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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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먼저,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계 이선자 계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계 김점영 계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장애담당 최이현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시비 사업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복지관 5개소하고 영도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실시합니다. 1인 급식단가는 1식에 2,3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재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1일 한 3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무료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소, 5개 복지관하고……

권혁위원

그럼 6개소 전체 평균이 380명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건데, 이 예산가지고 다 안 되는 거잖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보조를 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실제 인원은 훨씬 초과하는데 각 구청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로 후원금을, 후원을 받으면 무료급식사업에 보통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인복지관에 보면 점심식사 제공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 유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별개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무료급식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저소득층 노인이기 때문에 그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상이 아니면서도 무료급식을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아주 냉정하게 자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급식인원은 한 80명인데, 실제 대상인원은 훨씬 150명,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소정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관에 보니까 2,000원 정도씩 받고 급식을 하시던데, 이 분들 중에 저소득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 대상자가 아니어도 무료급식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TV를 통해서 수능교육이라던가, 교육 관련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영도 하고, 시청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선료가 개수당 4만 5,000원, 교재구입비가 아동당 1만 4,000원 종류 별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권혁위원

IPTV 공부방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다각도로 많이 호응도 있고, 선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339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셋째아이 출산축하금이 올해 처음 생긴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기금인가 어디 보니까 넷째아이 이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구에서 이번에 타구와 둘째아이 이후부터 출산축하금, 즉 격려금을 한번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출산장려정책에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타구 대비 격려금이 낮다 해서 올해 셋째아이 이후부터 10만원씩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넷째아이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셋째가 30만원, 현재 그렇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에도 그랬고,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지적됐었고, 어쨌든 예산상 어려운 부분들이 영도에 있지마는 이런 출산 장려하는 부분에 일정정도 추가예산들이 편성됐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출산축하금 자체로 출산장려정책을 할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46페이지에 장애인서비스 제공에 보면 점자업무 안내책자 제작, 수화통역료 등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집행했던 사례나 내역 있으면 설명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게 2011년도 연말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하고 다 정리돼 가지고, 그래서 왜 연말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말에 보통 작년에 시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담아서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말에 제작했다라면 50여권, 그러면 어떻게 배포하고, 사용을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배포는 구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복지사업과하고 각동에 보급하고 장애인시설에 보급했습니다.

권혁위원

동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그냥 비치를 해두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접근성이 얼마나 있을런가는 솔직히, 물론 제도 자체는 좋지만 접근성이 얼마나, 제작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안내책자는 의무적으로 발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동이나 복지관에 활용도를 물어보면 그것을 찾는 인원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제작을 한거고, 그리고 동이나 복지관에 비치를 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주민들이나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적은 부를 제작하더라도 실제 사용가치가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제 시각장애인에게 배포를 한다든지 직접, 우송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실제 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수화통역료, 올해 수화통역 한적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장애인증진대회 때에 통역사를 불러서 활용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게 언제, 어디서 한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4월 달에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 장애인증진대회가 우리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그게 장애인증진대회가, 5만원×10시간 잡혀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가능하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데, 모든 언론도 그렇다 아닙니까. 언론도 뉴스나 이런 것 할 때도 수화통역들도 하고 많이 또 그런 배려들, 약자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쓰임새 있게 예산들을 잡아놨으면 좀더 이런 부분들이 활용도 높게, 그리고 좀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맞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단은 매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관련복지법이 최근에 계속 보강이 되면서 첫 번째 5년 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보강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전수조사, 우리 구에 대상 시설이 430개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당한 조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위원

실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더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데도 있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여전히 법적 근거를 갖다 대면 법 위반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취지로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장애인들이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실제 편의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부는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휠체어를 몰거나 안 그러면 목발을 짚거나 이런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