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준상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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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가지고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 인 실과단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 종합민원과장 황노미 문화관광과장 박중식 환경관리과장 이종헌 감천면장 김종완 보문면장 박병한

조경섭위원장

방금 새마을경제과장이 오늘 수감부서를 대표해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사실이 아닌 보고를 하고 보고서 내용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서에서는 새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제 결국 확인을 한뒤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했습니다. 오늘도 수감부서에서는 비록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을 다같이 연구하는 그런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는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순으로 하고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순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면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하리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리면 :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감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개별사항만 감사부서로부터 보고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단소 읍면장께서는 보고시에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감천면장 김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천면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특별히 하리면장님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감천면이 첫 번째 보고인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읍면에서 하고 계시는 담당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의계약건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내시면서 면장님 이 행정사무감사지 업무보고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 감천 유리 새마을 안길 하수도 설치공사 외 6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보고를 드릴때는 보고를 드리기로 준비를 다 해왔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위에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상토지원 관계라든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된 내용이 다 고쳐지지를 않았죠?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작년에는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읍면의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읍면에 공통사항으로 3건의 지적을 했었는데 미조치 되었으면 미조치 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부 해당없음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관행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독 감천면에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읍면에 실제로 지적을 했는데 안 되었는 것은 안되었는 것으로 미조치로 나왔어야 되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다라고 보고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감천면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게 전 읍면에 공히 이것은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대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왜 일반건설업체로 사유를 적어놓았습니다. 아침에 와서 보니까 책상위에 있는데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이제 올라오니까 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복합공정으로 지금 표시를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배수로 공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공정으로 들어갑니까? 단순공사로. 배수로 플륨관 설치를 한다 한 200m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공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저가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목담당한테 설계를 하라고 하고 제가 봐서 이거는 플륨관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철우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플륨관을 200m 설치를 한다 공정이 면장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공정으로 어떤 면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글쎄 그것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체인지 전문건설업체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문건설업 보호육성을 위해서 전문건설업체의 일은 전문건설에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토목건설업이 종합건설업이 전문공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 통보하면 고발감입니다.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에 보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다음에 위반한 공사 도급금액에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강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공정으로 인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복합공정 개교포장은 일반철콘 공사로 다 해도 되는 공사인데 그러면 면장님 안 맞다는 얘기가 이 7건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건설로 주면 여기에 단순공정으로 지금 철콘을 줬는것도 전부 위반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것이 잘못 되었고 이쪽에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제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업체에 안분배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역업체는 감천면이 지역업체가 아니고 예천군을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감천면에 계약한게 감천업체만 한 것이 아니고 예천읍 업체도 많고 다른 업체도 있어요. 보문 업체도 있고 보니까. 우리는 예천군으로서 예천군 관내업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군 관내업체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업을 업체가 7건을 계약을 했으면 여기에 나머지 전문건설로 했는 것은 일반건설한테 이게 정당한 사유로 해서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쪽의 전문건설로 계약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전문건설업이 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7건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둘중에 하나는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뭐가 잘못 되었느냐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7건이.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관서에서 법을 위반해서까지도 이렇게 과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배수로 플륨관 200m를 설치를 한다면 분명히 통상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읍면 회계들이나 토목직들이 보면 철콘 공사로 인식을 합니다. 공정을 보면 전문건설업이 예천군 관내에 철콘이 74개나 있어요. 있고 토공사가 25개 정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봤을때 감천면에는 지금 뭐가 잘못 되었는가 하면 토성건설이라고 있지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감천 소재 업체가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관현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가 뭡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그런것들은 제가 소심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뒤에 부면장님 계시죠?

영헌

김영헌감천부면장

예.

이철우위원

부면장님 토성건설의 면허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감천부면장

저는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전문인데 공정이 뭡니까?

영헌

김영헌감천부면장

토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토공이 철콘공사를 할 수 있어요? 면허가요? 부면장님이 원동기 면허가지고 1종 보통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감천부면장

그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회계는 부면장님 소관이지요?

영헌

김영헌감천부면장

예.

이철우위원

몇건을 했습니까? 토성건설과. 9건을 했어요. 무면허 업자와 계약을 한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헌

김영헌감천부면장

예.

이철우위원

무면허 업자가 했어요.

영헌

김영헌감천부면장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될 부분을 일반건설업체 그것도 무면허 업자가 했는 것이고 토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철콘 공사를 7건을 했다는 것은 무면허 업자가 했는 것입니다. 계약이 무면허 업자하고 했다라는 얘깁니다. 일반민이 법을 어기면 행정관서에서 제재를 하는데가 행정관서입니다. 관서인데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했다는게 총괄내역에 보면 제가 프로테이지를 뽑아 보니까 총 18건의 공사가 계약이 잘못된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물론 소명의 기회는 있습니다. 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18건의 공사가 계약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면허종목과 맞지않게. 토공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공공사를 계약을 했고, 토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철콘공사를 전부 계약을 다했습니다. 이게 오늘 감천면 뿐만 아니고 어제도 읍면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3개면에 많은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나옵니다. 다음 보문면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호명면에도 있고 다른데 다 있어요. 이게 제가 봐서 총괄적으로 오늘 감천면이 나섰는데 이런 부분은 뒤에 면장님들이 다 계시고 회계담당 하시는 총무계장님하고 부면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업무연찬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어떤걸 가지고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계담당자가 계약을 했다는 얘깁니다. 업무연찬 하나 없이 뭐 어떤게 맞는지도 모르면서 전부다 했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혹시 면장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회계들 업무연찬을 새로 시켜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회계 뿐만 아니라 감천면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업무연찬을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약당시에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로포장공사도 엄연히 농로포장인데 물론 농로확장도 토공으로 확장할 것 같으면 토공으로 줄 수 있어요. 농로확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토공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런게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기위해서 줬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하고 유착이 있다든지,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 계장님들 전부 다 공히 들으셔야 됩니다. 둘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편법으로 그냥 무시하고 줬다는 얘깁니다. 기본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론 밖에 내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개념이 이렀습니다. 우리 관급 자재나 건설업체나 줄때 감천지역이라고 해서 감천지역 업체를 줬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예천군 관내 전체 업체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천읍 소재 지역구로 활동을 하면서 보면 주소 전부 예천읍에 갖다 놓고 자기들 면은 자기들 고향이라고 주소는 예천읍에 갖다놓고 다 독식을 하면서 예천읍까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읍면장님들은 또 어떠냐, 자기 지역업체라고 보호를 해준다고 그 업체만 일을 줍니다. 그럼 없는 업체들은 완전히 싹 죽는다는 얘깁니다. 일자리를 다 잃어요. 더군더나 선급금 지급 형태에서 상반기 일이 몰려가지고 후반기에는 전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얼마 되지도 않고 경기 활성화도 지금 안되고 이런 형태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조기집행 지급 관계에 대해서 제가 왜 감천면에 하는가 하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 공히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조기집행 감천면은 12개 읍면 중에서 몇 등 하셨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중간 정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적당하게 하셨네요. 상위권에 올라갔다 그러면 저한테 혼이 좀 났어야 되는데 중간정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중간정도도 억지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조기집행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한번 빼가지고 보니까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나갔는 예산가지고 은행이자로 계산해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사업비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결국은 폐단이 그 상사업비 받아오나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놔두나 돈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시책을 제가 역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시책에서 강압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기를 했지만 타시군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100% 따라가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예천군은 유독 조기집행에 대해가지고 목숨을 걸었었어요. 작년, 올해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읍면장님들은 안 들어오셨지만 조기집행의 폐단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반기에는 건설업자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지역상가는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업자들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어떻냐 상반기에는 몰려가지고 몸서리치고 지금은 할일이 없어가지고 손을 놓고 앉았다는 얘깁니다. 그런 폐단이 있고. 시행이 결정되면 봄에 공사비를 막 쏟아 붙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똑바로 안되고 일은 부적격 업체가 시공을 하고 부실공사가 되고 또 시공대로 안되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환불조치를 시키고 시정 주의 조치를 주고 감사에서,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흐름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좀 해줘야만 지역경기도 같이 덩달아 살아날 수가 있고 한데 하반기는 전부다 경기가 안좋아서 장사가 안되어서 파리 날리고 앉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군들은 전부다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거리고 못 먹어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숱하게 지금도 보면 큰 도로 4차선 도로에 가면 장비들이 벌겋게 서있어요. 지금도. 이런 현상을 우리 예천군 행정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집행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군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맞춰주는게 아무리 국정과제라도 목표라도 예천군민이 원하는대로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해주시고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상토지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천면은 상토지원을 하는데 농협을 통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했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농협에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납품을 하고 여기 표를 보시면 알지만 개인적인 상사에서 농약사라든가 또 다른 경기상사 어떤 농약 상사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농협을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일반 농약사에서 납품을 했지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납품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타 읍면에는 농협 계통출하를 했는데 감천만 유독 농약사를 통해가지고 했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괄로 돈을 불입받아서 했는 것은 농협에서 해서 또 농협의 일부 환원사업 농협 환원사업 그래가지고 수수료 차원인데 그것도 이제 보면 포당 430원, 370원, 260원 이런 가격들이 즐비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수수료로 하는데 일반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다 해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지원을 하면서 농가 자부담이 있었지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50%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농가 자부담을 하는데 10명의 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농가의 자부담이 있는데 감천면에는 뒷거래는 없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없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면장님이 모르시는것인지 뒷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하는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도 서너개 공급회사가 있고 또 서로가 개인적으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러면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없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그리고 점심도 제가 자장면까지 사드렸습니다. 회의하고.

이철우위원

없었으면 천만다행인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읍면장님들이 뒤에 담당자들하고 다 계시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밝혀진데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몇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읍면에서 동네 이장님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장들이 선호하는 회사들로 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뒷거래를 다 했다는 얘깁니다. 포당에 300원에서 500원씩 전부 뒷거래를 다 했다는 얘깁니다. 이 작태가 감천면에는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있으면 안됩니다. 안되는게 아주 나쁜 죄질인게 농가의 자부담을 50% 해가지고 하는데 그 돈을 착취를 했다는 얘깁니다. 300원, 500원 뒷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군 관내에 일부 읍면에 지금 나타났는게 있어요. 결국은 상토회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나쁘게 더 보면 일반농가들의 돈을 갖다가 한포에 300원, 500원 착취를 했다는 얘깁니다. 자부담 50% 하는 중에서. 그러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쉬쉬하면서 묻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감천면에 우리가 8500만원을 상토지원비를 줬잖아요. 그러면 예천군 관내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고 농가에 이 돈을 농가마다 얼마씩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착취했다 그러면 아주 나쁜 죄질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천면에는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하고 이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내년도에도 좀 해주셔야 다시 지원이 되든지 어떻게 되지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전체 농가가 피해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뒤에 계시는 다른 읍면의 산업계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의 돈을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깁니다. 이장들이.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너무 선호를 해서 다 맡겨놓으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담당공무원하고 동네 지정 담당공무원하고 이장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천군 관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밝혀진 곳이 예천읍도 받은데도 있습니다. 용문도 있고요,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할때는 우리 직원들의 담당 동리 있지요? 같이 이장들하고 움직여서 조사를 하든지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결정을 할때 위원이 결정사항은 어떤걸 결정을 했습니까? 공급업체하고 상품만 결정을 했습니까? 다른것도 결정한게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회의하면서 위원들이 각자 동네에서 취향대로 편리하고 써보니까 물품이 좋은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사후 민원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어떤게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사후 민원에 대비한 것은 농가로 공급이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집으로.

이철우위원

면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사후 민원이라는 것은 일년중에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못자리입니다. 못자리가 상토가 나빠가지고 결국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300원, 500원씩 한포에 뒷거래 하다 보니까 상토회사는 이윤을 남길려면 상토가 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질이 나빠지면 결국은 뭐냐 하면 육묘를 하는데 대해가지고 상토가 나빠가지고 못자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읍면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전혀 조치를 한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그냥 공급업체 어디것만 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상토를 갖다가 불량 상토를 했을때는 우리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올해는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뒤에 계시는 산업계장님들하고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 검사서를 전부 다 받아 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산된 상토에 대해가지고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전부 가입토록 강요를 하세요.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될때는 피해보상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업체만 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좀 면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하겠습니다. 작년만해도 상토를 쓰고 약간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 쓰던것말고 다른데 선정을 해서 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따로 조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 상토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이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뒷거래가 지금. 그렇다고 제가 어느 이장님이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소문이 도는게 공공연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뒷거래 된 것이. 감천면에 면장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혹시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좀 신중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선책을 다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면장님 첫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통적으로 공사 수의계약건하고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상토지원 방법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바꾸면 안됩니까? 방법을.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글쎄요, 전문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사실은 내용을 위원회 개최를 하고 상토지원 하는 이장들하고 원하는 농약사에서 아니면 상토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이런건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저는 생각에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농업에 아주 박식한 그런 단체에서 감천면에 예를 들어서 토양에 맞는 그런 상토를 몇가지만 추천을 해서 농가에 돈을 직불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걸.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준상위원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조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림축산과에서 톱밥 이런걸 지원해주고 있죠?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이준상위원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원인가 지금 책정을 해서 군에서 50%, 1500원 부담을 하고 본인이 1500원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율 구매 시키니까 2200원 정도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1500원 주면 농가에선 700원만 주면 톱밥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상토 이 관계도 꼭 공동구매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정착이 되어가니까 군에서 올해는 좀 올려가지고 75% 정도 한다는데 나머지 부분도 그리고 상토 흙도 대농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75%정도 되면 농가 부담이 하나도 안되고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공히 자꾸 이철우 위원이 정말 관심있게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셔서 더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꼭 구태여 회사 제품만 검증을 하고 나머지는 이장님들 통해서 우리 토양에는 어느 것에 것이 맞다 추천상품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입하면 이렇게 문제 생길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어떤 면에서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거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감천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검토하고 관련 단체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시는데 업무보고시에 할 내용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고맙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상토 가격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얼마입니까? 포당.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포당 3430원이 있고 이건 중량입니다. 20리터이지만 무거운 흙이 섞였고, 40리터 경량이 지금 5600원짜리도 있고 5840원, 5770원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일반적으로 상토 한포 그러면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토. 경량.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경량이 6000원 못 미치는 그런 가격입니다. 5700원, 5800원, 5900원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산업계장 맞아요? 단가표에. 그게 정해진 단가표지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처음 말씀하신 3400원 되는 상토가 육묘공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회사 이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상토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가서 구매하면 2600원에 사요. 들어 보셨죠?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못 들어 봤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너무 업무연찬을 안하고 계십니다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죄송합니다.

조경섭위원장

2600원에 사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3200원이면 1600원 지원하지요? 자부담 1000원만 하면 됩니다. 600원은 농약사나 공급업체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매하는 것 따지면. 그런데 이장들이 600원의 메리트에 허덕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업체에다가 공급을 한단말입니다. 그럼 600원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총 지원금액이 8500만원이 아니고 한 6000만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2500만원 정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출 안되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앞으로는 감천면 뿐만 아니고 어느 면이라도 상토를 실제로 농가에서 직접 상토거래하는 회사나 농약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면장님이 우리 감천면에서 얼마나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고 있어요. 감천면이 최고 심해요. 대충 알고 계시죠? 내용을.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저는 말씀드리기가.

조경섭위원장

면장이 시켜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상적인 면허업체가 아닌 업자한테 면허를 빌려와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업체가 많지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저는 그런것까지는 모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래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감천면장님 답변 도중에 감천면에서 계약한 것은 되도록이면 지역 상당히 눈물나게도 감천면하고 연관이 있는 업체들한테 계약을 했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러면 두개 이상 이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감천면하고 특별한 연고 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 면하고 두개 이상 계약한 업체들, 총 해서 우리 감천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당지역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도 앞으로 할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특별하게 유진환경건설이 감천면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봐요. 뭔 말씀인가.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특별한 관계라기 보다도 이것은 폐기물하고 같이 겸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두건 정도 사실은 감천 지역 업체에 있는걸 안분 배분해가지고 줬는 그런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업체들도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오늘 한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면장님 첫 스타트에 출발이 굉장히 어렵죠?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괜찮습니다.

권영일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또 방향제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비단 감천면 뿐이 아니고 우리 12개 읍면 예천군 전체에 특히 토목부분 이런 부분에 공통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감천면장님이 하신 복지급여 사각지대 해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표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12개 읍면에 어제 예천읍에도 아주 좋은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디다. 우선 면장님 감천에는 인구비례해가지고 노인인구가 몇 % 정도 되나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노인인구가 약 지금 약 3015명 정도 됩니다. % 수는 감천 노인인구수가 약 한 85%정도 됩니다.

권영일위원

노인이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예.

권영일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조경섭위원장

인구가 몇 명요?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3015명 정도 됩니다. 현재.

권영일위원

아마 30% 정도 될것인데요, 면장님. 예, 좋습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65세이상 30%입니다.

권영일위원

글쎄 그중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 계시는 보문면장님도 함께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나왔고 어제 저녁에도 나온 사항을 보면 과거에는 도시의 주민들이 자살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잘못 되어가지고 농촌의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배가 증가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핵가족시대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외로움과 고독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많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할 때 예천군이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와같은 외로움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했기 때문에 줄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462쪽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거기에서 탈락된 차상위계층으로 인해 탈락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벗도 해주고 또 방문해서 사례관리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우리 감천면장님 말예요, 지금 보면 감천면도 그렇고 보문면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분도 있지만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이 되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판정을 신청을 해서 노인질환 다시말해서 중풍, 치매 이런걸로 하면 등급판정이 3급까지 받으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 등외판정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의 돌봄제도라는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에서 나가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말로 시설 급여를 못 받더라도 재가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저 세대들은. 저 독가노인. 특히 이런 분들은 받아야 되는데 등급판정을 못 받으니까 또 돌보미제도도 못 받고 이런 분들이 결국 뭘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외로움과 고독과 괴로움으로 결국은 가지않을 길을 가시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일일이 우리 면장님한테 다 몇 세대 몇 세대 여쭤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 이런 부분에 같이 복합해가지고 감천면에는 지금 직원들 독거노인 세대에 자매결연 같은 그런 제도는 안 맺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어제 예천읍에 아주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용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가서 주1회, 아니면 수시 아니면 좀 저속한 얘기로 시도때도 없이 전화로 시간날때마다 이렇게 해서 말벗을 해주니까 그 어른들이 나도 자식은 서울 타지역에 어디 있는 사람들이 연락은 안하더라도 아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주는게 있구나 하면서 그사람들 생활의 활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면에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 독거노인 세대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그중에서도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산은 있고 자식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충이 있는 세대를 자매결연을 읍면의 직원들이 전부 담당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례관리도 전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잔심부름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어떤 룰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다음 인사이동시에는 타 직원이 그 세대를 인계 받아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지금 저희들은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독거노인 돌보미가 2명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일이 체크하고 전화하고 나가서 생활상태를 돌보고 더러 세수도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 부분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일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주 3회를 한다든가 월 3회를 하는 것을 1회를 줄이더라도 또 다른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완

김종완감천면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감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문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보문면장 박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문면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보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다 들어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내용도 중복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보문면에도 감천면하고 중복되는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유진건설환경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예, 1건인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두건 있습니다. 두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경우건설이라고 하나 계약을 했는데 관내 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47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경우건설이라고 있는데 관내 업체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금액이 소액인데.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경우건설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예.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이것은 관외업체입니다. 관내가 아니고. 여기는 금액이 적어서 도저히 사업을 완공할 수 없어서 교회의 목사님이 최대한 이문없이 그렇게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관내업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정은 있을 것이고.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짓기가 힘들어서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복드렸는 질의는 아까 안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감천면에 할때 다 들으셨으니까 공유를 하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은 원래 우리가 보면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공사의 긴급성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이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식의 수의계약은 편법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쪼갠다든지 또는 그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따지면 그런 부분하고 또한 오픈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남들이 공유하지 않고 행정기관하고 업자만 공유해서 하는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지 보문면에만 적용하는게 아니고 아까 시간에 다 못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평소 거래하던 업체하고만 계속 하는 관행, 이런것도 좀 깨어주시고 관내업체가 골고루, 관내라 그러면 보문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감천도 얘기했듯이 전체 예천군으로 생각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의 개선책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제가 어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책을 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일예로 예천군 관내에 재무과에서 어제 못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 일년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한게 24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떤 업체에 만물상회 식의 일을 줬어요. 한 면허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에어콘 고치는 것도 주고 창고 고치는 것도 주고 스텐 난관도 주고 이거 만물 잡화점 식의 일을 몰아주기 식의 일을 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수의계약에 대해가지고도 보면 감사계에서 나가서 읍면의 감사를 하면서 감사지적이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배수로를 하는데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누락을 해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기초 콘크리트만큼의 금액을 회수를 했어요. 그 업체는 부정당 업체입니다. 수의계약에서. 그런 업체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버림을 치고 난 이후에 기초를 쳐야 되는데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빼먹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기본상식을 상실한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하면서 면장님이 그 업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섬유보강재 자조협동사업에 보문면은 섬유보강재를 많이 썼는데 섬유보강재하고 용접철망하고 두개를 놓고 봤을때 어떤게 좋으냐 물론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하면서는 섬유보강재를 쓰고 또 농로 포장공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용접철망을 좀 많이 썼지요?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 관행이 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섬유보강재를 쓰고발주하는 공사는 용접철망을 써느냐 저는 의구심이 참 많이 가거든요.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보문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45%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네에는 실제 일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섬유보강재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섬유보강재 구입을 직접 했잖아요? 면에서요, 그러면 타설할 때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섬유보강재를 면에서 구입해가지고.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할때 레미콘에 바로 섞어가지고 그렇게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가지고 레미콘 회사에 갖다 줍니까? 업체에서 레미콘 회사에 갖다 주고 그러면 거기서 생산해 나올때 섬유보강재를 섞어가지고 바로 레드믹스해가지고 나온다는 얘깁니까?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예.

이철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일의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일부 읍면에서 보면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에는 섬유보강재를 썼고 일반공사에는 용접철망을 썼는데 어느 면에도 자조협동사업도 이 현장은 섬유보강재를 쓰고 저 현장은 용접철망을 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분명히 제가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용접철망하고 섬유보강재 중에서 어느게 낫냐고 얘기하면 용접철망이 낫습니다.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그게 나은줄 압니다.

이철우위원

섬유보강재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제품이 그 단점을 보완한 신제품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이 섬유가 뭉쳐가지고 오히려 콘크리트 성능을 저하 시킵니다. 이 섬유보강재가요. 골고루 섞여져야 되는데 레미콘에 그냥 쏟아부어 버리니까 나오는 시간에 레드믹스를 해도 섬유가 뭉쳐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때 콘크리트가 성능이 저하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대신 단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하되다 보니까 섬유가 뭉쳐 있으니까 시멘트 입자하고의 결속력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조적인 성능이 저하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섬유보강재는 단지 좋은 장점은 하나 뭐 있느냐 시공할 때 편리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성능은 상당히 나쁘다는 거를 분명히 아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성능이 좋게 시공을 한다 그러면 용접철망을 쓰는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좀 해보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주면 더 낫지 않느냐,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같은 100원을 투입을 해도 성능이 좋은걸 만드는 것하고 나쁜걸 만드는 것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는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해서 딱히 타설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치더라도 우리 토목직이나 또 담당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좀 하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좀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앞으로 시행할때는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력사업이 거의 내년부터는 없어지지 싶어가지고 또 좀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보문면에는 보니까 자조협동사업만 썼는데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일반공사에도 섬유보강재를 썼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공유해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박병한보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