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913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5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337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12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5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38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사업 확대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57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44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97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220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2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4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8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는 22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980만 원, 위생관리 사업비는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76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5,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비 2억 6,600만 원, 인력운영비 9,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 5,4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 400만 원과 적립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억 9,900만 원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비 등 4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2,600만 원, 예비비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9억 1,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1,500만 원, 장학계정과 기초생활계정 예치금 4억 8,8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 900만 원, 노인계정 예치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여성행사지원 및 이주여성지원 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저는 자료 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두 과입니다.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과 것은 전달을 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위사업별 국ㆍ시ㆍ구비 부담률, 달라지는 제도에 의해서 증가하는 구비 부담액, 그 다음에 미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미반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얼마의 금액이 부담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른 위원님까지 다 합해서 1부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좀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구 전체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시비에 의존하여 아마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같이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것을 먼저 참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 요구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중간입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인데 3억 9,000하고 4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으로 해서 1만 원씩 40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만 원 해서 400명을 편성했는지 인원을 줄이더라도 효과 있는 지원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1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금액을 증액을 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34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입니다. 재해 재난 긴급 구호시설 이것은 아마 연산6동에 있는 구호센터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 있습니까?

지금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모든 외곽 내부를 전부 수리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넘었죠?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수리 완료한 것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재해 재난이 발생할까 싶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저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1,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예우품으로 매년 500만 원 정도의 예우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보훈단체에 예우품을 한개도 지급을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단체로 또 개별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고 아마 구 의장님이라도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린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보상 못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에 평년보다 조금 많게 예산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1만 원씩 전체 1,200명 되지만 1,200명이 돼도 보훈단체 전원에게 다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설, 추석, 6월 보훈의 달 때는 저희들이 예우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훈단체는 사실상 일반 지역에 봉사하는 지역 봉사 단체와는 차원을 높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우품이고 타 구에도 이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꼭 반영이 돼서 이분들 마음을 위로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돈이라면 큰돈이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는 간곡하게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관외출장여비 2,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해서 2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0만 원에 34명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짜에 관계없이 매월 나가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관내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편성이 전년도에는 아마 28명으로 해서 8일로 계산해서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이 다른 데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나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월 관내에 외근을 나가게 되면 1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월 20만 원 여비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 직원이 금년에 많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34명이 되었고 기준 금액이 월20만 원 해서 책정 했습니다.

6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표기가 20만 원에 34명 12달 이렇게 표기가 맞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여비는 지금 사회복지과는 작년에 28명에서 34명이 된 것은 사회복지사가 금년도 순증해서 총 정원이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 원은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적으면 1일 2만 원 곱하기 월 10일 이래서 34명, 12월로 하는 게 맞는데 월 20만 원이나 한 사람이 2만 원 곱하기 열흘 하는 것이나 같아서 그냥 20만 원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표기가 돼 놓으면 20만 원을 그냥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원래 여비는 출장을 가야만 2만 원씩 찍히잖아요?

실제로 그래 해도 구 전체에서 통일해서 월 10일 정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만 원 곱하기 10일 하는 것 20만 원이나 월 20만 원이나 같기 때문에 결국 이래도 더 받아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표기 과정에서 금액이 10일로 기준 잡아서 20만 원을 받아 가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을 8일 가고 20만 원을 받아 가고 7일 가고 20만 원을 받아 간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출장 가나 안 가나 2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

표기하는 방법이 다른 데는 2만 원씩 열흘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달 것을 묶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확한 산출기초를 하시려고 하면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2만 원, 월 10일간 이렇게 맞습니다. 나중에 표기 자체는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잘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산출기초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무관외출장여비 있죠? 이게 각 주무 부서에 공히 편성이 되어 있던데 성격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금년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국내여비로 해서 총 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7,000만 원을 전체 풀로 했다가 각 부서에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출장여비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 단위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통계를 내서 각 국별로 매년 관외출장 나가는 것을 계산을 해서 총 7,000만 원 범위에서 국별로 배정해서 국장이 책임지고 관외여비를 지급하라는 뜻에서 국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획실에 풀 예산에 편성이 연간 7,000～8,000만 원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국별로 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풀 예산 경비를 각 국별로 풀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안 되겠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중앙에 교육이나 출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 명령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출장이 명이 안 나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부 간부진에 대해서 관외출장으로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간부 직원 포함해서 전 직원이 관외로 출장 갈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전 직원이 받아서 가기 쉬운데 옛날처럼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으면 관외여비를 받아서 출장 간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이라든지 직원들이 출장 가는 데는 오히려 기획실을 안 거치고 국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A형, B형 있는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의원님들 전원한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지금 보충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세부 계획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복지관 연면적 규모를 기준 해가지고 연면적이 2,000㎡까지는 A형, 2,000㎡ 이상 되는 경우는 B형 해가지고 구분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은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전체적인 대략적인 계획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도 같이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이 왜 필요하냐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맡은 법인이 현실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한 경험은 없거든요. 아마 구청에서 상당히 서포터를 많이 해줘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과 예산에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시간상 상세 계획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가지고 가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워크숍인데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주 간략하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몇 명이나 참가 하는지 그게 여기에 없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며칠간 몇 명.

이 부분은 연제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간 정보 교류 그 다음 30여개 되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는 내용 이런 걸 서로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의논도 하고 토론을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워크숍 500만 원 이것은 지난 2011년도에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45명에서 50명 정도 모여 가지고 정보교환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사회복지시설 현황 소개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 부분은 관내 복지시설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사입니다.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격년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매년하면 좋은데 올해 또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일인당 20만 원 정도 잡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전세금 해가지고 전세금이 전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전년도는 3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사무실을 얻어 줘야 되는지?

지금 6.25참전유공자회는 연산2동에 7,000만 원에 전세를 얻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7,000만 원이 너무 인근 건물 전세금하고 형평에 안 맞다 이래서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3,000만 원을 더 인상을 해 달라 적어도 1억 정도는 전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주고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세금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이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부분이 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작년에 지원 안 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에 400명 곱하기 1만 원, 1만 원, 1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 됐는데, 작년도에 안 했다고 그것을 엎어서 곱빼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아까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보훈의 달 행사할 때 5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못 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기 때문에 그런 행사 한번 할 때마다 작은 물품이라도 보상적인 차원으로 받고 싶은데 그걸 저희들이 못 드렸는데 타 구에도 보니까 설하고 명절 때마다 작은 기념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을 했고, 여기 400명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보훈단체 회장님하고 보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전체 회원은 1,000명이 넘는데 다 한꺼번에 주려 하니까 미안하니까 1년에 500만 원 편성일 때는 3년 정도 해야지 하나씩밖에 못 드린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전체 회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질의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6.25참전, 그 다음 월남 참전,

배우자나 자식들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입니다.

참전은 그러면 6.25 참전, 베트남 참전 2개를 기준으로 본인들한테,

그렇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

65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 월 얼마씩 지급액은요?

월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월 2만 원씩 12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로 2억 8,500 편성되어 있으면 1년 연간으로 나누면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1,4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급하고 있는 대상이 사실 올해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저희 구에 1,400여명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00여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6.25참전 유공자회나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져 있습니까?

회원 명부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회원 활동하는 것은 100% 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매칭 부분은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한은 구비 매칭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어떤 내역을 부담을 하고 싶다 하면,

추가로 더 하실 경우?

아니, 하고 싶다 하면 구 조례가 제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 담당하시는 분,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6급이죠?

보훈단체 지원 부분은 거의 우리 구비 자체,

그러니까 내년도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훈 관련 행사하는 것.

장애인 아까 건물 전수조사 하는 부분에 구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부분 담당자 분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증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 위원님, 전체적인 보훈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른 참전 유공자 관계 그것은 시비로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세금 3,000만 원, 그 다음에 생계자 유족 지원해서 1,200만 원 그래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현재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처음 계약할 때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벌써 내년도 같으면 6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좀 올려 달라는 그 얘기 때문에 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담당자로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도 물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담당자분들이 법령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줘야만이 모두가 다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담당자로써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조홍관 과장님하고 백대영 국장님. 우리 구에 지금 사회복지과가 내년 세출 대비 415억, 작년 대비 32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명세 외에 우리 구에서 복지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복지 정책이 시시때때로 정치하는 사람 쏟아내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 구에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하면서 검토해 본 적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 하는 예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적 없습니까?

복지 부분은 거의,

아니 그 틀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만약에 검토를 안 하셨다면 담당자를 각 부분별로 시켜서 전국에 몇 군데 샘플을 예산서 주라 해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시를 안 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별화되고 발전적으로 또 그냥 주는 돈을 우리 구에서 빠트리는 것도 있다, 검토를 한번 시켜 보시고 내부적으로 실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415억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부분도 해당 과에서 겸비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필요 없는 것은 채택을 안하는 조금 우리 구에 맞춤형, 연제구에 맞춘 복지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내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꼭 검토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 복지 정책을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알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또 복지 정책이 서울권하고 지방권하고 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 서울의 건 또 타 지방의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서 도표식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지원 이것은 뭡니까? 1,000만 원 정도.

사례관리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온 제도인데 어려운 사람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보건 복지 여러 분야를 통합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빈곤함을 벗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도 지금 3명을 인원으로 쓰고 있고 요즘은 사례관리라는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사례관리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희망복지지원단, 지금 우리는 희망복지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점적인 부분이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사도 작년부터 그 사람들 전부 활용해 가지고 각 지역별 사례관리 대상을 물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관리사가 공무원입니까? 복지직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사례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례관리사를 할 수 있다?

정신보건 관계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것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기초수급자 같으면 생계비 주고 학비 주고 이래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지금 사례관리사는 어려운 이웃을 저희들이 알면 생계 지원뿐만 아니고 직장도 구해 줘도 되고 학교도 가고 사실상 정착할 수 있게끔 전체 시스템화 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이게 기초수급자 선정해 가지고 생계비 주는 사업을 떠나서 그분이 사실상 사회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주는 게 사례관리사입니다.

전체 컨설팅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우리 구에 1명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구에 3명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 욕구도 높아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줄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순하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인이면 개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겁니다.

질 높은 서비스 차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러 통로로 옵니다. 아까 복지협의체 하는 것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민간기관 사회복지 업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례관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유관기관하고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사실은 복지에 연제구만의 특성을 살린 복지 종합 계획이 간단하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판에 찍은 듯이 남 따라 가는 그런 복지가 조금이라도 연제구 특성에 맞는 복지 계획이나 정책이 입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더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전세금이 지금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더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000만 원도 저희 구에서 전세 계약을 해주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나중에, 그 지원하는 방법이 대출 내역 또 상환 기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훈 관계 법하고 우리 유공자 단체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융자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 융자택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사무실을 줘야 되는데 구청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서 보훈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하고 이런 것 다 우리하고 건물주하고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자기들이 사용만 하고 전세금은 다른데 옮기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구에 환수할 수 있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2007년 2월부터, 2007년 2월에 7,000만 원 전세를 우리 구청장이 얻어서 줬다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있잖아요. 이 근거를 설치 목적에는 안 맞는데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계정에 보면 거기는 어려운,

설치 목적을 추가로 한다든지 내용을 뺀다든지 추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치 목적에는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다가 설치 목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융자성 사업비, 뒤에 차입금, 예수금, 어차피 우리가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다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세금이라도, 그죠?

이게 돈을 빌려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청,

그럼 그 계정을 어디에 지금, 7,000만 원을 빌려 줬다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예산에서 바로, 저희들이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주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전세 계약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 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인데 어차피 우리,

돈을 단체에 빌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를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얻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도록 만드는,

그러면 우리가 7,000만 원을 전세금을 걸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어디에, 그냥 구두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현연도 예산에는 안 나타나고 2007년도에 일반회계 세입 편성하면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건물 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 했는데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어디에 들어 있어도 예산편성에나 안 그러면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구 총괄 결산서에 보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조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채권 조서에 보면 다 나온다 이거죠?

예, 나중에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구 전체 채권할 때 채권관리 업무에 항목별로 들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래서 저는 쉽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사실 모르죠. 채권 관리를 그쪽에 들어 있는지 지금 이런 일이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갑따 하는 거지 사실 채권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있을 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없지 싶은데, 그래서 그것을 쉽게 눈으로 보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기금 조성에서 설치목적하고 지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5년 전에 전세금을 준 것을 계속 세출예산에 당해연도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부서에서 전세금 약정하고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 구 총자산이 얼마냐 하는 게 결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채권 관리, 채권 채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받아야 될 돈은 채권관리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을 당해연도 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전세금이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번에 전세금 추가로 계약을 시키고 나면 우리 구 자산이 변형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아까 국장님이 마지막 결산 내역서에 채권액 그것을 보면 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지마는 그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관련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것을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나, 그러면은 전세 자금을 1억 원을 보훈단체만 지원해 주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많은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단체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겁니까? 보훈단체만 전세금까지 다 걸어 주고 나면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그것도 근거 마련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재산이니까, 재산은 우리 재산인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그것을 우리 기금이라든가 명문화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여기에다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세금 1억을 전세 계약만 해버리고 나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 2007년도 되면 10년 이상 되고 나면 그 근거 찾아 가지고 전세금 해소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그쪽에 귀속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지금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게 5년이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이것은 우리 것이다,” 재산이 보훈단체 돈 1억이 우리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단지 사무실만 사용하는 거지,

사무실만 사용하는데 전세금도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권하고 거기에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결산서하고 계약서하고 서로가 체결한 내용하고 그 자료를 다 한번 받아 보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죠.

정회를 하시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예, 확인했습니다.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에 전세금이나 가 있는 자산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복지과만 하더라도, 기획실에 하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사회자를 바꾼 것은 김광수 위원장님 질의 관계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374페이지 예산서 보면 자녀 출산축하금 난이 있습니다. 현재 둘째 자녀 축하금 20만 원 곱하기 700명, 셋째 이후 자녀 30만 원 곱하기 180명, 둘째 자녀 축하금이 올해 처음입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셋째 자녀만 30만 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1.244인데 부산시가 1.078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가 부산시 평균율에는 좀 못 미칩니다. 1.03 되는데 둘째 자녀에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참고로 중구가 둘째 자녀에 60만 원을 주고 있고, 동래가 20만 원, 동구가 30만 원 지금 반 정도의 구에서 둘째 자녀한테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둘째 자녀까지 낳는 것은 기본이고 셋째 자녀를 낳는 그때부터 통념상 인구가, 부부가 둘을 낳으면 계산상으로는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통념상 둘까지는 기본이라고 보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폭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 생각으로는 올해 첫 도입이니까 둘째 자녀는 10만 원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머지 예산이 충분하다면 10만 원 곱하기 700명이면 7,000만 원이죠. 이걸 180명한테 셋째 자녀는 사실은 플러스알파의 개념이니까 셋째 자녀부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수입은 일정한데 거기에 적용시키면 약 40만 원을 플러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하면 70만 원 정도까지 이것은 계수상 이야기고 내 생각에는 둘째 자녀는 첫 도입이니까 10만 원 정도하고 셋째 자녀는 서울이나 다른 데 셋째 자녀 대폭 인상된 데가 많이 있죠?

셋째 자녀를 서울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동래가 40만 원, 금정이 50만 원 이렇게 셋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대부분 20만 원 되어 있고요.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20만 원, 30만 원 주는 구가 반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은 기본인데 기본 정도를 낳아 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2명을 안 낳고 1명 낳고 안 낳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둘째라도 많이 낳으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둘째 자녀를 도입하게 된 건데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 아까 말씀처럼 두 사람 낳아 가지고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수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으고요. 그리고 셋째 자녀는 낳는 숫자가 적으니까, 하기야 돈 10만 원 더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셋째 자녀를 낳으면 도움이 된다 할까, 표가 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출산지원금이 둘째를 낳으면 20만 원을 주고 셋째를 낳으면 120만 원을 줍니다.

그것은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상향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구 사정을 비슷하게 보면 둘째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둘째라도 많이 낳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셋째 자녀 낳는 사람한테 오히려 포상 개념으로 올라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구비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용어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서면 상으로 간단하게 주셔도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는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양로시설도 있고 노인의료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 하는 것은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오래됐다든지 기능 보강이 필요하면 시에서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는 내년에는 연화원하고 호산노인건강센터가 하게 됩니다. 이 2개 시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다가 내년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국ㆍ시비가 지금 3억 3,000이 내려오는 겁니다.

2개소가 시 예산 담당자하고 일종의 다이렉트로 예산을 다 받네요?

다이렉트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딴 겁니다.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강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죠.

오래된 시설?

예, 그러니까 연화원하고 호산노인건강센터에 시설이 낙후되고 해서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연화원, 호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를 국ㆍ시ㆍ구비 구분하시고 법인부담금 그 다음에 민간이면 민간, 기관이면 기관 이전하는 경비는 이전, 직접하는 경비는 직접이라고 표시를 해주셔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 부분 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연도 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도 옆에 함께 표시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지금 예산이 497억, 74억 증감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서 근 500억 정도의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연제구의 맞춤형 가정복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서울에 도심지 자치구를 한두 군데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해서 우리 예산서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있는 부분도 조금 보완할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담당자에게 분담을 주어 가지고 연제구에 가정 복지 정책을 하는데 누락되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벤치마킹 해서 넣어야 될 것이고 추경을 하든지 또 우리 구에서 사실 효과도 없고 실시 안 해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표를 만들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고 자료가 되어서 편성에 연제구에 지침표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한번 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는 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시책 면이나 예산 면이나 비교해서 하라 했는데 실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에 뽑아서 전국에 표준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책적으로 그렇고 복지가 상당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제공되는 것이 공금으로 주는 것도 연제구에 많은 것이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취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장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이 양정 불교회관에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양정2동에 있지만 작업장은 연산3동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전 계획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내년에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죠?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검토된 것은 없는데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미리 여쭤봅니다.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전에 연제구청에 계시다가, 내년에 이전할 계획 없죠? 지금 이분들.

시니어하우스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밑에 구청에 계시던 분들,

그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거기는 우리 예산 지원 되는 것 없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거제1동 송월타월 앞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소는 확실히 모릅니다.

예전에 그 부분이 설치가 될 때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로 공문이 갔거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혹시 이분들이 내년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유휴 공간이 생기면 그리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려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상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대폭적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해서 111억이라는 거금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0세에서 2세, 3세에서 4세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뒷장에 보면 만 5세 보육료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자료로 좀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해서 111억이라는 거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비도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111억이라는 예산안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여기에 이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집행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자료를 알고 싶다 이거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알고 싶고요. 또 379페이지에 유치원시설 난방비 지원 있죠. 유치원 시설 관계는 원래 저희 구 소관입니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유치원 시설 난방비 지원해서 15개소가 몇 해 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관련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렇지만 난방비는 어린이집을 다 지원하니까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가니까 아마 난방비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죠?

예, 교육청 소관이지만,

교육청 소관인데 구에서 구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가요?

정확한 걸 한번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오래 근무했던 직원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을 첫째 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이 언제부터 지원 했는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원 내역서하고 장소, 이름하고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가정복지과에는 김광수 위원장님도 자료 요구를 했고, 차백진 위원도 두 군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고, 김수영 전 의장님은 앞으로 연제구 가정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전 의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아주 간단한 한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조성 이 금액 가지고 마을까지도 만들어 지는가 싶기도 하고 5,200만 원 가지고, 상세 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상세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내정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아마 어느 집인지 결정은 아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나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TV에나 이런 데서 본 게 있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시비 5,200만 원, 구비 5,200만 원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일반 주택 옥상에다가 데크라든지 안 그러면 상자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옥상 녹화 효과도 거두고 또 거기서 나오는 친환경 먹거리를 주민이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용어가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추진 업무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명칭을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느냐면 한 가구당 첫째 지원 금액이, 보조금이 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60가구를 하겠다 해서 1억 4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 한 가구에 40만 원을 지급하되 8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지급되고 본인 부담이 10만 원 해서 한 가구 5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원 마을 조성 취지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20가구를 한 단위로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20가구를 만들어서 옥상마다 조성을 하면 농원 같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농원이라는 이름의 취지입니다.

개념은 이제 좀 파악이 됩니다. TV도 요즘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하고 관련이 될 란가 모르지만 기존 마을에 한 집에 40만 원 가지고 그냥 박스 몇 개 살 정도지 이게 옳게 되겠나 싶은데요?

40만 원이고 본인 부담 10만 원, 5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 9, 10월에 시 시범사업으로 각 구에서 20가구씩 3단위씩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 구에는 시청 주변에 있다 보니까 70가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형은 어떤 것이냐 하면 데크형은 비싸게 치니까 고무통 같은 박스형은 길이 1m, 폭 6～7m 해서 50만 원 하는 20개 정도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면적을 보니까 배추 100포기는 기를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돈 적게 들고 하는 방법이, 요즘 또 부지런한 집주인들은 흔히 보잖아요. 아주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데 하나 할 것은 용기 자체가 통일성을 유지하면 돈이 적게 들고 잘 되겠네요?

부산에서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가격이 싼 것, 고무통 같은 것을 20개 설치하면 거기 배양토까지 전부 넣어 가지고 옥상까지 배치를 다 시켜 줍니다. 그러면 가구주들은 부담금 10만 원만 내면 자기들은 일체 다른 작업할 필요도 없고 바로 씨앗만 뿌리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고무통은 용도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적에 물을 담거나 하는 고무통이지 옥상 농원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예, 옥상 농원용으로 업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한 부밖에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고 개념 파악 때문에 그랬고, 근본적으로 건축 설계 당시부터 옥상에 공원을 계획하면 돈이 평당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건물을 하면서 보니까 6,000만 원, 8,000만 원 그게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설계에서부터 어떤 메리트를 줘서 새로운 건물일 경우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70가구 조성한 사항을 사진하고 의원님들께 마치고 나서 1부씩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40만 원 곱하기 260가구 해서 80% 이런 내역서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될 뻔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내역이 없어 가지고 처음 제목만 봐 가지고,

나중에 그림 한번 보고,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도 이 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페이지 보면 항상 입질에 오르는 그런 안인데 연제 먹거리 맛자랑장터 운영해 가지고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축제 시에 이것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소비성 행사에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지,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금에도 각종 홍보라든지 시책 같은 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세한 집행 계획서가 있겠죠?

계획서는 별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획서도 없이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라옵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가 상승분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내역은 있겠죠? 집행한 내역.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마치고 해 주시면, 지금 이것은 복사만 해 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지금 회의 중에도 받을 수 있죠?

예,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 내역은 지금 보내 주시고 앞으로 기금 쓸 내용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금년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한 것 보면 거의 내년도,

그래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간단한 거라도 있어야 될 건데 안 그러면 구두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우리 담당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상 위생관리담당 정원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더 가산을 했습니다. 몽골텐트라든지 바닥 깔개, 탁자 그런데 대해서 1,4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조리기구라든지 세척시설, 급ㆍ배수시설 등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또 야간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전기사용료 또 액화가스에 대한 배상 보험료 등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해서 3,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내역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메모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하수 특별회계 있지요. 기간제근로자가 2명 올해 필요해서 추가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여태껏 없었는데 지금 전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안 합니까?

주기적으로는 지금 못 했고요.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어째,

지금 ｢지하수법｣에 원래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태 못해서 내년도에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지하수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하수법｣에,

｢지하수법｣에 주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주기는 없습니다.

그럼 10년에 한번 이라도 아마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 관리 특별 조례 법률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기적으로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예.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안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지하수를 한참 많이 팠다가 지금 일부 폐공한 게 있습니다. 폐공을 하면 절차상 거쳐서 폐공을 잘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의 지하수가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내년에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별도 사업 편성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꼭 내년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왜 주기적인 내용이 없는데 꼭 내년에,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 지하수가 사실상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설치만 해놓고 방치한 상태에서 폐공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수 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그럼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지하수법｣은 생긴지 오래 됐지만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지하수 등록된 것은 3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고갈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예산서 438페이지 보면 진공흡입물청소차량 구입비가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되는 건데 사실은 조례가 우리 검토기간이 얼마 안 되고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순서로서는 예산에 통과될 걸로 하고 미리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보면 차를 이번에 많이 사는데 압축진개차가 1억 4,000만 원이죠. 활용 계획이 어떤 도로에 꼭 필요한 건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너무 많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435페이지에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4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 외에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해주시죠, 435페이지부터.

435페이지부터 할까요?

435페이지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운반수수료는 2회 추경 때 2억 2,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일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2억 2,600만 원은 6개월분인데 실제 돈 나간 것은 4개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 때 1억 2,9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에 따른 이번에 인상분입니다.

그 공식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폐지를 하라 해가지고 우리 연제구는 폐지를 했습니다. 타 구에는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새로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폐지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100분의 20을, 그러니까 담배꽁초 이것은 과태료가 3만 원 됩니다. 그에 대한 100분의 20이면 6,000원, 1건당 6,000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근데 단속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차량은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 블랙박스에 사진이 찍힌 걸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차량 경우에만 그렇고 사람은 안 되네요?

예,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이 가다가 포켓에 있던 담배 같은 것 그냥 노상에 버리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 신분상 안 되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누가 신고하면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CCTV나 카메라인데 그 사람한테,

자기 차량에서 블랙박스 사진이 찍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요즘 블랙박스 설치한 차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2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2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담배꽁초는 3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100분의 20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6,000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포상금 주는 것은 단속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투기물 단속은 언제부터 했죠? 3만 원 벌금 매기는 것.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지금 현재 3만 원씩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서울 서초구나 강서구 같은 데는 청소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단속요원증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적발 되면 여축 없어요. 과태료 액수도 상당히 높고요. 그게 10년 정도 되었는데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이쪽에는 거의 투기물이 없어요. 아주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차량이 9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 3대에다가 블랙박스를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야간 단속이라든지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3대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차량은 그렇지만 개인이 투기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골목에 투기하는 것은 카메라로 잡히는데 큰길가 가면서 슬쩍 버리고 가는 것 이런 건 여축없이 잡아내야 거리가 깨끗해지거든요. 청소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2억 7,000만 원 차량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총 차량 9대 중에서 진공흡입차가 1대 있습니다. 물차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이 1대 가지고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상당히 공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2억 7,000만 원을 진공흡입차를 1대 더 지금 예산을 받은 택입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1t 차량하고 11t 차량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규 차량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차량 2대가 200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전부 다 9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으로 보고 있는데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차량을 교체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 차량 2대에 대해서는 7대 3으로 이번에 예산을 내시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진공흡입물청소차량 2억 7,000만 원은 시비로 얻었는데 이 운영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뒤에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1대당 해가지고,

대략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800정도가 들어갑니다.

연간?

예, 이번에 차량을 새로 하다 보니까 차량선박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다 보태 가지고,

이게 특수차량인데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나 합니까?

운전을 하는 것은 보험에 다 가입했기 때문에 대형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운전하는 분이 연제구청에서 급여가 나가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을 아직까지 구입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운전사를 누가 할 거라는 것도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내 말은 급여가 별도로 또 추가로 예산에 올라올 건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지금 우리 차고지에 보면 차량 기사가 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형 차량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전을 누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압축진개차는 연한이 돼서 바꾸는 거니까 그것은 이의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