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유석 의원 발언
태자
박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새마을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새마을경제과 소관
10시03분
먼저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윤건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서한구 담당입니다. 일자리경제 김시원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오늘 병원에 가서 못 와가지고 권오범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체육지원 윤위헌 담당이 참석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자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남보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님 여러분들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소사업 설명회가 내일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군청실무자하고 청송풍력하고 실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전번에 스페인에 악시아나사가 추진하다가 그렇게 경제성때문에 철수해 버리고 나서 청송풍력에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4월13일 악시아나하고 경상북도하고 청송군하고 MOU를 맺어서 3,000억 규모로 추진하다가 금년도 제가 와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사업명은 청송 면봉산풍력발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 11번지이고 설비용량은 2㎿짜리 24기입니다. 전체 48㎿되고 총 사업비는 1,344억원입니다. 참고로 보면 청송풍력발전 설립인데 2009년도 3월 달 설립되어가지고 2010년도 5월 달에 사전 환경성 검사를 마쳤고 2010년도 10월 10일 날 면봉산 풍력발전을 설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23일 날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향후적으로 보면 개별법령의 허가를 빨리 받으면 대략 소요기간은 빨라도 6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섭
남보섭위원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개별 허가를 청송군이 다 받아야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개별 허가...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내일은 회의하는 것은 개별 허가를 받기 전에 실무자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내용을 알고 나중에 추진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내년도 7월 달 되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진입도로 부분은 개인소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간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완료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최대한 당기겠지만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수 도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위원님 말씀처럼 지경부 허가 받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사정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로운데 어차피 지금까지는 설립해서 추진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지경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도 안덕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지구가 안덕면 일부 현서면 쪽으로 사면에 설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서 무계 쪽으로 나가는...
보섭
남보섭위원
예. 거기 현재 산은 전부 다 국유림입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산은 일부는 개인 산도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시공사 회사명의는 청송 면봉산풍력이지만 시공사는 미국에 안테비스트하고 시스날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가 그래서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임야를 매입했고 임야 일부 면적은 국유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대부분 국유림이 많고 일부 사유림이 있고 그렇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전번에 악시아나가 추진하다가 사업을 철수했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악시아나가 영양 맹동산에 50기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이야기 들어 본건데 2010년도 4월 13일 날 저희들 청송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제가 오니까 절차 이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MOU 계약 해지 통지를 했는데 영양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악시아나가 당초에는 영양도 100기 정도를 설치계획 했는데 지금 그 뒤부터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 사정이 악시아나가 열악한 것으로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악시아나가 영양 맹동산에 설치 된 기는 몇 기가 설치...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가 알기로는 48기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당초에는 100기 정도로 설치 계획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포스코에서도 한번 관심을 두고 평가를 했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포스코는 저희들이 보면 비봉산하고 해봤는데 풍속 계측이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악시아나에서 계측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악시아나는 회사 내부사정이 어려워서 추진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는 청송풍력이 지금 면봉산에 하는 것은 중부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O2 배출량에 따라가지고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철강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지금까지는 절차 이런 것은 굉장히 순조롭게 이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철강회사 어디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중부화력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중부화력발전...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
보섭
남보섭위원
사전환경영향평가 하고 지금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사전...
보섭
남보섭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사전 평가는 지경부 허가 받기 위해서 들어 갔는 거고 지금은 농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개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법적 문제가 없으면 청송군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그걸로 끝이고...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우려스러운 것 은 면봉산 지역이 우리 마을하고 인가하고 가깝다 그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보니까 현장 거리하고는 민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청송풍력에서도 인근 주민 성재리 주민하고는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거쳤고 또 그리고 남위원 말씀대로 생태1등급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를 피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오히려 저가 봤을 때는 성재지구는 골짜기로 따라 가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고 무계 그쪽 지역은 거의 주변에 민가가 없고 현동 월매리 같은 경우는 바로 뒷산 지역이니까 상당히 소음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어차피 인근에 있는 주민 동의는 다 받아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변 영양이나 현지에 가셔가지고 느껴 보는 것 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되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 민원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주민 동의 받고 부지 매입하고 상당히 시일이 소요 될 겁니다. 소요가 될 거고 하여튼 주민들을 입장을 잘 고려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처음 오늘 미팅을 한다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겠지만 지금까지 청송풍력발전에서 청송군에 어떤 부분을 해달라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 받은 게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보면 어차피 풍력발전이 주변지역 발전시설 지원 사업으로 그거는 법적으로 일정 지원 부분은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다른 그런 비공식적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하는 게 있고 당초 저희들이 포스칼하고 할 때는 진입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원 절차를 적극 지원 해 주고 있지 예산투자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주민 지원 사업 규모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확정되면 그거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 지원 해 주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사업 규모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각 지역에 어느 정도 돌아 갈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연차로 큰 금액은 아닌데 나중에 그런 규정은 남위원님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성덕댐하고 또 풍력하고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좋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군에서도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고 참고로 보면 지경부 허가 받는 과정도 보면 전체사업을 100으로 보면 허가 받는 게 60%도 안 됩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경부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민원사항은 없도록 저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담당님들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하단에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 샵 이거 외지에 나가서 하는 그 워크 샵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올해는 가평에 삼성뉴스호텔에서 한 그겁니다.
이광호위원
예.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청풍명월인가 거기서 하셨고 재작년에는 낙산사에 가서 하셨고...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재작년에는 양양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양양 갔었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거 워크 샵을 군비를 2,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하시는데 매년 외지에 나가서 해야 됩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광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물론 다른 단체도 다 잘 하지만 새마을 단체가 여러모로 자기들 지역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한번 정도는 관내에서 돈쓰는 것도 좋지만 외지에 바람도 쐐고 여러 가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단체들 다 좋다고 해서 이제껏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맞아요. 저가 새마을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바람도 한 번 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인데요? 저 생각에는 매년 나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격년제로 이래하는 게 그래도 지역 경기도 살리고 그러면 또 지역 주민들이 보는 눈도 새마을 단체를 더 존경스럽게 안 보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 쪽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새마을 회장단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2,000만원을 줘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만 운영이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나가서 하시던 들어와서 하시던 그런데 읍면별로 부담을 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아시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면 점심까지는 거기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날 주무시는 것까지는 해결이 되는데요? 가는 날 점심을 또 읍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위원
당일 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은 해결을 해 주는데 그 다음날 점심은 또 읍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끼 해결을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멀리가면 저녁에 오면 읍면회장들이 못 돌려보내잖습니까? 그러면 저녁까지 3끼를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읍면에서요. 그 돈이 내가보니까 읍면 별로 120~150정도는 깨진다고 이래 봐요. 그러면 그거는 읍면에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읍면협의회장들도 엄청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안하더라고요. 외지에 나가서 하는 걸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이광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 숨은 자원 모으기 해가지고 시상금 받은 읍면은 조금 낫고 없는 읍면은 열악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때도 격년제 이야기 나왔는데 회장단하고 회원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오늘 바쁘다고 하니까 저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입니다. 진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붕공사 계약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2차 공사가 지붕공사입니다. 철골하고 막 구조인데 계약 됐습니다.
이광호위원
착공은 언제 합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가 와서도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데 어차피 이게 보면 객주테마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어가지고 제가 와서 2차 공사 발주를 했는데 원칙은 총액 발주 되어야 되는데 분할 발주를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2차 공사 보면 2차공사가 막 구조 공사인데 막 구조 공사는 제가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그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햇볕이 날 때 막 구조를 덮어 쉬워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철골 조립은 하고 있습니다. 철골을 올리고 막 구조는 아무래도 내년 4월 달에 하고 올해 채무부담 10억으로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문학광장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장옥은 설치되었는데 일부 보면 시장에 나와 계신 분들이 우시장에 아홉 분이 나와 계시는데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회장하고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준공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 이야기 하는데 오늘도 군수님도 아레 간부회의 할 때도 겨울에 추운데 들어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광호위원
저 생각에도 그래요. 지금 장옥 잘 지어 놓고 허송세월 당초에 저가 담당계장 있는데 언제 입주 하느냐고 물으니까 작년 11월 달에 입주 한다고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생각에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입주가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공사는 잘 진행하더라고요. 상반기까지는 다 지어 놓고 입주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는 물론 여름에는 실지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별로 애로사항이 없지만 겨울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점에 장사하시는 분들 전부 다 철거를 정리 하셨지요? 막 구조물 한다고...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도 이야기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는 생계가 딸린 문제인데 그러면 치웠으면 자기네가 장사를 못하게 했으면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 주면 말할게 없는데 공사를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는 생계가 딸린 문제인데 치우라고 해놓고는 공사도 안하면서 왜 치우라고 하느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군에는 안 따지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있는데 따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철골공사도 안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철골공사를...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철골공사는 거기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성 사장이 하도급을 받았는데 집에서 작업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이광호위원님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자꾸 아닌 거짓말로 언제 들어간다 입주 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많이 늦었는데 당초에 1차 공사를 할 때도 보면 2차 지붕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객주테마타운하고 높이라든지 이런 막 구조 한 것도 옛날에 어떤 재래식 보면 포장형식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객주테마하고 맞춰 했습니다. 맞춰했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별 문제없으면 저희들이 입주토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요즘 시장에 못 나가요. 나가면 원성만 듣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쪽으로 발길을 잘 안 돌리는데 나가면 붙잡혀서 몇 시간씩 붙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 집 들렀다가 지나가면 보자 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 잘 안가요. 그런데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입주가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해서...
이광호위원
별 소리 다합니다. 별 소리 다해요. 돈이 없어 못 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되지 하는 소리 나오고요. 저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내가 한 번 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나와서 설명을 하 번 해주라고 했는데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라고 저가 시장 길을 끊어 버렸어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채무부당행위 10억 했는 것도 원칙은 내년도에 해도 되는데 일단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 하는데 지금까지 절차 행위를 잘못한 부분은 저가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채무부담까지 한 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 하셔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는데 실지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꾸 미루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철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도민체전은 저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다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새마을경제과는 특히 겨울행사가 많아가지고 추운데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과축제 때도 교통정리한다고 정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진짜 벌 벌 떠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만 하여튼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 아이스클라이밍부터 많은 행사가 있는데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호위원님이 진보 전통시장에 말씀 하셨는데 지붕 공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내리니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앉는 부분이 있었는데 감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저가 한번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막 구조공사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감안이... 임실도 보면 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감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폭설이 내릴 때 되면 그 공사했던 게 내려앉는 붕괴되는 게 발생하니까 우리도 그걸 할 때 감안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기전이라도 다시 한 번 안전성을 검토 해 주시고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문제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올해 우리가 가을 되면 주왕산에 행락객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다보니까 20km 이상은 그대로 놔아두면 30km 이상은 밀리지 않겠나 싶은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보니까 고평 삼거리에서 아예 그 위에까지 진입이 안 될 것 같으면 고평 삼거리에서 돌려가지고 청송으로 보내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밀리는 도로를 한 시간 이상해서 하의까지 올라가면 못 올라간다고 돌려보내 버리거든요 그 만큼 사람들이 시간적 낭비이고 거기서 올라가면 교동 쪽으로 나가는 길로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하는데 생판 길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보내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왕 그래 할 바에는 고평 삼거리에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밀려서 안 되니까 차를 돌려 가십시오하고 승용차만 다보내고 버스는 올려 보내는데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 해 주시는 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래...
경탁
강경탁위원
예. 내년도에 그래 해 주시는 게 욕을 덜 하실 겁니다. 억지로 한 시간 두 시간 또 해서 거기서는 얼마 안 되지만 올라가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임시 화장실 설치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화장실 보다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산을 우리 청송에 몇 대를 기본적으로 놔놓고 그렇게 행사 때마다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도민체전 때 그래도 9위, 7위 할 때는 그래도 기분 괜찮았습니다만 11위 할 때는 서운한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큰마음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데 까지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기는 한데 선수를 사서까지 와서 돈을 그래 들여서 되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열심히 하시겠다 하니까 열심히 해 보시고 아니면 그렇게 저는 여기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예.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승강장 설치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 유지비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추경 때 보면 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못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는 청소를 하도록...
유석
황유석위원
예.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제가 다녀보니까 승강장이 상당히 그래요. 사실상 너무 더러워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예산은 확보되었다 하니까 예산을 상반기에 세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는데요. 이거 사실상 관광지인데 보기가 상당히 흉하더라고요. 조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늘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풍력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10월14일 날 청송 면봉산풍력주식회사 청송군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대표자가 그때 당시 조정호씨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도 조정호씨가 대표자입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대표자는 조정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상 실무는 조오제씨가 다 하고...
보섭
남보섭위원
조오제씨는 거기에 현재 회사에 직책이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직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표자는 조정호로 들어오고 실무자로서는 조오제씨가 늘 서류라든가 이런 걸 챙기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조정호씨에 대해가지고 아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오제씨의 형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조오제씨의 형입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확실히 그래도 대표자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이러면 대표자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 숙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축제나 행락 철에 특히 가을 주왕산 행락 철에 교통계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직원여러분 모두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 할 께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늘 하는 얘긴데 전에도 내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시 주차장을 행락 철에 보면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놓고 화장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때 되면 셔틀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주차장까지 오는데 오다보면 화장실 가고 싶고 주차장에 가면 있겠지 하고 오다가 놓쳐 버리고 이래서 인근에 밭으로 논으로 그렇지 않으면 남의 가게로 남의 가정집으로 막 들어가고 급하니까 여자 분들은 특히 더 그런데 화장실이 필요하다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은 화장실을 임시라도 갖다 놓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아까 화장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경제과 이런 데서는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서도 화장실을 이동 화장실을 구매를 해가지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비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간이식으로 22동 했는데 보면 두 사람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부족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더 확충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10시55분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58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순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태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요즘 봉사과가 많이 친절해졌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인상도 밝고 좋습니다.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도로명 주소가 2013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적측량 수수료가 타 시군과 비교 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지적측량 수수료 똑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똑 같아요?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전국적으로 기준이 똑 같습니까?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도 일부는 측량수수료가 많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전국적으로 똑 같다면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그죠?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아무쪼록 이제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연
윤순연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11시04분
계속해서 직속기관 중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고 지원 해 주신 박태자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봉길 진료지원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신재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명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천용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황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진료지원과 서주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윤순자 진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성소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존의 직원들하고 성소병원에서 오신분과의 친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보면 얼굴을 안다고 인사를 깍듯이 하시는 편인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불친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 두 분이 신경을 써가지고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가 이번에 공중보건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모셔 오기가 싶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병원과 미리 한 부분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뿐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잘 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잔잔한 것이지만 저가 부탁 드리는 것이 공중보건의 사택에 보니까 벽지도 오래 되어가지고 탈색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일러가 꺼졌다 켜졌다하고 해서 겨울에 힘이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탁드렸는데 점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소병원 직원들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 성소병원 사무실도 1층에 배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친절교육을 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사택 벽지 탈색이라든가 보일러 고장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보일러는 저희들이 수리 할 계획이고 또 벽지가 더럽다든지 이러면 교체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큰 거는 아니지만 작은 데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우러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금연 클리닉을 우리가 계속 금연클리닉, 클리닉 하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금연성공 자는 269명 같으면 64%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금연클리닉은 보건의료원하고 그 다음에 진보 보건지소, 안덕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3군데에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안덕 같은 경우에는 재 넘어 3개면하고 그 다음에 진보는 이쪽 청송, 파천, 진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 장소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동 금연 클리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자의 수요 입장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각 보건지소에 등록을 받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또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등록을 받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도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으면 안덕 쪽에 등록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덕 보건지소에 나가서 언제 나가니까 상담을 받도록...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418명중에 269명 64%가 됐는데 클리닉하는 게 어떻게 끊으라고 하는 건지 지금 저가 안동을 둘러보니까 담배를 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에쎄 같으면 에쎄 담배 맛과 똑 같은 향을 나도록 해서 파이프입니까? 그 향을 주입해서 맡으니까 담배가 쉽게 끊어지더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말로만 자꾸 해서 되는 게 아니고 418명이 등록해서 269명이 끊었다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269명이 끊은 사람이...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끊은 사람이 확실하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러면 이왕이면 더 프로테이지를 높이려면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 안 좋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잖아요? 타르 같은 거 똑 같이 냄새를 맡도록 해가지고 끊는 방법은 안 했지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교육 첫째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담배흡연의 폐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주로 그렇게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왔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없던 걸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보건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한층 더 주민들과 가까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위탁 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장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고용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불미스럽게 가시 게 된 부분도 배치도 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좋든 싫든 그래도 공중보건의 보다는 안 낫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근무를 못 하시고 중간에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중간에 이상한 얘기에서 그렇게 불거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계시는 동안 잘 계시고 가고 청송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중보건의 사기진작을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진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주민들 있는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이광호위원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지소를 찾는 주민들 있는데 정말로 듣지 못 할 이야기까지 하는 걸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있는데 사기진작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게 뭐 같이 대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중보건의 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의 입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전문의입니다.
이광호위원
전문의가 그렇게 하시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급해가지고 찾아가면 더 큰 병원에 가 봐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밖에 없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그래 가지고는 주민들 있는데 봉사한다고는 저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도를 하셔도 물론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들을 런지 안 들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야기 하셔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친절하게 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도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지로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를 보고 사실 이거는 지소 수준에서 진료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간혹 이야기 해 드리면 자꾸 보건지소에서 진료 해달라고 강요를 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도 사실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서로 마찰이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래요. 아무 사건이나 사안에 보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없지는 안 할 거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저가 그대로 듣지는 안 합니다. 물론 주민들도 턱없는 억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저가 감안을 해서 듣는데도 한 두 사람이 이야기 하면 그렇겠다 하는데 저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의사가 주민들을 약간 저렇게 본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진보에서 말께나 한다는 사람이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건 감안하셔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의료원보건사업과장! 또 담당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청송군은 의료원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청송군민의 어떤 보건, 의료 다른 어느 낙후 지역보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광호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해서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기 통계를 보니까 의료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환자 수는 줄었는데 약 7,000명 줄었는데 진료비는 증가 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27페이지 진료 현황에 보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보면 약 7,000명 차이가 나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2011년 실적은 12월 말까지고...
우기
정우기위원
예.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그 다음에 2012년 실적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2012년 실적이 작게...
우기
정우기위원
어쨌든 간에 1년을 했는 거하고 10월말까지 했는 거 진료비는 어쨌든 간에 많이 불었네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진료비는 증가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 보면 위탁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위탁 했는 기간 동안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진료비는 42%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증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진료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틀립니다. 틀리는데 사실 첫 번째는 내과 선생님이 공중보건의 한 분이 계시다가 두 분이 계시니까 진료 자체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기다리던 진료 대기 시간이 줄어 드므로서 편의하니까 사실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봉직의 선생님이 진료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라든가 질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증가가 되고 그런 비용도 발생되고 해서 진료 수입이 증가 된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물론 의료 수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위탁 운영 했을 때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했을 때 하고 환자 수는 줄었는데 진료비는 올라갔다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진료비 과다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의료 질이 향상 됐겠지만 그러므로 해가지고 진료비도 상승 됐겠지만 또 과다한 의료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8페이지에 보면 2011년, 2012년 3월에서 10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 진료 인원은 7%가 증가 했습니다. 진료 인원은 2011년도는 4만3,156명이고 2012년도는 4만6,153명입니다. 7%가 증가했고 진료비는 2011년도가 7억7,9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 11억 해서 진료 수입은 42%가 증가 됐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의료원에 봉직의하고 그 다음에 공보의하고 같이 근무합니까? 의료원 내에...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같이 근무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사 분들 알력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료원 내에는 공보의를 전부 다 보건소로 그거하고 의료원에는 봉직의만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됩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원에는 저희들이 6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과에 대해서 봉직의를 채용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군은 군 재정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봉직의 보다 사실 비용이 적게 드는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과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직의를 다 고용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를 채용을 해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거는 가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내과, 정형외과, 그 다음에 응급실 이래서 2개과 1실은 봉직의를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지다 보니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응급실에 봉직의 한분이 계시는데 지금 내과도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채용이 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할 때는 이러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위탁에 어떤 효과를 못 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성소병원의 봉직의들이 자주 와서 어떤 진료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위탁 했는 거나 안 했는 거나 똑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 된다 이런 얘기래요? 또 그러고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 거 보니까 위탁체계 개선에 보니까 세입부분에 우리 현재 위탁을 줌으로 해가지고 세입부분은 우리 군 수입으로 잡고 그래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세입 부분도 다 위탁한 부분으로 줘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을 내 놓았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수입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가 잠시 거론 했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여기서 진료를 받으려면 멀리까지 가려면 그 보다 더 비용은 많이 들지만 교통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그나마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전에처럼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빨리 도출해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 있는데 돌아 갈 수 있는 거 또 적은 비용으로 군민들 있는데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안동 성소병원에 특진이라든가 성소병원에 의료 인력들이 우리 의료원에 와서 진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라든가 그 다음에 안과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개설을 해서 토요일마다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안동 성소병원에 있는 전문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성소병원으로 하여금 경영 영역도 저희들이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독립 채산제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해서 그렇게 하려고 세입도 성소병원 세입으로 하고 단지 뭐냐 하면 부족한 돈의 일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방안 그런 방안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다른 위탁하는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세입을 우리 자체 수입으로 하고 위탁금 전체를 지원하고 이래 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군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소병원에서 100%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안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성소병원 수입으로 하고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세입 부분도 우리가 위탁함으로 해서 21억이라는 수수료를 있는데 세입 부분까지 우리가 다 줬을 때는 더 큰 난점이 있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을 몽땅 준다고 그러면 부족 부분이 정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도 주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물론 좋은 부분 좋은 부분도 있고 나뿐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부분이 더 많아야 우리도 우리 군민들 있는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6개 과라고 그랬는데 그 과가 매일 같이 돌아 갑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매일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봉직의가 성소병원에서 순환 근무하는 요일별 순환 근무를 하겠다라고 전번에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과가 요일별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심장하고 그 다음에 안과하고 그렇게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이래 나눠서 하고 있고 또 토요일은 내과하고 정형외과를 토요일 날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토요일은 휴무였는데 지금은 토요일에도 내과하고 정형외과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해서 다른 것은 치우고 우리들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 나가면 요즘 의료에 대해 듣는 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거의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차도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 통계 내어보니까 자꾸 인구가 감소해서 안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정말 전문의가 봉직의들이 와가지고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연구 해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남보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장이 공석 중인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장 책임까지 맡아서 노고가 많습니다. 강경탁위원님하고 정우기위원님이 보건의료원 진료관계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소병원하고 위탁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년 21억을 줍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21억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고 내년은 지금 29억 정도가...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은 성소병원에 기자재 많이 가져 왔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성소병원에서는 기자재 안 가져왔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겠네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거의 인건비이지요
보섭
남보섭위원
29억 같으면 지금 35명이 와 있지요?. 35명이 지금 근무하면 대략 1인당 8,000만원 그 정도 확실한 금액은 그 정도 소요 된다고...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인건비, 약품비 또....
보섭
남보섭위원
약품비는 우리 별도로...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약품비는 성소병원에서 위탁...
보섭
남보섭위원
성소병원에서 합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그 위탁금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특별한 약은 약국에서 파는데 거기 수반되는 일부 약품비 이런 거...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입원 환자들에 대한 약품...
보섭
남보섭위원
그렇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진료 파트가 전체적으로 성소병원이 커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우리 진료 인원이 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같이 계속하게 되면 이 형태에서 우리가 잘 해야지 전체 수입이 130억 이래 되고 11월, 12월하면 150억 정도 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 가져 간다면 말도 안 되잖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15억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15억입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입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더 병원 측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위탁 운영 실적에 산부인과는 지금 운영이 안 되지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한방과, 치과, 이 부분에는 진료 실적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고 저조한데 그 원인은 뭡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는 저출산 때문에 사실 그렇고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이다 보니까 연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방이나 치과나 응급실은 거의 동기 비교해서 거의 1%로 정도 감소 됐는데...
보섭
남보섭위원
인원에 1%로 진료비가 지금 21% 41% 30% 68%이렇게 떨어지는 건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 보건 사업을 합니다. 방문 보건 사업을 하면서 취약 계층에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아마 환자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소병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의료 질을 올리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 건데 성소병원에서 온 의사들이 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제대로 진료를 잘 하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는 의료 질을 종전보다 더 높여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그래서 성소병원에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도 성소병원에 한번 종용을 하셔가지고 성소병원에서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그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2011년 3월에서 10월 기준하고 2012년 3월에서 10월 기준을 비교 했을 때 인원은 7%가 증가 했는데 42%의 진료 수입이 증가를 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진료에 질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진료를 강화를 하다보니까 생겼다고 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진료비 단가 부분은 똑 같습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진료 수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똑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이게 진료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는 또 과잉 진료 부분이 거의 늘어난 부분이 내과 진료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잉 진료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첫째는 내과의가 두 사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정밀하게 해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잉 진료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사들 나름대로 어떤 진료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한번 눈 여겨 보시고 주민들 위해서 의료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너무 진료 부담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위탁하면서 이렇게 성소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안덕 보건지소에도 치과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안덕하고 현서하고 두 군데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모자랍니까?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치과 의사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서하고 안덕하고 두 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분이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며칠마다 하지요?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일주일에 월, 화는 현서 수, 목, 금은 안덕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또 장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시골 어른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거 보다는 안덕 장, 현서 장이 훨씬 의미가 와 닿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사람이 왔을 때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월요일, 화요일 맞추어서 다니기도 사실상 힘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료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14시02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도 해주신 박태자 감사특별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환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송문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조정모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윤홍배 공보담당입니다. 이재동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신정용 예산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외씨버선 길에 보면 덕리에서 덕천 넘어가는 길에 산사태 났는 거 봤습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거기에 산사태가 나서 그 구간에 외씨버선 길이 장비를 가지고 쳐올렸던데 길을 막았던 부분을 지금 보수가 안 되었어요? 그거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씨버선 길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남자들이야 소변보는데 아무런 곳에 봐도 되지만 참가하는 아주머니나 아가씨들이 상당한 불편감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신기리에 외씨버선 길에 와서 신기 동네에 가면 갈대 숲 있잖아요. 갈대숲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거가에다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 슬로시티 하는 것처럼 우렁이 이걸 해가지고 하면 관광객들도 효율적으로 이용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전번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하반기부터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갈대밭이 상당히 좋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준비에 많은 애를 쓰셔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책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 업무에 대한 감사보다 향후 우리 예산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위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운영 부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 부분에 대한 투입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고 또 그렇게 보여 지고 관광문화 이런 예산도 많이 투입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전임 군수님들이 또 많은 계획을 세워 놓아가지고 저도 2여년 지나면서 왔지만 대부분 마무리하는데 많은 우리 예산이 투입 됐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이 다소 해결 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현 군수님이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생활 민원 해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뒤처지고 있었다 그런 점을 앞으로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예산이 우리가 관광문화 이쪽으로 예산이 주로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어차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줘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 들이겠다하는 그런 또 어떤 목적성도 있는 것 같은데 저가 봤을 때는 타당치 않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건물이나 테마를 가지고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관광부분에 대한 또 예산 배분은 우리가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우리군은 기반조성을 담당 해주는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일이 관광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겠다 예를 들면 농촌체험 마을 육성이라든가 고가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어떤 관광 수요 유입 우리가 슬로시티가 지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슬로시티에 걸 맞는 내용들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업무 중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청송, 부동 권에 대부분 관광문화 예산이 집중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주왕산이라는 국립공원이 있고 낙동정맥이라는 그런 중요한 테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관광개발이 주왕산권역, 청송권역에 우선적으로 투입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편중적이다 이런 부분에도 주민들의 어떤 소리를 경청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체로 다시 시작한 것이 3대 문화권사업이 실행되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내년까지 가면...
보섭
남보섭위원
대체로 마무리가 들어갔는데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개발 분야에 소외된 어떤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덕 신성계곡 지역은 현재 성덕댐이 완공되면 상당히 물이 풍부합니다. 우리 청송지역에서 최고로 물이 풍부하고 나름대로 경치도 좋고 하니까 그럼 부분에 군민 관광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고 보현산, 면봉산 이 지역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기보다도 등산로나 우리가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나 등산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 사회는 건강을 중시하고 여가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청송권, 진보권은 일반 체육시설이나 여가 활용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송 지역은 지금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신설되는 체육관도 있지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느 정도 물론 큰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 할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삼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군에서 지원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오지개발 사업에 조금 나누어서 복지회관이나 이렇게 했지 군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시설해 준 게 없습니다. 또 소재지 권역에 체육관 소규모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건설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 생활 민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수돗물, 하수 소규모 농촌하수처리장 어제 도시경관과에 저가 질문하니까 지금 현재 부남하고, 현동, 현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건설해야 되는 욕구도 있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따기가 좋다고 받아 오기가 용이하다고 그래서 기본 계획을 계획 비를 세워 주니까 지금은 또 실시 설계비를 반영시켜야 예산을 따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이 개소 당 5억 정도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쪽 관광개발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군의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 민원들을 해소 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을 남겨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지역에 특히 도시계획 지역은 어느 정도 예산 투입 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새마을 사업 이후에 읍면 소재지나 동네에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로나 포장 해주고 이 정도로 해 줬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고 교량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놔아야 될 교량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사업에 많은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예산 세워서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주는 걸 너무 쉽게 용역을 주기까지 쉽게 가서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가장 업무를 숙지하고 전체적인 아웃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용역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용역하고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물 절반 정도 지어버리고 나머지 공원 만들고 그 정도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업무 추진이 못되고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거 그런 정도의 모든 예산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또 업무 담당자가 자체에서 업무를 숙지를 잘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 답사도 하고 유사 사안의 수집 또 연구기관이나 명망 있는 분들을 면담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담당자들이 특별히 확실한 안광을 가지고 전체 틀을 어느 정도 구상된 가운데서 용역을 주고 용역 주는 기관하고도 서로가 소통이 되어가지고 사업 목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 군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놓고 용역 보고회에 와서 참석하라 사전에 무슨 아는 지식도 없이 가서 자리에 들러리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중요한 부분은 실무자들이 제대로 방향이 그려지면 용역 주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의원들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이고 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일이 추진이 돼야지 용역만 갖다 줘버리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배치되고 예산 투입만 되고 나중에 관리 비용만 떠안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먼 장래에 관리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 예산이 똑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앞으로 사업이 그래 추진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간담회를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고 저 또한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홀히 한 측면도 있어서 상당히 죄송 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군 의원이 행사용이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인 군정에 중요한 부분은 참여하여 논의해서 군정이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기능도 의회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서 우리 군정이 올바르게 나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우리 군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 붙여 부탁드리면 월간 업무계획이나 주간 업무계획 같은 거 나오잖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읍면에 협조를 해가지고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의원이 그래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하니까 그게 나오면 읍면을 통해서 의원님들 있는데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기획실장!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기획실은 청송군에 심장이자 머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고위 공직자가 계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도 많이 하고 이래서 굉장히 힘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보섭 부의장께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것 같아 저도 할 말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 하신 것 같고 잘 이해가 되리라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선 21쪽 소송사건 수행에 패소가 한 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패소한 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했는데 작동하다가 손이 절단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도 우리 있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서 패소 한 걸로 그렇게...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역량강화 평생학습 모든 교육이나 역량강화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은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도 모자란다고들 합니다.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청송 명품 아카데미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몇 년째 입니까? 우리 한동수 군수님 취임하고 바로 시작 된 거잖습니까? 그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우리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이라고 서울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기
정우기위원
인재개발원 중간에 바뀐 거 없이 처음부터 인재개발원으로 갔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우기
정우기위원
중간에 바뀐 게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했고 대신에 저희들 강사 채택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군에서 자기들 강사 안을 자료를 주면 강사 선택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저는 명품 아카데미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명품 아카데미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수 군수님께서 그거 좋은 얘기다 이렇게 해서 했는 건데 원래 취지는 명품 아카데미 저도 물론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만 원래 취지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좀 더 의식함양을 배양해야 되겠다 또 의식도 바꾸고 생각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는가 전라도 장성인가 거기서는 매년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가 볼 때마다 별로 호응이 없어요? 우리 군청에 공직자들만 나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고 군민들의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상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못 오죠. 그런 폐단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바에는 청송군에서만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재 넘어 삼남지역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고 바뀌어 가면서도 해볼 만하다 이러 이러한 강사가 이렇게 오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늘 오는 사람만 오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는 사람은 내가 느끼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는 거는 내가 가서 뭔가 한마디만 얻고 오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고 늘 갈 수도 있지만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안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군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어 보자 우리 상상의 나라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바꾸는 틀에서 나오는 건데 상상의 나라 하면 뭐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나는 이걸 그때그때 이슈 되는 강사를 탈랜트를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두 번째는 아! 여기오니까 재미 있더라 세 번째는 아! 이거 오늘도 오니까 뭔가 건졌다 아! 나도 그래야지 이번에는 뭘까 이런 어떤 바람이 있어 줘야하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가령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싸이가 말 춤이 유행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청송 스타일 해야 되요. 그러면 강남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강사를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제는 매달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제는 2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 회사만 배 불려 주는 거잖아요. 유명한 강사 해보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계속 이런식으로 얘기 했거든 한 푼을 돈 1억을 주더라도 보람 있는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000원 2,000원 버리는 것보다 1원 써가지고 뭔가 건질 수 있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거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안 그러면 바꿔 버려요. 용역 회사 바꾸세요. 안 되면...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대로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직접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하던지...
우기
정우기위원
호기심도 느끼고 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주고 계속하려며 바꾸고 안 그러면 올해 삭감 해 버리고 치워 버릴게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조기 집행에 대해가지고 내년에도 조기집행에 대해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조기 집행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조기 집행 때문에 상 사업비를 3억5,000도 받고 1억도 받고 상도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거 보다 더 손실이 왔다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 청송군의 전체 사업예산을 2,000억 되는 것을 2,400억 2,500억 되는 걸 조기집행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 받은 거 3억 5억 6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손실이 왔다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사업을 몰아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있는 데나 사업자 있는데 정말 어떤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더 손실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 또 자재 모든 게 부족하니까 한 시점에 몰아서 주니까 이게 부실로 왔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부실로 되더라 빨리 돈 집행을 해 놓고 사업이 이어지니까 그게 부실사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몇 억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던지 안 그러면 사업을 질서 있게 조기집행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봐가면서 물량도 확보 할 수 있고 인력도 확보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 확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 우리가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걸 어떤 부서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떤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저게 나와야 계획이 나와야 순서대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해 우왕좌왕 하는 게 없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부실이 줄어들고 집행해가지고 경기에 효율성도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예산 집행만 다 잘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업으로 생각 한다 말입니다. 집행만 해버리면 끝났다는 얘깁니다. 행정하시는 분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어가지고 관리도 되고 다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 돈만 지불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자 특히 예산 관계에 의했으면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레미콘 회사가 세군데 있습니다. 지금 업자도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 쓰는 사람들도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이 저하 되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골재 수급이 안 되니까 그건 예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기자재도 마찬가지라요. 전국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재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보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결국은 사업자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수혜자는 그 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조기집행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월별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 주면 되는데 조기집행해서 돈부터 집행하고 이래 가지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정요구 사항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 말씀대로...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쪽 부서에는 어떤 공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성 있게 해 보자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공사 내역 촉구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어느 정도 보니까 부서별로 와가지고 하는 사업가지고 면에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 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나 면에는 다 알지만 군민은 잘 몰라요. 왜 해야 되는 공사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홍보가 우리 자체 군 홍보입니다. 꼭 매스컴으로 통해서 홍보하는 것만이 홍보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자체를 가지고 군민들 있는데 홍보 해주는 게 굉장히 주민들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청송군 홍보가 바로 이런 것도 홍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만 홍보 아닙니다. 군민 자체가 홍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광지로서 우리 군민이 홍보 요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런 거 모른다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 저래 하는 가 보다 나는 내일만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브랜드 홍보에 여러 가지 사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자연을 노래하다 이런 슬로건 이거는 홍보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농정과에 브랜드 때문에 저가 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장님! 들으셨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든 브랜드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걸 꼭 참작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하이크린도 청송사과로 인해서 하이크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이크린은 개인 것이지만 청송사과니까 하이크린, 하이크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다른 데 갔으면 하이크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으로 만들든지 없애버리고 안 쓰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릴 걸 앞 세워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할 말 많았는데 시간상 보면 있잖아요. 페이지가 거의 이 한권이 기획실이 반권 다 차지하는데 시간 따지려고 하면 오늘 밤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군수님, 부군수님이 의회가 열리고 의원들이 발언하면 즉시 보고가 안 올라가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중요한 것만 제가 구두로 보고 다 드립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구두로 보고만 하고 어느 정도....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보고 했는 거는 하이크린 브랜드 문제하고 그 관계하고 몇 가지는 보고 드렸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가 느껴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 있는데 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보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섭
남보섭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우리도 보고서 볼 시간도 잘 없는데 군수님 그 바쁜 와중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취합하는 게 아니고 요약보고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려야지 그래야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얼하는지 우리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시켜 주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부군수한테도 확실하게 의원들 소리에 귀를 기우려 달라 그렇게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가공센터 부분 군수님이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상의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하이크린 관계는 조금 더 연구를 하라고 하셨고 몇 가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 최종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타당성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면 시간 날 때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에 원할 함이 되지 안ㄹ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