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성윤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165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22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이 줄은 이유는 지난번에 신규인력이 많이 왔습니다. 18명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체인력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나 165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인사관리에서 작년에는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3,968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거에서 증액이 되었는지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항목별로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주로 늘은 부분이 보니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증액된 게 3,600만원인데 그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퇴직하는 분들 해외연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 예산에는 다시 올렸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내년에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 해 가지고 12명이 내년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그 다음 년 하고.
성윤
박성윤간사
내년에 한 참에 이렇게 시찰을 보내려고 합니까? 주로 어디에 보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주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1인단 300만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 내년에 정년퇴직할 분들을 내년에 총괄적으로 시찰을 가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퇴직하실 분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요.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12명이나 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어찌 그렇습니까? 내년 1년 동안 나갈 분이 열두 분이나 된다고요? 그리 많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일곱, 여덟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환경미화원도 있고요. 예상되는 분도 있고 해서……
성윤
박성윤간사
아,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환경미화원은 거의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인데요.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내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 중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은 몇 분정도 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한 8명 됩니다, 과장들 나가시는 분들이.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포상휴가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은 30년, 40년, 다 고생한 분들이니까 충분히 보는데 12명이 올라와 가지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내년하고 그 다음 년에도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왔던 시기에 있던 분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요. 명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뭡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수수료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삼십 몇 만원씩 내주도록 업무와 관련한 법으로……
성윤
박성윤간사
공무원 자녀들을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에 수수료 형태로 들어가는 돈이 부담금이라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하게…… 이자는 아닐 테고, 그렇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하나의 운영비로써 지자체에서 매년 지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166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303번입니다. 현장아카데미는 이해가 되는데 자녀 보육수당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뭐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5만원으로 지급하다가 이번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 구에서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데가 구청 직원들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122명 정도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또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관계로 계속 예산심의를 하다가 결국 특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도 1,500 올렸습니다. 위원님도 재정심의위원이라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봉사활동 하는 단체로부터 사회단체 지급에 관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데, 지금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구정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하는데 너무 예산보조금이 적어 가지고 애로가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간사
주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어느 쪽에 조금 이렇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절차에 보면 12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하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한 1,500만원 정도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쪽, 단체……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보통 받아보면 신청을 받거든요, 12월 되면? 받아보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단체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그걸 배분을 해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는 게 적정한지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지금은 1,5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쪽에 이렇게 조금 수요가 발생해서가 없고, 그냥 뭉텅 그려서 뭔가 작년에는 증액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증액이 없었으니까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 어떻하든 간에. 열심히 사회활동 하는 사람들, 단체들. 그래, 제가 그 전에 이런 부분 사실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 우리도 실제 그런 걸 느끼고,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지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일부 그런 사람 있다 아닙니까? 갑자기 암이 와 가지고 이런 게. 그런 예산을 내가 우리 부산시내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영도만 배정이 안 됐더라고, 건강검진 지원. 2년에 한번씩 받으니까 1년에 1인당 한 10만원 정도만 지원하면 건강검진 정말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올해 계획했던 사업이 30개 사업에 한 20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사정작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의원님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건강검진비인데 4,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게 오히려 검진 안 받아 가지고 갑자기 병이 생겨 가지고 하면 더 많은 금전을 치를 수가 있는데 또, 우리 모두의 문제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도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30개 중에서 4순위로 올렸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 됐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 심지어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아직까지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런 데까지 증액이 올라오는데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 필요한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 뭐, 물론 거기서 그건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1순위로 올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다음 기회라면 언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추경이라도 지금 4번째인데 3개까지는 지금 예산이……
성윤
박성윤간사
어느 정도 불요불급하게 필요 없는,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꼭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이런 식으로 증액이 올라오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그런데 먼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4,000만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니까 일단 순위에서 밀렸는데, 사회단체보조도 지금 단체에서 사실상 말없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당부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작년 특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사회단체 한 80개 단체가 되는데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예산을 반영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꼭 좀……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올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그 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잘 되는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당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가 군데군데 막 찢어 발라 놔 가지고 있잖아, 그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가 토털 얼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항목별로 있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구석구석 다 넣어놨어, 지금.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분야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로 이 업무추진비가 일 하시는데, 꼭 필요할 때 쓰셔야죠.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모자라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각 과별로 과에서 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게 현실이죠? 과에서 다 써도 사실 모자라잖아요, 그죠. 뺏기는 데가 좀 있죠? 각 과에서 뺏어가는 데가 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목적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업무추진비 각 과에서 과별로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정말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용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직원들하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 그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누가 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마, 저희들이 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에서 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지원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인데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박람회 참여율이 우리가 상당히 월등하죠? 그런 편이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박성윤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나간다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2개 동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위배할까봐서. 저희들이 응모는 많이 하고 있는데 참가는 예산이 한 개동에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도 2개 나갔습니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안 할 수는 없지만,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요, 어쨌든 우리 예산사정에 맞게끔 하셔야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업무추진비 더 할까요? 말까요? 그만 할까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만하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할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개 사업에 한 20억 정도 되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 정도 사업을 추가를 못했습니다. 딴 부서에서 사정을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고요. 특히,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확보 공사 예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4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달 11월 5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완공이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한데 80대 정도를 주차를 하거든요. 바닷가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올해 예산을 넣었다가 사정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우리 청사가 ’94년도 와 가지고 지금 균열이 되고, 청사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예산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다음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된 이 예산이 너무 많은데 다음 기회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우리 예결위 가기 전에 영도구청장 해외출장 한 횟수 또, 금액하고요. 그리고 국내 서울, 기타 시·도 출장내역을 지역별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선발자 이래 가지고 어떤 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령 작년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탈락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자료는 보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런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받은데 또 받은 경우가 있다 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장님들 지금 구성이 다 연세들이 많아 가지고 대상자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배정된 인원이 정원의 7%인 15명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간사
대상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2010년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라 해서 탈락을 시켜놓고, 그 다음해는 받은 사람 또 주고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탈락된 것은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이 되었을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그런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탈락’됐다고 이렇게 지금 자격여부를 해놓았잖아요. 2009년도도 누구 한 분은 통장자녀 장학금을 수혜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부 사람을 보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이러면 이것은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작년에 받아서 올해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은 다 수요가 많든 작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없애야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여기 상임위원회라서 들먹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춘심이라는 사람은 2010년도에 받고, 2011년도에 탈락을 시키고, 2012년도에는 또 선발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7명 받으면 두세 사람이 그런 이중적으로…… 어쨌든 그래요. 이런 것은 법상 보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면 탈락을 시키고 구비를 아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여기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2년 이내에 구정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고,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줄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규정이라도 2010년도 받고 2012년도 받았으면 딱 2년 아닙니까? 2년만에 새로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 우리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가 나와 가지고 매칭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참, 말 그대로 위로차원으로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100%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과장님, 173페이지 중간쯤에 청경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피복비가 해마다 새로 맞추어 입고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입는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일
이승일위원장
해마다 청경 피복비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171페이지에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제일 윗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기 또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이것은 같이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 활성화 시책추진, 사회단체보조금 뭐 이런 것 다른 부분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 돈을 지급을 해 가지고 그 목적에 쓰는 거고요. 민간단체 활성화 시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틀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구민화합운동추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간담회였습니까? 자치행정활성화, 동향관리……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유관단체 장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파트 한 가족 시상 배경이 뭐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파트 경진대회 해 가지고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영도에 아파트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23개인가 있거든요? 그 대상으로 합니다.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체로 하는 겁니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가지고 물론, 서류는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오지만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부산시 전체 다 합니다.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계속 전국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는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내년에도 희망의 빛축제를 해야 되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들이 올해 결과가 나와 가지고 평가분석을 일단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저 장소에 옮기고 나서 작년보다 훨씬 잘했다, 그리고 시내 중심권에 와 가지고 지역상권하고 연계된 그런 호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더 보완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저 장소를 할 생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7,000만원인데 영도구, 중구, 서구…… 내년에 지금 우리 영도에서는 못하잖아요. 3개구 합쳐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안 하는 구는, 주관 구가 아닌 구 2개 구는 자체적으로 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조직위원회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희망의 빛축제는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구 자체 빛축제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참, 빛 좋죠. 어두운데 밝혀주고 하니까 빛이 참 좋은데, 한시적으로 몇 일간의 행사에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억 가까이 듭니다, 1억 가까이. 동에서 했던 행사와 같이 합하면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알차게 해야 된다, 지금 한겨울에 후미진 장소까지 과연 영도구민이 얼마만큼 갔는가, 이 축제를 즐기면서. 행사 축제를 즐기고 살았는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이 장소로 첫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장소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리고 대부분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졌는데 올 첫 해 행사를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또 지역중심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더 관광객이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허허벌판에 무슨 관객이 많아지겠는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게 상권하고 연계를 하면 지금 개막식하고 11월 24일 날 본 무대를 설치를 하면서 먹거리장터 같이 연계를 이래 하니까 상당히 북적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꾸 소문이 나고 이러면 ‘아, 남항시장 쪽에 빛축제 하면서 같이 먹거리장터도 하더라, 볼거리가 좀 있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근 1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를 3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보다 더 못해요. 계절을 바꿔야 됩니다, 계절을. 유동인구가 있을만한 계절을 바꿔야 되요. 그 추운데 누가 거기 오요? 그 동네 이튿날, 삼일날 되면 동네 할머니 몇이 앉아 있드만, 그것도 오들오들 떨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추운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있고 싶은 맘이 들겠습디까? 아무리 겨울에 빛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축제를 하려면 사람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엄동설한에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은 불빛만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계절에 또, 밖에 나올 수 있는 계절에 해줘야 되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빛축제라 하면 사실 겨울철에 보기가 아름답고 한데 조금 전에 계절적으로 너무 추운 그런 날씨에 과연 주민들이 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따르기는 따릅니다. 따르는데 여태까지 빛축제 하면 겨울에 계속 많이 했고, 그리고 겨울에 빛을 보는 운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 계절적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과거에 내국 사례에 보면 여름에도 빛축제를 하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 그게 실패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절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사람 수십 명 모아놓을 것 같으면 축제 안 하는 게 낫죠.
윤정
심윤정위원
201페이지에 유무형문화재 보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2억 1,000만원 짜리요? 이것은요, 우리 복천사가 전통사찰 3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단청사업도 하고 이래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방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이게 건물 화재라든지 통합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체 대웅전 등 한 13개동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총 사업비가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고, 현재는 국비가 14억, 시비가 7억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는 구비가 아직까지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내시가 되면 여기에 구비를 나중에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은 그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종의 재난에 관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것 있다 아닙니까? 1억 6,000 들어간, 이것도 내나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전승지원금요? 825만원?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해사고등학교에 부산농학전수생이 있습니다. 55명이 있는데 부산농학에 지금 시 지정 문화재 6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그 전수생에 대한 전승지원금입니다. 55명에 1인당 15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825만원을 시비 50%, 구비 50% 이래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객원단원 7만원에서 15명 이게 뭐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객원단원은 일반 우리 연주를 하면 저희들 자체 인력만으로 부족하니까 객원단원을 초빙해 가지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서 초빙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BSO팀도 있고요. 할 때마다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 그러면 여기 15명 하고, 밑에 대학생은 뭐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대학생은 고신대생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것 영도 청소년오케스트라 아니에요, 그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악기도 저희들이 사실은 구에서 전부 보급해주는 것도 없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처음부터 출범할 때 우리 의회는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는데 결국 예산이 차츰차츰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얼마요? 말 그대로 취지에 맞게끔 청소년오케스트라면 청소년오케스트라로 가야 되지, 객원단원 또 15명 넣고, 대학생들 넣고, 이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에요, 도대체가. 마, 영도 심포니오케스트라를 만들던지, 차라리. 이래 가지고 돈 뽑아 가지고 될 일이요, 진짜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애들만 가지고는……
은보
최은보위원
안 되면 때려치워야지요, 그래! 안 되면 때려치워야 되는 것 아니가.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작대기 들고 설치는 사람 밥 먹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뭐 내가 뭐하는 짓거린지 모르겠어, 진짜. 지금 영도 청소년오케스트라 중에서 영도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거주는 대부분 다 영도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이 43명이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43명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 연주 훈련에 나오는 사람이 몇 % 되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에, 고정적으로 한 30명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30명 되고, 그러면 이 30명 단원이 한 40명 되는데 결국 악기들을 비치를 해 가지고 못 있으니까 객원단원들은 자기 악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오케스트라 연주가 안 되니까 초빙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니가? “너희가 하는데 와서 좀 도와도.” 이 말이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사실은요, 그 구색을 다 맞춰서 하려면 저희 구에서 장비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인력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소년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장비도 무료로 본인들이 직접 들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려면 악기라든지 이런 구색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객원들을 악기를 직접 가지고 오면서라도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차례에 걸쳐서 이 오케스트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죠?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한 부분도 시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객원이 없으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 개념보다도요. 그 오케스트라의 규모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대충 하려면 없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상적인 공연이라면 우리가 어디 출전하요? 출전해본 적 있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더라도요, 요즘은 관람객들이 공연 듣는 수준도 높고 저희들도 문화회관에 상당히 공연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보면 이게 그걸 빼고 만약에 공연을 해 가지고 좀 반응이 안 좋았을 경우에 그 공연에 대한 효과가 너무 반감되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게 우리 처음에 취지대로 전혀 안 가고 있잖아요. 처음의 창단할 때 취지대로 전혀 안 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니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학부모 회장단들……
은보
최은보위원
아, 학부모야 단원이 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 새끼 하는데 해달라고 하지요, 학부모가 반대할 사람 있나!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개념보다도 사실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연루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 브랜드를 저희들이 오히려 잘 이용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관객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실력이 있는 그런 연주자가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 객원단원이 전부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취지에 맞게끔 하자 이 말이에요, 취지에 맞게끔. 정 안 되면 남구나 중구나 서구나 청소년들 이 악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것을 섭외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정말로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으면 청소년끼리 어울려서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지, 안 되니까 이래 끼워 넣어 가지고 땜빵하는 것 아니오, 땜빵하는 것.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연 자체가 조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들은 전부다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공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잘 조화를 시키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 그러면 심포니오케스트라를 갖다가 데려다가 같이 할 것 아니요, 맨날 협연하고 연습하고. 차라리 그게 안 낫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BSO를 한번씩 가 가지고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쯧! 분명히 말하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취지에 맞게끔 딱 하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한번도, 한해도, 오케스트라 지적 안 받고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 뭐 대회 나가고 출전할 것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청소년오케스트라면 청소년오케스트라답게 하라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부산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에는 영도밖에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해운대도 지난번에 창단했었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직 공식출범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창단했어요. 했는데 해운대구도 잘 안 돌아가, 이게. 그래 가지고 흐지부지 된 거요. 이상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요즘 우리 영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관광인프라도 어느 정도 깔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화관광 도우미교육 해 가지고 이게 오히려 수요가 더 많으면 교육도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로 관광도우미 교육은 어떤 분야입니까? 해설사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 분들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해설사인데 종목을 세밀하게 따지자면 해설사만 양성하는 그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설사가 우리가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세 분, 여자 열일곱 분이 되어 있는데……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좀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오히려 더 팍 까 가지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일단 이번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이 부분이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자체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이 부분을 조금 추가로 올릴 테니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무래도 관광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해양박물관도 생기고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게 벌써 준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 차원으로써 이 뒤에 보면 활동비라 해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조금 늘었네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한 명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인제 태종대 유원지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 종일 한 사람이 혼자 근무할 경우에 화장실도 못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항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근무인원을 2명으로 1명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교육을 좀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좀 반영을 시켜줘야 해서 올렸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요가…… 나는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를 할 때 지난번에 보디빌딩 문제를 지난번 같이 과장님 답변이 틀렸는가 내가 예산이 이런이런 식으로 시에서 어떻게 조정교부금에서 플러스 되느냐 하니까 한 60% 정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최소한도 제가 올해 3년 정도 지나도 사실 보디빌딩이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영도가 보디빌딩팀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만나서라도 영도에 보디빌딩이 우리가 최소한도 의원정도는 그 사람들 얼굴도 한번 못 봤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물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뭔가 우리가 잘 따져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래도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고,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얼굴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뭐, 엎드려 절 받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만간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어서 선수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실현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꼭 그것 실현해 주십시오. 그것 뭐 엎드려 절 받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202페이지에 사회보장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바우처입니까, 주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요, 우리 국내의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소외계층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 평소에 여행을 하고 싶어도 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하다가 2011년도부터 지자체 사무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1인당 한 15만원 상한선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참여가 보면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한 전체 우리 예산의 40% 비율, 그 다음에 단체,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데서 신청해서 접수하는 것 배분이 한 40% 되고, 그다음 구에서 기관을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한 20%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개인이 29명, 가족이 47, 단체가 106명 이렇게 지금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육성 이것은 뭐예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금 운영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목은 수영, 요가, 탁구, 볼링, 국학기공, 에어로빅, 게이트볼, 테니스 이렇게 여덟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실 장소는 수영은 체육센터, 요가는 청학2동 새마을금고 이래 가지고 각 1개 장소씩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상반기에 몇 개월, 하반기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 종목하고 장소하고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상세한 리스트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영도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행사할 때마다 500만원 책정을 해놓았는데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한 군데가 그 때 참여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빼고 나머지 16개 학교가 전부 참여를 다 했습니다. 다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실 경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기술코치들하고 그 다음 학교 교장단, 그 다음에 감독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논 끝에 마지막 준결부터 PK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 약간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경기가 과열이 되다보니까 PK승부에 대한 승복을 안 해 가지고 항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터넷 건의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길거리농구 3.1.3배 그것도 구청장배 대회를 유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예산에는 그게 안 보이네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이번에 민경부 예산에 대한 상한가 적용 때문에 이번에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배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이 안 된 대신 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작은 범위 내에서 거기서도 이런 대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동 단위로써 좀 벅찬 그런 사항이니까 구에서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만약에 그런 대회를 만들면 예산은 그러면 구비 외에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내려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안 내려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종목을 각 대회를 유치를 해라, 무슨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3.1.3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모 동에서 해마다 개최를 해왔고, 그것을 구에서 끌어안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모 단체에서도 해마다 해왔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 행사를 구에서 굳이 유치를 해 가지고 2개 대회가 해마가 벌어지는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굳이 구에서 또 관여를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요. 우리 영도구 여성합창단이 우리 구 조례를 입법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역할들을 참 많이 해주셨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거뒀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음료수 값도 한 개 없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여성합창단도 조례제정 전후를 비교해볼 때 자기들이 그냥 사명감이라는 정신적인 그런 보람 이런 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재정적인 지원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하고, 여러 부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꼭 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해당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하다못해 단원들이 연습을 할 때 음료수 값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음료수라도 한 잔 먹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다른데 돈 빼가지고 음료수 마시나?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여기 안에서 김밥이라든지 이런 격려금을,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디서, 어느 목으로 해요? 그 안에 어디 돈을 또 떼 가지고 주노?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여기 말고 우리 자체 부서업무추진비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여기에 이래 주니까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요청 할 때 그 부분이 상세하게 해 가지고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간식비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걸 사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이 기획실에 좀 말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 이 위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객원단원 이것 치워버리고 이 돈 가지고 여기 주소. 그래 하이소. 이래 가지고 되도 안 하요, 이래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 객원단원 줄이고, 여기 급양비로 간식비라도 좀 줘야 되요.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때에 쓰여 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이라 해 가지고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가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분야가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생활, 학업, 그 다음에 상담, 건강, 자립, 법률, 기타, 활동 이래 가지고 8개 분야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학업지원하고 상담지원 이래 해 가지고 세 건에 170만원, 현재까지는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일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청소년지원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청소년관리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통합지원운영협의체가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런데 이게 단체가 4개가 되어 있어도 실제 보면 각각 역할이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단체를 통합을 하고 싶어도 계속 중앙에서 성격이 틀려 가지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요즘 계속 학교폭력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추천이 올라오는 아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4개 단체 이것에 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4개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청소년들은 진짜 나중에 우리 일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선도해야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승일
이승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과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