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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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빴던 금년 한 해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모든 계획되었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와 아울러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82회 정례회를 뜻깊고 의미있게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12월 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계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지난주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근무하다가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으로 발령받은 이복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 대비 변동폭이 비교적 큰 예산내역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총액은 전년도 47억 3107만 9000원보다 5억 1939만원이 감액된 42억 1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부평아트센터 입장료수입과 대관사용료수입,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등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중 부평아트센터 BTL사업 정부지급금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설명서 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을 전년대비 4억 544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을 감액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부평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을 줄이기로 한데 따라 그에 상응하여 감소예상되는 세입예산 1억 9775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기타사용료는 전년도에 지나치게 과다계상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을 금년도 연간 실제 수입액과 같은 수준에 맞추어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며 부평아트하우스 대관사용료수입은 2500만원을 신규 증액계상하였고 부평아트센터 아카데미수강료수입 25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 설명서 69쪽 국고보조금은 2012년부터 매년 1억원씩 지원받기로 한 부평아트센터 BTL사업 정부지급금이 전년도에 3년치가 한꺼번에 배정되는 바람에 전년대비 2억원이 줄었고 여행바우처사업 국고지원금 699만원이 늘어서 총 1억 8174만원이 감액된 3억 9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중 부평아트센터 BTL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 2000만원, 생활체육클럽지도자사업 1000만원, 전국체전 관련 예산 1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22.76%, 21억 9970만 5000원이 증액된 118억 629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원인은 부평구 문화재단, 부평역사박물관, 문화사랑방,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관련 예산 등을 전년도에 8개월분만 계상하였던 전년도 본예산액에 대해서 4개월분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위탁한 부평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12억 2160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설명서 455쪽입니다. 문화사랑등록관리예산은 사업자 등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519만 2000원 증액된 2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35쪽부터 437쪽 설명서 456쪽부터 469쪽까지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과 관련한 예산과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문화사랑방 운영비,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및 지원 관련 예산 등 문화시설 운영지원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4개월분 등 11억 5545만 1000원과 아트하우스 건물 방수공사비용 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모두 84억 1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7쪽, 설명서 460쪽 문화예술컨텐츠분야 지원 및 육성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499만원이 증액된 1억 4735만원으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부평공원에 프로마켓 설치비용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산서 438쪽, 설명서 461쪽 여행바우처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예산을 740만원 감액하고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는 국시비증가분을 포함하여 2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예술진흥사업 전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740만 8000원을 감액한 2581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6000원과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용 175만원 그리고 예술인협회에 지원했던 설치미술전과 문화자원발굴 기획전 등 관련 예산의 전부인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한 것이며 예산서 439쪽, 설명서 464쪽 풍물경연대회 관련 예산은 제1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예산 1000만원을 감액한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과 441쪽, 설명서 467쪽부터 470쪽까지 문화예술단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대비 86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962만 7000원으로 여성합창단 운영예산 20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고 풍물단운영예산 5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는 전국대회참가비는 623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지휘자 인건비와 단복구입비, 간식비 등을 늘려서 모두 6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469쪽 관광활성화 추진과 관련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용을 국고보조기금과 구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42쪽, 설명서 470쪽 다양한 체육여가활동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0억 2810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4652만 9000원으로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 성화맞이행사비용 등 93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산서 433쪽 구청장기배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비용 1000만원과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예산 구부담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44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시보조금 감액지원 및 프로그램 강좌 축소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예산서 445쪽 체육시설 보수보강예산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12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448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계상했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각각 따로 세우도록 함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12억 2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 누락되었던 것으로 문화환경국장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에 2013년도 성인지사업 관련예산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억 84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재적소 최소한의 금액으로 긴축하여 계상한 예산이오니 가능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평생학습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13%인 1억 8983만원이 증가한 90억 9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금년 예산과 동일하고 국시비보조금은 1억 89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7%인 4억 8307만원이 증가한 192억 8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 63.8%, 청소년 24.1%, 도서관 11.9%, 행정운영 0.2%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의 사업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관련 인건비 기타직 보수의 퇴직금으로 294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 무대·음향기기 설치와 홍보부스 등 집기 대여비용으로 2100만원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비와 인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평생학습 세미나비 등에서는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부평평생학습축제와 인천평생학습축제 체험관 참여단체를 지원하는데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는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은 자산취득비 미계상 등으로 1,7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입니다. 458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 금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북부영어캠프 행사지원비는 일반보상금 쪽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특성화고 지원예산은 이번에 신설된 항목으로 내년에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로 전환되는 진산과학고에 1억원을, 낙후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자율형공립고로 전환되는 상정고에는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학교급식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약 7억원이 증액된 98억 9021만원을, 우수농축산물 지원은 약 2억원이 감액된 8억 68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증가는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해 내년도 학교급식일수가 금년 예산기준일 180일에서 192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농축산물 지원예산 감소는 학생수 감소와 정부양곡 고시가격 상승으로 우수 농축산물과의 가격 차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금년보다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31억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방학일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서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있는 청소년 보호 지원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461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등의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금년보다 약 600만원이 증액된 9억 7,189만원을 편성하였고 462쪽부터 464쪽까지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은 인건비 이외에 거의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는 금년보다 약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8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 조성입니다. 466쪽 중간부분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는 총 22억 6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약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353만원을 대표도서관인 부개도서관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는 약 8500만원이 증액된 8억 7222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관리비는 금년보다 약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4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예산은 금년보다 약 1600만원이 증액된 3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행정운영 경비는 3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95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금년보다 약 5억 800만원이 증가한 3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지원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특성상 수혜대상자가 주로 여성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남성참여율 제고와 성별 불균형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무상급식비와 특성화고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 3개 항목의 꼭 필요한 증액분 외에는 대부분 기존의 예산을 조금씩 감액하거나 사업내용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 감소한 74억 29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84만 8000원이 감소한 70억 2491만 2000원이며 주요 세입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06만 6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281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3586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4133만 4000원으로 감소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도에는 고압살수차 구입비가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자테그방식 및 봉인체계구축비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2억 1586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133만 4000원 감소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6800만원과 매칭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전자테그방식인 9333만 4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7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13.27% 증가한 227억 8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부터 473쪽 세출예산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19만원이 증액된 56억 9613만원으로 이는 대행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정책 사업비는 1070만원이 감소한 1억 42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물가인상비로 조례를 편성하였으나 일반보상금중 공익요원 재원은 평가부서인 자치행정과로 총괄 재편성됨에 따라 감축된 인원인 인건비성 경비가 줄어든 반면 포상금은 전년대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전년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이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인 예산규모로는 5억 9840만원이 감소편성하였으며 이는 차량구입비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폐토사처리비용은 잔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은 전년대비 8515만원이 증액된 1억 2203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서포터즈의 활동이 금년도에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며 주민계도와 과태료 부과도 많은 실적과 효과가 있었으며 내년도에는 4개 권역별 동시 활동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액을 증액편성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현장평가예산은 예년도와 변동없이 140만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청소시스템 구축방안으로는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무단투기결손처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와 반입수수료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444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820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75쪽부터 476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에 있어서는 봉투판매소 안내문표지판, 지정서 등 제작 및 공공용쓰레기봉투 구입비를 포함하여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1억 74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예산은 일반용, 공공용, 별도처리용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봉투 및 바코드 제작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8577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22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사업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2266만원으로 부서별 편성하게 되어 신규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76쪽 중간부터 477쪽 하단부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의 대행예산은 물가인상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4% 인상 계상하였으며 민간처리비용은 2013년도 음폐수위탁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전년대비 1억 4308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전년대비 2548만원이 증액된 5억 9384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최소한의 물가인상분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음식물감량사업의 전개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국시비 등 매칭사업으로 전자테그방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동주택에 보급하고자 2억 6600만원의 예산을 신규반영하였으며 예산서 478쪽 상단입니다. EM발효액 보급확산을 위한 예산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보급통 구입비 400만원을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예산은 내년도에는 부서별 편성하고 사업인부 4명에 대한 1억 2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하단과 479쪽 상단입니다. 자원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대행료는 4300만원이 감액된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 있어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수거함 제작비, 자원재활용센터 일반운영비 및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540만 6000원을 감액한 599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자원순환과의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요원, 세척요원 등 총 146명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경비 및 피복비 등 전년대비 호봉인상분 및 통상임금 등을 감안하여 8억 2877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2059만 1000원으로 예산서 480쪽 간접인건비로는 산재보험 및 조합원 후생자금 등 495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428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경비는 전년대비 624만 4000원을 감액한 3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으로 212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가정내 중고품 재활용 줄이기 확산을 위하여 나눔장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접 판매, 교환장터를 부평지역자원센터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651개 팀이 참가하여 연 인원 8300여명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또한 판매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한 문화정착과 자원순환형사회를 실현코자 매년 1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됨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에도 활성화방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 예산은 필수적 경비와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한 해로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6864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6294만 2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300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3920만 6000원,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인 석면안전관리사업으로 1379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815만 6000원이 감소한 3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5억3258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5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늘어난 주된 원인은 석면피해구제사업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 실시 등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석면안전관리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액이 크게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금은 올해보다 6844만 1000원이 증가한 7942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급대상자가 당초 1명에서 추가로 6명이 발생되어 내년에는 7명으로 지급하게 되어 증액한 것으로 구비부담액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사업비 7500만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구에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축물 중에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편성한 것으로 우리 구 조사대상은 구청 청사를 포함해 총 31개 건축물이며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사비용도 절감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처리보조사업 1920만원을 편성한 것은 슬레이트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석면비산에 의한 구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등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비용은 국비 40%, 구비 40%, 주민 자부담 20%씩 각각 분담할 예정으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96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 상단에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비 1201만 5000원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년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조사대상 건축물은 1279동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492쪽 하단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구입비와 시설개선수선비는 시와 구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사업비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비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환경보전과에 성인지예산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하고 불안한 요인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좀 더 편리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장근미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사) 정동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현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세입은 2012년에 비해 약 21% 감소한 1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태양광 설치사업비 및 하천유지관리비에서 국비 1억 7000만원과 시비 1억 875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7500만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기관 조명 효율화사업비 4900만원을 비롯하여 태양광설비 설치사업과 저탄소 녹색통장갖기운동 및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총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하천유지관리비 7200만원을 비롯해서 치수 및 에너지관리분야 7개 사업에 총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에 비해 약 17% 감소한 27억 15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추진사업입니다. 녹색성장 교육강사수당과 정책추진 관련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920만원 및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은 인건비 284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6888만원, 자원봉사자부담금 2600만원, 자산취득비 106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0쪽 하단에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배수펌프장 설비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838만 5000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3만원, 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용역비 600만원 및 갈산 및 삼산2 배수펌프장운영관리비 2억 3294만원 등 총 2억 6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쪽 중간부분에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197만원과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700만원,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520만원 등 총 5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굴포천 유지관리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억 92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2800만원, 삼산1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로 2억 2429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에 하수도시설물 정비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맨홀뚜껑, 빗물받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 105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 등 총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 상단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업무용자전거 수리비와 자전거활성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16만원, 구민의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 민간위탁교육을 위한 상설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및 자전거보관대 정비사업비 3400만원 등 총 1억 2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3쪽 하단에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사업입니다. 가스누출검지기 및 가스배관 심도측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만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료구입비 118만원,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과 태양광설치사업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 5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4쪽 하단에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대응분야입니다.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행사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600만원 및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으로 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 기후변화대응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시간제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983만 8000원과 배수펌프장 관리원 및 준설원 등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5900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 2억 9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기본경비예산은 사무관리,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1382만원과 국내여비 1728만원 및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1억 2616만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불량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표시를 해서 여성이용자의 편의 및 저변 확대를 실현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7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거봉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장현 공원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예산안 15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21억 3177만원보다 4억 3888만 4000원이 증액한 25억 70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운동장 및 삼산테니스장 사용료수입으로 1억 2200만원, 인천나비공원 북카페 및 매점공공요금 사용료로 240만원, 공원녹지 가로수변상금으로 1억 650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및 공원시설 위탁료로 8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주요내용입니다. 사방사업비로 2억 6740만원, 산불방지대책비로 4181만 4000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비로 4196만 3000원, 등산문화증진사업비로 1억 2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 시도비보조금 내용입니다. 십정녹지조성 및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상환이자로 6억 811만 5000원과 5억 462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방사업비를 포함한 8개 사업에 1억 7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세출분야 예산안 511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은 2012년도 당초예산 35억 8774만 3000원보다 19억 6871만 5000원이 증액한 55억 5585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지관리 분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54명에서 29명을 감안하고 25명을 채용하여 2억 7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8003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4개 부문이 작년대비 3억 32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 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13억 6381만 3000원, 운영비 8128만 7000원, 사업운영비 7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녹지대 관리 및 조성분야입니다. 가로수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844만 7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각각 883만원과 60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부문에 대비하여 전년대비 111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으로 공원녹지 조성분야입니다. 갈산공원 조성비로 1억 4465만원, 청송녹지조성비로 2억 8200만원, 십정공원 조성으로 2800만원, 공원정비분야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개 부문은 전년대비 4억 149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으로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분야입니다. 인천나비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4022만 6000원, 일반운영비 6313만원, 516쪽에 재료비 2360만원, 연구개발비 217만 8000원, 일반보상금 308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534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455만원을 계상하여 7개 부문은 전년대비 1억 208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쪽 도시숲 관리분야입니다. 등산문화증진사업에 시설비 2억 400만원, 숲가꾸기에 인건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670만 1000원을 계상하여 3개 부문에서 전년대비 1억 41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8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방지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1878만 5000원, 520쪽 산림병충해 방재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원,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9개 부문에서 전년대비 447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식목일 행사 재료비로 1000만원, 조림사업 시설비로 2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증진분야 인건비로 6994만 3000원과 산림자원 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2850만원을 계상하여 5개 부문은 전년대비 56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2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32만 1000원, 일반운영비 1440만원과 여비 1920만원 및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4개 부문 전년대비 406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공원녹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도심내 공원녹지, 산림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산책로 조성, 녹지대 관리 및 조성, 공원정비 등 3개 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대비 7.39% 증가한 4231억 1600만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전년대비 5.06% 증가한 1142억 4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300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비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전년대비 29.37%, 50.84% 각각 감소한 반면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45%, 환경보호분야는 13.27%, 보건분야는 22.5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2.30%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수송 및 국토 등이 3%, 보건이 3%, 교육문화가 6%, 환경보호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세입분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부평아트센터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 1억 9700만원이 감소한 4억 322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부평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도 전년대비 2억 5000만원 감소한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태양광설치비 1억 3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5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11억 2893만 1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6억 6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급식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4억 800만원 증가한 56억 5155만으로 편성되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전년대비 2억 6000만원 증가한 8억 22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도 전년대비 1억 1000만원 증가한 3억 3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우수농축수산물 학교급식지원비 4억 7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4억 9700만원, 하천유지관리비 7억 2000만원, 십정녹지 지방채 원금상환비 1억 5300만원,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원금상환비 1억 5000만원, 도로점용유지관리비 2억원 등이 각각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분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예산편성사항입니다. 갈산공원 조성사업비가 30억원, 십정녹지조성비가 88억 1800만원, 백운공원조성사업비가 30억원, 동수녹지조성사업비가 30억원, 청천1동 청천농장내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비가 14억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지하차보도 설치비가 37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사업비가 2억 400만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비가 4억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비가 50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비가 3억원, 청송녹지 조성사업비가 2억 8200만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4억 4500만원 등 6개 사업에 36억 8100만원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에 1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4500만원은 2012년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2013년도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특성화고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등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갈산공원 3단계 휀스설치, 갈산 물놀이장 개선사업, 십정동 경기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4억 6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저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등 수입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97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한 10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340만원 증가한 8억 87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 11쪽 특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금년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지금 바쁘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 여쭤보려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조례가 올해 개정되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성인지예산 편성한 것이 대부분 보면 기존에 각 부서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남성 대 여성 프로그램을 공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편성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남성들 프로그램 보면 비중이 줄어들었고 여성들 프로그램 보면 거의 올라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일단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요. 각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편성하실 때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성인지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이 2012년도에 처음 조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적으로 모든 예산에 성인지예산을 결부시켜서 편성해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인데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밀히 제가 우리 문화환경국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여부를 더 반영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보면 평생학습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생학습과도 보면 예산부분에서 보면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올해 것은 95%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남성들 보면 2010년도 18%에서 2012년도는 4%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짜여진 프로그램에 남성 대 여성 비율만 맞추려고 노력했지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전혀 고민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남녀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성인지예산 조례를 만들 때 평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평등화하기 위해서. 취지에 맞게 단순 계상만 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십시오.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단순 숫자만 중요시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502쪽 봐주시면요 하천유지관리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가 1억 45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됐는데 하천 유지관리비나 이런 데가 관리비가 대폭 삭감됐는데 우리 우기철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해결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자면 산곡3동에 천주교 뒤쪽 부분에 항시 작년에도 60가구가 침수돼서 지하나 1층까지가 다 침수돼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제가 구에다 요청해서 퍼준 적이 있는데 이게 아직 거기는 사업계획이 발표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소하천 정비는 거의 굴포천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곡3동 지역은 하수도정비구역인데 저희가 지금 구비 여건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라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역인만큼 저희들이 내년에 꼭 신경써서 시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밑에 보면 관내에 하수도정비공사사업도 사업이 2억 4500이 줄었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것 사업비 가지고 2억 4500이나 줄었는데 앞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이 할 일이 많은데 줄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부평시장이라든가 굴다리오거리에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 있거든요. 침수가 심했던 지역, 그 지역이.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아직 이쪽으로 기후변화대응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곡3동에 천주교 뒤에 무슨 중학교지요? 산곡중학교인가 그쪽 뒤쪽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구비로 하던 시비로 하던간에 매칭사업을 하던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만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시비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고심하는데 이렇게 줄어서 언제 할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지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히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억 편성된 것은 다 구비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예산사항도 있지만 올해 6억 4500 아닙니까? 그런데 2억 4500이 줄었는데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입어서 지하나 1층까지 물이 들어와서 화장실에 오바이트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산이 2억 4000이나 내년도에 줄으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모르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급히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유념해 주셔서 구체적인 사업을 해서 시에다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제대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습지역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을 겁니다. 해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후변화대응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3억 395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보조금에서 감소된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감소사유는 태양광설치사업하고 하천유지관리 굴포천을 유지하는 사업비에서 감소된 것이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요원인인데 원인중에서도 왜 원인입니까? 특이사항이 뭡니까? 감소된 특이사항 원인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시나 지원이 감소된 사유니까 다른 원인은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국비나 시비가 감소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굴포천 하천유지관리비에서 감소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지용수비는 감소는 거의 안 됐고요 거기에 관리비, 예를 들자면 하천 풀을 깎는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데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라던가 여러 가지 대체자원을 통해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충당할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구에서 하실 거고 감소는 됐지만 아무 이상없이 다른 데서 충당해서 사업비를 쓰시겠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에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요. 497쪽 지금 정책사업비에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서 또 감소가 됐지요. 17.9%가, 감소된 사유는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기후변화체험관의 건립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비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비용이 없이 일반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줄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이 반영돼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560쪽에 보면 굴포누리환경생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올해 처음,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작년 예산이 없고 올해 신규예산으로 2000만원이 서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안 했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어도.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그램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과 상관없이 비슷한 종류로 이 프로그램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행연습 비슷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워밍업한 거지요? 올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63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거기서 보면 우리 갈산, 삼산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위탁사업비를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 인건비해서 거의 위탁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가 이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면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저희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도되는 사항인데요 항상 이것 저희가 직접 하다가.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에 처음 넘기는 거라 인건비까지 같이 넘기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잡혀서 나가겠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형태로 할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인데 왜 이렇게 하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리.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관리해도 사업만 위탁관리하고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기는 한데 그런데 예산편성 목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직원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가면 내년에는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비만 이쪽에서 위탁하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여재만 과장님 저희 감사 때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것 중에서 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 공간적인 공사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할 수 있을 때 주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 금년도 잔여사업비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부족되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행감에서 답변해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올해는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은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013년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수비용만 들어있지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시설비용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사업 없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전거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그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없는 거지요? 보수만 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여재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504쪽 봐 주시면 에너지관리 효율적 관리 사업에 있어서 위에서 세째 칸 시설비 사업에 있어서 구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대체에너지에 관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이나 다른 데도 했었고요 우리 구청의 옥상은 현재 여건이 어렵고 해서 구의회에 상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에너지 절약에 어떤 모범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를 선정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개2동주민센터도 1억 1200 들여서 했는데 특별히 구의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시범적으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가장 두 지역이 예산수준에 맞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보다 3억 2200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사업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세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태양광 설치를 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기후변화체험관에서도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하고 어디 어디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체험관하고 아트센터하고 은광원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나 무슨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설치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어요. 모니터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 말 내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 모니터링 된 게 없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구의회에 1억 4800에 상당하는 사업을 하고 나면 전기가 몇 와트정도 생산될 예정인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계산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수치는,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범 삼아서 하는 사업이라 이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하천정비사업해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 반납액이 32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 현재 집행잔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집행중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굴포천 수질관리라든지 주변청소, 주변 환경정비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까? 시에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 자체 재원에 어떤 다른 곳으로 쏠림현상이라든가 재원부족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이 잔액 반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잔액반납하고 무관해요. 지금 보면 우리 기후변화대응과는 세외수입은 21% 정도 감소했고 세출은 23% 증액편성하셨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세출도 감소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출도 감소했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1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양수기 구입 하신다고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 우리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재해대책기금이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해마다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동 같은데 배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재설장비 구입하시겠다고 기금 사용하셨지요? 사용하시려고 올리셨지요? 눈 치우는 것.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라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도로과는 기금에서 사용했거든요. 재설장비는. 그럼 지금 양수기도 재난장비인데 그것을 기금에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일반비로 사용하셨는지 모겠네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굳이 편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금 얼마 남았습니까?

도로과에서는 기금을 사용하시겠다고 재설기,

재설기 6대인가 올렸거든요. 그 장비나 우리 재해 수해장비나 똑같아요. 재난장비인데 도로과에서는 기금 사용하고 우리 기후변화에서는 기금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일반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시고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기금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남아 있는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서 5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4.88%가 증감이 됐어요. 증감을 보면 도시숲 관리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으로 증가가 됐고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512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15억 5400만원이라는 돈이 신규 안 하던 사업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공원녹지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를 그동안은 기획조정실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만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던 것을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되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비가 기획조정실에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옮겨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분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공원에서 앞으로는 해라라고 해서 이관을 받은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만 기획조정실에서 구 전체로 편성했던 것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편성만 하고 실질적인 저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산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전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라든가 사업 운영비를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예산만 전용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네. 맞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관리분야 대행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이것에 대한 자료도 줘보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나비공원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감이 됐어요. 7600만원이나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나비공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된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7600만원 증가한 부분은 나비공원이 아니고 자연생태도시 실현사업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맨 윗줄은 나비공원이지만 세 번째 보면 자연생태도시 실현,

상재

김상재위원

문화산책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7600만원이 증액했는데요 내년도에 함봉산 일원에 산책로 2킬로 정도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은 도시숲이나 도시녹화 도시숲사업으로 관리로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겸용해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맨 윗줄에 있는 나비공원하고는 연관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문화산책로 조성하면서 등산로를 정비하라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함봉산에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숲길 조성하고 노면정비하고 목계단이라든가 목재 휀스를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부평문화재단 사업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아트센터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우선으로는 대략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8개월분만 편성을 해서 추경에 4개월분 확보했거든요. 이번에 4개월분까지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개월분이 작년에 편성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12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제일 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예산서 438쪽 봐주시면 기획여행바우처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뭔 사업이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국시비지원사업인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문화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체육바우처도 있고 그런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여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라 이말이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카드를 발급하고 개인별로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실제 본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획바우처사업은 개인별로 쓸 수 있게 할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회수해서 구나 시에서 주관해서 단체로 여행을 할 수 있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체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많이 안 해서 연말쯤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회수를 해서 기획바우처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아예 바우처사업비 일부를 기획바우처 쪽으로 돌려서 구나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국내여행 위주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국외는 물론 못 가고 국내인데 이게 예산이 자꾸 남는 것 보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얼마 안 되는데.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신청해서 많이 남습니다. 물론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 본인들이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행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도 들어가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여행바우처사업이 예산에는 새로 하게 됐는데 다른 목으로 시행을 했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을 기존에 개인한테 지급했던 비용을 일부를 돌려서 구나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단체여행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단체로 할,

도재

이도재위원

몇 명 이상?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 단체로.

도재

이도재위원

몇 명 이상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지요.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거기에 맞게 버스비나 숙박시설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00명이고 200명이고 1800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도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을 회수해서 우리가 직접 기획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홍보를 부평사람들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국정평가대상사업 돼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사항인데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본인들 사용이 많이 저조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음은 관광지원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광표시를 하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우리 부평구는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에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도 우리 관내 지하철이라든지 8개가 있는데 지하철역이라도 우리 부평구에서 둘러볼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안내를 할까하는 생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또 경인전철 쪽이나 이런 데에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거기 표시 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지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부평지하상가 가면 어떤,

도재

이도재위원

안내판 설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디자인 같은 것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전철역에다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곳에 전문가한테 디자인이라든가 의뢰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축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올랐지요? 2500인가 얼마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이 3억원 작년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3억 2500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은 3억원이고요 나머지는 워크숍 참가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축제예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 3억원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축제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 평생학습축제를 풍물축제와 연계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실 생각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아직 확실히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평생학습축제 평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풍물대축제하고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결정난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결정한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래서 같이 한다고 했을 적에는 롯데백화점 쪽에 메인무대를 설치하고 이쪽 부평대로 있는 데까지 양쪽에 부스를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풍물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면 이쪽에 구경하러 온 사람이 저쪽도 가고 저쪽에 온 사람이 이쪽 평생학습축제도 구경할 수 있는 이점이 또 풍물대축제도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함으로써 같은 날에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도 성황리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풍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컨셉이 서로 다르고 풍물축제에다 함께 평생학습축제를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라는 존재감 자체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6번 했습니다만 딱 한 번만 풍물대축제랑 함께 한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한 번이 아니지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장소는 분리해서 했고요. 시기로 따지면 두 번이고요. 대부분 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평생학습축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곳은 축제하고 같이 물론 있는 곳도 있지만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4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작년도에 됐나요 올해 됐나요? 특성화고가 진산고하고 상정고가.

이게 지금 진산고가 과학고로 된 것은 작년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 순차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덕분에 다른 지자체하고도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고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정고등학교는 지금 십정1동 지역에 교육여건이 상당히 낙후하고 또 상정고등학교가 1지망 입학율이 약 30%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기피하고 그래서 교육여건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난 해에 자율형 국립고로 신청해서 교과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급보조금은 꼭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의무는 없는데요 지금 자율형국립고라든지 과학고등학교가 된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장 최소화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성화고에 대해서 보조해 주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형국립고 같은 경우는 인천시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만 최하 5000만원에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자율형국립고 같은 경우는 5년간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율형국립고로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진산고하고 상정고하고 보조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자율형국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5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교육시설 부분적으로 기자재 보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2억원하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5000만원 정도로 해서 5년간이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뭐냐면 자율형국립고 상정고는 5000만원인데 진산과학고등학교는 1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과학고 같은 경우는요 비용이 일반자율국립고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실험기자재라든지 하다못해 현미경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5억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자현미경 구입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를 구입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앞서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데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해서 우리 기후변화체험관이 우선시 돼서 거기에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력 사용에 대한 것이 고려되어 있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고려가 되어 있는데 왜 우선시 선정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체험관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는 목수천 있지 않습니까? 목수천 상류에 소위 천대고가차도 옆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도 현장을 보고 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주된 원인은 예산관계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산보다도 시 마스터플랜으로 인해서 2015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당겨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신경쓰시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만 신경써서는 안 됩니다. 계양구도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계양구는 저희보다도 다소 열의가 떨어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 작전동 똥물이 우리 부평구 삼산동을 거쳐서 목수천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리는 길만 내주고 냄새는 냄새, 악취는 악취 이게 뭡니까? 막아버리세요 포크레인 갖다가. 이런 것을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속하게 협의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지요. 안 그런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박종혁위원

물론 해당 과에서 부서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마스터플랜 잣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뭔 일을 어떻게 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종혁위원

제가 힘든 줄 잘 알고 있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해서.

박종혁위원

우선시 해야 되는 사업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우리 기후변화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지요? 내년도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에 예산 일부를 요청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우리 기후변화에서 하신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이 빠져 있는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오수복개 문제하고 오수량을 더 오수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5억 3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만 시에 예산을 5억 3500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이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희망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가내시 편성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만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지훈

임지훈위원

5억 3000 신청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5억 3500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예산을 복개하시고 주차장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복개도 하고 관도 넓히는 것이 일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콘크리트만 깼을 때는 미관이라든가 어떤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에 예산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사업 그것은 참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만드시는 것이 복개공사해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주 목적은 주차장은 일단 부수적인 거고요 그 부분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악취가 심합니다. 악취방지하고 민원 유발방지도 될 겸 그 부분을 해소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차장을 얻는 효과도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악취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복개를 하시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복개를 아예 뚜껑을 덮는 상태가 아니고요 비가 많이 와서 원류가 될 때는 뚜껑을 닫아서 여닫이 형태로 해서 오수가 많이 내려올 때는 뚜껑이 열리면서 펌프장에서 펌프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액 시비로 다 가능하시겠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하시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제가 한번 시에 요청을 했어요. 시 자료를 검토하니까 기후변화체험관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신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처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두 번 일 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제점이 없도록.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갈산공원 토지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킨 것 갖고 계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변상금 부과.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음이지요. 지금 근린공원 내에 우리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 구하고 재판중인 것 있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갈산공원 관련해서 조종운, 염석균 소유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조종운 건은 대법원에 항고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염석균 건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종운 건은 저희가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고요 각각 보상금이 13억, 12억 정도 돼서 전체 소가가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구에서 패소했었지요? 패소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고등법원에 져서 대법원에 다시 저희가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변상금 부과시키신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변상금 부과건은 가장 큰 것이 십정녹지고요 그다음에 갈산공원도 1건이 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갈산공원 건만 말씀해 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갈산공원은 보상이 나갔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종운씨라고. 조종운씨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9000만원 정도는 십정녹지내에 저희가 토지 지분으로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 사용자에 대해서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재판 했을 때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법에서 재판 최종결과는 나오겠지만 보상은 해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던 변상금 부과를 원래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그분들하고 서로 힘을 다루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를 이제 하신 건데 패소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20억 이상 정도 저희가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관심있게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시면 안 돼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갈산근린공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1단계 갈산공원은 조성이 완료가 돼서 사용중에 있고요 2단계는 이 부분은 사업조성비가 부족해서 도시공원사업이 추진중이고 3단계는 미보상 도시농업공원 구역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요 가급적 사업비를 2개 확보해서 보상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려고 합니다만 재정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도시농업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 갈산근린공원 3단계 공사하는 게 계속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514쪽에 보면 갈산공원 3단계 구간 펜스설치사업해서 7500만원 올리셨어요. 지금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문제점이 뭐던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크게는 소송하고 미보상 잔여구역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조성 안 된 부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펜스 부분은 기존에 설치한지가 몇 년 경과해서 많이 낡았고 보기도 미관상 안 좋아서 내년도에 7500만원 세워서 안에 볼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서 주위 주민분들이 어떤 활동을 구에서 하고 있는지 도시농업활동도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펜스가 밀패형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높이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그것을 안전펜스로 하셨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실제 거기 주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의 문제, 또 그분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거기가 우범지역이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펜스설치비로 7500만원 올리셨는데 대략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개략적으로 안을 볼 수 있는 내시펜스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올리셨으니까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갖고 계실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원에 가보면 연두색 격자무늬 비슷하게 펜스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투시형으로 하실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볼 수 있게 미관도 고려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심의가 끝나고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구상을 자료로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갈산근린공원 매년 보면 예산만 탓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 구 예산 전체가 아닌 국가 예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국비도 저희가 받아야만 되는데 요즘 국가에서 보면 환경이라든지 녹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특별교부금으로 그냥 내려보내 주지는 않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올렸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국비가 내려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몇 년 걸립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때 우리 김상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감사를 갔을 때 무궁화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저녁 때 한 번 갔어요. 갔더니 말끔하게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그게 계속 주변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도 제가 만나보니까 저희가 김상재 위원님하고 현장답사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주민들 말은 무서워하지 않고 의원님들 말만 무서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 여론과 민원과 그런 지적 말씀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주민들 말씀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서 앞으로도 조속히 신속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 오후에 바쁘시다고 그러니까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기후변화체험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셨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 설치가 됐고 지금 설치했을 때하고 설치 안 했을 때하고 공공요금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기후변화체험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설비를 설치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분석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435쪽을 봐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43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부분이 증액을 많이 하셨거든요. 22.8%인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작년 본예산에는 8개월분만 반영했던 것을 내년 본예산에는 12개월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편성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증액사유입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12월까지 다 하신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435쪽이요.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건설사업비 이 부분도 전년대비 지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사유는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정책사업이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437쪽이요.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우리 부평아트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이 부분도 정책사업인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442쪽이요. 이것도 증액부분이거든요.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성화 보장 이것도 정책사업입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억이 늘어난 것이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인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게 늘어난 것이 주 내용이고요. 이것은 2012년 예산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하다가 사업비가 각 부서로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창재

박창재위원

이관되다 보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것을 문화체육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증액사유입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448쪽이요. 이것도 역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인데 이것도 이관된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그겁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이게 그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그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관돼서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거지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453쪽이요. 여기도 정책사업비인데요 이 부분도 사유가 어떤 사유이신지요. 증액된 사유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증액된 것은 주로 학교 무상급식비 쪽에서 7억 15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무상급식비에서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신규사업에서.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특성화고 지원사업비에서.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공공도서관이 부개도서관하고 삼산도서관, 내년에 개관될 청천도서관까지 합쳐서 약 4억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억 7900만원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57쪽이요. 교육재정지원사업 여기도 증액됐는데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장 보시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특성화고등학교 1억 5000만원이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학교 급식비 보조해서 7억 1500만원이 증가했고 그런 예산들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예산들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지원사업에서 증액된 예산은 어떤 사유지요? 왜 증액이 되게 되었지요? 증액돼야 되는 사유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학교 158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시면 학교 급식비 보조해서 7억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지난해 91억에서 금년에는 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급식단가가 금년에 2140원에서 내년에는 2350원으로 약 9.8%가 증가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몇 %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9.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일수가 작년 예산편성기준일이 180일입니다만 내년에는 192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액이 약 7억 15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6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에서 여기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이 재단 전체적으로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종전에 20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30시간으로 늘렸고요 연가보상비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5일치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서는 2000만원 정도 감축해서 전체적으로는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적으로는 600만원이 증액이라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66쪽에 이것은 민간위탁금 도서관 사업인데요 여기도 많이 증액됐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지금 465쪽하고 466쪽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삼산도서관하고 부개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약 5억 90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이 내년에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청천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예산액이 4억 9000만원 정도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억 15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적으로는 1억 1500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더 개관하다 보니까 이런 증액사유가 발생됐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이 466페이지 중간쯤인데요 도서관 인력운영비가 1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는 8억 8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3억 6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운영관리비 쪽에서 약 8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관리비에서 약 8400만원 그래서 도서관쪽에서만 민간위탁도서관 쪽에서만 전체적으로 4억 79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증액을 해야 되는 설치근거가 있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 현재까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도서관 개관되고 그러면 5명 증원 되고.

창재

박창재위원

5명을 증원하다 보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5명 증원에다가 종전에도 삼산도서관하고 부개도서관 인력증원사항에 대해서는 100%가 반영된 사항이 아니라 4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약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인건비 예산 증액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산출근거는 확실한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471쪽이요. 여기도 역시 증액정책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요 금년도에 음식물 대행사업비 처리비가 4개월치를 못해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화원들 인건비가 8억 정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통상 이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것이 RFID방식이라고 해서 전자테그방식인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2억 6000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억 정도 늘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6억이 늘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과장님 답하신대로 8개월분을,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4개월 추가로.

창재

박창재위원

추가로 하다보니까 증액된 사유라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이 16억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내년에는 14년 예산에는 이런 사유가 없겠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74쪽입니다. 서포터즈 운영사업인데요 사실 서포터즈 운영을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 말까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장단점은 있는데요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CCTV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적발한다면 좋은 운영사항이 될 텐데요 사람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람이 직접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에 주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금년도에 9800만원, 한 1억 정도가 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태료를 1억 정도 넘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월에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끝나는 십정2동에 갈 경우에는 12월 말경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10명을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열 분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4명에서 여섯 분을 더 증원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명인데 6명을 더 증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상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연령층은 지난번에 채용계획이 있을 때는 60세까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민원을 대하는 응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고령에 계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시겠네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고 지금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단점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서포터즈랑 현장을 매일 나가는 입장이었고요 직원들은 불평은 많지요. 매일 나가서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차치하고서 야간근무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서포터즈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임무가 무단투기하는 사람 현장에서 잡아서 바로 처벌을 하시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동사무소랑 주민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동에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지금 과태료가 1건당 20만원이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시정하면 50% 감경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하기 때문에 8만원 정도 납부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은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셨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한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서포터즈가 활동하는 부분도 별도로 수납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를 잘 해주십시오. 왜냐면 전번에도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사실상 무단투기 CCTV가 사실상 예방효과는 있지만 사실상 단속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화면에 화질이 안 좋고 식별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환경을 위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도 역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신 예산서가 여기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무단투기 CCTV설치를 많이 요구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관심이 크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476쪽에 음식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비가 이것도 역시 4개월치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쭤보지 않아도 자료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85쪽 봐주세요. 세출예산서.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정책사업비 증액분.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까 예산설명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책사업까지 1억 4172만원이 늘은 건데 대부분 금년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도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처리를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490쪽에 지금 과장님 방금 설명주신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비로 방금 설명주신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규사업으로 석면하고 비산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슬레이트.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슬레이트 해체해서 처리하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 국비로 일부 보조해주고요 구비로 일부 보조해주고 자부담도 일부 있고 해서 비율이 현재는 내년도에 40대 40대 20해서 본인 자부담은 20%로 하도록 환경부 지침이고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시행할 거고요 다만 국비 지원기준이 처리비를 한 가구당 240만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 가구당 얼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240만원이요. 240만원에서 40% 해서 96만원에 대해서는,

창재

박창재위원

자부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국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96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비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150만원밖에 처리비가 전체해서 15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국비는 가구당 일정액으로 96만원은 먼저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44만원, 44만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로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만약에 240만원이 넘어갈 때는 96만원 국비로 하고 구비 96만원하고 나머지는 2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부분은 전체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50만원까지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국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해 줄 때 기준액이 한 가구당 2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9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구비로 96만원 지원.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50대 5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창재

박창재위원

자부담 20%.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511쪽,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사유는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은 10억 정도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각 부서별로 다시 편성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10억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했던 것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추가로 갈산공원에 펜스 설치한다든가 갈산물놀이장에 개선사업하고 나비공원에 그물망 설치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규 증액비는 약 4억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임지훈 위원님하고 김상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나비공원하고 갈산근린공원하고 무궁화동산 셋이 가서 현장감사하고 왔거든요.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바로 무궁화동산을 깨끗하게 정리하셨다고 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갔을 때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운 나무들을 관리가 안 돼서 다 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관리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기증을 받았더라고 이게 우리 구에 자산인데 우리 자산관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너무 놀랐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나 우리 위원님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도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업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구민분들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욕을 던지냐면 누구한테 지탄을 하냐면 구청장이 지탄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구에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나무 한그루라도 살려서 어떡하든지 이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해서 저렇게 다 죽일까, 그것을 구민분들은 진짜 많은 원망을 하고 우리 부서를 과장님도 많이 원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잘 임현택 과장님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동에 시에서 오셔서 1년 9개월만에 들어오신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동안 십정2동 동업무에 동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잘 해 주셨잖아요. 주민분들과 잘 하셨다는 평을 받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에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잘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 해 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갈산근린공원에 펜스 쳐놓은 것 흉물이더라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교체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한 장이 뜯어져 있더라고요. 한 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 안으로 보니까 채소 같은 것을 다 심어서 농사를 지으셨더라고요. 참 사실 펜스가 너무 높게 쳐져있고 하다보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잘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관리 차원이라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514쪽에 보면 자연생태 보건정비사업에서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사업비인가요? 부대비하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용은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까지 단계별로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7개소를 교체하려고 하고요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개소에 4000만원씩 들어가서 2억 8000.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리고 공원내 휴게시설이라든가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은 갈산공원 개선사업은 이번에 이용자가 많아서 추가로 설치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공원이 늘어나면서 정비시설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져서 증액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구 관내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시설물에 대한 것.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총 68개소가 있고요 68개소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도 받고 노후된 시설은 단계별로 교체하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에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창재

박창재위원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만약에 다친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보험 처리할 수 있게끔 보험에 다 들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에 혹시 바닥에 모래로 깔려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모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해서 1년에 한번 정도 다져진 모래를 뒤집어서 모래를 정비하고요 탄성포장재에 대한 사업은 어린이시설 교체사업비를 활용해서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만들어진지가 68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오래된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래를 몇 군데나 교체하셨나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월, 11월에도 추가로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서 30여군데 모래를 뒤집고 정비를 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모래를 뒤집으시는 것도,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추가 보충하기도 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이 여쭤보는 것은 모래도 오래되다 보면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밟고 하다보면 모래가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 거기가 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면 거기서 먼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에 상당히 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 번 교환해줄 필요성이 있다, 모래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이. 한번 과장님께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속까지 뒤집어보시고 모래로써 기능은 다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의 먼지로밖에 볼 수 없다 판단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더라고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공원에는 특히 강아지도 많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모래에다 그런 오물을 방뇨하다 보면 그게 모래를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오염이 되다 보면 아이들은 놀이공원에서도 모래 밟고 그럴 때는 신발도 벗고 뛰어다니고 놀잖아요. 거기서 뒹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2013년도 예산을 작년에 4개월 미편성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이 계셨고 주무과장님들과 국장님들과 행정에서도 예산심의 때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원칙대로 잘 편성해준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칙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보시면 부평아트하우스 보면 건물 방수공사 있잖아요. 아트하우스 리모델링해서 한 것이 언제지요? 개원식 한 것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방수공사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많이 새는 데가 발생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리모델링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서 사진찍은 게 1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했는데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부 인테리어공사 위주로 했고요 방수공사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건물이 옛날에 송학사 보안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수십년 된 거라면 리모델링할 때 물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멀리 봤어야 되는데 답답한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공사하고 그럴 때는 미리미리 몇 년을 앞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433쪽 부평구청장기배 생활체육종목별대회에서 보니까 1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구청장기별대회가 지원하는 것이 편차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어디에는 몇 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던데 인원수랑 상관없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기준이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계속 이어져온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새롭게 개선하시려면 말 그대로 구청장배대회라면 기준을 갖고 최소와 최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청장배대회를 하는 종목에 대한 파이분의 1을 나누든 아니면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거 없이 어디는 500만원, 어디는 7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생활체육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개선여지가 있으면 어떤 일정 기준을 두고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문제도 몇 개 할지를 작년에 보니까 모집을 하지 않고 하는 데만 주다보니까 맨 끝에 하는 데나 10월 이후에 하는 데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개선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447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사업 생활체육 클럽지도자사업 이게 사무국장님 임금인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임금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에 무척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거고 문제 내지는 토론이 많이 있던 건데 사무국장님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구비 집행잔액이 860만원 정도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때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시협회하고 구협회랑 협의돼서 이것에 대한 갈등은 없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임명하고요 보수문제는 시하고 구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이 분배된 부분은 원칙과 내용을 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에 신간도서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금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3750만원 정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공공도서관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난 해 1억 편성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올해는 얼마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저희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1억 7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반영된 것은 1억 620만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작년에 비해서 늘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서관정책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금년 저희 평생학습과 예산이전체적으로 약 4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무상급식비라든지 공공도서관 위탁금, 특성화고 지원해서 14억 정도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규모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억 구입한 것에서는 신설된 삼산도서관이라든지 부개도서관 같은 데 도서를 2억씩 별도로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적게 편성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냐면 저희가 도서관의 하드웨어는 청천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규모나 내용의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필요하려면 일단은 학부모들이 그다음에 친구들이 도서관 왔을 때 신간도서라든가 서고가 휭하니 비어있는 경우에는 물론 한꺼번에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도서관에서 어디 보니까 ‘한권의 책에 세계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추경이 됐든 새로운 고민을 하셔서 예산부서랑 협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 나누셔서 도서관에 빈 서고가 아니라 꿈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책들이 많이 담을 수 있는 것까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매번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작년에 EM 관련된 부분이 자리를 잡았는데 478쪽 보면 EM발효액 보급통 설치인데 보급통이 뭐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20리터짜리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통이 있습니다. 큰 통을 저희가 비치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EM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때 이 통이 아니라 더 이쁘고 폭넓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바뀐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큰 통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EM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센터에 가게 되면 EM을 찾기 쉬운 곳이라든가 주민들이 다가가기 쉬운 곳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용기도 수월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시방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는 22개의 동에 제대로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EM을 담기에 수월한 모습을 가진 것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보급통하니까 석유통 들고 가서 따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급하기 전에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매번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작은 거지만 세심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479쪽 보면 나눔장터 천막구입, 지금 나눔장터가 부평자활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텐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 요원들이 나와서 미리 설치를 하는데요 오랜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비치해 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고 운영을 할 때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변이 너무 뜨겁고 그래서 차양시설로 저희가 계획으로 10개를 올렸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은 자산을 잘 취득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아이들이 조그맣게 해서 저도 많이 참석을 하고 보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장터가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예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나눔의 마음도 그리고 구가 지원하는 이런 모습이 같이 녹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이것 매년 보면 매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왔는데 올해는 어느 지역에 개선되는 금액이에요? 7개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곡동 묏골공원을 비롯해서 7개.

상재

김상재위원

묏골공원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묏골공원에 작년에 얼마 들여서 설치하셨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산 6000 얼마인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올해 거기에 건물 짓는다고 다 부셔놓고 또 거기에 예산 들여요? 참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원 수시정비비에 어린이놀이터 정비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수시정비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수시정비비는 어느 용도에 많이 쓰이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주로 공원내 시설 다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목재다 보니까 파고라든 의자든 이용하는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파손되고 교체가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여기에 공원내에 휴게시설 교체 및 정비부분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공원 수시정비비로 들어갑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공원내 휴게시설 교체 및 정비부분에 포함되는 부분 아니에요. 맞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은 부분을 과 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수리를 칠을 하든가 손을 보면 쓸만한 그런 물품을 돈이 얼마나 많아서 교체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여재만 과장님 계실 때부터 교체만 생각하지 말고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손 봐서 써라라고 얘기를 매년 제가 의원 되고나서 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3억 1000만원, 전년도 2억 8000인데 올해 5억 9000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작년에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을 올해 철거하고 그랬으면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소규모 수리를 통해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무조건 새것으로만 교체할 생각하지 마시고 유지보수를 해서 이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것 쓸만한데 바꾸었다고 해서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원 봉급도 못 주는데 저것 뻑하면 새 것으로 바꾸네”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묏골공원에 어린이시설 작년에 해놓고 올해 부셔놓고 내년에 또 한다, 참 웃기는 일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것 앞으로 고민 해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436페이지 봐주세요.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에 있어서 민간이전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있고. 운영비하고 문화사랑방 운영비 이런 부분은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하고요. 똑같은 말 아닌가. 그렇지요? 지금 4억 8085만원.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박물관하고 문화사랑방, 문화원 시설별로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부서가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8개월 분만 반영하다보니까 4개월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절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비 4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문화의 거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료가 144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지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라는 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에 공연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방송시스템 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방송이 아닌 경비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에 시건장치로 사용 안 할 때는 무인경비회사에다 의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전기사용료가 50만원씩 12개월 12달 계속 운영되는데 이것은 무슨 전기사용료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연할 때 무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전기사용료인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용하는 만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하시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명서 597쪽이요.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등산로 정리사업이 어디 사업입니까? 등산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함봉산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약 2킬로 정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못다한 구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수산을 했고요 내년에는 함봉산을 하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내년에는 함봉산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2014년도까지 1차적으로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함봉산 1차적으로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연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얘기해 보세요.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장수산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원적산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장수산, 내년도에는 함봉산하고요 2014년도에는 부개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2킬로를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부개산을 하려고 한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부개산 일원의 등산로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등산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가보신 적 있나요? 부개산. 부개산 가본 적 있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전체 등산로를 걷지는 못 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적산이나 함봉산이나 장수산이나 이쪽이 상당히 등산로도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부개산 이쪽에는 전혀 등산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아무 편의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남동구하고 비교하자면 남동구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사업하고 약수터든 등산로 든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데 부개산은 잊어먹나봐요, 공원녹지과에서. 아예 와보지도 않고 나무가 벤치가 다 썩어서 내동그라쳐 있어도 그냥 정비도 안 하고, 거기를 죽 가실 적에 안 가신 것 같은데 아까 가셨다고 그러지만. 부개산 둘러보세요, 저하고 같이. 과장님 그래서 내년도에 함봉산하시고 또 후년도에 계획을 세우려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내셔서 부개산 같이 가자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산취득비 보시면 동력예취기, 현미경, 디지털카메라 지금 이런 도구가 없었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동력예치기라든지 이런 것 2대가 필요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작업을 하다보면 수시로 고장도 나고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고장이 났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요 어차피 노후화되면 작업능률이 떨어지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 올해도 2대, 1대 이렇게 취득한다고 하니까 질의해 본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약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이 올해 아까 과장님께서 4명 운영했다는데 5명 아닙니까? 5명으로 직원한테 들었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 4명이고요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동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나갈 적에는 서포터즈요원하고 공무원하고 2인 1조 돼서 나가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총 10명이 나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10명이 나간다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서포터즈가 4명이고요 동사무소 인력 포함해서 저희가 6명으로 공무원 같이 나가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올해 서포터즈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12월말까지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든지 보면 성과도 좋고 발전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건에 적발 과태료고지서 내보낸 것이 얼마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1200건 정도 됐고요 저희가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인일보에도 10개 구․군 평가를 했는데요 부평구가 가장 단속실적이 좋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1200건에 1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 더 늘린다는 거지요? 서포터즈.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1억 2000 예산을 잡았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서포터스 인원을 더 늘린다는 거지요? 내년에.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명 더 늘린다고 그랬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지역마다 골고루 잘 운영해서 계속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무단투기 CCTV 수신이 안 되는 부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사업, 그 사업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거지요? 환경보전과에.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주로 석면과 관련된 사업들이 증액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축제를 했잖아요. 축제를 하고 계속 지금 축제가 몇 년 됐지요? 개최한 지.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97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도재

이도재위원

97년부터 돼서 그러면 15년 됐지요. 보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똑같은 종류, 똑같은 행사 그런 것이 거의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풍물대축제다 하면 관심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약간씩 멀어져 가는 이런 느낌 같습니다. 그래서 올 축제하고 내년도 축제하고 예산은 3억인데 올 축제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색다른 축제를 추진하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어떤 점을 올해 축제하고 내년도하고 차별화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우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기획단은 민간조직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도 넉넉치 않은데 너무 방만하게 가지수를 늘려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바람에 특별한 특색도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재정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풍물을 주제로 한 주제만 남겨놓고 곁가지는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개인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민간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행사계획 확정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축제에 대해서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구체적인 행사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환경국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풍물축제만 이것 하나 가지고는 지금 와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적으로 축제를 하려면 풍물민속축제라든지 다른 것까지, 풍물민속하고도 약간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폭을 넓혀 놓으면 그런 것에서도 한 번 문화환경국에서 고민도 해보시고 오늘보다는 내년도가 나을 수 있고 새로운 행사, 새로운 볼거리가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서 하지 않으면 자꾸 퇴색된다 이거예요 풍물대축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특징이 없이 물론 예산하고 같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수만 늘려서 여러 가지를 벌려놓다 보면 특징이 퇴색될 수 있어서 어려울수록 잔가지는 쳐내고 풍물을 주제로 한 풍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풍물을 부각시키는데 지금까지도 풍물을 계속 부각시켰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계속 풍물축제니까 풍물축제 하나 주제가지고 계속 발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풍물을 보여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풍물에다 민속놀이축제를 하나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가만히 보면 작년보다 사람이 적게 왔어요. 물론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보다 우리가 사람이 적게 왔다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축제에 관심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풍물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풍물민속축제, 풍물민속놀이축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관해서는 거시적으로 멀리 보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축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의도할 때는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축제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했었는데 지금 지역축제만으로 정착이 안 된 15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의식부터 시작해서 내년 행사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따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아트센터장님 오셨네요. 수고가 많으시지요?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부평아트센터 관장 조경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부평아트센터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중에서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10억 5000만원을 산출해서 추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60몇%인 6억 3000이 저희가 계상됐었거든요. 그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추경 때 저희가 7억 5000으로 확정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억 8750만원이 저희가 본예산 작년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7775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525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가 7억 5000에서 6억 2500만원으로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4억 325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52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액된 거지요?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예산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우리가 세입이니까 세입으로 우리가 아트센터에서는 대관료하고 입장료, 그렇지요?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료는 뭡니까?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아카데미는 예술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축소되는 가운데 저희가 감액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하고 60%, 5%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5억 8400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5억 8453만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이 입장료 수입입니까?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입장료수입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총 수입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이것은 예산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총 수입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다시 한 번.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면 로또기금 수입이라든지 사업비 지원 이런 지원금은 예산에 서지 않고 저희가 국고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다.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그래서 보시면 많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세입예산서를 보고 저도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종 사업지원비 확보하고 최근에 단독기획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확대하고 제작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 기간별 예산서라고 해서 이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센터장님도 이것 갖고 있습니까?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예. 똑같은 자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세출예산서 27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우리 아트센터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 역시 또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운영비에서 1억 457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게 증액돼야 되지요?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거기에 증액되는 내용은 저희가 시설관리 용역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가 3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인건비 부분입니까?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인건비 부분하고요 기타 저희가 현재 방재실, 방재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설을 저희가 새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증액되는 부분중에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검사비, 그다음에 하자기간 만료에 따른 자체시설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설위탁용역관리비는 3년 동안 시설관리비를 용역주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 인건비 동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요인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저희 아트센터 직원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대폭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정비 같은 경우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8만원해서 18명 12개월, 1728만원인데요 이 여비는 어떻게 관내는 어디를 출장다녀오시는 겁니까?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관내는 인천 인근지역이고요 관외는 저희가 인천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문화회관연합회 세미나라든지 기타 워크숍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 비용이 관외가 되겠고요 인천지역 인근 지역은 관내로 잡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18명이 1년 동안 계속 나가는 겁니까?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일이 업무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감독들은 기술연수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연수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천종합문화회관이라든지 남동구 문화회관이라든지 저희 자체 환경에서 기술시연회를 합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기술을 계속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내비용이 되겠고요. 관외비용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에서 하는 조명전시회라든지 음향전시회, 음향 전국문화회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비 부분에서 8만원이고 2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저희가 관외출장은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8만 5000원은 제가 자료가.

창재

박창재위원

8만원, 관내여비에서.

경환

조경환부평아트센터관장

한 달 동안 여비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 달간 계산이요?

그러세요.

4시간 한 번에 1만원.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 운영비 물론 인건비 이 부분을 다 현실화시켜서 맞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트센터가 사실 투자에 비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센터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계시고 내년 2013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번 기회에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센터장님 각오가 대단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센터장님.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청소년수련관 관장 유준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세입예산서 11쪽을 봐주십시오. 기타사용료에서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대관료 1500만원하고 수강료가 1억 3780만원 한 번 일식에,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대관료는 4층에 있는 4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말하는 건데요. 대관료수입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받았을 때 평균 1500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고요 수강료는 다 틀립니다. 수강료는 평생학습수강료가 있고요 1일 입장료가 있고 생활체육수강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과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재는 못 했고요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체험학습활동비가 있습니다. 모았을 때 연간 1억 3007만원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자료 주시겠어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어떤 자료.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설명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저희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제가 굳이 메모를 안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수련관이 개관된 지 1년이 안 되고 연말까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월 말 현재 수강료 수입이 약 7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조금 더 열심히해서 세입을 확대 바라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요약이라도 해서 드리세요. 어디 나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부분에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 아트센터 시설임대료 수입과 관련해서 아트센터 3층에 설레임 식당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임대가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임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수입은 어디에 표기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이겁니다. 매점하고 자판기.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매점하고 자판기에요? 식당이지. 카페테리아, 매점, 자동판매기. 식당이 어디 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유순

김유순위원

카페테리아가 이거고 식당은 어디 있냐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카페테리아 같이,

유순

김유순위원

식당을 표기를 안 한 거지요? 누락된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

유순

김유순위원

누락된 것 확실하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카페테리아를 식당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카페 또 있잖아요. 커피 파는 데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게 매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점 내에서 커피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카페테리아를 식당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은 식당을 카페테리아로 표현하나요? 잘못 표현하신 거지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식당에 임대수입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제일 큰 것을 빼먹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포함된 내용인데요 카페테리아로 표기한 것이 식당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누가 설명서 보고 여기 식당이 포함됐구나 하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락됐습니다 이러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 455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게임 관련업 사업장 위탁교육해서 이게 올해 새로 예산이편성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 설명서 455쪽에 보면요. 예산서 435쪽에 있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이 게임관련사업자협회가 있는데요 협회에다 교육을 위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회에 교육할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이 있어요? 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사업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전에는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해오다가 근래 몇 년 동안은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동안 교육을 안 했을 때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교육을 시켰는데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지난번 2013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내년도 부평풍물축제는 예산을 4억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은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4억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1억을 삭감한 건가요? 편성할 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풍물축제 예산은 3억이고요 전반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2013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을 4억 세워서 축제를 치르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나?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업무보고는 안 하셨지요? 그때 전임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4억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1억을 편성할 때 빼고 편성한 건지 아니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요구는 4억을 했는데 모든 사업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바람에,

유순

김유순위원

재정이 가서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설명서 462쪽에 보면 여행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화바우처하고 여행바우처하고 틀린 게 뭐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약간 말 뜻 그대로인데요 여행바우처는 여행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문화바우처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문화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문화바우처사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나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바우처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바우처 예산은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시 전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여행바우처 사업만 문화체육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보면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진돼서 없어서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지난 예산집행 결과를 보니까요. 그런데 문화바우처는 문화체육과 사업이 아니지만 여행바우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스포츠바우처도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고 여행바우처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바우처를 활용하는 학생들한테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관내에 거주하는, 전화로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포츠바우처도 지금 배부를 했는데도 사용을 안 해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회수해서 동계스키장 기획바우처로 기획하고 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도에 다 소진이 안 됐어요? 스포츠바우처가요. 소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런 기획바우처 같은 것 기획해서 소진을,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해서 소진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본예산서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수영장, 스파탕용 횡형 압력식여과기 설치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스파탕이 있어요? 스파탕이 있으니까 이것을 설치하겠지요? 풀 외에 스파탕을 만들어놨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풀장 여과기로 알고 있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랑 틀린 것 같은데, 설명서 보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센터장이,

유순

김유순위원

예. 센터장님께서.

물안마를 받으려고 물안마탕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게 없었던 건데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트센터장님. 아트센터 예산을 한 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는 6억 8000정도를 감액해서 올라왔고 대신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6억 5000이 없던 것이 생겨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앞에서 보면 행사를 많이 줄였구나하는 느낌이드는데 뒷장을 넘기는 순간 기획공연이라든지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새로 6억 5000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했지요?

왜 일반 행사를 줄이고 기획공연으로 바꾸게 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 작성하는 편의상 예산 과목을 분리하는 바람에 따로 구분이 된 겁니다. 예산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국내외 우수기획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역사박물관에 박물관장 뽑았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는 12달을 다 해놨어요 아직 뽑지도 않고. 언제 뽑을 예정이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TO가 있으니까 예산은 편성해놨는데요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뽑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지.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봐서는 바로 뽑을 것 같은데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따로 뽑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미리 뽑을 것 예상하고 인건비는 먼저 세워놓은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인건비는 세웠는데요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전시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 안 하던 구민의 날 기념 특별전을 2000만원을 세워놨어요. 개관기념 특별전 2000만원은 기존에 했던 것 또 하는 거고 그런 거지요? 구민의 날 특별전은 무슨 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 이전에는 단오제행사를 했었는데요 단오제행사를 줄이고 사실상 폐지하고 대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오제 행사를 안 하고 구민의 날 특별전을 한다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단오제행사를 2000만원 들여서 하다가 200만원짜리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짜리 행사하다가 줄여서 200만원짜리 행사는 뭐하러 해요. 아주 하지 말지. 해마다 2000만원 들여서 행사하다가 200만원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200만원짜리 행사를 올려놨어요? 단오행사 말이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5월에 할 때는 축제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2000만원 들여서 축제하고 같이 했었는데 축제하고 분류되는 바람에.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축제하고 같이 해요? 구민의 날 축제하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 이전에 2011년까지는 축제를 5월에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월에 단오 박물관에서 했어요. 참여했었거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축제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축제예산을 사실상 이쪽으로 분리해서 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했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축제하고요? 풍물축제하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풍물축제가 10월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단오행사만 간소하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풍물축제 예산으로 갖다 썼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을 갖다 쓴 것이 아니고요 박물관에서도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단오제행사를 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10월에 해서, 작년에 2000만원 세웠다가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오축제 2000만원이 이리 저리 찢어져서 다 쓰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박물관속에 음악회는 안 했던 건데 새로 6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작년에 없앴다가 올해 다시 새로 박물관속에 음악회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자산취득비해서 이게 뭐예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관장 유준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도배CAS6 통합팩 이것은 뭐예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저희 수련관 2층에 보면 청소년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편집실이 있는데요 편집실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없어서 편집실을 완전히 이용을 못 했는데요 이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프로그램비예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예. 프로그램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보면 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성문화센터는 행사진행비가 이렇게 많아요? 어떤 행사라는 내용은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진행비 7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서 방학특강 7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해서 40만원, 토요프로그램해서 300만원 이게 계속 진행비만.

소영

신소영성문화센터장

성문화센터장 신소영입니다. 그 사업들이 방학특강은 3회 교육을 진행하는데 교육비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모와 함께가는 교육 100만원, 캠핑 100만원 이런 것으로 진행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보면 제목 하나 있고 행사진행비해서 14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소영

신소영성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도서관과 관련해서.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부개도서관 인수 받은지 얼마나 됐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금년도 6월에 인수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도 누수가 돼요? 옥상방수공사를 하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누수되는 데는 기적의도서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적의도서관 방수비용이에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기적의도서관인데 대표도서관에서 그런 것은 모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품목을 부개도서관에다 예산을 세운 거군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부개도서관에 부개도서관하고 부개어린이도서관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부개어린이도서관하고 부개도서관은 다른 기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건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따로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부개어린이도서관은 부개1동 옛날 부개1동주민센터 3층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평생학습관이 어디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실체는 없고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금년에 확보하려고 자산취득비도 확보해놓고 했습니다만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개도서관을 개관하면 거기 3층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고 또 그래서 일부 지난번 1회 추경때 예산삭감 됐고요 구청 내에서 따로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돼서 정리추경에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까지 해서 올라왔잖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평생학습관이라고 시설만 없지 지금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평생교육사 2명이 시간제계약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장소가 없어서 수련관이라든지 아트센터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습관도 없는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올라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공식적으로는 평생학습과 내에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형의 건물만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도 없는데 어디서 왔다 갔다하면서 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청에 있는 각종 회의실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나 청소년수련관에 빈공간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른 확보하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을 해도 한 군데서 해야지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사업하면 되겠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의욕은 많습니다만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난 10월 달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하셨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2013년도 상반기에 노후불량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겠다 해서 정확하게 시비 50%, 구비 50%로 개축을 하겠다라고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근본 원인이 시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속 협의하면서 하다가 예산을 시에서 시비보조가 안 돼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축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아까도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 물품 위생용품 구입이라든지 시설개선 수선하는 비용도 지금 작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삭감돼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우신 거라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비만 가지고 화장실을 개축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서 금년도에 못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협의해서 과장님 계획하셨던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비공원과 관련해서 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하고 사계절 열린 문화행사 추진해서 200만원해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행사를 치른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 자재나 인력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참가자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가 나비 날리기 행사를 전체를 확보해서 나비를 배양하고 확보해서 행사를 내실있게 하려고 신규편성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도 편성이 됐고 하니까 올 어린이날 행사는 잘 치르시기 바라고요 10월 임시회 때는 과장님이 업무보고 안 하셨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업무보고 전임과장님이 하실 때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해서 1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도 빠져 있네요. 이것도 시비나 이런 것 매칭인가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가. 그 부분하고요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9000만원을 업무보고 때 2013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예산이 빠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해서 예산심사 참고자료로 우리한테 한 부씩 깔아줬는데 여기에 있는 2013년도 본예산 세출세부사업명해서 예산액하고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하고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 왜 갖다 깔아놓은 건지 모르겠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전기획단에서 했으니 국장님이 아시겠어. 국장님이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이게 우리 예산서하고 맞지 않거든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힘드시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힘든 만큼 우리 문화체육과가 우리 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안 삼으십시오. 간단히 몇 개만 제가 심의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사업비가 8억 887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460쪽입니다. UPS측정기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하신다고 1500만원 올려놓으셨거든요. 확인 되셨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 460쪽입니다. UPS측정기 구입하시겠다고 1584만원 올려놓으셨네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뭡니까? 측정기를 제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정전되면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아트센터 측정기.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깊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평균수명이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환풍이 안 되고 상당히 밀폐되어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해서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년중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교체할 정도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고.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시설물 단열필름 설치공사 하시겠다고 1674만원 올려놓으셨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아트센터에 아트하우스쪽에서 보면 전면쪽에 유리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단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열도 할겸 투명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름을 칼라필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사용을 오래 하신 편이지요? 몇 년 하셨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2010년부터 2년.

지훈

임지훈위원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쓰셨던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관장님 필요하신,

맞습니까?

예. 저희가 심의하는데 참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445쪽 보시겠어요. 시설비부대비에서 보면 체육시설물인 것 같은데 27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감액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전년도 사업이, 2012년도 올해 시설보수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지금 교체하고 신설하고 같이 보강공사하고 같이 들어간 예산이었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과장님.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3개소가 있고요 일신배드민턴장, 관내에 소규모로 있는 체육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사업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한 15회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체육시설 누가 관리하지요? 팀장님 누구십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전체 체육시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네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관리하시지요?

전수조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예산을 올해 예산이 교체하고 보수보강하고 신설하는 예산이 2700만원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삭감해야 되는 근거자료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삭감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예산을 삭감만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노약자나 아이들이 쓰는데 안전도의 문제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정도 파악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냥 삭감하셨는데 제가 삭감이유를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다음 시간에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산,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삭감한 거지요? 지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훈

임지훈위원

자체적으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와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삭감하셨어야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된 부분입니다. 아파트놀이터 시설기준 바뀐 것 아시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안전도 때문에 놀이터 시설기준까지 바꾸면서 놀이터를 다 시설을 완화시켰어요. 바꾸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소규모 보수보강 예산은 500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삭감된 것은 아마 전년도에 했던 대형사업을 안해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그 사업이 뭐냐고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다음 시간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 거의 전년도에 대비해서 30%정도 삭감했어요. 결국은 사업 자체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우리 과에서 놀이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십시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시고 고칠 부분 또 예산이 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원인분석하십시오. 예산 없다고 절감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영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13년도 사업보고를 보면 부영공원을 조기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부영공원에 대한 정화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어요. 내용조차도 없어요. 내용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화명령 내리셨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진행상황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염된 토양 정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가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환경부 조사에서 68경자동차 부대가 주둔한 것이 오염원인이다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조사하고 2009년도 조사를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 정밀조사명령을 내린거고요 그 정밀조사가 완료돼야 정확히 어느 정도가 오염이 되어 있고 오염된 토양이 어느 정도다해서 정화비용이 정확히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염원인자가 국방부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화책임이나 비용은 국방부에서 비용을 대야 됩니다. 다만 지금 정화비용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현재 진행협의를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정밀조사 명령 이후에 지난 10월에 국방부하고 회의 담당부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조기에 정화해 달라하는 것하고 조기정화를 하되 1지역 기준으로 정화를 해달라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 다시 무슨 지역으로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1지역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토양환경보전법상에 오염된 토양 정화와 관련해서는 정화를 할 때 그 법에 규정된 내용이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번에 따라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지역, 2지역, 3지역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좀 더 깨끗이 정화해야 되느냐 덜 정화해야 되느냐 이것인데요 1지역이 가장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영공원 지역이 임야하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질 때는 2지역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1지역 기준으로 정화를 요청하는 거고요 국방부에서는 저희하고 회의한 이후에 문서로 거기를 2지역 기준으로 법에 정한대로 2지역 기준으로 정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의견이 어떠냐하고 문서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이 부영공원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학교라든지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1지역 기준으로 해야 되고 현재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공원의 경우에는 1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번이 임야하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원으로 이용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부영공원 지역과 함께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용상황도 그렇고 향후에 이용계획도 그렇고 토지이용계획도 그렇고 1지역 기준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지목이 임야고 잡종지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같은 법에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미군부대 공여구역이 반환될 때에는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은 1지역기준으로 정화를 하게 되고 부영공원의 경우에는 2지역 기준으로 정화하게 되니까 저희가 나중에 가서 저희가 별도로 정화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1지역 기준으로 정화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그럼 2지역 기준으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1지역 기준으로 정화를 할 때 구에서 비용분담을 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지금 요청한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요구사항인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원래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2지역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1지역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그 지역이 1지역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분담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영공원 지역이 이번 11월 22일에 저희가 문서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문서를 시행했는데 저희가 한 뜻은 부영공원지역이 일제시대 때는 조병창,그다음에 미군부대 한국군부대 계속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토양이 오염돼서 피해를 주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지역이 주민들의 오염됨으로 인해서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1지역 기준으로 해야 되고 저희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외계층이 많고 해서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고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저희가 자체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비용분담하는 것은 저희가 형편이 안 된다하는 논리로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대략 계상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정밀조사에 관한 예산은 진행을 바바로 할 것 같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밀조사를 완벽히 해야 정확히 해야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고 국방부에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전국적인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10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10억이나 20억 정도는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비용은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국방부 담당부서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청천동에 육군관사 BTL공사로 아파트 관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밀검사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토양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유출시켜서 반출해서 시키고 있는데 그 비용이 대략 산출하면 거기하고 비슷합니까? 오염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오염면적이나 이것은 거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균치로 봤을 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40억 정도 부평관사의 경우 그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도인가 시에서 조사비용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었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조사비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그 비용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조사는 완료한 거니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수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줍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일단은 현재는 다른 비용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정화가 부영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정화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저희들도 국방부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조금 더 추진력 있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굉장히 추진을 빨리하시겠다 또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길래 혹시 예산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또 사업을 관심있게 안 하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물론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시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관심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예산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셔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정치권이 됐건 아니면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도서관 관련해서 기동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했는데 안 들어와 있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도서관이 1개였다가 내년에는 도서관이 6개가 됩니다. 6개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직원간의 교류도 있고 더 나가서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삼산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박종혁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안 드리니까. 왜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것은 조그만 차라도 괜찮을 텐데 아쉽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추경에라도 정리되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나눔장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박종혁위원

자원순환과 예산서 제가 질의해 볼게요. 472쪽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 질문될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를 매립장 반입을 철저히 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대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대행료가 4년 동안,

박종혁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매립장 반입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이나 단속하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단속이요?

박종혁위원

매립장 차량 계근관리를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는 저희가 거기는 소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가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 는데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계근하고 합니다.

박종혁위원

계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히 생활쓰레기봉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두 번 가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실제는 지금 현재 최근에 분리배출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박종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면 이게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강화하실 계획 있으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시는 건데요 저희가 분리배출해서 시설을 다 해서 저희가,

박종혁위원

통상적으로 가서 딱 보니 이것은 너무나 심하다, 정말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도개선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올 것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각 동별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재활용도 있는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경고문 제작이라고 해서 700개 곱하기 6600원해서 460만원 세웠는데 필요합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지금,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57만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경고문이 많이 낡고 그래서 교체도 하고,

박종혁위원

도대체 부평구민 수준이 어느 정도면 이렇게 여기 저기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판이 즐비하게, 이것은 도시미관상의 문제고 부평구민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생각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봤는데 473쪽에 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자 신고포상금이 되어 있어요. 6000원 곱하기 83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74건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것 형식적이지 않아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신고제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박종혁위원

저는 과장님 역량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근절을 기할 수 있도록 뭔가 짜내실 그런 마인드가 계신 분이라고 믿고요 이것 해가지고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가자고요. 473쪽 밑에 보면 가림막 설치공사라고 해서 재활용품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올해도 820만원짜리.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지금 3년 차인데요 일신동에 있는 선별장인데.

박종혁위원

그것도 뭔가 한 번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마다 이게 뭡니까? 또 한 가지는요 474쪽에 보면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축방안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26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 때 조금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477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장 대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99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다 저희가 1년 임대받아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단기간에 될 수가 없지요? 계속적으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이 필요치 않을까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을,

박종혁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EM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주신다는 표현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주고는 싶습니다만 EM 관련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73만원이에요.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물론 효율성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해서 이것은 신규사업 같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죠?

박종혁위원

477쪽.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단독주택 3.5리터, 공동주택 120리터해서 전체예산이 4975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요처가 어디에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그동안 단독주택에서 쓰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처음에 종량제 실시될 때 무상으로 지급해준 것을 4월 1일부터 유상전환했습니다. 유상전환에 따른 저희가 수입원을 잡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4월 1일부터 금년까지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4000만원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박종혁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판매소에 배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바코드라든지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용량은 아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3.5리터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5000원에 구입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용량 때문에 그러세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용량이 아니고요. 단독주택은,

박종혁위원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가 오게 되면 바코드 찍어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나가는데요 이것은 용기를 개인이 사들이는 건데 저희가 용기에 대한 제작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미안합니다. 479쪽 에 보면 나눔장터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천막설치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천막구입비는 280만원인데요 나눔장터 행사비용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보건소에 천막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여타 부서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산은 적지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요금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

박종혁위원

부개3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말씀하십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감면대상이 안 되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은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제외대상은 아니고 그 대신에 감축, 감경대상은 될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 내용도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이라든지,

박종혁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축활동,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게 되면 이행계획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예산은 작지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감경대상은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잘 하고 계시겠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환경개선부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다. 답변 잘 주셨는데 이참에 부평구청에 각 부서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경감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공원 수시정비비가 연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박종혁위원

작년에도 1억 3000만원이었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가지고 될까요? 올해 본예산에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3억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해 초 대비해서 3000만원씩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도시농업공원 관리에 있어서 도시농업학교가 생긴지 불과 얼마 안 되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1월에 자활사업단하고 도시농업네트워크 구축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 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서 민간위탁사업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공원 중에서 갈산근린공원하고 십정녹지에 대한 부분만 담당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농업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잘 좀 해주세요. 갈산체육공원에 있는 농업하고 있는 곳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체육공원인데. 갈산체육공원에 대해서 나머지 부지 전부 다 매입하셨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매입을 못 하고 있고요.

박종혁위원

언제쯤 매입하실 거예요? 과장님 소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먼저 매입을 하고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질의를 드렸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답하시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다 개인 소유자의 토지도 매입하지 않고 이것을 다 조성을 했더라고요. 갈산공원, 십정공원 그렇게 부평구에서 매입하게 된 동기 혹시 아십니까? 지가상승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빨리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그때 차관을 얻어서 저희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또 도시농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거기에 대한 도시농업 총 관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가로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답답한 것이 뭐냐면 거기 갈산공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빨리 전부 다 시설 개인사유지를 빨리 매입해서 뭔가 깔끔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다 농사를 짓고 나서 말은 참 좋아요. 도시농업 그런 체험학습 보여주기, 울타리를 폐쇄적인 울타리로 다 막아놓고 보이기는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7500만원 들여서 펜스 치겠다고요? 또 펜스 치게 되면 나중에 공원 조성할 때 다 없앨 것 아니에요?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뭔가 조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말을 안 하고 참으려다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체육공원 내에 물론 물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개장하는데 개장비용이 얼마예요? 3000만원씩이나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갈산놀이장 개선사업 3000만원씩 해서 개선하겠다는 발상이 정말 이상해요. 각 공원에 있는 분수대 만들어놓고 이용하고 있는 것, 설치되어 있는 것 관리나 잘 하세요. 신규사업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2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경유차량이 있어서 차량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사유가 되는지 감면대상 되는지 면밀히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516쪽에 보면 나비공원 수시정비비 2000만원, 나비생태관 그물망교체비 언제 했다고 1400만원, 공원내 곤충조형물 교체공사비 1000만원 이것 꼭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문에 있어서 어투가 조금 그런데 전혀 과장님한테 사적인 감정 있어서 그런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환경국 2013년도 세입 총괄하고 총 사업비, 전년대비 어떻게 되나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에 총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260억 2274만 3000원에서 6억 3200만 6000원이 감소된 2013년도 본예산은 253억 9181만 7000원을 편성요구 했고요.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이 558억 1488만 6000원인데 69억 2482만 1000원이 증가된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627억 3970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2년 예산대비 증액이 얼마나 되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69억 2482만 1000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문화환경국 세입내역을 보고 사업비 세출총액을 보면 긴축적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이 이번 6대 후반기에 처음 접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쪽도 처음 접했고 제가 원래 도시환경위원회쪽만 하다가 업무가 서로 교환하고 바뀌었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성인지예산은 작년에 모든 예산에,

은호

신은호위원

2012년도 처음으로 편성하셨나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시행이 금년부터 시행된 사항인데 모든 예산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양성을 평등화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양성평등예산.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2012년 대비 감액됐던데 왜 그렇습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각 과 개별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죽 보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그냥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도 저희들이 심의하기는 본 위원도 처음입니다. 금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을 세입예산을 보니까 아트센터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아트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주로 많이 감소된 데가 입장료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것은 기획공연, 기획공연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 그런 건데요 기획공연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줄어드는 바람에 입장객이 줄어들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공연의 근본취지가 뭔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구민들에 대한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입장권 구매를 합니까? 일반 구민들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기획공연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일반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입장료수입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재정사정만 좋으면 무한정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하는데 투입하는 예산대비 입장료수입이 40%, 50%,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적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은 왜 줄었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사 때문에 지난번에 센터장이 행감 때 설명드렸듯이 공사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2012년도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금년 예산에 관련된 예산이이고, 수입 줄은 것은. 2013년도에 왜 편성을 감소시킨 2억 5000만원 전년도에 감소시켰냐는 이말이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산액에 수입예산액을 잡았던 것은 계획이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 수입예산액을 잡은 것은 실제 작년하고 금년 실제 세입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연말까지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만 결산은 안 했지만 지금 사업을 하면서 받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정도 배정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셨다 이말이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였어요. 사실은 내부수리를 하느라고 몇 개월 못 하셨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내부수리공사기간에 2개월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기간만 세입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보통 회원들이 회원권을 구입하면 3개월 단위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달간 공사했지만 전 후해서 회원권을 미리 구입한 사람이나 공사기간 중에 구입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줄이는 바람에 전 후해서 몇 개월 동안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를테면 회원권을 6월에 3개월 끊는데 다음 달 공사를 했다면 두 달분을 환불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공사 끝난 다음에 바로 와서 다시 재수강 신청을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당초 예산편성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3년도는 내부수리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공사가 필요한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소모품이니까 별도로 내부수리하기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동안.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장기간 공사계획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준비할 계획은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해가 덜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태양광설치사업비가 금년에 보면 1억 7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2012년도 금년 예산은 3억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것은 1억 30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 없다. 국시비 지원계획이 없다.

금년에는 몇%였는데요?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줄어든 거다.

앉으십시오. 평생학습과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학교급식비 학부모분담금 보조해서 올해 201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대폭 늘어났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학교급식비 1식당 단가가요 금년에는 21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350원으로 약 9.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일수가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일이 180일이었는데 내년에는 192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1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는 또 줄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학교급식비 기준에 보면 학교에서 급식하는 날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우수농축산물 급식할 수 있는 방학기간이 줄어들고 또 학생수도 전반적으로 약간 감축하는 추세이고요 정부양곡 고시단가가 최근에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비하고 일반 농축산물 구입비하고 차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왜 줄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결식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방학기간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학급급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방학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팀장님 안 계세요?

하천유지관리비 감액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몰라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문화환경관리국에서 예산편성안을 만들 때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하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각 실무부서에서 기획조정실로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당초 요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액을 배정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쾌적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일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인사부분에서도 공평하지 못하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주요부서에 있는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일반 사업부서나 일하는 부서쪽에 있는 분들보다 월등하게 진급 개월수가 짧고 특혜를 받는 그런 특혜성시비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기획조정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을 주로 활용하는데 우선편성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이나 교육이나 SOC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물론 예산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우순순위 주민들 복리증진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일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문화환경국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편성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각 과장님들 별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 잘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편성한 내용을 국비나 시비지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 예산 요구액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각 부서에서 올렸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사업부서는 문화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사업비보다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없는데 신규사업은 대폭적으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조정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래 긴축재정을 요할 때는 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절제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상당히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물론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공공기관의 건축물 석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기에 실현해야 될 필요도 있고 교육사업비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쨌거나 우리 문화환경국의 사업비가 되도록이면 각 과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을 감당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저도 무척 우리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제반 여건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필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100%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평생학습과 소관인가요 도서관 제가 처음 접하는 업무거든요. 도서관은 평생학습과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도서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개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데 삼산도서관이라든가 부평 기적의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청천도서관, 청천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2012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도서관들이 대부분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에. 그런데 인건비가 부개도서관으로 포괄된 것인지 왜 이렇게 대표도서관으로 편성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서관이 종전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만 6개소로 도서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늘어난 만큼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고 도서관 운영의 일관성도 유지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공통된 사무 도서구입이라든지 일반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표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각 도서관마다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훨씬 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서 대표도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부개도서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지금 2012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1억 55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부개도서관 뿐만 아니라 6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약 4억 8500이 삭감된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부개도서관에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개별도서관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개별도서관에서 개별적인 독자적으로 해야만하는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개별 운영수당이라든지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531%가 증가되는데 이해 안 되는데 6억 6260만원이거든요. 부개도서관 운영비.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부개도서관 자체만으로는 약 2100만원 정도 되고요 공통으로 운영되는 것이 7억 8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건비는 총괄해서 부개도서관에서 정산해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각 개별 과에 관련된 내용은 예산안을 제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질의를 안 하고 계수조정 때 예산에 반영하고 궁금한 내용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짧게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부평아트센터 관장님.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아트하우스 2011년도 리모델링 하셨지요? 11억인가 편성하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리모델링 11억인가 편성해서 공사하셨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아트하우스 옥상 및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로 23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러면 아트하우스 리모델링할 때 내부만 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부인테리어 위주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외부는 전혀 손 안 댔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누수가 된다는 사실은 아마 감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외부하셨으면 공사업체한테 하시라고 해야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방수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공사 대상이 되는데.

기웅

황기웅위원장

외벽에 전혀 손 안 댔습니까? 거기다 타일이라든가 안 했어요? 관장님 하셨나요? 외벽 하셨나요?

거기 계시니까 아트하우스 자주 보실 것 아니에요.

외부공사를 하실 때 외부공사 하셨지요?

도색만 하셨어요?

이 부분은 공사내역서를 자료를 주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풍물축제심사위원들 수당 지급한 게 있어요. 30만원씩 지급이 됐었고 그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68페이지 보면 신규단원 오디션 외부심사위원 수당은 20만원이에요. 수당지급은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시간별로 수당을 더 지급하나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오면서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이고 해서 거기에 준하는 수준에 맞춰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당지급은 지명도에 따라 페이가 더 지급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거의 경연대회 별로 수당은 계속 수년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똑같이 지급할 건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473 설명서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운공원 외 10개소 강사수당이 5544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게 지금 7개월분이에요. 7개월분이 반영되어 있고 부평공원은 강사수당이 12개월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차별성이 있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동절기하고 야외에서 하는 것은 동절기하고 혹설기 제외한 경우가 있고요 실내에서 한 경우는.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부평공원은 실내예요? 누가 편성하실 때 팀장님 이렇게 반영하셨는가 누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별성 있게 7개월, 12개월을 형평에 어긋나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데는 에어로빅 안 하나요?

사람이 많아서. 그럼 일일 몇 명이 나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 종목에 두 종목이라 12개월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7개월인데.

기웅

황기웅위원장

자료로 주시고요. 471쪽 생활체육 보조금이 있어요. 할머니태권도단하고 어린이검도단, 여성족구단 이렇게 3개 동호회를 지원했네요. 이것 계속 동호인들 바꿔가면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여성친화정책 일환으로 여성체육활동단체에다 지원했던 예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태권도단. 여성족구단, 여성축구단이 있었는데 여성축구단이 해체가 되면서 어린이검도단이 들어갔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이 동호인들은 계속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 동호인도 혜택을 주실 건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기웅

황기웅위원장

제가 많이 지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 3개 단체만 할 거냐 이것을 골고루 앞으로 동호인들 교체해 가면서 지원할 것인가 1년 단위씩, 그것 여부를 묻고 있는데.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사실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던 목적하고는 조금 변형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른 단체 동호회는 혜택 없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앞으로도?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기 계속 갈 거지요? 이상이고요. 지금 할머니태권도단이 엊그제 TV에서도 방영돼서 우리 부평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할머니들이 노후에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유쾌해지고 건강하다 보니까 병원치료비도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태권단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개동 모 체육관에서 하시고 그랬다는데 혹시 국장님, 이렇게 좋은 단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활동사항이라든지 인원수 등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관내에 시설이라든지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연습실이 없답니다. 우리 부평을 무지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공원 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591쪽 마지막입니다. 하단에 공원내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묏골공원 등 7개소 이것 종합입니까 조합놀이대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기웅

황기웅위원장

종합이 맞는 거예요 조합이라고 그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조합놀이대라고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바닥포장재 등, 바닥포장재는 뭘 뜻하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모래로 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요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 시설도 있어서 탄성포장재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탄성포장재 7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묏골공원은 묄 수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어린이시설은 내년 도 초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7군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내년 초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혹시 부평5동하고 부개3동하고 경계에 있는 조그만 놀이터 거기도 포함되나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거기 개나 고양이들이 배설물이 많아서 거기 포장해 달라고 그러던데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기 포함됐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17시 45분 산회