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총무과장 김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자녀공무원 인사우대 규정 제정입니다. 규정은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았고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인사 이동시 전보제한 준수입니다. 2012년 전체 전보자 236명 중에 33명이 전보 제한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 하였습니다. 사유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전보 제한 중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 전보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여행 확대 실시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 317명이 6,9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녀왔고, 해외배낭연수는 11개 팀 62명이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이장 업무용 팩스 보급 확대입니다. 7개 읍·면에 142대가 설치되어 있고, 3개 읍·면에 53대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 한수원사업자 지원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설치 안 된 읍·면은 평해, 온정, 후포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동별 고장난 방송시스템 정비입니다. 2013, 내년도 당초예산에 4개 읍·면 2억 1,000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승진기회 부여는 여성공무원 5급을 1명 승진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문해교육 확대 실시는 ’11년도에 4개 마을 86명을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12개 마을 279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개 마을 30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금으로 보상금 300만 원 중 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현수막, 수기 등 제작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과학꿈잔치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울진군교육청에 주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2011년도에 비정규직이 상용직이 6명, 기간제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현황은 상용직 6명에 대해 가지고 급여가 9,309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기간제 2명에 대해서 2,386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관 4명에 대해 가지고는 3,961만 6,000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사용 중인 2명에 대해서는 927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상용직이 6명,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11번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첫 번째 민간활동지원 보험금입니다. 1,176만 원은 이장 단체상해보험금인데, 현재 11월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중 심화 영어체험학습비 9,000만 원은 초등학생 심화 영어학습이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시행됨으로 아직 미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생 상호교류 문화체험 3,000만 원은 초등학생 일본 자매교류도시 방문에 사용되는 금액이므로 내년도 1월 14일부터 1월 17일에 20명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울진군 인사위원회 위원이 8명인데 운영횟수는 저희들 10회를 운영하였고 집행 예산액은 630만 원입니다. 울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운영한 실적이 없고 정보공개위원회는 한번 운영해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7만 원 집행되었고 교육발전협의회와 울진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번에 격려금 지급현황인데, 저희들이 네 건이 있는데 보통 주택이 화재로 전소된 데에 대하여 1가구당 30만 원씩 네 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용 현황은 저희들 울진과학체험관에 인건비로 8,087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운영비로 8,947만 2,000원이 지급되어서 총 과학체험관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울진과학체험관에 인건비가 현재까지 2,413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운영비가 7,869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울진군협의회에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장협의회에 450만 원, 행정동우회에 500만 원, 민족통일 울진군협의회에 300만 원, 울진군재향경우회에 300만 원, 2011년도는 평통에 1,000만 원, 이장협의회에 400만 원, 행정동우회에 600만 원, 민족통일 울진군협의회에 200만 원, 경우회에 300만 원, 울진군교육삼락회에 200만 원, 2012년도에 평통에 1,000만 원, 이장협의회에 400만 원, 행정동우회에 600만 원, 민족통일 울진군협의회에 200만 원, 경우회에 300만 원, 울진군안보연합회에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민주평통에 통일사업 자매결연 추진사업비로 1,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700만 원, 울진교육청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9억 6,433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초·중학교 특별활동비에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평통에 통일사업 및 자매결연 추진에 1,500만 원,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700만 원, 교육경비 보조금에 12억, 초·중학교 특별활동지원비에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인데, 저희들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및 재경학사 및 횡성인재육성관을 벤치마킹하였고, 3월 달에는 우수 서울학사 벤치마킹을 하였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제11회 경북과학축전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과학축전 벤치마킹한 목적은 2013년도 제13회 경북과학축전을 저희 지역에 현재 유치했기 때문에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무상급식지원 및 유치원, 초·중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지원기준은 지원 일수는 연간 1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단가는 2012년도에는 유치원, 초등생은 2,100원, 중학생은 2,500원, 고등학생은 2,800원인데, 2013년도에는 초등생하고 중학생은 100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도교육청 미지원 학생을 저희들 군에서 지원합니다. 도교육청 지원은 100명 이하 초등학교 재학생하고 저소득층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8개소 하고 이래서 4,410명에 13억 8,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3년 고등학교 학생지원 시 소요될 금액은 전체 5개 학교에 1,172명에 지원금액은 6억 2,3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은 죽변3리를 비롯해서 온정 조금2리까지 12개 마을에 279명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실·과·원·소 및 읍·면 직렬 불부합 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15쪽에 보면 울진읍하고 서면하고 기성, 후포에서 울진읍은 보건 7급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면은 보건 7급이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성은 의료기술 7급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후포는 농업 6급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업무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조치 현황, 대기발령, 업무정지현황인데, 2012년도에는 당시 서면 소속 녹지 6급 김인수 씨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죽변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울진 빌리지스쿨 운영현황 및 사업평가서가 되겠습니다. 2012년 빌리지스쿨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죽변고등학교와 후포고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데, 죽변고등학교에는 현재 3개 학년에 17명, 후포고등학교는 3개 학년에 46명이 빌리지스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죽변고등학교는 2억 9,1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후포에는 3억 7,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변은 죽변도서관, 후포에는 후포 울진남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울진 빌리지스쿨 사업평가를 해 보면, 학생에 대비해서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평균 8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고3학생은 대다수 특별전형 지원으로 수능보다 내신 위주의 학사관리가 우리 지역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빌리지스쿨 중도포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이제 6월달하고 지난 9월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평가해 보니까 후포고 1학년의 경우는 향상이 7명이 되었고 하락이 7명이 되었고 유지가 8명이 되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봐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두 향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경우도 좀 나아진 학생이 7명, 하락한 학생이 3명 현재 유지가 6명입니다. 그리고 후포고 및 죽변고 등에서는 학교하고 빌리지스쿨 운영하는 업체하고의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의 사유는 야간자율학습 분위기 저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검토한 결과 학년 초 대비 중도포기자가 급증되고 있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빌리지스쿨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생에 대한 성적이 향상되었으나 전체적, 가시적인 성적향상 효과가 미진함으로 빌리지스쿨 지속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읍·면별 이장 업무용 팩스보급 현황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7개 읍·면에 142대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평해, 온정, 후포면에 53개 마을에 미설치되어 있는데, 2013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231쪽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보험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장보험금 지급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은 저희들 196명이고 전체 가입규모는 1,159만 4,300원이고 가입 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공제회인데, 매년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 중에 상해·사망할 때 1억, 후유장애 때 1억이고, 입원할 때 500만 원, 뇌출혈이 났어도 5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234쪽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를 1명을 채용했고, 2012년도에는 기록물관리사를 총무과에다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저희들이 1명을 채용했고 기획실에 비디오촬영이 되겠습니다. 영상촬영 및 편집하는 직원 1명을, 퇴직에 따른 1명을 계약했고 엑스포공원 곤충관에 곤충전문가를 지난 10월 18일에 1명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239쪽 직원 취미클럽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직원 취미클럽은 관내대회 및 자체행사에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고, 참고로 2010년도에 1,300만 원, 2011년도에 1,500만 원, 2012년도에 1,300만 원 정도 되고 2013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 공무원 중에 취미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회원수는 303명이 됩니다. 다음은 327쪽, 직원 해외 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한 배낭여행 사업평가서입니다. 2012년도 해외배낭연수 참가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8개 팀에 45명이 스페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배낭연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정 및 현황을 보면 연차수당이 15일에서 2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 백정례 위원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의 급여체계가 그동안에 각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타 지역에 비해서 봉급이 우리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전국의 사례들을 다 비교분석하고 경상북도의 수준도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한목에 다 인상하려니까 예산부담이 너무 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체계 개선을 일부 했습니다. 가령 이제 오래 근무한 사람도 단가가 똑같고 처음 들어온 사람도 단가가 똑같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매년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호봉 올라가는 효과를 해 가지고 20년 상한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도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도록 했고, 무기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명절휴가비도 타는 부서도 있고 안 타는 부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정도로 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점은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다른 데보다 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30년 근무한 사람이나, 그리고 좀 호봉제를 도입해서…

예, 그러니까 호봉제 효과를 하기 위해서 연간 2만 5,000원씩 올라가도록 하고 이제…

국경일이나 명절 같은 경우도 무급휴일로 하지 말고 유급으로 좀 해 주시고, 좀 처우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처우개선 일단 이것은 뭐, 협의해서 본인들도 일단 이 정도까지는 했고 차츰차츰 좀 더 낫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상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얘기는 매년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해 주고 말고 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들 각 공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도, 상여금도, 기타 처우도 차별 없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다 공약을 하고 있고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사실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작년에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상용직분들 몇 분을 잠깐 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요?

저희들 그분들이, 사실상 저희들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통보라 하면 저희들이 많이 섭섭하고요, 왜 섭섭 하느냐 하면, 무기계약에 대해 가지고도 이것 사실상 우리가 공협에서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협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논제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는 하되 공식적인 서류에는 남기지 말자 이러니까 공협에서도 꼭 남겨 달라 이래가지고, 아니 이것은 우리 협의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이 별도로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전국의 사례도 보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이래 노력한 효과가 없는데, 좀 섭섭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소 본인들이 기대에 미흡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보완하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인 통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 상용직분들이 기간제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또한 똑같은 직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그만큼 차별을 많이 받아왔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무부서인 과장님이나 팀장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봐주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적선하듯이 조금 더 주고 한 푼을 더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이게 문제점이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해야 된다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 장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부에서는 장시원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또 그게…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부에서 지침만 내려온다면 저희들도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현재 정부부처에서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분간 조금 이런 문제는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저도 매번 상용직분들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어디 해외배낭연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1박 2일로 갈 때 늘 함께 참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데 다른 운전직분들이나 다른 분들 얘기를 통해서 듣고 하니까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용직분들끼리 1박 2일 가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운전직분들도 1박 2일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본인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용직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상용직에 대해서 만약에 여수엑스포라든가 이래 되어 있으면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각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1박 2일 예산이 잡혀가지고 가고 있고요, 가고 있는데, 이제 무기계약이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을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인지 자기들만 일하는 그 부분만 가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 전체 그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상용직분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비정규직들 여러 가지 이런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회이슈 아닙니까? 이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 임금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 가자는 이런 안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용직에 대해서도 직원들하고 하는 레저스포츠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지금 각 실·과마다 지금 다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이상 지금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상용직 전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장 위원님, 2년 이상을 고용을 하면 상용직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TO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TO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상용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상용직을 채용한 사례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상용직으로 전환시켜주어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순차적으로 그런 사람이, 자리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순번대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상용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상용직으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본보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그 민원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있고, 장 위원님 말씀하는 무기계약을 갖다가 어떤 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기간제를 갖다가 2년 이상 썼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차피 지금 그렇게 2년 이상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상황에서 어차피 2년 이상 고용을 했다면 좀 순번 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어떤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과에도 분명히 상용직으로 먼저 전환되어야 될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상용직으로 고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 장 위원님처럼 그런 사례도 있고, 때에 따라서 상용직이라도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격, 늦게 들어 왔더라도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들이 채용하고 이래가지고 꼭 이래서 똑같은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봉이 3,000만 원 이래 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뭡니까, 위탁을 주는 데도 우리가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면서 우리들, 어쨌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했던 상용직분들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집행부에서 인색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각 실·과를 파악을 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있는 데도 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기도 한데요, 최소한 퇴직금을 주고 2년 미만까지는 고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10개월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사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0개월만 해 가지고 또 그 사람 한번 그 직이 한번 일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10개월만 이렇게 고용을 하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그 일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만 고용하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또다시 새로운 일을 가르치고 알만하면 내보내고 하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된다, 최소한 1년 정도, 이렇게 6개월 정도 배워가지고 나머지 한 1년 반 정도는 그 일을 계속 하고 2년 미만일 때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이런 형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상 퇴직금을 주더라도 2년 한다면 2년을 갖다 24개월을 주더라도 연장해야 되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사역하고 두 달 쉬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한다는 게 사실 행정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전체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면요, 좀 의지가 있는 실·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데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요. 반대로 딱 그냥 10개월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예산 좀 아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최소 2년 미만까지 고용을 해서 퇴직금을 주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지침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일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보면 얘기했던 것 반복입니다마는, 이렇게 10개월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 하여튼 장 위원님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진짜 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장 위원님 그것을 해결해 놓으면 말입니다. 또 2년 뒤에 또 나가라 그러면 또 그것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그겁니다. 10개월만, 퇴직금 안 주고 10개월만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10개월 일하고 2개월 그만두고 다시 그 사람을 10개월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뭡니까, 10개월을 하고,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고 계속 시행착오도 겪어온 사이에서 그것을 이제 그런 반복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그것은 우리 어떻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만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퇴직금은 예산부서에서 지침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어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회장인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데 애초부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정대로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정부방침도 이제는 비정규직을 자꾸 이제는 차별 없이 가도록 하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얼마 전에 군수님도 어제 안 그랬습니까? 최대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그것은 군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0개월이 아니라 24개월 미만까지는 퇴직금 한 달치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저도 장 위원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예산분서에서 지침상 이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퇴직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10개월 미만을 사역하라고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장 위원님 그걸 무시하고 의지를 갖고 하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이것은 뭐 뒤에 계시는 실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지적에 지금 문제가 생긴 점이 이 민원 건의사항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민원 건의사항에 나옵니다. 왜 진정과 민원 건의사항을 위원님들이 이번에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점을 보기 위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결론을 짓기는 좀 뭐하고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이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반드시 정산과 성과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떤 단체는 정산과 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안 들어온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원되면 당연히 거기 정산하고 그게 되는데…

군에서 다 받습니까?

예.

첨부서류에 안 들어 와 있기에…

예, 하여간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획실에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총무과가 단체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장협의회라든지 민주평통 이런 곳은 우리가 사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목록에 보면요, 뭐 전기세, 어디 식비, 그다음에 사무실 인터넷요금, 팩스요금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과가 아니라, 그런데 이 과에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A, B로 구분을 해서 좀 그렇게 내년도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평가 1,0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거의 뭐 이게 변동 없이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은 A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 금액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B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올릴 것은 올리고, 왜냐 하면 같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어느 곳은 올리고 내리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될 이런 단체들까지도 같이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 단체는 이 금액을 그대로 묶되 그 대신 우리가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잘하고 못하는 데는 좀 삭감하고 증액하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B그룹으로 묶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일단 사회단체에서 해당 실·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회원, 기구라든가 활동사항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1차로 하고요, 2차에 저희들이 기획실로 오면 기획실에서는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조정위원회에다가 회의를 요청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가에 의해서 실적이 우수한 데는 A등급으로 해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또 전혀 실적이 없는 데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평가를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는 곳은 이 부분들은 뭡니까? 사실 심의를 할 때도 보면 이것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늘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곳은 A그룹으로 묶어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 B그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기본운영비는 이제 최대한…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순수 군비 원전지원금 포함 보조금 교부내역 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합니까? 예,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최근 2년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연장된 선상인데,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진정이 하나 들어온 것 과장님 읽어 보았죠?

예.

137페이지?

예.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는 대안제시 방안이 131페이지는 대안제시 방안이 들어와서 좋은 의사를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답변이 충분한데, 156페이지에 보면, 이게 울진군에 생태관광에 목적을 둔 울진군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항의성 진정이 들어 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허술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이게 기간제 근무요원이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대한 것 맞죠?

예.

이 분에 대해서 무슨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김동명입니다. 사실 저희들 답변은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답변하기 전에 이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고, 먼저 사과를 드렸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게, 저희들이 사실은 5시까지 과학체험관에 입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6시 55분 되어 가지고 사람이 안 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기간제 근무자가 17시부터 일단 셔터를 내리고요, 안에 있는 시스템을 다 끕니다. 꺼야 되는 그 기간이 시간이 10분 정도 넘게 소요가 되고요, 다시 켜는 시간도 10분에서 15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1층에 지금 프로그램이 컴퓨터상 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분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사원님이 그 설명을 안 드리고 “무조건 저희들은 17시 넘으면 못 들어옵니다.” 라는 그것만 그 점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으면 선생님도 이해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식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고 혹시나 다음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저희들 교육을 따로 시키겠다하고 따로 기간제 근로자 아줌마한테는 주의를 저희들이 특별히 주었습니다. 혹시 근무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서 오고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분들 한 명이라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일단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부서에 비하면 총무과 민원은 적은 편입니다. 네 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아줌마가 글도 잘 써놓았어요.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잘 써놓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7시 입장시간 마감인데, 17시 9분, 9분 넘겼다고 12㎞를 걸어온 사람을 어떻게 저지를 하느냐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기간제와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그것 만약에 기간제 처우개선이라든가 제대로 되고 면접과 제대로 된 인성을 보고 뽑았다면 아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은 안 하고 대처를 안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고 전체 군민이 욕을 먹는 겁니다. 돈을 몇 백억 들여서 해 놓은 이 위치가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과학관에 대해서 호응이 좋게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밖에서 우리 의원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과학관에 대해서도 막 없애라 뭐 하라 이러지만 정말 필요로 하고 요긴하게 아이들 창의력을 위해서 쓰는 학부모들이 여기에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좋은 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죽변에서 걸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구경을 시키려고 했는데 단 9분 늦었다고 구경을 못 시켰다, 그래 이런 것은 조금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해서 조금만 낮추어 주면 충분히 그 관람을 시키고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들도 특히 관광객들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아이들은 정신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안순자 위원님.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저는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과학관이 지금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금액은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엑스포에서 워터피아 축제할 때도 보면요, 6시, 해가 길어서 7시까지 사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점 문을 닫아 버려가지고, 또 전에 아쿠아리움도 해서, 올해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들어온 사람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딱 6시라는 규정 때문에 매점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수당을 많이 주고 한 시간 더,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주면 되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6시 되면 문 닫고 난 이후에 거기 제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데 다 문 닫고는 그냥 뭡니까, 하니까 “어?” 하면서 그냥 가던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인들이 사업자라면 어떻게든 손님에게 친절하고 손님이 요금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럴 텐데 이것은 여기에 일하는 기간제 그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적자가 나든 말든 무조건 운영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돈 내려오면 그 돈을 어떻게든 쓰려고 했던, 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0억짜리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직접운영도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한테 일용직한테 이런 부분들을 맡겨가지고 운영을 맡긴다는 이 자체는 애초부터 이것은 예를 들면 만들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운영을 생각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생각을 깊이 안 하고 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래 가지고 현 상태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현 집행부에서도 지금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사실 뭡니까, 너무나 시설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에코리움 같은 경우도 500억짜리 시설물을 앞으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사실 군수님도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규모에 맞게끔 짓지 500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500억을 다 우리가 짓지 말고 우리 규모에 맞게끔 짓자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저는 군수님의 방침도 그렇다면 우리 각 실·과에서도 그런 방침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로봇체험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죠?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하죠?

어느 장소에서도 가능한데, 과학관 지어놓고 사람도 안 오는데 좀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체험은 종합복지회관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과학체험관을 어떻게 뭡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덮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 로봇교실체험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빨리 그 시설들을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가 지금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다면 빨리 다른 어린이 시설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 로봇체험교실은 종합복지관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에 대해서는…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직책 얘기하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녹취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학체험관 자체가 거기 로봇체험교실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체험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아이들 일반 과학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진군에 과학체험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과학교실을 복지회관 가서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저는 담당계장으로서 안 맞다고 봅니다. 보고, 또 저희들 과학체험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과학체험교실은 한 기수마다 저희들이 1년에 4기에서 5기 정도를 운영하는데요, 한 150명씩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신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과학체험관이 굳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또 복지회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애초에 이 과학관을 만들 때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운영계획에 로봇체험교실이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것을 1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만들 때는 분명히 뭡니까, 이걸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용역결과 나오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 우리 사업계획에도 보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안에 14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꼴랑 2년도 운영하지 않은 것을 2년 만에 다시 14억을 들여서 안에 그 시설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그만큼 그 건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로봇체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덮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 로봇체험교실이라든지 그런 체험교실을 하기 위한 과학관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의 기능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계속 맞다 아니다 얘기 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빌리지스쿨도 아까 전에 뒤에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면 아니다 싶어서, 예를 들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런 것은 재검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과학관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73페이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사관 벤치마킹 잘 하고 오셨죠?

예.

어떻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이라는 것은…

돈만 있으면 합니까? 아니면 뭐…

돈만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알아야 의회에서도 그런… 앞으로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에도 어차피 집행할 때도 알아서 판단하지.

돈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돈이야, 예산을 거기에서 올리지 우리가 줍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할 때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을 때 이것을 해 가지고 나간 뒤에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내 스케일대로 절대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 얘기를 뜻 깊게 새겨두어야 할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실·과장이 되세요. 돈 20억, 80억, 40억 못합니다. 원자력에서 지으면 거기에 다 흡수시키고 우리 그래 크게 할 필요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부동산경기가 완전 침하되어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특별지원금으로 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도 설득하기가 나는 쉽다고 봅니다.

예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안을 내서 자, 우리 이럴 때 한번 합시다. 다른 것은 뒤에 연구하고 이것이라도 한번 해 봅시다. 이랬을 때 과연 그 위원들이 누가 나서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전체를 자꾸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한번 물꼬를 트기시작하면 물꼬가 트여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접근을 좀 해 주시고 과감하게 좀 대시를 하십시오.

예, 하여튼 학사에 대해서 진짜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현지까지 방문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7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및 유치원, 초·중·고 학교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실적 자료에 잘 나왔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실·과·원·소 및 읍·면 직렬 불부합 보건직 행정업무, 농업직 복지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다음은 217페이지 업무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조치현황, 대기발령 업무정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21페이지 울진 빌리지스쿨 운영현황 및 사업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내년에 어쨌든 한번 한 해 더 해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사항을 보면 내년부터 지금 이 부분들을 좀 재검토를 하실 그런 의향이시죠?

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학생수가 너무 적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투자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학교하고 빌리지스쿨하고 약간의 알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해 보려고 했고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의도하고 조금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학생 성적이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는 수가 있고, 문제는 대학 전형이 우리 빌리지스쿨은 수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능에 맞추어져 있는데, 지금 울진에서는 수능보다도 수시로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 내신 성적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어서 수능에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죽변 같은 데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요, 나오는 아이들 자체도 학교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학생수가 적다보면 이것은 사실상 어느 수업의 효율이 있으려면 그 그룹별로 등급별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등급, 낮으면 낮든가 높으면 높든가 이런 게 뭉쳐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계가 만약에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에서 5단계까지 이래오니까 이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상위권 아이는 자기들 수준에 안 맞고 중위권에 맞추면 상하고 하하고 안 맞아지고 이러니까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사실상우리가 섣불리 없앤다 그러면 기존까지 있었던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강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것 1인당 1년에 1,200만 원이죠?

예.

1,200만 원이고 후포는 좀 690만 원으로 적습니다마는, 참 적은 돈은 아니네요, 맞죠? 이 부분들을 한 학생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좀 전체적인 학생들을 본다면 좀 무리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소문이 나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향후계획을 어차피 이 부분들은 오픈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계신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든지 뭐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저걸 내놓으라 하면 울진에 한 군데 하겠습니다. 한군데 해 가지고 토·일요일 해 가지고 필요로 한 사람 와가지고 듣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조금 없애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 보아야 되고 안 그러면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해 주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교에서는 사설 이렇게 학원 강사들은 영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그런 수업을 하실 그런 사항이면 또 이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특정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꺼리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계속 지속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이상 계속 앞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의견은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다 듣고 학부모간담회를 통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시책을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기간을 좀 주고,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예고기간을 주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빌리지스쿨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지금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평가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후포고등학교하고 이것?

성적비교평가 말입니까?

예. 학원에서 받은 겁니까?

학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1학년이 벌써 이렇게 이 성적평가 이것을 보고 바로 평가 됩니까, 이것? 1학년 것을 이렇게 바로 평가를 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만나본 학부형들은 정말 이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울진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이렇게 학생들이 시골학생들에 대한 이런 향상을 시켜주는 데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함을 대단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검토가 되어서 학생들 성적 몇 사람의 성적 순위 한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면 아마 학부형들로부터, 이게 바로 이것도 교육복지인데 복지라는 게 한번 시행했다 끊기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끊었을 때 이걸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중단했을 때 오는 파장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울진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주고 안 주고, 안 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도 울진고등학교도 지금 선생님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학부형들은 도리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원체 완고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접근을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죽변도 실질적으로 이걸 처음에 시행할 때는 학부형들이 긴가민가 대단히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죽변도 접근을 했는데, 죽변도 아마 학부형들이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대화를 해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담판 지읍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제도를 고치면 되고 또 이끌어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포기하겠다 라는 의지까지 보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반영해 놓았는가요? 아직 예산 안 봤는데…

예 반영해 놓았습니다.

반영해 놓았어요?

문제는 이제 죽변 같은 데는 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수가 그러니까 못 따라 간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못 따라가는 부분은 학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준을 조금 낮추어서 해 달라 하는 어떤 이러한 요구들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 수준이 조금 못 미치니까 수준을 조금만 낮추어서 스타트를 해 달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궤도에 서면 좀 밀어 붙여 달라 하는 이런 요구들도 하면서 가주어야 되지, 이게 이 정책을 만약에 여기에서 포기를 한다면 대단한 혼선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 또한 전임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포기사항으로까지 몰아붙여갈 조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하고 이런 데 가보니까 가르치는 데 문제가 이제 학생이 아까도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등급이 실력이 1에서 5등급까지 있다 그래도 1등급, 5등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수업하기가 쉬운데 빌리지스쿨에 오는 것은 1에서 5등급까지 다 오니까 이 수준을 가운데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는 못 따라오고 또 상위 가는 아이들은 또 앞에 상위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들한테 안 맞으니까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바로 운영의 묘 아닙니까? 1등급을 가르치는 부분의 파트를 일부 떼고, 다시 또 중간등급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위등급은 하위등급 수준에 맞추어주고 하는 운영의 묘를, 결국은 이제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것 학부형들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열의가 대단하다고요.

일단 학교하고 지금 학교의 의견도 듣고 학부형도 12월초에 다 만나고, 학원하고 다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만나보면 상황이 다를 겁니다. 학부형들 만나보면,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25페이지 읍·면 별 이장 업무용 팩스보급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지원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해 주는 게 이거죠? 자료에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과장님 생각에, 지원하는 방법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예, 금액을 식사비를 그날 참가하는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금액하고요, 참가하는 참가 숫자하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회원 숫자하고 식비하고 그런 것 기준으로…

회원수라는 것은 뭐…

취미클럽 회원수, 축구면 축구…

그것은 숫자가 고무줄 숫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닐 텐데, 군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보통 여비지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 이게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 하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기 좋은 사람들 늘 그래하는데, 나는 과장님 믿겠습니다.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예,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원수가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 직원 해외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해외배낭연수 성과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배낭여행 성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의 견문을 넓이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결과보고서를 읽어봐도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갔다 와서 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 반영도 합니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는데 우리가 100% 반영하고 이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영된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특별히 반영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 읽어봐도 보면요, 특히 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보니까요. 그다음 내용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1년에 어쨌든 군 예산이 내년도에는 4,500억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넓어지고 변하면 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 배낭여행은 사실 확대를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뭡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읽어봐도 배낭여행을 간 데가 있고 패키지여행을 간 데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분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에 배낭여행을 가는 팀들, 예를 들면 전체 예산 중에서 몇% 딱 정해서 무조건 배낭여행만 좀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배낭여행을 한번도 못가고 자신 없는 그런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패키지로 가서라도 다음에 배낭여행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도 좀 더 확보가 저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을 가는 데 일정을 보면 사실 너무 짧습니다. 거의 다 보면 최고로 가는 게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한 9일 정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유럽을 가면서 이렇게 4개국을 가면서 이렇게 7박 8일 정도는 사실은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그다음에 국경을 넘는 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전에 군수님께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유럽에 가려면 한 12일, 아무리 못해도 최대 15일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본인부담금 200만 원을 추가로 내서 유럽에 갔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400만 원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을 8일 만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배낭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간이 너무 길게 가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배낭여행을 많이 가본 결과 최소한 12일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데, 이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배낭여행 기간을 올해까지 8일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제 일단 이틀을 더 주었습니다. 일단 10일로 늘려놓았는데, 본인들이 개인이 요구하는 것 다는 들어줄 수 없고요, 일단 10일로 늘어났으니까 그거하고 토요일, 일요일 합하고 이래 되면 조금 어느 정도 풀리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낭연수를 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갈 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시면 날짜도 길게 잡을 수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배낭연수비 가지고 내년에 터키 엑스포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과에서도, 군에서도 이 해외배낭해외연수에 대해서 성과가 있고 좋게 평가가 되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단순하게 행사 가는 데 있어서 이 경비를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순히 행사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코스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배낭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군에서는 목적지를 한 군데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라고 한다는 것은 배낭연수에 대한 목적과도 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도 저희들 하여튼 맞추고 장 위원님 의견도 맞추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 해 보겠습니다.

장 위원님 간단하게 해 가지고…

예, 하여튼 그리고 과장님 이 뒤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요, 각 실·과마다 좀 갔다 와서 보고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은 이 부분들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다가 가로등이면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그 과에 주어가지고 이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만 이렇게 보고서도 신나게 쓰는 것이지 갔다 와서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런다면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내년부터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군청대회의실 1년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각종 이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다른 전국의 지자체를 가보면요, 문화공간을 많이 만듭니다. 오히려 건물을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카페도 만들지만 여러 가지 문화, 전시회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회의실을요, 만날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미술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만날 일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뭡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이런 사항들, 오히려 접근하기 좋고 공무원들 점심식사하러 갔다가 오면서도 한번 볼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민원인들도 와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의 전환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회의에 지장이 없는 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회의내용을 보면, 오히려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그리고 늘 행사 때마다 보면, 여기에 보면 2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100명도 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사 때문에 정말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청소년수련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 곳을 오히려 우리가 회의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쪽에서 전시할 부분들을 오히려 이 군청 대회의실로 옮겨가지고, 우리도 군청이 그런 문화와 예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접목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관공서 냄새만 나고 늘 이렇게 오면 답답해지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명씩, 10명씩 하는 이런 회의들은 우리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영상회의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 한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층 우리 의회 밑에 복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도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걸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2층 여기 의회 옆에, 화장실 옆에 전에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을 보고 참 황당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뭡니까, 앞으로 우리 군청도 옮길 의사가 없다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 사실통로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들은 놓아두었어야 하는데 왜 그걸 막았습니까? 그 얘기는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것은 왜 막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한번 알아볼게요.

그것 총무과랑 같이 협의해서 막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막힌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요.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공간이 우리 전체 공간이 사실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이 사실 효율성이 너무나 없다는 걸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 좁은 곳에서 정말 한 평의 작은 곳에서 정말 수십 명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군수님 회의실 있죠? 부군수님 회의실 있죠? 밑에 대회의실 있죠? 영상회의실 있죠? 또 건설방재과에 그 옆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줄여서 공무원들도 좀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이번에 점검을 해서 해 주십시오. 회의 한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회의, 어차피 우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넓습니다. 요즘 민선시대에 요즘 그렇게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개선이 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8일 민원실장 홍보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민원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이것은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0만 원을 들여서 현대아파트하고 북면 혜광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뒤쪽에 2페이지에 홍보한 내용을 복사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했고, 참고적으로 올해는 5,0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가 계시면 내일모레 설명은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항은 예산관련해서 자료입니다. 전용한 예산이라든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희 실은 없습니다. 3쪽에 비정규직, 3항입니다. 비정규직 현황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민원팀에 기간제가 한 분 계시고, 부동산관리팀에 두 분, 지적팀에 상용 한 분, 기간제가 두 분, 지리정보팀에 두 분이 계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원팀은 국비 여권관련 해서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관리팀에도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 있는 인원이고요. 근무는 2년 치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은 일련번호 4호입니다. 우리 실·과 조례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민원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 조례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울진군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영덕지원 판사로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 15항에서 18항까지는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19항에 되어 있는 순수 군비를 가지고 보조금 교부를 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빈집 정비가 70동에 동당 100만 원씩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6,900만 원, ’12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 집행을 한 게 5,100만 원입니다. 빈집 정비에 대한 내역은 7쪽하고 8쪽, 9쪽, 10쪽이 되겠습니다. 11, 12, 13, 14까지 2012년까지 세부 빈집 정비 현황입니다. 20항에 대한 보조금 지도·감독에 대한 관내 출장보고서도 해당이 없고요, 21쪽에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부분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가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2년 치 것을 적어놓았습니다. 이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6하고 17쪽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요구, 명지 연립주택에 대해서 미분양 확인요구가 민원인이 장덕수 씨가 두 차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미분양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2에서 24항까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고 국·도비 받은 단체 법인들 현황하고는 저희 실은 해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읍·면별 배정내역이고, 참고적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금 올해는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입니다. 뒤에 개인별 지원내역이고요. 여기에 보면 슬레이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쪽, 21쪽을 보시면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융자주택을 하면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쳤던 슬레이트를 별도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2쪽은 전원마을 근남 산포리에 들어간 전원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23쪽이 빈집 정비내역입니다. 읍·면 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료한 것은 51동이 되겠습니다. 24쪽, 25쪽, 26쪽이 개인별 내역이고, 27쪽은 건축허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발은 11건에 이행강제금 1건, 자진철거가 1건 해서 1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한 현황은 28쪽, 29쪽,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은 민원서류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진정·건의 이의신청된 것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올해 10월까지의 자료였습니다. 민원실 건은 진정 8건, 건의 11건, 이의신청이 75건 해서 94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은 공시지가 열람공고 중에 들어온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은 불가민원에 대한 접수현황에 따른 자료입니다. 작년부터 올 10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것이 다같이 이래 있습니다. 36쪽을 보시면,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은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편성 해서 현대아파트하고 혜광아파트, 북면에 있는 혜광입니다. 혜광에 대해서 놀이기구 및 가로등을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37쪽은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작년도까지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민원현황이 없었습니다. 민원실 소관 자료에 의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다음은 3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고용 근무기간, 급여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분들 여기는 2년 고용을 했네요, 그래도요?

예.

2011년부터 그러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이면 거의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은 고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안 하고?

예.

퇴직금을 여기는 주면서 2년 고용을 하시는 것이네요?

퇴직금은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는 감사장에 녹취가 됩니다. 직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퇴직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요.

자, 담당계장이 답변할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일정한 부분을 연말에 갭을 두었다가 그렇게 다시 재고용해서 2년 동안 고용을 하고 그렇게…

아, 이제 10개월 고용을 하고 2개월 쉬게 하고 다시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고용을 합니다.

다시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20개월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예산 성립을 또 해 주어야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2년을 그렇게 고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작년에도 이제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는, 올해 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제는 뭡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울진군도 이제는 그 방침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최소한 2년 이상은 그렇게 우리가 고용을 못하더라도 했던 사람들 한 달 퇴직금 주고 최소한 24개월 미만은 이제는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여기는 뭡니까, 다른 과에는 보면요, 10개월만 딱 일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뽑고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민원실에서는 일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그래도 20개월 정도 고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같고요. 하여튼 그런 퇴직금 이런 부분들도 한 달 치를 주면서 최소한 24개월 미만까지 고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것은 민원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집행부가 다 그런 의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 실·과 조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인명단이 안 나왔는데 개인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명단은 기획실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명단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6페이지 순수 군비, 원전지원금 포함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실장님,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주택 신축으로 인한 기존 집과 또 신축하는 건물 간에 그런 마찰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해결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집이 있는 곳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다시 그쪽으로 창문을 마주 내는 이런 신축이 상당히 지금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또 기존에 또 건축업자 분들도 결국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기니까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은 같은 동일한 그런 부분은 2m를 인접 대지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일부의 갤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차폐를 문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차단시설을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의 주거용과 일반 위락시설들은 위락시설 쪽에서 차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어떤 부분이고 말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거용이, 같이 사람이 사는데 창문이 조금 마주본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법규 이외에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 창문을 내라 내지 말아라하기에는 허가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결국은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건축업자와 기존에 살고 있던 집들이 협의를 어쨌든 해 가지고 좀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끝까지 안 되면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서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축이 신고가 들어오면 좀 힘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참 행정에서 개입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묘를 발휘해 가지고 무엇인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나 전화가 많아요.

이번에 장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들도 이것을 보니까 좀 시끄러워가지고 계장이 실제 직원하고…

예 애먹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가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뭐 어찌되었든 간에 조정이 잘되어서 지금은 원만하게 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실제 들어온 부분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저희들은 단독으로, 단독주택, 주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는 가구 수가 여러 개 있어서 무슨 아파트나 연립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는 단독주택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조사사항에 다소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혹 이렇게 피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월변에 이제 월드컵빌라도 보니까 앞에 마주보고 집을 짓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좀 만일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가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니까 결국은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실장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놀이터만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홍보할 때 예산도 5,000만 원 세워놓았으니까 우리 조례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단지 내에 중간 통로나 가로수 유지보수도 되고 가로환경조성 및 담장허물기도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유지보수도 되는데 이런 내용도 같이 올려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명지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지가 공동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시설을 보수시설을 해 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상으로. 대지가 전체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하면 명지연립주택은 충분히 이것 신청을 하겠습디다, 보니까. 경로당 유지보수가 되거든요?

그것 명지는 한번 제가 부의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지원조례에 보면 우리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마는, 현대아파트도 놀이기구는 일부분이고 LED, 이 안에 있는 가로등 9본 고치는 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LED가로등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9본하고 해서 이 내용은 대충 우리가 홍보가 되어서 가로등도 고칠 수 있다 무엇도 할 수 있다, 무엇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담장 혜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하고 이랬는데 담장보수도 일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을 가지고 저걸 했던 부분이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2동 했으니까 3동 정도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했던 부분이 후포에 공영하이츠가 신청을 3동이 했었습니다. 3동을 했는데, 예산이 3,500만 원이 되다보니까 순위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저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이 들어가고 지금 울진읍에 소라하고가…

그렇죠. 소라도 좀 오래되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동 정도 5,000만 원 만약에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할…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실장님,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구 북구청 민원실에 가니까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그 지역에서 대표 생산되는 안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매결연 맺은 보성군, 강릉시의 특산품을 민원실에다가 홍보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북구청에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역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은데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도 그 공간이 있는데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게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 울진군에도 우리 읍·면에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 오지만 사실 민원실에 외지인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게라든지 송이라든지 모형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토미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또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저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들어오셔서 동편 쪽으로 있는 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하면, 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물건을 비치를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게 이제 제대로 물건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이 이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좀 있어서 관리가 좀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그게 이것을…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반 업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의 대표되는 그런 형태는 크지 않더라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민원실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공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그게 한쪽에 뭡니까,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원실 들어가게 되면 왼쪽 편에 안내실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그런 분들은 좀 안쪽에 있어도 사람들 어차피 그쪽으로 가서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도 가니까 딱 정문 바로 그 입구에다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이것을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진윤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전체 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울진군금고 계약자 지역주민 환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2011년 11월말 금고 계약시 2010년 환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노력하였습니다. 요는 2012년도 환원사업의 내역은 페이지 72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환원사업 항목 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재원 은행예치금 이자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시기별 적정한 자금배정에 따른 여유재원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유재원 은행예치금은 금융상품권별로 101페이지 가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세 번째는 주민참여 감독 공사관계 규정에 의거 적극 추진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공사감독을 위촉하였고 시공과정과 준공검사에 참여하여 성실시공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행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전체 공사선정은 69건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공무원을 했습니다. 저희군은 주민참여 모집인원은 32명입니다. 자격증 소유자가 16명, 현장경험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일반공사는 1억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는 5일 10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공사기간 6개월 이하 되는 것은 14일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또 공사기간 1년 이하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관련 자료제출입니다. 각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전용한 것은 국·공유재산관리의 경비지원입니다. 과목을 일반운영비로 2,298만 원을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를 233만 1,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2,063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로 운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의 경비지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9월 8일 도비보조금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제1회 추경때 도비보조금을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상용직과 시간제는 없습니다. 기간제의 각 부서별로 4개 부서가 각 기간제 1명씩 썼습니다. 거기에 재산관리팀 3명을 해 놓은 것은 본래 2명입니다마는 그 기간 안에 타 직장에 취업관계로 그렇게 3명이 부기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현황은 징수팀에 지금 현재 2011년 1월부터 2년간 했고요, 과표팀도 2년간 했고, 재산관리팀이 2년간 했고, 경리팀에 지금 현재 8개월, 지금 현재 경리팀에 1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현황, 제정 후 적용되지 않는 조례는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7페이지에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 현황도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6번에, 8페이지에 위탁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9페이지에 길 자전거포함 조성사업 실적과 이후 평가는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에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뒤에 12페이지에 상사업비 집행내역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에 예산 미집행 내역은 1,000만 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에 2011년도에 4건과 2012년 5건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4건은 백암 토산품 판매장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90일간 지연되어서 104만 6,000원을 부과를 했고요, 기성항 배수로 확장공사 13일 지체되어서 105만 5,000원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오곡1리 농로포장 23일 65만 4,000원, 고성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7일 지체되어서 131만 2,000원 되었고요. 2012년은 통합 숲가꾸기 2차 사업 9일간 지체되어서 45만 3,000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방파제 옹벽 및 해안도로 개설공사 금음리인데 이것 113일 지체가 되어서 4,381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 덕신1리에 해안도로 진입로 확장 및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63일간 지연되어서 30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평해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이것도 73일간 지체되어서 517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잠수장비 구입이 전체에 게이지 10일과 부력전류기 16일, 호흡기 28일 해 가지고 전체 116만 1,000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15페이지는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으로 인원이 많은 것은 이 안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심의위원회 전체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그래서 운영한 것은 1일 했고 참석인원은 9명에 42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 15명에 4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 해서 119만 원 되었고요, 그다음 계약심의위원회는 9명인데 6회를 해서 7명이 참석해서 330만 원 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격려금 지급현황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18페이지에 관내 세월교 각종 보도 설치도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 관내 각종 시설물 인건비 및 전기세, 유지관리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별 임의단체 포함 활동실적 및 보조금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순수군비 원전지원금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인데, 이것은 2011년도 경주에 성화채화경비지원 우리 도민체전 때 저희 과가 재무과가 이 업무 소관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400만 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관련시설 보조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간. 2011년도에 정명1리에 안병철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 공동소유인 정명1리 임야 3필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구 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상에는 3필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지방세법 상에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추후 산불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소유 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 전액이 감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했습니다. 또한 2012년 근남면 산불 이윤진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급배수시설 기계 관정 취배수 부과에 부당하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급배수시설은 그 기계관정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행치 않아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어차피 취득세 부과를 처분한 우리가 한 것이 적법하다고 행정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군청 내에 방치한 폐자전거 처리문제입니다. 이것은 읍내리에 이덕명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총14대에 138만 6,000원을 직원들의 근거리나 관내 출장 시에 사용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이게 세월이 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사실 관리소홀로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대가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8대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중고자전거를, 자전거가 필요한 부서나 또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것을 양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12년 기성해안테마파크 조성사업 분묘보상에 관한 구제 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인 남태영 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성해안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해서 보상 진행이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지급형 예산은 2012년 2월까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분이 4월에 얘기 했기 때문에, 4월 20일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항도 예산을 확보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건물 신고입니다. 이것은 울산에 있는 근남면 산포리에 있는 울산에 있는 이상봉 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유지가 근남면 산포리에 133-2번지에 또한 군유지가 산포리 131의 1번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하였는데 확인이 되었고 해당건물이 또 수년간에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해서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를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또 25페이지 각 실·과 축제 행사관련도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에, 24페이지 각 실·과 국·도비 지원받은 단체는 법인, 개인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기준 금고 통장 잔액은 일반회계가 969억 6,100만 원, 그다음 특별회계가 총 10건에 998억 9,400만 원, 전체 1,968억 5,500만 원이 지금 현재 통장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 하도급 현황입니다. 전체 하도급 지역 업체는 5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사업체가 일반건설업이 한 40개 업체가 있고요, 전문건설업이 179개, 전체 219개를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종 공사 하도급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은 군에서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재도 지역 업체를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4페이지는 외지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12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의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105명입니다. 105건인데, 전체 12억6,2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압류처분 한 게 87건을 했고요, 압류예정 1건이 우리가 9월에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1차 독촉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압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징수유예 1건은 이것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가 회생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징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16건은 무재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36쪽, 37쪽은 그 도표입니다. 그 골자 행정조치 세부내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1, 2호 운영비 지출내역서, 전기, 수도, 보수비 등입니다. 관사 1, 2호의 전기, 수도, 보수비는 1호 관사는 전체 전기가 435만 7,000원 낸 것이고요, 이것은 2호 관사는 18만 원인데, 이것은 1호 관사에 전기세가 많은 것은 전기보일러 관계 때문에 많고 그다음 2호 관사가 적은 것은 가스를 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상하수도는 1호 관사는 9만 원, 2호 관사는 3만 2,000원, TV수신료는 8만 8,000원, 8만 5,000원 같고요, 가스는 1호 관사는 9만 5,000원, 이것은 주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2호 관사는 159만 8,000원 이것은 난방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초인부는 1호 관사는 92만 2,000원, 2호 관사는 12만 9,000원, 보수비는 1호 관사가 120만 원, 이것은 군수의 창문 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관사 1, 2호기 읍·면 시설운영은 읍·면은 해당 없고요, 그렇게 내역이 앞에 먼저 보고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과세대상 시설운영 부가세 환급사례입니다, 3년간. 이것은 2007년도 1월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위·수탁 한 것은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한 실적입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환급받은 게 총금액이 30억 3,100만 원 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급받은 게 4억 7,600만 원,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아직 신청 연기분이 25억 5,500만 원, 이것은 아마 내년 1월달 정도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약속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온정면사무소 리모델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인데, 이것은 동양디자인건설에 장순자 씨가 사업을 리모델링한 사업인데요, 이것 1억이 들었습니다. 1억을 들여서 부대비 83만 7,000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비가 482만 원 들었고요, 공사비 9,200만 원, 총계 9,779만 5,000원, 2012년 8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6월 22일 날 계약해서 8월 20일 날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금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지정결정 관련자료 및 지역 환원사업내역 예치금 등 이자명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환원사업을 1억 6500만 원 했고, 국민은행은 2700만 원 했습니다. 전체 농협은행은 예치한 것이 1,940억 정도 예치되어 있고요, 국민은행은 5억 4,300만 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원한 보통 내역들을 보면 이제 지역 농업 농촌에 기여했고 지역 복지증진이나 또 지역협력사업 이렇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 구입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차량 보유 구입현황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에 1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있는 코란도하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에 소형화물 하고 소형화물 두 대를 했습니다. 또 울진읍 두 대, 포터하고 모닝하고 이렇게 했고요, 평해읍도 두 대를 했습니다. 소형하고 경승용, 북면 두 대를 했습니다. 소형하고 경승용하고, 서면, 근남, 원남, 기성도 소형화물과 경승용을 했고요, 온정, 죽변, 후포 이렇게 전체 18대를 구입했습니다. 81페이지에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 보유현황이 전체 2012년 10월 31일까지 전체에 28대입니다. 사실상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7년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내구연수가 초과되어도 차량을 못한 이유는 지방재정관계의 어려운 점도 있고 아직은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식이 되어도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험계약 현황과 계약방문 세액 공개입찰된 것 전체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전체 100대입니다. 100대인데, 여기는 사고현황을 보면 대충 1, 2, 3월달에 읍·면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길사고가 좀 있었고요, 또한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좀 그렇게 대물로 한 게 있고, 일단 부상된 것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관련 현황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여유자금 금융상품 예치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현재가 1,58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그다음 또 보통예금은 244억 2,3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정기예금이 2,660억, 그다음 보통예금이 71억 9,300만 원이 되고요, 특별회계가 전체에서 보통예금이 172억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정기예금은 928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이것은 우리가 3개월분도 있고 6개월분도 있고 12개월분 이렇게 이렇게 통장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유자금 하는 데 2012년 10월 달에는 전체 특별회계는 보통예금이 6,626만 원이고요, 정기예금은 924억 4,900만 원, 일반회계가 정기예금이 925억이고 보통예금은 29억 7,200만 원, 전체 1,849억 4,900만 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95억 9,900만 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였고요, 2011년도는 12월 31일 기준은 전체 특별회계가 보통예금은 7,800만 원, 정기예금은 2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일반회계는 보통예금이 1억 6,200만 원 되어 있고요, 정기예금은 21억 1,600만 원, 전체 합계는 보통예금은 2억 4,000만 원 2011년도에 되었고 정기예금은 42억 4,600만 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102페이지에는 여유재원 은행예치금 금융상품별 이자수입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가 1억 6,200만 원, 그다음 정기예금이 11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 정기예금이 16억 2,700만 원, 전체 정기예금이 27억 9,700만 원, 그다음 보통예금 2억 5,300만 원 지금 현재 금융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사본은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금고가 올해 2012년 3월 26일자로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체 금고가 앞으로 수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법이 좀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여유재원 은행예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기준이 그 뒤에 옆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통예금 잔고현황입니다. 2011년도 12월 현재에 우리 일반회계가 71억 9,300만 원 정도 예치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는 172억 2,900만 원, 전체 244억 2,300만 원 2011년도의 잔고현황이고요. 그다음 2012년 10월 31일 기준은 특별회계가 66억 2,600만 원, 일반회계가 29억 7,200만 원, 전체 95억 9,900만 원 지금 현재 보통예금에 잔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공사 운영 현황은 전체 25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징수대책인데, 전체 지금 우리가 지방세가 33억 5,2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도세는 9억 5,200만 원, 군세가 23억 9,9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체납세 일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월별로 해 가지고 3차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마 체납액이 다소 줄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뒤에는 전부 다 도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근무기간, 급여 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2년 10월까지면 여기에도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쉬고 다시 하는 그런 형태죠?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징수팀, 과표팀, 재산관리팀 이 분들이 매년 필요한 분들이죠?

예.

없으면 안 되죠?

예,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10개월만 근무하고 다시 그만두게 하고 또 10개월은 다른 분들을 뽑습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해서 뽑습니까? 2년까지는 연속해서 쓰는 것이죠?

예.

이 각 실·과마다 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10개월만 쓸게 아니라 퇴직금을 한 달분을 책정하고 해서 2년 연속으로 그냥 사용을 하세요, 그냥요.

아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에서도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편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이야 쓰고 싶으면 계속 쓰면 그 사람이 업무의 파악도 빠르고 한데, 사실 공무원들도 기간제를 쓰려 해도 계속 법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려면 전부 다 자기 또 어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2년 이상 고용하면 좋은데 못한다면 최소한 2년 미만까지는 퇴직금 한 달치 이렇게 세워가지고 최소한 2년 미만까지는 사용을 그분들을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한번 퇴직금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체가 될수록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혹시 또 재무과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내역이 있나 싶어서 재무과에서 낸 것, 저기 우리 위원들이 아마 낸 것 같은데, 재무과에 해당사항은 없으니까 자료로 참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21페이지, 순수 군비 원전지원금 포함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진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 진정 건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폐 자전거 처리문제, 그러면 지금 현재 8대는 폐기하고 6대를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것은 이제 몇 대는 성류굴로 가져갔습니다. 성류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가고, 뭐 지금 앞으로는 필요한 분들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주고, 필요하죠 뭐, 수리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도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자전거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가면 특히 우리 군청 시내버스 승강장 맞은편에 있는 농협 그 뒤에도 보면, 자전거 세워두는 곳을 만들어 놓았지만 가면 먼지뿐만 아니라 풀도 자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이 자전거를 없앨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우리 시내에서는 타도록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 아줌마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고충도 알고요, 위험한 이런 부분들은 시설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분들의 편리에 의해서 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리에 이런 길 이런 것을 뭡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전거는 나름대로 또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자전거 타기를 다 활용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구입을 하신다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자전거 타고는요, 가방도 담을 수 없고, 서류함도 서류도 넣을 데가 없어서 자전거를 외면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여자 분들이 이용하는 앞에 바구니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 남자들이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전거가 타기도 내리기도 편하고 그 안에다가 가방도 소지품이라든지 서류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한다면 좀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도 정비를 하시고요, 특히 농협 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도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시겠죠?

예, 민원실하고 농협 앞에 있는 그것, 일단 그것을 정비를 하고요, 앞으로 자전거를 구입할 때 여자용으로 바구니 달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재무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재무과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하시니까, 이 보행자 중심길 얘기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죠?

예.

우리가 산을 다닐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길을 다니면서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요, 담배를 사러가면서도 걷지 않고 차를 타고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사람들, 보행자중심의 길이 아니라 자동차중심, 그다음에 걷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안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동차보다도 우리가 시내가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차난 해소라든지 우리가 주차요금도 앞으로 받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군청으로 올 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길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 보급은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고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정·건의에 대해서 보면 답변을 다 잘하셨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예.

어차피 지금 담당 기획부서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 이관해서 해야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해도…

팀장님, 대답할 때 녹취가 되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직급과 성함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재산관리팀장 오현정입니다.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가 경영전략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만 보상 받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분은 다 깨서 아니까 보상을 받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화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되니까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경영전략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경영전략과에 다가 해야 된다?

예,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전략과에 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기준 금고 통장잔액 일반·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페이지에 상세히 나오니까 그렇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것이요?

행정조치,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개인당 그러면…

행정조치는 압류를…

몇 번씩 찾아갔습니까?

이것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또 우리 군과 도와 합동으로 합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도하고 군하고 나가서 교체를 해 가지고 한 게 압류가 87건 정도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압류예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류예정 1건을 못한 것은 9월말에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되었고요. 징수유예는 지금 현재 벽산건설입니다. 이것 파산되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회생된다는 그런 조건하에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수유예를 했고요, 기타가 재산이 없더라고요. 아무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계, 무재산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감액처리하든지 결손처분하든지 그래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장복명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 압류 벽산건설이라고 했죠?

예.

그것은 어디입니까? 담당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징수팀장 박현대입니다. 덕구 벽산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파산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회생신청을 해 가지고 본사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 나온 세금을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일단 유예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유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돈이 금액이 큽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내 돈 받으려고 관심만 가지면 받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회생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야지…

그래서 징수유예를 해 놓았어요.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이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방법을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여기에 36페이지에 녹색세상 밑에 줄에서 15번째 줄인가, 몇 번째 되는데, 여기 녹색세상이 어쨌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에 와 있는데, 압류를 전체 했네요? 녹색세상이면 우리 군하고 MOU 체결을 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한 곳에서 이렇게 압류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징수팀장 박현대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 청산가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 모라는 여자인데, 그분이 처음 여기에 국수공장이다, 친환경 식품을 하기로 하고 처음 와서 MOU도 하고 이렇게 월변농협…

예 맞습니다.

그걸 하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분이 제가 알기로 지금 완전히 파산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압류해 놓은 것도 압류만 해 놓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래되면 환가가치가 있다든지 이러면 공매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LH공사, 그쪽에 자산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환매가치 여부, 그런 것을 조회해서 회신 오는 것을 보면 완전히 이제 뭐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MOU체결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요. 정말 MOU 체결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해야 되지, MOU 체결만 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울진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해서 MOU 체결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9페이지 관사 1, 2호 운영비 지출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연간운영비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이요?

예.

올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12월 달이 남아 있는데…

예, 10월말까지죠.

그렇죠?

예.

읍·면의 관사는 미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죠?

예.

전기세, 수도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다…

자부담하죠?

예.

그런데 군수 관사나 부군수 관사는 에어컨, 청소기까지도 군민의 돈으로 구입하고 전기세, 수도세 단돈 1원도 안 내고, 이것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1, 2호 관사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우리도 뭐, 읍·면에도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꾸어야죠.

이 조례도 어디에 가도, 어느 시·군에 가도 관사급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사 사용하는 시·군이 몇% 안 됩니다. 거의 다 지금 처분해서 복지시설이나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경북에도 10몇%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울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관사관계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참 어렵고요, 일단 타 시·군의 관사를 좀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도 알기로는 우리 백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또 물론 폐지된 데도 있고 또 아직 하고 있는 데가 아마 대다수가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경북에 10몇%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주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추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우리 군에 내는 재산세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제가 내부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 관계는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군수님 재산세는 현재 저희들 수납부를 이제 말씀하는 걸 꼭 알려고 그러면 천 단위까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몇 만 원 안 되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 군에 재산 하나도 없고 재산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요?

맞죠?

예.

군수라면 그래도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내야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우리한테는 자료가 재산세 우리가 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것 우리가 뭐…

본 위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울진군민이잖아요. 재산세 안 내시는 분 없죠?

그것 제가 개인 납세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 있습니다. 왜 재산이 없어요. 대구에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과하는 것 아닌데요?

자,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울진에 근무를 오래 안 하시고 거주를 대구에 하다보니까 대구에 재산이 있는 것 같고, 울진에 오시면 울진에 대한 또 재산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자동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어차피 울진에 오셨으니까 울진에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바람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이맘때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에게 1호 관사, 2호 관사를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것은 검토해서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답변을 1년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관사는 사실 관선시대의 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자제 전에는 임명직 군수들이 오다보니까 관사를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권위주의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자제가 되면서부터 이 관사를 없애고, 왜냐하면, 당연히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면 되지 굳이 관사가 필요 없다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많이 없앴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관사가 아직 운영되는 곳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군민에 대한 도리라면 관사에서 살더라도 이 전기세, 상하수도, 이 가스요금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군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이것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이것은요. 아닙니까, 과장님?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을 하십시오.

예 한번 그 조례를…

군수님이 월급을 안 받습니까, 부군수님이 월급을 안 받습니까? 말 그대로 집을 못 구해 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보면 신규직원들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집값도 비싸가지고 집을 못 구해서 몇 년 있다 보면 어떻게든 울진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을 하게 하고, 정작 이 울진군의 수장이라고 하는 군수님하고 부군수 이런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이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요.

그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어떤 의견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회수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회수 할 조치는 없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이것은 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세금을 물세, 오물세, TV수신료까지 이것을 군민들의 혈세로 낸다는 것은 단돈 그게 10원이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한번 제가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알려진다면 이것은 일면 톱감입니다, 이것은.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군수님 재산세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관보가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재산등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보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보면. 군수님이 어쨌든 울진군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진군에 땅 한 평도 아무런 건물도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관사를 없애고 군수님도 이 지역의 집을 구입을 해서 재산세도 내고 민선시대에 맞는 형태의 주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군수님도 지역 군민들은 그겁니다, 군수가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이 지역에서 살기를 바라지 살면서 이 지역에 자문역할도 하고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당선되고 여기 관사에 살다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고향을 떠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아니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과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5년까지 자료가 비치가 되죠? 관사에서 쓴 내역 과장님, 5년 전 자료를 받을 수 있죠? 5년까지 받을 수 있죠?

5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에부터 해 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하니까 변하게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얘기이고, 또 처음에 군수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리할 바에는, 전세비 줄 바에는 들어가라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 왔습니다. 그 뒤부터는 군수님 처리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지 저희들이 해 놓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 뒤에는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두고 보면 아시겠죠. 알고 5년 전에, 5년까지 한 관사 사용비 있죠, 여기 전부 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 얼마 썼고 어느 부분에 얼마 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상이고, 다음은…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백정례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얼마만큼 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대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꾸어 보자 이것이죠.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대에 따라서 바꾸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괜히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너무 편파적으로 해서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기에서 한 것이고, 아까 분명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본인 의사에 맡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과세대상 시설운영 부가세 환급사례 3년 동안 한 것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본래 2007년부터 해야 되는데, 오팀장이나 저나, 그 뒤에 2010년도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많이 늦은 겁니다. 왜 찾을 돈을 2007년도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찾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세무에서 찾아가라 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맞죠?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문이 왔잖아요?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2007년도 일을 2012년도에 찾았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덕세무서에서 울진군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아니죠. 세무서에서 이것을 돌려줄 책임, 의무가 있어요. 이걸 저걸 국비로 다 환수를 못합니다. 이것 못합니다. 주어야 됩니다, 기관에.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이것을 주어야 돼요.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지금 안 되니까 받게끔 어디로 했든지 간에 준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까지 뭐냐, 과장님은 왔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까지 재무과장들은 직무유기를 한겁니다. 돈 이만큼 이 큰 돈을. 다른 시·군에는 돈 100억 정도가 날아가 버린 사례도 있어요. 늦게나마 그래도 찾아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이래 찾는 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더 찾아서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온정면사무소 리모델링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연간 농협에 특별회계가 얼마쯤 예탁되어 있다 했죠?

특별회계가 924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는 925억 되어 있고요. 전체 1,849억 4,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지역 환원사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최대한으로 지역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농협에다 저걸 합니다마는…

이제 3월 26일 자로 금융 입찰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개정되었으니까 이자 많은 데 이제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타 시·군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학사업도 하고 합니다. 만약에 100억을 맡길 것 같으면 100억 당 이자를 놓아두고 1억을 준다고 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여기도, 농협도 장학 그런 계통도 합니다. 장학금을…

장학금을 농민자녀들만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농민자녀들 몇 명 주데요, 보니까?

예.

그것은 그렇지 않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내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어디가 이자가 좀 많이 나오고 수익이 되는지 잘 해서 적정하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5억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협은행은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72페이지.

농협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총 예치금?

환원사업이 1억 6,500…

아니, 총예치금이 1억 9,000이 아니죠.

예, 1억9,000…

총예치금이 1억 9,000이 아니고 1,900억이죠.

예, 1,900억.

1,900억이고 5억이고 계산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집에 가실 때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제 금고업무가 바뀌었으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안 바뀌었어도 충분히 이자율이 높은 데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1,900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농협이 아무리 지역사회에 많이 한다 해도 그래도 이율이 좀 높은 데로 넘겨줄 수 있는 여건도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울진군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자수입을 보면 연연이 2011년도에는 40억이 넘었다가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27억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목표를 좀 세우세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우리 재무과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목표를 30억 목표로, 지금 아무리 이율이 없어도 충분히 이 돈만 가지고도 30억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활용만 잘하면, 이제 법이 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꾸 “아이고, 이제 이율이 약해서 더 자꾸 내려갑니다.” 이러지 말고 더 이상은 안 내리겠다,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내가 이만큼 불려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이것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이것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한번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하여튼 예치금에 따라서 조금 환원사업이 좀 금액은 좀 적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환원사업은 어차피 판단을 했으니까 그만두시고 이자수입을 2012년 10월 31일자로 27억입니다. 그래 내년에는 연말까지 가면 30억 정도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 날짜에도 30억 정도로서 목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율이 떨어져도 지금 제2금융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데로도 충분히 예치가 가능하니까, 정기적금 예치가 가능하니까 하고, 그다음 보통예금 잔액 있죠?

예.

작년에는 보니까 조금 많던데 올해는 이상하게 뚝 떨어져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2011년도 12월 31일 기준 보통예금 잔고현황하고 2012년도 지금 잔고현황하고 보면 차이가 확 내려가 있다고요, 그렇죠? 2400억에서 95억밖에 안 되어 있는 거라고요, 240억에서.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그렇죠?

이것은 아직까지 10월 달이기 때문에 11, 12…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갈수록 더 떨어지죠, 그래 되면. 돈이 지출 쪽으로 다른 돈이 어디 많이 좀 남으면, 원자력특별지원금이 빠져버렸어요? 발전소주변사업지원금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이 기간에도 많이 안 쓰고 있었고 올해는 보니까 이 기간인데도 돈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것 발전소 지원 그 쪽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특별한 사업이 집행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다 파악을…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조기집행 문제도 그렇고, 아직까지 돈이 집행되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최대한으로 끌 수 있는 여건이 되면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12개월이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조금 정기적금 식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징수팀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이자수입을 활용하고 있는 게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 12월말에는 보통예금 잔고가 많았는데 지금 2012년 10월말로는 잔고가 많이 적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교부결정 되어서 저희들 금고에 오면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10월말 전에 도비, 국비 교부가 많이 되었으면 보통예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내려온 돈이 없었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며칠자에 자료를 뽑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운용을 하는데 정기적금,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분을 갈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이제 3개월이 되었든 6개월짜리가 되었든 그 예치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또 그 예치기간을 못 넘기고, 그때 또 저희들이 해지를 바로 합니다. 바로 해지를 하고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만 가지고 또다시 계약을 하고 해서 징수부서에 보시면 전부 전산화로 농협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통장을 전부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와서 들어 온 돈 나간 돈, 그다음에 잔액 이것을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매일 매일 정기예금통장을 확인하고 새로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만기가 된 것은 재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것 설명을 제가…

그런데,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우리 군 전체 예산을 다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사업비라도,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다 하죠?

예.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기금관리를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는 기금관리 날짜를 같은 부서에서 기금관리를 두 가지 같은 기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는 조금 빨리해서 3.1%로 정기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한 개는 3개월 늦어지니까 2.7%로 정기적금을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 재무과에서 할 수는 얘기는, 해야 할 것은 내 것만 하지 말고 전체 통괄로 다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보면,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꽂아놓은 것을 이번에 옮겼어요, 이번에. 이번에 정기적금으로 돌렸더라니까, 우리 6대 의원들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이 재테크 문제라든가 정기적금 문제라든가 이자문제라든가 계속 밥 먹듯이 얘기했는데도 그걸 이번에 돌려놓았더라고요, 이번에. 기금을 1년에 얼마씩 해서 5년간 모으는데 바로 기금은 어차피 5,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지 바로 정기적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모으면 3,000만 원 정기적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내년에 5,000만 원 모으면 5,000만 원 바로 정기적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자가 갭이 억수로 차이가 나요. 그래 그런 것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부서에서 돈 관리 같은 것은 잘 안 하니까 하여튼 재무과 징수부서에서 오늘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징수부서에서 한다하니까 하여튼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보십시오, 전체를. 그것도 아래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서 지적을 했어요. 전체를 아울러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나온 김에 요새 과장님, 여수하고 안산하고 이번에 또 큰 것 또 터졌던데, 우리는 e호조시스템 그것 안 합니까? 공금횡령 시스템이 여수하고 그것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공금횡령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도록 몰랐던 것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 군에는 그래 안 가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경리팀장 윤효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e호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변형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서 개조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같으면 아마 내년쯤은 조금 변형해 가지고 e호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은 한 4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바뀌어져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그러면, 우리 군에는 하자가 그런 것은 없겠죠?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이제 공금횡령 관련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특별히 제가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스템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 하니까 그 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들의 바람일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대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다 끝났는데 맞죠? 있어요? 다음은 116페이지 주민참여감독공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예 장시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시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공사가 이렇게 성실시공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는 상황들인데요, 가장 확실한 감독은 사실 그 해당 지역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말 아닌 것 눈에 많이 보인데요. 보고도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무엇입니까, 그런 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자가 생겨가지고 또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또다시 2중 3중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그런 부실이나 물론 주민들도 계속 가서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 우리 군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지금도 우리 군수님 지시도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 가서, 감독공무원이 가서 중요한 공사는 일일이 가서 확인하면서 사인도 하고 그 현장에 자재대로 그대로 들어가는지 수차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을 좀 잘 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는 조금 그런 것이 있다는데, 아직 저는 그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했고요. 그중에 또 하다보면 그런 수가 있겠죠. 부실도 되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각 관련부서에 우리가 철저히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 보고 그래서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저기 수도 같은 경우는요, 누수 되는 부분들을 이제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맙다고 5,000원인가 1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뭡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포상제도를 좀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뭡니까, 전체 이렇게 사업을 해 보면요, 관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대로 묻어만 주면 겨울에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암반이 있다 보니까 그 암반을 파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체가 동파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 몇 달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다 봐요. 알면서도 신고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을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맞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시정이 될 만한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뭡니까, 포상금 5,000원도 좋고 1만 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실은 포상제도와 같은 것인데, 물론 어떤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건데,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우리도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좋은 방안이 또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 주민참여 지금 이렇게 뭡니까, 감독자들이 사실은 거리도 멀고 사실 매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알려진다면 저는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떻게되었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또 결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상품권 포상제도 해 주면 때도 없이, 수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고하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장단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그 말씀은 지역주민들을 너무 편협 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것 안 준다 해서 신고 안 하고 그런 주민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이걸 뭐, 상품권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실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또다시 2중 3중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공사하는 업체들도 정말로 감독을 하지 않아도 정말 내 집을 위해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 성실시공과 하자가 없는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상품권 그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같이 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무슨 중요한 부분만 있을 때 들르잖아요. 의뢰해서 가서 감독공무원 주민참여 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작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분들이 현장에 가면 이분들이 관리·감독에 그만 저거 하니까 그분들을 같이 거기에다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분들의 그런 횡포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나름대로 보면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또 이용하는 그런 걸 이용하는 분들 몇이 있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대번 표가 나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 그런 점도 담당부서에서는 참고로 하고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직위남용을 못하도록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주민참여 하고 있는 감독관들을 우리가 채용관계 이런 등등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있어요?

118페이지.

했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아까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예,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주차장 요금징수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지 싶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예.

지금 주차장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인식이 됩니까, 아니면 들어올 때마다 버튼을 누르고 해야 됩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타 지역처럼 자동으로…

올라오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버튼을 누르고 요금표를 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현장 확인 하셨죠? 지금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커브길 아닙니까? 커브길인데, 보통 우리가 요금표를 뽑을 때 직선으로 가도 사람들이 왼쪽으로 못가서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거나 하는데, 지금 커브길 아닙니까?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 요금표를 우리 한두 번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최대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꺾어서 가지만 외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꺾었을 때 차 길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손이 안 닿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가면요, 아예 자동인식을 합니다. 자동인식을 해 가지고 표 뽑는 것 없이 바로 차가 들어가면 바로 차 넘버가 찍혀서 나올 때도 바로 차 넘버가 찍혀가지고 바로 요금 얼마라고 바로 나와서 그 요금만 내고 가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뽑고 카드 주고, 그것 티켓 주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자동으로 정산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게 모든 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저도 버튼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버튼이 있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마는 한번 과장님 오늘 끝마치시고 한번 승용차를 가지고 한번 그쪽에 커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쪽에 왼쪽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그것 커브 들어오는 손잡이를 한번 버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예.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에게 맡겼으면 그런 커브길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실문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이렇게 보수하는 이유도 더 나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화장실이 더 좁아져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옷 많이 입고 와서 거기에서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움직일 수도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변기에 옷 묻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 할 때 정말 주민들이 좀 그런 작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나서 그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