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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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첨부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행감 자료 19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여러 군데 선진 지자체 우호교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요비용이 표시가 안 된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왔다갔다 하면서 하나도 안 썼을까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요, 19쪽에 안 되어 있는 곳이 실무 협의차 파주 가는 거는 출장 여비 정도고, 밑에는 기획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 쓰고...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안 쓰고 갔다 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과에서 예산은 했을 겁니다. 예산 편성된 대로.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우호교류 방문 실적관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2페이지 보면 강진 축제 방문 갔다 온 것은 생수 15,000원 기록돼 있고.. 한 9군데가 전혀 기록이 없어서, 조금 이런 부분을....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2쪽 제40회 강진청자 축제 방문 말씀하시죠?

기월

홍기월위원

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는 강진 향우회가 주축이 되어서 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향우회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우리 구청 차로 가고, 생수등에 그런 비용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다른 데는 금액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9군데가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도 안 들고... 자료를 조금 무성의 하게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우리 총무과가 주관해서 간 곳은 대부분 예산을 포함했고요. 다른 과에서 이를테면 자매도시 방문한 실적 관리한 것은 거기 과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를 안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실은 표기를 해야 맞는데, 하나도 안돼 있어서 물어 본거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해당과나 또 관련 단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 물어봐서 내년부터는 표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 교류방문하면서 축제외 다른 무엇인가를 벤치마킹 한 사례 같은 것 좀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축제외 것 말씀입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네. 축제 말고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도 한 부분이 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소관 과에서 나름대로 업무협조나 또 유사사례,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사례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상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 동구가 구청 말고 동 주민 센터하고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동은 2군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매결연 추진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십시오. 동까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매결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 하신 겁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네. 우리 구하고는 그렇더라도 굳이 동까지 굉장히 여러 군데 연결이 돼 있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동 단위까지 한 것은 우리 충장축제가 계기가 되어서,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추가로 계속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매결연을 작년에 맺었고, 또 향후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에게 자매결연 제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역적 안배랄지 또 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해서 우리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달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서로 교류 강화한 것은 참 좋은데 너무 동까지 하는 거 같아서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동 단위 자매결연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6.25 참전 유공자회 동구지회에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현장 안보 견학 격전지 순례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적어졌어요.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적어 졌나요? 운영비로 100만원을 돌렸는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무실 운영비로 100만원, 격전지 순례로 15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격전지 순례가 250이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돈이 없다고 우리가 감액을 해서 드린 거예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게...

순심

남순심위원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순례를 안가서, 지원비가 적어진 건지 전년도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다고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한건지...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6.25 순례를, 금년에 자기들 신청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심

남순심위원

신청액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올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신청액은 6.25참전 유공자회 광주 동구지 회로 해 가지고 신청은 지금 1천만 72만 4천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1,000만원을 신청을 하셨다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1차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5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동구지회 말씀하시죠?

순심

남순심위원

네. 지금 순례비나 견학비는 삭감을 했는데, 여기 사무실 운영비를 100만원을 책정해서 매년 앞으로 10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 명분으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 애로 사항이 2억 2,000으로 총액은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내년도도 신청서를 서류 검토해서 거기에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사회단체는 전년도하고 전혀 삭감이 없어요. 다 동일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다른 단체요?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는 350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어요. 올해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여기 보면 조금씩 삭감된 곳도 있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의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 한 번 방문해 보았는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왔을 때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그 다음 19쪽에 보시면, 서음문학회 거기가 지금 시화판 설치 운영으로 300만원 지원이 작년에 됐는데요. 서음문학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서음 문학회에서 동적골 시화판 설치 그 돈으로 준 것입니다. 금년에는 신청을 안했고요, 문병란 시인이 회장이십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그거 해놓은 겁니까?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41페이지와 관련해서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경연대회 참석을 안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존치가 희미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부러움과 선망의 행사로 부각이 되어서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충장축제 주민자치박람회도 그렇고, 자치센터 경연회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주관은 하지만 여기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 구의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만 오라고 해서 상만 줘버리고, 우리는 정작 아무런 성과가 없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수하게 경연하는 주체 측에서도 특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특단의 프로그램... 특성화 있고 경연에 가보니까 정말 동구에서는 그런 경연 대회를 열만한 그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평판이 나와야 되는데 남의 것만 보고 남들에게 지원만 해 주고, 우리는 정작 아무런 육성할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5회째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우리 동구팀이나 광주팀 실력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타 지역에서 온 팀에 비해서 실력이 저조한 것 때문에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날까, 고민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력 방안을 늘려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시, 군단위로 오니까 거기서 제일 잘한 팀만 오고 저희는 13개 동 팀으로 하니까 실력이 조금 뒤진 것 같아서...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하는 우리 동구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 서 다른 곳에서 좀 배워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특성화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를 신청하면 일괄 똑같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그래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13개 동 중에서 정말 이 프로그램만큼은 우리가 특성 있게, 육성을 잘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내보내볼만 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팀한테는 우수한 강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강사가 같이 있으면 강사에게도 지원을 하고 주2회 하든 3회를 하든 강사비를 강사비 답게 대우를 해 주면서 교육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특성화시키는 동이 있어야 되겠어요. 올해는 이 동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저 동, 이렇게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이 되고 그럴 것인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강사비를 주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이면 조금 더 주고.. 돈 20-30만원 받고 어떤 강사가 와서 좋은 교육을 하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강사비는 지금 1개 프로그램당 한 달에 최고 20만원씩 주고요, 일반 프로그램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특성화 프로그램 25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1년에 250만원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이랑 종합적으로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250만원을 주면, 지금 동장님들이 그것을 프로그램 강사비로 쓰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는 조금 더 주고 있죠.

순심

남순심위원

그 특성화로 작년에 지정이 된 동이 어디어디 동 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지금 특성화라는 것이 동별로...

순심

남순심위원

일괄 똑같이 250만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그걸 프로그램 강사 지원에 사용한다라는 동은 못 들어봤는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강사비 250만원 주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비품에 투자하는 곳도 있고 그러겠죠. 상의해 가지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지금 동 프로그램을 보자면, 한 동에 3개 프로그램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개 프로그램만 하면 우리 동이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다른 프로그램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3개씩 하고... 그래서 그렇게 소모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은 한 강좌씩 해주고, 한 강좌에 집중적으로 강사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폭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남의 것을 구경만 하고 돈 갖다가 “당신들 잘했으니까 돈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 식밖에 안돼요.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보면. 군단위에 와서도 지난번에 보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군 단위 2-3만 인구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생각의 차이고 경영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축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축제에 주민들이 즐거움으로 우리 동끼리 많은 경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특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적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와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프로그램별로 강사에게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동에 따라서는 하는 시간을 봐서, 인원을 봐서 조금씩 더 주고 그러는데, 동별로 한편 정도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강사비를 대폭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와 회의 있을 때 그 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