8,300이 들었어요. 평당 한 1,000만 원 좀 더 들었다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게 집하고 함께 넣고 보면 실제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는 토지대로 매입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감정해서 매입을 하고 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매입을,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니까 건물하고 통틀어서 함께 보는 것 같으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매입을 하니까 다 합해서 보니까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한다라고 보고할 때 이런 맥락에서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 안 했을는지도 모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렵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범영

백범영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매입 당시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비싸게 치이면 다른 대안을 강구도 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도 직접 승인받기 전에는 이정도 나올 줄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알겠습니다. 238쪽에 인재스쿨 추진현황 보면 ’11년도에는 2억 7,900이 들었고 ’12년도에는 5,000만 원 들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혜성여자중학교에서 했고 중등학교 연합회에서 할 때는 예산이 많았는데 교육지원청 별관에서 할 때는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 전에 교육장님이 박명의 교육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 때 학부형들이 우리 군청이나 교육청이나 또 의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서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창이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거창에서 학교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영재 학생을 육성을 하고 키우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이 3개 학년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서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창대성고등학교에 200명이 1년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거창학생들이 100명, 타지 학생들이 100명이 들어오는데 함께 들어갈 때 시험을 치게 되는 것 같으면 100등 안에 드는 사람이 거창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대여섯 명밖에 안 들어간다. 그 원인은 뭐냐, 그 두 개 학년 거기에서 영재학생 이런 부분이, 영재교육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학부형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한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여기는 참여를 안 하고 다른 쪽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와 가지고 제 때 안 와 가지고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교육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카이스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할 때 조금 부진한 그런 사업이 된다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검토가 되어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에 안 하려고 취소를 했는데 박명의 교육장님께서 꼭 그런 것 같으면 축소를 해 가지고 중학교 2, 3학년 2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으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올해 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 되어 그 부분도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1년도에는 너무 계획이 방만해서 그죠? 방만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라는 게 날아갔는데 신중을 좀 기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계속 연속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이런 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도 5,0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올해 연말에 평가를 해보고 올해 처음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니까 이 부분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하고 또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영어, 수학만, 과목이 그렇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영어, 수학만 하는데 240명 같으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요. 알찬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뜻이 있고 열의가 있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열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중학교 2～3학년이면 고등학교 가면 또 이게 올스톱 되면 안 되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도 학교 측하고 다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럴 때 지금 중학교 한 학년 학생이 지금 800명입니다. 군내 800명인데 한 120명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700명 정도 탈락이 되고 800명 중에서 120명 선발하는 것인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수한 학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쪽 판단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참여율이 좀 낮고 효과가 없어서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논의 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적은 인원에서부터 적은 예산으로 출발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불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달아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244쪽 한번 보십시오.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사업, 여기 보면 ’10년도하고 ’11년도 3개년에 걸쳐서 중앙고에는 말이죠. 9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었어요. 사업도 내용을 보면 다양해요. 행정실리모델링, 학습관 신축, 환경개선사업, 자습실 신축, 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보통 2억 5,000, 2억, 5억,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억 넘어가는 예산 지원은 교육특별회계 대응사업비 투자 거기 군비 투자한 그런 부분입니다. 억 넘어가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부분 외에 기천만원 있는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안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한 5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37개 되는 유치원까지 학교 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나눠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는 그런 사업이고 억 넘어가는 것은 교특,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확보에 따른 대응 투자하는 군비 그런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대응투자를 하든, 국비로 하든, 도비를 하든, 연도마다 몇 억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운동장, 자습실 이런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또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신청을 받아서 거의 학교에서 하려는 것, 교특에서 선정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거의 100% 대응투자를 해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3년 동안에 1,500만 원 모자라는 10억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있다. 군민들이 보면 그렇게 안 보겠어요? 그런 시각에서.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운영되는 체계는 이렇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바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든지 해서 어떤 특정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30% 정도 군비 대응투자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특정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선정이 되니까 대응투자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학교에는 2,000～3,000만 원 이렇게 얻어 쓰려고 목을 매는데 내가 가북초등학교 뒤에 주방 같은 게 옛날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 그것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아마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데 1,500만 원 모자라는 10억이라는 돈을 3년 만에 지원해 주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중앙고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사립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사립이면 재산 주인이 누구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학교법인인데요.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똑 같이 교직원들의 인건비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똑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차이지, 학비도 똑 같고 지원해 주는 인건비도 똑 같이 지원을 해주고 시설투자도 똑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하여튼 이왕 해준 것이고 다른 타 학교하고 형평성에는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봤을 때는 누군가는 비호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편파적인,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지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3페이지, 254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권역 4대 권역으로 하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여기는, 동쪽으로 봐도 없고 북쪽에 봐도 없고 가북은 전무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면도 아닙니까? 가북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우리가 동서남북 4개 권역 나눠서 관광 개발한다는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 이런 이런 지역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이것하고 별개이고 이것은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데, 스토리거리를 찾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한 부분이지, 군정 전체적으로 가북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차원은, 적게 해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균형개발 차원에서 군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동서남북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균형개발 차원에서 관광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거리가 없으면 찾아야 되고 또 둑 높이기 해 가지고 가북저수지 여유 공간들도 많은데, 웅양댐 지금 잘해 놓았잖아요. 면민들도 가 가지고 휴식도 좀 취하고 지역민들이 참 잘해주니까 우리 고향을 이렇게 또 찾아오는구나, 반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균형개발이고 차별 안 두는 것 아니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말씀은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동서남북권 관광개발은 그런 개념은, 그런 사업을 하는 데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동서남북 관광개발은 외부관광객들이 이런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것 같으면 찾아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 있고 그런 이야기 거리,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쪽은 빈약해서 그런 부분이지, 절대로 균형발전에서 소외시키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변명만 하지 말고 거리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너무 소외하는 그런 인상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거리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이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몸 좀 괜찮습니까? 큰 일 치르고 나니까 후유증이 많은 모양인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5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민 강사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도 한번 하고 원어민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또 원어민 강사가 수준 높은 강사인가, 이런 부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니까 원어민 강사의 등급별 현황을 보니까 1등급이 한 12명, 2등급이 7명, 3등급이 2명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 우수한 원어민 강사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 학생의 질이 높아집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당연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원어민 강사에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전체 21명에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하니까 약 4,700～4,800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등급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4,700 그리고 C등급 3등급 우리가 여기 보니까 3등급이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 잡아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사실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투입하면 10억을 가지고 전부 다 1등급 우수한 원어민들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도 1등급 원어민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창에 1등급이 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울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시골이라서 교사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실제 못하는 부분이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1등급을 확보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확보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강철우위원

힘이 들지만 우리 군에서는 근 10억을 들여 가지고 1등급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라고 돈을 줬으면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모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더 얹어 주고서 지금 보니까 1등급 다 한다고 해도 9억 8,000만 원인데 평균 잡아도 4,500만 원 더 거창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영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우리도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밤샘을 해서라도 어떤 물건을 만들 듯이 만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원어민 교사가 거창에 근무를 희망해야 저희들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주 자질이 좋은 1등급 강사를 모시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그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창군에 보면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에 한 4,000만 원 정도면 우수한 어린이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말씀도 들었는데요. 또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있어도 대상 나라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정해져 있어서 지침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창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교육청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또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원어민 강사,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다 틀립니다. 알고 계시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원어민 신규계약은 누가 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원어민 신규계약은 경상남도에서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교에서는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항상 거창군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하다 보면 감독하고 지시하고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원만 해주고 좋은 자원들을 모셔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감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은 우리가 실제 지원을 해주지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학교 쪽에 맡겨둬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거창군에 보면 창조정책과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체육관 지어주지요. 잔디구장 깔아 주지요. 어린이 강사 지원해 주지요. 그런 데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창군 큰 행사를, 한마당 축제 같은 것을 하면 잘 지원해 주고 협조 좀 해줍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올해 한마당 축제를 통합해서 했는데 개회식 할 때 학생 참여 부분이 종전에는 각 고등학교에서 한 개 학년이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 때 모의고사를 치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참여가 안 되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시설사업소지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접촉해서 한 결과 중학교 3학년은 놔두고 1, 2학년이 다 함께 참여해 가지고 이런 쪽도 참여를 해주고 현장 학습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참여를 한 적도 있고 한데 서로 협조는 잘되고 있는데 교사하고 행정 공무원 개개인은 잘 그렇게 협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철우위원

예, 저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정책과가 교육지원청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좀 우수한 원어민 강사들이 거창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힘을 발휘 좀 해 주십시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밤10시까지 창조발전소에서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난달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원어민 교사들한테도 거창에 여기 오는 것 같으면 근무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좋은 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그런 부탁도 저희들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보실까요. 266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천국 거창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거의 4억 7,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기계도 마찬가지로 한 대당 비용이 거의 470만 원입니다. 100대 같으면 4억 7,000이니까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또 이런 돈을 들인 만큼 이용실적이 또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10월 31일 현재까지만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10월말까지로 자료가 나갔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이용횟수가 총 해서 6,706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이용횟수라는 뜻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강철우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회원 가입 수를 데이터를 봤습니다. 회원 가입 수가 보니까 1,02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이용이 보면 6.6회가 됩니다. 이것을 한 달로 나눠주면 이용률이 0.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계산수치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는데 10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327명이 회원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데이터가 내가 몇 회가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창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아까 담당 계장님이 안 그렇다고 하던데?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 자전거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자전거가 지금 언제 대출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아직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이고 어느 지점에 몇 대가 지금 남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되고 한 대, 한 대마다 몇 ㎞를 탔는지 그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 그런 부분은 조금 접근이 안 되어 그렇지, 다른 부분은 다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어…

강철우위원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86명 같으면 286명에 대해서 하루 몇 회를 이용하고 몇 회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탁탁 나와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곽 모 군의 1일 이용횟수와 데이터 자료 이런 부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신에 정보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예, 자전거 담당주사 김평락입니다.

강철우위원

아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개인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는 있는데 거창군 통틀어서 현재까지 1,100여 명 지금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면 개인정보 이용법에 의해서 그게 혹시나 유출될까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받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아까 드린 자료는 우리가 그린씽을 운영하는 위트콤이라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오늘도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오늘 사무감사를 보니까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봐 가지고 집계를 내어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혹시나 유출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통째로는 볼 수가 없고 개인 김평락이라는 개인한테는 제가 클릭해 보면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앞으로 창조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데이터 부분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정보이용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빼시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 같으면 하루에 100명이 어디 어디에 쓰고 몇 회 이용하고 이런 데이터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자료로 취합을 해서 누구 누구 해서 언제든지 우리 그 만큼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다시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그러니까 개인과 조금 전에 그 부분 외에는 어느 스테이션에 오늘 몇 대를 이용했고 그런 것은 다 나옵니다. 저희들 화면을 지금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는 매일, 24시간 넘어가면 데이터들이 합산이 되고요. 그런 데이터는 다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정보 부분만 저희들이 못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지금 몇 시간 타고 있는데 3시간 넘으면 추가로 추가금을 내야 되는데 3시간이 넘었으니까 추가금을 내야 된다는, 우리가 PC를 보고 그 연락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안 그래도 나오신 김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회원 가입수라든가, 지금 사실 열심히 했지만 우리 거창군 공무원이 한 60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한 몇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저희들이 일일이 1,100여 명 중에 누가 누가 공무원이라고 확인을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200명 가까이는 가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최소한 공무원 700명 중에서는 35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저희들도 위트콤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6개 정도 구축사업을 했습니다만, 거창처럼 이렇게 일시에 많은 회원을 확보해 본 지자체가 없었다. 268페이지에 보면 10월 한 달 동안에는 시범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당 4.3회가 하루에 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30대가 하루에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뜸한 부분은 추위가 오다 보니까, 저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왜 회비를 안 내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겨울이라서 내년 봄에 2～3월 되어 그 때 열심히 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회사 측면에서 보면 거창군이 이 만큼 많이 타는 것을 본 다른 지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용실적을 많이 좀 높여 주시고요. 자전거 정책 담당 계장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죠?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예.

강철우위원

헬멧 쓰고 다니십니까?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헬멧을 쓰지를 않습니다.

웃음

강철우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자전거 상해 보험에 예를 들어서 쓰러졌을 때, 넘어 갔을 때 머리를 다친다든가 이럴 때 보상이 됩니까?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가능합니다.

강철우위원

헬멧 안 썼는데 가능합니까?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자전거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헬멧을 안 쓸 때 어떤 제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입법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한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거창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모든 부분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 담당에서는 헬멧 착용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팔리에 올라가는 데 있죠? 장례예식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예.

강철우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죠?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장애인 휠체어를 끌고 곰실까지 그 도로로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파손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차야 어차피 댈 때가 없어서 대지만 그런 시설만큼이라도 자전거 담당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평락

김평락자전거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자전거 이용 부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시범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 된 게 10월말까지는 1,013명인데 지금 현재 1,100명이 넘었는데 우리가 1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적정인원이 한 900명 정도입니다. 800～900명인데 우리가 회원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빨리 확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전거를,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활성화되어 저희들이 실제 두렵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창에 있는 군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거치대에 보면 자전거 항상 있던데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은 뭐냐 하면 겨울이니까 안 타는데 지금 10월 시험운영할 때 회원 수가 1,02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기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철우

안철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타고 있고 지금 자전거 보험 있죠? 일반인들 거의 모릅니다.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다치고 지금 개별적으로 병원에 치료받는 분도 많고 하니까 홍보해서 혜택 좀 볼 수 있게 읍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영어 원어민 1등급 우리가 지역에 지리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몇 % 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잘,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꼭 지리적인 한계 말고도 1등급 자격을 갖춘 원어민 수가 생각보다 적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서울은 나을는지 모르지만 꼭 지리적인 한계 때문은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것 좀 데이터를 한번 대도시, 서울, 부산 위주로 해서 진주 정도 이런 도시 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1등급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등급 원어민 강사가 국내에 많이 있다면 그것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올 수 있게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이거든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238페이지요. 인재스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서 인재스쿨 추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240명 추진했다가 40명으로 줄인 이유가 학생들이 회피를 하고 참여도가 낮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한번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이것을 이렇게 전환을 할 때 거기 함께 참여한 교사들하고 교육청 그 때 허덕수 장학사인데 그런 분들하고 함께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개인한테 부담을 안 시키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인원이 조금 많으니까 더 심화된,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개인 과외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때 방학 때를 위주로 하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다른 과외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디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강사나 이런 분들 이야기고 학교나 학생들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지금 여기 강사를 어디에서 초청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강사는 서울에 있는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이나 이런 쪽의…

성복

이성복위원

학원은 명문학원이 맞는데 여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창에 오는 강사 수준이 학생들이 원하는 정말 인재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급의 강사가 안 온다는 것이죠. 들을 게 없다는 것이죠. 굳이 여기에서 인재라고 모아놓고 강사라고 들으러 가보면 교육의 질이 자기들이 원했던 것만큼 안 따라 온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시간 내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학원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혜성여중에 거기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으니까, 그런데 굳이 인재스쿨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 것이지, 인원수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정말 인재스쿨이라고 그러면 강사의 질이 높아서 거기에 가면 다른 거창에 있는 타 어느 학원보다도 낫다, 질이, 그러면 왜 안 모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부족인가 모르겠지만 학원은 명문학원 맞습니다. 헌데 강사의 수준의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회피를 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강사를 어떤 부분을 모셔야 되느냐는 그 부분 가지고 각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들하고 또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 모여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학교인 것 같으면 고등학교처럼 수리 가형 그런 것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안 돼도 되니까 거창군에 있는 중학교 선생들 중에서 우수 교사로 선발되어 강의도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있대요. 그런 분을 모셔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외부에 안 있습니까? 일류 학원에 있는 강사들을 모시는 그런 방법하고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대다수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교육청의 의견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좀 바꿔 봐야 되겠다. 외부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거창에 있는 선생님들도 좀 느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종로인가 그 쪽에 의뢰를 했었는데 수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를 모시는 선생님 부분을 고민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고민한 부분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기대치 이하였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배울 게 없다. 우리 수준하고는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학원을 안 가고 인재스쿨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 회피를 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2012년도에 40명으로 인원을 대폭 줄였다 아닙니까? 실제로 운영시간은 당초에 2011년도에는 한 500시간 넘게 했다가 운영시간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또 있겠느냐, 그리고 강사진이 또 바뀌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강사진이 또 바뀌었습니까? 명문강사로.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현재 거창에 있는 교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도 3,100만 원 정도 다시 환수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고 금년에 하는 부분은 이게 단절이 되니까 종전에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오고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었는데 더 정예화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옆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비용을 아주 적게 들여 가지고 한번 알차게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명품 교육도시답게 인재를 키우려고 그러면 인재스쿨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더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정말 외부강사, 정말 잘하는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명맥을 잇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인재를 제대로 키워 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정책과에 e-러닝사업이요. 거창군하고 중국 공청단하고 하고 있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글로벌 인재를 학생들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미국 측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영어 쪽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교역량이 미국을 초월해 가지고 넘고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결국 앞으로 세계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하고 많이 학생들 교류가 있어지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중국 학생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중국어 가지고는 교류하기기 힘이 드니까 영어를 매개로 해서 함께 중국학생들도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함께 만나서 공부도 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과 하지만 매개는 영어로 하잖아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과연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중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어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당장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어로 접근한다는 것은 영어로 접근할 것 같으면 영어권역에 있는 그런 나라하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데 중국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있는데 교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도 영어를 배워야 되고 중국 학생들도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서로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중국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는 교류가 되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원 취지가 거기에 있다면 그 취지에 맞게 힘들더라도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어권에 또 선진국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칭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중국이 성장하면 중국어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중국말로 서로 소통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친구도 사귀고 교류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이 부분은 백범영 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2011년도에는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를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27개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다른 학교는 다 배제되었고 지원학교는 3개교로 줄었어요. 여기에 집중된 사유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2011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4억 9,000만 원,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37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은 지원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기준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교육청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서 또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학교 시설개선도 안 해도 되는데 멀쩡한 것을 뜯고 새로 짓는다. 또 저것은 쓸 만한데 뜯고 새로 짓는다.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썩었다는 그런 비슷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금년 한 해는 한번 쉬어보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래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하고 예산확보를 안 했고 여기 있는 2012년도 3개 학교 지원하는 이 부분은 중앙고하고 대성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의 교특 사업이 확정되어 30% 대응 투자해 준…

성복

이성복위원

그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왜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못한 부분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인가를…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한번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요구를 안 했었던 것이네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금년도 예산에는…

성복

이성복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4억 9,0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해줬는데 거기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설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거창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예산을 관현악단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 없애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학교마다 이런 시설이 도교육청에 요구를 했더니만 반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군청에서 행정 쪽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3억 정도는 계상을 해서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까 백범영 위원님 말씀처럼 면지역이나 읍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지역 쪽에 가면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요청을 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물론 다른 방향으로 쓰여서 학부형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안 좋은 평도 받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도 많다는 얘기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선정과정에서 교육청에 일괄 다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가지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승강기 관련해서 247페이지, 제가 질문을 늦게 하다 보니까 거의 보충질문 수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거창승강기 밸리에 대해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 담당계장님, 직원 분들 정말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학교문제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그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승강기대학교에 우리 거창출신 학생은 현재 재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10명에서 20명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성복

이성복위원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몇 명 안 되고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관내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취업률이 높은 데도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승강기대학이 부정적인 그런 면이 많이 비춰져서 학교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권하기도 어렵고 또 학부형도 안 보내고 그런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렇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미지가 거창군민 전체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승강기대학은 안 좋게만 비춰져 있어요. 그래서 취업률 이런 것은 고사하고 그냥 안 보내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번 과장님도 그 때 같이 동석을 하셨는데 새로운 이사장님께서는 거창출신 대학생이 들어오면, 입학생이 들어오면 다른 특별한 향우 장학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챙겨서 해 주시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 때 건의하셨던 승강기 검사제도 관련해서 법률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면 승강기대학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승강기R&D 센터, 이 필요성은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당장 내년도 국비확보가 상당히 광특회계에서 어려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이렇습니다.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시점에 또 도나 지식경제부에서는 거창승강기밸 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는 그런 판단을 못 하고 있었고 우리 쪽에서는 밸 리가 된다,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쪽에서는 우리한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갖다 대라, 말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지경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양양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수차 이야기를 해서 양양에 공항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승객들이 없더라,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징계도 먹고 욕을 본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서로 우리도 주장하고 자기들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은 부분이 우리가 승강기밸리가 될 것 같으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20개 이상의 기업을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그 때부터 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쪽의 합의점을 찾아서 가기 전에 그 시점에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밀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작년, 올해 정말로 경남도에 저희들도 많이 가봤고 또 승강기기업협의회 그 사람들을 시켜서 국장이나 부지사한테 면담도 하고 김두관 도지사님 계실 때 면담신청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한 것이 올해 광특회계 국비 인센티브 5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내년에 하는 부분도 내년에 52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 광특예산상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서도 가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겨우 확보한 게 27억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25억이 남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힘이 들기는 들겠습니다만 또 내년도에 도에 광특예산 인센티브가 한 100억 정도 내려온다고 해마다 그 정도로 내려오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내후년이라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설명 들으니까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예, 266페이지 자전거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요. 보충질의로 지금 거열로 부분, 법원사거리에서 개봉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여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창주유소 거기까지 화강석으로 인도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다 되고 나서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그 문제는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남겨 놓고 그 정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쪽이 지금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원선은 지나가고 또 주택으로 넣으려면 간선이 필요할 것인데 간선을 따게 되면 거기 자전거도로를 다시 했던 부분을 파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가스파트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창조거리할 때도 가스 담당하는 업체 참여를 시켜 가지고 물어 보니까 최근 5년 내는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최근 5개년 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큰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은 별개이고 상점, 상점마다는 한꺼번에 5년 내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항이고 만일의 사항에 대비해서 기본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원관에다 간선을 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관 정도만 빼어 놓아도 이중으로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관계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했더라면 그런 이중의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미 거의 다 했다니까 앞으로 그런 개설사업을 하더라도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두 번, 세 번 파는 그런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부분은 부서 간에는 협의를 하고 굴착심의회 할 때도 통신하고도 하기는 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했는데 왜 그렇게 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하기는 했는데 가스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개인 집집마다를 5개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성복

이성복위원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려면 그 중에서 원관에서 또 간선을 빼 나갈 것 아닙니까? 본관에서 간선만 연결해 놓아도 거기는 파헤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 부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협의했는데 왜 원관만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협의만 했지 실제로 시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번, 세 번 파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법조타운 유치에 관해서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너무 조용해서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 법조타운 중에서 법조타운은 아시다시피 교정시설하고 지원, 지청이 함께 타운화해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인데, 먼저 한 4만 평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정시설은 지금 현재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용역을 기본조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최종 결과물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나온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 계획이 들어와서 함께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청하고 지원을 그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원, 지청 중에서 지원이 가야 지청이 따라 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전은 대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앞으로 5년 내는 거창이 이전하는 그런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군수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또 법원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서울 방문해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거창지청장을 전에 했던 임성근 지청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또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기획재정부에 거창출신의 사무관이 이 업무를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연결해서 어느 정도 내후년 계획을 세울 때 거창지원이 이전을 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는, 뜻은 가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분위기가 되고 있고 또 실무하는 사무관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을 대법원의 예산을 쥐고 있는 그 분하고 만나서 12월 중에 한번 모임을 갖기로 그런 약속도 해놓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법조타운이라는 게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법조타운을 하려면 제대로 되게 하려면 법원하고 같이 옮겨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용역비도 따기 조차도 힘이 들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다 군민들도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제대로 노력한 대가를 얻으려면 법원도 같이 가고 사업비도 제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지원, 지청 부분은 2017년까지 한다고 봤을 때 내후년 예산에만 반영이 되어도 충분히 함께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오늘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일보다도 조금 쉽게 국회의원님하고 또 기획재정부의 향우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쉽게 큰 사업을 쉽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곧 연말만 되면 아파트나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되고나면 LPG값하고 도시가스가격 차이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수요민원이 폭발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마 5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3년 안에 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과장님 272쪽 한번 봐 주이소, 공모사업 총괄은 창조정책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전체적으로 공모건수도 많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13년도에 계가 안 나와 가지고 580억 정도 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59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공모사업에 연연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오면 우리 군비 지원이 또 따라야 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서 너무 실적에 연연하고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불요불급하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좀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신청 과정이 보편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이 사인해 가지고 군수 업무보고 해서 결심 나면 바로 신청을 해 버리잖아, 그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지침에 맞는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군비가 따르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른다. 그러면 주례회의 때 확정되고 나서 지방비, 그러니까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한다.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 하는 게 다다, 기껏 안 그렇습니까? 실·과에서, 그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딱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에 딱 맞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정책개발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집단을 통해서 또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하니까 우리 거창에 우리 실정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은 정말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하고 유사한 것을 좀 끼워 넣어 가지고 도비라도 보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딱 정말로 우리 군 실정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이 없고 일정이 가만히 보면 너무 급하게 내려오고 그래서 주례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있는데 거기 맞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는 또 굉장히 어렵고 될는지 안 될는지도 불확실한 그런 사항에서…

범영

백범영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마음만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워요. 내가 볼 때, 어차피 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이고 군수 결심 받으려고 하면 보고서 다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해서 참 타당한가, 안 한가, 아니면 군수 결심 받기 전에 우리한테 와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던가, 그런 어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충분하게 어떤 신청을 하는데 한 달이나 여유 있게 이렇게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일이나 이렇게 주는 사항에서 또 한 달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일주일 정도 실제 여유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주로 연도 말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려고 하는 사업, 그런 것도 갈라먹기 식으로 잔액 해결은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공모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지방도 재정 부담되고 그런 사업을 뭐 하러 할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도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내려온 것을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아서 이 정도라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 거창실정하고는 안 맞지만 어느 정도 맞으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함께 우리 쪽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딱 거창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은 정말로 없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거창실정에 맞다기보다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산업단지면 산업, 교육분야면 교육분야, 분야별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국비 따오려고 가 가지고 행정력은 얼마나 낭비를 합니까? 내가 보니까 신청은 38개 하면 선정은 23개, 연도별로 15개 내지 18개씩은 선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로비 안 합니까? 이 예산 따오려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예산적인 낭비도 많고 하니까 어떤 한 단계라도 더 거쳐서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그렇게 신청하면 또 미선정 되는 이런 사례도 좀 덜 발생하고 행정력도 좀 낭비가 덜 되는 요인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신청한 것은 저희 군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A라는 공모사업을 전 시·군에 내려 보내면 응모하는 자치단체가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리가 신청해서 100% 된다는 그런 보장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그것이라도 넣어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다 우리가 신청한 것은 필요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실제, 그것 외 신청 안 한 것은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실제 필요해서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50%는 해도 되고 50%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때 50% 그것이라도 보고 해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하여튼 공모사업하고 국·도비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지방분권이 빨리 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분권 이것 손을 안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돈 가지고 찾아오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 가 가지고 국회의원도 찾아 가고 부서마다 찾아가 가지고 중앙부서에 안 찾아다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안 할 부분은 안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범영

백범영위원

가능하면 사전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좀 절차를 하나 거쳐서 그렇게 해 주이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좋은 지적 같은데 감사지적 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전문대학에 약초반하고 풍수지리반 같은 것 이런 것은 창조정책과에서 안 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인당 얼마씩 수강료를 한 달에 주고 그렇죠?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 부분은 거창대학에 평생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지원은 우리가 1억 정도를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수강생 중에서 한번 이수를 하면 또 그 반에는, 다른 반에 가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나 그 반에서 재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평생교육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 분이 한번 배웠는데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것인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규제라고 할까 제한을 해야 그 과정에 열심히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또 다음에 내가 한 8만 원 없애면 되니까, 자부담 8만 원이고 보조가 한 8만 원 되죠?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낭비하고 그 사람들은 지식도 쌓지도 못하고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법조타운 안 있습니까? 이것 성산마을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이주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이주 부분부터 이 사업을 유치를 하는 것까지 또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개괄적으로 논의를 한 몇 차례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게 상당히 이주하는 데 좀 해당 부서에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분들도 가 가지고 생계유지가 되어야 갈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 많이 해야 되고 이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협의가 참 쉽지 않거든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이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끝까지 보상을 받는 것 같으면 기초수급자로 탈락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그것 외에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 사업비도 이번에 그러면 1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로, 지난번에 예산 확보한 것하고 보태 가지고 12억입니까? 아, 총사업비가 1,222억인데…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얼마 정도 확보되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지금은 기본조사 용역비 한 5억 정도인가 확보되어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 정리가 지금 거의 되어 가지고 통과하는 시점인데 81억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81억 정도 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실시설계하고 일부 보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 동안에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법조타운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최대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공모사업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한 매뉴얼 같은 게 있죠,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판단을 해서 군비부담이 가중하게 되는 부분은…

철우

안철우위원장

항상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만드십시오.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사업의 성격의 중요성 비율하고 우리 군비 비율의 국·도비 대비 비율을 잘 해 가지고 사업이 정말 거창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비 비율이 좀 높아도 점수를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비 비율이 보통, 뭐 요사이는 한 50%씩 되고 어떤 부분은 70%씩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사실 그런 것 해서 안 됩니다. 거창군 자체사업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성격이라면 70% 정도라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니까 지금 연찬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임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매뉴얼을 하나 일단은 한번 만드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시기적으로 쫓기고 할 때 시간적으로 쫓기고 할 때 그 매뉴얼을 보면서 최소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응모할 것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군비가 적게는 30에서 50%씩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아까 백범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50%씩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고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여러 군데 검증도 거치고 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한 아예 검토 자체를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업무에 낭비도 줄이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혹 타 지자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창조해서 한번 만드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상황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다 연찬을 하고 온 부분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짧게 좀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24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학회 전 사업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거창군에서 그 때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사무국을 다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하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저희들 할 때보다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훨씬 활력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내나 장학사업하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총 보니까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업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6,000만 원 들어갑니다. 6,000만 원 인건비가 투입되어 이 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 다양성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실적을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내리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군에서도 군 공무원이 한 사람 정도가 이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사무국을 두면서 국장을 두면서 이렇게 별도로 이원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라도 전남 완도 같은 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억 이상의 규모가 되는 것 같으면 대부분 재단 쪽으로 지향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여기 전담을 해 가지고 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 계의 업무 특성상 단순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가장 하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보게 되고 또 일정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과 내도 전보가 되고 업무도 바뀌고 또 다른 부서로 한 2년 정도 있으면 돌게 되고 그러니까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실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단순하게 장학금을 받아서 갈라주는 뭐 지원해 주는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장학회보나 지원받은 학생들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또 별도의 장학연구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다할 때는 공무원 한 사람이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장학사업을 보면 선발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6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이 한 70%예요. 나머지 30%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좀 투입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가,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비전이라든가, 정책, 또 이렇게 장학사업이 할 수 있는 역할, 프로그램 다양성 이런 부분을 투입을 좀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한 2억, 강좌, 화상영어 이것 전부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인재육성 사업을 해서 EBS인터넷 수능학력 경시대회라든가, 원어민 강사 초청 강의라든가, 또 대입논술 능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자꾸 규모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규모는 확대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6,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진짜 이 사무국이 필요하면 진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진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우리 거창군민 대다수가 왜 사무국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심화 수업반 운영하는 지원도 이쪽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또 예·체능 부분 학생 순회지도하는 이런 부분도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니까 장학금을 지원 받는 그런 학생들이 장학금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장학금 지원을 받았는데 고마움도 실제 모르고 있고 또 관리를 안 하니까 관심도 저조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거창군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공부를 한 학생들을 끝까지 어디에서 뭐하는지 까지 다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거창에 들어와서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데 그런 쪽으로 1년 운영해 봤는데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장학금 지급할 때는 장학금 지원받은 학생들 중에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 사례발표도 하고 또 서로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도, 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위탁사업을 다 줬습니다.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심화수업이라든가, 예·체능 우수학생은 사실 기존에 2011년도 했던 사업하고 똑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또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 장학사업이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장학사업에 대한 연구가, 또 개발을 해서 진짜 거창군 장학사업이 전국에서 1등으로 잘 꾸려 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있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좀 추구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검토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안 하면 사업도 똑 같은 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없애든가, 과장님, 잘 좀 해보세요.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믿고 과장님 또 1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철

이환철창조정책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는 명품 교육도시의 새로운 교육 트렌드 구축과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리고 법조타운, 국토환경디자인, 창조거리 조성,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승강기대학 정상화, 그린씽 운영 등으로 품격 있는 교육, 도시공간 재구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거창의 미래 청사진 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원어민 강사 등급별 채용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30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남은 과가 재무과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3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과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는 다른 부서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잘 새겨들어서 더욱 공정·공평한 재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37쪽에 가북 분교 미활용 학교가 나오는데 가북분교라고 하면 중학교 분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중학교 분교지요? 소재지에 있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가조중 가북분교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중학교 가북분교를 이야기를 하네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옛날에 가북중학교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교육지원청 찾아가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 달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가 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으로 갈 필요 없이 군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뻔 했네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재산소유권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매입해 달라고, 매입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 달라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런데 군에서 사도 저희들이 무상임대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군에서 사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주라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사더라도 소유권이, 거창공유재산은 법령에 뚜렷한 규정이 없으면 무상이 불가능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도 임대료를 안 주면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지역에 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재원을 가지고 취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용이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미활용 내역에 보면 주상에 보해초등학교는 어디 다른 데 이용이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지금 보해초등학교는 유상대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보해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일련의 임대료를 조금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임대료를 주고, 그것도 동문회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완대 초등학교 그게 개인한테 매각됨으로 해서 동문회 자체가 식당이나 가든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빨리 우리 군유재산으로 매입을 안 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팔겠다면,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 자체가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다만 초등학교라는 지역의 정서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학생수가 줄면서 폐교가 많이 생길 때 초기에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그죠? 오계 초등학교, 남하 살피재 넘어가는 데 둔마입니까? 거기도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동문들이 참, 그러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운동장 닦고 학교 건립할 때 전부 다 부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당초에 학교 재산 취득 과정은 사실상 주민들의 피와 땀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소유권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매각을 하는데 판례를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매각을 처분을 못 한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제가 아는 바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다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학교의 학부형들이나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매각이 거의 보류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역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송에서 그런 판례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 놓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주시고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뭣이든가 사 놓으면 매입해 놓으면 용도는 생긴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매입하기는 예산상 좀 부담스럽겠지만 여기 연간 1～2개 정도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한두 개씩 해도 연차별로 하면 완만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회의 잘 하고 오셨습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한 시간 좀 더 걸렸습니까? 오늘 의결사항들이 몇 가지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그대로 다 마쳤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양이 10% 좀 넘죠?

합천은 몇 %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다른 과하고 달리 업무가 좀 힘들다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26페이지요. 각종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별책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건수만 해도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겠지만 여기에 보면 설계 누락분도 있고 설계당시부터 뭔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우수한 자재로 변경하면서 설계변경한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화재감지기가 잘못되어 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사유가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부터 그죠? 계획도 안 했던 방수공사도 하고, 이런 것은 기본인데 천장 공사도 기본이고 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계 심의도 하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용역을 외부에 주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검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제도 문제 자체가 당해 연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 놓으니까 사실 용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보완을 하고 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일단은 발주를 먼저 하고 사후에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것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기술직 공무원들 어떤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 사유에도 보면 민원해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필히 하겠지만 충분한 설명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민원 같은 경우에 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웃하고 관계 또 자기가 어떤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것을 민원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것들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면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되면 이런 민원도 적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증액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5만 원으로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전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2012년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예.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금년도도 자동차세 2기 분이 끝이 나면 대상자를 다시 전산으로 추첨을 할 것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납세라는 게 국민의 의무인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납세를 해 가지고 특별하게 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서상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 있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무튼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업무인 만큼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보니까 2010년도는 44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는 172만 원, 2011년도는 342만 6,000원입니다. 2012년도는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보니까 한 체납액이 30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증가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시장번영회에 있는 군유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번영회에 있는 군유재산은 원래 국유재산이었는데 작년도에 그 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계속 있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변상금 부과하고 압력이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하고자 군에서 취득을 했는데 국유재산이든, 군유재산이든,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 이후에 임대계약을 체결 안 해서 계속 지금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만, 시장 번영회에서 계속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곤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강철우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군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단으로 경유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과하게 증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시장번영회인데 원래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를 부과를 5년간 합니다. 최종 5년간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 일단은 대부료이든, 변상금이든 체납을 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거치게 되는데 시장번영회도 내부적으로는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압류해 가지고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가가 높으니까 임대료가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80%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번영회 내부적인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번영회하고 지금 접촉할 계획입니다.

강철우위원

힘이 좀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수 확보하는 데 과장님께서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체납자가 39명입니다. 39명 맞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체납자가 39명 아닙니까? 앞에 책자에는 7명인데 보면 다 39명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아, 토지 필지가 39필지이고 체납자는 7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강철우위원

아니 필지가 다 틀립니다. 필지가 39명이 필지가 다 틀립니다. 앞에는 7명이고 뒤에 보면 나머지 39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11년도의 책을 보면 체납자가 7명입니다. 여기에서 네 사람 정도가 2012년도에도 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름을 밝히기가 힘들고 그래서 김씨, 임씨, 정씨, 최 씨인데 여기에 보면 대부 면적이 같습니다. 똑 같지 않습니까? 2011년이나 2012년, 대부면적이 같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 면적이 같으면 부과하는 금액도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왜 틀립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변하면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몰라도 땅 값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오를 경우도 있고 내릴 경우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보통 평상적으로 보면 땅값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가를 보면.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상승요인이 많습니다만 하락요인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하락요인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려가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보면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2011년도 김종성 씨 한번 보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제가 2011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2011년도 자료에 보면 김종성 씨가 체납금액이 23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자료를 보세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제일 밑에 두 번째 위천 강천리 말씀입니까?

강철우위원

맨 밑에 두 번째 있죠. 보면 133㎡, 65㎡ 똑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21만 5,000원이네요.

강철우위원

21만 5,000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1만 9,000원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철우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임정숙 씨를 보면 2011년도에 보면 22만 1,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11만 2,000원이예요. 314페이지에 맨 앞에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해서 1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10만 9,000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이것은 대부는 읍·면에서 하거든요.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유는 그것은 제가 임대계약서를 봐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보통 보면 차이가 예를 들어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는데 50%씩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최병렬 씨 같은 경우는 6만 9,000원이 3만 7,000원이고 정기석 씨는 19만 2,000원에서 9만 7,000원입니다. 2012년도는, 이런 차이가, 거의 반이 넘는 금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읍·면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전년도까지 비교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성의 착오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밝혀 봐야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은 작성의 착오가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이 자료도 어차피 임대계약서를 하나 하나 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체납 중복자가, 전년도에 또 체납이 되었습니다. 4명이 되었는데 올해 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있는 체납은 다 완납이 되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결국 체납하는 사람은 계속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할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증이 되어야 되는데 더 감을 해서 나오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대부료 저렇게 현격하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자료작성을 잘못한 것인지…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착오로 저렇지 않고 일상적으로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없습니다. 면적이 같거나 하면 대부료는 거의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약간의 차이는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볼 때 착오에 의한 것 같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강철우 위원님에게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게 지금 보면 체납금액이 7명은 똑 같습니다. 이 자료가 144만 3,000원 체납금액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32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리현황 부과 체납 및 주요 증감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는 결손이 2억 가까이 되네요? 2010년도에는 결손이 한 5억, 또 2011년도에는 결손 처리한 게 2억 4,500, 2012년도에 결손이 한 1억 6,000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체납액이 2009년도는 21억, 2010년도는 20억, 2011년도는 18억입니다.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18억 8,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맞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2009년도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려 가지고 자료가 지금 저희들은 없으니까…

강철우위원

내가 데이터를 혹시나 싶어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서…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100만 원 이상 체납이 전체 2,087건에 지금 9억 5,400만 원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9억 5,400만 원, 상습고질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지금 자료상에 36명에 620건에 7,300만 원 정도…

강철우위원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금액이.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것은 합계가 아니고 포함되는 것이니까.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10억 가까이 되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10억 안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1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안에 상습고질 체납자하고 100만 원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전체 체납자 중에 상습고질 체납자를 따로 분류한 것이지요.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지금 10억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체납자 현황 안에 상습고질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수를 좀 부과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상당히 고액체납자들이 그 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단순하게 보면 체납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현실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나 부과액의 5내지 10%는 체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도나고 재산이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자 조회까지 하는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고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결손처리 하시더라도 끝까지 추적이 가능하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결손처분 하는 것도 5년간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것은 그 때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같으면 계속 추적관리를 해야 되겠죠.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한번 보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철우위원

329쪽에 수수료 수입을 한번 보시면 체납금액입니다. 2010년도부터 하겠습니다. 2010년도 체납이 260만 원이고 2011년도도 23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갑자기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거의 860%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다른 실·과하고 조사를 한번 해서 원인이 뭔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면 차이가 그래도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원 하던 게 2,0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확 불어 나 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 정확한 진단을 재무과에서 해줘야,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단합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지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짜 똑 부러지게 일도 잘 하시고 그렇지만 좀 더 과장님께서 힘 좀 내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더 분발하셔 가지고 체납된 부분에서 좀 더 독려를 부탁합니다.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없잖아요? 충당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을 들썩이게 하던 여수 기능직 공무원이 76억을 횡령하고 또 26일에는 안산시에서 약 4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지방재정 관리 전산시스템인 e-호조의 허점을 이용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재무과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e-호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며 또 이런 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e-호조는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전 지자체에 같이 연결되는 그런 예산지출 프로그램입니다. 여수사태는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만 가지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급여 담당, 지출담당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담당 따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실무하는 직원 따로, 또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세 사람이 공모하지 않은 한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잠시 뽑아 봤습니다. 보면 회계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애초부터 e-호조 급여 총액을 부풀려 기재한 뒤 차액을 가로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금액을 부풀리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담당자만 들어가는가, 안 그러면 그 담당자 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것은 전산이 아주 고도의 전문가라면 전산조작이 가능하겠죠?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금고가 있기 때문에 금고 업무 담당자도 사실상 여수 같은 데도 제가 알기는 금고에서 사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군에는 사실 담당자가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 부분에, 2008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저희들 회계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컨대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부 점검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결재과정에서 늘 챙기고 있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세입·세출 외 현금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 4명이 감사를 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게 결국은 채주가 있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기간 예치를 해 놓고 그게 이행이 완료가 되면 내어주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내 놓고 안 찾아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각 실·과에 지금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관행적으로 수기 입·출금은 가능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저희들은 수기 하지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아예 수기를 안 하시고 예,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군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청렴하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출납사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어떤…

강철우위원

출납사무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출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는 세입과 세출이 공존하는 부서로 생각됩니다. 체납세라든지, 어렵게 받은 돈을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이나 계약업무에 좀 더 고민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부터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해야 될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사실 재무과는 지원부서이면서도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특히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조세마찰이라든지, 그런 속에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다소 많다고는 판단되지만 그게 우리 국민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자도 발생하는 것 같고 특히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약 3,400건에 15억 원의 탈루 세원,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한 그 사실은 정말 높게 평가할만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도 자료상에 나타난 것은 별다른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잘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관허사업 제안요구를 미이행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두 건은 완불이 됨으로 해서 종료가 되고 관허사업 하나는 취소를 했는데 관허사업 종류가 어떤 경우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재권

김재권위원

29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자료 관허사업 하나가 취소가 되었어요. 건설업 관계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밑에서 두 번째 지방세 이것 말입니까? 관허사업 제안요구요.

재권

김재권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관허사업 중에 특히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했을 때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 지금 제한을, 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공금이 나가기 전에 미리 지출부서에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공사대금 대가 나갈 때 국세, 지방세 체납 완불 증명서 징구합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체납자 수의계약 적은 것을 돈을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속서류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니까 하자보수 관계, 스포츠파크하고 거창 국민체육센터하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는 하면 되는데 이게 누수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하자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술팀을 구성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이게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하자가 생기면 우리 군비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때 스포츠파크도 하자보수가 심각했었고 수영장 그 부분도 하자가 심각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 보수를 했는데 또 보니까 2012년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 중에 있고 완료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담당 부서한테 정말 진단을 해 가지고 하자 보증이 끝나기 전에 완벽한 하자보수를 통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기 직전에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누수 부분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육안으로 참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불가능하다면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 거기에 4번 있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4번은 증액이 2억 1,500인데 설계변경 사유가 운영관리 부서 의견 반영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정말 부적절하게 생각되는데? 설계 변경한 사유가 시설 구조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2억 1,500만 원을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금액이 너무 커서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감사할 때 한번 여쭤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권

김재권위원

운영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2억 1,500만 원을 설계 변경해 줬다는 것은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너무 부적정합니다. 그리고 6번, 무릉리 정 씨 고가 보수인데 이 공사가 지금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2009년도에 준공된 사업이라요? 2009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철우

안철우위원장

김 위원님! 이것 해당 부서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 할 때 그래야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하자 보수는 총괄적인 책임은 계약부서에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잘 모르시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단지 자료만 취합해 가지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메모하셨다가 해당 부서할 때 합시다.

재권

김재권위원

보니까 2009년도에 공사는 완공되었는데 2012년도에 설계변경으로 해 놓았어요. 이것도 진짜…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아마 무릉리 정 씨 고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데 대해서 아마…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1차 보수공사를 했는데 3년 전에 완공이 되었으면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다시 계약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것을 설계 변경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설계 변경이 됩니까? 2009년도에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단청 공사를 추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단청을 못 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안 그래요. 2009년도 사업 완료 후… 좋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할 때 하도록 합시다.

재권

김재권위원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하자보수는 계약부서에서 총괄하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끝내고 아까 제가 말씀한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 그 하자 관계는 계약파트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느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 만료 직전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점검을 하고 혹시 우리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큰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소홀히 다루었다가 나중에 하자보증기간 끝나고 나면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이 문화관광과 할 때 내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재무과장을 필히 그날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때 이것 하려고 적어 놓았으니까…

철우

안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국유재산, 군유재산 체납도 많고 귀찮은데 자꾸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어때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에서 위임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예를 들어서 400㎡ 미만이라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연접토지와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도에다 진단을 요청하면 도에서 가부를 판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매수자가 있어야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싸게 팔려고 하면 살 사람이 안 많겠어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런데 가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사들한테 잘 부탁하면 좀 조정이 될 것인데 뭐, 자잘한 금액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작용 들이고 면적도 얼마 안 돼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런 것은 상부에 어떤 국유재산이면 중앙부서에 도 같으면 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처분해야 되지, 만날 이래 가지고는 일거리만 많고 그렇지 싶어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서 좀 선심성으로 쓴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갑니다. 국유재산을 일부 조달청에서도 하고 있고 자산관리공사로 연차적으로 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다 넘겨줘 버리든가, 각단을 맺어야 되지 만날 대부료 때문에 읍·면에서도 부과해야 되고 또 내가 그 때 기술센터에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제정리 기간에 대책보고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좀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317쪽에 지방세 부과실적 목표는 104.3%, 부과는 94.2% ’10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징수차액이 부과액하고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20억 정도는 그러면 체납입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10년도에 체납이 그렇고 계속해서 한 2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나오네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제일 고질적으로 한 몇 억 되는 체납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액 체납자가 가장 큰 고액 체납자가 주상 넘터에 있는 농업법인 해마루가 지금 제일 큰 데 1억 8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부도로 재산경매가 들어와 있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낙망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려고 그래도 거기도 역시 재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4,000만 원대가 두 사람, 3,000만 원대가 세 사람, 2,000만 원대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체납 이것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금액이 실적 따지고 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튼 과감하게 털 것은 털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좀 접어 놓기는 많이 접어 놓았는데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중요하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대부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군유지가 5,000㎡ 그러니까 한 1,500평 되겠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개인에게 대부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가조 인근에 보면 대부 면적이 좀 큰 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가조면 일부리에 보니까 한 5,563평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강철우위원

가조면 일부리에 1238-53번지 같은 경우는 1,170평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군에서도 대부를 또 해주고 또 편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드물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조 골프장을 예로 들어봅니다. 가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대부를 해줬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필요로 해서 또 그것을 매입했을 때에는 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물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상 금액이 우리가 대부해 준 것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아, 그런 부분은 대부하는 공유재산에는 지상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물론 민원은 생기겠지요.

강철우위원

안 비켜주면 어쩝니까?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할 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땅을 휴경지가 나오면 또 바로 대부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영농체험단지라든가, 요새 보면 나무도 굴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 재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 은행 쪽으로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일정 면적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알뜰한 살림 운영으로 재정이 건실한 창조거창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각종 세원 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세입과 세출 및 재산관리 업무 처리를 법령과 규칙에 입각한 투명성 있는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신뢰제공에 힘쓰고 아울러 지출업무 등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부료 체납금액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는 모레 30일 14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재무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차분한 가운데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