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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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인가 싶었는데 벌써 겨울의 문턱에 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여일 남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의원 본연의 의무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먼저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집행기관 첫 순서인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액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 간사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에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주시고 또한 동료위원께서는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서를 간사께 제출해주시면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1,827억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16억7,700만원 대비 6.42% 늘어난 110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9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4% 증가한 10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2% 증가한 2억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78.48%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합리적인 투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03억4,176만원이 증액된 1,351억4,916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예산이 1,000억8,74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확충, 어린이를 위한 사업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앞산 맛둘레길사업 등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기존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예산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써, 일회성 낭비적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의 개발과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수익 계획은 22억8,316만3,000원이며 전입금 6,000만원, 보조금 2,850만원, 예치금회수 18억8,961만4,000원, 이자수입 5,533만3,000원, 기타수입 2억4,971만6,000원이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재정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의 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숙위원장

예, 이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 과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대책담당의 전종기 담당, 장애인복지 담당은 김상일 담당인데 오늘 체납세보고회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가야되는데 저 대신에 김상일 계장이 가고 대신에 6급 주무관 김중식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여성보육담당에 신상훈 담당, 아동청소년담당에 조영순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오정석 담당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것은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책자 별책)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 과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별로 없는 예산입니다. 거의 국시비에 따른 매칭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지보다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지형 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안 그래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 복지적으로 공동모금회도 또 희망2013 나눔 캠페인도 도래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도 하고 또 현재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공약들도 복지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이 어렵고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복지지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거의 60% 넘고 시비도 30% 넘고 우리 구비는 10% 미만 정도 되네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하기 전에 우리 복지지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다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항목은 좀 없습니까? 솔직하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올린 예산이 구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구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삭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특수시책도 좀 해보려고 했다가 그런 것도 다 삭감이 되고 이런 형편인데 올린 건 많은데 사실 삭감할 것은 정말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선배의원님들이나 저나 지역에 가면 예산을 많이 좀 반영을 해달라고 주민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은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삭감이 가능한데, 복지지원과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가 불우한 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법적인 기준에 따라가지고 편성이 됐고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구비로써 어떻게 삭감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추경이 된다면 증액해야 될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생계하고 의료부분에 9세대 지원한 적 있죠? 이게 1,239만6,000원인가 하여튼…….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이건 주민생활과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주민생활과에 포함 됐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리스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206-01 재료비, 그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재료비 구입해서 2,000만원 해놨는데, 무슨 재료를 구입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다보면 근무복도 필요할 것 같고…….

명수

이명수위원

근무복이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하고 모자하고 이런 것도 사줘야 되고,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 집게, 장갑, 청소도구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건 우리가 대충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사줘야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한 걸 보면 작년에 남은 게 있으면 보관했다가 또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연말 되면 남는 돈을 다시 해가지고 한 달 더 할 때, 한 달 일 시킬 때…….

명수

이명수위원

이게 물론 국비고 시비고,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봤을 땐 경로당이나 일자리 하는데 보면 도로에도 군데군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내버리고 우리가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걸 일단 예산편성은 기준대로 인건비 몇 %, 재료비 몇 %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사실 많이 안 씁니다. 아껴 쓰고 남는 것은 마지막에 한 달 할 때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또 하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95쪽 307-10 사회복지보조금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2억3,000만원인가? 연간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작년 대비하면 조금 올랐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3,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증액이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인건비라던가 운영비인데, 인건비도 조금 오르고 해서…….

명수

이명수위원

공무원들 올해 몇 % 올랐습니까? 5% 미만인데, 1년에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의 구비가 올랐다기보다도 위에서 내려오는 내시되는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많이 주다보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갔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지역에 다니다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최고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그죠? 거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도시락하고 어른들 밑반찬하고 음식 드시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일거고 그 밑에 무료급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한 달에 7만원씩 보조 해주죠,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동별로 몇 군데 지정 되어 있던데 리스트를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명 1, 3 ,4, 10동의 4개동의 지역구를 맡고 있는데, 이발을 해도 우리 동네 한 곳에서만 안 합니다. 4개동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찍혀 있는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3군데 해봤습니다. 이 집에서 이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세 사람 다 없대요. 우리 과장님은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이·미용업소가 각 동별로 이용업소 3개소, 미용업소 3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업소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업소에…….

명수

이명수위원

안 가보고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돈 지불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담당자라든가 동에서는 다 확인을 합니다. 1년에 보면 몇 개 업소가 교체가 됩니다.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업소는 취소를 하고 다른 업소를 또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도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폐업된 업소는 없습니다. 없는 게 확실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 모르겠습니다만 갔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어르신이 오시면 할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담당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한번 해보고 전화번호 적혀있고 주소가 적혀 있고 이렇게 하면 한 두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가 직접 하진 못했지만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명수

이명수위원

담당자들이 한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가고 동에서도 다 갑니다. 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어느 업소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걸 직접 확인도 해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 것과 그냥 가짜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과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없는 게 확실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거는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볼까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업소는 다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이발소 아저씨가 중증이 있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발도 안 했는데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병원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녹취록이 있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 30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도 국비로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급, 2급, 3급 여성장애인들은 사실 출산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한사람도 없었어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한사람도 없었고…….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삭감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이거는 국비이므로 우리가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고…….

명수

이명수위원

예, 자활기반조성금은 우리 구비도 안 나갑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자활 기반 조성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304쪽에 보면 중앙부분에 401 시설비 있죠? 이거는 우리 구비네요.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긴급보수해서 5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500만원 잡았네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300만원 증액되었네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명수

이명수위원

매년 관례적으로 이 항목이 들어온 걸로 보이던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다가…….

명수

이명수위원

그 시설도 항목별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던데 또 별도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단체 시설은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다른데서는 없고 이 항목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 편성해놓고 부족하면 풀 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는 풀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만원 가지고 썼을 때 부족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부족합니다. 수도 한번 대도 한 백 몇 십 만원 나가고 이러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는 변기 하나 얼어 터져버리면 십 몇 만원씩, 2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거는 실제로 한 500만원 있어도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호남 장애인 화합한마당 교류대회라고 있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애걸복걸 하면서 조금 올려달라고 했던데 바로 다시 삭감되어 버렸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한해는 광주 남구에서 우리한테 오고 한해는 우리가 광주 남구로 갑니다. 광주 남구에서 여기 오면 우리가 식사라든가 모든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비하고 옷 정도 이렇게 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은 교통비만 있으면 된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교통비하고 갈 때 옷도 조금 맞춰야 되고.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옷도 해마다 있는 건데 옷을 또 왜 사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래도 갈 때는 조금 갖춰 입고 이렇게 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그렇게 접대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방문을 하고 접대를 받을 차례인데 그러면 교통비만 있으면 안 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교통비하고 그래도 이제…….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500만원 잡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500만원 이것도 사실은 갈 때 되면 부족합니다. 다른 협찬을 더 받아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영유아보육 보조금이 지난번에 영유아보육료지원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던데, 306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해가지고 영유아보육료지원이라고 74억1,500만원, 여기에 보면 30억 정도는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구비에도 상당히…….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이제 양육보조금이 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삭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증액이 됐고…….

명수

이명수위원

이 항목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거 하고 양육보조금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겁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연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한 항목에 30억 정도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항이라서 307쪽 방과 후 사회복지보조금에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작년에 대명3동 병아리 어린이집에 하셨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는 어디 더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올해도 만약 병아리집이 대상이 된다면 병아리집이 되는데, 내년이 되서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확정되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 확정은 누가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 기준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보면…….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도 거기에 했는데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불평이 없을까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만 맞으면.

명수

이명수위원

기준만 맞으면?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기준만 맞으면 거기 교사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다음으로 31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산학연계 봉사도우미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을 사용했고, 이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합니까? 1회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영남이공대에 보면 1년에 여러 차례를 합니다. 여러 차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번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남이공대에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행사를 몇 번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 제가 2번 참석을 했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 중에 1번은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명수

이명수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다 100% 하는 게 아니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중에.

명수

이명수위원

영남이공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실비를 대주고 이렇게 병행해서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남이공대에서 하는 행사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을 우리가 온 이런 형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조금 삭감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최소…….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위원들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기본업무추진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부서운영 하는데 쓰이는 경비로 한 달에 35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편성 기준을 최하로 해서 기획실에서 가장 적게 예산계상을 해놓은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10원도, 지금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삭감보다도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이지형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복지지원과는 사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든지 우리 구비지원을 좀 더 해서 시비나 국비 분권 비용을 좀 더 받아 올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구비를 좀 더 부담만 할 수 있다면 국시비를 또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정

이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비 중에서 우리 구비 부담률, 부족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초 노령연금을 다 하려고 하면 한 9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 노령연금을 다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총 우리가 190억이 필요한데 지금 163억이 편성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구비가 5억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비율 보면 80:12:8, 국비 80, 시비 12, 구비 8인데 지금 구비를 다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꾸 노출되게 되면 구비 부담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남구에는 예산 측정에 다소 국시비에서 소홀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가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도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영유아보육료도 지금 한 5억 부족하거든요. 구비가.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여기도 한 2억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좀 애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일부분을 분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업무를 잘해가지고 성과급을 많이 받고 또 많은 부상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업무시간 내 근무를 하고 시간외근무를 좀 줄이고 또 이 어려운 우리 구정에 조금이라도 분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일부분을 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좀 더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솔직히 우리 직원들 생각에는 근무시간 중에만 하고 정시퇴근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바라고 있는데 실제 종일 일을 해도 다 못합니다. 복지지원과 시간 있으면 한번, 근무시간 이후에 와보시면 알겠는데 실제 개인별로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근무 시간 중에 도저히 다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그 시간전체를 수당을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돈 안 받고도 일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실제 시간외 근무를 안 하면서 받아가는 이런 것은 진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사실 열심히 하고 제한시간 보다 더 하면서도 못 받아가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데 보다 좀 더 많은 수혜를 주고 일 더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적게 주고 일을 잘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지금 선진국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가능하면 근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시간외근무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시간내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에서 팀워크를 이뤄서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보다도 실제 업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출산휴가 가서 결원이 되면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과에는 결원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근무를 해보면 낮에 노는 직원 없이 열심히 합니다만 다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등 이런 관리는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야기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의회가 전국의 타 구에 비해서 일을 아주 못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의회가 다른 구 어느 구 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본 위원은 4수만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틈만 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정비를 86만원 올려놓고 욕은 8,600만원치를 더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올리고 나서 우리 의정비가 전국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순위로 따지면?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하위권이 아니고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약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가 일부분이라도 좀 더 절약해서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