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환경산림과·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환경산림과장 장영호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쪽, 올해 고라니 실적이 어때요? 포획량.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군위군 일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포획량은 총 296마리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과장님, 추경에 우리가 예산 세워줬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피해 농작물 이야기입니까?
박운표위원
아니요, 고라니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모자란다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세웠잖아요. 그걸 잡아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사실 농작물 피해가 줄어듦으로 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운표위원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얼마 세워줬는교?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6,5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7쪽에 산불 진화 군청 헬기있죠, 그것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얼마 줍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3억 2,000만원 해서 영천시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50%, 50%.
박운표위원
그러면 1억 6,000?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지 해 보니까 1년에 임차하는데 몇 번 출동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 사무실은 영천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 장소문제라든지 공공비용문제 때문에 일단은 영천에 대기를 하고 지금 20일부터 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헬기가 공중에 떠 가지고 우리 군위군을 순회하고 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주는데 올해 2012년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헬기가 떴는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예.
희종
김희종지방행정주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 김희종입니다. 작년에는 기상 여건으로 일기사항으로 비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사실 위험성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초동 진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천하고 고로, 산성, 부계, 의흥 쪽으로는 영천에서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초동 진화가 됐고, 군위라든가 소보 이런 쪽에는 군위에서도 가끔 대기합니다. 작년에는 기상 여건 때문에 상당히 출동 회수가 적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출동을 해서 초동 진화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감시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산림자원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위에 온 지 몇 개월 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운표위원
업무 파악도 못했다,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11쪽에 보면 실과소장 5급 이상 중앙부처 출장내역을 보니까 환경산림과는 중앙에 갈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중앙에 국비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출장을 가서 국비 확보라든지….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2013년도에는 중앙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애도 울어야 젖 준다고, 자꾸 보채야 돈을 주지 가만히 있으면 돈 주나? 하여튼 출장 달고 선물 사서 예산 좀 많이 갖고 오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14쪽에 아까 6,000만원인가 고라니 잡는다 했는데 농작물 피해도 2,000만원 보상 나갔네요,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박운표위원
고라니 예산 6,000만원 세워 가지고 고라니 잡아도 피해 보상 2,000만원 나가야 되고, 안 잡아도 피해보상 2,000만원 나가야 되고 오히려 고라니 안 잡는 게 낫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포획한 데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포획을 하면 이쪽은 야생동물이다 해 가지고 피해보상금이 좀 적게 나가야 되지, 1,600나가든지 1,800나가든지 단 돈 100만원이라도 적게 나가야 되는데 고라니는 고라니 대로 예산 잡으면서 6,000만원 세워 가지고 잡고, 이 예산 또 2,000만원 나가면 계산이 안 맞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총 예산에서 2,000만원 같으면 고라니, 멧돼지라든지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총 금액에서 비례적으로 금액이 오버되는 것 같으면 그 금액에서 비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내 얘기를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19쪽입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 내역이 있는데 여기 문종식 씨 같은 사람은 건설하는 사람 아니라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일단 우리한테 엽사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물론 다 누구든지 총 갖고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지마는 여기 박을섭 씨, 이용재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직업도 없고, 총만 들면 산에 가 가지고 고라니 잡을 사람인데 일부는 보니까 여기 박종훈, 문종식 이런 사람들은 총 안 쏴도 자기 직업이 바쁜데 이런 사람들은 허가 안 내 줘도 소 키우는데 바쁜 사람들입니다. 문종식 씨 이 사람은 건설업자잖아, 건설업에 바쁜데 언제 총 쏘고 이럴 여유가 어디있노, 허가를 내 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사람들 선택을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수의해서,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군위군이 농작물 피해도 없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직 과장님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환경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체라 해서 올라왔네요, 사실 우리 군위업체 회덕개발, 동성환경, 미래환경 이분들은 군위사람입니다. 내가 꼭 여기 주라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하십니다. 4쪽에 박운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포획량 296마리네요, 순환수렵장 운영이. 그런데 작년에도 고라니 4만원을 지급했습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환경관리담당 박봉식입니다. 작년에는 고라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올해 당초예산이 500만원이었었는데 추경을 포함해서 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올해는 1,056마리 잡았다, 그죠? 그래서 지급이 5,280만원인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받는 분이 권대삼 씨 835만원인데 이게 4개월 동안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현재 총 갖고 있는 분이 966명이네요, 작년 기준을 봤을 때. 그런데 올해 몇 명이죠? 이분들만 4개월 동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1개월로 하든지 2개월에 하든지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신청 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잡아야 돼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일단 4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된 기간에….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허가를 1개월로 하든지 2개월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적인 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그 기간 내에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 인원으로 해서 4개월 동안 잡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1개월로 하든지 2개월로 하고 2개월은 또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00만원 이것 혜택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외에 그러니까 몇 명 안 되잖습니까, 900명 이상이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9쪽에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에 지금 완료된 게 2건이 완료되고 24쪽에 보면 이거는 전체 총 예산이 17억입니까? 이거는 완료한 것 외에 17억이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 24쪽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완료된 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건축물 신축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주로 건축물이다, 그 죠? 그럼 군부대에 건축물 지어주고, 다 지어줬습니까, 이제?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일단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 막사라든지 초소 그런 부분을 이전한 겁니다. 등산로를 내기 위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아, 그럼 이전이 다 됐네요, 그죠? 완료가 됐다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할 거는 여기 보니까 산지 전용하고, 사업시행 인가요청, 생태 탐방로 용역 발주 여기 3개만 남은 겁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KT하고는 등산로 관계 때문에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이제는 도에 팔공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면 산림청에 산지 전용을 받아서 개인이 하도록….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축소가 많이 됐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당초 17억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당초 17억이 아니지 싶은데? 거기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한번,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천단 하늘길 조성 총 사업비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당초에는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사업은 2013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폐목 같은 경우에 사실 치워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산주가 그걸 허락을 해 줘야 된다는데 산주가 그것 치우면 다 허락을 할 겁니다. 제가 안그래도 현장을 한번 가 볼 겁니다. 가는데 산쪽에 너무 큰 나무를 최대한 땅으로 해 가지고 낮춰놓는다 하는데 그대로 베 가지고 그대로 막 엎어놨어요. 사실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다믄 잘라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폐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8쪽 임도사업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가 보니까 전망대에, 거의 낭떠러지입니다. 그쪽에 흔들어 보면 흔들려요. 그리고 일부 난간이 부서진 곳이 있고, 그런데 여기 사진을 찍거나 하다가 만약 그게 밀친다 하면, 그게 만약에 부러진다,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면 누가 보상해줄 겁니까, 이거는 아마 군위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에요. 그 부분은 물론 현장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 든든하게 그렇게 좀 설치해 주시고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저도 거기 한번 가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왜 제가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한티재에서 동산계곡까지가 11㎞ 조금 넘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경치도 아주 좋고 등산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1.7㎞정도 됐습니다마는 11㎞까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등산객 편의시설 해 놓은 것.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특히 휴게쉼터 1개소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1,400만원 듭니까, 그 사각정이요. 이 부분도 제가 감사계에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1,000만원 하면 육각정 잘 짓습니다. 그렇다고 차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전망대는 그렇더라도 벤치 23개라 해 놨는데 사실 그게 벤치도 아닙니다. 사과 박스 엎어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바닥도 좀 고르게 해 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해야지 삐쭉하도록 앉지도 못할 정도로 설치해 놨어요. 이런 문제라든가 수목 식재 표시도 안 나는, 사실 거기 표시 안 납디다. 그런데 무슨 2,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다, 잔디 블록 1,300만원 잔디블록은 어디 설치했습니까?
한티재 초소 어디, 그 위쪽에요?
그럼 간판석은 1개소 58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간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연계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했으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장영호 과장님, 군위에 오셔 가지고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그 업무를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대추 산림중앙회입니까, 거기 100억이라는 소리 들리던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게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예결위에 상정 심의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자금을 중앙에서 가지고 온다 하는 게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의 영향력도 상당하고 특히 기한을 내서 올해는 환경산림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많이 고생 하셨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인데 지난해 보니까 수입액이 상당하네요, 2억 5,200만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사용처는 군 금고로 입금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멧돼지, 고라니 하고 수렵허가를 해 줘 가지고 눈에 띄게 수가 줄었다 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쪽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외지에서 우리 군위에 주소를 둔 업체들도 많을 건데 외지에서 계약한 거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계약 관계는 계약 부서가 따로, 세무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도 주무부서인데 다 기술단위로 다 있고 한데 지금 대구 동구 신천동 아미산 주차장 공중화장실, 화장실 설계하는데도 대구에서 내려와야 되는가 싶은 게 좀 황당합니다. 그 밑에 장곡휴양림 보완사업 실시 이것도 의성업체에서 왔네요? 이것 전부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한번도 말씀 안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의성 장곡휴양림 실시설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요?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도요?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도시숲 돈사철거 구조물 해체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 현장에서 3개 업체가 분리 발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우개발이나 회덕산업이나 똑같은 업체인줄 알고 있는데요, 한 집에.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것 폐기물 운반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된 규정이, 규정상 해서 분리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밑에 의성 업체는 부호산업개발 4,600만원 2건은 엄쳐도 그 금액이 안 되는데.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게 폐기물 처리하고 폐기물 운반하고 구조물 해체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정우개발하고 회덕산업이 같은, 한 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군위군의 계약이 많이 투명하지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정산내역에 다른 데는 다 정산을 했는데 왜 환경실천연합회는 어떻게 해서 정산이 안 됐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 때는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이게 총 50건이 넘는데요. 보십시오. 군위 폐기물업체들이 회덕산업, 동성환경, 미래산업 3개 업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가지고 갔네요? 그중에 미래환경 15건 최고 많이 가져갔고, 그 다음 회덕산업이 14건, 동서환경 7건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도 업체 간에 골고루 우리 지역업체를 좀 줘 가지고 공존공생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성업체에서 직접 계약한 업체가 있어요, 대명 환경산업, 도암산업 이것 도암산업이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발주 처리업체가 100톤이상 되는 폐기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세무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정애위원
재무과에 철저히 따지소.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요, 주민들이 다 귀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무조건 오는 것 신고만 받는 부서라고 하지마는 직접 또 발주하는 데도 안 있습니까? 발주 아까 안 했습니까, 여기도 의성 업체가 있었잖습니까, 부호산업개발이 어딥니까, 이게 전부 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폐기물 5톤 이상 관계는 우리 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 100톤 이상 되는 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도암산업은 모 기자 겁니다. 군위업체 와 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의성업체들, 영천업체들 와 가지고 수의계약 해 가고, 그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집행부에 가면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더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기업체는 자치단체에서 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과장님, 아직도 업무 파악에 있어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되셨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환경오염물질 감시체계 강화 부분에서 이번에 위반업소 조치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수사의뢰 3건은 어떤 종류의 조치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김정애위원
예, 담당 계장님.
그 위에 위반업소, 가축분뇨 열네 군데 중에 속합니까?
그러면 혹시 장마 때 잘못 배출한 그런 업소입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떤 농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군위군에는 물론 축산농가가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군위군의 경제에서도 축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군위군이 대도시의 베드타운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자 해도 가축분뇨 이것 처리를 잘 못함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가축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들이 피해가 오니까 사실은 아직도 분뇨의 냄새 때문에 군위군을 꺼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정말 군위군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장곡휴양림은 어느 정도로 흑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장곡휴양림은 지금은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장곡휴양림이 시즌 때는 예약하기가 힘들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군위댐과 맞물려서, 군위군에 오면 그나마 손색없는 숙박시설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쪽에 산림소득지원사업에 대해 218농가에 3억 7,000만원, 거기에 보면 대추생산기반에서 친환경대추 명품화 지원인데 이거는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어떤 지원입니까? 담당 계장님?
그러면 이것 친환경은 아니잖습니까, 폴리페놀은 항산화식품이잖아요, 그죠? 노화를 방지하는, 폴리페놀의 성분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대추라는 그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저도 친환경 대추 명품화라고 하니까 친환경이라 하면 약을 전혀 안 치고 대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32농가에 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결실을 봤을 때 다른 일반 대추와 차등이 주어집디까?
사실 지금 대도시에서는 여성들이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든 농산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그걸 붙이려고 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이 대추에서도 30% 이상이 확인돼야 만이 폴리페놀을 붙일 수는 있지만 폴리페놀을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는 대추 명품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훨씬 선호도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추 농가의 생대추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시식도 해 보고 외지인들한테 한번 맛을 보였을 때 굉장히 당도도 높고, 경산대추를 능가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민들이 상품의 선별도 부족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 앞에 경제이익만 따지다 보면 우리가 밀려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대추 축제에서는 좀더 올해와 다른, 더 나은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군위 대추를, 이 대추 살 수 없냐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군위대추의 품질 우수성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도 대추, 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위군의 우수 임산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품질이라든지 선별에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환경산림과에서 부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에 농작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및 보상금 집행, 지금 집행계획이 12월 초 해서 2,000만원이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 각 읍면에서 들어온 집계에 피해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게 전체 피해액이 많더라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총 피해액 범위에서 비율로 낮춰 가지고 2,000만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농민들이 피해가 클 때는 환경산림과에서도 사실은 보상금을 더 올려야지요. 더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수 피해가 적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듣기로는 사실 농작물 하나도 수확 못했다는 분도 많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조사가 됐다면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피해액에 다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나마 조금의 종자값이라도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위천생태하천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 피해는 없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수해 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돈을 몇 억을 들이고도 수해 때 다 떠내려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에서는 생태하천에 고기, 어도 설치하고 자연석 설치 그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보호는 사실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친환경적인 그런 보호를 위해서 어도 설치하고 자연적 설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이 4,510만원 완료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4,510만원은 건축물 신축 비용입니다. 하늘길에 원래 군 부대 초소하고 막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등산로를 내야 되는데 그걸 그 부대 안으로 이전해 주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월사업인데 완료가 됐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작년에 이월을 얼마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월 총 금액은, 예산서상의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월이 4억 2,850만 4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집행액이 4,000만원 밖에 안 되면은 그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4,500만원은 집행액이고, 4억 2,800만원은 이월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렇게 이월한 돈을 사업이 완료됐는데 4,5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돈은 집행잔액인지 그게 뭔가 잘못된 건지 그걸 이야기 해 주이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우리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환경관리담당 박봉식입니다.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은 건축물 신축공사 거기에 대해서 일단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1억 2,647만 4천원이 돼 있는데 사고이월 1억 2,647만 4천원 하고 위에 명시이월 집행비가 4,510만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니, 그건 좋은데 명시이월이 4억 2,800만원인데 집행은 4,510만원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나머지 돈은 맹 이월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사업은 완료라고 써 놔 놓고 이월을 또 한다 하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잘못 적어서 집행된 금액을 완료로 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유에 명시를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업은 완료한 걸로 하고, 집행금액은 10분의 1도 안 된다 하면 그 돈이 추진을 못 했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담당자도?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사실적으로 이게 명시가 잘못 됐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 주이소. 당초 명시이월을 시킬 적에 4억 2,800만원이 뭣 하는 돈에 쓸 거고, 지금 집행 안 된 거는 뭣 때문에 못한 그 사유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봤을 적에 예산 10분의 1 써 놓고 사업을 완료했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습니까, 그 내역은 답변이 금방 안 됩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그거는 건축물 신축이 많습니다. 교회라든지 창고, 공견사, 통신실, 화장실 보수 등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공사를 다 짓고 난 뒤에 금액을, 사고이월비는 다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비를….
윤진
김윤진위원장
사고이월비도 맹 쓸 데가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명시이월도 맹 쓸 데가 있어서 넘어간 금액인데 그러면 이 돈은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내용을 담당자가 모르면은 자료로….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 사업 된 걸 진행했다 그 뜻 아닙니까?
윤진
김윤진위원장
내용을,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이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06분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장근종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임 시에 우리 의원님들 보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우리 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대상을 받은 것과 경북 지자체 중에 또 큰 상을 2개나 받았는데 과장님이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여성회관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담당에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말이죠. 제가 주민들한테서 접했는데 지금 거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약간 우범지대 비슷한 그런 지대로 전락해 버렸는데 지금 거기 밑에 내려가면 애들이 벤치에 앉아 가지고 무릎팍에 학생들을 올려놓고 핸드폰도 같이 주물럭거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특히 휴일날 있잖아요. 내가 듣기에 좀 뜨끔한 게 화장실에 가 가지고 남녀가, 휴일날에 안 다니니까. 모 직원이 나한테 얘기하던데 그것 제발 인부임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해 달라, 그건 진짜 큰일 아닙니까, 특히 휴일날에 더 하다는데. 그러면 휴일날 노인일자리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상시 화장실이나 밑에 우범지대에 감시를 좀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군위군의 큰 우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5쪽입니다. 용역 계약 현황에 보면 지금 3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한 회사에서 용역 계약을 다 합니까? 군위에도 업체가 몇 개나 있을 건데? 이것 너무 특혜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역, 우리 군위군에 주재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지금 소보에 있는 거는 휴업이 돼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원이 상당하네요, 정원에 비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는 뜻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종사원들은 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을 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몇 년 해 보고 민간에 위탁을 주든지 군에서 계속 하든지 그런 생각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12쪽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에 보면 여기도 정원에 다 차는 것 같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상당하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잘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경영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군은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금 그렇지만 공공근로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선정에서 누락됐는데 사실 동네에 가 보면 주민들이 다 인정을 안 해요. 저분은 그래도 노인일자리에 가야 되는데 외지에 가 있는 딸이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누락이 돼 가지고, 그렇다고 자식이 돌보지도 않는 그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는 너무 매뉴얼에 의식하는 것보다 읍면장을 통해서,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걸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도 있고 다른 사업도 또 하나 있잖습니까, 그런 데로 나중에 취합을 해서 2차, 3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깝고 동네 마을에 저분은 재산도 자기 앞으로 하나도 안 해 놓고 자식들한테 해 놓고 또 생활하는 건 부유하고, 이것 매뉴얼에 들어가 보면 대상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좀 안 맞다 이거죠. 저분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노인일자리에 또 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규정상 지원은 못 하지마는 다른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마주잡는 손, 이것 노인복지센터는 어느 분이 운영하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군위노인복지센터 박현민 씨가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4쪽에 어린이 큰 잔치 행사 있죠, 이거는 처음 시작 할 때 2,000만원인데 아직까지 2,000만원인교, 어떻게 좀 증액시키면 안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는 사업을 좀 증액 요청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발전기금은 많이 얘기합디다마는 실지 이거는 우리 군위의 아이들인데.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내년도에는 2,400만원 올려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신축에 5,200만원인데 증축은 4,1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장군 3리를 보니까 지금 11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1평인데 32평 규모로, 주방하고 화장실, 보일러실 이런 시설을 넣다보니까 또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도록….
박운표위원
1년 예산 수리비는 얼마 돼 있는교, 회관 수리비.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2억 5,000만원.
박운표위원
언제 그만큼 올랐노. 그리고 과장님, 의회에서 떠난 지가 몇 개월 됐는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개월.
박운표위원
과장님 가셔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안 가셨으면 한번도 아직 서울 쪽에 안 가셨다 그죠?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능력을 잘 알잖아요. 2013년도에는 서울에 가서 올해도 보건복지부 좋은 상도 받았지마는 더 좋은 상 받기 위해서는 자주 서울 가야 됩니다. 중앙부처에 가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마늘, 사과 사들고 가 가지고 좌우지간 돈 좀 많이 얻어오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용역 계약에서 보니까 지금 동부2리 마을회관도 용역은 다 해 놓으셨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부지는 됐는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부지 매입은 동부2리에서 했느냐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죠? 다른 동네는 땅을 자기가 구입하는데 동부 2리는 왜 특혜를 줍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면은 있지마는….
김정애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게 효령면에 지금 땅을 못 구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땅 다 사주시려면 그래 하이소. 안 그렇습니까?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걸 왜 합니까, 그것도 화계 3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을에 한 집에 200만원씩도 냈습니다. 그래서 회관 부지로 다 했는데 동부 2리라 하면 군위군에 최고 종로 아닙니까, 종로에서 돈 10원도 안 내고 이 부지를 관에서 매입해 준다 하면, 효령면에 지금 안 된 마을회관에 부지를 다 해 주시고 그렇게 하이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 2리는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신축해서 부지 매입한 게 아니고 마을 주차장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 주차장을 하고 남는 땅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사야지요. 아니,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는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사실 동부 2리 같은 경우는 구 기술센터 거기 넓은 데 있습니다. 거기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모여 놀고 하는데 해 줘야 될 데는 돈이 없어서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이것 관 행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크게 시위 대상이 될 건데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마을에서 어떠한 성의와 돈을 내야지 돈 10원도 안 내고 관에 기대는 건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축된 마을회관 있잖습니까, 자연부락은 몰라도. 김치냉장고 구입 해줘야 안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냉장고 그거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마을 회관 신축된 데, 다른 마을회관에서는 다 됐는데 지금 신축되는 데는 사실 다 어려운 곳이거든요. 겨우 겨우 마련해 가지고 이제 신축을 하는데 이것도 다른 마을회관 여태까지 혜택 준 곳하고 형평성있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6쪽에 송원리에 노인회관 신축은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었는데요? 여기도 땅 사줬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자체 마을에서 구입을….
김정애위원
마을에서 했는데 어떻게 2억 1,500이 들었노? 이거는 우리 자체 군비로 지어준 게 아니고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순수 군비인데 무슨 특혜 줬습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가 모르는 곳도 있고 많네요? 또 지금 군위읍 서부리에 효사랑 노인복지센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혹시 백송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계속 해 오던 곳입니까?
지금 재가지원센터에 수혜자 들어왔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분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애위원
문제를 파악해야 될 게 재가지원센터에서 지금 다니면서 전부 다 홍보해 가지고 유치 작전을 벌이는데 본인부담금을 여기서 다 자기네들이, 본인한테 부과하지 않고 본인들이 대 주고 수혜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옛날부터 실시해 오던 관행이랍니다. 이 경쟁을 차단시키지 않고는 군위군 보건소 재가지원센터에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이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으면 벌써 다른 재가지원센터에는 전부 다 유치 작전에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러면 우리 재가지원센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평호리 있잖습니까, 평호리 노인회관 신축 공사는 1억 4,446만 2천원, 효령면 회계 3리는 1억 2,500만원이거든요. 똑같은 건데 회사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네요? 약 2,000.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부지 상태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성토를 해야 될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걸 그렇게 묻냐 하면 평호리는 노인회관이 있고 이거는 지금 자연부락 아닙니까, 평호리 마을회관 있습니다. 자연부락입니다,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을 줄 때는 원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자연부락은 평수를 적게, 사랑방 차원에서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평호리 신축공사가 화계 3리 노인회관 1억 2,500만원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들 정도거든요.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보면 도산1리의 회관 5,697만 6천원 이거는 자연부락이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는 규모를 조금 줄여서 소규모 형태로 노인회관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규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서경리 노인회관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복토도 해야 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호리는 마을회관이 있고, 자연부락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게 돼 있고요. 지금 도산1리처럼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걸 규칙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것 차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공군전우회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죠?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는 환경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밑에 보면 노인회 분회 각 읍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인원이 소보 같은 경우는 1,000명인데 1,300만원이고 우보는 870명인데 1,400만원 지원되고 또 산성 같은 경우는 1,100만원 들고, 부계 같은 경우는 800명인데도 1,100만원이다, 이것 인원 수 따라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치대학 할 때 노인분들 참석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회원 수가 아니고, 참석인원을 적어야지요. 그러면 올해 200명이다, 그러면 내년에 300명이면 또 그 때마다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대한 총 회원 수에 맞춰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 회원이 많으면 참석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주로 운영비로 어떤 게 나갑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곡리 올라가다 보면 세중보호작업장인데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경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직원이 거기 몇 명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작업장에서는 뭘 합니까, 어디 공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윤진
김윤진위원장
장애인들이 그걸 하면 물론 수익도 올라오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익도 오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세부 내용을 인건비 하고, 운영비 나간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센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여기 두 군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오는 것 그거죠? 그 단체의 운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교통장애인 나가는 것 그것도 맞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교통장애인은 해당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군위에 3개 지역이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운영은 3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위 지역아동센터는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서 거기에 통과돼야 만이 그로부터 정식적으로, 통과되고 난 후에 2년 지나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올해 군위에도 조금 지원을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원한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정철진 씨가 하는 것 맞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봐서는 같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은, 지원 대상이 되면은 지원해야지, 2년이 경과돼야 되고 이거는 시설이 안 돼서 못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경과 기간을 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사실 자기들은 할 때는 의욕이 있어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또 어렵고 하니까 부탁을 하는 건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현황에 보니까 16.7%로 인구대비에 비해 높다고 하시던 것 같은데 4,035명이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1년에 1회 이상 봉사한 사람이 1,243명입니다. 그렇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나머지 2,800명은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이거는 자원봉사자에 등록만 했지, 아무 뜻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등록할 당시에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2,800명은 1년에 1회도 봉사 활동을 안 했다 하면 등록만 돼 있지, 그것 허수입니다. 허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도 좀 하시고 비율만 16.7%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참여하는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