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913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5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337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12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5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38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사업 확대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57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44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97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220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2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4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8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는 22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980만 원, 위생관리 사업비는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76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5,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비 2억 6,600만 원, 인력운영비 9,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 5,4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 400만 원과 적립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억 9,900만 원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비 등 4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2,600만 원, 예비비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9억 1,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1,500만 원, 장학계정과 기초생활계정 예치금 4억 8,8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 900만 원, 노인계정 예치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여성행사지원 및 이주여성지원 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저는 자료 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두 과입니다.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 것은 전달을 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위사업별 국ㆍ시ㆍ구비 부담률, 달라지는 제도에 의해서 증가하는 구비 부담액, 그 다음에 미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미반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얼마의 금액이 부담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른 위원님까지 다 합해서 1부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좀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345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증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금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한다고 아마 시비 포함해서 3,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태조사가 2013년에 처음에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도 한번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매 5년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하게 되니까 2009년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조사 시기는 3월부터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조사원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대상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화통역수수료, 수화 통역은 언제 했던가요?

수화통역수수료를 편성을 해 놓은 사유는 장애인 행사라든지 청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비해서 수화 통역 인건비조로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수화통역사를 저희들이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행사에 수화 통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금년에 편성된 것은 아직 하지는 않고 불용으로 돌아갑니까?

예, 지금 그렇게,

편성해 놨으면 써야죠. 앞으로 다른 행사할 때 요즘은 장애인들도 큰 행사에 보면 간혹 오는데 그래도 편성했으니까 활용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참여하는 행사는 수화통역사를 가능한 100% 활용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으로 돌리지 말고 편성된 것은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시고, 다음 346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국ㆍ시비지만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 보장구 전체가 작년에 보다도 거의 28%, 3,4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어째서 감액이 됐는지? 보장구는 지체장애인만 해당되는 또 다른, 지금 장애 종별이 몇 종이 있습니까? 지체장애인부터.

장애인은 총 15종까지 있는데,

15종이 있는데 보장구가 실제 착용하는 것은 지체장애인 외에 또 다른 장애인도 있나요?

지원 대상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그러니까 의료급여 2종 수급권 등록 장애인인데요. 보장구가 주로 휠체어,

지체장애인이죠?

예, 지체장애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장애인도 보장구 착용하는 장애인 있습니까?

그것은 재활기구라고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이라고 별도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3,400만 원이나 감액된 것은 당초에 산출 추계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나 많이 감액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애인이 더 증가하는 추세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실제 집행한 금액이 1억 1,800 정도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ㆍ시비 내시하기 전에 자료 낼 때 집행 실적을 내니까 이 정도 금액하면 내년도에 충분하겠다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00% 다 합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도 국ㆍ시비 사업이지만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례관리시범사업인데 이것도 2억 정도 감했는데 금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351페이지에 장애아 통합 보육 지원센터 운영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실적 있습니까?

장애아 통합 보육 지원센터 운영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보조공학 서비스센터에 사례관리사업.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광주하고 부산을 선정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보조기구 체험 전시장하고 보조기구를 운영을 하고 또 임대 사업도 하고, 보조기구 전문인력 교육, 보조기구 콜센터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시행이 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운영하는 인력이 6명 됩니다. 센터장 외에 작업치료사, 사례관리사, 재활공학사,

이것은 종합복지회관 안에 별도로 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가 보시면 별도의 공간에,

그런데 이게 왜냐면 절반이나 감이 됐으니까,

그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능 보강으로 4억이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나 수리 보수하기 때문에 2억 정도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4억 할 때는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기계하고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종합복지회관에 한 파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6.25참전, 그 다음 월남 참전,

배우자나 자식들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입니다.

참전은 그러면 6.25 참전, 베트남 참전 2개를 기준으로 본인들한테,

그렇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

65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 월 얼마씩 지급액은요?

월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월 2만 원씩 12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로 2억 8,500 편성되어 있으면 1년 연간으로 나누면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1,4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급하고 있는 대상이 사실 올해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저희 구에 1,400여명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00여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6.25참전 유공자회나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져 있습니까?

회원 명부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회원 활동하는 것은 100% 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매칭 부분은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한은 구비 매칭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어떤 내역을 부담을 하고 싶다 하면,

추가로 더 하실 경우?

아니, 하고 싶다 하면 구 조례가 제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 담당하시는 분,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6급이죠?

보훈단체 지원 부분은 거의 우리 구비 자체,

그러니까 내년도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훈 관련 행사하는 것.

장애인 아까 건물 전수조사 하는 부분에 구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부분 담당자 분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증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 위원님, 전체적인 보훈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른 참전 유공자 관계 그것은 시비로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세금 3,000만 원, 그 다음에 생계자 유족 지원해서 1,200만 원 그래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현재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처음 계약할 때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벌써 내년도 같으면 6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좀 올려 달라는 그 얘기 때문에 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담당자로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도 물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담당자분들이 법령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줘야만이 모두가 다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담당자로써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조홍관 과장님하고 백대영 국장님. 우리 구에 지금 사회복지과가 내년 세출 대비 415억, 작년 대비 32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명세 외에 우리 구에서 복지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복지 정책이 시시때때로 정치하는 사람 쏟아내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구에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하면서 검토해 본 적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 하는 예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적 없습니까?

복지 부분은 거의,

아니 그 틀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만약에 검토를 안 하셨다면 담당자를 각 부분별로 시켜서 전국에 몇 군데 샘플을 예산서 주라 해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시를 안 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별화되고 발전적으로 또 그냥 주는 돈을 우리 구에서 빠트리는 것도 있다, 검토를 한번 시켜 보시고 내부적으로 실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415억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부분도 해당 과에서 겸비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필요 없는 것은 채택을 안하는 조금 우리 구에 맞춤형, 연제구에 맞춘 복지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내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꼭 검토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 복지 정책을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알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또 복지 정책이 서울권하고 지방권하고 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 서울의 건 또 타 지방의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서 도표식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지원 이것은 뭡니까? 1,000만 원 정도.

사례관리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온 제도인데 어려운 사람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보건 복지 여러 분야를 통합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빈곤함을 벗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도 지금 3명을 인원으로 쓰고 있고 요즘은 사례관리라는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사례관리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희망복지지원단, 지금 우리는 희망복지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점적인 부분이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사도 작년부터 그 사람들 전부 활용해 가지고 각 지역별 사례관리 대상을 물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관리사가 공무원입니까? 복지직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사례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례관리사를 할 수 있다?

정신보건 관계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것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기초수급자 같으면 생계비 주고 학비 주고 이래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지금 사례관리사는 어려운 이웃을 저희들이 알면 생계 지원뿐만 아니고 직장도 구해 줘도 되고 학교도 가고 사실상 정착할 수 있게끔 전체 시스템화 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이게 기초수급자 선정해 가지고 생계비 주는 사업을 떠나서 그분이 사실상 사회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주는 게 사례관리사입니다.

전체 컨설팅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우리 구에 1명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구에 3명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 욕구도 높아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줄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순하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인이면 개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겁니다.

질 높은 서비스 차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러 통로로 옵니다. 아까 복지협의체 하는 것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민간기관 사회복지 업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례관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유관기관하고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사실은 복지에 연제구만의 특성을 살린 복지 종합 계획이 간단하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판에 찍은 듯이 남 따라 가는 그런 복지가 조금이라도 연제구 특성에 맞는 복지 계획이나 정책이 입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산서하고 계약서하고 서로가 체결한 내용하고 그 자료를 다 한번 받아 보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죠.

예, 확인했습니다.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에 전세금이나 가 있는 자산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복지과만 하더라도, 기획실에 하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374페이지 예산서 보면 자녀 출산축하금 난이 있습니다. 현재 둘째 자녀 축하금 20만 원 곱하기 700명, 셋째 이후 자녀 30만 원 곱하기 180명, 둘째 자녀 축하금이 올해 처음입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셋째 자녀만 30만 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1.244인데 부산시가 1.078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가 부산시 평균율에는 좀 못 미칩니다. 1.03 되는데 둘째 자녀에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참고로 중구가 둘째 자녀에 60만 원을 주고 있고, 동래가 20만 원, 동구가 30만 원 지금 반 정도의 구에서 둘째 자녀한테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둘째 자녀까지 낳는 것은 기본이고 셋째 자녀를 낳는 그때부터 통념상 인구가, 부부가 둘을 낳으면 계산상으로는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통념상 둘까지는 기본이라고 보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폭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 생각으로는 올해 첫 도입이니까 둘째 자녀는 10만 원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머지 예산이 충분하다면 10만 원 곱하기 700명이면 7,000만 원이죠. 이걸 180명한테 셋째 자녀는 사실은 플러스알파의 개념이니까 셋째 자녀부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수입은 일정한데 거기에 적용시키면 약 40만 원을 플러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하면 70만 원 정도까지 이것은 계수상 이야기고 내 생각에는 둘째 자녀는 첫 도입이니까 10만 원 정도하고 셋째 자녀는 서울이나 다른 데 셋째 자녀 대폭 인상된 데가 많이 있죠?

셋째 자녀를 서울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동래가 40만 원, 금정이 50만 원 이렇게 셋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대부분 20만 원 되어 있고요.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20만 원, 30만 원 주는 구가 반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은 기본인데 기본 정도를 낳아 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2명을 안 낳고 1명 낳고 안 낳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둘째라도 많이 낳으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둘째 자녀를 도입하게 된 건데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아까 말씀처럼 두 사람 낳아 가지고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수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으고요. 그리고 셋째 자녀는 낳는 숫자가 적으니까, 하기야 돈 10만 원 더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셋째 자녀를 낳으면 도움이 된다 할까, 표가 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출산지원금이 둘째를 낳으면 20만 원을 주고 셋째를 낳으면 120만 원을 줍니다.

그것은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상향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구 사정을 비슷하게 보면 둘째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둘째라도 많이 낳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셋째 자녀 낳는 사람한테 오히려 포상 개념으로 올라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구비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용어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서면 상으로 간단하게 주셔도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는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양로시설도 있고 노인의료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 하는 것은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오래됐다든지 기능 보강이 필요하면 시에서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는 내년에는 연화원하고 호산노인건강센터가 하게 됩니다. 이 2개 시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다가 내년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국ㆍ시비가 지금 3억 3,000이 내려오는 겁니다.

2개소가 시 예산 담당자하고 일종의 다이렉트로 예산을 다 받네요?

다이렉트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딴 겁니다.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강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죠.

오래된 시설?

예, 그러니까 연화원하고 호산노인건강센터에 시설이 낙후되고 해서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연화원, 호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를 국ㆍ시ㆍ구비 구분하시고 법인부담금 그 다음에 민간이면 민간, 기관이면 기관 이전하는 경비는 이전, 직접하는 경비는 직접이라고 표시를 해주셔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 부분 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연도 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도 옆에 함께 표시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정순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가 금년에 처음 생긴 건가요? 시비지만.

자녀 교육비요?

예, 금년은 없네요?

작년에도 3,6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지원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들어가서 본예산 대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 예산은 제로가 되고 그래 된 것 같은데요?

아니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합니까?

추경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목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졌지,

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 3,600만 원,

그러면 한부모가정 편부 편모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80명 됩니다.

예전에는 학용품비하고 교통비는 나갔죠?

예,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편부 편모 구분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학용품비는 나가고,

초등학교는 학용품비 나가고, 중ㆍ고등학생은 교통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비가 되겠죠. 현황만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편부는 편부, 편모는 편모 구분도 하고 초중고도 가능하면 구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지만 올해 조금 상향조정 되었네요.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학비도 올라가고 인원 변화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시액이기 때문에 아직,

그럼 편부 편모 가정이 편모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편모가 많죠?

편모가 많습니다.

편부도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자 가정은 지금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외에 우리가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부자 가정을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 저소득 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냥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럼 나중에 현황할 때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자가정은 별도로 없고?

모자가정은 한부모가족이라 해가지고 같이 가고 부자 가정에 대해서만 임대료 지원해 주는 게,

그건 왜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데?

시설을 그냥,

시설은 모자가정 생활시설을 별도 빼고 일반 가정에서 재가,

재가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부모라 하면 편부도 있을 수 있고 편모도 있을 수 있는데 모자가정에 들어가는,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인원 빼고 일반 재가 복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모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편부만?

편부에 대해서만,

한 부모에 있고요?

두 가족이 지금 소득이 낮으면서 편부 가족 두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80명이면 인원은 더 많네요?

180명에는 편부 편모 다 합쳐서,

한부모가족이 다 180명이고,

그러면 아까 편모라 해도 재가 복지 외 생활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 말입니까?

다 포함 안 하고요. 한부모가족이라 해서 학비 지원하는 게 180명입니다.

학비 지원은 맞는데, 생활시설 빼고 아까 모자가정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생활시설 빼고도 모자가정 많이 있지요, 한부모가족은. 거기서 지금 한부모, 편모가 몇 세대다 편부가 몇 세대다는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별로 현황 없습니까?

지금 학비 지원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자 가정에만 임대료를 주고 모자가정은 안 주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네요?

모자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아까 시설 이야기는 뺀다했는데 자꾸 시설 이야기를, 시설은 이미 자기들이 받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마리아모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수용시켜 주면 되고 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따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으로 이렇게 준다는 이 말입니까?

모자가정이 하는 것 같으면 마리아모자원에 수용해서 거기에서 생활 전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별도로 그 사람들은,

부자 가정은 없으니까,

자기가 일반 주택에 있겠다 하면 조건을 안주고 자기가 만약에 원한다면 생활시설로 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부자 가정의 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이죠.

그것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복지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외 안 당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지금 예산이 497억, 74억 증감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서 근 500억 정도의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연제구의 맞춤형 가정복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서울에 도심지 자치구를 한두 군데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해서 우리 예산서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있는 부분도 조금 보완할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담당자에게 분담을 주어 가지고 연제구에 가정 복지 정책을 하는데 누락되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벤치마킹 해서 넣어야 될 것이고 추경을 하든지 또 우리 구에서 사실 효과도 없고 실시 안 해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표를 만들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고 자료가 되어서 편성에 연제구에 지침표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한번 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는 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시책 면이나 예산 면이나 비교해서 하라 했는데 실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에 뽑아서 전국에 표준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책적으로 그렇고 복지가 상당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제공되는 것이 공금으로 주는 것도 연제구에 많은 것이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취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냉난방비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 750만 원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냉난방 기계를 사주는 건가요? 다 사줄 거죠?

냉난방비라는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요금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전기요금을 지급해 주면 영유아보육시설이 전체 105개인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럼 금년은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92개입니다. 지금 현재 92개라서 92개를 지원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올해 인가가 풀려서 105개까지 합니다. 그래서 105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92개에 대해서는 물론 규모가 안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공히 차등을 안 하고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불평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또 민간에서도 규모가 큰데가 있고 20명 미만 가정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히 이렇게 하면 좀 불공정한 것 같아서 어째서 50만 원, 사실 40몇 명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20명 있는데 하고 큰데하고 작은데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리고 영아시설은 물론 난방 하는 게 개월 수도 길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히 큰데고 작은데고 대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50만 원을 준다 해가지고 한 시설에 1년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물론 일부겠죠.

다른 운영비를 그러니까 시설이 큰데는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작은데는 작게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똑같이 편성을 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별 불평이 없었습니다.

대상 시설에 있어서는 불만을 하거나 불평하는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보이소. 20명 미만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규모가 큰데도 있고 크고 작고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는데 공평하게 간다 하면 일부에서는 사실 고마움은 느끼면서 불평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장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이 양정 불교회관에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양정2동에 있지만 작업장은 연산3동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전 계획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내년에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죠?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검토된 것은 없는데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미리 여쭤봅니다.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전에 연제구청에 계시다가, 내년에 이전할 계획 없죠? 지금 이분들.

시니어하우스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밑에 구청에 계시던 분들,

그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거기는 우리 예산 지원 되는 것 없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거제1동 송월타월 앞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소는 확실히 모릅니다.

예전에 그 부분이 설치가 될 때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로 공문이 갔거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혹시 이분들이 내년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유휴 공간이 생기면 그리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려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집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치원 시설 난방비 지원해서 15개소가 몇 해 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관련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렇지만 난방비는 어린이집을 다 지원하니까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가니까 아마 난방비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예, 교육청 소관이지만,

정확한 걸 한번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예.

아주 간단한 한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조성 이 금액 가지고 마을까지도 만들어 지는가 싶기도 하고 5,200만 원 가지고, 상세 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상세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내정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아마 어느 집인지 결정은 아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나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TV에나 이런 데서 본 게 있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시비 5,200만 원, 구비 5,200만 원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일반 주택 옥상에다가 데크라든지 안 그러면 상자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옥상 녹화 효과도 거두고 또 거기서 나오는 친환경 먹거리를 주민이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용어가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추진 업무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명칭을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느냐면 한 가구당 첫째 지원 금액이, 보조금이 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60가구를 하겠다 해서 1억 4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 한 가구에 40만 원을 지급하되 8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지급되고 본인 부담이 10만 원 해서 한 가구 5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원 마을 조성 취지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20가구를 한 단위로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20가구를 만들어서 옥상마다 조성을 하면 농원 같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농원이라는 이름의 취지입니다.

개념은 이제 좀 파악이 됩니다. TV도 요즘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하고 관련이 될 란가 모르지만 기존 마을에 한 집에 40만 원 가지고 그냥 박스 몇 개 살 정도지 이게 옳게 되겠나 싶은데요?

40만 원이고 본인 부담 10만 원, 5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 9, 10월에 시 시범사업으로 각 구에서 20가구씩 3단위씩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 구에는 시청 주변에 있다 보니까 70가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형은 어떤 것이냐 하면 데크형은 비싸게 치니까 고무통 같은 박스형은 길이 1m, 폭 6～7m 해서 50만 원 하는 20개 정도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면적을 보니까 배추 100포기는 기를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돈 적게 들고 하는 방법이, 요즘 또 부지런한 집주인들은 흔히 보잖아요. 아주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데 하나 할 것은 용기 자체가 통일성을 유지하면 돈이 적게 들고 잘 되겠네요?

부산에서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가격이 싼 것, 고무통 같은 것을 20개 설치하면 거기 배양토까지 전부 넣어 가지고 옥상까지 배치를 다 시켜 줍니다. 그러면 가구주들은 부담금 10만 원만 내면 자기들은 일체 다른 작업할 필요도 없고 바로 씨앗만 뿌리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고무통은 용도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적에 물을 담거나 하는 고무통이지 옥상 농원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예, 옥상 농원용으로 업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한 부밖에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고 개념 파악 때문에 그랬고, 근본적으로 건축 설계 당시부터 옥상에 공원을 계획하면 돈이 평당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건물을 하면서 보니까 6,000만 원, 8,000만 원 그게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설계에서부터 어떤 메리트를 줘서 새로운 건물일 경우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70가구 조성한 사항을 사진하고 의원님들께 마치고 나서 1부씩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40만 원 곱하기 260가구 해서 80% 이런 내역서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될 뻔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내역이 없어 가지고 처음 제목만 봐 가지고,

나중에 그림 한번 보고, 이상입니다.

정승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제진흥과의 기간제 현황이나 기간제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공원 파트에서 27명 408페이지, 409페이지 쭉 보면 가로수에 20명, 화단에 25명, 쌈지공원을 관리하는 15명 등등 그리고 양묘장, 양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은 200일씩 인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으로 따지면 6명 정도 됩니다.

6명, 전체 숫자를 본다면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일수를 보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20명은 50일간하고 20일간 하는 사람이 있고 40일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로수도 40일, 20일 각 파트별로 전부 다 일수는 물론 다릅니다. 실제로 경제진흥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우선 공원 관리에 투입하던 사람을 일수 맞춰서 대충 그 다음에 가로수에 잠깐 쓰다가 그 가로수에 쓰던 사람을 화단에 쓰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편성을 해놓은 것은 관리하는데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산출을 한 것이고 실제 인원은 공원 부분이니까 6명은 공원만 해라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10명이 작업할 수도 있고 20명이 작업할 수도 있고 5명이 작업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의 상시로 쓰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온 인력을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9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가로수, 공원, 화단, 쌈지, 이 기간에 관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봄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떤 분야를 하는데 20명 정도가 거의 상시로 우리 관내에 공원이나 가로수, 화단, 쌈지를 다 포괄해서 관리한다는 것인데,

예, 산도 다 합니다.

산까지도 들어갑니까?

산림 인부도 또 있습니다.

산림 인부는 몇 명입니까?

200일씩 2명, 녹지도 200일씩 2명인데 올해는 다 포함해서 19명입니다.

19명, 거의 20명으로 치면 지금 공원녹지계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 5명은 물론 내근하는 사람도 외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명이 같이 다니면서는 작업을 안 하잖습니까?

20명이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두 파트 세 파트로 나눠서 분야별로 합니다.

그럼 그 인원이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녹지관리원이 또 2명이 있습니다. 녹지 분야에 전문가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은 총괄하고 특별한 경우에 또 직원들이 모자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이 물론 숫자로 친다하면 거의 100명에 가깝지만 사실 20명이 상시로 작업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작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시기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공원이나 수벽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때제때 안 돼서 우리 구는 특히 부산에 중심 구로서 중앙로 수벽 관리, 가로수 관리, 소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시청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물론 훈련이 잘된 사람 20명 쓰면 좋기야 좋지만 그렇게 안하고 일수는 적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녹지 업무가 힘든 업무입니다.

전문가 찾아보면 힘들어도 요즘 할 사람 있습니다. 이번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이런 데서도 좋은 사람 있으면 해 볼 의향이 있으면 한번 시켜보고 하면 되죠. 그럼 여러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필요할 때는 평균 19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19명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필요할 때는 30명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업무량에 따라 계절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계에 인력도 적은데 한 파트 한 파트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공원부터 쌈지공원, 연정원까지 쭉 이 파트에서 한다 하면 가능하면 좀 더 훈련된 사람을 쓰면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는 수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훈련 시켜서 좀 더 취업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게 어찌 보면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그것은 과장님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4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취업기회 확충에 있어서 행사 부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해서 연간 한 15회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서초등학교에서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취업이 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실적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게 10명 정도 되고 2차 최종 면접 보는 분들이 95명 됩니다.

여기에 있는 행사도 연초에 할 때 빨리 내년에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잘해서 구직 구인 사람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합해야 될,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서에 100명이면 100명을 일괄해서 편성하자 이 말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생겨서 내년부터 관리하는,

현재의 고심은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같으면 목별 예산을 편성하니까 각 목을 잇는 해당되는 예산을 다 모아서 했고 지금은 기간제 10명에 얼마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건설 품셈에 의해서 단위 단가로 편성하다가 인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검토 대상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현재는 사업별예산이거든요.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이 전에는 성질별에서 목별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사업별로 하라 이래서 사업 단위별로 각종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 분석할 때 보면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편성을 했는데 예산 절약 측면으로 보면 나중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 우리 구만 할 게 아니고 각 지자체 전체 예산편성을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예산을 분산시켰다고, 예를 들어서 자금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금을 분산시키면 조금 과다한 것이 있지만 인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행안부 지침이 자꾸 달라지니까 그래 됐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 방재 차량이 2.5t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8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의 경우에는 물탱크에 물을 싣고 황령산 순환도로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국비를 얻어온 것입니다.

물론 산불 차량이라 돼 있지만 사실은 산불보다는 살수용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가로수 이런데 급수용입니다.

물 주는 차, 실제 명목은 산불 진화인데 산불 진화가 겨울만 감안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여름에 물도 줘야 되고 방재도 해야 되고 다목적 차를 할 겁니다.

이번 여름에도 폭염오고 했을 때 사실은 물 차가 모자라서 임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업무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는데 취업센터에서 2명이 근무하는데 200일씩 2명이 근무합니다. 1명은 시비 지원이고 1명은 구비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200일씩 일하다 보니까 한 2개월씩은 빕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 소요 인원이 들고 지금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당초 일자리종합센터를 민원실 입구에 사무실을 나눠 있다가 지금 부산은행 앞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찾아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중간에서 연결도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 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4명 있지요.

4명 아닙니다.

총 근무는 4명이고,

아니, 잠깐만 2명은 시 여성회관에서 파견 나온 여성회관 업무를 봅니다, 저희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200일씩 2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 실적이 50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벌써 한 1,400명을 취업센터에서 알선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현행대로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간접 구인 없이 연결시켜 주는 효율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명이라도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간접 구인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좀 그렇고 유능한 인원을 더 뽑아서 취업을 더 알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도 이 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페이지 보면 항상 입질에 오르는 그런 안인데 연제 먹거리 맛자랑장터 운영해 가지고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축제 시에 이것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소비성 행사에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지,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금에도 각종 홍보라든지 시책 같은 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세한 집행 계획서가 있겠죠?

계획서는 별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획서도 없이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라옵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가 상승분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내역은 있겠죠? 집행한 내역.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마치고 해 주시면, 지금 이것은 복사만 해 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지금 회의 중에도 받을 수 있죠?

예,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 내역은 지금 보내 주시고 앞으로 기금 쓸 내용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금년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한 것 보면 거의 내년도,

그래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간단한 거라도 있어야 될 건데 안 그러면 구두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우리 담당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상 위생관리담당 정원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더 가산을 했습니다. 몽골텐트라든지 바닥 깔개, 탁자 그런데 대해서 1,4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조리기구라든지 세척시설, 급ㆍ배수시설 등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또 야간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전기사용료 또 액화가스에 대한 배상 보험료 등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해서 3,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내역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메모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태껏 없었는데 지금 전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는 지금 못 했고요.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에 원래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태 못해서 내년도에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지하수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하수법｣에,

그런 주기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지하수를 한참 많이 팠다가 지금 일부 폐공한 게 있습니다. 폐공을 하면 절차상 거쳐서 폐공을 잘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의 지하수가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내년에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구에 지하수가 사실상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설치만 해놓고 방치한 상태에서 폐공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수 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하수법｣은 생긴지 오래 됐지만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지하수 등록된 것은 3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고갈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보면 진공흡입물청소차량 구입비가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되는 건데 사실은 조례가 우리 검토기간이 얼마 안 되고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순서로서는 예산에 통과될 걸로 하고 미리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보면 차를 이번에 많이 사는데 압축진개차가 1억 4,000만 원이죠. 활용 계획이 어떤 도로에 꼭 필요한 건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너무 많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435페이지에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4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 외에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해주시죠, 435페이지부터.

435페이지부터 할까요?

435페이지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운반수수료는 2회 추경 때 2억 2,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일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2억 2,600만 원은 6개월분인데 실제 돈 나간 것은 4개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 때 1억 2,9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에 따른 이번에 인상분입니다.

그 공식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폐지를 하라 해가지고 우리 연제구는 폐지를 했습니다. 타 구에는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새로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폐지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100분의 20을, 그러니까 담배꽁초 이것은 과태료가 3만 원 됩니다. 그에 대한 100분의 20이면 6,000원, 1건당 6,000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근데 단속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차량은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 블랙박스에 사진이 찍힌 걸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차량 경우에만 그렇고 사람은 안 되네요?

예,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이 가다가 포켓에 있던 담배 같은 것 그냥 노상에 버리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 신분상 안 되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누가 신고하면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CCTV나 카메라인데 그 사람한테,

자기 차량에서 블랙박스 사진이 찍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요즘 블랙박스 설치한 차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2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2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담배꽁초는 3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100분의 20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6,000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포상금 주는 것은 단속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투기물 단속은 언제부터 했죠? 3만 원 벌금 매기는 것.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지금 현재 3만 원씩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서울 서초구나 강서구 같은 데는 청소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단속요원증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적발 되면 여축 없어요. 과태료 액수도 상당히 높고요. 그게 10년 정도 되었는데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이쪽에는 거의 투기물이 없어요. 아주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차량이 9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 3대에다가 블랙박스를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야간 단속이라든지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3대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차량은 그렇지만 개인이 투기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골목에 투기하는 것은 카메라로 잡히는데 큰길가 가면서 슬쩍 버리고 가는 것 이런 건 여축없이 잡아내야 거리가 깨끗해지거든요. 청소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2억 7,000만 원 차량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총 차량 9대 중에서 진공흡입차가 1대 있습니다. 물차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이 1대 가지고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상당히 공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2억 7,000만 원을 진공흡입차를 1대 더 지금 예산을 받은 택입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1t 차량하고 11t 차량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규 차량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차량 2대가 200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전부 다 9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으로 보고 있는데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차량을 교체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 차량 2대에 대해서는 7대 3으로 이번에 예산을 내시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진공흡입물청소차량 2억 7,000만 원은 시비로 얻었는데 이 운영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뒤에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1대당 해가지고,

대략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800정도가 들어갑니다.

연간?

예, 이번에 차량을 새로 하다 보니까 차량선박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다 보태 가지고,

이게 특수차량인데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나 합니까?

운전을 하는 것은 보험에 다 가입했기 때문에 대형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운전하는 분이 연제구청에서 급여가 나가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을 아직까지 구입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운전사를 누가 할 거라는 것도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내 말은 급여가 별도로 또 추가로 예산에 올라올 건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지금 우리 차고지에 보면 차량 기사가 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형 차량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전을 누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압축진개차는 연한이 돼서 바꾸는 거니까 그것은 이의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4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세대 재래식 화장실 이것을 수세식으로 교체한다고 2,5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물론 시비가 있으므로 해서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실제로 전체,

12년도에?

올해 예.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3,200만 원이 순수한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시비가 언제 내려왔는가요?

작년도 2012년도 예산이,

그래 2012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됐는데?

추경 때.

이번에 3차 추경에 들어갔네요?

아니 1차 추경 때 했지요.

1차 추경 때 했습니까?

예, 추경 때 해가지고,

그럼 이 사업은 시행했습니까?

시행 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 정도 5세대를 해가지고 이번에 700만 원이 감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시비 50, 우리 구비 50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것 사전에 하기 전에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일반수급자가 한 3,950세대, 거의 4,000세대가 되는데 이번에 5세대 교체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올라오면 그 대상자의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세대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실제로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노후가 된 집 같은 데는 아무래도 수세식으로 수리를 하다 보면 잘 모르면 집이 무너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해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재래식화장실이 대략 파악된 게 몇 세대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한 4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400세대요?

예,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추정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또 한정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래식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차 줄어들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2,500만 원 더 편성이 되면 그럼 몇 세대가 됩니까?

5세대 정도로 보면 됩니다.

2,500만 원이 5세대?

예, 5세대 내지 6세대.

세대당 500만 원.

그러니까 집 구조에 따라 가지고 한다면,

물론 그렇겠죠. 그래 하면 앞으로 재래식이 지금 뭡니까, 요즘 바로 하도록 하는 게?

정화조 차집관로?

차집관로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우리 거제동도 지금 연산동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차집관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것을 한다 하는 세대 아직까지 그 대상에 안 들어가는 세대, 이런 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세대가 교체될 수 있도록, 1세대에 그래도 500만 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재래식화장실도 한번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든지 또 전체적으로 할 때 실제 정말 해야 되고 앞으로 차집관로에 포함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께 답을 하기 전에 재활용선별장 운용위탁금은 시장진입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진입형이 아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자활근로자의 운영 방식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근로 유형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서비스일자리형입니다. 이제까지는 선별장이 자활근로자 21명이 와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을 했는데 내년 보사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13년부터는 쉽게 말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에 투입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연제구자활센터하고 그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10명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자립 준비 적립금을 편성하자 이래 가지고 자활근로자 운영 방식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대해 사업비가 8 대 2입니다. 10명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 계산하면 2,400이 되는데 50%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자활근로자의 자립 적립금을 위해서 10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1,200만 원을 적립을 시키는, 적립을 시키면서도 선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민간이전 사업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이전을 전국에서 일부 민간이전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민간이전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 선별장만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민간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특수한 경우는 자연학습장하고 2개가 중용돼서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좀, 2억 2,000정도 되네요.

아무래도 민간이전을 하다 보면 인건비 관계가 절약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주로 예산 절감이 차이 나는데 그러면,

그런데 저번에 부산시하고 각 구ㆍ군하고 김해하고 몇 군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정립이 된 이후에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지요.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향후는 모든 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되는 부분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이 좋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

400?

예, 웹카메라 이전 설치비요?

이 1대당?

아니, 2,000만 원이죠.

개당,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제안사업이 뭔가 하면 올해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는 주민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 한 20～30명을 구성한 우리 연제구에 시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중에 아무래도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CCTV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CCTV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걸 우리가 하나를 하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하나 설치에 560만 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자가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설치가 많습니다. 한 대당 하려 하면 최소한 850만 원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연제구 예산 사정으로 해가지고는 힘들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7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랫동안 2, 3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무단 투기 부분에 대해서 잠재워집니다. 잠재워 지다 보면 그 위치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 이제까지는 KT에 회선료를 줬는데 아시다시피 통신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지고 자가망을 구축했다 아닙니까?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 자가망 구축비라요, 자가망 구축비. 이제까지는 KT에 회선료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썼는데 이제는 자가망 구축이 우리 자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KT회선료가 안 나가고 구축비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비가 설치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밑에 관제센터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CCTV 지침에 의하면 44대당 한 사람이 필요로 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77대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1층에 있는 CCTV 구축관제센터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인 것은 하는데 각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 교통과는 무단 주정차, 우리는 무단 투기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근로가 하다 보니까 무단 투기 단속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기간제가 있어 가지고 무단 투기 단속을 해야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 투기 CCTV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단 투기를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자제를 하고 CCTV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발생은 안 됩니다.

예, 근무를 시켜야죠.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주민예산심의위원회죠.

예.

그래 안 했습니다.

이전은 그래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삼백 몇십 개 중에서 20몇 개를 했는가를 모르지만 무단 투기 시,

당초에 24대 올렸는데 10대를 줄였네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웹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무단 투기 CCTV를 원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로 하려면 돈이 850만 원 들다 보니까 암만해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사는 것은 적게 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62대를 오래 2, 3년 설치하다 보면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지가 됩니다. 여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아예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민들의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 투기에 CCTV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른데 필요한 장소에다가 이전하는 사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위원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신규를 하려 하면 1대당 850만 원을 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CCTV 하려면 당초에는 500만 원 들던 게 자가망 구축을 하다 보니까 자가망 구축 설치비가 1대당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CCTV 하려면 저번에 400만 원 들던 게 이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많이 드는 대신 우리가 KT회선료를 안 준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금년도 처음 예산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이런 제안이 와서 그것을 채택했다 하는 표를 내기 위해서 했고 종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년에는 40만 원인데 올해 200만 원이 된 이유는 작년에는 그 기계를 떼서 다른 위치에 옮겨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KT하고 연결해서 회선사용료는 KT로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줬는데 지금은 우리 자가 통신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떼면서 옮겨서 자가 통신망까지 같이 설치합니다.

아닙니다. 가라는 아니고,

아닙니다. 실제로 되는데 카메라만 달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까지 연결해서 KT회선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회선료를 KT에 줬습니다. 우리 구에 쓰는 것은 금년도에 자가 통신망으로 했기 때문에 KT에 수수료 안 주고 바로 우리 구 자체로 연결해서 화면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하나 떼서 옮기면 카메라만 단순히 떼서 옮기는 게 아니고 자가 통신망 설치비까지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KT 사용을 하면 매달 수수료를 줘야 되지만 한번 200만 원 설치해 놓으면 KT에 나가는 수수료 없이 계속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가 절감 되는데 최초 설치할 때는 자가 통신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단가는 좀 올라갔다 이래 됩니다.

이제까지 KT에 회선료를 CCTV에 대해서 돈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가망 구축으로 해서 회선료 돈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 대신 자가망 구축 설치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한번 해놓고 나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향후에 자꾸 CCTV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가망 구축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자가 통신망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과하고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나 총무과나 해서,

올해 5명이고 내년 2명입니다.

내년에 또 뽑죠.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퇴직금 저번에 5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 봉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퇴직금 2억 4,000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나이로 52년생,

60세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검토는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점,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여러 후보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일자리 창출 관계라든지 이것을 계약직이라든지 연봉제로 하면 물론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나름대로 일하는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생각하면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돈을 그만큼 주는 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만큼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봉제로 한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하면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며, 조례안 일부 심사와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이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8 명) 주민복지국장 백대영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김영민 위생관리담당 정원상 행정6급 신성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미선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