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유봉수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1쪽 부터 5쪽에 도표로 기재된 회계별 예산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기능별 세출총괄, 본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를 요약하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827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9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8억원 대비 6.4%증가한 1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7,700만원 대비 7.82%증가한 2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0억2,500만원이 증액된 1,827억200만원으로써 2012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수수료 수입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0억2,500만원이 증액된 1,827억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해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한 흔적이 보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인건비 등의 분야는 증액 되었으나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3%인 15억8,061만원이 증액되어 703억7,5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6,467만원이 증액된 465억5,6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및 편성내역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5쪽부터 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에서 9쪽입니다. 2013년도 남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 총괄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 5억, 세외수입 15억, 재원조정교부금 12억, 국시비 보조금 76억 정도가 증가되어 전체예산 규모는 6.4%정도 증가한 1,827억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17.4%로 재정형편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요약하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규모는 6.4% 증가되었다하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비와 보건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로 구비 매칭 부담률이 높아지고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형편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신규 사업은 거의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구정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하여야겠으며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 건의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내년도 본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수당·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등 긴급을 요하고 현 실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현 실태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낭비요인 부분은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어려운 남구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매일 같이 시에 가셔서 예산확보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 남구의 형편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고생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받으시고, 제9회 대한민국 자치경연 대전에서 최우수,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4월 달에 특교세 5,000만원, 7월에 4억5,000만원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 공익위원회에서 어제 결정 난 우리 남구청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4위 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예산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묻고 기획실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래야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은 1995년 북경세계 여성대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2011년 현재 세계 90여 개 국에서 시행하고 경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남녀평등을 위해 참 좋은 부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예산서과 같이 성인지 예산서도 보내줬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남여 평등이 아니고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좀 심한 곳은 여성 90%, 남성 10%로 비율이 너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을 편성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 한다고 하셨지요.

예.

올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성인지 관련은 여성, 성 관련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관련한 것은 다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전체 다 나왔단 말입니까?

예.

실장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을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 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성인지 관련한 예산은 사업부서인 복지과에서 분석 대상의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차별을 줄여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편성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같은데 보면 93.5%에 남성이 6.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남성들은 직장생활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할지라도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지금은 저희들 결원을 유지하는데 일반직 18명하고 30몇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8명 정도 차이가 나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18명 다 포함했습니까?

일단 본예산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정원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직원들 여비라던가 이런 실비 보상적 경비는 현원 위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현원으로 다했다 말씀입니까?

출장비라던가 실비 보상적인 경비는 가급적이면 현원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현원보다는 정원으로 편성된 부분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원칙은 정원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원충원은 정원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을 정원에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지요.

그것은 지침이 있든 없든 정원으로 편성되어야지요.

휴직하고 있으면 지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휴직자들도 50% 지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별도 정원으로 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정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데 당연히 100명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휴직한 상태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직이라는게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정식직원 중에 지금 18명 휴직이라고 했지요.

휴직이 아니고 결원이지요. 예를 들어 육아 휴직 같은 경우에 별도 정원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임용해서 충원합니다.

대체인력으로 하는데 대체인력은 따로 경비를 잡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 부분에서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따라 잡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따로 잡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따로 예산이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오전에 짚었던 부분이라서 총괄부서장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던 어떤 사유로 휴직을 했던 이 사람이 언제 복직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7개월 후에 복직할지 12개월 후에 복직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 예산편성을 다 해놓으면 그 예산이 대부분 사장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 기본급에 50%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50%면 50%, 30%면 30% 정도만 편성을 해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원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몇 명에 대해서 20%를 편성합니까?

결원이 몇 명인지 휴직이 몇 명인지는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보통 몇 명합니까?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명쯤 될 것입니다.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합니다.

1년에서 긴 사람은 2년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게 가정을 하면 몇 프로 정도라고 답이 안 나옵니까?

육아휴직을 가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숫자 이외 인원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도 정원으로 둬서 임용하게 되면 사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채워지는데 그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달씩 쓰는 기간제 근로자는 대체인력으로 쓰는데 별도 정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다릅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하다보니까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동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2010년 9월 임시회 때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한적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행사성 경비, 특히 일회성 이라든지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타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도시복지 것은 대충 봤고, 우리 행정자치위윈회 것은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타목에 비해서 좀 증액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박영래 위원장님이라든지 박찬목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건비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은 손을 대지말자고 언성도 높이고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워낙 어렵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2시간 줄인 것이 7월 달부터입니까?

예.

아마 하위직 공무원들은 타격이 좀 있지 않나 싶고, 본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맨투맨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을 시키는데 자체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자료에 의하면 35시간에서 33시간으로 했을 때 차액이 1억1,536만4,976원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놀고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비용 조금씩만 줄이면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한테 1시간 정도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몇 개 부서에 이 사업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면 계획서 다 받지요.

예.

받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못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서 본위원이 화를 엄청 냈습니다. 그러면 삭감 다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위원이 제출하라는데 사업계획서 없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것은 전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1차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A부서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합니다라고 포괄 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가서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없다고 하신 것 같고 단위사업별로는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식사 후에 몇몇 위원들이 이야기 한 것이 앞으로는 예산심의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먼저 듣고 임시회를 한 번 더 열어서라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는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부서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사업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시각인데 전년도 예산에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 내지는 횟수로 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10만원 했다면 올해 8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저희들 시각으로써는 작년에 9만원이나 8만원 할 수 있는 것을 10만원 줬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몇 개 부서에 담당계장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실직고 하는 분들도 사실 분명 있습니다.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 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정말 짜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때는 각 부서장한테 꼭 전달하셔서 정말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시고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은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서간 조정을 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 최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 이하 사무장들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원안대로 다 주시지만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사성 예산은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질책도 해주시고 해서 편성이 제대로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예산은 가급적 저희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행사성 경비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많고 시간 외 수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을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시간 조정했던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대구시라던가 중앙부처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 노력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어느 정도 직원들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이 세입부분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세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유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우리가 몇 년 만에 참가 예정입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한지는 6, 7년 이상 될 것입니다.

큰 성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예산이 4,000만원이나 되니까 정말 잘 하셔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배심원제 수당이 돈은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6대의원들은 들어와서 늘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자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배심원제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라는 다는 정도는 전체 의원은 안 되더라도 행정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먼저 브리핑이라도 해주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심원제도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미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순리입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에서만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간 갈등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배심원제를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4쪽 303-01 우수 아이디어 포상은 직원들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176쪽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추진에 303-01 포상금 300만원 감액해서 500만원 계상 했는데 우수 아이디어는 새로 예산편성을 하고 여기는 감액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입니까?

앞에 것은 개별적인 포상으로 보면 되겠고 뒤에 것은 부서단위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몇 개 부서에 포상 했습니까?

2~3개 부서정도 됩니다. 연중평가가 되겠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루어지고 평가가 대게 11월 달에 하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 중에 일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안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됩니다.

300만원을 투자해서 3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177쪽 기관공통 운영비의 합리적인 집행관리에 5억7,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지원에 5억8,100만원 목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목 변경이라기 보다는 포괄사업비는 계상하지마라는 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로 갔습니까?

건설과로 다 간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 소 골목 포장사업이라던가 편성을 조금 미뤘습니다. 이것이 몽땅 여기가고 저기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 이 사업 저 사업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없애라 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집행 됐던 부분이 예를 들면 소 골목 포장사업이라던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편성을 하고 이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인데 지역에 나가면 이런 부분의 사업을 올해까지는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서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자체가 전혀 안됩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예산하고 유사한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선심성 사업을 하지마라는 취지에서 포괄사업비를 거의 없애버렸거든요. 사업이 약간 제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애로점은 많이 발생하겠네요.

예.

183쪽 기본경비 201-01 부서운영 수용비에는 19명이고 201-01 국내여비는 17명인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팀에 2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되어 직원 2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총괄 부서장이시고 또 기획실 자체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307-03 사회단체 보조금이 1,9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3억으로 편성을 해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배분이 됐었는데 남구문화원에 보조금을 배정을 못했습니다. 1차 추경 때 1,9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176쪽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몇 대인지는 잘 몰라도 김동현의원님이 의회 오셨다가 집에 가시다가 발목 골절상을 당해서 그때 한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인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놨습니다. 더 필요하면 이런 경비는 저희들이 다른 경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저희들이 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수 아이디어 포상은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발명을 해도 인센티브 준 것이 없었습니까?

제안제도라던가 이런 제도가 있긴 있는데 집행이 잘안 되고 지금까지는 부서단위로 시책개발이라던가 공모사업을 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개인에게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분 한테는 포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장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위원장이 몇 번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남구청 간부공무원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큰 다행입니다. 감사계 역할하고 평가제도 하고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으며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던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평가 가능한데, 이 청렴도 평가는 외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간부공무원들 이상의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감사기능하고는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와서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회계 공무원이 10억, 30억, 100억, 억 소리 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수년 전에 보건소에서 조그마한 일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노파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때까지 청렴도에 대해서 자체 평가라던가 제도가 없었나요.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는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잘 못 됐네요. 예를 들어 간부공무원들이나 누구에게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물론 회계검사라던가 그 밖에 다른 복무감찰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되지만 이것은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업무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은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경우가 됐던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존경하는 배문현위원께서 배심원제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사전에 브리핑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아쉬움의 말씀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장들한테 본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할 의욕이 있으면 회의를 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박휘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