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계획을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인터넷발언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만 요즘 실적이 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보니까 올라온 것만 해도 5건 되던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인터넷발언대 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발언대에 올라온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실적을 인터넷발언대하고 실적을 전부 다 해서 한번 결과처리 한 것까지 한번 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6페이지 방범용CCTV 확대설치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데 부산시 6단계 방범용 CCTV 28대 설치고 그러면 기장은 20대 설치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에 내년에 군 자체가 20대고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게 28대 총 48대입니다. 48대인데 실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니까 대도시는 제법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단위마을이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단위마을에 마을입구에 한 두 대씩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전체 5개 읍면에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뭐 인권 침해 안 됩니까? 구석구석 다 설치해 버리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시내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한다고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인권침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역사는 없고 또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지금 방범용으로 설치된 거하고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데하고 좀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인데 이거는 지정이 한 개소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1개소 우리 기장군 33개인데 33개 중에 10년 넘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 내년에 한 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이게 가예상이네요.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다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밖에 지정게시대 옆에는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벌금 한 데가 있습니까? 그 실적도 한번 줘 보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 전체가 워낙 넓고 미개발지가 많으니까 플래카드 달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단다고 해서 꼭 다는 것마다 다 과태료 매길 수는 없고 고질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매기는 게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그걸 게시대 하고 나서 일체 단속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좀 막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광고물을 붙였는데 그게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병원까지 가고 이래 가지고 소송 붙어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보면 지정게시대 이래 하면 아무래도 안전하고 다 그래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할 때 위치 선정이 진짜 적합하고 사람이 딱 볼 때 그 위치가 선정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가는데 이 쪽 옆에 오른쪽에 설치해 버리고 사람 가는데.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를 이용 안 하려고 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해보면 제약사항이 워낙 많습니다. 그 주변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 가린다고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다는 자리는 워낙 반발이 심하고 좀 하기 쉬운 데는 해 봐야 효과가 적고 그래서 금년에는 33개 있는데 좀 대폭 늘리려고 해도 참 늘릴만한 장소가 어렵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지정게시대에 하면 며칠간 할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15일.
정우
김정우위원
15일이죠. 지금 서너 달 지난 것도 천지 있거든요. 일광 쪽에 들어가는 데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단속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지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거는 내 같은 내용이라도 15일 되면 바로 연장신청을 또 하면 그대로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30일 40일 되어도 세 번 네 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행사가 끝난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 넘은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참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 안 되면 이거 자원봉사 이런 데 맡겨서 청년회고 자원봉사로 해서 현수막들, 그 사람들이 기간 지나고 떼고 이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산이고 이런 데 보면 막 뭐 발라 놨어요. 부동산부터 해 가지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행사하고 이래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산이고 이런 데는 한 달이 지난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 도시계획정비를 그만큼 잘 한다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해도 빛이 안 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분명히 단속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서 행사한다면 대로에 커다랗게 그냥 걸으니 문제점이 있죠. 웬만하면 법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특수시책에 “현수막 없는 도시 원년의 해” 이래 가지고 김정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보다도 군에서 위반 더 합니다. 뭐 조금 상 탄 것 있으면 온 데 다 걸어놓고. 이런 부분들 바로 안 하면서 일반인들이 잘못 게시하는 거 단속하고 과태료 매길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사실 금년…….
종복
정종복위원
지정게시대 같은 데 걸고 군청에도 지금 몇 미터입니까, 걸어놓고. 기장사람들 신문에다 내고 하면 다 알 텐데, 그 불법으로 붙여놓은 옆에다가 커다랗게 붙여놓고 이러니까 사실 다른 분들도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군청에서 즈그 마음대로 즈그일은 거는데 우린 왜 못 거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선 군에서 하는 것부터 좀 적게 하고 깨끗이 하고 기간도 지키고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현수막 없는 도시 원년의 해로 정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군청 자체에서 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데 이거 그러면 경찰하고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본래 엄격히 따지면 경찰업무인데 현재 행안부에서 우리 중앙행정으로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사실 청사 문제라든지 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면 경찰도 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학교 교육청에서도 와서 근무를 하고 저희하고 이런 제휴기관에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약 26명 정도가 와서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일단…….
종복
정종복위원
산불요원 대기실에 일단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청직원, 경찰서직원 또 학교, 학교에서는 누가 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교육청에서 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청에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기장군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관리비도 우리가 다 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국시비로 다 설치를 하는데 관리비 인건비는 각 기관에서 내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설치는 국시비로 하고 인건비는 각 기관에서 내고 관리비는 군청에서 낸다. 전국적으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약 3분의1은 했고 또 나머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여기 그러면 주차단속 그것도 같이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하고 쓰레기하고 그 다음 응급재난하고 전부 다 모아서 관제를 하게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다 나오네. 그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재난이 소방서네. 소방서는 같이 안 해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재난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계획 전체 다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전부 다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8페이지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연차적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제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식당이 저 안쪽에 있는데 도로가에 광고를 간판을 세워서 표시를 한다든지 그거는 법적 한계가 어디까집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광고를 하는 게 보통 자기 건물에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돌출간판의 경우는 지주에게 승인을 받으면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한 개 이상 설치가 안 됩니다. 업소마다 한 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고. 그거는 지주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는…….
동만
정동만위원
도로 가에 설치하는데 지주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도로가에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불법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군청 앞에 어느 모 사찰에서 광고를 해 놨던데 그게 사찰은 저쪽에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 가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불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불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보고 이게 무슨 왜 여기 광고를 해야 되느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생기면 예를 들면 주위 사찰 그 가까운데 사찰도 전부 다 광고를 하지 않을까 자기 절 위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거기 사찰안내판 설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앞에 군 앞에.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교통표지판을 같이 붙이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을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병주-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광고물은 맞지만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병주-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사찰 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병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따로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재난안전괍니까? (
이병주-예, 사설안내표지판.)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단순한 안내표지판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간판으로 안 보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광고간판하고 이거는 안내표지니까 사찰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병원, 경찰서 이런 거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재난안전과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깜짝 놀랬는데 만약에 사찰 자체가 앞에 있으면 표지판을 달면 인정이 되는데 사찰은 저 고촌에 있는데 여기 기장 대로변에 그걸 크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예,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고서에 아쉬운 점이 민원서비스 멘토제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멘토제를 확대 운영하겠다. 그런데 장수노인과 임산부까지를 대상을 확대 한다 이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장애인.
종복
정종복위원
장애인만 하고 있어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장애인만 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멘토제를 내년부터는 장수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 하겠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와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직원이 안내해서 발급이 다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멘토를 해 주는.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택배신청이 연 8명 이거는 무슨 얘기에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택배신청은 자기가 방문하지 않고 전화가 오면 발급해서 갖다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누가 갖다 줘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들이 갖다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택배인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직원이 갖다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직원이 갖다 줍니까.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사정에 따라서 천천히 와도 된다면 택배로 부쳐줄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집에 갖다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전화만 하면 해 주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본인 확인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본인 확인은 전달할 때 확인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확인한다. 그러면 만약에 전달하러 갔는데 본인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발급한 수수료 이런 거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무튼 이게 장애인이 신체적인 장애 이런 거는 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리가 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건 뭐 사실 그 사람은 관에 와도 똑같은 현상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임의 범위가 이런 것 좀 정해져 있어야 안 수월하겠나 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떼야 되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애 인감 몇 본 떼서 갖다 달라 이럴 경우에 그 애가 직접 그걸 떼야 될 뜻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건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임받아가지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위임장 받아서 우리 갖다 줄 때 위임장을 보고 발급해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임장을 회수하고 그걸 준다? 이게 그러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 모양이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기장군보나 그런 데 많이 알려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한다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람된 일중에서 두 번째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으로 한 500만원 정도 연간 예산 절감을 하셨다는 내용인데 이 제도가 우편모아시스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우편을 부치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부치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우리 민원과에 와서 전부 정리를 해서 전부 일일이 다 손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는데 이걸 우편모아시스템은 모든 우편이 전부 저희들 과에 다 옵니다. 오면 여기서 전부 전산처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 민원에 의해서 발급하는 발행하는 문서 중에 도착이 됐다 안 됐다 확인하는 것 특히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 안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 반송하는 것 많거든요. 우편모아시스템하면 반송료를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민원 발급에 한해서 지금 이 운영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편은 다 저희들 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 실과 전체를 그 전에는 실과별로 우체국에서 부치고 이래 했는데 그걸 통합해서 민원봉사실에 전부 다 가져오게 되면 거기서 통합해서 민원봉사실에서 우체국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기로 전부 손으로 해서 정리하던 걸 지금은 전산으로 다 정리를 한다 그 차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전산 온라인시스템이나 입력하고 하면 여기서 부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편 전부 가져오면 저희 과에서 바로 우체국으로 부쳐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편료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들어가는 데 절감금액이 500만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데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건 전부 환불수수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환불?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환불수수료.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부치고 돌아오면 환불수수료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걸 안 물어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5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09쪽에서 215쪽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 하죠, 얼마 안 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체 다 하는 걸로. 위원님들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 전체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해야 될 시설들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계층만 이용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타 실과에 엄청나게 예산이 부풀려져서 부풀렸다기보다는 과다하게 잡혀서 이래 올라온 반면에 민원봉사과는 아주 이렇게 사업을 적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잘라버렸는지, 자른 것 같은데 맞죠, 많이 잘렸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자른 건 거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어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적게 올렸습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된 데가 도서관하고 정관의 삼성홈플러스죠. 그러면 그렇게 사각지대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철마 고촌아파트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철마 송정이라든지 혹은 읍면별로 사각지대인 길천이라든지 일광에서 좀 떨어진 칠암이라든지 기장에서 좀 떨어진 대변이라든지 적어도 이 네 군데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홈플러스하고 정관면하고 기장읍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 보면 기장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가 옆에 있잖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또 사실 아까 삼동 같은 데도 저희들 안 와도 옆에 밑에 두구동 같은 데 다른 데 가도 지금 전국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꼭 기장군에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럼 현황파악을 하시고 한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첫째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여론조사 언제 했나요, 전부 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생각이 그렇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등본 떼고 초본 떼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행정이 편의주의에 의해서 행정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관리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줄게 해도 받는 쪽에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고촌아파트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반영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 제기한 문제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 송정 길천 대변 칠암 정도는 한번 그 지역 여론을 수렴해 보십시오. 안 하셨잖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정관 같은 경우에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 옆에 있는데 거기 또 설치하는 것은 그건 안 맞죠. 그런 것은 차라리 좀 떨어진 저기 현진에버빌 쪽이나 그리 올라가든지 그래 설치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바로 옆에 있는데 설치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거기 가느니 차라리 면사무소 가도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최고 번화가고 해서 설치를 해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라.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야간이라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여기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216페이지 하나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수막 없는 거리를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려면 현수막 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고 첫째가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행정 스스로가 불법현수막을 안 붙이는 게 두 번쨉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거는 어떤 공익성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개인을 위한 홍보나 가게를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은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시대 하나 설치해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시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사실 내년에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한다고 업무를 계획하면서도 게시대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실무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나가서 둘러보면 게시대를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웬만하면 주변 지주만 좀 동의를 해 주면 설치를 하겠는데 사실 세울 장소만 있으면 추경에라도 당장 올려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데가 없어서 한 군데밖에 못 했다 이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는 설치하기 좀 어렵네요, 현실적으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또 수요 파악해 가면서 자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파악하셔가지고 아니 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 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개소 설치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적어도 행정 스스로가 절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총무과에서 각 읍면에 공문으로 하달을 하죠. 공문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하달하지 않습니까. 무슨 관변단체 일일이 전화해서 현수막을 달도록 조치를 바람 이런 식으로 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 산하단체들이 다 현수막을 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죠. 특수시책에 왜 했습니까? 이번에 왜 적용했습니까?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일단 관공서하고 산하단체가 불법현수막을 최대한 억제를 할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협조공문을 총무과에 보내십시오. 앞으로 산하단체 현수막 지시 전화나 유선이든 공문으로 현수막 제작하는 것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게재될 때는 총무과에 과태료 부과하세요. 총무과장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현실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왜 웃습니까? 아니 특수시책에는 일반시책이 아니고 특수시책이니까 특별히 한번 적용해 봐야죠. 괜히 공무원들 쓸데없이 고생시키지 마세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최대한 붙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최대한이 아니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례 발생시에는 개인들한테는 부과하는 걸 좀 적용하는 걸 좀 미루고 공무원들부터 먼저 과태료 적용하세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의회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고. 문제를 제안했으면 대책을 해가지고 확실히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는 이제는 의회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를 하십시오. 검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현수막 사실은 붙일 장소가 없어가 막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 이렇게 현수막정비의 날을 좀 지정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붙이는 광고물들이 계속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15일이든 30일이든 날짜를 게시를 해주면 자기들이 그 날짜 감안해서 현수막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붙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부득이 붙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감안을 해서 붙이고 또 철수도 하고 할 건데, 안 그러면 군에서 가서 철거를 하든지 그래 해야지.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고 군에서도 의도적으로 조장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제 의원님이 장기적으로 방치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많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로 영업광고물이 아니고 원전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실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광고물이 아닙니다. 주민의 의사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관계없네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할 때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외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광고물 차가 한바퀴 돌면 한 차씩 됩니다. 매일. 매일 두 차씩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제로 광고물 정관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붙이고 돌아서면 또 붙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그럼 그거는 단속대상이 아니네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말고. 일반광고물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날 많이 단속하겠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현수막은 계속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하나 날짜를 정해서 주민의 의사를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거까지는 철거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미관을 위해서 어느 한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부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 전체가 다 도배하는 거는 결국 그것도 어째 보면 공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적으로 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고.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의 홍보를 위한 거라든지 그런 집단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 외에 개인영업이나 개인홍보를 위한 현수막들은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에 가서 무조건 철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도 날짜를 고려해서 좀 붙일 거거든요. 어차피 현수막 업자들한테 알려주고 이러면 제작하는 업자들이 다 그렇게 민원들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시행하는 거 별 문제없잖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방범CCTV가지고 각 부서에서 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이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격증을 한다든지 CCTV를 관리를 하려면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그 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만약에 본의원의 차를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동현황이 다 나옵니다. CCTV 그죠? 그럼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가 와서 조작을 해버리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몇 시에 어디가고 어디가고 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방범용CCTV는 경찰에서만 보고 하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다 보신다, 열 몇 명이 와서 근무를 한다면서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안에 무슨무슨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황을 잘 모르시는데 경찰도 함부로 못 합니다. 무슨 범죄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걸 보게끔 돼 있지 아무나 그렇게 열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현재 방범용TV는 경찰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통단속은 서로 크로스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 안 됩니다. 안의 시설 자체를 그렇게 갖출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무슨 지침이 있느냐고요. 이 행안부지침이나 군에서 마련한 지침, 과장님 혼자 개인생각 하지마시고 제도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과장님이 하라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시사항에는 수사의뢰 시에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걸 과장님 자꾸 개인생각으로 지시하듯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과속카메라까지 다 관리를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럼 파출소에 설치돼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다 오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이관을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회선 연결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아, 과속은 안 합니다. 우리 주정차단속 그거는 오고요, 과속은 시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시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방범용으로 설치된 거는 파출소에 있는 것도 다 가져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파출소에도 있던데 전부 다 가져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계획은 가져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합니까?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요. 안 될 텐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현재 11억 4600만원인데 그 돈만 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범CCTV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고 이런 문제가지고 파출소하고 서로 실랑이 할 필요가 앞으로 없겠네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경찰이라 하더라도 과연 개인적으로 검색하는지 안 하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방지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꼭 그걸 확인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는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15쪽 불법광고물정비 해가지고 실버정비단 있죠. 보면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정비를 하는데 실적은 좀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전봇대라든지 지정된 게시판 아니고 그냥 바르면 전부 불법이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원래 그것도 벌금이 있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때까지 혹시 사진 찍어 와서 거기 전화로 해가지고 거기다 전화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도로가에 붙이는 광고물 중에 제일 큰 것들이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화번호가 거의 대부분 대포폰 이기 때문에 그걸 떼 가지고 고발해도 아무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불능)주로 벽보 같은 거 간단하게 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안 나가보십니까. 한번씩 보면 아주머니 알바 써가지고 세명 네명이서 벽에다 막 바릅니다. 보면 부도가 났습니다 해가지고 소비자들 수영에 청바지 5천원 3천원 이래가지고 확팔고 일주일하다가 문닫고 이러거든요. 그런 그게 전화번호가 없고, 다 있던데. 그리고 즈그는 알바 사가지고 붙이면 우리는 알바 들여가지고 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뭔가 기장군에는 대책이 여기 뒤에 보니까 전화비도 많이 들어가고 잘 하시네. 이왕이면 그런 성의를 해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지요. 웬만하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과태료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과태료 많이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장군에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즈그가 안 붙인다고요, 내 말은. 조기에 내 붙이고 뜯고 붙이고 뜯고 이래 하지 말고, 그냥 경고로써 정리가 되도록, 기장군에는 전세고 이런 게, 사실 전세 월세 부동산에서도 많이 붙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붙도록 장치를 해놓고 안 그랍디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정비단이 정비하고 나서 전화도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다음부터 붙이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안 하면 백날 얘기해봐야 또 붙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부과를 하이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한번씩 고질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고 있는데 좀 유순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요 21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무슨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3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보수, 군홈페이지 AS유지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홈페이지도 계속 손을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직원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간단한 것 정도는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문제는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 중에 우리가 산 것도 있고 또 필요한 거는 빌려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계라는 것은 설치해놓으면 내 고장 안 납니까. 고장비 다 통합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홈페이지를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이트를 보면 전부 다 있다 아닙니까. 변한 게 별로 없던데 보니까 항상 그대로고. 하나하나 게시하는 거 공지사항이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실제로 변한 게 없다 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매주…….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실시간으로 탁탁 올린 거니까. 그거는 전담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전담반이 있다 해도 전담반이 업무를 다 할 수 없다아닙니까. 우리군 전체 관련 업무를 다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과에서 하는 건데 실과에서 저희 계 통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하면서 올리다보면 기술적으로 요하는 거는 AS요원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기계라는 거는 설치해놓으면 노후되고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유지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생각보다 홈페이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전문적인 사람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차라리 그게 안 낫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홈페이지 일일이 다 안 들어오셔서 그렇지 분량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관리 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절약하고 삽시다. 그리고 기장읍에 보면 무인발급기 있죠. 이건 읍사무소 넣습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에 설치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읍사무소에요. 한 대 있는데 기장은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우
김정우위원
도서관에는 설치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도서관에는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범죄예방CCTV회선료 준다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지금 61회선이네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CCTV수량이 343대가 되는데 이 회선비가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방범용 중에 우리군 자체에서 설치한 것만 그 정돕니다. 시에서 설치한 거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동만
정동만위원
시에서 설치한 거는 시에서 부담하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전부 다 343대를 볼 거 아닙니까. 앉아서. 방범용 보고 학교CCTV도 보고 전체 다 볼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이 회선사용료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방범용CCTV만 회선사용료를 냅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기관별로 회선사용료는 다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은 방범용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경찰이나 저런 거는 경찰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어느 거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과속 단속한다든지.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과속하고 그거는 시경에서 하고 우리한테 안 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경에서 바로 하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사실 방범용 이거는 저희과에서 하고요 주정차단속은 옛날하고 똑같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범죄예방CCTV만 61회선 부담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한 회선이 8만 8천원씩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CCTV전용회선이기 때문에 그 회선 가격측정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적으로 해도 5만원밖에 안 하는데 CCTV 캡스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방범용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캡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한 건물에 하는데 CCTV같은 경우는 저 월평에서 이까지 당겨서 하기 때문에 거리도 있고 해서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사랑의 PC보급을 하는데 100대를 보급하네요. 이거는 보급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주로 공부방이나 시설 같은 데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신청을 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광고를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군보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한번씩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우리가 어느 공부방이다, 작은도서관이다, 필요하다. 어느 노인회 노인정이다. 노인정도 해당이 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해당됩니다. 개인도 소득층은 해당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경로당에 요즘 어르신들도 요즘 PC를 다 배워가지고 쓰던 거라도 구해달라고 왔던데, 이건 좋은 방법인데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된 데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기장읍에 두 대 설치돼 있고요, 저희 군청에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정관 홈플러스하고 정관면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총 6대네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총 6대, 예. 6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관하고 기장만 설치가 3대 3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설치 안 된 데는 일광 장안 철마 쪽이다, 그죠. 철마는 안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철마는 한 대도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고촌 거기 안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금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거 때문에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인접한 지자체에서는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기장군하고 인접해 있는 울주군 쪽에 보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좀 많이 되고 우리 기장 쪽에는 무인발급기가 좀 안 돼 있나. 특히 어디냐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앞에 길천 쪽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철마 같은 경우에는 송정 쪽에 거리가 멀다아닙니까. 그죠. 그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좀 넣어 가지고 민원을 주민들에게 민원 증명 발급하는 데 편의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이게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용지를 갈아줘야 되고 걸리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줘야,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는 관리 문제고, 관리문젠데 이거 설치를 해달라는 그건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설치는 기장군에서 하셔야지. 왜 설치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정해서 해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아니 관리를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 하나 보고 사람이 나가서 관리할 수는 없다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관리할 그런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상의를 해보셨어요? 길천 쪽이라든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스포츠센터라든지 충분한 용지가 있다아닙니까. 거기는. 공용용지가.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언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곧 하겠습니다. 곧 조사를 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좀 해주세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89페이지 의원연수 및 국내여비에 보면 3일 잡혀 있는데 5회 돼 있는데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죠? 7명 다 가도 되고 한두 명이 가도 되고 관계는 없죠?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혼자가도 됩니까, 1인이?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그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상임위원실 방송카메라 시설구축 하는데 저쪽에 있는 저거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저게 처음 개청할 때부터 있는 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날로그가 돼 있으니까 디지털로 다 바꾸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것도 녹음테이프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CD로 녹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능이 추가되는 건 없어요?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앞으로 인터넷 통해가지고 방송되는 사항은 본회의장 그걸 다시 개수를 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선을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요번에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음에 그걸 구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게 처음 설치돼 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 했네요?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 중에서 상임위를 본회의 하듯이 전체를 방영을 하자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도 그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데, 우리 16개 구군 있죠. 부산시에. 방영하는 구군이 있어요?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방영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이 돼 있는 데는 있고요, 별도로 방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부산에는 없다 이거죠?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국적으로도 없죠?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아마 상임위원실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죠?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특별한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한다든지 그래 되면 필요에 의해서 그거 하는 거는 가능하도록 시설은 돼 있는 걸로, 진구 같은 데는 그래 돼 있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도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본회의장 그것도 다시 시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 가능하다 이거죠?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여기서도 선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특별하게 군 전체 차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의원들 의회에서 방영할 가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올해는 2013년도에는 상임위원실만 하고 후내년에는 본회의장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때 할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방영 안 하더라도.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질문…….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8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가지고 480만원×7명 이게 3360만원 이거 어떤 겁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회의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 운영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따질 부분은 의원님 특별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운영행정위원회 끝나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전체 합의의견을 취합한 결과 합의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예산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전체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은 운영행정위원회 다시 개의를 하고 그 다음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전부 예산이 심의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2.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복 부위원장님께서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부위원정
정종복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종복 위원입니다. 제 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회기는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을 처리하고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하고 12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 시 협의하였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