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우리 금년 한 해에도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와 비교견학을 비롯하여 임시회 및 정례회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남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조례안도 심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다들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산적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2쪽 도표에 기재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3억6,980만2,000원으로 전년도 13억4,087만9,000원 대비 1.61% 증가한 2,17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회비, 의회발전 및 교류를 위한 국내여비,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있으며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력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도 세계경제부진 영향으로 소비심리나 실비투자가 위축되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다가 2013년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잠재적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우리 구의 재정 상태로는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많아 자체사업의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의 내년도 예산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의안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및 의정활동 기록보관에 따르는 기본적 필수예산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력운영을 위한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에 법정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고 현 실정이 반영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욕구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낭비요인부분은 미리 감액조치 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수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엄수범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배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책자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수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반적으로 1.6% 올랐다, 그죠?

맞습니다.

상승된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비와 직원들 봉급 인상분을 다 합하면 약 1.6%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서 꼭 이것만큼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항목은 혹시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 을 집행해 보니 의원님들 의정공통추진비가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사실 이번에는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년 간 의정활동 한 것을 수치계산 해가지고 이 높고 낮음에 따라 증액 편성도 되고 감액편성도 되거든요. 이번에 평가를 해보니까 231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3년 동안 수치 계산을 하면 비율이 나오는데 단, 영 점 몇 프로라도 높아지면 231만3,000원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2011년까지 평가한 것을 보면 활동한 비율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1만3,000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아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그 앞에 2010년도 것도 이렇게 보니까 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런 곳에서 나옵니까?

전체 예산이 올라간 것은 우리 공무원들 봉급인상이 주요인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의정공통추진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감소되어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에 대한 평균증가율이라 해서 계산을 다 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산 다 해보면 평균증가율이 -3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 건수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의정활동 이런 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는 그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증감율이 나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딱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해보니까 우리가 -3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플러스가 돼서 2013년도에는 -3이 나옴으로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200만원인데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원이 남습니다. 그죠?

예. 당초에는 200만원 시에는 400만원, 구·군에는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금액이 최근에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우리 구에는 100만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공문은 최근에 그렇게 시달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우리 의원들이 보는데 중앙지 말고 2부는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죠?

중앙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지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지는 어디인가 하면 한겨례, 경향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던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매일신문은 한 번 보려고 하면 어떨 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매일신문은 오후

잘 없더라고.

그러니 이제…….

그래서 의장실하고 의원실 하고 이렇게 같이 한 부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예. 한 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생각인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의원실도 한 부 있고 의장실도 한 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가져가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많던데 영남일보도 개인적으로 광고라든지 사설을 하나 보려고 하면 진짜 찾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있는 날은 있는데……. 그래서 한 부 가지고는 의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지 매일신문도 한 부 더 보도록 예산을 계상을 한 번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지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는 2부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게 원래 부수를 7부를 했는데 한 부 줄여서 6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집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도 한 번 보려니까 신문이 없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간혹 드문드문 발생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161쪽 최하단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의회증인 등 실비변상금을 요청을 하면 옵니다.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돈이 다 집행됐습니까?

이것은 어떨 때 집행을 하느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한다든지

그러니까 민원을 우리가 불렀을 때 실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증인, 참고인 이런 사람들에게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는데 올해 우리가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사할 때 증인으로 불러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없는 걸로…….

예. 그런데 예산은 잡아 놓았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사 때 증인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은 잡아놓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도서구입을 합니다. 그죠?

예.

보니까 작년도에는 50권 올해에 50권을 우리가 구매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0권이 되어있고 그죠?

예. 조금 줄였습니다.

예. 2011년도는 25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이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한 15권이나 20권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서구입을 올해는 50권을 했는데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사실 도서구입 해가지고 지금 서랍에 다 차 있는데 지금 10권 구입해가지고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권으로 해놨는데, 의원님들한테 여쭤서 좋은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저희가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편성되는데 우리 본회의장에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애국가 나오는 부분이 음이 너무 높은데 조금 우리 담당 과장님은 그런 걸 좀 못 느꼈습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전부다 제작이 되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음이 고음이고 이래가지고 따라 부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녹취해가지고 다 만들어져 나오는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은 행사장이나 이런 데도 자주 가보셨을 걸로 믿고 저희들도 자주 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본회의장에는 애국가 음이 상당히 좀 높아요. 여성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따라부르기가 상당히 고음 축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음이 높아가지고 저음으로 좀 낮춰줬으면 싶은데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거를 만약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해보던지 다른 곳에서 한 번 받아서 한 번 실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는 올해 처음 참석을 하게 되어서 좀 생소한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205-04 국외여비 중에 국가공식행사라고 해서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1,760만원의 30%로 해서 52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의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꼭 의장님만 참석해서 지출되는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 국가공식행사, 외부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이 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이것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을 못 한 것이죠?

예. 528만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외국에서 초청이 와서 대표로서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집행된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예비로 편성한 것이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별도로 100만원씩 4명 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매년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예결특위 활동할 때, 회기 중 활동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예결특위에서 사용하는 돈입니까?

특위위원들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때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의회발전 및 교류에 202-01 국내여비를 보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참가 수행비가 여태까지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국내여비 시군구 의장협의회 참가여비도 똑같습니까?

위의 것은 직원여비이고, 2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직원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직원의 여비고 그 밑에 그것은 의장여비입니다.

전에도 의장이 같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전에는 없고 금년에만 140만원이 올랐습니까?

올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회장이 처음 되지 않았습니까? 매월 회의가 있고 하면 꼭 가야 합니다.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매월 합니까?

매월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15개 단체가 있거든요. 15개 단체에서 매월 돌아가면서 회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으로 전부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기총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좀 올랐는데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입니까?

그것은 올해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2012년도 봉급인상률로 편성을 했거든요. 2013년도 예산은 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그죠?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쯤으로 예상을 합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호봉 올라오는 것하고 그걸 계산해서 보통 요즘 3% 올려줍니까? 많이 안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결을 시킨다고 하는데 올려주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